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5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네 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얼마 전 어느 의원께서 우리 당 총재가 종친회에 참석해 절을 못했다며 비난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대체 몸이 불편해서 절을 하지 못하는 것과 대통령직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미국 국민과 언론은 루즈벨트가 절을 하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임을 들어 대통령직에 대한 시비를 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 전 TV토론회에서 어느 패널은 우리 당 총재께서 보청기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청기의 사용과 대통령직의 수행이 밀접한 관계나 있는 양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나이가 젊지만 보청기를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보청기를 사용하면 과학이고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보청기를 사용하면 검증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유독 이 땅의 지식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잔인한 논리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을 존중하는 건강한 사회에서는 사람의 성별, 인종, 종교, 나이, 장애 유무 등을 이유로 그렇지 아니한 사람과 차별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아들 2명이 모두 군대를 면제받았습니다. 그 사유도 힘없고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은 감히 넘겨다보지도 못할 면제사유로 말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병적원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국무총리는 존재한다고 합니다. 거짓말도 입이 맞아야 하는데 어설픈 조작이 금방 들통 난 것입니다. 그나마 나타난 병적서류를 검토한 저는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써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좀 더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수상한 병적서류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머리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 70%가 이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1991년 1월 서울대 병원에서 진찰받은 내역이 없다, 신한국당에서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부원장은 영장을 가져오면 진찰내역을 밝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진실입니까?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외경제연구원에서 신체검사한 결과가 68kg이라고 합니다. 신한국당은 이 역시 부인하고 있습니다. 떳떳하다면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통사고로 고관절을 다치면 제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절을 하지 못하는 것을 들어 대통령 후보 건강 문제와 연결시키고 싶어 하는 정치 선배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걱정한다면 사람의 신체적 약점을 잡아 조롱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식을 2명이나, 그것도 똑같은 면제사유로 병역을 면하게 한 분이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과연 70만 군대를 통솔할 수 있을 것인가, 6․25 전쟁에서 다리가 잘리고 앞이 안 보이게 된 수십만 상이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용납할 것인가, 수십만 6․25 참전용사들과 그 가족들이 이 대통령을 따라 줄는지 이 점을 먼저 걱정하는 것이 순리요,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4500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이 점이야말로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중대한 문제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것은 정치권의 책무입니다. 정확하고 정직하게 사실을 밝힌 연후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병역비리 또는 병역특혜 문제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자식을 자원봉사 보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기 위하여 정략적으로 멀리 보냈다는 오해만을 증폭시킬 따름입니다. 이제 병역 문제와 관련하여 온 국민이 궁금해 하는 점에 관하여 명쾌하게 밝힐 시기입니다. 오늘이라도 정부는 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하지 말고 병역특혜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의 판단을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 정부로 하여금 진상을 소상하게 밝히도록 촉구할 의무가 바로 우리 국회에 있음을 환기시키고자 감히 선배․동료 의원님 앞에 나섰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와 계신 의원께서는 죄송하지만 바깥에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의결정족수가 부족됩니다. 5분 발언이 계속되는 동안 각 교섭단체에서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원인 중의 하나인 금융실명제의 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환율폭등, 주가폭락, 금리인상 등 금융시장이 전반적인 붕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의 금융위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와 실기에도 한 원인이 있지만 금융실명제가 표류하면서 그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회창 후보가 저지른 금융실명제 파괴는 국민들을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개인의 금융비밀을 보장하지 못하는 형해화 된 금융실명제를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지난 14일 TV토론회에서 허위날조 된 김대중 후보의 소위 비자금 자료를 당시 강삼재 사무총장에게 건네준 사실과 그것을 폭로하도록 자신이 직접 지시한 사실은 시인하였습니다. 또한 타인의 금융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금융실명제를 파괴한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은폐하기에 급급하여 국민을 우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이회창 후보가 금융실명제를 위반하여 허위자료의 조작과 폭로를 주도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 자료가 시민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 자료는 규모와 내용면에서 국가권력기관의 조직적 개입이 없이는 입수가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개인의 금융비밀조항을 위반하면서 개인의 금융정보를 조작․폭로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금융실명제의 근간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권을 잡기 위하여 남의 금융정보를 조작해서 상대후보를 더러운 정치인으로 몰아 부치면서 혁명과업 수행을 외치는 이 후보의 정치행태를 볼 때 그는 더 이상 대쪽도 아니고 법대로도 아님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제 정략적 목적에 필요하다면 음해․모략도 서슴지 않는 구태정치의 발 빠른 계승자일 뿐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후보가 아들의 병역 문제로 인기가 급락하자 국가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정권욕을 위하여 이 같은 정치적 범죄행위를 자행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전경련이 현 경제난국의 주범이 금융실명제에 기인한다며 유보를 주장하자 TV토론에서 공감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지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용남할 수 없는 범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바로 이 후보 자신이 금융실명제를 실질적으로 파괴한 주범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기만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이 후보의 조작․폭로행위는 개인의 금융정보가 권력기관에 의해 세세히 사찰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국민들에게 심어 줌으로써 가뜩이나 불안한 금융시장을 더욱 파탄지경에 몰아넣고 급기야 최근의 환율폭등, 주가폭락 등의 총체적 경제위기를 심화시켰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무책임한 사람이 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을 파멸시킨 워터게이트 사건과 다음의 다섯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추악한 정권욕에서 시작했고 둘째, 자료를 조작했으며 셋째, 불법적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넷째, 개인정보에 대한 사찰을 자행했고 다섯째, 국가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가 제보를 받았다고 국민을 속인 데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허위자료를 조작한 기관과 관련자들을 공개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를 파괴하고 경제불안을 심화시켜 국가를 총체적 위기로…… 몰아넣은 데에 대해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과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와서 5분발언이라는 것을 처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번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작년과 금년 2년 동안에 제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 경험한 또 체험한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제가 밖에서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을 때 생각하고 막상 국회의원이 되어서 느낀 점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우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의장님이 늘 말씀하십니다마는 본회의나 또 상임위원회나 각종 국회에서 개최되는 회의가 제시간에 한 번도 성원이 되어서 개최되는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국회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꼭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없다면 회의는 제시간에 지켜졌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은 지금도 방금 우리 존경하는 국민회의 이성재 의원님과 정세균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국민을 상대로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자기가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나는 이런이런 점을 다른 후보와 달리 나라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신뢰와 지지를 받는 것이 저는 정치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남의 약점이나 남의 잘못을 서로 흔들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정치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이 마침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지난번 대정부질문을 보면서 야당 국회의원님들이 저희 당 이 총재님의 두 아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지난 정기국회에서 존경하는 김대중 총재님의 병역기피 의혹을 또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것이 정상적인 정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성재 의원께서 남의 신체적 약점을 조롱하거나 비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특정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국민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총재님에게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미 우리 당에서 해명할 만큼 해명한 이회창 후보의 두 아들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존경하는 국민회의 의원님들께서 뭐라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한 쪽에서 하나를 얘기하면 한 쪽에서 둘을 얘기합니다. 이쪽에서 왜 아들 군대 안 보냈느냐고 그러면 당신네들은 왜 총재가 군에 안 갔느냐 이렇게 물고 나오면 이것이 대선전에 뭣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진실이고 거짓은 듣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고 말하는 사람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30일밖에 대선이 안 남았는데 앞으로 대선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을 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좀 당당하게 누가 인기가 좀 올라가니까 그것을 깎아내려야겠다고 공격하고 누가 인기가 좀 더 올라가면 그것을 또 쳐서 하고 이것은 저는 정치에서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터무니없이 야당을 공격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21세기 비전을 제시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선택하면 다행이고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 존경하는 국민회의 의원님들께서도 이제는 3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당하게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남의 허물을 건드려서 이길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충정어린 충고입니다. 그리고 또 정세균 의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영애 의원님, 저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같은 소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가 존경받는 그런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석 128명에 불과합니다. 의결정족수가 지금 모자랍니다. 그래서 다음 의사일정을 처리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다시 잠시 기다려서 교섭단체에서 각 의원들에 대해서 출석을 다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들어와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죄송하지만 밖에 나가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 이 의원! 이원범 의원, 의사규칙을 지켜야지요. 발언신청을 하면 의장이 검토를 해서 발언허가를 한 뒤에 단상에 올라오셔야지 그렇게 선점을 해 가지고 그냥 발언을 기정사실화하면 안 됩니다. 좀 들어가세요. 이원범 의원님, 가만히 계세요. 되고 안 되고는 의장이 합니다. 지금 이원범 의원의 발언신청 내용이 예산편성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예산이 본회의에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이따가 예산이 넘어왔을 때 우리 이 의원에게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구 의원, 이 의원 잠깐 들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데 의사진행은 아시다시피 오늘 60여 건의 안건처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적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한 분이 하게 되어서 만일 허가를 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발언이든 간에 무제한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드려 볼까요? 한 분 나올는지 두 분 나올는지 아직 모를 일이 아닙니까? 막간이라는 말씀은 어폐가…… 이원범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세요.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IMF에서 우리나라를 구제금융해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5년에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남미에 가서 차관을 주겠다, 융자를 주겠다, 무상원조를 주겠다고 소리치던 이 김영삼 정권이 하루아침에 쪽박 찬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부산 신항만 가덕도에 작년에 900억을 주어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 또 1800억을 거기에다가 붓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자고 하니까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신한국당의 입장이올시다. 부총리의 입장이올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3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약은 대통령 후보이었길래 공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3당 후보의 공약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균형예산, 지역의 편차를 두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자는데 왜 이 정부가, 이 신한국당이 이렇게 독하게 나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시키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감추어 놓았던 예산을 내놓고 이것은 깎아 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넣으려는 것은 반영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회가 왜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삭감과 증액을 논하지 않은 어느 부분보다 국회의원의 주장이 우선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조금 이따가 상정할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날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의원들의 잘못을 우리가 채근을 듣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장은 의원이 의석을 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정치적 유연성은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면서 매일 나와 있는 국회의원들만 채근하다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밤을 새울지 차수변경을 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1월 18일 이번 국회를 종료시킨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인 총무의 합의사항이지 제도적으로, 법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올시다. 우리가 하다가 다 못한 이야기는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내일까지라도 연장해서 우리 국회의원의 의사를 반영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고 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국회의장께서는 백 번 고려해서 국회의원에 의한 예산편성이 명실공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의장의 배려가 있기를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밖에 지금 9명 의원이 계신다는데 들어와 주세요. 참 답답합니다. 정말 의장도 사람입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왜 자꾸 들어오셨다가 나가시고 지금 어쩌자는 것입니까? 아까부터 여기 와 계신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지요. 지금 국회에 나오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나와 계신 의원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나오지 않은 분에 대해서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