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과 겸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산회할 즈음에 정부의 답변을 들을 때 우리 의석수에는 50명 미만으로서 회의정족수가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간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정부 측 답변이 의정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서면답변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사회를 맡았던 부의장으로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할 것은 역시 마지막 회의 때 바쁘시고 고단할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회가 국민을 향해서 대신해서 물어 주는 답변을 우리 수가 모자라서 회의정족수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정부를 감리하고 감시하는 우리 국회기능에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답변에 이렇게 미달될 때에는 그와 같은 새로운 국회의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 갈 생각이라는 것을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 의석을 끝까지 지켜 주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회의는 열세 분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여섯 분 하고 정부 측 답변을 듣고 이어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외국인 투자기업 초청간담회 참석으로 인해서 10시 50분부터 오후 2시 반까지, 그리고 정보통신부장관이 한일통신장관회의 참석관계로 오늘과 내일 오전까지 각각 차관이 대리 출석함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와 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한 결과 요청을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 서 갑구 출신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전 서구 출신 이원범 의원입니다. 예산기획처장관, 국방부에 예산을 주십시오. 문경에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기름탱크에 물이 95%, 기름이 5%라고 합니다. 배가 물에 떠다닌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비행기가 물에 떠다닌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을 실종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재벌개혁인지 언론탄압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개혁정책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통합이 연기되었으며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삼성자동차의 해법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으며 대우그룹과 투신사 처리문제 역시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재경부장관! 우리 경제정책의 목표와 지향하는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정책목표가 경제성장입니까, 경제개혁입니까? 시장원리를 강조합니까, 신산업정책을 주장합니까? 또한 국가기간산업 보호가 우선합니까, 외국인 투자유치가 우선합니까? 정부가 확고한 방향설정조차 못 한다면 우리 국민의 경제주체는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각료 여러분! 정부는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0%대로 급반등하고 수출도 호조하고 실업율도 6%대로 하락하였다며 우리 경제를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서울역의 노숙자는 늘어만 갑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이러한 경기회복은 단순한 자료상의 성장에 불과하고 과대 포장된 착시현상입니다. 높아진 경제성장률은 그 계산기준이 되는 작년도 GDP절대규모가 외환위기 여파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금년 상반기 경제규모는 204조 원 정도로 97년 상반기 201조 대비 불과 1.4%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상반기 재고투자가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총수요증가율은 단지 2.2%에 불과해 현 재고증가 효과만으로도 성장률이 5.1% 포인트나 과대 포장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률도 지난 8월 국제노동기구 기준으로는 5.6%로 발표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기준으로는 6.2%에 달하며 6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구직포기자를 포함할 경우 실업률은 무려 9%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 사이에는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외 여건도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더욱이 걱정되는 것은 정책당국자가 문제의 본질을 파헤치고 걱정하는 모습보다는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장관직을 걱정해서인지 장미빛 전망만 되풀이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 경제팀은 지나친 낙관론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말고 경제현실을 있는 그대로 소상하게 밝혀 국민의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마땅합니다. 재경부장관! 내년도 우리 경제의 전망을 냉정하게 재검토하십시오.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대통령 경제비서실 중 누가 경제정책을 주도하고 있습니까?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대우사태 이후 금융권의 추가부실로 금융권 전체의 총부실 규모는 낙관적으로는 40조 원 정도, 그리고 비관적인 예상으로는 73조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우 채권에 따른 투신사의 손실액을 투신사 자체대금, 투신사 대주주, 증권사 등의 순으로 분담시키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손실 분담 비율은 투신사와 증권사가 자율로 결정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자율결의 요구에 대하여 증권사와 투신사 등은 각기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원만한 타협은 힘들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가에서 떠돌고 있는 11월 금융대란설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그리고 확고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 대우문제로 파생된 투신권 문제해결을 위해 어느 정도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지, 둘째 11월 금융대란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셋째 대우그룹 처리방안 및 투신사 구조조정에 대한 명확한 방침과 그 일정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금년의 경우 GDP의 4.2%인 18조 8000억 원이고 내년에는 GDP의 4.4%인 약 20조 원으로 전망되어 재정적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9년 말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확정 국가채무가 112조 원이고, 정부의 민간 채무보증 그리고 한국은행 및 공기업의 차입금을 포함하면 220조 원에 달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한번 늘기 시작하면 줄이기 어려운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방심할 수 없는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 신인도는 궁극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누적되어 대외 신뢰도를 상실하면 우리 경제는 또다시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게 마련입니다. 기획예산처장관! 균형재정 달성연도를 당초 2006년에서 2004년으로 앞당긴 데 대하여 과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국민을 기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IMF 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해 온 4대 분야 구조개혁의 큰 윤곽은 잡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큰 그림을 확고히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경부장관! 그동안 정부는 국민의 피땀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규모는 64조 원으로 충분하다고 수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14조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바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적자금 규모는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정부가 5+3 정책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혁의 본질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이러한 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인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부의 재벌정책이 재벌해체 정책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우리 경제발전에 있어서 재벌의 공과를 냉철히 따져 보고 부정적인 요인들을 개선시켜 경쟁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재벌정책과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은 중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정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조만간 새로운 무역협상라운드를 개시하게 됩니다. 이 협상에는 금융․통신․위성방송 등 신서비스 시장, 농업 등의 분야에서 고도의 시장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새로운 라운드에 적극 참여하여 국익을 확보할 대비책을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거 정부의 쌀시장 개방의 고통을 잊지 않고 있으며 최근의 한일 어업협정의 결과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협상내용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감안할 때 현재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중심의 협상 추진조직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뉴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기본목표와 협상 강화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경제 각료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경제를 보는 시각과 운용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세대는 IMF 위기라는 참혹상과 국민적인 아픔을 겪으며 우리 후손들에게도 많은 값비싼 대가를 물려주었습니다. 경제위기의 책임은 정부, 기업, 금융기관, 국민의 순서이나 위기 수습과정에서의 희생대상은 국민, 금융기관, 기업, 정부의 순으로 완전히 거꾸로 된 희생이 강요되어 왔다는 점도 결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IMF 위기의 아픔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도록 실업대책, 사회부조 등 사회안전망을 완전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국민의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정부의 기본철학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IMF 위기 극복 과정에서 시장원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내용은 시장원리와는 동떨어져 결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 허다합니다. 시장은 관 우위의 시각에서 결정된 정책을 결코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정부정책의 신뢰부재를 양산하게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순응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정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총리께 조흥은행 본점 대전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98년 6월 금융기관 구조조정차원으로 대전지방금융기관인 충청은행, 한길종금, 중부리스 등 지역민이 설립한 금융기관이 거의 동시에 싹쓸이 퇴출당함으로써 지방경제의 파탄은 물론 지역민의 불만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으로 작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금융기관 본점의 지방이전 시 그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지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 조흥은행 경영정상화 이행시책으로 동년 12월에 강원은행, 현대종합금융, 충북은행과 합병을 공식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흥은행은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전제조건으로 경영정상화, 본점의 지방이전 약속을 금융감독위원회와 양해각서까지 교환해 놓고 지난 6월 18일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전시와 충남도청을 방문해 조흥은행 본점을 국토의 중심지 중부권 대전으로 이전하겠다는 굳은 약속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98년 12월에 조흥은행이 강원은행, 현대종합금융, 충북은행과 합병을 공식선언한 이후 1년 가까이 지나도록 정부는 조흥은행 본점 대전이전에 대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조흥은행 본점을 서울, 대전 두 곳에 둔다느니 본점을 서울에 두고 대전에는 지역본부만 설치한다는 등 지역민의 감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부가 발표한 21세기 지역의 균형발전과 금융 산업을 선도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배치됨은 물론 김대중 대통령께서 6월에 대전방문 시 대전․충청지역민에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일 뿐만 아니라 충청지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조흥은행 대전 본점 이전은 언제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구잡이식 외자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금융기관과 일반기업 그리고 정부투자기관인 공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는 외자투자를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하고 가장 실효가 있는 방법으로 국제개방 정책을 과시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먼 장래에 먹구름을 불러온다는 우려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견상 구조조정 압박을 피하고 채무 200% 이내의 재무구조를 만들기 위하여는 교묘한 방법으로 돈을 불리하게 꾸어 오면서 형식은 자본참여 형태로 외자가 들어오고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국내기업한테는 25% 이상의 주식과점입법을 억제하면서 외국자본은 상한 제한 없이 허용키로 정책을 바꾼다고 하는데 도대체 세계 어느 나라가 내국인은 기업 활동을 억제하면서 외국인에 대하여만 차별적 우대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양대 투신사를 독일 모 은행에 매각한다, 대우자동차와 삼성자동차를 합해서 미국 GM에 매각한다는 등 외자와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인 양 발표하고 있는데 협상도 체결되기 전에 함부로 발표하고 금융계를 혼란시키는 것이 현명한 정책입니까? 우리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을 국제 매각하는 데 크게 실패한 쓴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삼의 오류를 범한다고 보는데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새마을금고․신용협동조합을 기관투자자로 분류함으로써 1조 3800억 원 대우 무보증채권 환매제한조치의 부당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이 이윤추구가 아니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받는 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비영리적 공익법인입니다. 전국적으로 새마을금고는 2300여 개의 금고 수와 1100만 명의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고, 신용협동조합은 1500여 개의 신협 수와 518만 명의 조합원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턱이 높은 일반금융기관에서 제공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이용하는 서민금고입니다. 은행법상․법인세법상에서도 금융기관 기관투자자로 분류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환매를 계속 제한할 경우 투신사 등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조합은 손실발생은 물론 유동성 경색 등으로 퇴출됨으로써 서민금융의 기반이 붕괴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봅니다. 이상과 같이 기관투자자로 분류하여 환매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과 같이 환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경제 각료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피력한 내용이 근간이 되어 국민의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국민의 정부의 경제 청사진이 만들어지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15대 국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국가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 16대 국회에서 또다시 국정을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국가정보원에서 유일 제1야당의 이부영 총무를 고발한 것을 즉각 취하할 것을 권고합니다. 따라서 한나라당도 국정원장 고소를 취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것이 무슨 국가를 위한 이바지이고 생산적인 정치입니까? 지난 21일에 있었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당 박태준 총재께서 직접적으로 지적한 정치개혁은 역사의 소명이며 우리 앞에 다가온 엄숙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IMF 극복을 위하여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실업자․명퇴자․노숙자와 함께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오직 우리 정치권만이 아픔을 외면하고 있다는 국민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고비용․저효율 정치, 지역감정 해소, 돈 안 드는 선거를 위하여 정치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 할 때가 왔습니다.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라면 과감하게 정면 돌파해 우리도 이 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정치개혁에 앞장서서 국민이 원하는바 정치개혁이 실천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갑구 출신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정치와 관련한 말씀을 한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총리! 25일자 모 일간지에 이어서 여권이 내년 1월 창당 예정인 신당 강령에 권력구조 조절을 내각제로 명시할 것임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봇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각제는 97년 대선공약이었으나 경제적 위기상황과 나라의 안위 그리고 국민의 외면으로 영원히 물 건너갔다는 것이 그동안 여야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인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안정 없는 경제안정은 이룰 수 없음에도 경제상황이 엉망인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내각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불과 몇 달 사이에 손바닥 뒤집듯이 번복하시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 또 이 같은 처사가 불안정한 현재의 경제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 그 진상과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도․감청과 계좌추적이 자행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민주주의를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증거를 제시한 동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허위 날조다, 자작극이다, 조작이다, 인신공격을 서슴지 않는 동료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어제로부터 이것이 무슨 언론사에서 전달이 되었느니 이런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설프게 덮으려 한다면 국민과 언론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정의의 맷돌은 서서히 돕니다. 그러나 악의 씨는 반드시 분쇄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현 정권과 총리의 언론관은 도대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운 사람에게 물을 먹인다는 말은 들었지만 16억이 넘는 아군 전투기에 물을 먹여서 떨어뜨린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도대체 기름 탱크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다는데 이 정부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닌가 큰 걱정을 합니다. 정확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방을 둘러보아도 어둠과 안개뿐 어느 한군데 성한 데가 없는데도 정권에서는 교언영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정권의 경제운영은 실질적인 경쟁력을 키우고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한 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외치면서 실제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병행, 퇴보시켜서 독재정치와 관치경제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은 제3공화국 초기보다 더 큰 수준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경제가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에 농락당할 때 부패와 비리가 싹트고 결국은 쓰러진다는 IMF 교훈을 잊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부의 탈IMF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은 97년에 30위에서 98년 35위, 99년 38위로 매년 추락하고 있습니다. 또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조차 할 수 없는 도시근로자 가구의 빈곤지수가 97년 말 3%에서 지난해 말 6.2%로 급증했으며 올 2/4분기 현재 벌써 6.5%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현 정부의 경제해법이 실효성 없는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실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데도 김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외환위기는 이미 극복되었으며 내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로 회복되고 마지막 재임연도에는 1만 2000달러까지 향상될 것이라고 장밋빛 전망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서 자신을 중산층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IMF 직전에 63.7%에서 올해는 38.4%로 크게 감소했는지, 또 상류층으로 인식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0.8%에서 올해는 0.3%로 감소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스스로를 하류층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IMF 직전 33.7%에서 올해는 61.3%로 증가하는 계층하향 평준화라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노숙자는 지난해 3000명에서 올 10월 현재 2배에 이르는 6000명에 달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통령의 장미빛 전망은 허구이며,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중산층과 서민층 몰락 대책과 함께 급증하는 노숙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권고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서 미국식 개방형 경제모델을 채택한 반면에 말레이시아는 전면거부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금리와 환율, 통화에서부터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노사문제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IMF 이 지시를 따르고 동의를 얻어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대규모 도산에 따른 대량실업 및 중산층 붕괴, 빈부격차 심화 등 경제․사회적으로 전례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아직도 그 통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반해 IMF의 권고를 전면으로 거부한, 그리고 독자적인 방법을 선택한 말레이시아는 지난 9월 8일 IMF 연차보고에서 홀로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받았으며 세계적인 석학 MIT대학의 폴 크루그만 교수도 ‘마하티르의 처방이 말레이시아의 악화된 경제상황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를 보았을 뿐 아니라 외환위기 당시 마하티르가 IMF의 고금리․긴축정책 같은 비현실적 조치를 따랐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렀을 것이다’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총리께서는 이 같은 대조적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고, 우리나라 외환위기 극복과 관련한 IMF 프로그램이 과연 우리나라에 적합한 것이었는가를 밝혀 주시기 바라 마지않습니다. 우리나라는 IMF 처방에 따라서 경제모델을 기존의 관주도 재벌정책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로 개방형 미국식 경제모델로 서둘러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밀어붙여서는 곤란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해도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을 그대로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총리께서는 기업시스템이나 재무구조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이 도대체 있기나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지금 정부가 논의하는 것 모두는 정확히 말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아메리칸 스탠다드일 뿐이라는 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OECD조차 기업구조에 관한 국제 공동의 효과적인 방안을 찾고 있는 마당에 우리의 모든 구조를 아메리칸 스탠다드로 고쳐도 되는 것인지, 이로써 우리 경제를 예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닌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면 새 천년을 말하고 있지만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이 서로 위치를 바꿔 가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배워 오면서 오늘의 경제를 이룩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 역시 아시아적 생산가치의 효용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는 더 이상 소득을 올릴 필요가 없는 선진국의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지 우리처럼 아직 소득을 쌓아 가야 하는 단계에 있는 나라가 현 정부처럼 무작정 시키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맥도 못 추고 조로해 버린다는 것이 본 의원의 우려입니다. 중학생에게 대학생 수준의 공부를 강요한다면 무슨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현재 신사회주의라고도 말하는 개방형 미국식 경제모델을 무조건 따르는 것이 과연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아시아적 생산가치의 장점을 최대로 활용한 한국형 경제모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장기적 국가산업 전략이라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7월 28일자 일본의 격주간 국제정보지 사피오에는 세계적인 경영컨설턴트이자 일본의 저명한 경제 전략가인 오마에 겐이치의 기고문 ‘한국이 경제적으로 일어설 수 없는 이유’라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이렇습니다. 김 대통령 취임 후 1년 5개월 동안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IMF 이후 한국경제는 겉모양만 미국화되었을 뿐 미국과 일본 간의 일정한 구조 아래서만 번영하는 숙명적 한계를 지닌 경제구조 등 근본적인 문제는 개선된 것이 없다, 현 상황에서 IMF 권고대로 시장개방을 할 경우에는 한국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기업이 있겠느냐, 결국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의 백년하청국 으로 전락할 것이 아니냐 하는 오마이 겐이치의 지적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 개혁정책이 장기적인 산업구조 전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외자유치 또한 큰 문제입니다. 지난 8월 말 정부는 ‘외자유치로 인한 국민경제적 효과는 국내기업 지분의 해외매각으로 외국인이 가져가는 수익을 상쇄하고도 남기 때문에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실 국내기업보다는 건실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민경제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기치 아래서 IMF의 권고대로 개방형의 미국식 경제모델을 채택한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정당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외자유치는 오히려 국부유출을 부추길 뿐입니다. 이는 곧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고 외자유치 이퀄 만병통치의 사고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최근 3개월간 조사를 해 본 결과 외국인 증권 투자자금의 국외유출이 지난 7월, 8월, 9월, 최근 3개월 동안에 무려 3조 3636억 원의 국부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시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기업이나 금융권 등에 외국인의 직간접 투자와 M&A로 인한 국부유출은 집계조차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말 69 대 31이던 제조업 대 서비스업 투자비중이 올 9월 말 현재 45 대 55로 뚝 떨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의 성격이 생산적인 것에서 소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외국인이 공장건립을 위해 국공유지를 매입 임대할 경우에는 25% 내지 100%까지 사용료,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는가 하면 투자대상지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행정기관의 인허가 처리가 지연될 경우 자동처리된 것으로 판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과분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기업체에 국공유지를 최고 50년간 사용료를 한 푼 내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일선 기업가들의 입에서는 현 정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지 모르겠다는 불만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재벌개혁을 이유로 추진될 출자총액제한 제도도 마찬가지로 국내 기업들에게 역차별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일 어업협정에서 독도는 중간수역에 빠뜨리고 쌍끌이는 협상에서 빠뜨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민의 생활의 터인 바다는 수심의 터로 바뀌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개방만이 살길이라는 구호 아래 추진되고 있는 이 무분별한 외자유치로 발생하는 국부유출과 정부의 잘못으로 빠져나가는 국부유출, 외국인 투자의 질 저하 및 외국 투자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문제 해소책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국가부채, 더 큰 문제입니다. 총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IMF 이전에 우리나라의 재정은 줄곧 균형재정을 유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IMF를 거치면서 금융권의 무차별 해외차입금에 대한 정부의 보증채무와 적자재정을 메우기 위한 국채발행 증가로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국가채무를 중앙정부 부채로만 국한시키고 있어서 IMF나 선진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로 파악하는 잠재적 국가부채인 공공부문 부채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부채인 정부부채는 지난 97년 말 50조 5000억 원에서 98년 말 71조 4000억 원으로 증가해 올해 말에 94조 2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나 선진금융기관들이 파악하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지난 97년 말 78조 6000억 원에서 98년 말 179조 원으로 급증해 올해 말에는 20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의 1도 못 되게 발표를 하고 있는 정부시책이 안타깝습니다. 국가부채에 대한 이 같은 정부의 발표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 아니면 겨우 앞만 보는 근시안적인 결과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본 의원의 우려입니다. 더군다나 금융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10월 22일 현재 55조 2713억 원을 투입했으나 불과 34.4%인 19조 288억 원밖에 회수를 못 함으로써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거기에다 무려 2조 155억 원이라는 큰돈을 업무과실로 낭비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국가부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정부재정의 방만한 재정지출에 따른 추가지출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부담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국가부채 및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투명하고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시․관리를 위해 가칭 ‘국가부채 전담기구’ 설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동 기구의 인적구성은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부, 입법부, 시민대표, 경제계, 학계, 경제전문가 등 각계의 대표자들을 다양하게 포함시켜서 국민 모두의 고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일찍이 버트런드 럿셀 경은 ‘인간은 어디를 가든 여름날 파리처럼 쫓아다니며 위안을 갖다 주는 신념에 둘러싸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한 인간이 젊은 시절부터 형성된 사고의 틀을 벗어나서 다른 시각에서 세상을 보기가 매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이 아닌 일국의 통치자께서는 이 같은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대통령께서는 제3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나라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 편중인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탄을 받고 경제의 물꼬를 잘못 이끄는 측근 역시 과감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경제는 시장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늘 오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국민의 편에서 개혁을 단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아리 없는 대북 포용정책은 이제 그만 거두시고 경제회생과 큰 정치를 하는 정적을 포용하는 정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클린턴이 하듯이 야당과 의논해서 국정을 수행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일생을 두고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에드워드 스탠턴을 전시 국방장관으로 임명해서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남아공 대통령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했던 백인들을 용서하고 화합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서 만인의 추앙을 한 몸에 받고 있고 지금도 인류평화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십시오. 역사는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들이 모두 함께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가 6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옛말에 ‘충언역이 이어행 , 양약고구 이어병 ’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충직한 말이 귀에는 거슬리나 행실에는 이롭고 좋은 약이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로운 법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서대문 을구 출신 장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 을 장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문민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사실상 부도가 난 국가경제를 이어받은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는 집권 1년 반 만에 IMF로부터 탈출하겠다는 약속을 거뜬히 지켜 냈습니다. 39억 달러까지 바닥났던 외환보유고를 금년 9월 말 현재 657억 달러까지 확보했고 96년도에 무려 230억 달러라는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했던 국제수지는 집권 1년 만에 400억 달러의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금년도에도 200 내지 250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수출경쟁력을 지탱할 수 있는 수준인 1200원대로 안정되었으며 금리도 무려 30%대였던 것이 이제 한 자리수로 안정되어 흑자경영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도 올해에는 1% 이내로 안정되어 있으며 내년에도 지나친 인플레이션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마이너스 5.8%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금년에는 9%대에 이를 전망이며 계속해서 내년에도 IMF 사태 이전 수준인 6～7%의 경제성장을 이룩할 전망입니다.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1%까지 치솟았던 어음부도율이 0.06%로 내려갔습니다. 8.6%, 178만 명까지 올라갔던 실업률도 이제는 4.8%로 내려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우리나라의 빠른 경제회복에 세계 각국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처럼 김대중 대통령과 국민의 정부가 IMF 사태를 1년 반 만에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뼈를 깎는 인내와 저력이 밑받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들과 전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빌려 우리 준비된 대통령의 탁월하신 영도력과 고통분담에 기꺼이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부나 국민은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로 효과적인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경제전망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당초 정부는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2%, 물가상승률을 3%로 전망하여 경제운용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경제성장률은 연간 9%대, 물가는 1%대에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은 무려 세 차례나 경제전망치를 수정해서 당초의 전망은 무의미한 숫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여건변동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경제제표 전망치는 한 나라의 경제운용 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료이며 국가 예산을 위시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의 경제행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거시경제 지표를 전망함에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신뢰감이 가는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경부장관께서 해명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2000년의 경제전망치에 대해서도 정부의 판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시장 불안문제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잘되어 가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금융대란설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우사태도 어울러서 국민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재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국민 앞에 우선 11월 금융대란설을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대우사태에 대해서 앞으로 상황전개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신권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사태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예상 환매규모는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까? 더구나 최근에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그리고 한국은행 등 정부기관 사이에 금융정책의 혼선이 다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견지하기 위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저금리 정책기조의 확고한 유지문제입니다. 경제는 기업의 흑자경영이 모여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나라도 망합니다. 우리가 IMF 사태 때 그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IMF 사태를 당해서 30%대의 높은 대출이자를 유지했을 때 기업의 부담이 너무 커서 얼마나 많은 우리 기업들이 쓰러지고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다행히 뒤늦게나마 한 자리 숫자의 저금리정책이 시행되어서 기업이 살아나고 경제가 회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앞으로 있을 수도 있는 인플레를 염려하여 통화긴축과 이자율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큰 잘못입니다. 쉽게 말해서 작년같이 이자부담이 커서 기업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제의 기반이 흔들리면 물가안정은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물가만 안정하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더구나 물가상승률은 금년에 0.8%, 내년에도 높아야 3～4%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자율을 올려서 기업을 쓰러뜨려 가면서까지 물가를 억제할 여건이 전혀 아닐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말해서 물가가 10%까지 오른다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20%까지 오른다 해도 기업이 쓰러지는 것에 비하면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확고한 저금리 정책의지를 천명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금리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불식시키고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무총리 및 재경부장관, 이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수지 흑자의 문제입니다. 지금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이 급증하고 있어서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크게 앞지르고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지난 9월만 해도 수출은 120억 달러로 12% 증가한 데 비해서 수입은 101억 달러로 40%나 증가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제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금년과 내년의 경상수지 흑자를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인 수출증대와 국제수지 흑자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밝혀 주십시오. 수출에 있어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출시장의 가격변수인 환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사태 이전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을 인위적으로 억제함으로써 수출을 위축시키고 불요불급한 수입을 증대시키는 등 환란의 큰 원인을 제공했던 잘못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정 환율의 유지는 수출증대를 위해서 최우선 과제인데 이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재경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고 싶은 것은 확대되고 있는 국가채무의 관리문제입니다. 현재 국가채무는 본 채무가 112조 원, 보증채무 83조 원, 한국은행 IMF 차입금 7조 원을 합하면 보증채무까지 해서 총 202조 원으로 이는 우리 GDP의 41%에 이르고 있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국가채무는 당분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가채무가 왜 이렇게 급증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왜냐하면 파탄에 이른 국민경제를 회생시킨 국민의 정부를 칭찬하기는커녕 정략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김영삼 정권의 잘못으로 생긴 국가채무 증가를 마치 그 원인과 책임이 국민의 정부에 있는 식으로 덮어씌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와 같이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원인은 전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경제실정으로 초래된 IMF 사태 때문이며 그것을 수습하기 위한 자금의 소요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온 세계가 알고 있습니다. 실업이 왜 생겼습니까, 현 정부가 잘못해서 생겼습니까? 노숙자가 왜 증가했습니까, 현 정부가 잘못해서 증가했습니까? 과거 정부가 잘못한 것이 지금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부도사태에 처한 국가경제를 물려받은 우리 국민의 정부가 기업을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실업자의 생활을 돕고 파탄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예금자의 돈을 찾게 해 주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신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돈이 없으니까 세금은 안 들어오고 빚을 내서 쓴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빚을 내서 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국가경제, 국민 다 망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국가부채의 증가가 마치 현 정부의 잘못으로 생긴 것처럼 비난을 하고 국민을 오도하는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실로 적반하장의 부끄러운 작태입니다. 그 상세한 내용을 모르는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것입니다. 따져 봅시다. 대량실업이 왜 생겼습니까, 우리 국민의 정부가 잘못하여 생긴 것입니까? 지난 문민정부의 잘못으로 국민경제에 파탄이 오고 기업이 쓰러지고 금융이 붕괴되고 그래서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또 이 모든 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경제를 망가뜨리고 민생을 도탄에 빠지게 한 김영삼 정권은 어느 당의 정권이었습니까? 이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유야 어쨌든 우리 국민의 정부는 이제 GDP 41%까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채무 관리를 담당할 소규모 조직을 재경부나 기획예산처 내에 두고 각종 국가채무 관련전략을 운용해야 할 것이며 향후 국내외 차입수요가 더 증대되고 국채발행․운용 등의 관리업무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전문성을 갖춘 별도의 조직으로 국가부채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종합적으로 국가채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재경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국가채무 증대와 더불어 늘어나고 있는 재정적자가 큰 걱정입니다. 금년도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사상 최대치인 20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GDP의 4%에 달하는 것으로 IMF가 권고하고 있는 건전 재정적자규모인 3% 선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재정적자의 증가는 대규모 국채발행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 이자부담의 가중으로 상당기간 동안 누적적 연쇄적으로 적자재정이 불가피하게 증대할 것입니다. 따라서 KDI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가칭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외국의 예도 있습니다마는 도입하여 재정건전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기획예산처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은 대형 국책사업의 낭비적 예산집행이 흔히 자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신용조사기법의 금융기관에의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407개의 금융기관 중 무려 105개의 금융기관이 퇴출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서 금융기관, 정부, 그리고 금융거래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금융기관이 이토록 부실해진 주요한 원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자체 경영의 실패이고, 다음에는 빌려주었던 돈을 받지 못한 부실채권의 발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든 금융기관의 부패한 경영은 구조 개선되고 있지만 차입자들의 신용을 조사․확인하는 능력부족으로 엄청난 금액에 이르는 부실채권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금융기관은 하루라도 빨리 선진신용평가기법의 개발도입으로 부실채권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제는 정부도 잘못해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국민 부담으로 갚아 주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들의 신용평가기법의 선진화를 할 수 있는 기반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재경부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채권 막지 못하면 또 금융부실 일어납니다. 다음은 단기성 투기자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 세제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제문제는 참 큰 문제입니다. 조세는 국가를 운영하는 자금이며 그러면서도 국민의 피땀 어린 부담이기 때문에 철저히 공평과세의 원칙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조세에 대해서 정부는 아직도 만족스러운 대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세가 아주 불공평하게 과세되고 있어서 근로소득자는 큰 불공평 과세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탈세가 안 돼요. 그래서 타 소득에 비해서 비싼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 이론을 떠난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세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로부터 분리해서 반 정도로 더 낮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주장하고 소득세법 개정안까지 몇 번 냈습니다마는 힘이 없어서 밀렸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도 이것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소득 배분구조의 개선과 세제의 공평성 향상 그리고 근로소득에 대한 불형평 과세의 시정, 근로의욕의 고취 등을 위해서 근로소득의 분리․저율과세는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경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으로는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소주세율 인상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서민 대중들이 소주세율을 80%로 인상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정부의 인식부족과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정부가 홍보를 제대로 못 한 탓입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국민과 소련사람들의 음주량이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소주는 음주인구의 가장 애호를 받고 있으며 서민 대중과 애환을 함께하는 독특한 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소주세율 인상을 일개 소비품목의 세율인상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정부에 대한 신임까지 갑니다. 즉 정부가 서민 대중을 생각해 주지 않는다는 문제로 현재 비화되고 있습니다. 재경부는 소주세율 인상을 발표하기 전에, 그리고 이를 이해 못 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기 전에 그 원인을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광고 한 번 내고 말았습니다. 광고 한 번 내 가지고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좀 더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세제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과세 기반의 합리적인 확충으로 세수의 증대와 형평과세의 증진을 도모하는 과세, 변칙상속 등 세법의 불비를 악용하는 탈세의 방지, 각종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의 형평한 조정문제, 알기 쉽고 이행하기 쉬운 세제의 마련 등 많은 문제와 과제가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에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기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말을 하지 못한 단기성 투기자금에 대한 문제, 중소기업문제, 금융 구조조정을 위한 공적 자금의 문제, 기술개발 투자문제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뒤로 미룹니다마는 각 관계 장관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헤아려서 좋은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침에 있어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끝내 말씀드리지 못하고 끝을 맺게 된 것을 섭섭히 생각하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마포을 출신 박주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마포을 출신 박주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분야 질문에 앞서서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이 정권의 장기집권 음모책에 대해서 심각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권은 이미 언론장악을 위해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표적 삼아 구속하고 불법 도․감청과 계좌추적을 통해서 야당 인사들을 끊임없이 사찰해 온 바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날치기 처리하기로 이미 내부합의까지 해 둔 상태라고 합니다. 마침내는 장기집권을 위한 언론장악 음모 문건이 공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여권은 자신들의 언론장악 음모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당황한 나머지 처음에는 정형근 의원의 자작극이라고 몰아가더니 아무도 믿지 않자 오늘 아침에는 중앙일보 간부가 작성해서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 갈팡질팡하면서 가증스러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근 의원과 중앙일보 측은 전혀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부인하고 있는데도 이 정권은 또다시 뒤집어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퇴해야 할지도 모를 엄청난 파문이 예상되는 언론장악 음모 문건 전모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장 국정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김종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과연 우리의 좌표는 무엇이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상반기 GDP 성장률 7.3%, 9월 말 현재 실업률 4.8%, 외환보유고 654억 8000만 달러, 소비자물가상승률 0.8% 그리고 저금리 기조의 유지에 이르기까지 지표로만 보면 우리의 경제시스템은 이보다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라는 착시를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판단과는 달리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우사태로 인해서 또 한 차례의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를 뒤흔들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금융부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물경제의 성장은 어렵다라는 것이 국내외의 시각입니다.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금융시스템이 확인되지 않은 아시아 경제의 V자형 회복이 결국은 W자형으로 끝날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KDI는 ‘우리 경제는 내년 이후에 고성장․고물가의 과열상태를 나타낸 다음에 중기적으로 금융시장 불안과 함께 다시 경제침체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우사태와 금융 불안을 동시에 겪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제정책 목표를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한 대우문제 수습과 금융안정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먼저 물가불안 요인과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1.5% 내외의 물가안정을 이룰 것이며 내년 역시 3% 이내에서 안정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째, 9월까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0.8%는 단언컨대 이것은 허구입니다. 극심한 경기침체와 함께 고환율 시기였던 98년도와 환율안정으로 물가하락이 가능했던 금년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실적인 물가지수 산출방식이 아닙니다. 97년 9월 대비 금년 9월의 물가는 7.7%가 상승했습니다. 국민들이 몸으로 느끼는 물가는 정부의 발표와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내년도 물가전망과 관련해서 정부가 안이한 자세를 갖고 있다라는 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물론 KDI 등 연구기관들은 내년도 물가상승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정부만이, 어떻게 정부만이 물가안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내년도 경제전망과 관련해서 연구기관들에게 물가는 3%, 실업률은 5% 이내로 전망하라는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으며 본 의원도 그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조작적인 경제전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이 같은 행위는 즉각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부는 물가안정을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물가상승은 정부의 모든 경제정책 수단들을 무력화시키는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물가를 동반하는 성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현재 정부안으로 편성된 선심예산을 포함한 재정팽창적 정부예산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마땅하며 통화정책도 물가불안을 억제하는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해서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최대의 국가현안이 되고 있는 대우문제와 관련한 것입니다. 대우사태로 인한 경제적 손실규모는 예측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주 낙관적인 전망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도 펀더멘탈이 튼튼하다던 당시 경제 각료들의 안이한 대처방식을 벌써 잊은 듯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대우의 부채규모가 불과 1년여 동안 천문학적으로 증가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97년도 말 기준 대우의 회사채 및 CP발행 규모는 11조 9830억 원이었습니다. 98년도 말에는 31조 6890억 원, 99년도 6월 기준으로는 30조 7580억 원 규모입니다. 불과 1년 반 동안에 대우는 무려 18조 7750억 원 규모의 회사채와 CP를 발행했습니다. 97년 말 외환위기 직후부터 98년에 이르는 시기는 고금리로 인해서 부채비율 감축이 기업의 운명과 직결되던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유독 대우만이 98년도 회사채와 CP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19조 7060억 원이 증가하는 동안에 금융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이를 방치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는 없는데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도대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우의 유동성 위기 또한 정부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고 워크아웃에까지 이른 데에는 대우그룹에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우가 유동성 위기에 몰리는 과정을 보면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6월 26일 재정경제부장관은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재벌들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고 상호보증 채무를 해소하지 않으면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 또 ‘작년 구조조정을 태만히 한 대우그룹 이외에는 순조롭다.’ 어떻게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가 특정기업을 거론하면서까지 그것도 외국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재경부장관께서는 당시의 인터뷰 경위를 좀 밝혀 주시고 대우그룹을 거명하면서까지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경제 주무장관으로서 신중하지 못했던 처사일 뿐만 아니라 대우그룹을 유동성 위기로 몰고 간 계기를 제공했다라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가 대우의 유동성 위기를 가속화시켰다고 보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7월 19일 김우중 회장이 밝힌 대우의 유동성 위기 시점보다 3개월 전인 지난 4월에 이미 대우의 워크아웃을 검토했다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국금융연구원에서는 대우 워크아웃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동 문건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우그룹이 보유한 현재의 부채규모나 매출액 추이를 감안할 때 신속한 기업 워크아웃만이 우리 경제가 금융부실화에 따른 장기불황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정부 내에서 최소한 금년 4월에는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 논의가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금융연구원이 동 문건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정부 내 어떤 부처에 보고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위기 시점인 7월 19일보다 3개월이나 앞선 4월에 이미 정부가 대우그룹에 대한 워크아웃을 논의했다는 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대우의 심각성을 최소한 4월에 알았으면서도 이것을 방치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정부의 워크아웃 논의로 인해서 대우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악화시킴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정부의 뒤늦은 조치는 대우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한편 의도적이었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대우정밀공업에 대한 한국 신용평가의 회사채 평가 등급이 투자적격인 BBB에서 투기적 등급인 BB+로 떨어진 점은 지난 2월 1일이었습니다. 그 직후인 지난 2월 4일과 3월 19일 한국기업평가는 대우전자와 대우자동차의 회사채에 대해서 각각 투자부적격 등급인 BB+로 하향한 사실이 있습니다. 대우 주력계열사들이 투자부적격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4월에는 워크아웃까지 논의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부는 대우의 신인도를 높이든가 아니면 대우문제의 심각성을 공론화시켰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사태가 가시화된 7월이 지난 후에야 정부의 조치가 있었다라는 점은 정부가 대우사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우의 워크아웃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상태대로라면 1차 실사의 목표치인 자산․부채의 70% 파악이 어렵고 잘해야 50%정도밖에는 파악하지 못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실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개별기업의 경우에도 실사과정이 보통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런데 계열사 간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우그룹에 대해서 단 1개월 반 만에 실사를 마치고 워크아웃 플랜을 마련한다는 것은 우선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졸속․부실 워크아웃을 추진하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워크아웃 일정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향후 대우처리는 자산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음으로써 대우의 부실채권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워크아웃 중인 대우의 자산 가치를 보전하는 길은 정상적인 공장가동과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한 유동성과 운전자금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총리께서는 어떤 방안들을 추진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우처리는 국내외 자본 간 경쟁체제로 가야 합니다. 해외매각만으로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국내기업의 참여에 있지만 200% 부채비율에 묶여 가지고 대우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국내기업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기아처리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우에 대한 자본참여 기업에 한해서 200% 부채비율을 유예하고 국내․국외 매각 모두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대우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입니다. 정부의 입장은 11월 금융대란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쏟아지고 있는 정부의 처방은 금융시장이 불안하다라는 반증에 다름 아닙니다. 7월 25일의 저금리 기조유지 및 환매요청 자제유도에서 시작해서 10월 20일 채권시장 안정기금의 무제한 채권매입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10여 차례에 걸쳐서 온갖 금융시장 안정대책들을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그 골자는 투신사의 유동성 확보와 금리안정에 있습니다. 10월 21일자 회사채 금리는 8.85%로 8%대를 회복한 것으로 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는 졸속대책만 양산하고 있을 뿐이고 그 효과 또한 단기적이고 인위적일 뿐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상승 가능성이 여전할 뿐만 아니라 시장안정 대책들은 초법적이고 법률적용 남용의 소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8월 12일 투자신탁협회, 한국증권업협회의 명의로 발표된 투자신탁회사 및 증권회사의 수익증권 환매대책은 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대우 채권 편입비율 전액을 2000년 7월 1일 이후로 환매 연기하는 조치는 그렇다고 해도 개인 및 일반 법인에 대한 환매기간별 차등지급 조치는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러한 초법적 조치입니다. 표준 신탁약관만으로 국민이 재산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증권투자신탁법 제7조는 수익증권 환매와 관련해서 위탁회사의 해산,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서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먼저 대통령령으로 재산권과 관련된 환매제한 사유를 두고 있는 것은 법률체계상 모법에서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다음으로 위탁회사인 투신사가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환매제한 조치가 나온 것은 아무리 법에 근거했다 해도 이를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또한 투신사의 정상적인 업무영위가 곤란한 사유가 있었다면 당연히 금감위 명의로 환매제한이 이루어져야 마땅함에도 투신협회와 증권협회가 환매대책을 밝힌 것은 정부가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유기간별로 50에서 95%의 환매를 보장한다는 원칙은 법률로 보장된 사항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이 금융기관의 파산에 대비해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듯이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더라면 대우 채권에 대해서도 한시적이나마 법률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1개의 투신사라도 만약에 파산하는 경우에 어떤 근거로 11월 10일 이후에 80%, 2000년 2월 8일 이후에 95% 지급을 보장할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가칭 ‘대우채권지급보장에관한특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넷째, 정부가 개인이나 일반 법인에 대해서 제한적이나마 대우 채권의 환매를 허용한 일은 실적배당형인 투신 상품에 대한 감독이 유명무실했음을 반증합니다. 총리께서는 투신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자기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의 관치금융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8일 재정경제부는 대우 채권에 대한 손실분에 대해서 투신사, 투신사 대주주, 증권사의 순서대로 분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에 금융감독위원회는 손실분담 방법을 투신사, 증권사 등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증권사 8, 투신사 2의 비율로 대우 채권에 대한 손실을 분담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진실입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시장원리를 무시한 금융기관에 대한 창구지도에서부터 조변석개식 원칙도 없는 대우 채권에 대해서 손실분담 순위 및 비율지침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치금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채권시장안정 기금이라는 수요처로 인해서 일시적인 금리안정은 있을 수 있지만 대우문제의 해결 없는 인위적인 금리안정은 오히려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시장 안정의 근본처방은 대우사태의 조기수습에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우그룹의 부채규모로 봐서 대우사태가 조기에 수습될 성질의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대우 채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것이 핵심 사안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원칙 없는 대책만을 남발할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대우 채권을 따로 떼어 내야 합니다. 대우 채권만의 배드펀드를 만들든지 아니면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하든지 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시장에서 유통시켜야 합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의 대우채 환매를 허용하고 그레이펀드에서 매입하는 방안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대우 채권 처리과정에서 손실부담을 이기지 못하는 투신사가 있다면 마땅히 이것은 퇴출되어야 합니다. 투신사의 구조조정을 계속 미루기만 해서는 금융 불안을 가속화․장기화시킬 뿐입니다. 총리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에 국민은 없다라는 이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관치경제가 3공화국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업과 산업조직이 무너지고 있다, 금융정책만 있고 산업정책은 없다, 기업이 매일 폭격을 당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은 어메리칸 스탠더드일 뿐이다라는 지적을 뼈아프게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위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희망의 200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진정으로 고민하는 그리고 용기 있는 정부 관리와 정치인이 되어 주시기를 감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경기 및 빈부양극화, 고용구조개선, 공적자금을 포함한 2000년도 정부예산안 그리고 중수도 설치 지원에 대한 법률제정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고 정부 측의 답변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남 광양시 김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남 광양시 출신 김명규 의원입니다. 우리는 20세기를 슬기롭게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열어 가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서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는 사회구조 전반에 관한 개혁을 추진하여 놀라운 경제회복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8% 내지 9%까지 전망되고 국제수지도 200억 달러가 넘는 흑자가 예상되며 외환보유고와 금리, 물가도 안정되어서 경제지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를 초래했던 요소들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서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희망과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다가오는 21세기를 기회와 영광의 시대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재벌과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는 대마불사의 신화가 사라지고 재벌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재도약의 기로에 선 우리에게 재벌개혁은 강요나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제인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장원리에 입각한 재벌개혁 5+3 원칙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의 핵심은 선단식 경영의 단절과 소유와 경영의 세습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때문에 2대까지의 세습은 가능하지만 3대부터는 세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선경, 삼성, 한화를 비롯한 많은 재벌들이 세습과정에서 납부한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얼마입니까? 재벌의 세습단절을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재벌이 경영하는 업종이 30여 개로서 아직도 선단식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도록 한 재무구조개선 약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5대 그룹의 재무구조개선 실적을 밝혀 주시고 실적이 부진한 그룹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면한 경제 불안의 결정적인 요인은 대우사태로 촉발된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있습니다. 만일 대우사태가 없었다면 우리 경제는 힘찬 경기회복을 지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대우문제는 불확실성이 바로 위기의 본질인 것입니다. 대우의 비협조로 자산 부채에 대한 정확한 실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보와 기아사태의 장기화로 인해서 IMF라는 국가위기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우의 부채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국가가 부담할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실한 금액을 파악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빅딜과정에서 부실기업인 대우자동차에 삼성자동차를 맡기려고 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경위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배당 상품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으나 대우채의 경우는 정부가 95%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는 결국 국가부담으로 일반납세자인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시 일반회사채가 9%였을 때 대우채는 12%로 고수익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투자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부문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새롭게 탈바꿈하고 있지만 부실대출을 비롯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계속되고 있고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5대 그룹의 금융기관을 매개로 한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총 7조 4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규제는 실효성을 상실했고 우회거래와 교차지원거래 등 불공정행위 적발에는 한계가 있어서 소유구조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파이낸스를 비롯한 유사금융기관에 대한 대비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에 맡겨야 하지만 정책 초기에는 정부의 관리체계가 필요하고 실적배당 상품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의 예산권은 통화정책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의 예산권이 재경부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행의 예산권을 선진국의 경우처럼 금융통화위원회에 맡기든지 아니면 예산담당부서인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정부의 민영화방침은 공기업 주식을 국내외 증시에 분산 매각하고 최대주주의 지분소유를 제한함으로써 재벌의 소유를 단기적으로는 차단하고 있으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장기적인 청사진이 없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고 있고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공기업의 재벌 소유는 불을 보듯 뻔하고 그 폐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또한 재벌은 투신과 같은 계열 금융기관을 통해서 3% 소유한도를 초과해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소유 제한규제의 실효성마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정부는 민영화 대상 공기업의 소유지배 구조에 대한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호전과 외환위기가 해소되면서 공기업의 해외매각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수지가 98년에 마이너스로 전환한 이후 금년에는 -5%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는 GDP 대비 약 20%에 이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재정수지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서 양호하고 대다수 선진국이 순 채무국인데 반면에 우리는 순 채권국의 지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구조조정이 완결되지 못해서 상당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대우사태로 국가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공적자금 투입규모와 국가부채의 예상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채무 누적으로 재정경직화가 예상되는데 향후 재정운용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이후 중산층이 점점 엷어지고 경기회복 혜택이 불균형적으로 작용하여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실업자가 100만 명에 이르고 있어서 임금인상에 앞서서 고용확대를 비롯한 소득불균형 해소책이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IMF 이후 잠정중단 상태에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조기 재실시에 대한 재정경제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시행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실업률은 99년 2월 8.6%를 정점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OECD가 정의하는 청년실업률은 90년대 중반 7%에서 금년에는 17%로 상승하여 ‘대학졸업장이 곧 실업자 자격증’이라는 얘기가 나돌 정도입니다. 따라서 나이제한 해제, 근로기회 제공 등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확대실시와 의료보험 통합이 자영자 소득신고의 불성실로 인해서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다. 요금체계에 대한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서 연금과 의료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으로 이원화하여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물가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으며 소비도 급속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9월 소비자 물가기대지수가 144로 3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소비자기대지수가 처음으로 100을 넘어서 소비심리가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통화팽창과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내년의 임금상승과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불안요인으로 작용하여 내년도 경제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는데 향후 물가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리안정을 위한 통화팽창은 내년 물가정책과 상반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와 관련한 통화정책의 방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수원지의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국민들은 사비를 들여 정수기로 맑은 물을 마시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팔당상수원 지역은 푸른 산을 깎아서 대규모 위락시설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개발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무총리! 팔당상류지역의 개발현황과 개발허가 기준을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수지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 수출구조고도화가 필요합니다. 최근 반도체산업에서 보듯이 국제수급상황에 민감하고 수입유발적이며 품질경쟁력이 낮은 수출품목의 편중화로 인해 수출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도대체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묻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89년 41.8%, 98년 42.7%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수출구조의 안정화와 다품종 소량생산체제에 대비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산업자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통상라운드는 21세기 세계교역질서는 물론 각국의 교역패턴과 산업구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뉴라운드는 연내에 그 방향이 결정될 것이며 특히 농산물과 서비스부문에서 한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당시 준비 소홀과 협상능력 부족으로 고통을 당했던 경험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뉴라운드 중심 의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그에 대한 준비상황과 대응전략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문화․경제적으로 지구촌 시장의 형성을 앞당기며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경제성장의 기반을 새롭게 다지고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산업자원부장관! 사이버 경제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계획과 구체적인 추진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인프라 구축은 정보지식산업의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광케이블망을 비롯한 정보인프라의 조기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보통신부장관께서 이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미협상 타결에 따른 대북 경제제재 완화조치는 북한이 국제경제사회로 편입하는 첫 단계로 평가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북․미관계의 해소에 따라서 북한의 선미후남․통미봉남 전략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코카콜라, 독일의 지멘스, 프랑스의 비벤디 등 서방기업은 북한 진출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외국기업의 북한진출에 대비하여 국내기업도 합작 등 적극적인 대북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협력기금을 이용한 북한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밝혀 주시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설비를 대북경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그리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남북한 경제격차는 98년 현재 25 대 1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13 대 1 수준으로 독일 통일 당시 동․서독의 격차보다도 훨씬 큰 상태인 것입니다. 튼튼한 독일 경제도 통일 이후 계속되는 경기침체를 겪다가 최근에야 회복되는 조짐의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일 과정에서 남북한 경제격차를 감당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 이제 2000년이 불과 6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10년 전 서방의 언론이 경고했듯이 샴페인의 충고를 경시하고 우리가 당했던 고통을 되새겨 보면서 재벌개혁을 비롯한 구조조정과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21세기에는 투명하고 안정된 경제, 지식이 기반 되는 경제, 생산적 복지사회를 건설하여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부평갑구 출신 조진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인천 부평갑 출신 조진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제 질문에 앞서 긴급한 정국현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당 소속 정형근 의원이 공개한 이 정권의 언론장악음모 문건은 국기를 흔들고 이 나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채 뽑아 버리는 엄청난 사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 문건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현재 실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건에 담겨진 실체적 진실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은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국면만 모면하기 위해 정형근 의원을 자작극 또는 허위 조작극이라면서 매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아침에는 또 다른 말로 중앙일보 기자가 이 허위문건을 만들어서 정형근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문제를 언론사에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 되겠습니까? 더욱이 인권 정부, 인권 대통령을 자인해 온 이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이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면 이번 사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 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당장 언론장악음모 계획을 솔직히 시인하고 국민 앞에 백배사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이 제안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난 20여 개월 동안 온 국민은 IMF 위기극복을 위해 온갖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온 결과 우리 경제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는 반도체,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호황일 뿐 여타 제조업과 건설업은 수주물량의 부족과 금융경색에 따른 자금압박으로 유사 이래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백화점을 제외하면 재래시장 경기는 여전히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IMF로 움츠러든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은 풀릴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례로 유치원 및 각종 어린이 조기교육을 위한 학원수강생이 IMF 이전에 비해 50%에 불과한 것은 실물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경제성장률이 9%, 실업률이 4.8% 온갖 장미빛 거시지표를 나열하며 IMF 사태를 우리만이 극복한 이 정권의 치적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지만 우리와 같이 IMF 사태를 맞았던 태국, 말레이시아도 이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아직 침체국면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치적 야욕으로 경제지표를 조작, 발표하도록 한 사실이 지난 20일자 한국경제와 21일자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현 정권은 내년 총선을 의식, 경제수치와 전망까지도 조작하여 부풀리는 뻥튀기 정권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내년도 경제전망에 대해 청와대가 압력을 행사하였고 정부의 간섭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정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경제치적을 과장되게 포장하려는 의도에서 경제수치와 전망까지도 조작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서슴지 않고 있는 뻥튀기 정권입니다. 총선만을 의식, 장미빛 경제전망을 발표토록 강요한다면 경제는 병들게 되고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총리! 자율적인 연구기관의 입을 틀어막고 수치나 조작하고 부풀리는 행위가 이 정권의 실체라는 말입니까? 국민의 정부가 할 일이 국민을 상대로 고작 사기극이나 펼친다는 말입니까? 총리! 조작행위 주도자는 누구인지 책임자 문책과 국민기만 행위에 대해 총리가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IMF 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적자와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대하고 있습니다. 97년 말 92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불과 2년 사이에 무려 120조 원 이상이 늘어난 215조 원으로 급증하였습니다. IMF는 금년 말 우리 정부의 국가부채총액이 GDP의 74%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도이치은행도 금융기관의 부실여신 상각손실이 GDP의 20%로 전망하면서 금년 말 국가부채총액은 GDP의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2년까지 적자재정을 편성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공적자금 마련 등 국가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도 우리 경제규모로 볼 때 위험성이 없다는 정부의 위기의식 부재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 정부의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는 외환보유고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자랑은 고사하고 걱정이 앞섭니다. 99년 6월 말 현재의 외환보유고 654억 8000만 달러 중 3분의 1인 208억 달러는 해외에서 빚을 내어 쌓아 놓은 것이지 국가경영 개선으로 발생된 외화가 아닙니다. 총리! 많은 국민들은 현 정부가 국가재정을 빚으로만 충당하고 있어 이러다가는 나라 전체가 외국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세간에 회자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당 이회창 총재께서 제의한 재정적자감축법의 제정과 국가부채관리전담기구를 신설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은 자신들이 결정한 정책을 자신들이 뒤엎는 오락가락 정권입니다. 경제정책은 중․장기는 고사하고 초단기도 내다보지 못한 채 조석으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제일은행 매각에 국민의 혈세 7조 원을 쏟아붓고 겨우 5000억 원에 외국회사에 매각했다는 것은 매국행위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망신당하고 은행 뺏긴 꼴의 치욕적인 구조조정은 이 정권이 아마추어적 국정운영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과연 이 정권이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정권입니까? 국민 보기에 좀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이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수도권 소재 경기은행과 동화은행이 퇴출되었고 이 은행과 거래하던 경기, 인천지역 소재 2만 3000여 개의 중소기업 중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 자금의 규모 축소 혹은 시행지연, 여신제한 등으로 심각한 자금경색을 이기지 못해 연쇄부도로 흑자업체까지 줄줄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경기은행은 총여신 4조 2000억 중 73%에 해당하는 3조 1000억 원을 중소기업과 거래한 이 지역 중소업체의 생명줄 역할을 해 온 유일한 은행이었는데 이 은행을 퇴출시킨 것은 경기은행 거래 중소기업을 정부가 붕괴시킨 결과로밖에 달리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 인천지역이 미운털이 박혔다는 말입니까? 동화은행의 퇴출로 120만 명의 연로한 실향민 1세들의 고향 갈 노비를 모두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분들의 가슴에 큰 멍과 한을 안겨 주고 말았습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동화은행이 퇴출되기 직전 이북 5도민들이 증자운동을 벌여 3000억 원을 증자하겠다는 약정서까지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동화은행 퇴출 과정에 이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총리! 이해득실을 따져 볼 때 이 두 은행을 퇴출시킴으로써 얻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현 정권이 개혁의 상징처럼 여기는 빅딜정책은 애초부터 빗나간 빅딜정책이었습니다. 개혁의 성과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원칙도 투명성도 없는 어긋난 딜이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전자 등 한국경제의 먼 장래를 보장해 줄 핵심 분야에서의 빅딜은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생산방식이 다른 LG반도체와 현대전자 간의 빅딜은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무모한 빅딜은 지금 이 나라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불러온 대우사태 발단의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빅딜의 근본목표는 산업의 과잉설비를 해소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전시위주의 빅딜정책은 기업경쟁력 배양은커녕 기업의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시켜 국민경제에 부담만 주고 말았습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현 정부의 개입은 훗날 빅딜무효소송을 양산하여 엄청난 국민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 현 정권의 빅딜정책은 실패한, 그리고 빗나간 정책이었음을 솔직히 인정하십시오. 더 이상 국가경제를 정권의 실험대상으로 삼지 말고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경제 원리에 맡기는 새로운 재벌정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의 재벌정책은 국가장래보다 정권유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마디로 재벌 길들이기 정책입니다. 재벌을 두들겨야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재벌타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신포퓰리즘에 의한 감성적 호소를 무기로 진행돼 온 차별적 보복정책이자 제2의 경제 쿠데타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재벌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잘못된 경영과 행태는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감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시장주의 원칙을 무시한 재벌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 입니다. 지난 20개월 동안 현 정권이 벌인 재벌개혁은 법과 제도를 무시한 차별적 이율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진행해 온 빅딜과 사업구조조정으로 재벌의 과잉 중복투자가 목표대로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소는커녕 오히려 부실기업 인수․합병에 의한 대출금 출자전환, 대출금 상환유예, 조세감면 등 정부지원 영역만 늘었을 뿐 부실기업 퇴출은 거의 없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기업 빅딜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었다고 보십니까? 5대 그룹의 차입액은 금년에만도 12조 원으로 6.8%가 증가했으나 총투자액은 97년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러고도 재벌개혁이 성공했다고 자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벌의 부채비율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숫자놀음일 뿐 가공자본 창출과 자산재평가에 의한 것이지 경영개선에 따른 실적은 전무합니다. 5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오히려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그룹의 경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아자동차 인수와 LG반도체 합병, 국민투자신탁 인수, 금강산 사업 등 오히려 사업영역을 대폭 확장했으며 다른 재벌들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또한 소유지배 구조도 전연 개선된 바 없고 오히려 내부지분율이 상승하여 재벌의 1인 지배구조가 강화되었는데 이러한 결과가 현 정부의 재벌개혁의 목표입니까? 총리!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재벌정책을 보면 재벌개혁이 아니라 재벌해체입니다. 과연 이 정부는 재벌해체 이후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대안이라고 하는데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는 중소기업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미국도 벤처기업의 성공률은 불과 3%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4조 원의 예산으로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부의 관리소홀로 엄청난 국민의 혈세가 사기꾼들에게 제공되었을 뿐 실질적으로 기술력과 신용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자들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리!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개혁은 대통령의 명령이나 과시적 성과대상이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기업의 자유로운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진출과 퇴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인데도 재벌개혁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마당에 항아리를 묻어 놓고 그 속에 돈을 보관해야 할 판이다’라는 자조 섞인 탄식의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막힌 소리인데 총리께서는 이런 말씀을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 정권은 통신망 도청․감청을 통해 사생활은 물론 불법 계좌추적을 통해 국민들의 금융거래 사실을 속속들이 뒤지고 있습니다.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이 98년 한 해 동안 벌여 온 계좌추적은 건수로 볼 적에 13만 9000건으로 97년의 46%나 늘어났으며 99년 8월 말 현재 벌써 12만 8000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가운데 90% 정도가 영장 없이 집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가히 국민 전체가 발가벗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보장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무자비한 계좌추적으로 기업정보가 외부에 노출됨으로써 해당 기업이 입게 되는 경영상 타격을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아울러 야당에 대한 무차별적 계좌추적 등 앞으로의 근절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소주세율을 현행 35%에서 80%로 올리겠다는 것은 IMF로 허탈한 서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졸속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지금 시중에는 소주 사재기 열풍이 일고 있습니다. 소주세율 인상결정은 정부와 여당이 하루에도 세 번씩이나 발표를 뒤집어 가면서까지 정치논리를 앞세워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총리! 가난하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서민대중이 항상 즐겨 애용하는 소주세율을 무려 2.3배나 대폭 인상하고 IMF 한파 속에서 전세값을 포함 생활물가, 석유값, 공공요금이 줄줄이 폭등하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중에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 있는 소주 한 잔도 마음 놓고 마시지 못하도록 세율을 2～3배씩이나 올린다는 것은 서민을 배려한 정부 정책의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 준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결정을 내린 정부 여당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를 징세편의주의에 입각한 비합리적인 결정으로 보고 소주세율은 5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중선거구제 도입은 절대 반대한다는 말씀으로 시간관계상 그 이외의 질문은 서면으로 하니 속기록에 올려 주고 답변 바랍니다. ◎대우사태와 투신사 처리 지연으로 금융시장 불안 수습을 실기 하지 마십시오! 총리께서는 오늘의 대우사태가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대우사태를 야기한 직접적인 이유는 IMF 직후 대부분의 기업들이 감량경영에 들어갈 때도 정부의 압력으로 부실 덩어리인 쌍용자동차와 다른 그룹의 계열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우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97년 8조 4000억 원인 대우회사채 발행액이 금년 6월 말 현재 20조 3000억 원으로 급증, 우리 금융시장 전체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대우사태와 투신사 처리를 더 이상 지연시킨다면 제2의 IMF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걱정은 대우문제 처리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자, 시중에는 ‘11월 대란설’이니 ‘2월 대란설’이니 온갖 설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 정부는 ‘채권시가평가제’ 도입을 연기하고, 투신사 구조조정을 조기에 실시하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있으며, 채권시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은행들의 손을 비틀어 20조 원의 채권안정 기금으로 채권시장에 일시적 안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명령과 인위적인 강압으로 금리를 8%대로 낮춘다고 금융시장이 정부 의지대로 따라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투신사 문제가 표면화된 이후 투신권에서 이탈한 25조 원 이상의 자금이 은행의 단기상품에 몰려 있는데, 만일 산업자금화되지 않고 부동산 시장으로 몰릴 경우, 우리 경제에 또다시 거품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부동산 유입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부실이 더 확대되기 전에 투신사 처리문제는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칙 없이 국민의 혈세만 투입하는 정책은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총리! 대우처리 문제와 투신사의 경영정상화 방안이 무엇입니까? ◎빈 독에 물 붓기식 공적자금 운용, 국민 혈세만 증발…… 현 정부가 IMF 사태 수습을 위해 총 64조 원에 이르는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으나, 정부의 무사안일한 태도와 공적자금 회수노력의 소홀로 막대한 누수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의 감독 소홀로 부실기업 및 퇴출 금융기관의 경영진․대주주들이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138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은닉하였고, 성업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넘겨받은 10조 원의 무담보채권 중 1억 원 미만 채권 1577억 원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금융기관은 부실기업 중 ‘공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관리나 화의에 동의함으로써 순 여신 100억 원 이상 230개 기업 중 4.3%에 해당하는 10개 기업만이 청산되었을 뿐입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국민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공적자금이 낭비된 구체적 액수와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부실 메우기에 준비된 64조 원은 이미 바닥이 났고 대우사태 수습에는 10조가 들지 20조가 들지 모르는 형편이고, 투신부실까지 합하면 앞으로도 20～30조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과연 5년 뒤에도 재정적자를 내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총리! 앞으로 공적자금이 어디에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필요한 공적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DJ정권은 중산층을 몰락시키고, 빈민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는 김대중 정권하에서 사회의 중심축인 서민과 중산층이 몰락하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의 설익은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는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여 힘없는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욱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있으며 대신 잘사는 사람은 더욱 잘사는 ‘부익부 빈익빈’, ‘계층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전체의 불평등 정도를 보여 주는 ‘지니계수’는 ’97년 0.28에서 ’99년 0.34로 급등하였습니다. 모 경제일간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97년 63.7%에서 올해에는 38.4%로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경제정의’, ‘조세정의’ 실천구호 역시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총리! 불로소득과 탈루소득을 원천적으로 막고, 빈부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개혁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제 김대중 정권은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야 합니다. 서민들의 가슴속에는 분노와 울분이 분출 직전의 용암처럼 끓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잘사는 사회, 질 높은 생활수준을 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라와 정부 그리고 대통령이 하는 일이 자기 자신에게 납득될 수 있는 ‘정신적 평등’을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대로라면 자칭 ‘국민의 정부’는 국민에 의해 단죄될 수밖에 없는 위험수위에 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선거구제도 도입을 절대 반대한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 여당은 총선을 불과 6개월 남긴 시점에서 정치개혁을 명분으로 중선거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 도대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려는 숨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정치개혁을 위해서입니까? 내년 총선에 과반수 의석확보의 방편입니까?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선거구제 도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첫째, 중선거구제도는 세계 많은 나라가 외면하는 제도이고, 일본도 선거비용의 폭증, 당내파벌 심화 등의 폐해로 ’95년에 폐지된 낡은 제도입니다. 둘째, 지역주의가 고착화됩니다. 특정지역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는 현행 정당체제하에서는 다수의 의원을 뽑는다 해도 지역기반이 다른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없습니다. 셋째, 광활한 선거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소 증설, 선거운동원 증원이 불가피하므로 소선거구제보다 5배 이상의 선거비용이 필요합니다. 넷째, 인지도․지명도가 높은 자가 유리하게 되므로 참신한 신진세력의 정치입문이 봉쇄됩니다. 다섯째, 야권분열 획책과 장기집권의 기반구축이라는 정치적 음모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섯째, 국회의원은 지역 대의성을 잃게 되어 지역민들의 민의를 국정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본 의원은 중선거구제 도입을 절대 반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될 때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