제15대 국회 제18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정치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대정부질문과 답변은 제15대 국회에서 최초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국회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고 수준 높은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15분임을 유의하셔서 의제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시되 의사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발언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산만하고 장황한 답변이 아닌 간단명료하면서도 핵심적인 내용으로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의원들께서는 가급적 이석을 삼가해 주시고 진지한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관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3년 전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정부에서 일하기 위해서 14대 국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15대 국회에서 여러분들과 더불어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를 떠나 있었습니다마는 한 번도 의회인이라는 사실을 잊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에 몸담고 있을 때 미처 느끼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밖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정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쳐다본 우리 의회 우리 정치가 한 정치인으로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가 우리 정치가 이래야만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어느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 질책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 같이 반성하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 국민을 통합케 하고 다 함께 고뇌하면서 전진하는 국회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저의 충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우리 정치를 4류 정치라고 말합니다. 세기가 바뀌고 세상이 변해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의 정치라고 말합니다. 정치가 오히려 국가발전의 걸림돌이라고도 말합니다. 정치인으로서 듣기가 대단히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정치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정치인은 솔직히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성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 정치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에서 벗어난 지가 이미 수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시대나 지금이나 정부에 대한 맹목적 반대와 비판의 타성은 마치 요지부동의 미덕인 양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치 상황이 달라지면 정치의 형태도 달라져야 합니다. 물론 그동안 우리 정부가 최선의 선택만을 했다고 나는 이 자리에서 고집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개혁조치마저도 오히려 발목을 잡거나 흠집을 내는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가 갖고 있는 능사요, 타성이라면 이것은 분명 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스스로 개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개혁은 생존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개혁에 동참하거나 협조적 보완은 못한다 하더라도 발목을 잡고 흠집을 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은 맹목적 반대나 트집을 잡을 때가 아니라 창조적 경쟁을 할 때입니다. 정의를 향한 경쟁을 할 때입니다. 21세기를 위대한 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보다 창조적 건의를 하느냐 건설적 의견을 제시하느냐 이런 경쟁이어야 합니다. 국민이 겪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고통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정책경쟁을 할 때라고 믿습니다.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우리 국회를 이런 경쟁적 국회로 만들어 보자고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제의하고 호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상충되는 의견을 공동선의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통치구조의 문제와 같은 중대한 개헌 논의가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방기초단체장의 공천문제 시비가 당리당략이나 대권전략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우리 지방 공동체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진정 자기 이해 위주의 정치를 하고 있지 않은지 자성할 때라고 믿는 것입니다. 15대 국회가 법정기일 내에 개원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이런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제 15대 국회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정치의 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야가 맞대고 합의하는 그런 참 모습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노사 문제와 같이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현장에 우리 다 같이 찾아가서 국민경제가 살아야 우리 모두가 산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면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몇 가지 국정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 질문은 총리를 향한 것이지만 더불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21세기는 우리 한민족이 세계를 인류를 향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21세기가 되리라는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21세기 원두에 아시아․유럽의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고 21세기 첫 번째 열리는 월드컵이 한국과 일본에서 공동 개최되는 등 이와 같은 일련의 상황이 우리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보지 못한 전망입니다. 그러나 밝은 전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 빨리 터뜨린 샴페인, 과소비 풍조,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부정부패, 허세와 무절제, 향락과 퇴폐, 도덕적 타락과 정신적 해이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이것이 바로 우리 내부의 적입니다. 이 내부의 적을 우리는 하나하나 해결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목표하는 21세기의 선진복지국가 그 고지가 바로 저기 보이지만 마의 분수령에서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21세기는 찾아가는 그 사람의 몫이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비판하는 사람의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생활방식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반성할 때가 바로 이 시점입니다. 우리가 초기에 경제개발을 할 때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던 그 시대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뛰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한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세계 속에 우뚝 선 신한국을 건설하고 마의 분수령에서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온 국민을 총합해 낼 수 있는 각성하는 국민운동이 절실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월드컵을 단순한 축구경기가 아니라 한국 국민의 수준을 세계 일류국가의 수준으로 올려놓는 월드컵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관변운동의 성격이 아니라 자발적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정신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총리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와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인 개혁의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개혁은 30년 동안 권위주의 군사정치 아래서 쌓여 온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바로잡는 것입니다. 통일과 21세기를 준비하는 내부적 체질개선의 노력입니다. 개혁 없는 안정은 고여 있는 물처럼 썩고 정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민정부를 상징하는 화두는 그 시대적 조건이나 이제까지 이룩한 성장이나 실적으로 보아서 역시 변화와 개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개혁의 방향설정은 진정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랜 타성을 버리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자신부터 변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항세력의 만만치 않은 도전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 구석구석에서 구체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국민들 눈에는 개혁이 주춤거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종되어 가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개혁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개혁에 수동적이고 미지근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정부에서부터 굴절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일상생활상의 시민고통을 해소해 주는 실사구시의 생활개혁을 정부가 직접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환경우선정책을 썼다면 먼저 정부에서 명함이나 기안용지라도 재생지로 바꿔야 합니다. 청사의 화장지만이라도 저공해용지로 바꿔야 합니다. 대통령을 보필하면서 정부를 이끌고 있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이와 같은 개혁의지에 부합하는 어떤 계획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지 총리의 개혁에 대한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로 남북한 민족의 화해와 통일에 관한 기본철학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탈북자들로부터 또는 얼마 전 귀순한 정씨 가족을 통해서 북한의 참혹한 식량사정을 듣고 있습니다. 이 증언들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같은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로든지 북한 주민을 도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부자지간에 반인륜적 행위가 일반화 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먼 훗날 남북한 민족이 서로 만났을 때 우리가 그토록 굶주릴 때 남쪽 너희들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고 질문할 때 우리는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북한 권력당국자와 일반 주민과는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권력당국자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지만 선량한 일반 주민들에게는 물 흐르듯 민족애가 흐르도록 나는 골을 파 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 이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민족에 대한 철학이라 할까 누구도 이 문제에 관해서 납득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적대해야 될 것은 북한당국이지 결코 선량한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리의 진솔한 견해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대북정책에 관해서 국민적 혼란과 불신에 관해서는 북한의 이중성과 대남정책의 모호성으로 인해서 북한의 대북정책을 수립하기가 매우 어려우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민족의 문제, 통일의 문제에 관한 한 정부는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현실을 놓고 같이 고뇌하면서 조국의 미래를 함께 창조해 가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5대 국회는 우리 삶의 전체를 21세기로 잘 운반해야 하는 소중하고도 뜻 깊은 국회입니다. 어느 특정인만을 쳐다보거나 특정지역을 의식하는 정치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과 미래를 바라보면서 큰 정치 참 정치를 해야 합니다. 이제 지역과 인맥에 묶여져 있는 정치에서 벗어나서 세계와 겨누고 미래와 대결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갑시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 화살은 우리에게 겨누어져 있습니다. 최후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감해야 됩니다.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화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갑입니다. 요즘 정부의 정책이 조령모개 식으로 일관성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다음날 저렇게 한다든지 발표했다가 보류한다든지 취소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정 재벌에게 제철소를 허가한다는 문제부터 서울시 주변 지역에 시외 전화료를 부과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취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해외에 나가는 관광객에게까지 무슨 세금을 물린다고 했다가 또 보류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이 정치에 전념하지 않고 다른 데, 예를 들면 야당을 탄압한다든지 이런 데에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어째서 우리나라의 모든 정책은 이렇게 갈팡질팡해 가지고 국민이 불안해서 정부의 방침을 따라 갈 수 없게 만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정권은 출범 당시 개혁을 국정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자 그 개혁은 주로 표적사정으로서 반대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금융실명제라든지 하나회 척결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회 척결은 또 다른 PK 군대인맥을 만들어 냈고 그리고 금융실명제는 제도적으로 정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완조치 미흡으로 중소기업은 날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야당 총재 때 공약했던 개혁, 통합의료보험이라든지 노동법 개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라든지 이러한 모든 문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개혁은 지금도 계속 진행하고 주장하고 있지만 또 개혁을 그만한다는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약했던 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판국에 이 정권이 자랑하는 개혁을 그만둔다면 진짜 개혁, 모든 제도의 잘못을 고치는 제도적 개혁, 교육개혁, 국민생활개혁, 국민정신교육 이러한 개혁은 포기하고 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김영삼 정권이 개혁 다음으로 내세운 것은 국제화였습니다. 또 세계화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역사바로세우기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결과는 찬란한 구호의 나열뿐이었지 어느 것 하나 완결하게 완성된 것이 없습니다. 반대자에 대한 중단 없는 사정, 보복적 사정만이 전진을 해서 심지어 문민정부 아래에서 문민독재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지금까지 내세운 개혁 세계화 국제화 역사바로세우기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김영삼 정권이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왜 성공적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공적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왜 성공을 못했는지, 또 현재 진행과정에 있다면 정책적으로 어떻게 진행과정이 있는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북한정책은 현 정권 취임 당시 민족 문제는 어떠한 우방보다도 우선한다고 말해 놓고 바로 적대적인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등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정책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무려 열여덟 번의 번복에 번복을 거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정부기관을 제쳐놓고 외무부나 통일원이 아닌 경제부처 사람들로 하여금 대북접촉을 하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비정상적인 통로로 대북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다시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등 이러한 무원칙한 정책을 쓰고 있는데 대북정책이 성공할 리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북한 경수로 문제나 4자회담 문제를 둘러싸고 미숙함을 드러내서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나 일본 또는 주변국가인 러시아나 중국과도 매끄러운 외교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무려 열여덟 번이나 번복에 번복을 거듭한 대북정책의 변화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통로가 아닌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을 다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대통령 최측근들이 대북정책을 다룬다는 말도 있는데 사실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책임지고 대북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여건을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것처럼 현 정권의 모든 정책은 시작에는 요란하고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찬란하게 보였지만 제대로 하나하나 완결되어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 정권의 통치철학의 빈곤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 정권의 통치철학의 빈곤은 국가경영의 목표와 원칙의 부재를 가져왔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국의 국가경영의 목표는 경제건설이요, 원칙은 이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어떤 사람하고도 손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경영의 목표와 원칙을 제시하는 하나의 예인 것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의 집권 이래 국내정책은 조령모개 식으로 일관성이 없고 대북한정책은 번복에 번복을 거듭했고 그리고 우방인 미국이나 일본, 주변국가인 중국과 소련하고도 외교적으로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내문제에 있어서는 독단․독주․독선으로서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 오지 못한 이러한 일만 결국 남아 있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걸친 통치철학은 무엇이며 국가경영의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말하기를 건강은 빌릴 수 없지만 머리는 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의 머리를 빌리더라도 어느 머리를 빌려야 되는가를 알아야 머리를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경영을 하는 데도 통치철학과 국가의 목표와 원칙이 있어야 만이 제대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다가오는 21세기 무한경쟁사회에 대비하는 정부의 자세이며 선진조국을 창조하겠다는 우리의 결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과 목표가 없이는 절대로 선진조국 창조라든지 21세기를 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지방자치 출범 이후 1년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반 국민의 78% 공무원은 무려 94%가 지방자치가 성공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에 대한 지지도는 33%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지방자치가 경영 면에서 중앙정부보다 훨씬 국민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주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전폭적으로 이양하지 않고 거머쥐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사권과 재정권 이것을 넘겨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나 의원들이 한결같이 중앙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권한이양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에게 묻습니다. 총리는 앞으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요구를 수용해서 재정권과 인사권을 어느 정도 언제까지 지방자치에 이양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현재 이양 중에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는 정당정치의 뿌리입니다. 정당정치가 뿌리를 내려야 민주제도가 정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정당정치를 부인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정당보호조항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정신인 것입니다. 정당정치에 있어서 공천을 배제한 것은 국민의 정당 선택권을 봉쇄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정당의 자유 활동 보장을 역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공천은 반드시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예를 보더라도 정당공천을 안 한 나라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한다면서…… 일본에 무소속이 나온다지만 정당끼리 연합 공천하고 정당이 공천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소속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인 그것을 거부하면서 정당공천을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공천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것이에요. 공천을 할 정당은 공천을 하고 안 할 정당은 안하면 되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이것을 봉쇄한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앙당이 간섭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지방정치는 지방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부산 사람은 부산에서 지방자치에 참여하고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고 거기 입후보한 사람도 90일 이상 그쪽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 당원이 아니면 또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투표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중앙사람이 거기에 가서 입후보하고 간섭하느냐 이 말이에요.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권한 주라고 하는 판에 그래 중앙당에서 간섭한다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용허할 이유가 있습니까? 따라서 정당공천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92년 대선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조 원의 돈을 썼다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잡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또 노태우 씨도 자기 입을 통해서 내가 정치자금 준 것을 밝히면 나라가 위태롭다고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태우 씨 아들도 쓸 만큼 줬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3000억 이상을 주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못 밝힙니까? 떳떳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건의해 가지고 국회에 이 문제를 다룰 청문회 개최를 요청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국내각를 제창합니다. 전두환 씨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노태우 씨를 후계자로 정했습니다. 노태우 씨는 김영삼 대통령을 조직과 자금을 들여 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대통령 지금 전부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무리 내 사람을 뽑아 놔도 내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절대로 그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영삼 대통령은 남아 있는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모든 국민들에게 앞으로의 지도자의 선택권을 공정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모든 정당이 자유롭게 활동해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정파를 초월해 가지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앞으로 국민단결과 화합, 21세기를 대비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는 것이 김영삼 대통령을 위해서도 좋고 국민을 위해서도 좋고 이 나라 정치발전과 21세기를 위해서도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수평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아시아에서 보더라도 일본, 필리핀, 인도, 타이,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심지어 몽고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래 놓고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OECD 가입을 얘기하고 그리고 선진국 문턱에 섰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깨를 겨루는 민주국가가 되려면 정권교체의 경험이 없어 가지고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 주장합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에게 건의해 가지고 반드시 이러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당 활동에 대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남의 당의 총재에 대해서 비하하고 비난하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치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이고 한국정치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고 정당을 헌법으로 보호한다고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치의 새로운 틀을 위해서도 새로운 정치행태의 창조를 위해서도 정당법에 충실해서 각 정당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5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저의 정치적인 소신의 일단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저는 무한의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를 같이 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축하를 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한두 가지 우리 국민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법부에 대한 저의 관심입니다. 저는 사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간섭을 하자는 뜻은 추호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을 투옥하고 재판에 회부시키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개인의 불행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들은 그러한 전직 대통령을 가졌다는 데 대해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어떠한 재판보다도 그 성격이 다릅니다.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 점의 시비나 하자가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최근에 보도를 보면 변호인단이 사퇴를 한다, 퇴장을 한다, 두 사람이 재판정에 출정을 거부한다, 파행이다, 변칙이다 하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법부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 사법부의 양식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시비의 여지를 남겨서는 아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시간을 주어도 좋습니다. 제 관심의 일단을 피력합니다. 다음에는 최규하 전 대통령에게 한 마디 이 자리를 빌어서 요구합니다. 최규하 전 대통령은 10․26 이후에 12․12, 5․18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국가의 최고통치자로 있었습니다. 그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종국적으로 최규하 전 대통령이 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규하 씨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씨 재판의 증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증언하기를 거부하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고집이 계속된다면 최규하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가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깊이 반성하고 스스로 법정에 출두해서 사실을 증언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요구를 합니다. 대정부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두 달 전에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총선거에 대한 내용의 시비는 이 자리에서 거론하지를 않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총선거의 결과는 집권 신한국당이 국민의 34.5%를 얻고 의석수는 과반수미달인 139명이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총선거에서 국민적인 불신을 당했으면 저는 내각은 마땅히 대통령에게 국민에게 총 퇴진을 결의해야 그게 상식입니다. 총리는 그러한 결심을 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현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지난 3년여의 통치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독선․독주 권위주의의 회귀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정책의 난조입니다. 모든 국가의 기본계획이나 정부의 모든 정책은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는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나서 행정각부를 통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이러한 정책적인 난조가 극치에 달하고 있습니까? 국민이 믿을 수 없는 정부다,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고 내 생활설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또 행정각부를 통할해야 되는 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김영삼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의 중대요인은 인사의 난맥입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해임건의권이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정책은, 인사정책은 마땅히 국무총리와 상의를 해서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봅니다. 국정운영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통령의 인사는 특정지역 특정학교 출신에게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또 책임을 느끼는 바는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직선 서울대총장을 역임했습니다. 인격적으로나 학문과 덕망 면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은 차이가 없습니다. 국무총리께서 정부에 참여하셔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 권력구조 가지고 21세기를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느냐, 이 권력구조를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옳은 길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신 일이 있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은 선거의 주관부처 장관입니다. 4․11 총선거는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각자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가해보면 과연 통합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당선되었다고 자신 있게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 의원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나는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4․11 총선거는 권력과 금력에 의해서 점철되었습니다. 통합선거법은 한낱 휴지 쪽으로 화했습니다. 그 선거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과 경찰의 선거관여입니다. 내무부장관은 경찰의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 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또 앞으로 경찰의 중립화를 위해서 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 지자제 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의 평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업무분장 문제입니다. 대개 공무원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내무부는 보수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야 될 업무를 과감하게 넘겨야만 모처럼의 지방자치제가 정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됩니다. 광역시․도를 너무 세분화시킴으로써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을 준다든지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든지 문제가 많습니다. 제 개인 소신으로는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대구광역시는 원위치에, 충청남도․전라남도․경상북도에 다시 환원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번에 국회에서 구성되는 제도개선특위에서도 거론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권력자가 국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상은 어떤 법률을 만들어도 권력의 선거개입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로 1 대 1 대결을 하는 경우에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을 쓰지 말라고 하면 어떤 법률로 제한을 해도 돈은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선거는 타락되게 되어 있고 부정선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러한 죽기 아니면 살기 식 선거를 지양하고 깨끗한 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는 평소에 개인 소신으로 선거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해야 될 시기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것은 국회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정부 측의 견해를 한번 들어 두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장관의 의견을 묻습니다. 다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에 사라진 용어가 있습니다. 정보정치다, 공작정치다 하는 용어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용어가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검찰통치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소에 인권 문제를 이야기할 적에 검찰의 태도를 이야기 합니다. 이번 4․11 총선거 과정을 보면 사실도 아닌 떠도는 소문을 가지고 사실인 양 피의사실을 사전에 언론에 흘려서 야당 후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어서 낙선된 경우가 많습니다. 형법에 ｢검찰이나 경찰은 피의사실에 대해서 기소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밖에 밝혀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엄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을 어떻게 지휘감독하기에 이러한 사실이 비일비재하고 있는지,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인지, 검찰을 어떻게 중립화시킬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 대통령과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 자민련의 김종필 총재에게 제의하겠습니다. 다행히 금주 18일, 19일 양일간에 청와대에 영수회담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것으로 압니다. 저는 3당 대표연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3당 모두 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 국민적인 총화입니다. 이제 대통령 책임제를 가지고는 대화와 타협, 지역적인 총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는 세 분이 마음을 터놓고 가슴을 열고 무릎을 맞대고 과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권력구조가 무엇이냐,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권력구조를 가져야 되는 것이냐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내년 대통령선거 전에 내각책임제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 소견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해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구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이수성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21세기와 통일 한국의 지평을 열어 가야 할 15대 국회 벽두에 정치 분야 국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감회 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숱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파란과 전진이 함께한 20세기를 정리하고 대망의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대전환기에 우리에게 거는 역사적 소명이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의 정치현실이나 정치 환경은 어떠합니까? 국회에서부터 정면으로 법을 지키지 못하는 정치체질과 정치유산, 정파 간․지역 간․계층 간․세대 간 대립과 갈등, 단순히 보아 넘길 수 없는 북한의 한계적 실상, 국가경쟁력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취약성, 가치혼돈과 윤리의식의 상실로 인한 사회 불안감,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모두의 반성과 비상한 의지의 결집, 그리고 슬기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임을 자각케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현실의 인식하에 15대 국회의 임무를 생각하면 엄숙한 사명감과 함께 역사적 경외심마저 느끼게 합니다. 저는 15대 국회에 맡겨진 역사적 소명 차원에서 금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의를 바탕으로 국정질문을 하는 것도 개원국회로서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선에서의 민의와 괴리된 우리 정치현실과 대안을 국무위원께 질문하는 것이 모순된 감은 없지 않습니다마는 함께 걱정하고 자성하며 해결의 방법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15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국민의 뜻을 국정방향 설정에 얼만큼 반영하고 계십니까? 이번 총선 결과에 나타난 국민의 뜻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간 여러 가지로 분석되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구태의 정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치를 하라, 둘째로 대북 안보태세를 정비하고 통일을 준비하라, 셋째로 주민을 위한 생활정치를 하라, 넷째로 전문인을 중요시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라, 다섯째로 지역균형정치 국민통합정치를 하라, 우리 국민은 우리 정치를 앞서 가면서 정치를 걱정하고 각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금번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첫째로 정치의 체질개선을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지역구 중 41.9%인 106명의 초선의원으로 선택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많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에게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인의 1위가 정치인이라는 뼈아픈 현실은 우리 정치인 모두에게 환골탈태 변신과 자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기본 틀을 과거의 대립과 갈등의 낡은 틀에서 협력과 통합의 새로운 틀로 바꾸어 보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 준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개원식 대통령 연설에서 큰 정치를 말씀하시면서 미래지향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 화해와 협력의 정치가 강조되었습니다. 여야 대표연설에서도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렸습니다마는 화해와 협력과 통합의 정치의 당위성이 제시되었다고 봅니다. 학문과 정치적 철학을 두루 갖추었다고 평가를 받고 계시는 이 총리께서는 정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큰 정치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화해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하는 방안은 어떠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여야 대표연설에서 한 분은 거국내각 구성을, 또 한 분은 내각책임제를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아직도 선진국과 같은 합리와 협력의 의식과 행태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능률이 정부에서도 재현될까 우려됩니다마는 이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각각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15대 총선에서 우리 국민은 우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었다고 봅니다. 선거분석가나 언론은 선거 직후 북풍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많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북한의 전쟁수행 능력과 의지를 과소평가하고 방심하고 있을 때 우리 국민의 상당수는 아직도 국가안보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일 전 귀순한 정순영 씨는 23세대가 사는 마을에서 두 세대가 굶어 죽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엊그제 귀순한 최승찬 씨는 귀순 즉시 병원에서 마이크를 갖다 대는 기자에게 ‘굶어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라고 귀순동기를 내뱉었습니다. 뉴욕 타임지 등 미국의 일간지들이 미 국방성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의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총리께서는 북한은 장기간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민생계의 한계적 상황에 대해서 큰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포애로써 마음 아파합니다. 극한상황에서 도발해 올 수도 있지 않나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체제붕괴로 혼란이 야기되거나 통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고도 생각해 봅니다. 통일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현재 북한의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어떤 진단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대응정책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북한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굶주린 동포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인도주의 이전에 동포애적인 입장이나 북한의 도발예방 차원에서 국민은 이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제공한 쌀의 일부가 군량미로 쓰였다는 보도는 정부에 대한 정책능력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산 바 있습니다. 추가로 제공하는 쌀이나 식량이 군량미로 쓰이지 않도록 할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대 총선에서 나타난 세 번째 민의는 생활정치를 실현하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지지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봅니다. 우리 신한국당에서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 현실화 등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정치의 요체는 지방자치가 그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안고 지방시대의 막을 연 역사적인 6․27 지방선거를 치른 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총리께서는 지방자치 1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점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제 한번 총 점검으로 재정비할 때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내무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면 지방자치 1년을 맞으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습니다마는 예상했거나 예상하지 못한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지방과 중앙, 지방과 지방간의 갈등과 대립, 자치단체장의 정치성에서 오는 지역의 경직성과 지역발전의 장애, 지방재정의 만성적 부족상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문제, 지역이기의 제도적 부조화, 이러한 문제들을 주민편의, 국가경쟁력 제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야당 대표의 주장에 의하면 기초의회 의원까지 공천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방자치 1년을 지켜보면서 생활 자치를 위해서나 지역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장도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당공천에서 오는 그간의 문제점을 보면 우선 주민이 단체장들이 공평할 수 없다는 선입감을 가지고 봅니다. 또 우리나라의 큰 병폐인 지역분할구도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의 예속화를 가져왔습니다. 지방의 정치성 때문에 지역의 경직성을 가져왔습니다. 선거 때 단체장의 중립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에도 대부분 무소속이나 연합 공천된 후보자가 당선되므로 정당공천의 의미가 사실상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많은 도시가 비정당선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사실만 보아도 최소한도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만이라도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지역발전이나 주민편의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15대 총선에서 나타난 네 번째 특징은 경영능력을 지닌 전문인 선호경향이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국가경영을 위해서는 직업정치인보다 전문가 출신을 더 믿을 수 있다는 국민의식의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문민정부 수립 이전까지 긍정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정치권은 개발세력 대 민주세력의 대립구조 속에서 갈등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개발세력은 경제우선의 효율성 논리를 주장하고 민주세력은 정치우선의 정당성 논리를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참된 실현은 정당성과 효율성의 조화로운 상승작용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스탠포드대학의 세이머 마틴 립셋 교수는 설파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당성으로서의 민주주의는 문민정부의 수립과 그 뒤를 이은 전면 지방자치 그리고 개혁 작업과 더불어 실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정당성을 지닌 정치지도력과 효율성을 지닌 정치지도력의 조화로운 상승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권을 지배해 왔던 낡은 틀들이 그렇게 새로운 정치지도력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라도 새로운 정치지도력을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지닌 양심적 개발세력과 민주화과정의 정당성을 지닌 합리적 민주세력이 새로운 정치지도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정치지도력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5대 총선에서 나타난 마지막 특징은 과거 선거에 비해 정치적 냉소감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 어느 총선보다 낮은 63.8%의 투표율이 정치적 냉소감의 확산을 잘 설명해 줍니다. 국민의 정치적 냉소감이 확산될수록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은 흔들리게 됩니다. 사무엘 헌팅톤 이 지적한 참여의 제도화가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정치에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신뢰감의 상실에서 출발합니다. 총리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이 국민의 대 정부, 대 정치신뢰감을 회복하고 다음 세기를 맞이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오늘날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제도보다도 공익을 우선시키지 못하는 정치지도자들의 자세에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총리께서 국민의 대 정부, 대 정치신뢰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대한 구상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혼란과 무질서, 불신과 대립을 화해와 협력으로 이끌어 가야 할 1차적 책임이 우리 정치인들에게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혼란과 무질서야말로 우리 정치인들이 낡은 구태를 벗고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우리 사회의 주체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세기말의 일대 전환기를 맞아 희망찬 21세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대전환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비록 대립과 갈등의 혼란을 겪고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우리는 그러한 대립과 갈등을 새 질서 창조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통일된 우리 민족의 시대로 이끌어 갈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경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회의의 김경재입니다. 의장,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잠시 의원 뱃지나 국무위원 뱃지를 떼고 가볍게 겸허한 차림으로 넥타이도 없이 거리를 나가봅시다.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의 신분을 아는 사람들까지도 이 시국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모든 부문에 걸쳐서 총체적 위기다 하고 한결같이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는 집권당의 부정선거와 인위적 과반수 조작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암흑과 단절의 정국이었고 경제는 시장개방과 수출역조 물가앙등 등으로 침체가 분명한 사실로 예견되고 있고 사회는 만인 대 만인의 불신풍조에다 지역감정까지 겹쳐져서 그 장래가 불투명하고 사회는 한국 남자인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11세의 소녀 가장이 멀쩡한 성인들에게 연쇄적인 성폭행을 당할 만큼 어지러워져 있고 문화는 세기말적인 퇴폐로 줄달음치고 있고 외교는 가는 곳마다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나라가 통일을 하려는 것인지 북한의 붕괴를 재미삼아 구경하려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사회의 각 부문의 위기를 매거하려면 한 시간 두 시간이 걸려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저는 진정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방식과 개념이 근본적으로 비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개혁과 세계화와 국제화와 심지어 역사바로세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겠다는 사람의 시각이 비뚤어져 있으면 매사가 다 비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존엄합니다. 비뚤어진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진행하는 역사바로세우기는 바로 역사를 거꾸로 뒤집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우선은 자기의 시각이 정직하고 공명정대한가를 검증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거꾸로 세우려는 그래서 이 나라에 세기말적인 위기를 자초하고 있는 궁극적인 책임이 청와대에 있다고 보며 청와대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의원, 국무위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한민족의 좌표를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경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6월 5일로 예정되었던 국회 개원이 여와 야의 합의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 연기가 된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의 대부분이 집권 여당에 있다는 것쯤은 일반 여론조사와 언론이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 야당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요새 유행하는 유행가의 가사처럼 절반의 책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대목에서 힘주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대결은 역대 어느 국회에서나 항용 사용되었던 상투적인 여당의 일방적인 날치기와 야당의 극한 저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에게는 다소 웃지 못 할 해프닝은 있었지만 결정적인 육탄공세가 있지는 않았고 입장의 차이 때문에 목청을 높였으나 흡사 적국의 전차에 돌격하듯이 그렇게 저돌적이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결이 아니라 치열한 대화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참으로 엄숙하고 귀중한 교훈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과 날치기는 불가능하다, 이제 야당도 국정의 중요한 동반자다, 21세기의 국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이룩해야 한다 이런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 야당은 사소한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도 헌정사상 초유의 완벽한 야권공조를 이룩한 것은 참으로 자랑할 만한 쾌거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선배․동료 여러분! 여야가 짝자꿍 해서 밀회나 즐기고 민생과 민족의 진로는 아랑곳없이 권세와 이권이나 나누어 즐기는 조용한 야합의 정치보다는 치열한 대화를 통해서 국정의 지표를 세우는 시끄러운 대의정치가 훨씬 건강하고 생산적인 민주주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총리, 질문 제1탄이 날아갑니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구성된 4․11 총선의 공정성 시비에 대한 국정조사특위 가동에 앞서서 과연 총리는 지난 4월 11일 총선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던 소위 DMZ 사건을 악용하기 위해서 총리는 서해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선거 기간 중 한국 TV 화면에 아침저녁으로 득시글거리던 북한 인민군들은 선거 후에 일제히 사라졌는데 그 득시글거리던 인민군들이 다 어디로 갔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선거 후에 진짜로 북한이 심각한 영해침범사건을 저질렀는데 왜 총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언급이 없습니까? 총리는 4․11 부정선거에 대한 행정부의 총책임을 져야 할 사람인데 지금처럼 차기 대통령 후보의 하나 운운하면서 무책임 무소신의 총리자리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실정과 부정선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날 용의가 없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을 책임지고 공영방송은 국민의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 신체와 정신을 관리하는 중차대한 두 가지의 기능이 편파적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특히 집권당의 하수인으로 발 벗게 된다면 백, 천의 미사여구를 동원한들 선진 민주주의 발전과 국민적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원칙론에 대해서 우선 관계 장관인 법무, 내무, 공보처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우선 법무부장관! 저는 치안사범과 사기꾼을 처벌하는 데 묵묵히 일하는 절대다수의 검사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PK 출신 정치검찰들이 이 나라를 정치검찰만능시대로 만들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특히 노태우 피고에게 대선자금을 폭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벼운 형이나 은닉재산의 일부를 봐주기로 약속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무장관의 설은 무엇입니까? 이와 밀접한 관련된 사건으로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허무맹랑한 중상모략, 이른바 김대중 총재의 20억 플러스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신한국당의 전신인 민자당을 탈당하고 대선 후보 중에 야권 후보들에게도 상징적인 성의를 표시했습니다. 이 사실이 공론화되자 당시 북경을 방문하던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가 현지에서 인터뷰를 열어서 ‘나도 그 상징적인 호의로 20억을 받아서 당 공식기구에 전달해서 썼다’ 하는 것을 밝힌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집권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수십 차에 걸쳐서 20억만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플러스알파를 김대중 총재가 받았다, 특히 중간평가나 5공 청산 때는 수백억을 받았다 하고 수없이 주장한 것은 총리, 장관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총재는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엉터리 발언을 한 제일 야당의 총재를 모함한 사람은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문제의 주인공 강삼재 총장은 가로되 이 문제는 검찰에서 수사 중이니 곧 그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면 총리, 법무장관! 본인이 알기로는 그동안 검찰이 이 문제를 문제 삼아서 철저히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러한 거액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에서는 이는 전적으로 거짓말로 생각하고 이 발언을 한 당사자인 강삼재 총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는데 왜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밝히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검찰은 온갖 구석을 다 뒤져도 강삼재 총장이 말한 그러한 증거가 나오지 않으니까 노태우 씨를 붙잡고 얼마라도 좋으니 주었다고 해달라고 이러고 얘기했으나 지금 재판받고 있는 노태우 씨가 ‘김대중 씨는 당신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데 검찰이 이러한 조작의 혐의까지 씌운 것은 검찰이 얼마나 불공정한 표적수사를 해 왔느냐 하는 반증인데 검찰의 총수로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검찰은 강삼재 총장이 제1 야당 총재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지난 총선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지 않습니까? 다시 분명하게 말하지요. 지금까지 수사를 했다면 김대중 총재가 플러스알파의 돈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무부장관! 지방자치 1년의 평가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의 평가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특히 내무부가 옛날 지방조직을 휘어잡고 정권을 휘두르던 향수가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으나 왜 민생자치 구현의 결정적 요인이 되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보장하지 않고 권한을 대폭 이양해 주지 않고 있습니까? 또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 움직임이 내무부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정당정치를 구현하는 헌법 제8조의 위반이며 또 결혼은 하되 아이는 낳지 말라는 식의 억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의사는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집권당마저 경찰중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모처럼 조성되는 대화국면에서 경찰중립은 필요 없다 하는 식의 지휘서신을 돌린 박일룡 경찰청장 이 사람은 지난번 부산복집 사건으로 지역감정을 유발시켜 국론을 분열시키고 공무원의 품위를 떨어뜨린 상습적인 망언가 입니다. 그를 계속 청장 자리에 두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경찰의 품위와 위상유지를 위해서 박일룡 청장을 해임시킬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왜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처장관! 현재의 방송법이 90년 7월에 날치기로 통과되어서 94년 공보처가 발의한 소위 선진방송법으로 개정되려다가 여야의 격렬한 대립으로 자동 폐기한 사실쯤은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공영방송인 영국의 BBC가 정치관계 방송에 있어서는 집권당 대 제1야당 대 제2야당의 시간배분을 5 대 5 대 3으로 엄정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 BBC는 선거에 임박해서는 공정성 확보하는 명분으로 선거전 상당 기간 동안 정부의 일반홍보까지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오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오 장관은 김영삼 정부와 같이 출범 최장수 장관으로 청와대의 모 수석과 함께 언론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고 어지간한 기자치고 오 장관 전화를 안 받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전화를 많이 했습니까? 여기에 계신 많은 의원들이 지난 번 인사하러 나온 오 공보처장관의 방약무인한 태도에 대해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분개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공보처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드높습니다. 공보처의 방송정책기능은 통합방송위로 이관시키고 순수 공보기능은 총리실 산하 공보국으로 돌리자는 대안도 있는데 이처럼 공보처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도는 것은 언론 조작의 명수로서 나치 독일의 공보상 괫펠스를 버금가는 오펠스라는 별호를 가진 오 장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고려 말 송도에는 7대 불가사의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정부 아래서 가장 큰 불가사의가 있으면 이른바 3김 정치의 타파라는 말입니다. 이 용어는 주로 집권당 정치인이나 어용언론인들이 즐겨 애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김 대통령을 비난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총리 또 공보처장관은 알고 계십니까? 우선 엄밀히 따져 봅시다. 이른바 3김의 최후의 회전은 지난 92년 대선에서 끝났습니다. 권투로 말하면 김 대통령은 참피온을 획득한 것입니다. 참피온이 됐으면 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참피온은 5년 단임으로 끝나기 때문에 참피온 방어전이나 지명방어전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링 안에 남아 있는 두 김 씨들이 새로운 참피온 희망자들과 함께 쟁패를 겨루고 있는 판국인데 이때 참피온이 할 일은 링 밖에서 이 게임을 조용히 구경하는 것입니다. 총리 제 비유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문제는 참피온 벨트를 붙이고 있는 양반들이 자꾸 참피온 싸움하는 데 들어와서 너는 싸움하지 마, 너는 빼,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구태의연한 3김 정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김 대통령이 정당정치에서 초연한다는 의미에서 신한국당 당적을 버리고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처럼 당적 없는 대통령을 수행하면 여야의 더 많은 추앙을 받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은 어떠하며 이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모처럼의 대화국면과 영수회담 성사를 통해서 1세기 전 우리 선조들이 저질렀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새로운 역사를 끌어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죠지 산타야나가 우리에게 던진 한 마디를 소개하겠습니다. ‘과거를 잊은 자는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 관해 질문해주신 박관용 의원님, 한화갑 의원님, 한영수 의원님, 이해구 의원님, 김경재 의원님, 다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만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관용 의원께서는 정신적으로 국민을 총합해낼 수 있는 정신적 각성운동을 자발적인 시민운동의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하는데 대한 견해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소득 1만 불 시대가 되어 물질적으로는 다소 풍요해졌다고 하지만 성폭력을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폐수를 상수원에 버리는 등 환경범죄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러한 반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가 만연하게 된 것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수단이야 어떻게 하든 돈만 모으면 된다는 그릇된 목적의 추구, 그리고 내 돈으로 내 향략 추구를 위해서 어떻게 쓰든지 관계없다는 이른바 천민적 자본주의 의식이 이 사회에 만연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못된 풍토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보다도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켜 나가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사회 지도층부터 솔선하여 스스로의 행위와 사고방식을 성찰하면서 잘못된 사회풍조를 바로 잡는 데 언제나 앞장서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고 엄격하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면서도 내가 내 나라와 사회와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박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자발적 시민운동이 우리 구성원의 정신적 각성을 위하여 긴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합니다. 다행히 최근 우리 사회의 순수한 시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시민운동에는 지식층 이외에도 종교계 언론계 인사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동참하여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이 어지러운 현실 속에서도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타적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순수하고 자발적인 시민정신 각성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며 2002년 월드컵대회와 관련해서도 월드컵지원국민운동본부가 발전되도록 지원하여 시민의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앞장서도록 뒷받침할 생각입니다. 박관용 의원께서 대통령의 개혁의지에 부합하는 계획이나 프로그램 그리고 개혁에 대한 총리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여에 걸친 개혁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꼭 일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개혁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정향을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금융실명제 라든지 부동산실명제 그리고 군의 개혁과 과감한 부패의 척결 등은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기반이 되었으며 국민적 자부심을 높이는 계기도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과거의 청산과 떳떳한 미래의 발전을 위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교육개혁과 사법개혁 등이 모두 본격적인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작금의 세기적 변혁의 물결은 우리 스스로의 변화와 개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개혁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우리의 생존전략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개혁정책의 성공을 위한 요체는 국민 절대다수의 공감과 참여를 통해서 현실 속에 뿌리 내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믿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개혁의지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의 책임이 크다고 자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성찰과 보다 적극적인 추진전략을 통해서 결실을 맺도록 주력하고 국민 모두가 편안한 일생을 영위하고 질 높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민생개혁에 역점을 둘 생각입니다. 박관용 의원께서는 남북 문제의 화해와 통일에 대한 기본철학을 물으시면서 북한의 권력당국과 일반 북한주민은 분리해서 대응해야 하고 북한주민지원 등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에서 확고한 평화유지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에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는 가운데 남북관계에서 상황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 상황적 변화가 요구하는 신축적이고 탄력 있는 대응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 기초하여 정부는 지난해에 식량위기에 처해 있는 북한주민에게 15만t의 쌀을 제공했고 최근에는 UN 기구를 통해서 3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식품지원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당국 간의 대화와 협력만 전제된다면 경제협력도 확대 또 지원할 것이며 북한주민에 대한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북한의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식량난과 경제적 파탄 속에서 주민을 굶주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장래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적 통일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4자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남북한이 다시 대화의 물꼬를 터서 전쟁위협을 제거하고 북한이 경제적 위기로부터 벗어나도록 돕자는 데 그 기본취지가 있으며 정부는 북한당국이 우리의 4자회담 제의를 하루빨리 수락하기를 촉구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사될 때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지원을 과감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 대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는 최근 정부 정책의 일관성문제와 관련해서 특정 재벌에 대한 제철소 허가 문제, 수도권 신도시 건설발표 취소 문제, 서울주변 시외전화료 인상철회 문제, 해외관광객에 대한 출국세도입 보류 등을 예로 들면서 총리가 소임을 다 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결과가 아니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한화갑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 몇 가지 정부시책이 관계 기관 간에 사전에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확정안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정부시책 추진에 있어서 혼선이 있는 것처럼 염려를 끼치게 된 데에 대하여 내각을 통괄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신도시 문제, 전화료 인상 문제, 제철소 허가 문제 등 몇 가지 사안이 혼선으로 비쳐진 것은 정부의 공식적인 논의가 있기 이전에 하나의 안으로 검토되었다는 것을 부연해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장관들은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관계 부처 간에 사전에 충분한 협의 없이 함부로 발표되어 정부시책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누누이 당부하신 바가 있습니다. 총리로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여러 부처와 관련되는 사항은 양 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거치게 하고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주요 사항은 국무총리에게 사전에 반드시 보고하고 내각 차원의 조정을 거친 후에 확정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화갑 의원님께서는 일각에서 개혁을 그만둔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개혁, 세계화, 역사바로세우기 등이 과연 성공적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현실화되어 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개혁은 중단 없이 언제나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포기될 수 없는 국가의 명제입니다. 문민정부 이후 추진해온 개혁, 세계화 그리고 역사바로세우기 등에 대한 평가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를 달리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의 과감한 제도개혁을 통해서 잘못된 관행을 고치고 비능률을 제거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날로 치열해 지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화정책도 그동안 법조개혁 정보화촉진 등 40여 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전략으로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작업은 민족사적인 정통성을 확립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고양시키는 하나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미진한 부분도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지나온 길은 성찰하면서 이러한 과업들이 우리의 국가적 목표인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이를 뒷받침하고 또 구체화하는 정책적 노력을 배가해 나가겠습니다. 한화갑 의원께서는 대북정책이 자주 번복된 이유, 비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북한을 접촉한 이유 그리고 지금도 대통령 측근이 책임 있는 당국자를 제쳐놓고 대북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김경재 의원님께서도 대북정책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하신다면 함께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박관용 의원 질문에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하여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면서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안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흡수통일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칙과 틀에 입각하여 왔다는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의 상대인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태도변화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다소의 변경은 전략상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재 정부의 대북정책은 내각에서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와 통일관계장관회의 등의 기구에서 이를 전반적으로 종합하고 심의하고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에 있었던 북경 쌀 회담은 정부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의 발표문을 통해서 대북 곡물지원 용의를 먼저 밝혔고 이에 대해 북한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추진되었고 회담대표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위원장인 당시 재경원차관이던 이석채 장관과 북한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고문인 전금철 간에 결정되어 남북당국자 쌀 회담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결코 비정상적인 통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남북당국 간 대화는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추진될 것이며 결코 비밀적인 접촉은 없습니다. 한화갑 의원께서 대통령의 통치철학 그리고 국가경영의 목표와 원칙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철학은 변화와 개혁을 통해서 나라의 민주화를 완결하고 신한국을 건설하여 우리나라를 다음 세기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시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의 목표 또한 이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온갖 조건의 충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안보태세의 확립과 국가경쟁력의 확보, 국민통합과 사회의 안정,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을 위한 철저한 대비 등 국정의 주요과제의 해결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중에 민족의 수난이 점철된 20세기를 성공적으로 마감하고 다음 세기에 민족의 자긍심과 국가의 위상이 세계에서 빛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한화갑 의원께서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한데 현재 중앙정부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실태와 향후 인사권․재정권을 언제, 어느 정도 이양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해서 지역단위의 행정사무와 주민복지 관련사무 등 1031건을 이양대상 사무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96년 5월 현재 783건을 이미 이양 조치한 바 있으며 나머지 사무도 계속해서 이양해 나갈 방침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행정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인사권과 재정권 이양이 관건이라는 점에서는 한 의원님과 제가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인사권의 경우 현재 국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일부 직책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제청권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직의 범위를 계속 축소할 방침인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권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경제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지방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운영상의 자율권은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화갑 의원께서는 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과 관련해서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 배제가 헌법을 위배하여 91년, 95년의 지방선거가 현행법의 잘못을 입증했다는 데에 대한 견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을 배제한 의도 등을 물어보셨습니다. 지방자치선거에서 정당참여를 허용할 경우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정당참여가 배제될 경우 정당정치가 활성화되기 곤란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지방자치선거의 정당공천 여부는 어느 편이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더 효율적인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행정부보다는 오히려 정치권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는 지난해 4월 정치권에서 합의하여 결정된 사항이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두 차례의 기초의원 선거가 정당에 대한 선택으로 정당공천을 금하고 있는 현행법의 잘못을 입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수준에 비추어 볼 때 제가 그 견해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정당공천 배제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의 향방과 정치권의 심도 있는 논의에 따라서 결정될 사안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한화갑 의원께서는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해서 신한국당으로 하여금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국회에서의 청문회 개최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각의 총리입장에서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을 한 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화갑 의원과 이해구 의원께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당적을 포기하고 거국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시고 아울러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두 분이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일 뿐 아니라 대통령께서 생각하실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나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굳이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책임정치의 구현을 추구하며 정당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거국내각의 구성은 이와 상치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화갑 의원께서 우리가 수평적 정권교체의 경험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적 선진국가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어보셨습니다. 나라마다 정치적 경험과 형태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문화와 전통에 따라 각기 다르며 정권의 선택도 그 나라 국민의 의사와 수준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정치적 민주화 수준은 총체적으로 표현할 때 선진 민주국가에 뒤질 바 없다고 생각하며 세계의 모든 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민주화된 국민주권국가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직접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선택하고 있는 이상 정권교체 역시 국민이 선택한 것이며 그것이 민주주의가 아닌가 여기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한영수 의원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께서는 정부에 대한 불신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정책과 인사의 문제점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이는 총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냐며 총리의 책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취임 후 지금까지 총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국정에 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러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다만 국무위원 임명 과정에서는 대통령과 총리와의 큰 의견 차이가 없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진지한 자세로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유념하면서 총리직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수 의원께서는 4․11 총선 결과는 국민적 불신임이라고 하시며 총리는 이러한 국민심판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4월 11일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총리로서 또 한 개인으로서 저는 4․11총선이 국민적 불신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지금까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정수행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와 충고가 다 같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깊이 새기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영수 의원께서 내각제 개헌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고 이해구 의원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력구조 변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정치권에서 논의하실 사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개헌 문제와 관련하여 대통령께서는 임기 중에는 개헌을 검토하지 않을 방침임을 여러 차례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개헌 문제는 현재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와 이를 국정방향 설정에 얼마만큼 반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총선 민의에 관해 새로운 정치의 실현, 안보태세의 정비, 전문가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등 다섯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표합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안정 속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와 우려가 다 같이 표출되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민의를 국정추진에 있어서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서 앞으로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결의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해구 의원께서는 정치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큰 정치의 내용은 무엇이며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는 방안은 어떤 것이냐 라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치에 관해 제가 깊이 생각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큰 정치는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고 다음 세기를 앞장서서 이끄는 정치 그리고 당리당략보다는 국리민복을 먼저 중하게 생각하는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해가 대립되는 개인 집단 간에 상호 이해, 양보 그리고 애국심의 확인에 있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세대․계층․지역 간의 갈등을 조화시켜서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고 이것은 정부와 국회와 모든 국민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중심적 경향은 시급히 불식해야 할 정치적 과제일 뿐 아니라 국민적 명제라고 믿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구 의원께서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하여 긍정적인 점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지방자치기능을 통하여 생활정치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요지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민선자치제가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다는 반응이어서 지방자치제의 장래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자치단체장들이 지방행정을 주민편익 증진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펼쳐 나가고 있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전적인 변화의 모습과는 달리 지나친 지역이기주의 양상이 나타나고도 있으며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선심성 행정 때문에 꼭 필요한 규제나 단속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사회기강이 이완되고 있는 경향도 어느 정도 보이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방의 자율성과 국정의 통합성이 조회를 이루는 가운데 지방자치제가 건전하게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은 더욱 북돋아 드리고 부정적인 측면은 방지해 나갈 수 있는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해구 의원께서는 양심적 개발세력과 합리적 민주세력이 새로운 정치지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시며 여기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효율성과 정당성 그 어느 것 하나도 희생시킬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로서는 지금 우리 사회에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하게 대별되는 정치세력이 존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건전하고 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에서 국정을 이끌어 나갈 결심입니다. 이해구 의원께서는 지금은 국민의 대정부․대정치 신뢰감을 회복하고 다음 세기를 맞이해야 할 마지막 기회라고 하시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국정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새로운 세기에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려는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국민 모두의 단합된 힘과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의원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이해구 의원님께서는 생활정치의 구현이 공직자들의 제도운용 자세에 달려 있는데 공직자의 대민서비스 자세를 바로 잡을 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현 정부는 생활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여러 제도를 개혁해 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제도개혁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제도를 운용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 의원의 지적에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공직자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첫째, 부정해서는 안 되고 둘째, 법을 집행하는 데 공정해야 하며 나라를 위한다는 봉사정신이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책임회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다스리되 적극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는 과감하게 관용하는 신상필벌을 강화하고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경재 의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4․11 총선과 관련하여 총리로서 부끄럽지 않게 행동했는지 북한의 DMZ 사건을 선거에 악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하시면서 책임을 지고 총리직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는가 물어보셨습니다. 4․11 총선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정부로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11 총선을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며 특히 행정권의 개입이 없는 중립자세의 견지와 공정한 선거관리에 주력하여 소기의 목적을 어느 정도는 달성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양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말로는 개인적으로 또 총리의 입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김 의원님께 말씀드리건대 제 자신으로서는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처신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일부 후보와 운동원들 간에 금전살포, 흑색선전 등과 같이 불법사례가 있었던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선거부정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회 국정조사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인 부정선거 사례가 밝혀지면 그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 또한 강력하게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DMZ 사건을 선거에 악용한 것이 아니냐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의식수준이나 대외적인 국가 위상으로 볼 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부는 추호도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해의 한 부대를 갔었습니다. 그것은 DMZ 도발 이후에 가장 위험한 도발지역이 서부해역 지역이라는 내외적 정보판단에 기초했기 때문이고 이와 같은 사건 이후에 밤을 새우며 비상경계근무에 임하고 있는 장병을 격려하는 것이 총리의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을 뿐 입니다. 저 자신 국정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미숙한 점이 많다고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제 거취가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된다면 언제라도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처음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치 않는 저의 신념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 동안 민주화를 위한 신조를 지켜 오시면서 제가 평소에 가장 신뢰하고 존중하는 김경재 의원께서 이런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역시 정치와 행정부라는 것이 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무소신이나 무책임이다 하는 문제는 다시 나중에 평가될 문제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김경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대통령 후보 중 한사람 운운하신…… 운운이라는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재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대중 총재의 20억 플러스알파 설에 대한 검찰의 조사 결과는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하여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왜 수사하고 있지 않는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철저히 수사했었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노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비자금 사용내역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삼재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검찰의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재 의원께서 3금 타파와 관련한 몇 가지 지적과 함께 대통령께서 당적 없는 대통령직을 수행하시도록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 물어보셨습니다. 대통령의 당적보유 여부는 고도의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의 입장에서는 판단하기도 또 건의하기에도 매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김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정치, 정당정치를 본령으로 하는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대통령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입니다. 이해구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정부가 북한의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떤 진단을 하고 있고 대응책과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북한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북한은 식량난 등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고 주민들의 사회일탈 현상 등 불안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폐쇄사회인 북한의 사정과 강력한 통제력 등 북한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상 이러한 어려움들이 당장 오늘 급격한 상황으로 변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정세가 상당히 유동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점을 감안하여서 예측 가능한 한 여러 측면에서 대처할 수 있는 다각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돌발적인 상황 발생 등 우리의 정책의지와 무관하게 북한체제가 변화할 경우에도 대비하는 대책들을 유관 부처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위기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정일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 주도의 위기관리체제를 유지해 나가면서 체제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적인 정책변화를 조심스럽게 추구해 나갈 것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북한의 대내외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유도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이야기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바로 단정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하는 점이 그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남달리 더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의원께서는 또한 지난해 제공한 쌀의 일부가 군량미로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추가로 쌀이나 식량을 제공할 경우에 군량미 전용방지대책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의 식량 문제에 관한 정부 차원의 추가지원은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에 광범위한 긴장완화의 차원에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지원이 있게 될 경우 정부는 분배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11일에 발표한 UN 기구를 통한 300만 달러 상당의 대북지원에서도 군사용으로 전용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아동용 식품으로 지원품목을 제한했고 UN 기구도 그들의 돈을 써 가면서 분배 과정에 투명성을 감시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의원들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부장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4월 11일 총선에 대하여 장관의 견해와 경찰의 중립성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통합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초기단계에서부터 정당이나 신분에 따른 차별 없이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거, 엄정한 단속과 수사를 하였습니다. 선거관리와 선거사범 단속은 역대 어느 국회의원선거보다도 공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민주의식이 크게 향상되고 국회와 언론의 견제기능이 활성화되는 등 경찰운영에 대한 많은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경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편파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영수 의원께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의 권한은 과감히 지방에 이양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총리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의회가 처음 구성된 9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031개의 사무를 이양대상 사무로 선정해서 783건을 이양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96년 1월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시․도지사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자치발전을 위한 제도 전반에 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대대적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는 시․도 및 시․군․구로 하여금 이양을 희망하는 사무를 조사하여 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각 부처의 협의와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방이양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권한을 지방이양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영수 의원님께서 대전, 광주, 대구는 시․도 간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광역시제도는 1963년 부산시에 도입된 이래 30여 년간 국민생활 속에 깊이 정착되어 오면서 지역이 크게 발전해 왔다는 주장과 광역시는 주택 공단용지 부족 등 문제점이 있어 인근 도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방행정구역 및 행정계층 구조를 변경해야 하는 중대한 국민적 정책결정 사안인 만큼 국민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영수 의원께서 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떤 선거구제도가 우리의 정치여건에 적합한 가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선거구제는 한 나라의 정치체제, 선거문화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국민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해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1년을 맞으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지만 지방․중앙 간의 갈등, 지역이기주의 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구체적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방자치 1년을 돌이켜 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마는 지방과 중앙,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갈등과 분쟁, 지방재정의 부족, 지나친 지역이기주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과 규제․단속업무의 소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문제 등 지방자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앙부처의 장과 시․도지사 및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 1년 성과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김경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재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국가공무원의 인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 이양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단체소속 국가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에 대한 단체장의 인사권을 확대해 왔으며 98년 이후부터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 일체도 이양되게 됩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국가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국정과 자치행정 간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체장과 기획실장 등 시․도당 8명은 계속 국가공무원으로 남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들 국가직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체장이 모든 인사권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해구․김경재 의원님께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것 역시 총리께서 자세히 답변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재 의원님께서 경찰의 중립이 지켜져야 한다는 데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선진 민주발전을 위해 경찰이 중립을 유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의원님 말씀은 경찰이 더욱 불편부당하고 공정하게 직무 수행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선진 민주경찰로서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더욱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재 의원님께서 소위 지휘서신 하달과 관련 경찰청장의 사퇴에 대해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찰제도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신분변동 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조직이 동요되는 기미를 보임에 따라서 정치권의 움직임에 동용하지 말고 경찰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하라는 뜻에서 총경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게 지휘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시기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배포한 점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결코 경찰중립화를 반대한다든지 정치권에 대한 도전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영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지난 총선거에서 검찰이 사실이 아닌 소문을 언론에 흘려 야당 후보를 낙선시킨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검찰의 중립성확보를 위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검찰에서는 모든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엄정․공평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사범의 수사에 있어서는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엄정․공평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깨끗한 선거풍토가 뿌리내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로 수사를 임하였을 뿐 의도적이고 편파적인 수사는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불편부당한 검찰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검찰의 중립과 관련해서 오해와 비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검찰을 지휘하는 저로서는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해서 검찰이 불편부당의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신체적 자유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의 공정성 및 중립성과 관련하여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검찰권의 행사가 마땅히 독립적이고 공평무사해야 함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중립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이 불편부당의 자세로 소신껏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운용상 문제점이 드러나면 그때그때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정치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저의 답변을 구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검찰이란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국법질서 확립이라는 중차대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는 검찰권의 행사가 특정지역이나 정치세력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은 검찰권의 행사에 독립적이고 공평무사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하며 앞으로도 검찰이 더욱 불편부당의 자세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김경재 의원께서는 노태우 씨에게 대선자금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선처를 약속했다는 설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부정축재사건에 대하여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드러난 범법사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수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드러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추징 보전을 청구한다는 등 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내용의 약속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소위 김대중 총재의 20억 플러스알파 수수설에 대한 검찰이 조사한 결과는 무엇인지 물으시면서 이를 발설한 강삼재 신한국당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사건을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총리께서 간단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삼재 사무총장에 대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그동안 고소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등 고소 대리의 요건을 보완하고 강 의원이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발언한 경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노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김대중 총재 측에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92년도 대선과 관련하여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 회의의 끝 순서로 공보처장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보처장관입니다. 김경재 의원께서 공보처의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경재 의원께서는 공영방송이 편파적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특히 집권당의 하수인으로 발 벗게 되면 민주발전과 국민적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말씀과 함께 이에 대한 공보처장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방송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공정성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문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민주화된 우리 사회에서 4300만 국민 모두가 방송의 시청자인 동시에 평가자가 되고 감시자도 되고 있습니다. 방송에 대해 보시는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견해와 의견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민이 방송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는 현 상황하에서 정치권력이 방송프로그램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지는 매우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총선기간 중 공영방송의 보도뉴스가 시청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지난날 권위주의시대 때 공영방송의 불공정보도 때문에 시청료거부운동을 펼치는 등 시청하기를 거부하던 국민적 저항이 있었던 상황과를 비교해 보면 금석지감 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공보처로서는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더욱 진력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김경재 의원께서는 영국 BBC가 여․야 간에 5 대 5대 3의 비율로 정치관계 방송시간 배분을 엄정하게 제한하고 있는 사실 등에 대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와 민영방송인 ITV는 일반뉴스 보도 후에 매년 각 정당의 정치방송을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각 정당에 배정되는 방송시간의 비율은 정당과 방송사 대표로 구성되는 정당정치방송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방송시간 이외의 일반 뉴스보도는 뉴스가치에 따라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당에 특별히 정치방송시간을 할애하는 제도는 검토해볼 만한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께서는 또 BBC가 선거 직전에는 정부의 일반 홍보방송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국정운영사항이나 관심 있는 정책은 뉴스가치가 크기 때문에 신문이나 방송이 취급하는 것일 뿐 선거기간 중 별도로 정부홍보방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재 의원께서는 또 공보처장관이 언론을 주무르기 위해 언론인들에게 전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고 물으셨습니다. 공보처장관이 특정 사안들과 관련하여 개개 언론사 간부나 언론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여론정취를 위해서나 정부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직접 만나는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정홍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쌍방향 의사소통의 형식으로서 공보처장관이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재 의원께서는 또 공보처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고 이 같은 여론이 돌고 있는 것은 공보처장고나의 역할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장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보처장관을 나치 독일의 괫펠스에 비유하신 뜻과 메시지를 충분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 유태인을 학살하여 인류의 적으로 처단된 나치정권과 직접적으로 비유되는 것은 적정한 표현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음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공보처폐지론을 주장하는 일부 여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권위주의시대가 지나간 지금까지도 그 같은 여론이 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치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멀티미디어시대의 본격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세계적 추세와 관련해서 폭넓게 접근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는 영상산업의 시대입니다. 우리 방송이 살아남으려면 각종 방송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보처의 영상산업에 대한 정책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네트 등을 포함한 멀티미디어매체를 통해 진행 중인 정보홍수시대를 맞아 정부와 국민이 쉽게 각종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책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홍보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김경재 의원께서는 언론에 대한 영향력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언론정책은 과거시대와 같이 채찍과 당근의 관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만 정부는 국정홍보와 대국민 쌍방향 홍보와 관련하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나친 요구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언론도 이를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겸허하게 성찰을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의 예정 시간보다 약 5분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 방한행사 관계로 해서 오후 질문에 대한 국무총리 답변이 있은 후 부득이 자리를 뜨게 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고 국무총리에 대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총리 답변은 내일 오전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 답변 시에 우선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철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 갑구 박철언 의원입니다. 대망의 2000년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김영삼 정권 3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신한국 창조다, 개혁이다, 사정이다, 세계화다, 과거역사 바로 세우기다, 정권의 태생적 한계도 망각한 채 의욕은 대단했습니다마는 이제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는 것은 불안과 불신과 냉소적 무관심뿐입니다. 총리! 총리는 오늘의 이 나라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불신을 넘어서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혁명, 공명선거 한다고 요란하더니 4․11 총선은 온갖 지능적 수법으로 돈과 권력이 동원되고 북풍과 일부 언론까지 가세된 총체적 부정․타락선거였습니다. 여소야대의 민의는 무참히 유린당하여 의원 선서도 하기 전에 투표인주도 마르기 전에 억지 과반수공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법집행 기관과 언론의 중립성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과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이고, 물가가 치솟고, 외채와 무역적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사정책은 방황하고 대기업마저 해외로 탈출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의 늪에 허덕이고 방방곡곡에 한숨소리뿐입니다. 대형사고로 떼죽음의 날벼락이 줄을 잇고, 상상키도 어려운 반인륜적 사건들이 국민을 놀라게 합니다. 교통이 우리를 더욱 짜증스럽게 하고, 환경 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해 갑니다. 특정지역 편중의 동창회인사와 정실인사로 인사는 망할 망자 망사 가 되었습니다. 지역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경상도마저 TK와 PK로 나누어졌습니다. 김 대통령 측근 비서가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권력 주변의 부패상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통일정책은 갈팡질팡하더니 국민세금으로 40억 불 이상을 부담하면서도 주도권은 남에게 넘겨주고 농민들이 피땀으로 지은 쌀 15만t을 갖다 바치고 무릎 끓고 빌고 오더니, 이제 ‘그 쌀이 모두 군량미가 되었다’고 푸념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는 공개회담조차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일본과의 외교는 겉돌고 있고 러시아와도 차가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4자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난데없이 6․25 만주폭격론을 꺼내어 스스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정부부처 간 사전조율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 국정혼란의 난맥상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총리! 김영삼 대통령은 지난 3년 여간 바람몰이 깜짝쇼와 인민재판식 강권통치로 3권을 사실상 장악사고 언론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절대 권력자로 군림했습니다. 개혁입법이라고 몇 가지 법을 만들었으나 아직은 장식품에 불과하고 실제 운용상으로는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과거의 냄새나는 쓰레기통을 뒤지는 일에만 몰두하여 오늘 이 나라가 추구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조차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실로 오늘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르게 읽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국가적 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결국 김 대통령의 철학의 빈곤과 잘못된 역사인식 그리고 독선적 권력행사와 무능에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지난 50년 동안 제1의 국가목표는 나라를 지키고 가난에서 벗어나 근대화을 통해 민주화의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많은 상처와 오점을 남겼지만 권위주의 통치방식이 그런 대로 설명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만큼의 나라를 이루었으니 이 시대의 새로운 국가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본 의원은 21세기 새 한국 경영을 위해서는 4대 기본목표를 명확히 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모든 비민주적 제도와 운영을 과감히 개혁하여 의회민주정치를 명실상부하게 정착시켜야 하고, 둘째로 지역 간, 계층 간, 신․구세력 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해서 국민 대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셋째로 경제발전을 지속시키고 분배정의를 통해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해야 하며, 넷째로는 남북이 화해․공존하면서 평화통일을 앞당겨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총리! 현 정권은 오늘의 국가목표를 세계 일류국가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만 너무 추상적․통속적 개념이기 때문에 국가적 비전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때문에 민주․복지․통일조국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코 위대한 나라, 행복한 사회를 열어 나가려면 무엇보다 먼저 지도층부터 진실과 정의의 의미를 바로 세우는 도덕성 회복을 해야 하고 아울러 국민의식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치보복, 토사구팽, 92년 대선자금 공개거부, 타락선거, 편파적 법집행으로부터 국민들은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내세우고 있는 진실과 정의의 공허함만을 느낄 뿐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냉혹하리만치 잔인한 정권은 국민들에게 좌절과 고통만 안겨 줄 뿐 어떠한 기대와 희망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균열과 붕괴는 아래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총리는 김 대통령이 먼저 정직과 신의에 바탕 한 사랑과 화합의 정치를 실행하고 민 주도하에 자제와 화합과 봉사의 새 정신 운동을 전개하도록 건의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총리! 이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칼 포퍼의 말처럼 ‘정권을 전복시키지 않고도 그 정권이 물러나도록 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 제도와 관행이 존재할 때만이 사람들은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화 투쟁의 주역이요, 문민정부라고 하면서 민주주의와 정권교체의 대전제인 법집행 기관과 언론의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법제도를 고치자는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사청문회제도, 특별검사제, 자치경찰제, 청장임기제 등 검찰․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고, 방송 등 언론의 중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 개정안을 국회 특위활동과는 별도로 정부 스스로 작성․제안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진정한 정치개혁을 통해 의회민주정치가 가능케 하려면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국회의원을 거수기로 만드는, 선진 대통령제 국가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당정협의제는 폐지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의 교차투표제, 크로스 보우팅 시스템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가 대통령과 협의하여 이를 실현시킬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총리! 이제 나라 운영의 틀은 의원내각제로 바꾸어야 합니다. 권력의 1인 집중 권력부패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한을 함께 나누어 가지고 의회중심의 책임정치를,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할 때가 이제는 되었습니다. 발전주도세력과 민주투쟁세력이 서로의 몫을, 서로의 공을 인정하는 역사적인 대타협 화합을 하고 지역 간 연대도 가능토록 해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완화해 나가고 갈등과 분열 대신에 화해와 통합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집행의 엄정, 정경유착의 단절, 시장경제의 확립, 사회복지의 구현을 위해서도 이제는 각계각층의 창의와 자율이 최대로 존중되는 의원내각제가 필요합니다. 흑백논리하의 일방적 독식이 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제가 통일조국의 정부형태로 받아들여 질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국가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내각제 개헌을 반드시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총리는 오전 답변에서 정치권 논의사항이고 대통령이 개헌 않겠다고 했으니 검토 않고 있다는 지극히 형식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총리는 대통령 스스로도 이미 6년여 전 3당 합당 때에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구두로, 문서로 여러 차례 내각제 개헌을 약속한 바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김 대통령이 이제 모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각제 추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가 이를 대통령에게 직언할 용기가 있는지 다시 한 번 답변바랍니다. 총리! 오늘의 국가목표에 결코 맞지 않는 기존의 대북정책, 통일정책은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물론 위기조성을 통한 위기 극복전략의 일환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기습적 무력행동에 대해서는 완벽한 대비를 해야 하지만 이제 북한이 한국을 공산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7500만 민족의 총체적 역량을 축적하고 북한의 변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을 가지고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도록 지원하고 서방국가와 북한의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며 각계의 우리 국민과 해외 동포들이 북한과 접촉, 교류, 협력을 적극화하도록 대폭 뒷받침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발상을 바꾸어 북한이 우선 체제위기의 초조감에서 해방되어야 침체된 우리 기업이 북한의 절제된 노동력, 값싼 산업용지와 결합해서 남북경제가 새로운 도약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엄청나다는 통일비용 부담도 사전에 줄여 갈 수가 있습니다. 명쾌한 현실진단과 미래에 대한 투철한 청사진 없이 상대적 우월감과 막연한 불안감 사이를 우왕좌왕하다가는 신라의 삼국통일, 고려의 통일, 그 후 천여 년 만에 세 번째 찾아온 민족 대통합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의 소신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국민이 대화합하는 가운데 민주․복지․통일조국을 이루어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줄기찬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아집과 독선, 배신과 거짓, 권모술수와 선동의 정치 끝내야 합니다. 낡고 시들고 병든 정치, 전근대적 패거리 정치는 청산해야 합니다. 시대와 국민은 경험과 경륜을 가진 능력 있는 인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용기 있는 사람, 정직하고 신의 있는 인물에 의한 희망의 정치, 비전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하는 겸허한 가슴과 창조적 쇄신의 자세로 일하여 이 나라 헌정사에서 불행해 지지 않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세익스피어는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21세기의 지평선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꿈과 희망을 가집시다. 사랑과 멋이 있는 봉사의 정치시대를 열어 가십시다. 21세기를 한민족의 세기로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류흥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 수영구 출신 류흥수입니다. 이제 조금 전의 우리 박철언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금방 망해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마는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개원국회 벽두에 여러분과 함께 또한 평소에 존경하는 이수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과 함께 국정 현안에 대한 논의를 가지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의 대정부질문이 정치에 관한 분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정치에 관한 분야는 정부에 말씀드리기보다 정치인인 우리들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고 우리들 자신이 더 반성해야 되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1일 총선 과정을 통하여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폭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또 15대 국회는 정상적인 원 구성을 하지 못한 채 처음부터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여야 정치인 여러분! 우리의 헌정사도 이제는 반세기를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15대 국회는 20세기를 마무리 하고 21세기를 준비하는 막중한 역사적인 책무를 함께 가지고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정치도 정말 달라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정치가 정치발전의 걸림돌이 되지 않고 우리의 정치가 국가발전에 견인차가 되고 또 우리의 정치가 국가발전의 구심력이 될 수 있도록 또 이 국회가 우리 정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다함께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다듬어야 되겠다는 전제와 토대위에서 몇 가지 관심사항에 대하여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치발전에 관한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우리는 21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아시아․태평양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약진하고 앞서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정치가 이대로는 아니 되겠습니다. 정치의 발전이 이룩되어야만 합니다. 정치의 발전은 물론 우리들 정치인이 앞장서야 되겠고 이 정치권이 주체가 되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정부도 그 책임의 일단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견해를 아울러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 우리가 21세기 발전된 정치의 모습은 어떠한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21세기의 정치적 리더십의 덕목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에서는 정말로 새로운 정치의 틀을 짜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인 연구 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저는 우리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좀 더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1일 총선거는 본 의원이 경험한 네 번째의 선거…… 제가 네 번 선거를 치르었습니다마는 그 네 번의 선거 중에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돈이 덜 들어갔고, 가장 그래도 깨끗했고 또 여당의 프리미엄이 없는 그나마 그래도 공정한 선거였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4․11 총선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로 새 정치의, 정치개혁의 성과를 그래도 보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은 완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돈이 적게 들고, 좀 더 과열하지 않고, 그리고 좀 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서 중․대선거구제도로의 전환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한 철저한 공영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후보자 개개인이 돈을 쓸 수 있는 여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버리는 것이 정말로 21세기 바람직스러운 선거제도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구조에 대한 논의가 간간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민련의 대표연설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논의의 핵심은 내각책임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정치제도가, 권력구조가 많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고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내각책임제나 대통령 중심제나 다 같이 장단점을 공유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섣불리 어느 제도가 낫다고 하는 속단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어떠한 정치제도이든 간에 그 제도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또 문화적 배경이나 그 나라의 전통이나 국민성을 도외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부닥칠지도 모르는 남북통일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정정 의 불안이 주요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이 내각책임제가 과연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그동안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상, 또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오신 학자로서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책임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물론 오전 중에 답변에서 정부의 입장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총리의 개인적인 소신을 포함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치발전과 관련되어서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이 지방자치에 관한 문제는 오전 중에 많은 의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여러 시각이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끝냄으로써 이제는 지방자치가 다 완성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단순 논리로 인해서 그 지방자치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나 보완해야 될 점이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리 하에는 지방발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내린 지난 1년간의 지방자치의 종합적인 평가를 다시 한 번 내려 주시고 또 거기에서 발굴된 문제점이나 개선점이나 보완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 중립화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물론 앞으로 국회에 설치된 제도개선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차제에 정부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권과 검찰권은 국가공권력의 상징입니다. 이 국가 공권력은 남용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마는 또한 약화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인 논리로 인해서 정쟁의 빌미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공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추호도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그 공정한 생사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중립화를 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도 아무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검찰이나 경찰이 이 제도적인 중립화 보장을 위해서 또 공정한 권한 행사를 위하여 많은 제도적인 개선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검찰총장의 임기제라든가 또는 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라든가 헌법소원제도, 또 경찰의 경찰위원회제도 같은 것은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제에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은 다시 한 번 그동안에 정부가 이룩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차후 더욱 이를 향상시킬 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별검사제다, 또는 인사청문회다 하는 이러한 제도가 대륙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또는 우리의 문화현실에서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도 법무부장관의 소신을 듣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 검찰권․경찰권의 중립화와 관련해서 경찰청장의 임기제는 검찰총장의 임기제와 마찬가지로 보장해 주는 것이 경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내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될 또 하나의 과제는 망국적인 지역주의의 극복입니다. 특정지역에서 오랫동안 정권을 잡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국민통합을 위해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또 이것이 지역감정을 증폭시키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국민적 공감을 형성을 해서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얼마든지 정권교체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위 원로 정치지도자가 자기의 정권욕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등권론이니…… 들어 봐요. 지역 간 정권교체니 하는 견강부회적 이론으로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정치지도자로서는 옳은 태도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국무총리!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지역감정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십시오. 이제 본 의원은 이 질문을 끝내고자 합니다. 정말 저는 서두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이제는 정치가 달라져야만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 국회가 정말로 달라져야만 되겠습니다. 이 국회는 다투되 참으로 미워하지 말고 싸우되 규칙을 깨지 않는 멋있고 아름다운 민주전당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만 되겠습니다. 정책 대결은 있어도 극한 대립은 없고 용기와 신념은 있어도 억지와 독선은 없는 이러한 협력과 양보와 타협의 국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우리 다 같이 노력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발언 도중에는 인내를 가지시고 조용하게 서로 경청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민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민석 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견제와 균형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개인도 불완전하다, 어떤 선의의 권력도 견제 받지 않는 한 반드시 부패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현 정부는 문민정부의 정통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문민 민주정치의 본질은 공정한 법집행, 객관적인 인사정책, 내가 틀리고 남이 옳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반대세력의 견제와 비판을 수용하는 개방성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문민이라는 역사적 상표만 고집하고 정작 문민정치의 본질인 도덕성을 무시하면서 독선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현 정부의 철학 부재, 정책 혼선, 무능을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많은 선배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셨고 대통령 스스로 머리는 빌리면 된다고 말씀한 이상 정책의 혼선은 처음부터 불가피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진정한 적은 정책능력의 결여가 아니라 도덕성의 결여입니다. 저는 법집행과 인사정책의 편파성, 불공정성을 주제로 능력 부재가 아닌 도덕성 부재의 측면에서 이 정권에 대해 따지고 현 정권이 민주적 도덕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검찰의 법집행은 불공정하며 현 정권은 이를 시정할 도덕적 의지가 없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총선 직후 검찰은 동작구청장을 세 가지 죄목으로 구속기소하였습니다. 이 중 명예훼손은 이미 시효가 지났고 주민등록법은 작년 말 대통령령으로 사면된 사안입니다. 결국 검찰은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법까지 동원해서 졸속으로 구속한 것입니다. 이 구청장은 대장암으로 수술까지 받은 중환자로서 결국 병 치료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으로부터 이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중병 중인 구청장에 대해 구속수사가 꼭 필요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야당 소속 구청장에 대해 검찰이 적용 불가능한 법조항까지 동원해서 구속한 데에는 야당 단체장 죽이기와 지방자치 무력화라는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정반대의 사례입니다. 이미 명백한 증거가 제시되어 언론에도 누차 보도된 바 있는 송파 갑 선거구의 선거부정 수사는 진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고발인에게 증거를 더 찾아 달라고 하는 직무유기까지 범하고 있습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송파 갑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부정 고발사건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 수사현황, 수사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갑 선거구 당선자는 현 정부의 개혁 작업에서 진행된 정치인 사정의 공로자요, 상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송파 갑구의 선거부정이 밝혀지면 이 정부의 개혁이 허구라는 점과 야당이 광범위하게 부정선거를 했다는 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부가 원천봉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은 과연 이러한 지적이 잘못됐는지 양심을 걸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법학도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쳐 오셨습니다. 동작구의 야당 구청장 졸속구속과 송파 갑구의 여당 당선자 수사회피라는 이 두 가지 사례만 비교해 보더라도 이 나라 검찰의 법집행이 불공평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저는 이외에도 검찰의 불공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수십 가지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례 간의 형평성에 대한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법률적 판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검찰의 편파성을 방치하는 한 김 대통령의 부정선거 척결의지도, 검찰중립화 의지도 그리고 법집행의 공정성도 다 허구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와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 정권은 PK 위주의 지역차별 인사로 부도덕하게도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93년 첫 내각에서 영남인사의 비율은 경남․북을 합쳐서 32%였습니다. 이 비율은 현재 38.5%로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는 주로 95년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지자제선거 이후 대통령은 새로 임명하는 장․차관 중에 32.6% 세 사람에 한 명꼴로 부산․경남 출신을 채웠습니다. 이 덕분에 내각 구성에서 전체 영남비율이 급증한 겁니다. 대통령의 출신교인 경남고는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총장, 대통령비서실장, 경호실장, 건설교통부장관, 관세청장, 해병대사령관, 재경원차관, 외무부차관, 증권감독원장, 국제심판소장, 공정거래위부위원장 등 힘 있는 요직을 다 장악하여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행정부 모든 부처의 요직 인사에서 PK 집중현상이 하도 심해 가히 PK 천지라고 할 지경입니다. 군 인사에 있어서조차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군 장성의 다수파는 TK에서 PK로 바뀌었습니다. 부산․경남 출신이 22.8%, 대구․경북 출신이 17.9%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PK 편중인사는 5․6공 때의 TK 편중인사보다 더 심합니다. 또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와 비교해 봐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남 출신의 자질이 여타 지방 출신에 비해 더 우수한지 또 경남고를 제외한 여타 고등학교 출신에는 국정에 참여할 인재가 객관적으로 부족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PK 편중인사야말로 지역차별의 증거이고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김 대통령이 인사를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 만사를 편파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한영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놀랍게도 총리는 그간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에서 대통령과 자신이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총리 자신이 무비판적으로 이러한 지역차별인사에 동조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도 주요 인사가 있을 때 이런 연고주의 정실위주 지역편중의 인사를 하지 말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조차 없는지 총리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김 대통령은 부도덕한 낙하산인사로 우리경제의 큰 부분인 공기업까지 망쳐 놓았습니다. 지난 6월 17일 김 대통령은 공기업경영의 방만함을 질타하고 경영쇄신과 민영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부터 며칠간 산업은행, 관광공사, 석유개발공사, 주택공사, 가스공사, 석탄공사 등의 이사장이 임명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당기관에 관련된 경력을 갖춘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민주산악회 대구․경북지부장을 거친 신임 석유개발공사 이사장이 석유와 관련이 있다면 자동차에 기름 넣으러 주유소에 간 경력뿐일 것입니다. 이사장뿐만이 아닙니다. 송유관공사, 농어촌진흥공사, 광업진흥공사, 주택공사, 석탄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사장이 모두 전문성과 거리가 먼 낙하산부대입니다. 감사와 임원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경남고 또는 친민주계이거나 민주산악회 출신이라는 점뿐입니다. 공기업 낙하산인사의 당연한 결과는 공기업 부실경영입니다. 6월말 18개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실적평가가 발표됐습니다. 한전이 1위를 했습니다. 한전사장은 한전에서 잔뼈가 굵은 토박이입니다. 가스공사, 석탄공사, 도로공사가 15위, 16위, 18위로 하위권을 휩쓸었습니다. 이 세 기관의 사장 및 주요 임원은 자랑스러운 YS 낙하산부대 출신입니다. YS 낙하산이 있는 한 공기업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신임 공기업 이사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그 인선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문가 출신 공기업 사장단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해 한 사람 한사람 그 평점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전문가로 낙하산인사를 하면서도 공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경영혁신과는 거리가 먼 낙하산인사를 하는 것으로 미루어 현재 논의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역시 그 공적인 취지를 살리기보다는 대통령 마음에 맞는 재벌 편들기로 끝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을 보장이 무엇인지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야를 떠나 우리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과 해결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이 나라의 법집행이 공정한지를 따져 보고 검찰의 진정한 중립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여당을 지지하든 야당을 지지하든 법적으로 공정한 처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망국적 지역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지역갈등의 근본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을 완전히 일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떠한 일이 현재의 지역갈등을 더 심화시키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PK 편중인사는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 나라를 망칩니다. 이 점을 부인하는 사람은 양심의 눈이 먼 사람입니다. 최근 한 주요 월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77.2%가 우리나라가 지역적으로 불평등하다고 했습니다. 74.4%가 정부의 주요 인사에서 영남 출신이 우대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75.7%가 인사상 가장 불이익을 받는 지역이 전라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일반 국민의 인식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지역갈등의 해소를 위해 비영남권으로 정권이 교체되어야 한다는 대답도 60%였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더 역시 원적이 부산입니다. 그러나 지역차별과 편중인사는 출신지역이 어디이든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류흥수 의원님이 앞서서 지역주의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역차별의 존재를 뻔히 알고 특혜를 누리면서도 이를 시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역할거를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비영남권으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도 비난할 도덕적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현 정부와 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이 아니라 도덕성에 대해 물었습니다. 편파적 법집행과 지역차별 인사는 부도덕한 것입니다. 첫 문민정부로서 능력이 다소 모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을지언정 부도덕하게 법의 공정성을 손상시키고 지역차별을 심화시켰다는 말을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능력이 모자라는 정부는 여전히 문민정부일 수 있지만 도덕성이 결여된 정부는 더 이상 문민정부가 아닙니다. 문민이라는 역사적 상표만 고집하고 비판과 견제를 무시하면서 편파적 법집행과 PK 편중인사 정책을 계속한다면 이 정부는 여전히 문민정부일지는 몰라도 타락한 문민정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여당 대표가 야당 총재를 방문하면서 여야총무회담에서 약속한 사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결국 정부 여당의 도덕성 결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다시 한 번 정부의 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면서 국무총리께 제가 세 가지 주제를 갖고 던진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제15대 국회가 개원되면서 첫 번째 대정부질문에 참여하게 되어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본 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불필요한 논쟁을 양산하지 말자는 생각에서 포괄적인 내용으로 21세기를 향해 국정이 지향하는 목표와 우리의 조건에 대해 질문할까 합니다. 총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21세기를 위하여 국회를 포함하여 사회 모든 부분이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족 사회의 향상을 위해 지향하는 목표와 준비 작업에 대한 일반적인 합의와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너무 분열되어 있고 스스로 면구스러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고 분석도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총체적으로는 국가의 리더십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하여 국가 지도력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정운영에 관련한 정치란 결국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는 일과 그 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일, 어떻게 보면 정치란 결국 희망과 기강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밝은 그리고 현재의 어려움으로부터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는 정치라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어떤 내용의 정치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또 그러한 정치에 접근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금 쉽게 그리고 현실감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같은 맥락에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싶은 문제가 통일 문제입니다. 한국 정치에 있어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통일 문제가 어떻게 우리 정치와 연관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정부의 움직임을 볼 때 북한정권에 대한 대응방안과 정책은 여러 가지 현명한 대안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족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집권하고 있는 북한정권에 일정한 제안을 하고 그 반응을 기다린다는 유 의 입장은 전체 통일 문제에서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리께서 생각하시는 통일된 조국과 민족은 과연 어떤 모습이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한 통일조국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와 국민 모두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정부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서 그 문제가 우리 국정운영에 제약을 준다거나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회에 각종 부실공사, 불량식품, 환경오염, 부당거래, 부정과 비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각종 사고와 비리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많은 대책과 규정과 규제․법령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별로 호전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규제와 단속이라는 행정조치로는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행정처리 자체도 완전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단속과 규제가 점점 많아질 뿐 아니라 그 벌칙 또한 계속 가중된다는 것은 단속 대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행정규칙이나 규제에 따라오지 않거나 따라올 생각이 없거나 또는 따라오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상 10명의 포졸이 1명의 도적을 못 지킨다고 합니다. 종사자들의 자발적이고 일반적인 협조 없이 행정을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각종 규정의, 상호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규정의 준수에 협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을 넘는 정치적 역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국민적인 협조를 유도해 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범법행위가 고비용 저효율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고 준법행위야말로 저비용이고 고효율의 행위로 인식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특히 압도적 다수인 하위공무원과 관련하여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의문은 대부분의 공직자를 포함한 거의 전 국민이 당면해 있는 각 가계의 지출수준이 정규적인 소득수준을 넘는 구조하에서 그러한 노력이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특수층의 현시적이고 터무니없는 과소비는 논외입니다. 쉽게 말해 국민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봉급생활자의 가계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가 정규소득인 봉급수준을 넘는 소비지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득수준 내에서 가계를 꾸려 간다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초인적인 의지력을 필요로 합니다. 특히 늙은 부모를 봉양하거나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감당하기에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모두가 빚을 지거나 정규소득 이외의 부수입이나 음성적인 수입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학교수도 그렇고 기자도 회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을 가려고 더 공부하겠다는 자식에게 봉급을 넘는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봉급생활자인 공무원도 예외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흔히 과소비 풍조라고 표현하는 이 문제는 일시적인 풍조나 개개인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정치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나 음성적 소득원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자의적으로 규정을 해석하는 관행을 단속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철저한 단속은 철저한 복지부동을, 이완된 기강은 총체적인 부패로 치달을 것은 자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역대 정부가 조장하였거나 방기하여 누정되어 온 사회 전반의 소비구조를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분적인 처우개선은 잘못된 구조를 오히려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적당한 부수입이나 음성적인 수입원을 갖지 못한 임금 노동자들의 끝없는 임금인상과 편의제공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총리의 의견과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시려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 정신과 문화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국민정신과 문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빈발하는 미성년자 학대, 성범죄, 근친살인, 집단이기주의, 선거부정 등 우리를 당혹케 하는 많은 일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도덕을 포함하여 국민 전체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작업이야말로 정치지도의 핵심적 과제의 하나이고 국정운영 주체인 정부가 해야 될 최고의 임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훌륭하고 수준 높은 국민이 없다면 훌륭한 지도자 역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천 년간 수많은 왕조 및 국가가 국민을 계몽시키고 그 정체가 요구하는 최선의 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청소년 교육에서 끝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정보개방 시대를 맞이하여 거의 제국주의적이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서구 열강의 일방적인 정보홍수 속에 우리는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저는 세계화라고 하는 작업은 보편적인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한국민족의 민족적 고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세계화 그리고 지방화가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더 더욱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에서의 금메달이나 월드컵 개최, 총독부 건물 철거 등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상징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상징에 앞서 국민 전체의 정치적․윤리적․사회적․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도 충실한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작업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진실로 답답한 마음에서 저의 은사이셨던 총리께 희망의 정치와 통일 문제로 우리의 목표를 묻고 21세기를 향한 한국인의 조건을 질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학비재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중대한 시대적 변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많은 국민적 운동을 보아 왔습니다. 중국의 5․4 운동, 우리의 3․1 운동 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도약기에 우리는 잘 살기 위한 작업으로 새마을운동도 했습니다. 여러 선진 강국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을 재충전시키기 위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세기 문턱에 선 지금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리더쉽과 역량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단순한 부분정책과 행정조치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태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절실한 국가적 테마를, 명제를 분명히 하고 국민의 의지가 정치적으로 승화되어 민족의 장래를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이고 국민적인 운동이 총체적으로 열렬히 전개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격동기에 들어선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인 희망과 용기, 사회의 안정과 건전한 기강을 회복할 수 있는 소신 있는 국정운영의 대원칙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울산 출신 민주당 이규정 의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당대표 연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에 앞서서 당을 대표하는 연설을 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11대 의정에 참여한 후 실로 11년 만에 천신만고 끝에 다시 15대 국회에 등원하여 남다른 감회로 지난 1개월 동안 파행국회를 지켜보았고 7500만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선택하는 시대적 사명과 국민의 여망을 저버린 채 산적한 국정 현안을 아랑곳하지 않고 밀고 당기는 여야의 격돌과 소모적 정치, 구태의 재연이 이 시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3김 정치를 부활시킨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솔직히 원망도 했습니다. 3김의 자존심 대결과 힘겨루기 속에 97년의 대선정국은 이 같은 소모적 정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깊은 우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파행국회의 1차적 책임과 원인 제공자는 누가 뭐래도 김영삼 대통령과 집권 여당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역사를 바로 세우고 제2의 건국 운운하며 선거혁명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문민정부하에서 처음 치르어진 지난 15대 총선은 상상을 초월한 부정․불법 타락선거였습니다. 원내 과반의 안정 의석을 확보치 못한 실정의 책임을 겸허히 반성하기는커녕 우리 민주당 의원을 세 사람이나 빼 가는 정치 도의상의 폭거는 일찌기 군사독재하에서도 흔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10당 5락,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5억을 쓰면 낙선하는 선거판에서 법정 선거비용 7～8000만 원에서 20만 원만 초과 지출해도 당선이 무효되는 통합선거법하에서 용케도 살아남아 오늘 여기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존경스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증거인멸도 도주의 우려도 없는 지역구 당선 김화남 의원은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2개월이 넘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야 이런 불공정한 법의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삼 대통령은 임시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여 79년 10월 4일 국회로부터 제명되어 추방당한 당신의 아픈 기억을 말씀하시고 그때 당신을 제명했던 세력과도 웃으면서 악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탄압에 단식으로 마주섰던 당신은 피해 당사자인 민주당에게는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본인은 역사의 신은 반드시 있다고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4월 혁명으로 자유당이 망하고 자신이 만든 유신의 총탄에 공화당이 쓰러졌습니다. 3당의 야합으로 민정당이 없어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자 구국의 결단이라 강변했던 민자당이 없어졌습니다. 내년 대선의 결과로 또 없어질 정당이 없지도 않을 것입니다. 파란만장했던 조국의 현대사와 함께 영욕을 같이 했던 민주당, 군화 발에 짓밟히고 풍찬노숙 에 그 빛이 바랬어도 자유, 민주, 정의의 깃발 펄럭이며 역사와 전통의 민주당은 민족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50년을 당당히 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각기 소속되어 있는 정파와 입장이 달라도 대통령을 포함한 이 자리의 여야 정치인 대부분의 마음의 고향이자 종가집이 민주당입니다. 부정선거와 지역 할거정치의 최대 희생자인 민주당을 파괴해서 도대체 어떤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 하십니까? 무소속을 포함해 원내 20석의 의석을 가진 정치세력을 배제하고 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방송관계법 개정 논의를 하겠다는 발상이 큰 정치입니까? 진짜 2중대, 3중대의 실체를 국민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법과 존중되어야 할 관행에도 정면 배치되는 3당의 야합을 다시 한 번 규탄하며 헌법소원을 할 것입니다. 민주당을 분당해서 새 살림을 차리고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 밀월을 즐기면서 제도개선특위에 민주당의 참여를 끝까지 거부하는 또 한 분 야당 총재님에게도 한마디 충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안별 야당공조의 길마저 영영 막아 버리는 우를 당신께서는 왜 범하려 하십니까? 제1야당 민주당을 분당해서 당신이 경험한 참담한 실패를 벌써 잊으신 것입니까? 누가 당신을 정치 9단이라고 했습니까? 보라매공원 그 드높은 단상에 어깨띠를 두르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평생 걸어온 길이 달랐던 양 김 씨의 모습은 차라리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김영삼 씨가 민주당 의원을 빼 가면 부도덕하고 김대중 씨가 빼 가서 신당을 만드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됩니까? 다수의 횡포 앞에 누구보다도 소수야당의 비애를 절감했던 야당 지도자가 이제 소수야당을 구박하는 정치현실을 보면은 본인은 저런 분이 대권을 잡을 리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대권이라도 잡게 되면 그때는 정말 이 땅 의회민주주의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외롭고 어려울 때 고생을 같이하며 투쟁해 온 동지를 가슴에 안아 주지 못하는 당신네들이 어찌 역사와 민족을 가슴에 안으려 하십니까? 야당은 적군이 아니라 우당이 맞습니다. 화해와 통합을 위한 거국내각 구성을 제의하고 고맙게도 민주당을 거국내각에는 참여시키겠다는 제일 야당의 대표연설을 우리는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재의 행동하는 욕심과 부총재의 당대표 연설이 너무나 다릅니다. 특위구성에도 민주당을 배제하면서 거국내각은 또 무슨 거국내각입니까? 정권교체의 결정적 시기마다 야당을 분열시키고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이 자리에 여야의 차기 대권주자들이 여러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가시면 만나 뵙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조상 묘를 잘 가꾸어야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의사도 존중할 줄 아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제발 충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30년간 계속되어 온 군사독재정권과 3김 정치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바라보는 눈이 실망과 분노, 불신과 냉소로 가득합니다. 환경오염으로 파괴된 생태계가 제 모습의 생명력을 되찾기까지는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립니다. 3김 당신네들이 파 놓은 지역갈등의 저 깊은 골을 누가 어떻게 메운단 말입니까? 지역등권론과 지역 간 정권교체론이 망국적인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구국의 대안인지, 아니면 이를 더욱 악화시킬 독약인지 총리의 견해부터 묻고자 합니다. 지역감정의 해소책은 무엇이며 그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경제난국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 섰습니다. 기업은 하나같이 해외로 탈출하고, 중소기업 사장은 수백 명이 자살을 하고, 외국기업은 투자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절반이 농사를 포기하고 식량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증가율은 세계 1위이며, 사치성 소비재 수입은 한 달에 1조 원, 해외여행경비는 1년에 무려 2조 5000억 원에 육박하고 무역수지 적자는 100억 불을 훨씬 능가할 전망입니다. 외채가 1000억 불이나 된다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북녘의 동포는 굶주림에 수없이 죽어 가고 있다는데 남녘은 온통 과소비, 사치, 허영, 퇴폐의 광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은 굶어 죽어 가고 남은 고가의 외제 살빼기 약품이 불티나게 팔려 나가고 있는 서글픈 조국의 정치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어디에 신한국의 모습이 있습니까? 새 정치의 모습이 있습니까? 지구의 마지막 종말이 와도 있어서는 안 될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도덕적 기반과 공동체 의식마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3김 정치의 도덕적 붕괴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인 것입니다. 현 정권의 국정운영의 무능과 민생치안의 실종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김영삼 대통령이 퇴임 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안해서 권력의 분산과 계파분열에 의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임기 중 개헌불가라는 약속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과 스스로 개발주도 세력이라고 자처하는 세력과의 대타협을 전제한 의원내각제 개헌논의가 밀실에서 깊숙히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총리께서는 일단 부인은 하셨지만 대정부질문에서 여당 의원 여러분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냄새가 무언가 솔솔 납니다. 얼마 전까지 내각을 이끌었던 분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총체적 난국의 타개책으로 정부의 생산성 제고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인사, 예산, 조직상의 개혁 작업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의 실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내각이 당면하고 있는 부처이기주의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며 대책은 무엇입니까? 건강은 빌릴 수 없어도 두뇌는 얼마든지 빌릴 수 있다는 문민정부의 통치철학에 대한 총리의 견해도 듣고자 합니다. 빌릴 수 있는 두뇌가 없어서 이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군화가 가니까 등산화가 왔습니까? 15대 국회의원 전원을 포함한 이 나라 3부 요인 및 고위 공직자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인사가 수백 명에 이르지요? 누가 무슨 이유로 무슨 사유로 군복무를 면제받았거나 기피했는지 그 명단을 7월 19일까지 국민 앞에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무나 배추 같은 농작물도 우리 음악을 들려주면서 키우면 서양 음악을 들려줄 때보다도 무려 33%나 성장이 빠르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우리 음악을 들려주며 키우고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수십 억 든다는 마이클 잭슨의 공연과 함께 총리의 견해를 한번 들어 봅시다. 본 의원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하자는 제의를 합니다. 핵가족 시대에는 36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내 자식, 내 새끼 챙기는 데는 지나침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세태입니다. 요즈음과 같은 교통대란 시대에는 멀리 있는 자식은 어버이 가슴에 꽃 한 송이 달아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꼭 추진하여 주십시오. 통일부통리께서는 굶주린 북한 동포에게 식량을 주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 할 통일비용이란 본 의원의 견해에 답변을 해주시고, 법무부장관! 각종 시국사건이나 양심수 재판에서 변론권 보장은커녕 형식적인 재판으로 무수한 피해자를 양산해온 전두환, 노태우 씨가 한때 법정에 출두마저 거부하고 있는, 사법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대한 정부의 견해와 대처 방안을 묻습니다. 공보처장관에게는 지역민방 선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과 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기준과 외압으로부터 그것을 지키려는 용기가 장관에게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강서 을 출신 이신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5년 8개월을 감옥에서 지내고 4년 반의 망명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선 감회가 남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맞아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정부에 대해 무엇을 주문하기에 앞서서 우선 우리 정치권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4․11 총선에서 국민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낡은 정치를 되풀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난 한 달여의 국회파행이 과연 국리민복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야당의 국회개원 방해는 특정인을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더 유리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자는 필요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의 지도자들이 선거에서 패한 책임을 회피하고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전술로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총선 이후에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내각제니 거국내각이니 하는 것도 야당의 지도자들이 어느 누구도 대통령으로 당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손잡고 내각제라도 해서 권력을 잡아 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떻게 하면 정권을 잡는 데 유리한가 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 매사를 규정짓는 정치가 우리 국회의사당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 환경 속에서는 우리 정치가 21세기를 향해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역량을 결집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는커녕 큰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안으로부터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정치를 지역감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야 합니다.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가 무너진 이후에 망국적인 지역감정의 정치구도가 더욱 악화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지역감정이란 무엇입니까? 정치지도자들이 지역패권을 유지하고 일부 정치선배들이 자신의 당선을 쉽게 하기 위해서 부풀리고 악화시킨 것입니다. 그 결과 지역별로 한 정당이 의석을 전부 쓸어버리는 현상이 자리를 잡았고 이 기반위에 세칭 3김 시대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대결이 정치를 지배하는 한 정치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구도를 만드는 전제조건은 우리 정치에 지역감정의 족쇄를 채워 놓은 야당의 정치지도자들이 이제 노욕을 버리는데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하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께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지난날 민주주의를 위해서 참으로 훌륭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선거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분의 역할은 끝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그분 스스로도 그것을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계를 은퇴했던 그분이 홀연히 나타나서 이솝우화 속의 늑대와 소년의 우화에 견주어 말씀드린다면…… 우화속의 소년처럼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외침을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러나 늑대는 오로지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데 재미가 들린 그분은 또 다시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지난번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총선입니다. 이제 그분이 다시 한 번 늑대가 나타났다고 소리친다면 다시 사람들이 모이겠습니까? 늑대와 소년의 우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극만이 기다리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음으로 자민련을 이끌고 있는 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맺히게 했던 분입니다. 저는 25년 전에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서 전기고문 당한 일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설계하는 이 15대 국회의 대표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그분은 자신이 앞장서서 저질렀던 인권유린과 헌정파괴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 반성과 속죄를 하고 우리 앞에 섰는가부터 먼저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자신의 집권의 길을 열어보고자 6․10 항쟁으로 쟁취한 현행 헌법을 내각제로 고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을 어지럽히고 국민을 업신여기는 처사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역사와 국민 앞에 과거를 반성하는 정중한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는 그분이 앞장섰던 정보폭압통치로 젊은 시절 희생을 치른 우리 세대의 이름으로 그분에게 강력히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영삼 대통령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역사가 굴절되었던 시절에 크나큰 한을 가진 지역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이 어떤 형태로든 풀려야만 한을 볼모로 한 지역대결의 정치가 근본적으로 청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남은 임기동안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개혁을 마무리 하는 동시에 이 한을 풀어 주는 해원의 정치를 과감하게 펼쳐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당에 갓 입문한 사람으로서 감히 세 분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제 총리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저의 은사이시기도 하고 또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고민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총리라는 입장에서보다 역사적 인식을 같이 해온 지성인의 대표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야당은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있으며 또 대통령의 당적이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단지 선거 전략으로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권교체가 안 되는 이유까지 여기에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권교체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야당 자체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총리로서 거국내각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신지 또한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전시나 비상사태를 제외하고 거국내각이 구성된 사례가 있는지 법학자로서 아시는 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의 야당참패를 호도하기 위해서 야3당은 지난달 이른바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백서내용에 허위사실이 들어 있어서 본 의원 등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서 배포금지 등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이 유언비어집에 불과한 부정선거백서에는 67명이나 되는 신한국당 동료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허위사실이 실려 있습니다. 심지어 허위백서 180쪽에는 부산 서구 국민회의 후보였던 정오규를 신한국당 후보로 둔갑시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부정선거백서를 발간한 책임자에게 직접 문의한 결과 자신은 백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경위로 이 허위백서를 작성했는지 검찰이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15대 총선과 관련해서 여당 후보들은 수사하지 않고 야당 후보만을 수사한 듯이 편파수사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검찰과 경찰은 여야 의원 몇 명을 소환해서 수사했는지 그 내역을 당별로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자민련 총재에 대한 100억 비자금설이 작년에 나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당의 모 부총재가 6공 당시에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조성해서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했다는 사실이 지난 총선기간 중에 계좌번호까지 제시되면서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법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역사바로세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사명감을 가지고 보다 더 과감하게 역사바로세우기를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전두환, 노태우 씨 등은 일주일에 두 번 재판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재판을 파행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여론의 동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은 80년 본 의원 등에 대한 이른바 내란음모 재판 시에 불과 30일 만에 18번 공판을 열고 선고를 해 버렸습니다. 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는 16일 만에 10회 공판을 끝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한 전두환 씨가 일주일에 두 번 재판을 한다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두환 씨 등의 이 같은 인권유린에 대해서 널리 홍보해서 전 씨의 법정태도의 부당성과 전 씨 등 재판의 정당성을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이 어떤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사를 바로 세우려면 전․노 씨와 같은 역사의 가해자들에 대해서 사법적 단죄를 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역사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번 8․15 광복절을 기해서 민주화 운동으로 부당하게 전과자로 된 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치적․법적․제도적 조치를 취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일부 의원들의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의원들이 김영삼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는 과거의 잘못된 정치자금 관계를 개혁하기 위해서 취임 직후에 단 한 푼의 정치자금을 받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현재까지 이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지난 14대 대선에서 야당 후보로 나선 분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선거결과에 승복했고 또 2위를 했던 분은 정계를 은퇴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이를 번복하고 정계에 복귀해서 정당을 만든 것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정당에서는 그분이 사용한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로 14대 대선의 선거자금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정치도의상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선자금 부분에 대해서 밝힐 생각이 있다면 납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김 총재가 대선 당시에 노태우 씨로부터 20억을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저촉된다면 어느 법률에 위반되는지 법무부장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선이 있은 지 3년 반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야당은 사실근거의 제시도 없이 몇 달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에 대해서 유언비어성 사안을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통한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행동이 과연 국가적으로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일부 의원은 현 정부의 인사를 편중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의 기본원칙은 적재적소에 자격과 능력만 있다면 지역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써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지역을 위한 편중인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 통합은 안중에도 없이 지역 간의 대결과 갈등을 조장하고 자극함으로써 지역대결의 정치구도를 더욱 강화시키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는 그동안 인사에 있어서 능력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한 일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한 의원 한 분께서는 정당협의를 폐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정협의는 5․6공 시대에 국민지배와 군림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진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민시대에 민의수렴의 장으로써 책임을 진 집권 정당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행정부에 전달하는 창구인 당정협의를 과거 군사정권 때 행했던 당정협의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역사의 흐름을 시대가 달라졌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앞서 모 의원께서 현 정권이 인민재판식 강권통치와 편파적 법집행을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본 의원은 그와 같은 발언은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사법부의 존엄한 판단을 무시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과 다름없습니다.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판이 인민재판식으로 이루어지고 정부에서 재판에 음양으로 간섭한 일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사람에게 사면이 이루어진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강물은 결코 어제의 강물일 수 없습니다. 어제의 정치세력은 오늘의 정치세력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역사요,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조용히 하세요. 의원! 지금 그런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은 편파적인 사회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 가지 의장으로서의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당의 찬성론과 또 야당의 반대론이 열띤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그것을 여과하는 데가 바로 국회입니다. 자기 당에 듣기 좋은 소리, 듣기 싫은 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인내를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음미하면서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요,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여러 의원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오키나와에 상륙하는 미 상륙주정에서 불과 몇 분 후면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치열한 전투상황 속에서 상륙지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그 주정에 일본군으로부터 나오는 소위 대적방송이 들려 나왔습니다. 미국 병사들에게 총을 버리라고 하는…… 그리고 너희들은 어리석은 그러한 독전에 순응하지 말고 총을 버리고 투항을 하라고 하는 그 방송이 들려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바로 적전에서. 그런데 그 미국의 지휘관은 말했습니다. 병사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목숨을 바치고 싸우러 가느냐, 적전에서 바로 대적방송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간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의원들께서 회의의 질서를 지켜 주시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설사 그 발언이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견디기 힘드는 그러한 발언이라 하더라도 이해를 가지고 경청해 주시는 도량과 절도를 우리는 지켜야겠습니다. 또한 발언하시는 의원들께서도 그러한 면에 있어서 발언에 있어서 많은 절도를 스스로 지켜 주시면서 대정부질문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설훈 의원, 이원범 의원 두 분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정부답변을 듣고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잠깐 계세요.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가 지금 국빈 방한행사 때문에 자리를 떠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국무총리가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범 의원! 이 의원! 글쎄 드릴 테니까 가만히 계세요. 이원범 의원! 이따가 발언권 드릴 테니까 그때 나오세요. 이원범 의원!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 주시고 이따가 의사진행발언을 드릴 테니까…… 이원범 의원! 꼭 의사진행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원범 의원! 그러면 일단 들어가세요. 내 다시 줄 테니까요. 이원범 의원! 잠깐 계세요. 의사진행을 드리겠는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에…… o 의사진행의 건

이원범 의원! 시간을 지키고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앞에서 여당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발언하면서 국민의 민생이나 현안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상대 야당의 총재를 공격하는 발언 이것이 웬 말입니까! 또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여당당수가 떳떳하게 야당총재를 불러다가 이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자고 얘기를 할 것이지 나이 70이 넘는 야당총재 두 분에게 4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기자회견 하라고 요구를 하고 본 회의장에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정치입니까! 구 정치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손자 같은 사람 시켜서 욕을 일삼는 정치가 이것이 새 정치이고 새 한국입니까? 제자가 스승을,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이 발상이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저는 정당 간의 모임, 정치인 간의 모임에서 이루어졌어도 서글픈 일이지만 국무위원들 앞에서, 총리 앞에서 정당 간에 자식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야당 총재를 욕하는 이러한 타락된 정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우리가 자중해야 됩니다. 왜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가 각 당을 찾아가면서 대화정치하자고, 순리로 살아가자고, 18일, 19일 양당 총재를 청와대로 모셔다가 보다 더 질 높은 정치를 하자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자리에는 자식 같은 사람 내세워서 욕이나 퍼붓습니까? 이것이 무슨 쇼입니까? 이것이 무슨 정치입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하루라도 관리를 했거나 하루라도 국회의원 한 사람은 3김 씨 욕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모셨던 김 씨 하나가 아무리 몹쓸 김 씨라 하더라도 자기는 평생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3김 씨 싸잡아 욕합니까?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 특혜를 본 사람들이 3김 씨를 싸잡아 몰아내자고 욕합니까? 자기 부모도 몰아낼 사람들입니다. 저는 충고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하루라도 당직을 가졌거나 관리를 했거나 정치한 사람은 3김 씨 싸잡아 욕하지 마십시오. 이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 더 의사진행 드리겠습니다마는…… 조용히 하세요! 의사당이 한두 사람 의사당 아닙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의사진행에 관한 부분에 한해서 발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국회의 질서를 위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데는 개인적으로 존경했던 민주화운동의 선배이고 또 동지였던 이신범 의원의 대정부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사실은 의장께서 의사진행발언조차 주지 않겠다고 버티시다가 결국은 의사진행발언을 허용하고 말았는데 진행을 좀 더 민주적으로 그리고 여야 조화를 이룰 수 있게끔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이신범 의원께서는 분명히 대정부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었는데 의원의 15분 얘기 중에서 그 절반 가까이가 야당 총재들을 향한 순전한 인신공격으로 일관했습니다. 야당 총재가 국무총리입니까? 야당 총재가 정부장관입니까? 왜 장관, 국무총리를 향해서 질문을 해야 될 대정부질문자가 야당 총재를 그렇게 험구로 일관하면서 욕을 해댑니다. 18․19일이면 여야 영수회담이 청와대에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을 내세워서 야당 총재들을 욕하고서 18․19일 세 분이 만나시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무슨 정치가 그런 정치가 있습니까? 여당의 지휘부에 계신 분들은 어렵사리 한 달 만에 합의를 이루어서 지금 이 국회를 열고 있는 그 정신을 새삼스럽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정부질문을 하십시오. 왜 야당 총재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어서 무슨 정치발전이 있겠습니까?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의장께서는 발언중지를 한 번쯤은 얘기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단상에서 그냥 계시면서 순전히 인신공격만 해대는 그 발언을 지켜만 보고 있으십니까? 의장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문제는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5대 국회의 다른 회의 의사진행을 위해서도 이신범 의원 발언에 대해서는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신범 의원의 발언에는 중대한 허위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이신범 의원은 지난번 우리 당에서 낸 백서에 대해서 전부 다 거짓이고 허위인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말 자체가 허위입니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린 부분은 두 가지 사실만 제외하고 배포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왜 전체를 다 거짓인 것으로 몰고 나갑니까? 그런 거짓말은 다음부터는 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성숙한 국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여야가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의 여당이 내일의 야당이 될 수 있습니다. 되어야 합니다. 또 오늘의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가는 얘기들은 안 하기를 참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남겨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야당과 여당이 같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인신공격하는 이런 발언들은 자제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이신범 의원의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