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정족수가 됐기 때문에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여일에 걸쳐서 예결위원회 수고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려 둡니다. 특히 김진재 위원장께서 어려운 회의를 주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서 경의를 표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의사일정은 2개 있습니다마는 5분발언신청이 약 스무 분이 들어왔습니다. 열한 분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5분발언은 개의 후 1시간 이내로 끝내야 된다는 국회법의 명시가 있기 때문에 열한 분에게 드리겠습니다마는 각자 5분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의사 진행발언이 다섯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제 희망은 의사진행은 의사진행에 관한 의제 순서 이런 것이 의사진행이고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위시한 우리나라의 국회운영에 관해서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앞에 5분발언하신 분 안에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다섯 분이 찬반토론을 하시게 되니까 거기에 자기 의견을 붙여서 될 수 있으면 줄여 주셨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먼저 경남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께서 5분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반도에도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와 자연의 순리대로 모든 나뭇잎들이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졌는데 지금 전국에는 분홍빛 진달래가 때 아닌 자태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도대체 웬일입니까? 소위 대통령 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민주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6․25 전쟁관을 왜곡하는 글을 쓴 사실이 드러나 회오리를 일으키더니 공산당을 거부하다 무참히 숨져 간 이승복 군의 죽음을 부정하려 드는 시비가 갑자기 거세게 일기도 했습니다. 미전향 장기수들이 풀려나고 급진적 발언과 글들이 난무하는가 하면 막대한 뒷돈을 주면서까지 무분별한 방북 러시가 계속되면서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엄청난 이념적 혼돈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합심 단결해서 국가위기를 극복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이 무슨 위험한 국론분열 현상입니까? 동해에서는 금강산 유람선이 북진하고 육지에서는 소떼가 올라가는데도 북한은 동해 수중으로 잠수정을, 서해로는 간첩선을 내려 보내고 대포동미사일을 발사하고 금창리 지하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명백한 북한의 남침준비와 침투 도발행위에 침묵과 인내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답답하고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사고들은 정말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북한 잠수정을 어부가 잡아 주고 간첩시체를 낚시꾼이 발견하고 침투한 간첩선을 눈앞에서 놓치고 미사일이 대낮에 오발되어 그 파편이 주택가에 우박처럼 쏟아져 공포와 불안을 자아내게 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조명탄이 집안으로 파고드는가 하면 불발포탄이 막사 안에서 폭발하고 전차에 깔려 죽고 탈영해서 자폭하고 심지어 비상대책회의 다음날 또 수류탄이 터지는 등 지난 2주 사이에 11건의 군기사고로 30명의 사상자와 많은 재산피해를 내고 있기도 합니다. 육해공군에서 경쟁이라도 하듯이 사고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에서 ‘군이 왜 이래’하는 탄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일이 있습니다. 판문점 병사들이 북한의 적공조, 즉 한국경비병 포섭조입니다. 이 적공조와 30여 차례나 접촉해온 사실이 지난 2월 3일 귀순한 북한군 변용관 상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를 밝히지도 않고 있다가 지난 12월 3일 국방위 김훈 중위 사망사고소위의 증인으로 출석한 전역병사에 의해서 증언되고 나서야 공론화시켰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변용관 상위는 안기부, 기무사,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심조에게 판문점 근무 42명의 우리 병사들이 북한과 접촉하고 있으며 이중 2명은 포섭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아직도 포섭의혹이 있는 1명이 판문점 경비구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설도 있는데 도대체 이 정부가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고도 9개월이 넘도록 아무 조치 없이 은폐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군은 정부의 무분별한 햇볕정책으로 주적개념이 희박해지고 기강이 극도로 문란해져서 전투의지마저 상실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위지휘관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지역 편중인사와 국방비 삭감에 따른 불만과 복지부동 자세가 점차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 안보 해이상태는 일선 지휘관 몇 사람의 문책으로 해결될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군 수뇌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함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근본적인 치유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정권안보와 치적에 집착한 나머지 무리한 햇볕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냉정한 인식전환과 정책수정을 검토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국방부는 평시 상부 제대가 탁상공론만 할 게 아니라 일선 부대의 전비태세 학인 검열을 강화하고 장병정신 및 안전교육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일대 쇄신책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군의 봉급체계를 대기업의 90%로 처우 개선하겠다는 대선 시 공약을 당장 지키지 못할지라도 공평한 인사와 제2건국위와 같은 정권안보 예산을 국방비로 전환하는 등 예산증액으로 군의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 출신이신 서한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가 산적한 안건이 많은데 재석에서는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본회의에서 긴급한 사안으로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출신 지역구는 인천 연수구입니다. 신흥도시 아파트촌으로 개발되어서 26만여 주민이 ‘살고 싶은 연수 오고 싶은 연수’를 만들기 위해 활기차게 노력하고 있는 사랑스런 곳입니다. 그 곳 상공에서 미사일이 폭발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35분 인천 연수구 동춘동 산53번지에 위치한 공군 방공포대에서 나이키 허큘리스 지대공 미사일 1기가 잘못 발사되는 사고가 연수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미사일은 발사 3초 만에 지축을 흔드는 두 번의 폭음과 함께 자동 폭파되었습니다. 연수구 전체가 엄청난 굉음으로 마구 흔들렸고 주민들의 순간적인 혼란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현황은 계속 늘어나서 어제 6시 현재 총 284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인명피해는 13명, 3명은 아직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우박처럼 쏟아진 수많은 파편으로 인해서 차량 178대가 파손되었고 건물피해가 유리창 파괴 등 76건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이 일어났고 소방차 41대가 긴급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가상에 그치는 일입니다마는 만약에 그 미사일이 송도 LNG 인수기지의 저장탱크라도 덮쳤다면, 만약에 그 미사일이 북으로 날아가고 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왜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가, 군 발표로는 노후한 장비라서 발사장치의 회로에 이상이 생겨 오발된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작금의 여러 군 발생 사고는 국민을 매우 불한하게 합니다. 군 기강의 해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매우 큽니다. 국무총리, 국방장관께 요구합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이유와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 무기계통에 대한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정밀점검을 실시해 주셔서 다시는 이러한 무모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연수구 지역주민들에게 군관계자가 직접 나서서 정중한 사과와 성의 있는 위무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수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인천시와 연수구 관계공무원과 함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서 피해상황을 빨리 종결짓고 철저한 보상을 즉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널려 있거나 민간인이 보관하고 있는 파편의 잔해를 빨리 수거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천 연수구 주거 밀집지역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즉시 안전한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십시오. 이곳 부대는 국가보안목표 다급시설이기 때문에 군부대 철도망에 지뢰가 수없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70년대 초 설치된 부대 주변이 지금 신흥 신도시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 부대에 민가가 오밀조밀 붙어 있어서 언제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부대 바로 앞에 송도 미디어밸리가 건설 중에 있고 대우 본사 건물이 들어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이상 연수구 주민들이 불안에 떨며 살 수는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요구해 온 군부대 이전을 즉시 실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수구 일대 22만여 평에 묶어 놓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번 있을 수 없는 오발사고에 대한 사죄의 뜻이 될 것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거창․합천 출신 이강두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거창 지역구를 가진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한국경제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올해의 경제치적의 성과를 자축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는다는 신문보도를 보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이 정부의 모습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정부나 집권당에서는 우리 경제에 청색신호가 켜졌다는 홍보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아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경제현장에서 뛰고 있는 저 경제인들, 엄동설한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경제개혁의 3대 과제인 정부부문 개혁이 전혀 추진되지 않고 있고 금융개혁도 시작단계이고 재벌개혁도 이제부터인데 경제가 좋아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실업자가 200만을 넘고 있고 비전 없는 재벌구조개혁으로 30만 실업자가 더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지불해야 할 국내이자만 100조 원, 미불로 환산하면 800억 불, 외국에 진 빚 1500억 불, 8% 이자로 계산한다면 120억 불, 총국민소득 2600억 불 중 1년 동안 920억 불이 지불되어야 할 지경입니다. 과연 이 경제가 이자를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 청신호인 L/C 내도액이 작년대비 15.9%가 줄었습니다. 설비투자는 42%가 감소되었습니다. 내구소비재 출하도 23.3%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 국제수지 흑자가 400억 불이 넘는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 현실 속에서는 이 400억 불은 차년도를 위해서 투자가 그만큼 감소되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입해서 새해에 투자할 새로운 기계설비, 부품, 수출용 원자재, 기술 및 용역비에 해당되는 자금입니다. 바로 이것이 차년도 경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증권시장이 500선을 돌파했다고 아주 기고만장합니다. 우리나라 1급 호텔을 가 보십시오. 수십 명의 헤지펀드들이 다닙니다. 이것은 바로 헤지펀드들의 투기자금의 장난입니다. 재벌구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부는 21세기 산업구조 비전과 중장기적 프로그램과 재벌기업 대신 경제를 끌고 갈 주체가 어느 것이냐 하는 것을 대안을 내놓고 해야 되는데 대안도 없이 재벌구조개혁을 자율이 아닌 정부가 강압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은행 빚, 출자전환 등 각종 특혜를 줌으로써 국민 부담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리한 빅딜을 추진해서 오히려 독과점 상태 등을 가속시켜 가지고 시장실패를 심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200만 명인데 30만 명 이상 실업자를 또 양산하게 됩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기업은 재벌기업들뿐인데 이렇게 재벌기업을 해체한다면 누가 수출을 증대시키고 누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합니까? 국유화한 채권은행, 권력에 의한 실물경제도 이제 정부의 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관치경제가 되었습니다. 자유시장경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경제의 현주소는 캄캄한 정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각계각층 맡은 바 일자리에서 온 국민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계신 온 정치인의 책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전 서구갑 출신이신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육․해․공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각종 군기사고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일 사이에 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0명이 죽고 11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한간첩선의 침투허용, 미사일 오발, 조명탄 민가낙하사건, 막사의 폭발, 국방장관이 엄중 경고 받은 바로 그날 또다시 막사에서 수류탄이 터져 아까운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으며 60만 군인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여당은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집권당이 아닙니다. 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다투어서 곧 책임자를 문책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을 역임할 만한 인물은 새정치국민회의나 자민련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방의, 군인의 사기를 돋구고 안정시키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로부터 빨리 이 정권에 대한 신뢰나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국방부장관은 교체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새 정치는, 김대중 정권은 책임정치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루바삐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을 묻기 위하여 즉각 우선적으로 국방부장관을 문책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군의 신뢰, 이 정권의 신뢰를 믿기 위하여 새로 임명하는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 군기,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국가안보를 회복하기를,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 말씀을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처녀로서 처녀발언하게 되어서 아주 영광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들어 선지 어언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심각한 우려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현 정부는 세금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을 지키지 못하고, 국토를 지키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 현 정부는 헌법을 지키지 못하고, 법치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역사적인 금융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적자예산을 편성해서 예산규모가 86조에 이르고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가 64조에 이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을 메꾸어 주는 데 있어서 이자율을 13%로 산정하여서 1조 2000여억 원에 이르는 추가이자를 무분별하게 남발하려고 하다가 우리 당 권오을 의원님의 지적에 의해서 시정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재정이라는 것은 한번 적자를 내게 되면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눈덩이처럼 적자가 불어나기 십상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금융구조조정을 64조 규모로 국공채를 발행했는데 부식채권 매입률을 34%에서 45%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출자금을 12조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부주의하게 털어먹은 금고털이 행위를 다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기사를, 오늘 아침 기사를 보게 되면 SK증권과 모건이 잘못 투자한 부분에 있어서 주택은행이 1000억 가까이 부실을 메꾸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 현대그룹이 국민투자신탁을 매입을 하고 다시 한남투신을 인수했는데 그때 투신구조조정기금을 1조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정무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현재 10대 재벌이 대출의 70% 이상, 그리고 주식의 70% 이상, 그리고 제2금융권에 80% 이상의 금융을 모두 쓰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보기에 금융구조조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배불리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부실을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현재 금융구조조정에 투입하기로 한 자금 이외에 추가적인 자금지원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구조조정 이외의 직접적인 생산분야, 특히 경제회복의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SOC 등의 분야에도 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융구조조정과 기업구조조정에는 예산지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못할 때는 예산의 편중성 때문에 현재의 금융구조 조정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장석중, 오정은의 고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언론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보셔서 알겠지만 한성기의 경우에는 무릎 네 곳에 아주 깊은 멍이 들어 있고 장석중의 경우에는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온몸이 아주 골고루 깊게 피가 배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정부가 어떻게 이런 고문사건을 그냥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그 재판의 진행 중 증거들이 다 고문으로 인해서 조작된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들이 규명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이 정부의 인권보호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독도영유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독도영유권 문제는 일본과 한국 간의 영원한 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대통령 방일 중에 외무부 실무자 간에 가조인된 새 한일어업협정은 독도영유권, 배타적경제 전관수역, 어민의 권익의 세 가지 면에서 한국 측이 큰 손실을 입는 불공정한 협정일 뿐만 아니라 이 독도영유권이 역사적 근원이라든지 국제법적 지위이라든지 실효적 점유 세 가지에 있어서 완벽한 우리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독도를 중간수역에 놓음으로써 앞으로 향후 한국의 입지를 극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퇴어장으로부터 철수할 뿐 아니라…… 이 어민에 대한 보상도 전혀 마련되고 있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건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계획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실행은 지방정부에까지 집행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부도 아닌 것이, 의회도 아닌 것이, 사법부도 아닌 것이 모든 정권을 발휘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의회 차원에서 깊이 다루어지고 심지어 한일어업협정의 경우에는 예산심의 이전에 다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산 이후에 비준안이 제안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모든 점에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이런 점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시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 출신이신 류선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류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참으로 지루한 예산안심의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안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문제가 바로 제2건국운동 관련예산입니다. 이 전체 예산규모로 보아서 얼마 되지 않는 이 제2건국운동 관련예산을 그동안 볼모가 되다시피 해 가지고 이 정기국회 일정이 지연되는 까닭에 지금 이로 인해서 법안심사가 부실화되고 국민 앞에 이미 약속했던 경제청문회가 일정마저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 많은 오해가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것을 좀 풀어 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 이 제2건국운동은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는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의 모든 역량을 한 군데로 결집을 시켜가지고 그동안의 구조적인 모순을 수술하고 개혁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 출발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차분히 지켜보시기도 전에 이것을 관변단체니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있느니 하면서 이렇게 비판으로 나오시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이유십니까? 과거 50년 동안 관변단체를 이용해서 장기집권을 하신 한나라당에서 국민회의가 혹시 그와 같이 이 운동을 악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셔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에서 이 운동을 계획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자문위원회입니다. 이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안을 만들든 대통령이 그것을 공명정대하게 취사선택해서 올바로 방향을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을 그렇게 걸고 넘어가십니까? 자문위원회에서 국가기관들이 국리민복을 높이도록 그렇게 기능을 향상시키자고 논의했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는 아예 국리민복에 대해서 외면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시․도지사가 이 운동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 의원들을 참여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민주지도자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대통령께서 이 제2건국운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누차에 걸쳐서 공언을 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비판 먼저 이렇게 조급하게 하신다는 것은 전혀 순리에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패 구조 속에 성장한 수구 기득권의 대변인 노릇을 하든지, 아니면 관변운동의 불신에서 비롯된 조급성 그 외에 아무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정부에서는 이 제2건국운동을 관변단체가 아니라 명실상부한 국난극복을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그렇게 한번 키워 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가 그렇게 모범을 보일 테니까 적극적으로 한 번 참여하셔 가지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강서구을 출신 의원이신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7일 통일외교통상위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증인을 신청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회의가 본 의원을 비난하면서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고발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헌법은 국회의원의 원내에서의 발언에 대해서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발발상은 헌법조항을 무시하는 발상이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튼튼한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야당 의원으로서 충실하기 위해서 국민의 궁금증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의 인권은 하늘보다도 무겁다고 누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른바 판문점 관련사건으로 구속된 이 세 사람의 고문당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젊은 시정 당했던 그 고문을 연상하면서 참으로 눈물을 흘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드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문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도록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분들이 고문사건을 고발한지 두 달이 넘도록 검찰이 가해자들을 조사했다는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소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들이, 특히 장석중 씨는 25매에 달하는 진술서를 검사에게 제출했습니다. 그 진술서에는 190㎝의 거구가 세 차례 들어와서 자신을 고문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검찰이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법무부장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기 씨가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보고서를 냈다는 의혹을 본 의원이 제기하면서 한성기 씨의 컴퓨터파일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만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김순권 박사 활용을 통한 대북관계 주도권 확보라는 금년 1월 12일자 한성기 씨가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해서 옥수수 종자를 제공한다든지 또는 김대중 당선자의 관심사는 노벨평화상과 북한 식량난 이런 것이 예시되어 있고 김중권 비서실장에게 태스크 포스 팀의 보고를 지원하고 옥수수문제의 최근접 정보를 확보하도록 건의하는 문서들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이 컬러로 복사된 이 문서도 그 컴퓨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은 이회창 총재와 관련되는 부분은 공개하면서 왜 김중권 씨나 현 여권의 실세들이 관계된 이와 같은 문서들의 존재는 부인하고 있는지, 왜 제출하지 않는지 밝혀야 됩니다. 또 EM프로젝트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진상을 밝혀야 될 일입니다. 국민회의는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회창 총재가 북측에 총격을 요청했다는 말을 수도 없이 되풀이 했습니다. 본 의원의 원내발언을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해서 고발할 수 있다면 이회창 총재에 대한 이와 같은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국민회의는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 주셔야 됩니다. 법무부장관, 한성기 씨의 컴퓨터를 그대로 법사위에 제출해서 검증받도록 하십시오. 이 문서들이, 그 안에 있는 이 문서들이 어떻게 해서 작성이 되었고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 전달이 되었는지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를 언론에 공개하고 국회에서 공개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문서의 내용 중에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과 흐름을 같이 하는 일련의 예들이 죽 적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시비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들 세 사람에게 무고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무고한 사람들의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강화갑구 출신이신 이기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자 속담에 관중규표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롱으로 표범을 바라보면 그 대롱 속에 보이는 것은 오직 털뿐이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높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이 시대 이 민족의 과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성찰을 우리 국회는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벌레의 눈으로 바라보면 망하고 새의 눈으로 바라보면 흥한다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신범 의원께서 한성기 씨의 주장을 토대로 한 주장을 지금 한 바 있습니다. 과연 한성기 씨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양쪽의 의견이 서로 엇갈려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법사위에서도 질의가 있었고 또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법무부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번 한나라당의 총재이신 조순 총재님께서 대표연설을 통해서 국정 4대 과업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경제회생이라고 설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화합과 단결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화와 개혁 작업을 계속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안보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설파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국정 4대 과업을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재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지시하셨고 또 대표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한나라당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얼마나 생각을 했고 또 새로운 정부를 도와주었는지에 관해서는 이 시간 한번 깊은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난 후에 1년만이라도 새 정권을 도와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총재의 이 4대 국정과업은 당을 뛰어넘는 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나라당 쪽에서는 이와 같은 입장을 감안하셔서 정쟁의 장을 이제는 중단을 해 주시고 진실로 이 시대에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셔서 경제회생을 하는 데 한나라당에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그런 형태의 정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깊은 강물은 소리 없이 흐릅니다. 낮은 강물은 소리 내며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이 시대의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전석홍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전석홍 의원입니다. 제2건국운동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가 표명하는 내용과 실제가 다르고 대통령 자문기구로서의 본질을 완전히 일탈했기 때문입니다. 첫째, 제2건국운동은 관 주도 운동입니다. 위원회는 국무위원과 민간인이 참여해서 구성하고 있지만 제2건국위의 실제 운영은 기획단과 기획운용실이 새로운 정부기구로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획단장은 행자부장관으로서 위원회와 상임위 간사까지 겸직하고 있고 부단장에는 청와대 정무수석,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이 맡고 있으며 기획위원회는 관계부처 차관, 일부 민간대표 등이 참여하고 있지만 공직자가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둘째, 제2건국위는 사실상 집행기구적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관이 아닙니다. 제2건국위는 정부의 본래 업무인 7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도개혁과 이에 병행해서 생활의식 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기획과제와 부처 추진과제 등을 발굴․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각 부처에는 차관을 총 책임자로 한 추진반을 두어서 제2건국위 의결사항 중에서 소관부처 관련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체적 실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각 부처 등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는 등 제2건국위원회가 정부의 상위 총괄기관으로서 집행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제2건국위는 제2건국위 규정에 따라서 제2건국 관련 개혁추진을 위해서 시․도, 시․군․구에 제2건국위를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시달해서 전국 조직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건국위는 순수한 자문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이고 자문규정인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국 조직화하려는 것은 불법으로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법률을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중앙 시․도, 시․군․구를 체계화하여 조직망을 구성해서 대규모 동원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은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2건국위에 지원하는 정부예산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서 부담하는 경비는 액수다과를 불문하고 삭감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제2건국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민운동 단체를 네트워크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민운동 기구를 만들려는 것은 시민단체를 정부의 홍보나 하는 관변단체화하고 지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결코 떨칠 수가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정책도 비판을 하고 감시를 하며 때에 따라서는 참여도 하는 NGO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2건국운동이 의도하는 국정전반의 개혁과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무는 현 정부의 조직 내에서 담당을 하여 추진을 할 수가 있고 시민단체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안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수용․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운동을 성공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있어요. 5분발언 지금 계속 중이니까 예산안과 관계없으니까 아직 안 나와도 됩니다. 다음은 전북 전주 덕진 출신이신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소속 의원 장동영입니다.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예산안처리 시한이 1주일 흘러갔습니다. 지난 1주일의 시간낭비가 우리 국민에게 어떤 이득을 안겨 주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12월 2일 법정시한 내 처리는 대통령과 야당 총재 간의 문서로 된 합의사항이었습니다. 법률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고의 정치행위로서 정치적 도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의 말씀이 없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은 판문점공동경비구역 내에서의 북한군 접촉사건과 관련해서 햇볕정책의 산물이다 라는 공세를 가해 온 바 있습니다. 정치공세도 국민을 오도하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사실과 주의, 주장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우선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2월 초 귀순한 북한군 상위 변용관의 취조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을 보면 97년 7월부터 97년 1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신한국당 정권이 나라를 망쳐 가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권영해 부장을 고리로 해서 구정권이 이회창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용공음해와 북풍공작을 집중적으로 개시했던 기간입니다. 또 남북관계를 동결시킨 상태에서 대북 강경정책과 철통안보를 구두선처럼 외쳐 왔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97년 7월부터 12월 이 시기에 벌어진 안보의식 문란행위를 가지고 햇볕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몰아붙이는 이 정치공세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공천을 받고 국회의원 했던 사람이나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로서는 우선 햇볕정책을 비판하기 이전에 자기 책임부터 통감한다고 고백한 뒤 비판해야 순서가 맞습니다. 이 문제를 갖고 무조건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도 자기 책임을 모르는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확인된 이후 국방부의 군의 조치는 타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접촉금지령을 내렸고 정신교육 생활화지침을 내렸으며 한미연합사를 통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군을 정치에 이용해 온 구정권의 행태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안보상황을 이용해서 장기집권에 이용해 온 구정권의 지도부의 행태가 아랫물을 흐리게 해서 안보의식 문란행위로 이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새 정부 들어서 북쪽만 바라보고 군은 근무해야 한다는 국방당국의 지침과 노력은 타당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이신범 의원께서 또다시 총풍 3인조에 대해서 거론하셨습니다. 일일이 반박할 것도 없이 장석중, 한성기 씨는 분명히 당원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로 결의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새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주장이 과연 정신이 있는 사람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주장입니까? 면책특권을 운위할 일이 아니라 이신범 의원께서는 그 자료의 출처에 자신이 있다면 정정당당하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건을 공개하고 주장해야 맞습니다. 3인을 비호하는 것은 물론 이들의 인권은 중요합니다마는 그러나 국가보안법 사범인 이들을 사사건건 비호하고 변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나라당과 이 3인조가 동일체가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지난 12월 안기부를 끼고 북풍공작을 자행해 왔던 측이 국민회의에 대북접촉을 방조하고 허용했다고 생각할 국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실이 2개일 수는 없습니다. 구정권이 북풍공작을 자행했다면 이신범 의원의 주장은 진실이 아닌 거짓말입니다. 나라망친 책임으로부터 국회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제만 망친 것이 아니라 역사를 후퇴시킨 책임이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냉전공세, 색깔공세를 중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산 사상갑구 출신이신 권철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갑 출신의 한나라당의 권철현 의원입니다. 지금 나라가 몹시 어렵습니다. 더구나 어려운 경제위기에 국방의 위기까지 겹치면서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그릇된 낙관론이 지금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을 환상에 빠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지수가 오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는 알다시피 외국인 투자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언제 등급을 떨어뜨리면서 다시 투자한 돈은 고금리와 함께 빼 갈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가 는다고 하지만 이달 말 457억 달러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예결위원회에서 밝힌 대로 그중에 310억 달러는 고금리의 외채도입입니다. 실물경제는 더욱 더 최악의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노숙자, 실업자가 200만에 육박하면서 드디어는 얼어 죽는 노숙자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이 정권이 트레이드마크인 시장경제의 원리에 완전히 역행하는 정부가 강권하는 빅딜이 진행되면서 경제파탄과 엄청난 실업자의 양산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중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삼성자동차의 경우에 빅딜의 발표로 인해서 현재 삼성자동차와 부품업체와 하청업체 2300여 군데는 모두가 조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7만 5000명의 실업자가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부산에는 16만 7000명의 실업자가 있습니다. 새로 양산되는 실업자와 함께 이십 수만 명의 실업자들이 부산의 시내를 방황할 때 어떤 사태가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시간 부산역전에서는 부산 시민단체 지도자들 50명이 삭발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단식에 들어갑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대규모의 규탄시위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올 때 이 나라의 불행의, 재앙의 진원지가 될지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한 나라의 경제가 엉망이 되고 있고 큰 지역 하나가 대공황에 빠져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에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대통령 주재로 예상되고 있었던 무역투자진흥확대회의를 1월로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1월로 연기하면서 뭘 하느냐 하면 경제회생 자축연을 한다고 합니다. 자축연을! 언론에서는 이 자축연을 가리켜서 신바람 모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이 납니까? 지금 그렇게 자축하고 싶습니까? 이 나라의 노숙자들, 실업자들이, 이 나라의 경제가 파탄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수백만, 수천만이 울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신바람 모임을 하고 자축연이나 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무역확대회의를 연기해도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 자책의 회초리를 들어야 할 이 정권이 자책의 회초리는커녕 자축의 샴페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나라가 당한 가장 비극적인 상황임을 저는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샴페인을 좀 더 일찍 터트리는 바람에 이 나락 위기에 처했다고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적 경험을 왜 받아들이시지 않습니까? 지금 자축연을 하고 신바람 모임을 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정중하게 이 정권에게 권유합니다. 자축연을 취소하십시오. 무역확대진흥회의를 여십시오. 그리고 더욱 더 자책의 회초리를 드십시오. 그럴 때에 야당도, 국민도 여러분들과 함께 손을 잡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빅딜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부산에 찾아온 이 공황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자축연을 취소하지 않고, 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시간 동안 재미있는 5분발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우보전술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회운영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소도 판문점에서 평양 가려면 하루 만에 가는데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오늘 마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지금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4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발언요지를 보면, 의사진행발언에는 발언요지가 붙어 와야 되는데 의사진행발언이라는 것은 외국에도 그 예가 있지만 의사진행과 관계된 문제인데 발언요지를 보니 생산적인 의회정치를 위한 제언, 바람직한 국회상 정립을 위한 제언,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한 제언, 원만한 여야관계 정립을 위한 제언, 이 네 가지가 디…… 또 한 분이 더 있군요. 이영일 의원이 99년 예산안의 완전한 의결을 위한 방안, 이 다섯이 전부 의사진행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각 당에서 한 사람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때까지 5분발언 실컷 했으니까 의사진행발언만 해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한 분을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의사진행발언 주는 의장이, 어리숙한 의장이 어디 있겠어요.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시라니까, 계속 주고 안 주고는…… 이것 가지고는 못 주겠다니까, 내용이. 한나라당에서 백승홍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 장 의원! 들어가세요. 의사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들어가세요.

한나라당 소속 대구 출신 백승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9년도 예산안의……

백 의원, 조금만 기다리세요. 장 의원, 들어가시고. 백 의원 말씀하세요.

한나라당 소속 대구 출신 백승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99년도 예산안에 지하철건설에 따른 엄청난 부채감소를 위한 예산상 반영이 철저히 외면당한 것에 대해 예결위원회의 심사보고에 앞서 정부 측과 예결위로부터 그 배경과 이유를 반드시 들어야겠다는 뜻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것입니다. 먼저 지방도시의 지하철 건설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는 지하철건설로 인한 총부채가 2조 15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산하기관인 부산교통공단이 건설과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는 1호선이 건설될 때까지 타 도시에 비해 가장 낮은 25.1%의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하철 건설부채는 8119억 원으로 대구시 전체 부채의 48.9%에 이르게 되어 99년도 1년간 지하철부채에 따른 이자상환액만 하더라도 478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하철 1호선 운영에 따른 99년도 순수 운영적자도 209억 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인천지하철의 경우도 30%에서 50%의 국고지원을 받음으로 해서 98년 6월 말 현재 5016억 원이라는 부채가 발생되고 있으며, 96년 하반기에 착공한 광주․대전은 국비 50%, 지방비 50%로 건설되고 있으나 광주의 경우 현재 26.9%의 공정률에 부채가 876억 원에 이르고 있고, 대전의 경우 15%의 공정률에 510억 원이 건설부채로 나타나고 있어 공정률이 높아질수록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끝내는 지방재정 파탄의 위기를 초래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부산과 타 도시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하여 부산교통공단법을 폐지하여 2조 1500억 원의 지하철 관련 부채 중 7300억 원을 부산시로 이관하고 향후 부산지하철 건설 운영주체를 부산시로 넘기겠다는 부산교통공단폐지법률안을 98년 10월 7일 입법예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3일 국민회의 부산시 지부개편대회에 참석한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김대중 대통령은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문제를 다시는 제기하지 않겠으며 부산지하철건설과 운영은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파탄을 막기 위한 당연한 조치로 본 의원은 이를 환영합니다. 이러함에도 대구는 지하철건설로 인한 99년도 부채이자 상환액인 478억만 요청했으나 이마저 정부와 예결위원회에서는 50%를 삭감한 239억 만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편성으로 인해 대구시는 239억의 이자상환분과 운영적자 209억 등 99년도에만 448억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구시의 이성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대구지하철 예산의 국회처리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회의도 중단한 채 방청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하철 예산이 얼마나 심각하고 절박하면 회의까지 중단하고 참관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 제2건국 예산 확보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정부 여당은 반성하고 석고대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즉시 대구와 인천․광주․대전 등에도 지방교통공단을 설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 대구시민들은 원칙과 기준도 없고 형평성에도 벗어나는 정부 여당의 지하철 예산편성에 대한 강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파탄이 바로 국가 부도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정권 안보를 위해 제2건국 예산만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 여당이 과연 경제를 논할 자격이 있느냐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하철 1호선 운행중단, 2호선 건설 중단 등 강경책을 요구하고 있고 극단적으로 국세납부거부운동까지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 여당은 명심하고 중대한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 99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구한 부채이자 상환금액인 239억 원을 전액 반영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끝으로 의장께서는 정부 측과 예결위로 하여금 99년도 심사보고가 있기 전에 분명한 설명이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지역구에 관계되는 문제이니까 못 했다고 할 수도 없고 잘 했다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인데 이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생각하시느냐 안하시느냐는 여러분들의 양식에 맡기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서울 서초 갑 출신이신 박원홍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마는 서구에서 공부하신 분이니까 의사진행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서초갑 출신의 박원홍 의원입니다. 저도 당선된 지 4개월여 만에 처녀발언을 본회의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여성특위에서 함께 일하는 존경하는 한영애 의원 그리고 존경하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 제 발언 가운데 조금 듣기 거북한 점이 있어도 처녀발언인 것을 감안하여 야유를 좀 삼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황제처럼 군림하는 것 같은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불필요한 소위 제2건국운동의 예산을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대로 통과시켜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산심사보고서를 접수하기 전에 정부는 이에 관해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요즈음의 내수부진과 수입 감소에 따른 수출……

박 의원, 예산안이 아직 안 올라왔다고, 지금 예산안 토의되는 것 아니야, 마이크 꺼!

흑자와 정부가 주도한 구조조정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좀 살아나고 환율이 안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은 아직 취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고 기나긴 경제 불황이라는 터널을 끝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산안 얘기를 왜 하느냐 말이야, 의제에 없잖아!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총체적 국정개혁과 국민적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대통령령으로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꾸몄습니다. 실제로는 집행기구인 제2건국위를 추진하면서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안도 안 올라왔는데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야, 가만있어요. 지금 예산안이 올라오거든 얘기하라고. 요 다음에 발언 줄 테니까, 예산안 토론할 때 발언 줄 테니까 지금 계제가 아니에요.

20억 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예산 말고도 숨은 예산이 수십 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동기가 순수한 운동이라도 오해를 받게 되어 있는데 청와대의 정무수석실이 관여하고 행자부장관이 기획단장이며 시․군․구 단위로 주요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한다는데 누가 이 운동을 민간주도로 보겠습니까?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참여를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제2건국운동이 정권재창출을 위한 관제운동, 신당창당음모, 여권의 전국정당화 기초 작업, 지역 내 비판세력 봉쇄 그리고 2000년 총선과 2002년 대선의 선거개입 등 정치일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명확한 논리적 답변을 내놓아야만 이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무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가 이런 때 동기가 불순하다고 의심받는 운동은 더 늦기 전에 그만 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부메랑효과로 온갖 비난이 집권 여당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국력 결집은커녕 국론 분열을 가져온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 써야 할 때 쓸데없는 데 돈을 쓴 결과가 될 것입니다. 무릇 국민운동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국민은 예전보다 훨씬 더 현명합니다. 정권 사랑과 나라 사랑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2건국운동은 정권 지키기 운동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개발과 발전을 극대화 하는 21세기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화와 시장경제의 발전이 참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전체주의와 관치경제가 판을 치면 안 됩니다. 공동 집권 여당인 자민련에서조차 과거 새마을운동보다도 관 주도 정책이 강하고 국민회의 성향의 외곽조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의식개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개혁운동은 전시성 낭비요소가 많은 제2건국운동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언론에 부탁해서 국민의 심성을 고치는 운동, 즉 조선일보가 오늘부터 벌이는 겸손하고 교양 있고 예의바른 세계인이 되는 길 이런 운동이나 벌이도록 부탁합니다.

잠깐 내가 1분 더 드릴게요. 1분 더 드릴 테니까 1분 더 넣어 주세요. 더 하세요.

감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의결에 앞서 제2건국운동과 관련된 예산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한 가지입니다. 소리 안 나고 글자 그대로 노트북만큼 사이즈가 작은 노트북컴퓨터를 본회의장에서 쓸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노트북은 단순한 필기도구에 불과합니다. 이미 본 의원은 상임위와 예결위원회에서 허가를 받아 노트북을 쓰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의원,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끈 이유는 아직 의사일정이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예산안 내용을 토론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의사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오늘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이 문제가 토의되고 그다음에 예산안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어야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덮어놓고 처음부터 이러면 꼭 짜고 치는 고스톱같이 보이잖아요? 마이크는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합니다. 의제에 안 맞으면 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여러분이 양해하시고 의사일정에 맞는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열 분이고 백 분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은 이다음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화갑 의원 하실랍니까? 의사록은 어지간히 손을 댔으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동의를 하세요. 됐어요. 나도 할 말이 많아요. 이영일 의원, 그만 두세요. 그만 두라고 전부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전부 같은 얘기는 그만두고 한나라당에서 더 하실랍니까? 참는 것이 여당입니다. 고생스럽지만 도리가 없습니다. 그다음 오양순 의원 차례인데 하실랍니까?

한나라당 오양순 의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회에 맞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직무활동이 위협받고 국회의 권위가 유린되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께서 국회의 대표자로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우리 당 이신범 의원은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발언을 통해서 총풍공작으로 야당과 이회창 총재 죽이기를 시도해 온 현 정권이 실은 치밀한 계획아래 대선 전부터 북측과 비밀 접촉해 왔다는 구체적인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 핵심 실세들이 총풍사건의 수사대상에 오르는 중대한 의미를 함축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상임위에서 새로이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규명 차원에서도 먼저 수사당국에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고 아울러 국회차원의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어제 국민회의는 이신범 의원을 명예훼손 협의로 형사 고발키로 결정하였다고 하고 또한 EM프로젝트에 관련한 것으로 알려진 엄삼탁 국민회의 부총재는 기자를 통해 사람을 풀어 죽여 버리겠다는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폭언으로 협박까지 하였다 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45조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면책특권은 국회의 자유토론과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이자 국회 자체의 특권이며 아울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보장 장치이므로 국민의 특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신범 의원의 발언이 이와 같은 면책특권의 본질에 충실히 부합되는 직무상 행위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신범 의원의 발언 내용이 언론사에 사전 공표되었기 때문에 면책특권과 무관하다는 국민회의 측의 강변은 지난 80년대 서슬 퍼런 군사독재정권이 당시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고 사전배포를 문제 삼아 구속했던 구실과 흡사해 현 정권이 제2건국위로 5공 사회정화위를 답습하는 데 이어 이 문제도 군사독재정권의 전철을 밟는 듯해서 모골이 송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엄삼탁 씨가 공당의 부총재라는 지위를 망각한 채 국회의원의 직무상 발언에 대해 협박과 공갈을 자행한 것은 국회에 대한 도전이자 중대한 모독행위임이 명백하므로 국민회의는 이신범 의원과 국회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이신범 의원의 상임위 발언과 결부된 두 가지 사항은 결코 이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국회활동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의장께서 분명한 입장 표명과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의원 말씀은 의사진행과 비슷하다…… 다음은 광주 동구 출신 이영일 의원 나오셔서, 간단히 부탁합니다. 참고……

국민회의 소속 이영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이번 99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본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우리가 법정기일을 벌써 1주일이나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를 연기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대중 대통령 정부는 처음으로 내년도 살림을 문서로 숫자로 표시해서 예산을 제출했습니다. 때문에 가능한 한 이 예산안만은 우리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또한 안팎의 정세에 비추어 볼 때도 전 국민이 뜻과 지혜를 모아야만이 6․25 사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하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IMF 터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요청 때문에 그간 본회의를 여러 번 연기하고 예결위를 여러 번 거치면서도 우리는 인내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번 예산안의 내용도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국가가 처하고 있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떠한 경제 전략과 국가전략으로 엄청난 실업의 문제, 환율의 문제, 금융문제를 해결할 것인가가 담겨 있기에 엄격히 이 예산안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더라도 여야 간에 커다랗게 다투어야 할 쟁점이 없는 줄 압니다. 지금 우리는 제2의 건국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논란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2의 건국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루려는 IMF의 성공적 극복은 IMF 이전의 한국으로의 회귀가 아닙니다. 제2의 건국이라는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IMF의 극복운동은 IMF를 잘 극복했을 경우에 이제는 정경유착 없는, 재벌이 독점하지 않는, 모든 것이 투명해지는 그 방식에 의해서 새로운 한국이 탄생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IMF 이전으로 돌아가는 옛 한국이 아니라 IMF를 극복하는 새로운 나라, 뉴 코리아가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런 뉴 코리아를 우리는 제2의 건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공무원은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고 국민들은 모자라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끌고 간다 하는 그런 차원의 국민운동 발상이 구정권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무원들이 바뀌고 변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변화의 주체,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객체입니다. 국민들도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객체입니다. 시민단체들도 개혁의 주체임과 동시에 개혁의 객체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국민, 시민단체 전체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 시대에 필요한 개혁의 과제를 전부 수렴하고 모아서 국가 최고통치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서 대통령이 그러한 민의를 받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개혁과업을 집행함으로써 최단 시일 내에, 전국적 규모로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IMF를 극복해서 새로운 국가, 새로운 질서로 운영되는 국가를 만들어서 21세기 정보화․개혁화의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는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시대에 가지고 있던 나쁜 기억의 연장선상에서 제2의 건국을 바라보는 자세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려일 뿐 구체적인 현실이 아닙니다. 또 알다시피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로부터 받고 있는 일반적인 평가도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지금 전 세계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된 이후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뻗어 갈 수 있는 한미관계의 우애를 넓혔습니다. 한일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우리가 풀어 갈 한일관계의 비전을 넓혔습니다. 한중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한중협력관계의 수준을 높였습니다. 이처럼 외교적인 차원에서도 국가가 존립할 수 있는 국제환경을 만들었고 또 내적으로도 지금 재벌의 빅딜 문제부터 금융개혁, 기업의 구조조정 등 한국경제가 지금까지 그것에 의존하여 몰락의 길을 걸었던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헤치면서 새 길을 모색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평가와 점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국회에 모여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우리의 최종입장을 정리합니다. 중요성 때문에 우리 국회의장께서는 그간 일곱 번이나 본회의를 연장하면서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가능한 한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한 새 정부의 새 예산안만은 여야가 모든 의견을 초월해서 한 뜻으로 뭉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의원의 말씀이 찬반토론에서 나와야 될 것인데 미리 나와 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황우여 의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의 인천 연수구 지구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우여 의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라는 의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사진행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존경하는 이영일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여야가 어떻게 하면 지금 국민의 아픔을 받아들이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면서 여야가 한마음으로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는 국회의사를 진행해야 되는가 그 점에 대해서 평소의 생각을 담아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문제가 한 가지 있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한샘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국민의 입장에 설 때에는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문제점과 같은 해답을 얻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난 4일 오전에 언론이 그토록 강조하였듯이 우리 군 창설 이래 최악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공군의 지대공 나이키미사일 오발사고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27만 연의 신도시 아파트가 밀집한 인천 연수구지역입니다. 40㎝ 파편 수만 개가 연수구 각 동네에 산탄처럼 뿌려졌으며 40여 대의 차량과 500여 가구의 건물 유리창이 파손되는 등 마치 아수라장으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이 어디서 온 미사일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그 후에 10여 시간 만에 모 부대 사병휴게실에서 90m 무반동 불발탄이 폭발하는가 하면 6일에는 경기 김포지역에 해병대 야간훈련 조명탄 오발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간첩선이 동해와 서해에 잇달아 오가면서 대포동 미사일이 날아가는가 하면 아군의, 우리 국군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혼란을 거듭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예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체제가 도처에서 문제시 되고 있지 않은가, 우리 군이 기강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 정부에서 혼돈의 시대에 들어섰다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지금 새로 신도시가 많이 형성되는 지역인데 지금 특별히 이번 사고가 난 연수구 지역은 대간첩 작전지역으로 1960년대에 설치된 군 미사일기지가 있으나 지금은 그곳이 매립지로서 엄청난 신도시가 들어서서 그곳에는 송도미디어밸리와 또 인천신공항이 건설되고 있는 곳으로서 1년에 1억 명 이상의 항공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가 건설될 예정이고 LPG가스와 앞으로는 LNG가스기지까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이러한 기지를 둔다는 것은 대단한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하여 금번에 전국의 이러한 신도시지역에 있는 화력, 군사력에 대한 사실을 조사하고 이러한 것을 이전하고 재배치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긴급하게 저희 지역의 여론을 보사해 보니까 76%가 송도 신도시에 연계되는 LNG, LPG 기지와 연결되는 대규모 폭발사고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56% 이상이 군부대의 조속한 이전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예산국회가 끝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여야가 합의해서 전국적인 조사와 이행을 해준다면 국민들이 참으로 환영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국민들에게 눈을 돌리면 우리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2건국위원회 조례를 우리 구의원들이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변단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여야가 화목한 가운데 예산국회를 원만히 이끌 것을 건의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 의원 감사합니다. 꼭 1초도 안 틀리게 시간을 맞추었습니다. 1.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 장의 건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해서 열을 식힙시다. 여러분 양해하신다면 제1항 지금 말씀드린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전북 전주․완산 출신인 장영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님께서 여야가 사이좋게 원만하게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자 이런 말씀을 모처럼 들으니까 조금 전까지 올랐던 모든 열들이 전부 식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산안도 그렇게 여야합의로 이루어져서 내년도 국가운영이 여야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장영달 의원입니다.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사 처리하여 선진화된 정치문화를 조성하고 돈이 적게 드는 선거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구조 개혁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제191회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즉 98년 4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이 본회의에서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제198회국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그 활동기간을 1998년 12월 18일 이번 정기국회 끝날까지 연장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까지 정치관계법의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그 활동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다시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문을 말씀드리면 1998년 12월 18일까지 활동하도록 되어 있는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1999년 3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동 특별위원회 활동연장의 건을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치구조개혁입법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간에 쟁점 없는 부분을 먼저 통과해 가지고 금년 안이라도 국회법의 손질을 끝내 줬으면 하는 저의 희망입니다. 임 위원장 이하 여러 의원들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o 휴회의 건

다음은 예산안 상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이 상정되고 끝나고 나면 성원이 안 될까 해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휴회결의를 먼저 해 놓고자 합니다. 지난 번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전체 의사일정에는 12월 16일까지 휴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회기 동안 처리해야 할 규제를 경감시키는 법안을 위시해서 여러 법률안이 300건이 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 말에 법안처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12월 11일 금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다시 열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 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법률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하루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