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에 정회를 하고 다시 오후 회의에서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민련 이원범 의원입니다. 총리! 지난번 지하철 문제로 국회의원 135명의 서명을 받아서 총리께 질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 부산에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 5년 동안에 차입금이 무려 일반회계의 2.5배나 투입되어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자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해서 40%의 국고지원을 했습니다. 작금 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국고지원이 없으면 재정 파탄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재정 파탄이 났을 때 이 나라가 파탄이고 국가가 파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냈더니 고작 총리 답변이 무엇입니까?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 조정하여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파탄되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총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몇 사람이 음모하기 위해서 만든 괴문서입니까?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수성 내각이 할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입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이 정권의, 이수성 내각의 책임 있는 답변을 재삼 요구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석연치 않은 답변이 나올 때는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온 고도성장한 우리 경제가 검증되지도 않은 아마추어 집단의 정치논리에 휩쓸려 더 이상 황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여당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 경제의 완전한 파탄과 그것을 지탱하는 북한 주민들의 절망의 힘’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왜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명석하게 잘 알면서 우리 경제의 파탄에 대해서는 까막눈입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김영삼 정권 5년은 경제 몰락의 시기로 규정될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외채가 400억 불에서 1000억 불로 배나 늘었습니다. 수출은 85년 이후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적자는 연간 200억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영기업과 15개 시도 자치단체의 빚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땀 흘려 쌓아 올린 경제개발의 성과가 단 4년 만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무총리와 경제 각료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의 경제위기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경제부처의 답변은 ‘경기순환 현상이다, 적정 성장률이지 않느냐, 위기심리 조장하지 말라’ 안이한 사태인식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이제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경제구조의 문제지 정권의 책임은 아니다, 엔저 때문이다, 반도체 불황 탓이다, 10% 경쟁력 향상운동만 하면 된다’는 책임 전가만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으로는 끝없는 추락의 시작일지도 모르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최근의 불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싱가폴, 대만, 말레이지아, 중국 등 동아시아 전체의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왜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나 동아시아 전체의 보편적인 현상이라면 이는 사태가 더욱 심각합니다. 국제경제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앞날은 전례 없이 아득합니다. 우리 경제는 유사 이래 특수 호황을 누렸던 94～95년의 반도체 거품경기를 빼면 이미 현 정권 초기부터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이 불황이 일본 엔화값의 상승으로 우리의 가격경쟁력에 보탬을 주어 지표상 수출 호황을 누렸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거품들이 걷히자 앙상한 허약체질로 드러난 것입니다. 둘째, 경제가 구호정치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김영삼 집권 4년은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역행하여 경제 죽이기로 일관했습니다. 근면하게 부를 축적한 선량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정치, 재산을 범죄시하는 인민재판식 여론정치, 가진 자의 과거를 추적․고발하는 대중영합정치의 시기였습니다. 어느 날 깜짝쇼하듯이 실시한 금융실명제의 폐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게 부를 축적해 온 사람들조차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그 결과 근면과 저축 대신 무분별한 소비와 해외여행, 사치 쇼핑이 조장되었습니다. 매년 인구의 10% 40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갑니다. 매년 학생 42만 명이 해외 언어연수를 가서 1년 정부예산의 8%인 4조 6000억이나 씁니다. 작년에 선진국 프랑스의 경우 판매된 차량의 85%가 에어컨이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또 3분의 1가량이 1000cc 이하의 작은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절대다수가 2000cc 미만입니다. 그 이상을 가진 차는 5%에 불과합니다. 경제의 몰락이 시작될지도 모르고 반도체 호황에 들떠 나라 전체가 과소비 광기로 4년을 보낸 우리의 경우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현 정권의 구호정치에 우리 경제가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 피터 드러커 교수의 말대로 이제 한국과 같은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경제개발이 가능한 시대는 지나갔으며 후진국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자국 땅에 밀려들어 오는 선진국 기업체들에 취직하는 일뿐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권력에 돈을 강탈을 당한 기업인을 법정에 세워 범법자로 만들고 은행에 저축한 사람의 과거를 캐는 이 정부 밑에서 누가 열심히 일해 부를 축적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도나도 해외여행이나 다니는 것이 아닙니까? 경제 각료들은 경제를 압살하는 정치논리에 과감히 저항하고 자유시장원리에 입각해 애국하는 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 합니다.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100년간 100만 평의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인건비가 월 100불 이하 수준인 중국 대륙이 바로 옆에 있는데 고작 10% 경쟁력 올리기로 이 사태가 치유되겠습니까? 재벌특혜 기업특혜라는 낡은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모든 경제공무원이 기업 살리기에 총력으로 나서야 됩니다. 셋째, 총리는 정부예산과 공무원의 인건비, 공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투자한 영국 윈야드 가전복합단지의 평균 인건비는 국내공장 임금의 77% 수준에 불과합니다. LG전자의 영국공장의 평균 임금도 국내의 85% 수준입니다. 거기에 유럽 국가는 여러 가지 임금 보조성 지원을 기업에 해 주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1인당 GNP가 우리의 2.5배에서 3배에 이르므로 우리의 임금 수준은 3분의 1 수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삶의 질이라는 구호의 제창으로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해태시키고 놀고먹고 파업하는 과거 영국병을 퍼트렸습니다. 김영삼 정권 초기 노동부장관이라는 사람이 무노동 부분임금을 주장하고 법정에서 가릴 해고자 문제를 자신의 인기를 위해 기업에 강요하면서 장미빛 복지국가 모델을 선전하기에 바빴습니다. 선진국들이 복지국가의 허상에서 탈출하여 순수 시장경제로 돌아서고 있는데 우리의 경제 각료들은 아직도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는 대폭 줄여 국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매년 47%씩 늘어 가는 청와대 인건비부터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노사개혁은 임금동결과 근로의욕의 회복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9월 초에도 대통령은 중남미 5개국을 순방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순방이 투자보장협정, 원자력협정, 항공협정 등 9개 협정을 타결,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협력증진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토대를 닦았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순방결과 우리가 얻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중남미 5개국에 총 500만 불의 무상원조와 과테말라에 5700만 불 출자, 브라질에 25억 불 투자, 칠레에 3억 불, 아르헨티나에 17억 970만 불 등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에 수입계약이나 무상원조로 제공한다는 금액이 총 45억 7170만 불입니다. 경제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물건은 얼마나 팔고 돌아왔습니까? 이들 나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투자하기로 약속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통상산업부는 반도체 경기 하나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무역수지를 담당하는 1차 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약화되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등 그야말로 소신 없는 부서로서 전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박 장관이 스스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물러나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서 청와대의 역할은 이제 끝났습니다. 경제는 기업인과 경제 각료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정권이 더 이상 경제 죽이기에 나서지 못하도록 경제부총리 이하 전 각료는 애국하는 결연한 마음으로 대처하십시오. 신한국이라는 구호 밑에서 이루어진 그동안의 모든 반시장 경제조치들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행정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셔야 합니다. 총리는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국가 경제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청와대 참모들부터 교체할 것을 건의하십시오. 시장원리를 무시한 경제시책을 주장하고 시행한 관리들을 총리는 즉각 교체해야 합니다. 경제는 한 나라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허사입니다. 70년이나 지탱해 온 구소련정권도 경제 붕괴로 무너졌습니다. 50년에 걸친 주민들이 굶주림에 빠지자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정부가 반경제행위를 계속한다면 문민정권의 5년은 아무리 개혁과 민주로 포장을 한다 해도 나라의 기본인 경제를 무너뜨린 정권으로 역사적 평가를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거국적으로 여야 구분 없이 경제살리기 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나라 97년도 예산 대비 균형발전을 위하여 부산 앞바다에만 돈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균형 있는 예산을 집행․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제 말씀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서대문 을구 출신 장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처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회복도 극히 어려워서 암담한 상태입니다. 무역적자를 포함한 경상수지 적자가 200억 불을 넘어설 전망이고 물가상승률도 5%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 5%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낳게 한 원인이 전적으로 현 정권의 안이한 사고방식과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와 능력이 없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지난 9월 3일 경제부총리가 발표한 9․3대책을 보면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지나치게 안이하고 무책임하며 그에 대한 대책도 추상적인 구호의 나열에 그쳤을 뿐 구체적이고 실행성 있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화려하게 발표하여 국민을 현혹시켰던 신경제5개년계획과 100일경제계획은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으며 국민을 현혹하는 선전용 구호에 불과하였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신경제계획 기간 5년 중 이미 4년이 지났는데도 3대 목표로 내세웠던 7% 경제성장, 3%대의 물가안정, 국제수지의 흑자 전환은 하나도 실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다시 내놓은 ‘경쟁력 10% 제고’ 그것도 구호에 그칠 것이 뻔합니다. 왜냐하면 9․3대책과 같이 그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현성 있는 정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는 이와 같은 신경제5개년계획의 실패를 솔직히 인정하십니까? 인정한다면 말 그대로 개혁에 그친 신경제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할 용의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와 경제장관 여러분! 정부는 오늘과 같은 비상사태에 처해서도 단기적인 경기대책은 물가 불안과 고비용 구조를 악화시켜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킨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지부동의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하루속히 우리 경제를 살려 낼 수 있는 단기 및 중장기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까지도 여러 번 주장해 왔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재경원장관 그리고 관계 장관들은 그에 대한 진솔한, 국가를 걱정하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회생을 위해서 시급한 단기정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정한 환율의 인상 즉 원화가치의 절하를 통하여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의 일본 엔화의 절상 즉 일본의 엔화의 환율 인하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에 흑자를 실현하게 해 주고 우리 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호황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는 이와 반대로 95년 4월 이후 지난 9월까지 일본 엔화의 대달러 환율 절하는 무려 32.1%나 평가절하되었습니다. 그와 반면 우리나라 한국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7.7%밖에 절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에서 그 격차인 아까 말씀드린 23.4%포인트만큼 약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지역의 대부분 나라들이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왜 하필 우리나라만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경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여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라도 적절한 환율인상 즉 원화가치 절하에 나서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물가에 대한 영향과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워 외환시장에 개입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현재 우리 원화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의 BIC MAC지수도 최근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우리나라 환율이 무려 19%나 고평가되어 있다고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파이낸셜타임스지도 2000년에는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1036원까지 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오히려 환율정책을 외면하고 있으니 정말 전문가로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독일 등 G7국가도 많은 개도국을 포함해서 자국의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빈번히 외환시장에 개입해 왔고 지금 현재도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원화가치 절하 또는 환율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물가는 통화량의 조절, 정부재정의 긴축, 유통구조의 개선과 물류비용의 절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함은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억제정책을 잘 쓴 일본의 예를 봅시다. 과거 1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화가치가 30% 이상 평가절하된 데도 불구하고 즉 환율이 30% 이상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물가는 하나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책당국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환율이 오르면 즉 물가가 오른다 이 공식은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막대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경기가 급속히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으며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환율조정에 나서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입니다. 환자가 폐렴에 걸렸는데도 항생제의 부작용을 이유로 마이신 투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현상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인상할 용의가 있는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금리를 한 자리 숫자까지 인하해야 합니다. 95년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한 금융비용은 매출액 대비 무려 5.6%나 됩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물론 대만 등 경쟁상대국에 비해서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의 이자를 물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금리 인하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필요한 정책은 금융 산업의 시장기능 회복과 왜곡된 자금 배분구조의 개선, 금융 중개비용의 절감 등에 있다고 보는데 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셋째,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값싼 이자의 돈을 쓸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라도 선별적으로 외국차관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OECD의 가입 여부를 떠나서 이제 우리도 어차피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해야 합니다. 그런 추세에도 맞추어서 우선 사회간접자본뿐만 아니라 수출 분야와 생필품 생산기업의 투자자금만이라도 선별적으로 값싼 이자의 외국차관을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넷째로 정부부터 이런 어려운 판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해야 합니다. 즉 97년도 정부가 내놓은 예산안을 보면 대작년 13.7%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5% 이내로 계산할 때 경상성장률 11% 내로 예산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우선 비효율적으로 방대해진 정부의 기구와 인원을 과감히 조정해야 하며 불요불급한 예산의 축소로 재정지출을 합리화하고 세제를 정비하여 기업과 국민에게 불형평하게 주는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은 오늘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제원리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비효율적 예산지출입니다. 고속전철은 건설비가 15조 내지 20조 원으로 엄청나게 들면서 화물을 수송할 수 없고 사람만 실어 나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고속도로입니다. 고속전철을 건설하는 돈의 3분의 1 내지 4분의 1밖에 안 들면서 물건을 실어 나를 수 있는 고속도로를 더 건설하고 나머지는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입니다. 시간이 없지만 간단한 계산 하나 하겠습니다. 고속전철 건설을 1년만 연기하면 그 이자가 2조 원입니다. 제 출신구인 서대문구 주민이 40만입니다. 40만의 1년 예산이 1000억입니다. 고속도로 1년 연기하고 이자 2조 원을 은행에 갖다 넣으면 서대문 40만 구민이 일생 동안 세금 하나 안 내고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재경원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은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을 당분간 지연시키거나 중지할 의향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하루속히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정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중장기정책은 지금 당장 시급하지는 않지만 계속 꾸준히 해 왔어야 합니다. 첫째로 기업자금의 공급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우선 은행 돈이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중소기업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유통 장비 및 유통시설 등을 확충 개선하고 물류부문에 대한 불요한 정부규제를 철폐하여 기업 매출액의 14.3%라는 엄청난 일본, 미국 등의 2배 수준에 달하고 있는 물류비용을 대폭 줄여 주어야 합니다. 셋째로 국민 교육 수준과 질을 높이고 기초과학과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투자를 과감히 확대해 주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과학기술처에서 장관이 옛날에 말씀하신 2000년까지 연구개발 투자비용 5%를 상향시키겠다는 공약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급률은 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연간 수출액의 무려 16%라는 200억 불을 원유 등 에너지 수입에 사용하고 있어 에너지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정책 운영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누출의 가능성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고 환경오염이 극도에 달해 있는 우리로서는 태양열발전, 조력발전, 압축가스,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시급히 개발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과거에 자원부를 없애는 우를 범했습니다. 다시 자원부를 신설해서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국무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원자력 위주의 에너지정책은 포기되어야 합니다.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내고 수십만 평을 오염시킨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는 원자력발전소가 인간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인가를 극명하게 보여 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 안전하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달리 금년 7월 영광 2호기에서도 방사능이 유출된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었고 인근 지역에서 기형아, 기형가축, 기형어 등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지금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마는 이상 말씀드린 경제회생을 위한 장단기정책 외에도 금융실명제, 재벌정책, 중소기업정책, OECD 가입문제, 통화정책, 증시정책, 보험정책, 농어촌문제, 공기업 민영화정책, 산업공동화문제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방대한 국민경제의 문제를 불과 15여 분의 시간밖에 배정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국회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인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여러 가지 중에서 한마디만 드리면 근로소득자가 원천징수를 당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의 저율분리과세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본 의원이 내놓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국무총리와 재경원장관이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간단히 줄이느라고 여러 가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대 국회에는 서정화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한자로는 다릅니다마는 음으로는 똑같이 서정화 의원으로 불리워서 혼동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서울 용산 출신의 서정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議員 존경하는 의장께서 명확한 구분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화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상 스테그플레이션의 늪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50년의 압축성장…… 이러한 전체의 부작용이 누적되어서 이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가 노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던 2～3년 내 일어났던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총역량을 다해서 모든 고질을 과감하게 끊어 내고 원점에서 총력 국제경쟁체제를 다시 구축하는 그러한 과감한 결단이 시급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총리! 이 시점에서 획기적인 공세적 전략을 요구합니다. 올해 미국의 조오지아 주는 50만 평의 공장부지를 1달러에 선경그룹의 SKC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외에 14명의 프로젝트 추진팀을 자진해서 구성을 해 주어 가지고 현지 공장 설립의 일체를 무료로 서비스해 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영국의 총리는 삼성에 첨단제품 공장부지를 평당 5000원에 내주었습니다. 고용보조금도 주었습니다.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 주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여기에 임석을 해서 공장의 시동장치를 당겼습니다. 이것이 현시점에서의 세계 첨단경제 전쟁의 양태이고 21세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공세적 국가전략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첨단기술과 기업은 외국에 유인을 당하면서도 외국인의 우량산업의 직접투자는 거의 중단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첨단 외국 기업의 유치는 저렴한 산업요소와 특혜를 요구합니다. 무려 3000만 평의 공단 부지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돈으로 치면 7조 원에 달하는 그러한 재원이 사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25%의 감액을 해 주겠다고 해서 누가, 어느 기업이 들어가겠습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우수외국기업의 입주를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영국이나 불란서의 지금 현재의 특혜조건 정도, 다시 말씀드리면 30년 무상임대 그 이상의 특혜조건을 주어서 총리가 직접 외국을 다녀야 합니다. 총리의 지금까지의 행동반경의 틀을 깨야 합니다.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세계는 이제는 우리를 판매시장으로만 보지 생산기지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 몇 년이 흐르면 세계는 우리를 판매시장으로도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미의 80년대는 세계경제발전사에서 잊혀진 10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에게 잊혀진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이룩해 놓은 우리의 경제입니까? 이에 대한 총리의 경제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까지 정부나 기업체, 국민, 근로자는 각각의 경제 주체적 영역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정부는 자존과 긍지라는 경기예측이 부정확해서 기업의 경영설계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경제발전의 모델이 불확실하고 미래의 경제 환경에 대응하는 국가운영의 신기술이나 위기관리 능력도 효과적으로 강구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은 더욱 한심합니다. 엄청난 규모의 각 그룹별 연구소가 경제 분석력을 자랑하면서도 예견되었던 엔화 약세에 대책 하나 세우지 못했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감당하지도 못할 임금을 인상해 주었으면 그만큼 매섭게 생산성을 높이고 독창적인 기술개발 노력을 했어야 했지만 조립식 산업구조만을 심화시켜 온 것이 사실 아닙니까? 국민소득 세계 30위권 수준에서 프랑스의 사치성 물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과소비 국민이 되고도 해외에서 도박까지 한다니 큰 문제입니다. 8조 원의 음식쓰레기가 매년 버려져 나가고 있고 일하지 않으려는 풍조는 서비스업만 팽창을 시켰습니다. 한 푼도 아껴 저축하는 영국이나 독일의 국민성이 그 나라 경제를 만듭니다. 총리! 경제건설은 근검, 절약, 저축하는 본래의 우리 국민 도의를 진작시키는 것이 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에 따라서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그동안에 호황을 누리던 조선, 자동차, 중공업 부문의 근로자들은 매년 전쟁을 방불케 하는 엄청난 노사분규로 인해서 그 좋았던 수출호기를 놓쳐서 지난 3년 동안 5조 4000억 원의 생산과 14억 9000만 불의 수출 차질을 발생시켰습니다. 생산성의 향상이나 기술 창안보다는 근로시간 줄이기에 여념이 없어서 우리의 1인당 근로생산성은 경쟁국의 절반 이하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약화된 기업수지를 놓고 아직도 노사공존의 국민적인 여망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총리! 이러한 현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OECD 가입이라는 새로운 경제사 창조의 시발점에 우선은 섰습니다. 이제 OECD 주도국가가 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국민과 근로자 모두가 냉철하게 자성하고 헌신적인 단합을 새롭게 이룰 때만이 가능합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서 총리의 역할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OECD의 시대는 선진국 진입권이라는 당위와 필연의 경제발전 단계입니다. 국가신용도의 증대와 다자간의 국제 협상에 능동적인 참여 그리고 국제경제 정보시스템의 활용 등을 위해서 테스크 포오스를 만들어 OECD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구주와 아세아의 가교로서 아세아 경제권의 대변자로서 그 발전의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높은 이상과 매서운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수출 불황을 타개하는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고 일본 은행의 중국 내륙 진출처럼 오히려 금융을 해외 진출의 전략전진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업 자체의 조달자금 의무비율을 빨리 폐지하고 화교경제권처럼 한인교포사회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역을 연결하는 금융망, 산업망을 폭넓게 형성하고 ODA와 연관을 시켜서 발전 거점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70년대 남미나 동남아 국가들의 경험이나 94년 멕시코 사태의 교훈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과도한 외화 유출입에 대한 통화관리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재정 여력을 꼭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낙후된 금융 산업의 개편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서 규모경제를 위한 은행의 통폐합, 총량제한 규제의 철폐, 부실 자회사 정리와 경영합리화는 정부가 주도해야 합니다.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것은 현실 도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세계 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은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중은행 7개의 자본금을 다 모아 보았자 일본의 사꾸라은행 하나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구멍가게 수준의 국내 은행들이 행장 이하 수십 명의 임원진에다가 수많은 적자 자회사를 거느리고도 빈틈없는 영업의 관리능력과 싼 이자로 진출을 하는 외국은행들과 경쟁해서 살아남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제수지의 적자로 거시경제의 지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대엔 환율의 고평가가 주요인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의 대일무역 적자는 857억 불로 우리 경제의 대일 종속성은 심각한 차원을 넘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서 쌍무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한 클린턴 행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일본과 전략적 무역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원-엔-달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을 해서 원화 가격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조정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수출주력상품을 다각화해야 합니다.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몇 개의 주요수출시장이 침체가 되자 국가경제가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월트디즈니사는 극장만화 한 편에 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아무리 팔아 봤자 이렇게 돈 안 나옵니다. 일본은 1960년대에 이미 만화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을 해서 이제 세계 전자오락 게임의 95% 장악했습니다. 만화시장의 65% 장악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닌텐도사라는 것은 조그마한 회사입니다. 처음에 화투를 만들던 회사인데요. 차차 이 화투에 새겨져 있던 게임 대상 인물들을 컴퓨터 인물화시킨 것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870명의 적은 인원으로 일본 내 3위의 경상이익을 올리는 초우량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21세기의 파생 소프트웨어산업만으로 세계경제 패권의 승부를 건다고 합니다. 우리도 첨단 중소기업형 제품, 영상소프트웨어산업, 생명공학, 정보통신사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선정을 해서 수출대체상품으로 다양화하고 집중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구체적인 견해를 묻습니다. 중소기업의 육성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해야 합니다. 독일에서 중소기업은 현재 특화산업이고 기계와 전자, 금속부문에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21세기에는 대량생산의 대기업이 서서히 사라지고 이제는 소량특화생산시대로 산업 환경이 변화됩니다. 우리도 미래의 산업기반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많은 중소기업 지원 대책이 제시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지원업무가 통산부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못해서 부로 승격을 해야 한다는 말을 총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모아 주어야 합니다. 그 방법은 총리가 상당 기간 매일 중소기업청장의 보고를 직접 받고 챙겨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겠습니까? 모든 산업을 회생을 시키려면 결국은 금리입니다. 목적에 따라 잘 운용되지 않는 30조의 기금을 가능한 중소기업은행 등에 예치시켜서 중소기업 자금화하고 통화정책을 금리중심으로 바꾸면서 지하자금을 유인하는 장기저리의 채권을 만들고 지준율을 내리면서 외국차관을 허용하고 해외투자신용기금을 설치해서 중소기업 자금난을…… 나머지는 속기록에 올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금리로 해소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92년 이후 대형건설업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건설업계를 활성화시킨다고 건설면허가 ’91년부터 대량 발급된 후에 작년에만도 912개의 건설업체가 도산했습니다. 올 8월 현재 미분양아파트 12만 채, 이 가운데 민간 기업은 평균 분양가격 기준으로 약 3조 5000억 원을 부담으로 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굴지의 대형건설업체가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내 건설경기의 안정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존의 1가구 2주택 제한 규정을 풀고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조세 감면을 증대하고, 국민 주택기금 지원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건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리! 21세기 미래형 정부는 행정 구조를 단순화하고, 행정의 각종 기능을 성숙된 민간에 위임합니다. 결국 행정부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주요 사업별 촉진 정부가 됩니다. 수출주도 경제체제에서 통상과 외무기능은 통합해야 합니다. 작년 한미자동차협상에서의 불협화음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통상과 외무는 하나의 대상을 공동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나갈 길은 무역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외교망을 활용하고, 경제외교에 주력하면서 전 외교관을 무역요원화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무부에 통상기능을 통합해서 외무통상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역 자원이 개발되고 국력발전의 폭을 배가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행정의 조직이 효율화, 생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특별지방관서가 8020개나 설치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시도 지자체가 수행을 할 수 없는 극히 일부 기능을 제외하고 통계사무소, 환경지청, 지방병무청, 지방산림관리청 등과 지방행정기관을 통합하여 경제화해야 합니다. 시도-시군구-읍면동의 지방행정 다층구조도 단순화하여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지방행정의 생산성을 조속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대 국가경영은 구조적 혁신과 비능률적 관행의 절단을 통해 과학적이며 창조적인 미래상을 개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발전원동력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국가경제 사상이라는 정신적 혁신운동으로 조성하여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막론하고 범국민적 생산가치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OECD 최고의 역동성이라는 성장잠재력을 일구어, 2020년 G-7의 거대한 통일민족 발전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진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대중 총재가 이끄는 정통 제1야당 국민회의 김진배 의원입니다. 선거구는 전북 부안입니다. 저는 11대 국회 이후 12년 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참으로 벅찬 감격과 함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 국민회의는 파국에 처한 이 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새로운 정권을 맡아야 하는 이중의 책무를 안고 있습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어려워졌습니까? 우리 농어민이나 중소상공인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수지는 파탄상태입니다. 누가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쳤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곤궁한 처지로 몰아넣었습니까? 일제 35년보다 긴 37년 동안을 특정지역 사람만이 정권을 틀어쥐었습니다. 이들이 정치와 경제, 군부와 언론모체까지 좌지우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WTO체제에 적응하는 철학이 없고 국제적인 도전에 대응하는 전략이 없고 거기에다가 모처럼 세운 정책마저 조령모개하기 일쑤인 정권의 무능과 무사안일이 이 나라 경제를 이토록 망쳤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경제전문가 가운데 70%가 오늘의 상황을 경제위기로 보고 있는데 총리는 위기로 보십니까, 위기가 아니라고 보십니까? 존경하는 국무총리,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 GNP 증가율은 6%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기는 하강 추세입니다. 8월 말 현재 경상수지 적자는 152억 달러, 연말에는 200억 달러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조업 분야 평균 가동률은 70% 수준이며 재고증가율은 20.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91년 이후 최악의 상태입니다. 소비자물가가 당초 연간 억제 목표 4.5%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24.8%가 올랐다는 것 아닙니까? 집권 초 428억 달러이던 총외채는 집권 3년 9개월에 2배도 더 늘어 96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과연 나라살림을 잘한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잘못한 대통령입니까? 총리는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보좌를 대통령에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대통령에게 어떤 진언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는 경제담당 부총리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까? 경제가 이 꼴이 된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총리나 관계 장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책임 한계를 총리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치는 것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건의한 일이 있습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는 그런 정부는 민주정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총리와 재경원장관에게 묻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가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구호이지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의 생산성을 정말 올려야겠다는 결심이 섰다면 애꿎은 근로자들의 권고사직이나 임금동결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공약한 대로 기구개편부터 단행해서 작은 정부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구시대 군사정권 때나 통용되던 내무부, 총무처, 공보처, 정무장관실을 폐지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폐지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물가를 잡지 못한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는 재경원 자체에 있습니다. 재경원을 꼭 두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갖 관료적 통제와 제약이 우리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경원장관은 관권경제시대의 낡은 칼을 WTO 개방체제, 자유경쟁이라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계속해서 휘두를 작정입니까? 예산편성권은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금융은 한국은행에 맡기고 모든 경제기능은 관계부처에게 맡기는 그런 대담한 기구개혁 없이는 경제의 회생은 어렵다고 보는데 총리와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가까운 일본에서도 관치경제의 상징이던 대장성의 존폐론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는 말만 내세우지 기구를 없애는 데는 참으로 인색합니다. 퇴직관료나 여당 언저리에 있던 사람을 낙하산 태워 내려보내는 정부투자기관 이사장 자리 하나라도 없앨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나서 기업인들에게 호소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자고 호소하십시오. 총리와 재경원장관! 며칠 전 여당의 사무총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세요, 총장…… 과거 집권당은 선거 때 500억 내지 1000억 원을 받아 썼다, 과거 집권당은 큰 사업을 선정해 주고 100억, 200억씩을 상납받아 가지고 비자금 장부에 관리해 왔다. 이 말 보통 말 아닙니다. 이것은 중대한 말입니다. 첫째,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둘째, 그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그 여당이라는 당이 어떤 당입니까? 셋째,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집권당이 선거 때 500억, 1000억 받고 업자들한테서 100억, 200억 상납받은 그런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 총리와 재경원장관께 묻는 것입니다. 총리와 부총리는 이런 말을 누가 했든 간에 밝혀내고 답변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기업과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이 나라의 건전한 정치풍토를 이루어야 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 바로 총리와 재경원장관이기 때문에 총리와 재경원장관에게 묻는 것입니다. 강삼재 사무총장이 말한 그 시기는 92년의 대통령 선거 때요, 그 여당은 지금 여당의 전신이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여당이 대통령 선거 때 500억, 1000억의 돈밖에 쓰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설령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이 말한 대로 그대로 500억, 1000억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을 썼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분명히 당시 대통령선거법이 제한한 법정선거비용의 2배 내지 4배가 되는 불법 지출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합니다. 총리와 재경원장관은 그 진상을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물어보거나 당시 총장이었던 사람들과 기업가들을 조사할 것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도 총리와 재경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1 총선거를 전후한 정부의 관제 주가개입 하나만 보십시오. 선거 전인 지난 3월 13일 840포인트까지 폭락하던 주가가 정부의 증시개입으로 한 달 남짓 사이에 985포인트로 올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선거가 끝난 지 한 달도 못 되어서 정부는 대규모 공급계획을 발표해서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것이 정부의 얼굴입니다. 주식시장을 선거에 악용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리와 재경원장관은 그 진상을 조사할 용의가 있습니까? 벌써부터 증권가에서는 내년 주식값이 1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는 등 잔뜩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내년 주가전망을 우리 한승수 재경원장관은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인 한승수 재경원장관은 주식시장을 정치적으로 절대로 악용하지 않겠다고 우리 국회와 국민이 믿을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습니까?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김영삼 정권이 출범한 지 4년도 못 되어서 쓰러진 중소기업이 5만 1034개나 됩니다. 견디다 못해 처자식 놓아두고 자살하는 중소기업자가 수백 명이라는데 통상산업부장관은 조사 한번 해 보았습니까? 우리 당이 중소기업 공제자금으로 5000억을 적립하자고 했을 때 정부 여당은 한술 더 떠서 6000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에는 정부는 이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 건설교통부는 마치 부실공사 조령모개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당초 5조 원이라던 경부고속전철은 이제 17조가 되는지 20조가 되는지 알 수 없을 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설계 미스에 노선마저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공사를 망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설계 잘못입니까, 시공 잘못입니까? 구체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고속전철 건설을 중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고속전철은 화물수송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도의 증설과 고속도로 건설이 더 시급하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우선 여객이 폭주하는 서울-대전 간을 먼저 건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용담댐 건설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일입니다. 100만 명의 도시 주민에게 먹는 물까지 제한급수를 하는 곳이 이 대한민국에서 전주와 익산 지역 외에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교통부장관은 보상금과 공사비를 예산에 얼마를 계상했습니까? 왜 이렇게 더디어졌습니까?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농림부장관은 김영삼 대통령을 내리 3년 동안 추곡가를 동결시킨 유일한 대통령으로 기록하게 할 방침입니까? 제 선거구가 있는 호남평야의 농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물가상승률은 잠시 덮어 두고라도 2년 동안 정부 수매가를 동결했으니까 이제는 최소한 10%는 인상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마당 1만 원은 더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정부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쌀 한 가마에 한 14만 4000원은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이 옳은 말이라고 봅니다. 농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농림장관은 풍년 든 농촌을 한숨으로 채우게 하시겠습니까? 농가 빚은 얼마입니까? 지금도 돌아오는 농촌 노래만 부르고 있을 것입니까. 이 정권이 출범할 때 9조 원이라던 농가부채는 최근 국정감사 결과 25조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장관은 농가부채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협조할 용의가 있습니까? 새만금간척 사업은 왜 그렇게 지지부진합니까? 6공 말에 시작한 공사가 김영삼 정부 아래 3년이나 공기를 연장하였고 방조제 공사는 현재 1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부처의 무성의에 있습니까? 농림부의 방침이 바뀌었습니까? 내년 예산에는 얼마를 투입할 생각입니까? 해양수산부장관과 역시 재경원장관에게 묻습니다. 기존 항만시설의 확충이나 신항만 건설이 시급합니다. 문제는 왜 갑자기 가덕도 신항 건설이냐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의 지시 하나로 국가 백년대계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가덕도는 국토이용계획에도 올라 있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항만계획에도 2～3년 전만 해도 없던 곳입니다. 가덕도 신항 건설의 진짜 배경은 무엇입니까? 더구나 그곳은 김영삼 대통령 고향입니다. 입지조건이 어느 곳 못지않게 좋은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 재경원은 총공사비의 1%밖에 되지 않는 실시설계비 53억 원을 싹뚝 깎고 말았습니다. 가덕도 신항에는 신항만 개발의 72.1%를 계상했는데 새만금항에는 이렇게 돈을 주지 않습니다. 실시설계비 삭감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예결위 심의에서 부활시키는데 재경원장관은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수성 총리에게 묻습니다. 1년 3개월 뒤에 누가 집권하든지 간에 파산된 나라를 넘겨받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김영삼 정권 최대의 과오는 좋았던 경제를 망가뜨린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를 살려 내야겠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앞으로 1년 동안 이 나라 경제를 더 망가뜨리지 않기 위한 대안은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 전원을 초당적인 인사로 전면 개편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총리와 재경원장관! 파산의 위기에 선 우리 경제를 어떻게든지 살려 내어 다음 정권에까지 물려주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섰다면 국민 누구나 납득할 만큼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그 복안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다 같이 이 나라 경제를 걱정하면서 드리는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통영 고성 출신 김동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우리 경제의 위기를 걱정하는 소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관론으로 일관하던 정부에서도 이제는 이를 인정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 타파를 위해 경쟁력 10% 향상을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당시 경제 분야에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4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각종 개혁조치들에 대해서 성과를 칭찬하기보다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부터는 각종 개혁조치에 대한 보완이라는 명분으로 당초의 취지를 후퇴시키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이 잘못되어서 이런 상황에 이르렀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따져 볼 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영국의 대처 수상이 경기 하강국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파업과 실업 그리고 경기침체에 허덕이던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유했던 사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 남달리 현실 개혁에 관심이 많았던 총리께서는 문민정부가 추진해 온 개혁에 대하여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개혁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평소 생각해 오셨던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 의원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민정부 초기에 고통 분담을 호소한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개혁은 용기와 아픔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혹시 고통분담을 두려워하거나 일부 계층의 여론 악화를 지나치게 우려한 나머지 시행하고자 했던 정책을 뒤로 미루거나 포기한 적은 없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 실명제로 인해 일상적인 자금의 흐름에 왜곡이 생기고 서민경제가 경색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자꾸만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30대 기업집단에 대한 친족독립경영회사 제도의 도입이 백지화되고 이들 집단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 해소도 유보되는 등 정부의 재벌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부총리께서는 문민정부 이후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해소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그 성과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명제의 부작용 때문인지 밝혀 주시고 두 가지 실명제의 성과에 대해 정부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6년 10월 현재 가명예금계좌나 명의 신탁으로 남아 있는 재산과 미성년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WTO체제 출범 이후 우리 농업에 심각한 타격이 닥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기존 농업정책은 주곡생산에 대한 소득보상 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여 왔으며 시장개방에 대비한 우리 농업의 체질개선 노력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등에 무려 57조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종사자 1인당 예산지원액은 368만 원으로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30만 원에 비해 12배 이상이나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쌀값은 미국의 5배, 쇠고기는 4배, 돼지고기는 2배나 됩니다.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의 효과는 언제 나타날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농림부장관께 묻습니다. 2000년대 우리 농업의 주력 품목과 시장개방대책은 무엇이며 구조개선사업의 중간평가와 각종 투융자사업의 부실방지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의 걸림돌은 시급하게 투자해야 할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적기를 놓친 데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입니다. 국내기업들은 한 해에 약 71조 원을 물류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전체 매출액의 14.3%가 길바닥에 그냥 뿌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의 7.9%, 일본의 8.8%와 비교할 때 너무나 엄청난 비율입니다. 바로 이러한 비용부담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경부고속전철 건설계획이 구체화된 지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이나 프랑스 같으면 이미 공사를 끝내고도 남을 기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노선이나 경유역사의 위치마저 정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부총리께 묻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경부고속전철사업에 대한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고 TGV 차량도입 지연에 따른 추가부담 내역과 정부의 대책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전철뿐만이 아닙니다. 인천신공항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은 물론 크고 작은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마저도 정치논리나 지역이기주의에 밀려 모두 지연되거나 난마처럼 얽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 내에 이들 국책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특별작업반 즉, Task Force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바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도 부산과 광양을 동북아 중심항으로 만들고 전국의 중소 거점항을 컨테이너 접속항으로 육성하여 연안 해운을 활성화하도록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계획은 계획으로 그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현재 육상의 물류 체증이 심화되고 있는데 피더항을 잇는 연안 수송망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량의 몇 %를 분담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가덕 신항을 비롯한 이들 항만의 건설계획 일정과 현재 이들 사업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업들은 공장용지의 부족, 지가 앙등이라는 두 가지 고통을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값싼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 산지개발과 장기임대공단 개발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단문제에 덧붙여 통상산업부장관께 묻습니다. 새로운 공단건설도 중요하지만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발해 놓은 상당수의 공단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통영시의 안정국가공단만 하더라도 지정된 지 23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있어서 정부에 대한 원성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미개발공단의 실태와 활성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세 번째 걸림돌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마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국토는 그동안 수도권과 부산을 잇는 경부 축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가용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해안과 남해안의 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는 공단개발 가능지도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아직 충분한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국제적인 중심항으로 계획되고 있는 가덕도와 광양이 모두 남해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수송 입지상으로도 남해안 개발은 필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수도권에 대응하여 남해안권역을 새로운 국토개발 축으로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해양시대에 맞도록 항만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산업․관광․자원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청사진이 시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남해안 축 개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번 경제종합대책에서 또다시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의 증설을 허용한 것이 과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토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면서 세계 각국은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잇따라 선포하고 바다를 영토화하여 해양자원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4분지 3이 바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바다를 지배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21세기를 3년여 앞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새로 발족한 해양수산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엄청나게 큽니다. 바다를 개척하고 활용하는 일에 분발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희망도, 국가의 경쟁력도, 국부의 창출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어도 분쟁에 이어 독도까지도 자기 영토라고 망언을 일삼는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한 책략을 우리는 직시해야만 합니다. 일본은 태평양상의 무인도 ‘오키노토리시마’에 3년간에 걸쳐 2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유인도로 만들고 그 주변 해역을 200해리 경제수역으로 선포했습니다.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수산업을 식량안보의 차원에서 육성할 것과 앞으로 한일 간 어업협상에 있어서 독도를 기선으로 삼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전 세계에 분명히 밝혀 두는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해양수산부장관께 묻습니다. 간척사업과 오염으로 엄청난 생산력을 지닌 갯벌이 죽어 갑니다. 시프린스호와 같은 유류오염사고로 연안 생태계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되는 적조현상으로 물고기도 떼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852억 원의 적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양어업도 경쟁력을 잃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7월 1일부터는 수산물시장마저 완전 개방토록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수산업은…… 그야말로 존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수산업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때입니다. 장관께서는 해양수산부의 탄생을 오랫동안 갈구해 왔던 수산인들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신해양시대의 비전과 대책을 밝혀 주시고 국제화시대에 걸맞게 규제와 처벌 일변도로 되어 있는 수산법령과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를 구조적 문제점이 개선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추진해 왔던 개혁들은 우리가 꼭 이룩해야만 할 시대적 요청이요, 역사적 책무인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이러한 원칙의 틀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당당하고 진지하게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정책적 자신감을 가져야만 합니다. 즉흥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여 경제난국을 현명하게 극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분야에 질문을 주신 이원범 의원, 장재식 의원, 서정화 의원, 김진배 의원, 김동욱 의원 이상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원범 의원께서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서면답변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부산지하철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대전․대구․인천․광주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방도시 지하철 건설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에 대해서 총리도 또 전 국무위원도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정부 재정 형편상 어려움은 있지만 지방도시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에서 협의해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국가 예산 형편상 이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만 발전적인 입장에서는 이 의원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효율적, 합리적으로 논의해 주시면 정부는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이것 역시 이 의원께서 이차적인 문제로 보신 국민생활의 질 문제, 복지 문제와 연관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범 의원께서 정부의 예산과 공무원의 인건비, 공기업과 대기업의 임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시켜 실질적으로 동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고비용 구조를 타파하고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5% 내로 억제하고 보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업의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을 동결하는 등 내년도 공공부문 인건비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예산에 대해서는 SOC라든지 중소기업, 과학기술, 교육, 환경, 복지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세출 규모를 동결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민간 기업에서도 임금안정 문제에 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께서 신경제5개년계획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에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우리 경제는 경제계획의 추진이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우려와는 달리 93년 이후의 높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그런대로 달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경기 순환적 요인 그리고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불안이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을 정부도 솔직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 경제가 어렵다고 신경제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데 정책적 노력과 행정력을 기울이는 것보다는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이 효율적이고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보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그것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경제라든지 금융, 세제에 대해서 대가이신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께서 여야의 입장을 떠나서 언제든지 정부를 충고해 주시고 바른 방향이 되는 데 언제든지 조언하고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재식 의원께서 자원부나 에너지청을 신설해서 종합적인 장기 에너지수급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97%에 달하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종합적인 장기 에너지수급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6년까지의 종합적인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는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기구 신설 문제는 지난 93년에 에너지정책이 전체 산업정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추진되도록 동력자원부와 상공부를 통합해서 상공자원부로 개편했고 94년 12월에 그 명칭을 통상산업부로 변경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에너지정책이 통상 그리고 산업정책과 연관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 가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의 신설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화 의원께서 우리나라도 첨단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이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투자부담을 낮추고 경쟁력을 제고하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각종 금융 그리고 세제지원을 하는 등 기업활동을 나름대로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높은 지가로 인한 기업의 애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 왔고 준농림지역 등 공장용지로 활용 가능한 면적을 대폭 확대하고 공단개발에 따른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지원도 강화해 왔습니다. 기업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도권지역 첨단산업공장의 증설 허용범위도 확대했고 공장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농지법, 산림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외국인 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외자도입법을 개정해서 국유 토지를 외국인에게 임대할 경우에 20년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공장용지를 더욱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비롯해서 외국기업을 유치하고 국내 첨단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외국기업 그리고 국내기업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정화 의원께서 총리의 경제관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30년간 학계에서 법률만 강의한 사람이 경제관에 관해서 말씀하시라는 의원님 말씀에 대단히 당혹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우려하시는 서 의원의 말씀을 존중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과 국민의 요구가 상충되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서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의 입장에서는 근검하는 풍토, 올바른 기업윤리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과학기술이라든지 또는 분배구조의 합리화, 기업과 근로자 상호양보, 이해 그리고 장미빛이 아닌 최소한의 국민복지 그리고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데 매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정화 의원께서 경제건설을 위해서는 근검, 절약, 저축하는 국민 도의를 진흥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는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대단히 해이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소비 풍조가 확산되고 각 경제 주체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경향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사회의식이나 근검절약 정신의 해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명실상부한 선진국에로의 진입은 큰 여려움을 겪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로서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해서 건전한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단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우리나라의 성쇠와 관련된 문제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민간단체 등과 힘을 합해서 합리적인 소비생활 풍토의 조성,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 건전기업윤리의 함양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화 의원께서 OECD 가입을 계기로 정부와 기업, 국민과 근로자가 서로 단합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지도역할에 대한 의지도 물어보셨습니다. 서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OECD 가입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각 경제 주체가 과거의 개발연대의 후진적 사고방식을 탈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는 과시적 소비를 지양하고 합리적 소비행태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기업도 건전기업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는 한편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에 주력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OECD 가입을 계기로 제도와 관습을 선진국 수준으로 접근시키는 데 노력하고 또 정부부문의 생산성 향상에도 주력하겠습니다. 저는 총리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합리적인 경제윤리가 사회전반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국민적 단합도 추구해 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서정화 의원님께서 대일적자 해소를 위해서 원․엔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원화가격이 경쟁력을 가지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본재산업의 육성과 우리 상품의 일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 등 중장기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율의 인위적 조정과 같은 단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인 처방은 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엔화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화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모아 주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금년 2월 중소기업청을 신설하면서 종래의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던 중소기업관련 행정권한의 90% 이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이양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타 부처장관 소관권한은 그 성질상 중소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관할 수 없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장을 경제장관회의는 물론이고 국무회의에 정례적으로 참석토록 하고 있고 자금, 입지, 인력, 판로 등 기업경영 전반에 관해서 소관부처와 긴밀하게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총리가 직접 통상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청장의 보고를 받고 있고 관계부처가 중소기업청장에게 협조하도록 언제나 독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께서 물가, 국제수지, 외채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걱정하시고 경제정책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어 주셨습니다. 우선 물가, 국제수지, 외채 등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걱정하시면서 내각을 질책하시는 데 대해 내각을 통할하고 있는 국무총리로서는 이를 대단히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 순환상의 요인에 그동안 누적되어 온 고비용 구조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 기업, 정부 등 각계가 합심해서 노력할 경우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총리로서 대통령께 각종 현안에 대해서 주례보고를 통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 잘 모르는 내용이라도 제 관점에서 경제문제도 소상하게 소신껏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각종 경제관련 현안과 정책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도 경제정책을 물가안정과 기업 활력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도 수립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다면적으로 검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께서 내무부, 총무처, 공보처, 정무장관실의 폐지와 재정경제원의 권한 축소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작지만 능률적인 정부의 구현이라는 기조하에 그간 경제부처의 통폐합, 내무부, 총무처, 공보처 등 비경제부처 조직을 압축하는 등 정부조직을 계속 개편해 온 바가 있습니다. 일반 행정부처에 대한 추가적인 조직 감축 개편은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사회의 혼란 등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라는 부작용이 또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온 조직정비작업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의 시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 경제부처 개편 시에 재정, 세제, 예산 등 거시정책 수단의 유기적 활용을 통한 재정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원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만 개편 후 2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예산 금융기능을 다시 개편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못하지 않는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이것을 철저하게 보완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 전체에 대한 개편이나 축소의 문제는 시간을 두고 충분하고 냉철한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진배 의원께서 최근 강삼재 신한국당 사무총장의 정치자금 발언내용의 진상을 물으셨습니다. 앞서 정치 분야 질문에 대해서도 잠깐 답변을 드렸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무부장관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보고받고 있는 바에 따르면 강삼재 사무총장의 발언은 현 정부수립 후에는 과거에 비해 자금 면에서 당 운영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막연하게 과거 정치의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이미 신문이나 방송 등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진 것을 얘기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해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배 의원께서 92년도 대통령 선거자금의 진상조사와 함께 국정조사권 발동 시 협력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사용된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서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전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검찰조사에서도 대선관련부분은 아직 밝혀진 것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야합의로 국정조사권이 발동될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당연히 또 의당 협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께서 어려움에 직면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를 초당적인 인사로 전면 개편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경제 문제에 관해서 질의해 주신 김진배 의원의 진지하신 말씀을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저는 정치적인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경제난국 사회불안의 해소에 모자라는 힘이라도 진력하는 것이 총리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입장을 현 내각이 견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면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8월 초 경제 각료의 일부를 경질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현 경제 각료들은 맡은바 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정파적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의 경제 각료들이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통령께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 각료의 개편을 건의하기보다는 이들의 국정수행을 독려하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께서 그동안 추진해 온 개혁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앞으로의 개혁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후에 초기단계의 개혁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에 형성된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치, 행정, 경제, 사회 각 분야별로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서 도덕적인 바탕 위에서 선진사회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개혁방향은 94년 11월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21세기 변화에 대응한 미래창조적인 개혁에 주안을 둘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화, 교육개혁,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해서 국민 전체의 지적 역량을 제고하는 데 노력하고 우리 사회에 아직까지 잔존해 있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와 환경, 복지 등 국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도 주력해서 다음 세대에는 선진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틀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욱 의원께서 수산업을 식량산업으로 육성하고 배타적경제수역 협상 시에 독도를 기선으로 해서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은 국민에게 동물성 단백질의 45%를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산업이며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선호도가 높아져서 수요량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산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신해양질서에 대응해서 주요 연안국과의 어업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업을 육성하는 한편 우리 수산업의 구조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기르는 어업을 육성하고 수산업이 21세기 식량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타적경제수역 협상 시에 독도를 기선으로 하는 문제는 한일 양국 중 어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주장이 그대로 유효한 경계선이 될 수 없고 반드시 합의에 의해서만 확정되게 국제법상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계협상에 임함에 있어서 독도영유권에 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을 조금도 손상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며 독도 주변의 지리적 여건을 분석하고 해양법의 제 원칙을 적절히 적용하는 한편 일본 측의 입장을 면밀하게 분석해 나가면서 신중히 대처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독도는 우리의 영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시면서 지금의 경제위기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10% 경쟁력 높이기로 경제 살리기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경제살리기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김진배 의원님께서도 총리에게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범 의원님과 많은 의원님께서 우리 경제의 어려운 상황과 관련해서 우려와 걱정을 하시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로서 책임의 막중함을 통감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그 원인의 분석과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경기하강과정의 진행과 더불어 교역조건의 악화 등의 요인과 함께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에서 발생되는 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현실과 요인을 국민 여러분에게 정확히 설명드리면서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는 가운데 물가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는 물가안정과 기업 활력의 회복에 역점을 두고 이를 바탕으로 경상수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9월 3일 9․3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10월 9일에 9․3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경쟁력 강화 시책들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첫째로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데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 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턴키방식의 적용을 확대하고 경상적 경비지출을 절감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예산집행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인력을 향후 4년간 1만여 명 절감하고 민간에 이양이 가능한 업무는 최대한 민간에 이양하는 등 인력 및 조직을 최대한 감축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경영을 혁신하기 위해서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내년도 인건비와 경상경비 총액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도 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임금, 금리, 공장용지 부담, 물류비 등 요소비용의 안정과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의 추진 등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우선 임금 안정을 위해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성과급․능력급 임금제도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금융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 기업 활동과 관련된 해외자금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금융 산업의 개편과 구조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공장용지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공단개발 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수도권 내 공장 증설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공장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물류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해 나가기 위해서 화물운송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물류정보화와 표준화를 촉진하는 한편 물류시설도 대폭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의 추진을 위해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의무고용제는 사회정책적인 목적이나 안전과 관련 없는 의무고용은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등 최소한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장관과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 인사로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9․3대책과 그 후속조치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시책이 차질 없이 실천되도록 꾸준히 점검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제살리기 비상대책기구를 설립하기보다는 이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미 발표된 경제정책을 착실히 집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정부, 기업, 근로자, 소비자 등 전 국민이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과거에 이보다 더 어려웠던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했던 국민역량의 경험에 비추어서 오늘날의 경제적 어려움도 능히 극복하여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가 과소비, 저축 감소, 근로의욕 감소 등 경쟁운용에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김동욱 의원님께서도 금융실명제 성과에 대해 물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실명제 실시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통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가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랜 관행으로 금융실명제가 정착된 서구사회와는 달리 우리의 경우 제도개혁의 일환으로 금융실명 거래를 의무화하게 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마는 금융시장 안정화조치 및 중소기업 지원확대 등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여 대비하는 한편, 실명제 실시과정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적절하게 후속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실명제가 원활히 정착되도록 노력한 결과 금융실명제는 당초 일부에서 우려했던 만큼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순조롭게 정착되어 이제는 실명거래 관행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려 가고 있으며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명선거 풍토조성 그리고 깨끗한 공직자상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개혁은 앞으로 우리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축 감소, 고소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 부분적으로 소비구조가 고급화․다양화되어 가는 가운데 씀씀이가 커지고 여가를 선호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현상은 금융실명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제화, 개방화가 점진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의 질적, 구조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금융실명제나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일부 계층의 금융저축 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소비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우리 경제운용에 커다란 문제를 제기할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의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신 바와 같이 정부로서도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비절약과 저축증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예금 비밀 보장을 강화하였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에 있어서도 저축유인 제고를 위해 비과세저축, 분리과세저축 등 많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이달부터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제도를 신규 도입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염려를 감안해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면서 기대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지난 9월 중남미 순방 시 우리 측이 수입 계약이나 무상원조로 제공하기로 한 금액이 총 45억 7000만 불에 달한다고 하시면서 중남미 순방이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 등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재식 의원님께서 금융, 외환, 세제, 중소기업 등 각 분야에 걸쳐서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장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운용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단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 개입하여 환율을 인상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원화 환율이 절하되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향상되고 수입이 억제됨으로써 경상수지 개선과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원화 환율이 절하되면 물가가 상승 압력을 받고 기업의 외채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90년 3월 종전의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에서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한 이래 외환시장을 시장기능에 맡겨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원화 환율이 미 달러화 강세, 경상수지 적자 폭 확대 등을 반영하여 크게 절하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상당 부분 시장기능에 의해서 스스로 해소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정부도 많은 면에서 장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마는 환율은 외환시장의 가격기능을 존중하여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환율을 절하 또는 절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 의원께서는 우리의 경쟁국인 싱가폴,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 대부분이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만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전자제품 수요의 감소와 가격 하락 등으로 인한 무역수지의 악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동남아 국가들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싱가폴이나 말레이시아, 태국 등도 96년 상반기 중에 지난해보다 무역수지가 악화되어서 모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반도체 등 일부 주종 수출품목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고 고비용 구조에 따른 경쟁력 약화가 누적되어 여타 경쟁국보다 무역수지 적자의 규모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3대책과 경쟁력 높이기를 통해서 구조적인 체질개선을 하고 수출산업의 저변 확충에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금리가 높은 이유와 금융기관의 금리 1%포인트 인하운동의 실효성 그리고 금융 산업의 시장기능 회복과 자금배분 구조의 개선, 금융 중개비용의 절감을 위한 정책수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금리가 주요 선진국의 금리 수준에 비하여 높은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높은 성장률로 인해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높고 물가상승률도 높은 데다가 기업의 차입 의존도가 높아서 자금수요가 큰 데 기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금융이 실물부문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 결과 금융 산업과 금융시장이 선진국만큼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도 고금리의 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하향 안정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생각하고 또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환으로써 9․3대책과 경쟁력 10% 높이기를 추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께서 잘 아시다시피 인위적인 금리인하는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금번 대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생산성 증가, 자금 중개 활성화 등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융 산업의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금융 중개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금년 4월에 이어서 11월부터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추가적으로 1.9%포인트 인하함으로써 자금중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부문 규제 대폭 완화,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금융기관 간 경쟁촉진 등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콜 시장을 실질적으로 통합하고 전문 중개기관을 설립하는 등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 의원님은 또한 금융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사회간접자본 부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우선 수출 분야와 생필품 생산기업의 투자자금도 선별적으로 값싼 이자의 외국차관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업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10월 9일 밝힌 바와 같이 금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금융 중개비용 절감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저리의 해외자금 사용에 대한 제한도 생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외자금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는 최근 몇 가지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수출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10%에서 지난 7월에 15%, 10월에는 20%까지 확대하였으며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 수입기간을 30일 연장하였고 수출산업에서 저리의 단기 외화금융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국내기업의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 7월부터 국산기계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외화대출을 지원토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으며 현재 외국산 시설재 도입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업차관도입 용도를 국산기계 구입용도로까지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생필품 생산 기업도 이러한 범주 내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통화, 환율 등 거시경제 여건상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차입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또한 정부기구와 인력, 장비, 불요불급한 예산의 축소, 세제의 정비를 통하여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11% 이내로 재조정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정부의 조직과 인력의 정비, 불요불급한 예산의 절감 그리고 세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견해를 같이하면서 정부도 97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인건비와 경상경비 증가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물류비용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교육개혁, 농어촌 구조개선, 복지, 환경개선 등 시급한 재정수요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재정규모의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재정규모의 증가율을 예년보다 낮은 13.7%로 책정하였고 특히 일반회계는 12.8% 증가에 그쳐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이 정도의 재정규모는 성장잠재력 배양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긴요한 재정소요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한 수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고속도로에 비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을 당분간 지양하거나 중지하고 그 재원을 고속도로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부장관인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위하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서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3만 명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고 체류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외국 인력의 도입은 중소기업의 임금안정, 인력난 완화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저임의 외국 노동력에 안주케 하여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불법체류자의 증가, 범죄발생 등 사회적인 문제점을 일으키는 부작용도 있음을 고려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취업 확대는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또한 금융자금이 대기업 위주로 지원되어 중소기업이 어렵다고 지적하시면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지원 확대, 구조개선자금 등 특별자금 지원, 상업어음할인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금융기관 대출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10대 계열 기업군에 대한 여신 한도를 관리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금 지원확대를 도모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에서도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의 개발, 대출서류 간소화, 우량 중소기업의 발굴 그리고 자율적인 지원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은행대출 중 중소기업 대출비중이 92년 말 56.3%에서 96년 6월 말 60.5%로 상승하는 등 중소기업자금 지원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전철, 가덕도 신항만, 동서․호남고속전철 계획 등 사업 타당성이 없는 비효율적인 국가투자 사업은 연기 취소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물류비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회간접자본 투자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물류비용은 외국에 비해 월등히 높아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가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물류 애로를 해소하고자 경부고속전철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해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경제성이 적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여러 단계의 타당성 조사, 경제성 검토 등의 검증을 거친 선정된 사업들로서 정부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완공시켜 그만큼 물류 애로 해소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추진 중인 사업들은 계획대로 완공하는 동시에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각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이며 첨단기술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서정화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함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의 산업구조를 에너지절약형 첨단기술형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9․3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미래유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통신, 게임,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11월까지 마련,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출 주도 중화학공업의 고도화와 중소기업형 경공업의 고부가 가치화 그리고 미래유망산업의 발굴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내년도에 소득세, 상속세 등을 경감만 하고 세수증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여 무리한 세수공세가 걱정된다고 하시면서 경상성장률을 상회하는 세입예산의 확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기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어서 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97년 세수 사정에 다소 어려움이 없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내년도 일반회계 국세예산안은 근로자 세 부담 경감을 소득세법의 개정과 법인세율의 인하 등 내년도 세입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94, 95, 96년의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를 감안하여 편성한 것이므로 내년도 하반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고 세수추계 시 적용된 세목별 세수증가율이나 성장률 등이 유지되면 세입예산의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말씀을 유념해서 내년도 세정운용에 있어서도 무리 없이 원활하게 세입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국민 세 부담의 형평과 근로의욕의 고취를 위해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특별히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근로소득은 그 세원이 노출되어 탈세가 불가능하고 사업소득은 과세소득 포착률이 낮아서 근로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인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근로소득을 저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은 소득 종류 간 과세형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모든 소득을 가능한 한 종합하여 누진세율을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응능부담과 형평의 원칙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므로 금년부터는 분리과세된 금융소득까지도 종합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저율로 분리과세할 경우 사업소득자의 탈세 심리를 조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으며 소득의 종류별로 세율체계를 따로 정립하여야 하는 등 과세 기술상의 어려움도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양성화하기 위한 세제와 세정을 강화하면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소득자들의 조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 나감으로써 장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득 간 계층 간 세 부담의 형평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간이과세제도는 과세특례제도와 사실상 같다고 하시면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고 과세특례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는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간이과세제도는 단순히 매출의 2%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과세특례제도와는 달리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달리하여 과세한다는 점에서 과세특례제도보다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세특례제도를 포함한 간이과세제도의 개선문제는 간이과세제도가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제도의 전환보다는 이 제도가 당초의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한 후 내년에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기업의욕의 제고를 통한 기업활력 회복을 위해 현행 법인세율 28%를 25%로 과감히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분 금액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욕의 제고 및 대외경쟁력 강화를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최근에도 지난 9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여 93년에 최고세율 34%를 금년부터는 28%로 크게 낮추었으며 이러한 법인세율 수준은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선진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율의 조정은 재정세입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법인세율을 25%로 추가 인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세소득 1억 원 이하의 법인이 전체의 78.8%에 이르고 있는 우리나라 법인소득의 분포를 감안할 때 현행 과세표준 계급구분 1억 원도 그리 낮은 수준이 아니며 과표 구분을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상당한 세수 감소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며 택스 온 택스 가 이루어지고 있는 세목과 추가적인 세수규모는 얼마인지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제운영상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운영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교육재정의 확충과 농업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차원에서 부득이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각 유통단계마다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세목으로서 과세표준 계산 시 전 단계에서 부담한 세금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택스 온 택스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택스 온 택스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국세로서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으며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세수규모는 정확한 계산이 어려우나 95년 기준으로 약 5조 8000억 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상속세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상속세법 개정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상속세법을 전면 개편하려는 것은 그동안 소득 수준의 향상 등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산층에 대해서는 물적 생활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한편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상속세법 개정안은 공청회 개최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많은 토의를 거쳐 마련된 것입니다마는 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제 수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상속세 공제 수준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토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장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서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정화 의원님께서는 금융을 해외 진출의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고 해외 교포사회와 기업의 해외 진출지역을 연결하는 발전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OECD 가입과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의 글로벌 경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에 있어서 금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금융기관의 진출을 유도하고 금융과 기업과의 연계체계 구축도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교포사회와 기업의 해외 진출지역을 연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 있으며 실제로 우리의 금융기관이 많이 진출해 있는 지역이 교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기업의 해외투자 결정은 기업 스스로가 하는 것이나 정부는 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해외투자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또한 국내 은행들이 수십 명의 임원진에다가 수많은 자회사를 거느리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하여서는 외국의 유수한 은행들과 경쟁하여 살아남을 수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 은행의 경쟁력 강화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융개방 등에 대비하여 우리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창의적인 경영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대형화 그리고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신용정보체제와 금융전산망 확충을 통해 금융하부구조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금융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는 은행경영에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대표를 중심으로 비상임이사를 구성함으로써 경영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유도해 나가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 의원님께서는 첨단중소기업형 제품, 영상소프트웨어산업 등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선정,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9․3대책에서 발표한 대로 미래유망산업인 정보․통신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통신․게임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월까지 마련 추진할 계획이며 아울러 수출 주도 중화학공업의 고도화와 중소기업형 경공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미래유망산업의 발굴 지원시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 자금난을 저금리로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기금활용, 지급준비율 인하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금리 수준이 주요 경쟁국에 비하여 높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낮추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리 수준이 하향 안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 들어 통화관리에 있어서 금리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화를 신축적으로 운용하여 오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적인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물가안정기조의 정착, 금융시장의 하부구조개선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한국은행은 11월 8일부터 은행 지급준비율을 평균 7.4%에서 5.5%로 1.9%포인트 인하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지급준비율 인하는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춤으로써 금리 하락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외국차관 도입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시설재구입용 상업차관 도입이 자유화되었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10월 9일의 경쟁력 10% 높이기 추진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산자본재를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는 경우 상업차관 도입을 허용하기로 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거시경제 여건상 수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국내기업의 해외차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저리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지하에 잠적한 자금이 제도권으로 유입되어 간접적으로 금리 하락에 기여할 수 있으나 지하자금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조사 면제, 상속세 면제 등의 필요성을 수반하게 되어 금융실명제의 취지와 상충되어 신중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은 이미 70% 이상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있으며 기금의 잔여 여유자금은 기금별로 기금운용 여건을 감안하여 예탁기관 투자대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행 등에 강제로 예치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님께서는 최근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된 주요원인은 우리 원화가 엔화에 대하여 고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원․엔화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엔 환율의 변동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원화도 중국, 대만, 싱가폴 등 주요경쟁국 환율보다 상당 폭 절하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환율 면에서 불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엔화위원회 구성문제는 환율추이, 양국 간의 이해관계, 국제금융시장 동향 등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진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 구시대 군사정권 때나 통용되던 내무부, 총무처, 공보처, 정무장관실 폐지 및 정부투자기관 이사장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기관의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투자기관 이사회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비상근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이 사장과 이사장을 따로 임명하여 이사회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투자기관 이사장 임명 시 폭넓은 학식과 경륜을 갖춘 유능한 인사를 임명하여 투자기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또한 경제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재경원을 꼭 두어야 할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또한 예산편성권은 대통령 직속으로, 금융은 한국은행에, 모든 경제기능은 관계부처에 맡기는 등 대담한 기구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제사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옴으로써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변모하는 가운데 선진국 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사회가 수평적으로 더욱더 다원화되어 가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로 정부의 기능이 수직적으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국가 전체의 장기 비전과 발전방향 정립이 자칫 소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가경쟁력을 계속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 사회 각 분야에 걸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으며 전체적으로 상호 조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나의 집합된 정부와 기능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더욱 그러하겠습니다. 재정경제원의 통합취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행정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경제정책종합기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가운데 통합의 순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지속적인 조직쇄신을 기하여 경제총괄부서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 의원님의 말씀의 취지를 재정경제원이 겸허한 자세로 본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해 나가라 하는 채찍질로 이해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또한 여당에 대한 정치자금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총리께서 답변하셨기에 그것으로 갈음할까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지난 4월 11일 선거를 전후하여 주식시장을 선거에 이용하였다고 지적하시면서 내년도 주가 전망과 주식시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년 3월까지 주식시장은 경기하강국면 진입 등의 요인으로 전년도 주가지수 최고치에 비하여 약 180포인트가 하락하는 등 급속한 침체국면을 시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의 주식순매수 우위를 결의하는 한편 은행, 보험, 투신사에 주식순매수 협조를 요청하고 증권금융의 유통금융자율화를 건의하는 등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증시안정화 노력과 4월 중순 이후 투자심리의 안정으로 주가지수가 4월 10일에는 869포인트, 5월 7일에는 986포인트 등 증권시장이 빠른 회복세를 시현함에 따라 95년 5월부터 시행하여 오던 주식공급억제 조치를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내년도 주식전망은 기본적으로 내년도 경제 여건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마는 실물경기의 회복과 시중 실세금리의 안정추세 등에 따라 점차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서는 증권시장이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9월부터 정부의 주식물량조절제도를 폐지하는 등 증권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증권시장이 자율과 시장원리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새만금간척 사업을 위한 방조제공사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내년도 예산반영액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농림부장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가덕도 신항 건설을 갑자기 추진하는 배경을 물으시고 새만금실시설계비 53억 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중국을 위시한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아시아지역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컨테이너항만 간에는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싱가폴, 고오베, 카오슝 등 주요 경쟁 항만들은 시설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대적인 시설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컨테이너 전용선석은 부산항의 7선석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로 부상하고 물류비 절감에 의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컨테이너 항만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 과제입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 해운의 주 항로를 따라 운행하는 컨테이너 정기선의 운항 특성상 컨테이너 전용항만은 주 항로상에 위치해야 함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태평양 주 항로에 위치한 부산, 광양항을 중심 항만으로 하는 양항체제 구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기존 부산항은 더 이상 대규모 확장 여유가 없으므로 광양항 2․3단계 확장과 함께 부산항 한계 내의 유일한 개발 적지인 가덕도의 컨테이너 전용항만을 새로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신항은 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의하면 기추진 중인 방조제 사업이 완료되어야 개발이 가능하고 서해안 지역에는 아산항, 군장신항, 목포 신외항 등 대규모 항만이 개발 중이어서 현재의 물동량으로는 개발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 신항은 향후 서해안 지역의 화물량 추가 증가 추이와 민자유치를 통한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착수시기를 결정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재벌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고 하시면서 문민정부 이후 경제력 집중해소 노력의 진행 상황과 그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재벌에 대한 정부정책은 기업의 자율과 창의성은 최대한 발휘토록 하되 독과점 형성과 경제력 집중의 피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정부는 그동안 재벌기업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 활동에 지장을 주는 규제는 가능한 한 완화해 온 반면 독과점과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우선 재벌계열사끼리 서로 도와주는 교차보조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당 내부거래나 계열사 간 상호채무보증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으며 현재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도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벌 소속 계열사들이 채무보증 등을 통하여 서로 도와주거나 부당한 내부거래행위를 하는 것은 대주주가 경영권을 일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데 주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수 주주 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경영에 보다 수월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상장기업의 경우 지난 8월부터 기업과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을 공시토록 하였고 증권거래법도 이러한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셋째, 모든 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시장에서 계열기업 확장에 주력해 온 기업을 냉혹한 경쟁에 노출시킴으로써 재벌기업 스스로 지나친 계열 확장보다는 전문화 경영효율화에 주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가족경영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세제와 세정을 강화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93년 세법을 개정하여 공익법인을 통한 우회적인 상속증여 소지를 축소하는 등 변칙상속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세법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아직까지 독과점 형성이나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이 완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는 만큼 향후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시책을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등도 이러한 방향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경제력 집중억제시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시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된 의견을 수용하여 입법예고안이 부분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경제력 집중억제와 공정한 경쟁촉진이라는 기본 골격과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특히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또한 증권거래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도 기업과 대주주 간의 거래가 공시되고 소수 주주의 권한이 신장되는 등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한 대폭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만큼 정부의 경제력 집중억제 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 성과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또 가명예금계좌 명의신탁으로 남아 있는 재산, 미성년자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 성과에 대해서는 이원범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부동산실명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 실명전환 유예기간 중 실명으로 전환된 명의신탁 부동산의 규모는 명의신탁 해지가 5만 4945건, 성업공사에 매각의뢰가 306건, 소송제기가 8170건 등으로 전환된 6만 3000여 건과 매각을 통해 실명 전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7만여 건 등 총 13만여 건에 달하여 당초 예상했던 2만 내지 10만 건을 초과함으로써 부동산실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됨에 따라 각종 탈법 투기수단의 원인이 되었던 명의신탁, 장기 미등기 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향후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실명제 실시 이후 부동산가격은 실수요자에 의한 거래가 정착되는 가운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비실명 예금계좌와 명의신탁으로 남아 있는 부동산 및 미성년자의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실명제 실시 당시에 비실명예금 2조 8000억 원 중 96년 6월 말 현재 98.7%가 실명 전환되어 미전환액은 358억 원에 불과하고 명의신탁 및 미성년자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은 명의신탁 자체가 기본적으로 당사자 간에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안의 성격상 실태를 파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경주 통과노선 변경 등으로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사업비, 사업 기간 등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차량도입 지연에 따른 추가부담 내역 및 정부의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부고속철도사업은 그동안 각종 민원발생과 대전․대구역사 지하화 및 경주 경유 노선의 재선정 등으로 당초 공정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상리터널의 안전성 진단, 대전․대구역사 및 경주통과 구간의 기본설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97년 상반기까지 적정사업비와 합리적인 공정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발주자의 사정으로 차량도입 일정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 기간과 사업조정 내역을 확정하여 공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 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하여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장 기간, 사업조정 내역 등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소요비용의 산출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의원님께서는 난마처럼 얽혀 있는 경부고속철도, 인천신공항 등 국책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 추진하기 위한 특별작업반의 구성에 대해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등 5대 국책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먼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사회간접자본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환경, 문화재보호 등 부처 간 협의사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계획이고 또한 국책사업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실적평가제를 도입하고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개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아직도 다섯 분이 남아 있습니다. 농림부장관, 통상산업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과학기술처장관,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의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 빈자리의 명패를 보는, 또 중계를 통해서 지켜보고 있는 국민이나 선출한 선거민들은 대단한 실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이 시간 현재로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개의 시간을 꼭 지켜 주시고 특히 오후 회의에서는 자리를 뜨는 그러한 현상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님과 김동욱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습니다만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님께서 금년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시면서 저희 농림부의 분명한 입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추곡수매의 결정은 양곡관리법에 의거해서 현재 활동 중인 양곡유통위원회의 건의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11월 중에 정부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곡수매가격과 수매량을 정하는 문제는 농가소득은 물론 쌀 산업발전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기본적으로 볼 때 WTO 보조금 감축 이행계획에 따라서 국내 보조금을 매년 750억 원씩 감축해야 되기 때문에 수매가격을 인상할 경우에는 그만큼 수매량을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림부로서는 앞으로 금년도 추곡수매가격과 물량을 결정해 나감에 있어서 몇 가지 기본방향 아래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단위당 수확량 면에서 건국 이래 최대의 풍작으로 기록될 만큼 사상 유례없는 대풍년을 일궈 낸 농업인들의 정성과 노고에 보답하고 쌀 생산농가의 생산의욕 고취와 쌀 자급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되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의 쌀이 외국의 쌀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쌀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은 정부의 추곡수매를 통한 농가소득 지지와 함께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운영자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민간의 벼 매입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수확기의 산지 쌀값을 지지하고 아울러 수매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쌀의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는 2004년까지 94년에 대비해서 쌀 생산비용을 35%를 절감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정비와 품종의 개발, 기계화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가면서 현재 시행 중인 농어촌발전대책과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실천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함께 쌀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김진배 의원님께서 농가의 빚이 얼마냐고 물으시면서 농가부채가 25조 원으로 밝혀졌다고 말씀하시고 농가부채 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협조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통계는 바로 모든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 자신 스스로 최대한 그 신뢰성과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농가부채에 관한 정부의 공식통계는 95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의한 것으로 이 농가경제조사는 농가의 소득과 부채 등 농가경제실태를 파악할 목적으로 지난 1962년부터 정부공식통계로 지정받은 이후에 30년 이상을 일관성 있게 조사해 오고 있는 농업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통계입니다. 물론 다소 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마는 작년의 경우 3140 표본농가에 대한 조사 결과 작년 12월 말 현재 농가 호당 부채가 평균 916만 3000원으로 전체 149만 9000호 농가의 총부채액을 환산하면 13조 7353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용하신 25조 원이라는 숫자는 금년 8월 말 현재 농협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금 25조 788억 원을 인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농가부채와 농협의 조합원 대출금 간에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대상과 조사시기와 조사내용이 각각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조사대상에 있어서 농가경제조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순수한 농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조합원은 현행 농협법에 의해서 농촌을 떠나서 도시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농촌에 농지를 보유하면서 영농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이 조사대상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실제 전국의 농가 호수는 149만 9000호인 데 반해서 농협의 조합원 수는 201만 1000명으로 무려 51만 2000명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양쪽의 통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조사시점에 있어서도 농가경제조사의 농가부채는 작년 말 기준인 데 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협대출금 25조 원은 금년 8월 말 기준이고, 또 셋째는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농가경제조사는 가구주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외지의 자녀나 친척들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부채에서 제외합니다마는 농협대출금에는 모두 포함시키고 있는 등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조합원에 대한 대출금이 곧바로 농가부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정조사권 발동에 대한 협조 용의를 물으셨습니다마는 국회의 국정조사권이 발동되면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또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의원님들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 농업통계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고 또한 농가경제 사정이 더욱 많이 호전되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역시 김진배 의원님께서 새만금사업이 당초보다 3년이나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내년도 예산규모를 저와 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종합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사업은 외곽 방조제 축조와 내부개발의 두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1단계로 91년도부터 방조제 축조공사를 추진하여 95년 말 현재 24%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조제 공사는 당초 8200억 원을 투자해서 98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업 착수 후에 어업보상비가 당초보다도 4배나 늘어났고 또한 사업단가가 증가되는 등의 사유로 방조제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크게 늘어난 1조 3880억 원으로 증액 조정이 되었고 금년까지 5070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 이후에 남아 있는 공사물량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98년까지 방조제를 완공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부득이하게 그 방조제의 완공시점을 2001년으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도 새만금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 예산보다 19% 증액이 된 1931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농림부의 입장은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새만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농촌에 많은 돈이 투자되고 있는데도 구조개선과 경쟁력 제고효과가 언제 나타날는지 참으로 걱정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2000년대 우리 농업의 주력 품목과 시장개방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구조개선 사업의 중간평가와 각종 투융자 사업의 부실방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과 같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산업을 단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발전시킨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이며 역사발전 과정에서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집중적이고도 지속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오늘날과 같은 농업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42조 원의 투융자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사업 등 농촌에 대한 본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시점이 이제 3년이 채 안 된 시점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농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농촌과 농업은 구조개선과 경쟁력의 강화, 또한 복지 수준의 향상 등 대부분이 보다 밝은 내일을 향해서 착실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우리 농업의 주력 품목과 시장개방 대책에 대하여 물음이 계셨습니다마는 우선 주력품목의 경우 첫째는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품목과 두 번째는 국내 농업발전을 위해서 육성해야 할 품목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2000년대까지 대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품목으로는 신선 채소류와 돼지고기, 닭고기와 화훼류, 인삼류와 전통 가공식품 등으로 이들 품목은 내수시장뿐만이 아니고 수출유망품목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 농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품목은 쌀과 쇠고기 등 현시점에서는 가격경쟁력이 낮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중심을 이루는 중요한 품목이고 특히 쌀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곡인 점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개방 대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농업이 외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을 두면서 또한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WTO협정 등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조개선 사업의 중간평가와 부실방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모처럼 조성된 농촌투자 재원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금년 2월부터 본격적인 행정감사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적인 중간평가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정책자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시행 초기에서 오는 부작용으로 부적절한 사업자의 선정, 자기 부담자금의 미집행, 자금의 부당사용 등 문제점이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금년 8월에 농림사업자금집행관리기본규정을 제정해서 우선 사업자 선정을 보다 철저히 하도록 제도화하고 법인경영체의 지원기준도 출자금 1억 원 이상 그리고 1년 내지 3년의 사업실적이 있는 법인으로 강화했으며, 자금지원과 관련하여서도 자기 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제도화하고 또한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에 부당하게 사용할 때에는 지원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농업관련 자금지원을 중단하도록 제도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농림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서 국민 세금으로 모은 아까운 재원이 한 푼도 아낌없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이원범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께서 저희 부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반도체 경기를 미리 예측하지 못한 점과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시면서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산업은 빠른 기술변화, 급격한 가격변동 등으로 인하여 경기예측이 매우 어려운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업체들도 전문예측기관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경기를 예측하고 있으며 작년 말에서 금년 초까지 세계 주요 반도체 전문예측기관인 데이트퀘스트는 96년 세계 반도체 수요가 전년 대비 21.9%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또 다른 저명한 예측기관인 WSTS는 금년도 반도체 수요가 26.4%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반도체가 금년에 들어 수요 감소현상이 나타나면서 그 가격이 작년 12월의 50.6불로부터 금년 9월 현재 12불로 하락하는 현상을 빚었습니다. 77% 하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반도체가 95년의 경우 우리나라 총수출의 18%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수출 상품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무역수지가 당초 70억 불의 적자예상보다 반도체 수출의 차질로 인해 127억 불이나 더 추가적인 적자요인이 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아무리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주무부장관으로서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의원님께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통상산업부의 대응자세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96년 8월 8일 입법예고된 후 저희 부에서는 전경련, 대한상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경제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9월 3일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저희 부의 검토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시하였으며 현재 재경원,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저희 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상산업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유념해서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관의 책임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책임지고 물러난다는 자세로 평소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원범 의원님께서는 금년 9월 중남미 순방 시 우리 측이 수입계약이나 무상원조로 제공하기로 한 금액이 총 45억 7000만 불에 달한다고 하시면서 중남미 순방이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 등 우리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9월 중남미 순방은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중남미 지역까지 우리나라와의 가시적인 경제협력권에 포함함으로써 세계화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남미 지역은 4억 5000만 인구와 막대한 자원, 1조 7000억 불의 GDP와 4000억 불의 교역규모 그리고 국가에 따라서는 4 내지 8%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성장 잠재력이 대단히 큰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중남미 국가들과 투자 교역 등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한 것은 향후 주요 시장개척을 위해 시의적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5억 7000만 불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르헨티나에 10년간 8억 불의 구리 수입을 계약한 것과 중미 5개국에 대해서 각 100만 불씩 500만 불의 무상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것 이외에는 모두가 우리 기업에 의한 투자나 출자계획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이 지역에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것은 시장개척을 위한 것으로써 기업이 투자나 출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에 기초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남미 순방기간 동안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수출상담 활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는 시간을 두고 수출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중남미 지역에 대한 무상원조 제공도 중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에 대한 수출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재식 의원님께서는 자원부나 에너지청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장기에너지수급정책를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저로서도 총리와 견해를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진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정부 출범 이후 중소기업의 부도가 증가했음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시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얼마나 계상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작년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금년 들어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94년에 0.15%, 95년에 0.17% 그리고 96년 1월부터 8월까지 0.14%의 부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의 심화와 경기 둔화의 지속 등으로 부도율이 높아지게 될 우려에 대비해서 정부는 자금 및 신용지원의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부도 감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의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9월부터 중소기업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 지원제도를 전체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으로 96년 중에 5000억 원을 추가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제사업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84년 설치 이후 96년 9월 말 현재까지 재정지원 1475억 원, 민간부금 561억 원, 운용수익 354억 원 등 총 2400억 원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꾸준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민간부금의 조성이 미흡해서 기금규모가 대폭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현재 민간부금의 확대를 위하여 공제기금 가입대상에 도․소매업자를 추가하고 부금 월액과 부금 납입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역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기금에 대한 정부출연을 95년 200억 원, 96년 400억 원에 이어 97년 예산안에도 40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정부지원 규모를 늘리고 중소기업의 가입 유도를 통해 민간부금조성 재원도 확충하며 공제기금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부도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동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새로운 공단의 유지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만든 상당수의 공단이 버려져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시면서 안정공단을 비롯한 미개발공단의 실태와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국가공단 27개, 지방공단 143개 등 총 170개의 공단이 있으며 이 중 91개 공단은 조성이 완료되었고 58개 공단은 조성 중이며 나머지 21개 공단은 지정되어 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발을 준비 중에 있는 21개의 공단 중에는 공단 지정 후 장기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공단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남의 안정국가공단과 충남의 성문국가공단, 부산지방 과학공단, 강릉지방 과학공단, 전주지방 과학공단, 그리고 전남의 나주지방공단 등 6개의 공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단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도로․용수․항만시설 및 기능인력의 확보 가능성 등 공단의 입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상분양가가 기업체의 기대보다 높아서 입주 수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금년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공단용지의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 공단 개발 시 부과되던 개발부담금 중 여덟 종류의 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공단관리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공단 내 전기공급시설 설치비를 한국전력에서 전액 부담토록 하고 폐수처리장 건설비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장기 미개발공단의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공단의 입주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면 유치대상 업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단의 사업시행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공단에 대한 홍보활동 및 기업유치설명회 등을 전개하도록 유도하겠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한 공단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입주기업이 자기가 사용할 부지를 자체개발하는 민간의 대행개발제도를 적극 허용토록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토록 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 김진배 의원님, 그리고 김동욱 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식 의원님께서는 물류비용 해소를 위해서는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보다 고속도로를 건설하든가 농어촌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니냐고 지적을 하시면서 경부고속철도의 건설을 당분간 지연시키거나 중지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진배 의원님과 김동욱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경부 축에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과 물류상의 체증현상을 타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입니다. 지난 89년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할 당시에도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그리고 기존의 경부철도를 전철 복선화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냐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전문기관에 의한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였고 그 결과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마는 결국 경부 축의 교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다소 어렵지만 경부고속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고속철도가 화물수송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경부선철도의 경우 승객 이용이 너무 많아 화물수송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고속철도가 완공이 되면 현재 경부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의 대부분이 고속철도를 이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 경부선의 많은 부분을 화물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속철도 건설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업무추진체계도 보다 효과적으로 보강을 해서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튼튼하고 안전한 고속철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배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한 사업비 증액문제와 설계비 및 시공상의 문제점, 노선문제 선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이를 중단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 장재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고속철도 건설사업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경주노선 문제라든지 상리터널 문제 그리고 대전, 대구의 지하구간에 대한 설계문제 등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과제들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부고속철도의 품질과 공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경부고속철도와 관련해서는 모든 기술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안전하고 튼튼한 고속철도로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김진배 의원님께서는 용담댐 건설이 시급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용담댐 건설을 위한 보상금과 공사비 예산을 얼마로 책정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용담댐은 물 부족이 심각한 전주권 일대의 용수공급을 위하여 99년 완공을 목표로 총 90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부가 적극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댐 중의 하나입니다. 97년 용담댐 예산은 금년보다 48%가 늘어난 182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고 이 중에서 보상비는 1393억 원, 공사비는 428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용담댐 완공에 필요한 잔여사업비가 앞으로도 3934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재정경제원 등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99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번 발표한 경제종합대책에서 수도권에 대기업 공장증설을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과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을 하셨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남해안 축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난번 경제종합대책을 통하여 대기업의 미래첨단 업종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수도권 내에 공장입지를 다소 완화한 바 있습니다마는 수도권 집중 억제시책이나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결코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지역 균형개발문제는 저희 부가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과제의 하나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려서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남해안을 비롯한 연안 축을 중점 개발하는 U자형 국토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도로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이라든가 공단개발 그리고 각종 지역개발사업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님, 김동욱 의원님 두 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김진배 의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는 부산 가덕 신항만 건설계획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물어 주셨는데 이 신항만 건설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필요불가피성에 대한 것은 부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대신을 하고 보충해서 물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배 의원님께서는 왜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없는, 그리고 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뭐냐 그 배경이 무엇이냐고 설명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당초에 포함되지를 않았습니다. 91년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빠졌던 이유는 물동량에 대한 추정치가 빗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초에 이 3차 계획에 대한 2001년도의 물동량을 당시에 추정하기로는 예상치가 약 5억 6000만t이 될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이미 2001년도에 예상했던 그 추정치를 훨씬 초과해서 이미 5억 9000만t으로 물량이 증가하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저희들 인접국가, 특히 컨테이너항을 둘러싼 경쟁국의 대상인 싱가폴, 홍콩, 고베항 등은 2010년도를 목표로 해서 대대적인 항만구축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는 우리는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는 고사해 두고 자칫 잘못하면 모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천혜의 조건까지도 일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 항만건설계획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는 부산 가덕 신항만 건설 반영이 안 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밝혔듯이 7개 신항만 건설뿐만 아니고 광양만 3단계 계획도 당초 3차 종합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은 전부 우리가 항만을 늦추어서는 안 되겠다는 새로운 인식 속에서 부산 가덕 신항뿐만 아니라 아산, 새만금, 보령 할 것 없이 광양만 3차 계획까지도 종합적으로 다 포함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 뒤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까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는 실시 직전에 해결하면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신항만 건설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난 뒤에 당시에 항만청과 환경부 간에 영향평가 검토를 이미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앞으로 실시단계에 가서 다시 종합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뭐가 환경에 대한 저해요인이 되느냐 그것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둘지 말고 좀 보류하거나 연기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어 주셨는데 저희들 해양수산부로서는 당초 2011년에 최종년도를 잡고 있습니다마는 온갖 공법을 다 동원하고 온갖 노력을 경주해서 최종 목표년도보다도 공기를 단축해서 조기에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 부의 의지입니다. 이유는 이미 싱가폴이나 고베 이런 등등의 항에는 이 시설확보율이 여유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목표를 해서 대대적인 항만확장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덕 신항만을 만들지 않으면, 지금 있는 항만을 확충하는 계획대로 하게 되면 2011년도에 74%의 시설확보율을 보유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가덕 신항만이나 광양, 아산 전부 다 되었을 때 2011년도에 가더라도 저희들은 시설확보율이 100%를 넘지 못합니다. 대충 추정하기로는 98%에 다다를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동북아의 물류중심기지로서의 세계해양국가로서 발돋움한다고 하게 되면 이것은 어쨌거나 한시도 늦출 수도 없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면 있을수록 이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고 시대적인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의원께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니까 우선 이것으로써 보충답변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김동욱 의원께서 저희들 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물류체증이 심한데 이 연안 해송과 피더항 건설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밝히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 해송분담률은 약 21.7%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은 재정이 허용하는 대로 금년 중에 인천에 연안화물 전용부두를 3개 설치하고 마산에 2개, 군산에 1개, 목포에 1개 등 7개 부두를 확보를 하게 되면 대충 98년까지는 26.6%의 분담률을 올릴 생각입니다. 저희들 계획대로 박차를 가해서 최소한 2001년에는 32.2%까지 연안 수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더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중소형 피더선 부두를 주요 권역별로 해서 9개 항에 36선석을 2011년까지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흡족하지는 못하지만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신해양질서의 재편에 따라서 또한 여러 가지 연안의 오염 이런 등등으로 해서 우리 수산업이 대단히 저조한 실정에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신 것 그대로 저희들도 명심을 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과 또 그리고 각종 법, 제도적인 장치 면에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고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사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 수산업은 그동안 꾸준히 성장해서 세계 10대 수산국이자 3대 원양어업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것은 김 의원도 익히 알고 있는 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지금 EEZ선포라든지 여러 가지 조여 오는 국제환경은 대단히 우리 수산업에 대한 애로를 예감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수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하고 되도록이면 길항력을 가질 수 있는 간척도 서둘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저희들이 지극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영어자금과 출어자금을 대폭 증액시킬 수 있는 대로 시켜서 이 원양어업에 대한, 또 연안어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국회의원님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진실로 수산업에 대한 걱정을 주시는 분은 이번 예산심의 때 정말 대폭 좀 증액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아주 영세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활기찬 어촌마을을 만들 수 없겠느냐 저희들은 대책을 강구하고 전국 160개 권역으로 묶어서 생산기반시설 및 소득원개발사업 등을 종합해서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선거구를 가지신 의원님들께서는 다 알고 있는 사정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무리 활기찬 어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번지르르한 구호를 내세운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뒤따르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저희들 재정규모로서는 정말 암담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은 언필칭 자주…… 저희들은 해양수산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살기 좋은 농촌, 농촌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는 하지만 바다로 나아가자 바다를 살리자고 하는, 그러면서 어촌을 살리자는 구호는 미처 잘 들어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처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새정치국민회의 장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GNP 대비 연구개발투자실적과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확대를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위한 그간의 추진실적을 답변드리면 정부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획기적인 제고를 위해서 문민정부 출범 이래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을 일반예산 증가율 연평균 16%를 크게 상회하는 연평균 27%씩 증가해 왔고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권고해서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율을 92년도 2.2%에서 올해는 4% 수준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기업의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조세, 금융, 정보, 구매 등 각종 지원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GNP 대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92년도 2.01%에서 93년도 2.3%, 94년 2.6% 그리고 95년에는 확정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3% 수준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의 연구개발투자 수준에 영향을 받겠지만 당분간 이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초과학 분야의 투자확대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정부는 94년 이래 기초과학 연구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는 특히 기초과학연구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학의 기초연구비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내년도 과기처소관 기초과학 지원예산은 작년보다 30%가 증액된 1000억 원 이상이 계상되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부에서는 금번 정기국회에서 특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와 기초과학 육성을 위한 노력을 배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은 이따 질문이 끝난 뒤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새정치국민회의에 몸담고 있는 서울 강북갑 지역의 김원길입니다. 오늘 15대 국회 첫 번째 정기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1년 동안 두 전직 대통령과 이 나라 경제계를 대표하는 재벌 총수들이 저지른 부정부패 사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은 한 나라의 장관을 지낸 사람이 국방정보마저 팔아먹는 파렴치한 부패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 상층부와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은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마저 들게 합니다. 총체적 부패, 부패공화국이라는 자조적인 평가가 우리 사회의 솔직한 자화상이며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이 우리 경제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핵심 개념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4년간 현 정권은 경제를 개혁한다는 요란한 선전을 계속해 왔고 또 몇 가지 개혁방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히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미명하에 개혁의 핵심은 내팽개쳤고 부정의한 경제구조는 방치되었습니다.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개혁은 군사정권하에 형성된 부당이득, 불로소득을 확대․재생산하는 불공정한 제도를 혁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과 제도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최근 정부는 고비용 구조개선과 경쟁력 10% 높이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효율증대를 위한 노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혹시 경제효율의 강조가 경제개혁, 경제정의의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항상 중소상인과 서민 근로자의 희생으로 되살아났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위기극복의 고통은 중소상공인과 서민 근로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불황을 극복하면서 경제력 집중은 강화될 것이고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는 추락하여 경제부정의는 보다 더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정의와 관련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질문코자 합니다. 현 정부가 개혁의 핵심으로 자찬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는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화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부당이득, 음성 불로소득구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통령 긴급명령은 차명거래를 허용하고 예금자의 비밀을 과도하게 보호함으로써 음성자금의 대부분을 차명형태로 온존시키고 마는 커다란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실명제의 개혁적 핵심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법음성자금을 과도하게 보호해 주는 장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최근 당국은 금융기관의 알선으로 거액사채자금이 차명계좌를 통해 거래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여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년 전부터 거액의 자금을 대부해 주겠다고 하는 제의가 기업에 쇄도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들이 이 자금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난 바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금융실명제 실패를 반증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실명제를 정착시키는 필수적 수단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한도금액을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000만 원으로 높게 설정하고 각종 분리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정부 스스로 이 제도를 실효성과 경제정의를 훼손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종합과세대상자는 전 국민의 0.5%에도 못 미치는 2만 명 이하로 추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일부에서 공공연하게 금융소득 종합과세 연기를 주장하고 있고 무기명장기채권 발행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껍데기만 남은 금융실명제에 껍데기마저 벗겨 내려 하고 있습니다. 금융실명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을 긴급명령이라는 불합리한 불안정한 법리적 상태로 방치되고 있고 또 개혁적 요소에 대한 끊임없는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성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김영삼 대통령 임기 내에 긴급명령을 대체 입법하여 대통령의 업적을 완성시켜 드릴 용의는 안 갖고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정치권력에 예속됨으로써 정치논리에 따른 통화증발이 반복되었던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인플레와 물가 앙등의 악순환에 휘말려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의 확대로 경제부정의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인플레로 인한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화가치의 안정과 금융자산의 공정배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이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우리는 십수 년간에 걸쳐 중앙은행 독립에 관한 사회적 논쟁을 거쳤으며 관련 핵심내용에 대해 국민적 합의에 이른 상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독립은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현 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대통령 선거 공약을 지키지 않을 요량이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권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남은 임기 내에 중앙은행 독립을 법제화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 우리 15대 국회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 국회 내에 국회, 민간, 정부가 다 함께 참여하는 중앙은행 독립을 위한 법제화위원회를 설치하여 새로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야 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불과 수년 전 부동산 가격폭등으로 인한 쓰라린 경험을 가졌으며 그로 인해 우리 경제는 돌이킬 수 있는 고비용 구조로 전락하였습니다. 보유과세를 강화하여 토지 과다보유를 억제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를 고비용 구조를 혁파하는 가장 시급한 정책수단이며 불로소득, 부의 부당이전들을 차단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중요한 정책방안입니다. 1995년 말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과표 현실화 수준은 평균 약 31.6% 정도입니다. 종합토지세의 평균 실효세율은 0.06%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종토세 실효세율 1.4%, 영국의 1.8%, 호주의 2.5% 등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이웃 일본의 0.4%에 비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95년 종합토지세 납부의무자의 90.1%가 10만 원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으며 40.6%는 1만 원 이하의 세금을 납부할 뿐입니다. 결국 실효세율을 높일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람들은 50만 원 이상의 종토세를 내는 전 국민의 0.5%에 불과한 토지과다 보유자들뿐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 초에 땅 많이 가진 것이 고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노태우 정권의 부동산정책보다 훨씬 못합니다. 현 정부는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과표 현실화를 지금 이 시간 현재 포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과표 현실화 및 종토세 실효세율 정도가 정부가 당초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밝힌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실효세율을 공시지가 1% 내외로 상향하여 토지에 의한 자본이득을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유착에 의한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원이며 사회정의와 경제정의를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치권력에 대한 재벌기업의 뇌물공여는 거대한 배타적 부당이익을 챙기게 합니다. 소수재벌만의 특혜와 불공정거래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배제된 기업을 도태시키는 범죄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기업으로부터의 뇌물공여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뇌물공여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야 하며 뇌물자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된 전두환, 노태우 씨에게 공여된 불법뇌물자금에 대하여 아직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조세시효는 5년입니다. 총리께서는 노태우 씨에게 공여된 뇌물 중 아직 조세시효가 유효한 건들의 공여일자, 기업이름, 금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세시효가 하루하루 소멸되어 가고 있으므로 조속히 자금조성 경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탈루세금에 대한 추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대한 조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부가 일부 계층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가의 부를 국민 각 계층에 고루 분산시키고 나아가 새로운 세대들에게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세목입니다. 특히 군사정권 시절 고도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일부 계층에 부가 편중되었고 대부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부의 축적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 증여에 대한 엄정한 과세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수단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상속세법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문제점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보완될 것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이에 대한 질문을 피하고 저는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교묘히 악용한 비상장 주식을 이용한 소위 재벌들의 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비상장주식의 증여, 양도, 양수를 이용한 부의 부당이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동 보고서에서 지적한 한 골프장의 예를 들면 증여자는 법인설립 시점에 다섯 살 여덟 살짜리 자식에게 현금을 증여해서 2세를 대주주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 후 불균등증자를 통해서 현재는 증여자 본인지분은 1.5%에 불과하고 장남지분이 14%, 차남지분이 25%, 2세가 출자한 법인의 지분이 36%입니다. 현재 이 골프장의 자산 가치는 1000억 원대에 이르고 있으며 2세들은 75% 지분으로 소유와 경영을 완벽하게 보장받고 있습니다. 이제 갓 성년이 된 2세들은 17년 전 단돈 680만 원을 증여받아 아무런 노력도 들이지 않고 지금은 1000억 원대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전 상속이 완료되어 상속세, 증여세를 단 한 푼도 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재벌의 경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 총리께서는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와 이를 통한 재벌들의 부의 확대 이전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현재의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과세방안을 우리 후세를 위해서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한 질문을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합니다. 고통을 이겨 낼 각오와 철학이 없는 정권은 개혁을 담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본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현 정권은 건전한 경제체제를 구축해야 할 역사적 막중한 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의를 위한 개혁의 근본을 왜곡시키고 오히려 소수재벌과 고액자산가를 위한 정책적 후퇴만을 거듭하였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 앞에 선언하고 싶습니다. 또 이제부터 대대적으로 전개될 경제효율 제고를 위한 국가정책이 또 하나의 경제정의의 실종으로 결과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현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군산을 출신 강현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위시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의 경제상황을 놓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위기의식에 젖어 있습니다. 상당 기간 동안 우리 경제가 다른 나라와 경쟁해 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고비용과 저효율의 증세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정확한 문제의식 없이 이대로 가면 큰 힘 안 들이고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안일한 태세로 있다가 작년부터 나타난 엔저현상 때문에 갑자기 우리의 꿈이 산산조각이 나고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벼랑에 서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을 했기 때문에 별다른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우리가 몇 차례 겪었던 오일 쇼크나 선진국들의 경제적인 침체가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었습니다마는 그러한 요인들이 해소되면 우리 경제는 다시 안정과 활력을 되찾아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도 물가도 이자와 땅값도 물류비용과 행정규제도 선진국보다 월등하게 높아진 현 상태에서 비효율마저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외생적 변수가 호전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옛날처럼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없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이 이상 더 심각한 위기가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돌이켜 보면 문민정부 수립 직후에 우리나라는 국제화 세계화의 기치 아래 93년도 APEC총회에서 투자무역위원회의 의장국으로 피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때 우리 정부는 내외적으로 외국기업이 다투어서 투자해 오는 기업의 낙원을 만들겠다고 결의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훌륭하고도 시의적절한 목표와 결의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수년 동안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해 왔고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여건이 좋은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그동안에 추진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물류비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이상이나 높은 사실을 알면서도 정부재정의 제약성 때문에 SOC투자를 게을리했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화물 적체 현상을 보면서도 대기업에 대한 특혜시비를 겁내고 무서워서 우리는 민자유치의 길마저 꽉 막아 왔습니다. 재정에 의한 얼마 안 되는 항만 등의 투자마저도 시설 자체의 경쟁력이나 효율성을 도외시한 채 땜질식 증설이나 아니면 지역적 편중 투자가 계속되어 왔기 때문에 원료와 제품이 국토의 이곳저곳으로 불필요하게 돌아다니게 해서 물류비용을 스스로 높였던 것이 아닌가 반성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아져 버린 공장부지 가격을 낮추고 높은 물류비용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풀어 나가는 일이야말로 과거처럼 시간을 가지고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는 식으로 안이하게 대처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수십만 평의 공장부지를 거의 무료로 제공하면서 갖가지 파격적인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얘기를 상기하면서 부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전국의 공단부지 가격인하와 그리고 행정규제 완화는 현실적인 제약요인 때문에 불과 10%를 개선하는 데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가장 낮은 공장부지 가격의 3분의 1 수준밖에 비용이 들지 않는 1억 2000만 평의 새로운 땅이 조성되고 있는 새만금 지구를 국제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공장부지의 장기 저가의 임대와 파격적인 행정서비스를 조건으로 해서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함으로써 21세기를 겨냥한 환태평양권의 상공업과 무역 금융센터로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국제적으로 월등히 값싼 공업단지 가격과 경쟁력 있는 항만을 민간자본에 의해서 조기 완공시킬 수 있다고 믿는데 이를 적극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로 민자유치를 통한 SOC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이 투자대상 사업을 투자 우선순위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할 것은 아닙니다. 투자결과에 대해서 책임은 기업이 지는데 이 기업이 스스로 투자효율을 따지고 채산성을 검토해서 유망한 후보사업을 기업이 정해서 정부에 신청을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답변을 구합니다. 셋째로 우리 경제의 개방화는 다른 나라로부터의 압력에 의해서 추진될 성격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눈앞에 열리고 있는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서 어차피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은 축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 OECD 가입 후에 우리 경제가 큰 충격 없이 OECD 가입의 잇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 나가야 될 1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시급히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이 완전 개방되었을 때 과거보다도 통화, 금리, 그리고 환율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들 변수에 대한 집중적인 통합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외화의 유출입이 자유롭게 됨에 따라서 종래의 통화관리정책만으로는 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재정의 통화관리 역할을 제고하면서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공개시장 조작기능을 적극 높여 가야 된다고 믿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금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아서는 기업이 경쟁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금리가 높은 이유를 여러 가지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금융기관에 부실채권이 많고 금융중개비용이 지나치게 높은 점 이것들이 우리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취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완전개방이 예견되기 시작했던 수십 년 전부터 금융의 자율화와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마는 완전개방이 눈앞에 닥친 현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정부는 지금까지 대기업을 편중여신의 주범으로 낙인을 찍어서 아예 대상에서조차 제외를 시킨 채 전업금융가를 키우겠다는 공약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오늘날 전업금융가가 육성되어서 제대로 금융기관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우리 금융 산업의 취약점을 하루속히 보완하고 구조적으로 국제경쟁력을 자생시키려면 금융기관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책임을 지는 그러한 주인을 찾아서 맡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M&A도 금융전문가의 육성도 주인이 있는 경우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따라서 건실한 기업의 참여폭을 확대해 주거나 어렵다면 선진국처럼 소액주주로 구성되는 금융지주회사라도 육성을 해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부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중소기업 육성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금년 봄에는 중소기업청까지 신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만족해하는 기업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꼭 필요한 시책을 세워서 실효성 있게 하나씩 추진하지 않고 숫자적인 실적만 열거해 가지고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잘 만들어진 중소기업의 부품이 대기업 제품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대기업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술지원이나 자금지원을 해 주는 데는 매우 인색합니다. 협력업체 간 하청 또는 납품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대기업에게 어음기간을 단축하라든지 현금결제를 하라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히려 협력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적인 대기업에 대해서 조세행정상 또는 금융정책상 우대조치를 파격적으로 해 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다시 부총리께 묻습니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는 기술의 취약성과 자금부족입니다. 금번 9․3대책에서 발표되었듯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기술인력의 확보를 지원해 주기 위한 주식옵션제도의 도입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보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는 신용보증기금만큼 훌륭한 장치가 없습니다. 정부가 지방신용보증기금 설치를 허용하고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몇몇 재정능력이 있는 광역자치단체만 검토하고 있을 뿐이고 재정능력이 없는 자치단체는 아예 꿈조차 꾸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지역 내 기업의 재무구조나 성장잠재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기업을 키워야 되겠다는 애정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자치단체 출연조합에게 정부가 일부 출연까지 해서라도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들이 조합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끝으로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무기명과 가명고발 그리고 진정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떳떳이 이름을 밝히고 자신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또 진정하는 분들보다는 숨어서 기업이나 개인의 비리를 제보하는 데 열성을 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제보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개인과 기업이 타격을 받거나 명예가 실추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사회에 유언비어도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몇 년 전 관계부처에 지시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세무당국이나 일부 사직당국에서 아직도 무기명 가명제보를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질적인 악습이 없어지기는커녕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에의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문화국민답게 숨어서 남을 고발하기보다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서서 제보하는 고발실명제 풍토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하고 공감을 하시면 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대처능력이 뛰어납니다. 꼭 필요한 일은 과감한 결단과 불굴의 추진력을 발휘하여 고난을 극복해 왔던 것처럼 오늘의 경제난국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와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회는 항상 준비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되새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대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지대섭 의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로 가는 화려한 21세기를 향한 선진국 진입의 꿈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일장춘몽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우리 경제를 위기라고 크게 걱정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하고 정책 대처방안을 요구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이끌어 낸다면, 걱정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다소나마 위로를 드리게 될 수 있다면 진정으로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이른 아침부터 천 리 길을 달려온 그래서 방청석을 같이해 주신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실로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잠수함의 토끼처럼 우리 경제의 파국을 내다보면서 본 의원의 판단이 제발 기우이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적자는 금년에 2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하고 무역적자도 1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역시 개선될 것 같지가 않으며 효과적인 대책도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수지 적자의 폭발적 증가는 다른 경제변수들과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경제를 악순환에 몰아넣고 있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공황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환율은 국제수지의 자동조절장치이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기대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요 원자재와 기본 자본재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 외채규모가 금년 말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원리금 부담과 물가상승 압력 때문에 평가절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국제수지 적자를 마냥 두고 볼 수만도 없습니다. 외채가 더욱더욱 커질 것이고 자칫 국가경제의 파탄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국민소득의 해외유출을 유발하고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저축률을 하락시키게 될 것입니다. 저축률 하락은 금리상승으로 이어지고 투기성자금의 유입을 초래하며 환율을 하락시킴으로 해서 국제수지 적자를 더욱 확대시키게 될 것입니다. 또한 투자와 저축의 불균형을 유발해서 외자도입과 재정적자를 피할 수 없게 할 것이며 경기침체 효과까지 여기에 가세한다면 그 규모는 손쓸 틈도 없이 거대해질 것입니다. 경제변수들이 위와 같이 서로 물고 물리면서 악순환의 고리를 이루고 있으며 이 악순환이 우리 경제를 자칫 중남미형 경제로 이끌어 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뿐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와 다른 중요한 전환기에 서 있다는 면에서도 현재의 경제위기는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질적 성장단계로 이행해 가는 구조적 전환기에 처해 있으며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마는 당분간은 개도국의 가격경쟁과 선진국의 품질경쟁을 모두 이겨 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국제경쟁사회에서 도태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처럼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해 버리고 만 나라들은 많습니다. 아르헨티나, 터키, 이집트, 이란, 브라질, 칠레, 멕시코 이런 나라들은 그 대표적인 나라들로서 선진국 진입에 실패한 데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경제의 악순환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이들 나라의 역사적 경험을 보더라도 우리 경제의 악순환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지금 당장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이 없이 고도성장을 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위기다운 위기를 맞이한 적이 없고 두 차례의 석유파동도 의외로 쉽게 극복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것이 우리 경제의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상황인식과 대처자세에 문제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주간 ‘파 이스턴 이코노믹 리뷰’에 뭐라고 했느냐, 신문에 한국 경제를 쓰면 임종 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간지는 경제전문가나 학자들은 한국경제가 대단히 위험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정상궤도를 운항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바로 그 점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범은 역시 국제수지 적자, 경상수지 적자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대책들은 지난 수십 년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것으로서 구호와 미봉책에 그쳤을 뿐으로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현 경제난국의 원인을 일본의 엔저와 경기순환에서 찾는 것은 더욱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회생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던 미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고 이미 쇠락기에 접어들었다던 영국 경제도 회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제불능으로 여겨지던 중남미 경제 역시 이미 정상화되고 있거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위기가 과거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대처할 시기마저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것은 내년 예산부터 긴축시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가 질적 성장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한 80년대 이래의 경제난은 모두 재정팽창에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고 재정긴축 없이는 현재의 위기도 타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대폭 수정해서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경제위기의 실상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고 파악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현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아신다면 13.7%라는 팽창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둘째, 우리 경제의 경쟁력이 취약한 가장 큰 원인은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민간부분을 압박하고 정경유착 등 비경쟁적 요인들을 강화시킨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시키는 일이 시급합니다. IMF의 권고대로 공공부문에 정부 산하기관을 모두 포함시키면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정확한 통계를 뽑아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숫자가 이미 1000개를 넘고 있고 인원수는 수십만 명이고 예산 또는 매출 총규모는 100조를 상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여 그 숫자와 규모를 지금의 반으로 축소할 의향이 없습니까? 아울러 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한 기관은 몇 개였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요 수출품목들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환율을 대폭 인상시켜야 합니다. 물론 인위적인 환율조정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신속하게 인상을 유도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환율이 무역수지를 쫓아가느냐 아니면 무역수지가 환율을 쫓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전자일 경우에는 적자폭이 커지고 후자일 경우에는 작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경제원리를 모르는 경제전문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환율상승에 제동을 걸고 나왔습니다. 부총리! 수출 선수금 영수한도를 15%에서 20%로 확대하고 수입 연 지급기간도 30일 연장했지 않습니까? 물가불안이 우려되어 이런 조치를 취했다면 이것은 지독한 단견입니다. 국제수지 적자의 누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느리게 나타나지만 그 폭은 훨씬 크고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부총리! 환율의 신속한 상승이 없으면 국제수지의 적자는 줄어들기 어렵고 국제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조만간 본격적인 위기국면에 돌입할 것입니다. 환율을 신속하게 상승하도록 유도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국제수지 적자를 하루빨리 축소시킴으로써 각종 경제정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제수지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경제위기에 대해서 긴급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물가안정은 모든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위 5고라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물가상승률이 선진국 수준인 2 내지 3%로 낮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총통화가 18%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우리나라의 수출상품 구조를 보면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선박 5대 품목이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수출부진이 대규모 무역적자 발생의 주요원인으로서 오늘날의 경제위기를 낳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산업공동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업들은 국내투자보다 해외투자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의 개도국 이전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고도산업의 선진국 투자라는 형태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고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넷째, 높은 금리의 근본적 원인은 저축률 부족, 특히 민간저축의 부족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대책이 무엇입니까? 국내 금융기관의 높은 비용도 고금리의 한 원인인데 그 대책은 없습니까?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가 무엇보다 급한 것은 아닙니까? 다섯째, 높은 물류비용과 땅값은 수도권과 경부 축의 집중개발에서 기인한 측면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덕도 신항만 건설 등 물류비와 땅값을 더욱 증가시키는 사업만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이고 국토의 균형발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여섯째,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장치도 없이 졸속으로 시행됨으로써, 그 시기마저 적절치 못함으로써 경제악화를 부채질하였습니다. 골프장 회원권 값이 2배나 치솟고 돈 가진 자들이 과소비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당분간 금융실명제를 보완․수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일곱째, OECD에 가입하면 국내저축의 만성적인 부족과 국내외의 높은 금리 차 때문에 투기성 자금의 유입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더 큰 규모로 발생할 것이며 종국에는 멕시코와 같은 나라의 전철을 밟게 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OECD 가입을 국제수지가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한데 서두르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끝으로 세계화는 김영삼 정부의 정권이념이지만 이 구호는 국제수지 적자의 원천이고 총체적인 난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관광적자와 과소비 열풍 등 세계회의 허구를 극복할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이제 대정부 질문을 마치면서 본 의원이 준비과정에서 느꼈던 소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당국자는 물론이고 경제전문가들조차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랬던 것입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경제변수 하나의 악화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제수지 적자의 폭발은 물가, 경제성장, 저축과 투자, 고용, 재정 등 거의 모든 경제변수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일순간에 연쇄 도산과 대량 실업을 몰고 오는 경제공황에 빠져들거나 경기후퇴와 초인플레이션이 수십 년간 반복되는 중남미형 경제라는 파국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정부 당국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면서 또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진주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선진국의 개방 압력과 개발도상국의 추월의 틈바구니에서 고비용․저효율이라는 구조적 장벽에 막혀 무척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의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봉착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들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시점에서 이 같은 어려움에 직면했으나 그들은 정부, 기업, 근로자가 합심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구조를 개혁하여 오늘날의 선진경제로 도약했습니다. 자원과 기술을 가진 오늘날의 선진국들도 피할 수 없이 부딪친 문제들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대외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피할 수 있다면 큰 행운이겠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고 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진 경제를 두고 정부,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들 경제난국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책임공방에 앞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어려운 난관을 돌파했는지를 냉정히 살펴야 합니다. 선진국은 한 손으로는 개방의 횃불을 들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지역경제협력체를 만들어 개방과 보호의 깃발을 사용하며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경쟁력을 키워 왔습니다. 1958년에 시작해서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으로 완성된 EU와 1992년에 체결된 NAFTA를 주목해야 합니다. 기술력과 자본력을 갖춘 선진국들이 지역경제협력체를 결성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단위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이웃 경제단위와 협력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쉽지 않다는 것을 교훈으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경제 여건은 어떻습니까? GDP와 무역규모는 세계 12위로 국민소득 1만 불을 돌파했지만 구매력지수로 산출한 1인당 실질 GNP는 32위에 불과합니다. IMD의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46개국 중 27위로 싱가폴, 대만은 물론 말레이지아, 중국에게도 뒤져 있습니다. 좁은 내수시장에다가 해외기술 의존도마저 2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경제가 양적으로는 그럴듯한 구색을 갖추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존경하는 총리! 지금 우리 경제가 체질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내부적 요인만으로 선진국과 대결하여 세계 10위 이내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려면 당연히 내부적인 개혁이 따라야겠지만 외부적으로 남북경협을 통한 한민족공동체와 동북아경제협력체를 주도적으로 구성하여 경제활동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북한이 민족의 미래를 도외시하고 우리에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마저 한민족공동체의 미래를 담보할 경제구상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하고 대비해야 하지만 냉정하게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교역을 준비하고 통일비용을 적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냉혹한 국제경쟁 속에서 한민족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교역이 민족내부자거래로 공인받아야 합니다. 안방에서 우리끼리 주장할 일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APEC이나 ASEM, OECD에서 이를 강력히 주장하여 회원국들의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한,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구성하여 EU나 NAFTA와 같은 지역 간의 경제협력을 추구할 의향은 없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의 거대시장을 포함하는 동북아경제협력체는 좁은 내수시장을 탈피하여 우리 경제를 보다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남북 간의 신뢰회복과 경제교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공동번영을 통한 동북아의 안정과 통일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믿습니다. 러시아 차관상환은 연해주의 토지임차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농업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여 남북한과 러시아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거나 국내 사양산업인 신발, 섬유 등 경공업공장을 건설하여 세 나라가 과실을 공유하는 것은 동북아 평화와 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 개발하고 있는 중국 흑룡강 유역에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OECD 가입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해외교역에 의존하는 우리의 처지에서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OECD 가입으로 선진경제질서를 배워 체질을 개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구성하여 양쪽의 날개로 21세기를 개척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국민소득 1만 불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양의 경제에서 질의 경제로, 규제에서 자율로 향하는 열린 경제의 길목에 와 있다는 이야기인 동시에 경제구조를 선진화하기 위한 출발점에 섰다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득 1만 불 시대에 걸맞게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어떻게 고비용의 벽을 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고임금과 고금리는 시장기능에 맡기고 고규제, 고지가, 고물류비는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은 서민생활 안정의 기본입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물가를 그대로 두고서 고임금과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만성적인 물가상승의 근본요인으로는 생산자독과점체제,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부동산 가격의 상승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의 경제구조를 보면 중요 소비재의 대부분이 소수 대기업 집단에 의한 독과점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독과점 업체들은 외부의 가격 압박요인이 생길 때마다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그 부담을 떠넘겨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독과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그동안 독과점구조로 인한 가격의 거품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독과점구조로 되어 있어 물가를 크게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데 반해 일부 유통업자만 막대한 유통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대책을 묻습니다. 유통구조 개선의 한 방안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너무나 과대 포장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일본보다도 GNP 대비 실질시세가 4배나 높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정부의 정책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투기억제책과 부양책을 반복해 온 결과 부동산투기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오히려 가격만 높여 놓았습니다. 이제라도 부동산 가격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천명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수요억제책에만 힘써 온 정부의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토지공급을 늘리고 토지공사의 분양가격도 획기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와 건설교통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제 재벌의 위상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재벌의 실상은 기업윤리를 무시하면서 특혜를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 변칙상속과 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 등 재벌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재벌정책은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문어발식 확장에서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채무보증 철폐, 친족독립경영회사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될 때와는 다르게 유야무야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청이 신설되었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단순히 한 곳에 모아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정작 중요한 중소기업 정책입안이나 결정은 재경원과 통상산업부가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정책집행기구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바람에 농어민들은 이중으로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와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림부장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특세사업 명목으로 모두 57조의 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집행과정에서 상당량이 유용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의 설립규정상 허점을 악용한 보조금 착복사례가 빈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농림부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96년 말로 비과세 시한이 끝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해서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여 농어민과 농어민생산자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2만 달러의 고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제2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고비용의 구조를 깨는 고통분담에 국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경제발전 과실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과소비 풍조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과소비 풍조의 근원은 잘못된 조세정책에 있습니다. 그 핵심은 조세부담의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조세불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신용카드 의무가맹제를 주장합니다. 전문자유직종과 병원 등 모든 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와 근로 외 소득자 간의 조세형평성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위기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21세기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많은 도전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가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지역패권주의에 묶인 부패한 정치세력은 21세기 민족의 미래를 이야기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 폴 새무엘슨은 ‘경제는 참을성이 없어서 정치의 시중을 들려 하려 하지 않는다’고 갈파했습니다. 정치권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제의 침탈과 6․25의 참화를 극복해 낸 선배들의 피땀 어린 산업화의 혜택을 누려 온 저희 세대가 이제 제2의 경제도약을 선도하는 주역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선배들에 대한 책무이며 다가오는 세대들에 대한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는 해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으면 자랑스런 통일한국의 영광과 번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총리께 방금 질문한 것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시고 좀 깊이 연구하실 것은 연구해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금문제는 노사 간의 자율에 맡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한 자리 수 임금억제는 형식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온갖 명목의 수당이 추가 지급되어 임금구조만 왜곡시켜 왔습니다. 정부는 임금인상의 요인이 되는 물가, 특히 공공요금을 안정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금리문제는 부채비율이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가장 벅찬 문제입니다. 정부는 높은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물가불안과 금융산업보호를 이유로 외자도입을 막고 금융자율화를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OECD 가입을 계기로 금융자율화는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고금리에 익숙해져 있는 국내 금융 산업을 어떻게 저금리시대에 적응시킬 것인지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와 대응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건수 위주의 행정 절차적 규제완화에만 매달리고 핵심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상을 바꿔야 합니다. 환경보호와 경제정의 실현에 꼭 필요한 규제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폐기해야 합니다. 남겨 두는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1～2년 내에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고지가와 고물류비는 단기간에 개선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 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집행이 뒤따라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민주당 김홍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정부는 지금 국가경쟁력 10% 끌어올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일시에 정부 주도의 캠페인을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어느 국가도 이렇게 호들갑을 떨어서 목표 달성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긴급 수혈을 통한 응급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경제는 전근대적인 제도와 관습에 젖어 있습니다. 저는 우선 이러한 전근대적인 경제체질을 근대적인 문명국가의 경제제도로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가 자랑하는 가장 중요한 개혁조치인 금융실명제가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좌초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기본적 의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30조 원이 넘는 지하경제는 요지부동입니다. 이는 금융실명제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는 징표입니다. 이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 최후의 수단을 사용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망설이다가는 현 정부 최대의 개혁조치인 금융실명제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애초에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서 고려했던 화폐교환을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실명화를 거부하고 있는 지하경제의 소위 큰손들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과소비도 어느 정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화폐교환의 즉각적인 실시에 대해 총리께서 소신 있는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화폐교환을 실시할 경우 귀금속과 골동품 등 실물투기를 통한 은닉과 현금의 해외 밀반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화폐교환이라는 그물망을 빠져나갈 제반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고려할 수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긴급명령에는 차명거래 금지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명거래를 악용하여 금융실명제는 무력화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그물망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당연히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금융실명제를 지탱하고 있는 현재의 긴급명령이라는 형식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제 정권 말기 상황에서 금융실명제를 법률로 확고히 하지 않는다면 다음 정권하에서 금융실명제는 실종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따라서 현 정권이 결자해지의 자세로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둘째, 국방경제의 부조리 구조에 대한 전면적 개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문민정부가 자랑하는 군부개혁의 상징적 인물이 비리사건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이는 군 전력 증강사업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국가예산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방비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집단과 구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방예산의 편성과 증액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그 어느 예산보다도 국방예산의 집행을 둘러싼 비리는 총체적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심의의 전제조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97년 예산의 국회 심의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양호 장관의 비리 문제는 단순한 개인문제가 아닙니다. 군 병력 증강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인사문제와 전략 및 작전능력의 재검토, 군 경영혁신이 총체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군수비리를 조사하고 군의 총체적 개혁과제를 제시하는 것은 이미 국방부 차원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방부는 그 자격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 직접 장악하는 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최근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을 포기하고 재벌육성 정책으로 전환해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재벌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전경련 측의 건의와 정부 여당의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다섯 가지 핵심 조항이 전부 폐지 또는 축소되었습니다. 정부가 재벌의 보모를 자처하며 재벌 살리기에 앞장서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재벌의 부당 내부거래를 규제하려던 당초의 계획을 재벌의 반대로 포기한 것은 재벌의 경쟁력 강화를 오히려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개정안을 원안대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재벌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현행 열거주의 방식을 대폭 개정하여 부당공동행위로 간주되는 모든 행위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제하려 했으나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애초에 포괄적 금지로 전환하려 했던 취지는 무엇이며 이것을 포기한 이유가 취지 자체의 잘못인지 아니면 재계의 압력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긴급중지명령제도는 재벌기업의 위법행위가 국민경제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법적 제재절차 이전에라도 행위 자체는 일단 중지시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재벌은 백지화를 요구했고 공정위는 긴급중지명령을 법원에 요청하고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도록 하는 것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것을 긴급중지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긴급중지명령의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재벌의 계열분리는 정부의 일관된 재벌정책이었습니다.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는 재벌의 계열분리 촉진과 친족기업 간 부당내부거래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철회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효과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벌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 한도는 현재 200%입니다. 이를 98년까지 100%로, 2001년까지는 완전히 금지키로 한다는 것이 당초의 계획이었습니다. 재벌 계열사 간 채무보증 관행은 금융의 재벌 편중을 가속화시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2001년의 완전금지 계획을 폐기하였습니다. 이처럼 5년 뒤의 계획조차도 서둘러 폐기한 이유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벌의 경우 계열사 간 출자 정도가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 출자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의 편법적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재벌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드는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출자를 일정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넷째, 최근 김영삼 대통령께서 말했듯 부정부패 추방은 세계 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따라서 부정부패를 척결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한국의 청렴도 세계 27위의 원인과 그 대책을 포함해서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정한 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자금이 합법적으로 금융기관을 거쳐 세탁되어 뇌물, 탈세, 밀수, 마약, 조직범죄 등의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돈세탁이 허용되는 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금융기관과 돈세탁 거래자 모두에 대해서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부정부패에 대한 내부 제보자가 없다면 각종 감사가 행해지고 계좌 추적이 이루어져도 부정부패의 적발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보복과 불이익이 두려워 내부 제보를 꺼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과 대만은 내부 고발자에 대해 포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공익차원의 내부 제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포상함으로써 이를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제는 정치권력의 이해득실에 따라 통화정책이 좌지우지되는 관치금융시대는 종식되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독립문제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한국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총재의 4년 임기를 보장하고 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맡음과 동시에 금통위 위원 중 정부 추천인사 비율을 줄이는 내용으로 한국은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통일경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북한사회의 조기붕괴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흡수통일의 불가피함도 대충 눈치채고 있습니다. 북한사회가 불시에 붕괴할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경제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일본은 이미 여기에 대한 경제적 대응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통일에 대비한 종합프로젝트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중에서 정부의 북한 붕괴와 급속한 통일에 대비한 경제 분야 프로젝트와 비용규모와 관련된 인적자원 확보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충남 청양․홍성 출신 신한국당 이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이제 제15대 의정단상에 올라선 정치 초년생으로서 나라의 번영과 밝은 미래를 보장해야 하는 정치의 본령에 대해서 그동안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치와 정치인에게 쏠린 국민의 질타와 실망 그리고 정치가 국가 발전에 오히려 걸림돌만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홀로 번민의 심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같은 초선의원들의 참신한 패기가 밑거름이 되고 경륜 있는 선배의원들이 견인차가 된다면 21세기를 준비하는 막중한 제15대 국회의 사명은 차질 없이 달성되리라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경제 분야를 질문코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먼저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금년의 예상 경상수지 적자폭 90억 불은 불과 5개월 만에 150억 불 내지 200억 불로 늘어나 정부의 신뢰도에 국민들은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완화 대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고 하소연합니다. 굳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될 기업들이 국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해외로 속속 빠져나갑니다. 서울-부산 간의 물류비용이 서울-LA보다 더 높다고 야단들입니다. 싼 것은 싸다고 수입해 쓰고 비싼 것은 비싸다고 또 좋다고 수입해 써서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안방은 온통 외국 농산물과 외국 가전제품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그리고 경제장관 여러분! 이러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본 의원은 다음 몇 가지의 고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WTO 체제 출범 이후 전개되고 있는 무한한 경쟁시대에 그동안의 누적된 경제 구조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시정책의 틀을 기본으로 한 기존의 경제정책에서 기업의 경영구조 개선의 미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함과 아울러 국가의 정책을 국민에게 잘 설명하고 그 선택과 결과에 대한 책임이 국민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알리는 총체적 접근방법이 이제는 정치력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경제에 대한 개혁과 반개혁의 이분론적 방법론은 상호 모순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하는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 아래 경제운용기조의 틀을 새롭게 짜고 지방화 시대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임무를 합리적으로 조율하면서 국가정책의 목표와 정책수단 그리고 현장의 결과가 잘 조화되고 있는가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경제학자, 경제관료, 산업현장의 근로자, 영세상인 그리고 농어민과 팔을 걷어붙이고 진지하게 토론하며 문제의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대책을 내놓을 시기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정부의 입장은 과연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는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특히 제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그동안 하셨습니까? 또한 심각한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SOC 투자에 정부재정의 한계가 있음을 알고도 특혜 시비를 우려하여 과감한 민자유치에 필요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치 못하고 부실 공기업의 민영화 조치에 혹시 머뭇거리시지는 않았습니까? 제조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제조업 투자의 유도를 위해 세제조치와 자금 출처조사 면제 등의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습니까? 규제완화를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여 가내공업 등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 사업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는 무등록 영세 공장을 양성화할 용의는 없습니까? 95년 기준 부담액 규모가 9조 4000억 원으로 법인세 납부액 8조 7000억 원을 상회하는 기업의 준조세적 부담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본 의원은 우리 경제의 일반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제 본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의 농정에 대해서 언급을 할까 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30여 년 동안의 고도 경제성장의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발전의 구심력이 농업과 농촌에서 공업과 도시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농업은 가난과 낙후의 상징으로 경제성장의 귀찮은 존재로 그리고 비교우위가 없는 산업으로 전략하였고 농촌은 희망이 없는 답답하고 정체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민정부는 42조 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과 15조 원의 농어촌특별세 사업 등으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농어촌에 많은 투자를 하여 농어촌을 좋은 삶의 터전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틀을 마련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의 현실은 정부가 수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상당히 나쁘다는 지적이며 본 의원 또한 농촌의 현장에서 농민의 눈물과 한숨과 거친 손길 속에서 대다수 농민들에게 체념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유출과 노령화, 교육, 의료, 문화 등 도농 간의 생활환경 격차로 인해 농민의 소외감과 박탈감은 가중되고 농어촌 지역은 공동화되어 농어촌 공동체 유지 자체가 위협받고 있음을 정부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림부장관은 국가경제 전체의 틀 속에서 우리 농업의 적정 규모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교육, 의료, 문화, 생활환경 등의 농어촌 복지대책을 확실히 하여 농촌의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구체적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둘째, 정부는 쌀 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그 핵심내용에 대해 밑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아 농민들은 불안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농업경영자금 5000억 원 추가 확보, 약정 선도금 50% 이상 확보, 반납 이자율 5% 이내 보장 그리고 2년간 묶어 두었던 추곡수매가는 상당 폭 인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금 농촌은 군청의 산업과, 축산과, 농협, 축협, 임협, 각종 협동조합 그리고 농조, 농촌지도소 등 수많은 기관 단체들이 혼재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에서 농정의 종합성과 조정성 그리고 42조 원의 농업 구조개선 사업과 15조 원의 농특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농촌개발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농촌지도소장으로 하여금 농업부군수를 겸임토록 하는 제도를 국무총리께 제안하고자 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니까? 물론 농업부군수 제도의 도입은 내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되는 농촌지도직 및 연구직 공무원들의 사기 양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넷째, 농업 선진국인 스위스나 덴마크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1차 산물인 농산물에 여러 가지 가공기술을 접목한 식품가공 산업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식품가공 기술개발을 위한 예산상의 지원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 관련 최다 빈도의 민원인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입니다. 지난해부터 2년도 채 안 된 기간 동안 사료값은 25%나 올랐고 작년 7월 이래 금년 7월까지 불과 1년 사이에 사료의 주원료인 옥수수의 국제가격 또한 50% 올랐습니다. 또한 내년 7월 소를 제외한 돼지고기, 닭고기 등 모든 축산물이 전면 개방될 촉박한 상황에서 축산업의 국제경쟁력 배양에 근본적인 차질을 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수요와 축산 농민들의 불편과 불만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에 대한 총리의 용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식량을 자급한다고 모두 선진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식량을 자급하지 못하고도 선진국이 된 예는 없습니다. 스위스나 네덜란드, 이스라엘이 비교 우위의 환상에 현혹되지 않고 식량 자급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중국의 지도자 장쩌민은 식량 자급자족 능력을 갖추느냐 여부가 21세기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곡물 생산이 중국의 독립성 유지 강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금년 8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무역적자 134억 불의 42%인 56억 불을 농수산물이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식량 자급률이 불과 28.5%밖에 안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농촌이 60년대 내지 70년대 경제성장의 과정 속에 희생하였고 지금도 다원적 공익의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올바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은 애정 어린 눈길로 우리들의 뿌리인 농촌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고향에 희망을 갖고 장래가 있다고 확신하면서 농사만 잘 지으면 잘살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갖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측에게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하시기보다 질문의 초점을 잘 이해하셔 가지고 간략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김원길 의원, 강현욱 의원, 지대섭 의원, 김재천 의원, 김홍신 의원, 이완구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길 의원께서 금융실명제에 관한 대통령 긴급명령의 대체입법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김홍신 의원께서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실명거래 관행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금융실명제를 기초로 한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가 금년에 처음 도입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긴급명령의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 금융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등 불필요한 경제 충격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정부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명령을 일반법률화하는 문제는 실명제가 완전히 정착된 후에 신중한 연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검토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길 의원께서 중앙은행의 독립과 법제화 촉구 그리고 이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역시 김홍신 의원께서 한은법 개정 용의를 물으셨으므로 역시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 중립성의 의미는 인플레를 방지하여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은행신용제도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통화신용 정책의 중립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통화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 중립을 위한 법 개정 문제는 지난 89년과 95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개정법률안이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는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한은법 개정은 좀 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원길 의원께서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밝힌 과표 현실화 정도가 크게 미달되고 있는 이유와 종토세 실효세율 인상이 정체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신경제5개년계획에 따라서 93년부터 매년 토지 과표를 20% 정도 인상해서 92년도에는 17.3%이던 현실화율을 목표연도인 95년에는 31.5%로 상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당초 목표했던 30% 내지 40% 수준에는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 기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표를 계속 인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실물경제에도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김원길 의원의 견해를 참고해서 토지의 취득과 보유단계 간에 서로 연계해서 세 부담의 합리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 과표를 운용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토지 세제를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길 의원께서 노태우 씨에게 공여한 뇌물 중 조세시효가 유효한 건들의 자료와 세무조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직 대통령과 관련된 비자금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결과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해서 법대로 처리하게 될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길 의원님께서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와 이를 통한 부의 확대 이전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 그리고 세금 없는 부의 무상 이전을 차단해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며 사회 정의의 측면에서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그동안 합병․증자․감자 등 자본거래를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꾸준히 정비해 왔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현욱 의원께서 무기명 제보로 인한 각종 폐해를 예로 드시고 고발실명제 풍토 조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고발이나 진정 등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기명이나 가명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내용에 대해 처리나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민원인이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한편 무고성 허위 진정․투서에 대해서는 이를 철저히 수사, 엄단토록 함으로써 건전한 고발풍토 조성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도 강 의원께서 제의하신 고발실명제의 취지가 구현되어 자신의 욕심 때문에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무기명 고발 등 비열하고 옳지 않은 인간의 품성이 없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법무부, 국세청 등 관련부처에도 지시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지대섭 의원께서 내년도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할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예산 증가를 우려하시는 지 의원의 말씀은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 충정으로 이해하고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와 재정융자를 포함한 재정규모는 금년보다 13.7%가 증가한 총액기준 71조 60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8% 증가한 67조 8000억 원을 책정하고 재정융자 규모는 순계기준 3조 8000억 원이 되어서 약 33.9%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규모 증가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며 정상적인 세수 증가를 반영한 수준이라고 정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97년 예산의 중점 지원 분야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10조 1000억 원, 교육개혁 18조 6000억 원, 농어촌 구조개선 6조 7000억 원, 사회복지 확충 4조 3000억 원 등으로 되어 있으며 각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어느 분야 하나 축소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인 것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5% 선에서 억제하기로 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예산절감 근검절약을 솔선수범하도록 정부 나름대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대섭 의원께서 정부 산하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할 의향과 공기업 중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수와 현재까지 민영화 추진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3년 12월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영화 대상 58개 그리고 통폐합 대상 10개 기관 중 96년 9월 말 현재 한국비료 등 7개사의 소유권을 민간에게 이양했고 국민은행 등 15개사는 지분의 일부를 매각했으며 주택경제연구원 등 5개사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 우려, 증시 여건, 관련 농민 등과의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그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정부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기업 민영화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민영화 이전에라도 경쟁체제 도입, 외부감사기능 강화 등 공기업의 경영자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중하는 김재천 의원께서 내부적 요인만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으시며 두 번째 동북아경제협력체를 구성․활성화하는 것, OECD 가입과 동북아경제협력체제를 21세기 선진화의 양 날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내부적 요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개방화,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세계 경제 질서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 교역, 투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세계경제의 흐름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경제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생산요소가 상호보완적인 동북아 국가들 간의 경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존경하는 김 의원의 말씀처럼 최근의 지역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장기적인 과제로 동북아 경제협력체 결성을 검토해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동북아지역 국가 간 경제체제의 상이성 등을 고려할 때 EU나 NA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체제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이르지 않은가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OECD 가입으로 습득한 선진경제질서를 토대로 해서 동북아경제권을 더욱더 활성화해 나가는 지혜는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김재천 의원께서 한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남북교역을 준비하고 통일비용을 적립해야 한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상호 간에 신뢰증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이 무장공비를 남파하고 그 후 남한에 대한 보복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인 스스로가 신변 안전과 경협의 실효성 측면을 고려해서 경협 추진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대북 접촉이나 방북을 통한 북측과의 경협논의는 당분간 자제토록 권유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통일비용 적립문제는 정부의 재정사정, 통일 여건의 형성 정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통일비용의 적립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천 의원께서 남북한 교역이 민족내부거래로 공인받기 위해서 APEC, OECD 등 국제기구에 이를 강력히 주장해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남북 간의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규정해서 무관세 등 국내거래에 준하는 제도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APEC 등 국제기구에서 국제통상규범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받은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대북 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미국 등 주요 관계국이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남북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기 위한 좋은 선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해 APEC 등 국제기구에서 우리 스스로가 공식논의를 제기하기보다는 남북 간 거래를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선례를 계속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요 관계국 등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해시켜 통상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재천 의원께서 러시아 차관상환을 연해주의 토지임차로 대체해서 남북한과 러시아 간의 농업 및 제조업 협력을 증진시키는 문제, 중국 흑룡강유역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 문제를 물으셨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협차관은 일부 원리금과 이자에 대한 연체가 발생해서 현물로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해주의 토지임차 대체사용 등 러시아 차관과 관련한 상환대책과 이를 통한 남북한 간의 농업․제조업 협력문제 등 흑룡강 유역 개발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협 및 차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금 좀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구 의원께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인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조업 투자의욕 고취방안,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그리고 민자유치 활성화 방안과 공기업 민영화 방안, 세제조치 및 자금조치 면제 등을 통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영세업자에 대한 모든 규제의 철폐와 아울러 무등록 영세공장의 양성화, 준조세부담의 현 수준의 동결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월 3일 정부 경제종합정책과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임금과 금리 등 고비용 구조의 개선 등을 통해서 제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SOC 민자투자 활성화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중소기업 창업지원, 영세업자에 대한 규제완화 등 이 의원께서 제시하신 방안들을 주요한 경제시책의 하나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시책들의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 의원께서 농촌의 현실이 수치로 나타나는 것보다는 대단히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시고 농촌지도소장의 농업부군수 겸직제도, 그리고 배합사료 부가세영세율 적용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이 의원의 지론은 기본적으로 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군에 농업부군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농업 관련 여러 조직을 통합․조정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다만 시와 자치구의 부단체장 복수화 요구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합사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적 적용문제는 국내 축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는 측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세수 감수 그리고 타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검토해야만 할 사항이라는 보고도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신 의원께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의 질문내용을 우리 보좌진에서 추가하느라고 늦게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께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 화폐교환을 실시해야 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화폐교환은 하나의 혁명을 의미할 것입니다. 모든 허실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그런 문제이며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 함부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당초부터 화폐교환을 전혀 고려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화폐교환과 관련된 어떠한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따라서 화폐교환에 따른 실물투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별도의 연구 검토도 수행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는 금리자유화로 공금리와 사금리의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금융규제완화 등 제도금융권의 금융기능을 확충해서 사금융 수요를 흡수해 오고 있었고 사채시장의 주요 수요자인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대책을 수립해서 역시 집행해 오고 있는 도중입니다. 사채거래 등 음성 불로소득에 엄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세제와 세정 면에서도 지속적인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께서 이양호 전 장관과 관련하여 CDS사업 말고도 경전투기 헬기사업과 공군용 장갑차사업, 그리고 레이더 감시장비 도입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 있는가 물으시고 이것이 예산심의의 전제조건이라고까지 하시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존립을 위한 군 전력증강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말씀에 전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양호 전임 국방부장관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경전투기 헬기사업 등과 관련해서 현재 검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새로운 비리의혹이 포착되거나 다른 증거가 드러난다면 역시 엄정하게 조사될 것입니다. 관계당국의 수사나 조사는 예산심의와는 별개의 문제로 저는 생각하고 김 의원의 양해를 구하고 또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로서는 군사장비 확충사업과 관련해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처리할 것이라는 점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군 전력 증강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군 경영 혁신 등을 위해서 대통령께 군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를 건의할 용의가 있는가 총리에게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군 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에서 국방태세의 전면적 개혁, 미래지향의 국방정책 개발, 국방업무의 투명성과 합리성 보장 등 국방개혁 5대 과제를 선정해서 군 조직, 무기체계 획득, 군 인사 등 제반 분야에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임 국방부장관이 명예를 걸고 군의 쇄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 단계에서는 군 개혁을 위해 별도의 특별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철저하게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첫째 부당내부거래 금지, 둘째 부당 공동행위 포괄적 금지, 세 번째 긴급중지명령제도 도입, 네 번째 친족독립경영회사제도 도입, 다섯째 계열사 간 채무보증한도 축소 등이 보류 또는 수정된 것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정부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보류되거나 수정된 것은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후퇴가 아니라 경쟁 촉진과 경제력 집중 억제시책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난관을 받고 있는 현 경제의 현황적 활성화와 장기적인 불공정거래의 금지 원칙 사이에서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었고 각 부처가 의견을 조율한 결과이며 재벌의 압력을 받은 사실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해서 시장경제가 창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심의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출자총액 한도는 현재 대폭 인하되어 운용되고 있고 이것을 더 축소하는 문제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께서는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의 작년도 자료를 예로 드시고 우리의 국가청렴도가 낮은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는 급속한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래된 부작용입니다. 이 문제는 고질적인 한국병의 하나로 모두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초기부터 깨끗한 정부를 표방하고 윗물맑기운동과 중․하위직에 대한 비리 척결 등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했고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을 제정했고 고위공무원의 재산공개 그리고 취약 분야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범위 확대, 비위혐의 공무원의 금융재산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등 부정방지 관련제도 그리고 법령의 개선에도 계속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실명제 등 깨끗한 사회를 위한 제도 정착과 더불어 의식개혁 그리고 기강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돈세탁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하에서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 금융실명제만으로도 자금 세탁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제도의 틀은 마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가 착실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볼 때 돈세탁방지법을 새로이 도입하는 문제는 이 때문에 다시 금융시장의 동요와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충격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김홍신 의원께서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사회 내부제보자를 적극 보호,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고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 범죄신고자등보호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등과 관련해서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들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고 공직 내부 고발자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정하는 범죄 신고자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연히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답변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비상장주식을 이용한 변칙적인 증여와 이를 통한 부의 확대 이전이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미 국무총리께서 일부 답변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가 보충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장 준비 중에 있는 비상장 주식의 취득에 따른 이익은 상장 전의 저가 취득으로 인한 이익과 상장 후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상장 전의 저가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과 관련해서 현재는 공모가액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공모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취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주식평가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상장 후의 주가상승 이익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여 상장 후에 많은 시세차익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증권시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이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강현욱 의원께서는 새만금 지구를 국제투자 자유지역으로 지정하여 외국의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21세기를 겨냥한 환태평양권의 상공업 및 무역금융센터로 건설하는 구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33km의 방조제를 축조하여 535만t의 물을 저류할 수 있는 담수호를 만들고 2만 8000ha의 새로운 토지를 조성함으로써 서해안 시대의 도래에 대비함은 물론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새만금 지구를 국제투자 자유지구로 지정하고 상공업 및 금융센터로 건설하는 문제는 앞으로 방조제가 완성되는 시기에 농림부, 통상산업부 등의 관계부처 간의 협의와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가장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또한 값싼 공장부지와 경쟁력 있는 항만을 민자에 의해서 조기 완공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공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간의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 방안에서 제시한 대로 공단개발 시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가 개발하는 것과 동일하게 하여 공단개발에 민간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경쟁체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항만은 민자유치촉진법상 제1종 시설로서 민자유치 대상 시설인바 경쟁력 있는 항만에 대해서는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미 목포 신외항 다목적 부두, 가덕 신항 컨테이너 부두 등 4개 항만을 95년, 96년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민자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 의원님께서는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결정하는 대신에 민간기업이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제도전환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민자유치 대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서 신청한 200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에 대하여 민자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그 선정에 있어서는 국민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고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부합되면서 사업자체의 수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에 중복투자와 무분별한 민자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왔으나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대상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현욱 의원님께서는 OECD 가입과 관련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시급히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복안을 질문하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가기 위해서 정부는 금융자율화와 금융 산업 개편을 양대 축으로 하여 제반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융기관 간의 경쟁을 통한 성장과 체질 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3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를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실시하고 있으며 정책자금과 선별금융을 축소해서 자금배분이 보다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고 금융기관의 인사․점포 등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금융 산업 개편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비상임이사 중심으로 이사회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며 증권제도를 선진화하고 보험회사의 지급 여력을 확충하는 한편 투자금융회사를 종합경영회사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리스회사, 신용카드회사, 할부금융회사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의 업무 범위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선물시장의 개설, 콜 시장의 개편 등 금융을 지원하는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자본시장 개방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의 통화관리 역할을 제고하면서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공개시장 조작기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본시장 개방으로 자본유출이 빈번하여지고 통화 수요가 불규칙하게 변동함에 따라 통화지표의 유연성이 약화되고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유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보다 중시하여 통화를 운영하고 통화관리 방식을 간접관리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강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통화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금리를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화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통화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콜 중개 전문회사의 설립, 채권수요 확충 등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장원리에 입각한 공개시장 조작을 활성화해 나가는 등 간접통화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자율화와 개방 등 여건 변화에 상응하여 통화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 환율, 재정 등 거시정책의 연계운영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자본유출입이 거시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을 원활히 흡수해 나가겠습니다. 강현욱 의원께서는 또한 우리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건실한 기업의 참여폭 확대 등을 통해서 주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개방화 자율화에 따른 대내외 경쟁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경영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경영체제 확립방안의 하나로 은행법상의 주식 소유제한을 폐지하고 능력 있는 대기업에 은행을 맡기는 방안도 있으나 그 경우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은행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영 형태를 감안할 때 은행의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기업이 직접적으로 은행을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되 주주들이 은행경영에 참여하여 경영 감시능력을 수행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하여 비상임이사 중심의 이사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의원님이 지적하신 금융전업 기업가의 육성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94년 말 은행법 개정 시에 금융전업기업가제도를 도입하여 순수 금융자본가인 개인에 12%까지 은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금융전업기업가가 출현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전업가 자격을 법인에까지 허용하는 등 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경영 지배소지뿐만 아니라 대기업 소속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등이 고객의 자금을 이용해 은행을 인수하는 데 따르는 문제와 제2금융권이 모체가 되어 은행을 지배하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일단 금번 은행법 개정 시는 금융전업가의 소유 지분 한도를 12%를 폐지하여 은행 경영에 필요한 만큼 충분한 지분 수요가 가능토록 했으며 추후 경영 여건의 변화를 보아 가면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지주회사 도입 문제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경제력 집중 등을 감안하여 지주회사 설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주회사의 경영책임을 맡은 주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 등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므로 중장기적으로 도입 여부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님께서는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신용보증조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난 95년 2월 중소기업 9대 시책을 발표하면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허용한 바 있으며 동 조합이 기본적으로 해당지역 기업 금융기관 등 지방경제인들의 상호부조사업이라는 점에서 민법상 법인 형태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설립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신용조합에 대하여 출연 등 직접 지원보다는 기존 신용보증기관을 통한 간접지원을 통하여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방향하에 95년에 기존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한도를 기본 재산의 15배에서 17배로 확대하고 지역 신용보증조합 보증분에 대하여 기존 신용보증기관이 재보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대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 의원님께서는 국제수지 적자 축소를 위하여 환율의 급속한 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환율의 급속한 인상을 유도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오전에 장재식 의원의 질문에 답변에서도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환율이 절하되면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화환율이 절하되면 물가가 상승압력을 받고 기업의 외채상환부담이 증가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환율은 기본적으로 외환시장의 수급기능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정부가 환율의 인위적인 절하를 유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듯이 환율이 많이 변동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 의원님께서는 물가상승률이 선진국 수준인 2 내지 3%로 낮아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통화가 18%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이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근본대책이 무엇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물가상승률이 선진국 수준으로 낮아져야 한다는 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정부도 빠른 시일 내에 2 내지 3%대의 선진국형 물가안정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 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적 인플레이션 요인을 축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연구소 합동으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총통화증가율은 5월 이후 신탁제도 개편의 영향으로 점차 상승하여 최근에는 18%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증가율의 상승은 주로 종전의 금전 신탁으로 유입되었던 자금이 은행예금으로 이동한 것에 기인된 것입니다. 은행예금과 금전신탁 등을 포함한 광의의 유동성 지표는 연초와 비슷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과잉 유동성으로 의하여 물가상승 압력이 야기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물가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 등 요소비용을 안정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농축수산물의 수급 안정과 공산품의 유통혁신 그리고 경쟁촉진, 서비스요금의 안정 등 부분별 대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재벌위주 경제정책의 결과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벌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커다란 기여를 해 왔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경제력 집중과 정경유착의 폐해 등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정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는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되 독과점 형성과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방향에서 재벌관련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재벌기업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가능한 한 완화해 주는 한편 부당내부거래나 상호채무보증 등 재벌 계열회사끼리 서로 도와주는 교차보조를 축소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공정한 경쟁력을 촉진하고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면서 현재 공정거래법이나 증권거래법 등 증권관련 규정의 개정도 이러한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 의원께서는 또한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급증하여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미약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에 대비해서 해외 총투자 누계액 비율은 2%대로써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입니다. 최근 해외투자는 주로 구미 선진국들의 자국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의 확대에 따른 무역장벽의 극복, 그리고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침체했던 90년대 초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국내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비용을 안정시키며 공장설립 시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 접하는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등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지 의원께서는 민간저축의 부족과 금융기관의 높은 중개비용을 고금리 원인으로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금융기관의 자율성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를 하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금리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 우선 물가안정 및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어 가는 한편 금융저축이 늘어날 수 있도록 가계장기저축, 투자신탁회사의 신단기 수익증권 신설 등 새로운 저축상품 개발과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단계 금리자율화, 대기업 여신관리 제도정비, 정책금융 축소, 금융기관 내부경영 자율화 등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금융기관 간 경쟁촉진 등을 통하여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 중개비용이 낮추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중앙은행이 상호 존중하고 협력하여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집행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금융 중개비용을 낮추어 가겠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 의원께서는 가덕도 신항만 개발 등 경부 축의 집중개발을 지적하시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부 축은 우리나라 여객수송의 65%, 화물수송량의 60%를 접하고 있는 수송의 대동맥이나 항만, 철도 및 고속도로 등 주요교통시설이 포화상태에 달하여 그동안 투자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개발 여건이 양호한 이 지역에 자원 배분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역 간 불균형의 해소와 형평성 제고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97년도 예산안에는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자원 배분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서남권에서는 서해안 고속도로, 전라선 철도 개량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고 영동권에서는 동서고속철도, 영동권 신공항 등이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등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보완장치가 없이 시행되어 경제 악화를 부채질하였다고 하시면서 과소비현상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또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금융실명제를 보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시행 초기 일부에서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착실히 정착되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동산실명제도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가격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소비현상의 이유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중에 이원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에 새로운 저축상품 개발을 촉진하는 등 저축 증대와 과소비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의 보완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면 최근 우리 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는 금융실명제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경기가 하강국면인 것과 요소비용 증가 등 구조적 요인 그리고 주요 수출품목의 급격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교역조건 악화 등 대내외 여건의 복합적 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금융실명제 보완문제를 거론하기보다는 금융실명제가 보다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하는 데 주력하면서 특히 시행 첫해인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께서는 OECD 가입과 관련하여 대내외 금리 차에 따른 핫머니 유입과 국제수지 악화에 대한 대책, 그리고 멕시코의 전철을 밟을 우려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 OECD의 가입을 당분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한데 정부가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본시장 개방 추진과정에서 투기성 단기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하여 거시경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 의원님의 견해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을 우리 경제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순수한 금융거래보다는 수출이나 투자 등 실물과 관련된 자본거래를 우선 자유화하고 단기채권 시장 개방과 같은 투기성 단기자금 성격의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국내의 금리 차가 축소되거나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이 안정될 때까지 자유화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국내로 자금을 송금할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송금하도록 하고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경우에도 전용계정을 통해 거래하도록 하는 등 해외자금의 유출입 동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자금은 급격한 유출입으로 국내시장의 혼란이 우려될 경우 외국환 거래의 일시정지 등 유사시의 안전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화, 금리, 환율, 재정 등 거시경제수단에 연계운영을 통해 경제안정기조를 강화하고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 확보, 외국환 평형기금 운용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투기성 단기자금 유입의 원인이 되는 내외금리 차를 축소하기 위해 통화의 신축적 관리,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 등 금리 하향안정화를 위한 여건도 꾸준히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의 경제위기는 살리나스 정부의 불건전한 경제운용에 따른 문제점이 누적되는 과정에서 정치 경제적 복합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경상수지 적자기조가 지속되는 등 페소화의 절하요인이 있음에도 이를 인위적으로 막아 경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저하된 상황에서 클로시오 대통령후보의 피살, 치아파스 농민반란 등 정치 불안이 지속되자 페소화에 대한 투매현상이 발생한 것이 그 요인입니다. 우리 경제는 멕시코에 비하여 거시경제 기반이 건실하고 자본자유화의 추진에 있어서도 투기성 단기자금의 유입은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와 같은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께서는 OECD 가입을 당분간 늦추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 다원적인 민주주의제도, 또 인권존중이라는 가치를 공통으로 나누고 있는 OECD 국가들로부터 OECD 가입 초청은 우리 경제발전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이정표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입을 연기하기보다 초청을 받아들여 국회가 만장일치로 비준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OECD 가입은 80년대 말부터 준비에 착수해서 92년 확정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또 93년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가입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95년 3월 공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지난 1년 6개월 동안 협의한 끝에 10월 11일 OECD 이사회로부터 초청을 받았고 10월 25일 가입협정에 서명한 상태입니다. 한국과 OECD 양측이 1년 반 동안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서 열심히 협의한 결과입니다. 이제 현시점에서 OECD 가입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공신력이 크게 실추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는 아직까지 초청을 받고 축제분위기에서 모두 가입을 했지 가입 연기를 요청한 선례가 없기는 합니다마는 만일 우리가 2～3년 동안 가입을 유보하는 경우에는 다시 2～3년 뒤에 재협상이 필연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경우에 그동안 가입 협의과정에서 받았던 비교적 많은 유보를 상실하게 되는 등 불리한 결과를 초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로는 정부의 단계적인 금융자율화 개방계획은 OECD 가입과 관련 없이 국내 정책적으로도 필요한 사항으로 가입을 연기하더라도 시행은 해야 되며 가입은 유보하고 자유화계획은 이행하는 경우에 우리가 회원국의 의무는 다하면서 권리는 포기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로 현재 OECD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중소회원국들을 중심으로 만장일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수를 30개 이내로 제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다음으로 가입초청을 받게 되는 것이 확실한 슬로바키아가 신규가입하게 되면 신규가입국에 대한 문호가 당분간 봉쇄될 우려가 없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국제경쟁력의 약화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오히려 OECD 가입을 통해서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시켜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소비 면에서도 OECD 가입을 계기로 회원국 국민들의 근검절약 정신과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본받아서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선진화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OECD 가입을 2～3년 연기하기보다는 진취적으로 이 초청을 받아들여서 세계 경제무대에서 더 큰 활약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시점에서는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서 OECD 가입 이후를 대비하여 우리 사회 경제에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주력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김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러시아 차관상환을 연해주의 토지임차로 대체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시고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대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0년 9월 한․소 수교 이후 우리나라는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4억 7000만 불의 경협차관을 제공하였으나 러시아는 체제전환 과정에서 경제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경협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지연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경협차관 상환 지연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연체된 원리금에 대해서는 원자재, 헬기, 방산물자 등 현물로 상환하기로 하고 정부 간 합의해서 1990년 9월 현재 총 5560만 불을 현물로 상환받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연해주에 토지임차와 러시아 경협차관을 대체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문제는 정부의 전반적인 동북아정 책의 틀 내에서 북한과의 관계,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고임금, 고금리, 고규제와 관련된 4개의 질문을 하시면서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주요 소비재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독과점체제를 경쟁체제로 바꾸고 독과점 구조로 인한 가격의 거품현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경쟁체제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소비재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정부도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제도상의 상호출자 금지, 출자총액 및 상호지급 보증제한 등을 통해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함으로써 독과점 체제가 심화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독과점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지위를 이용한 가격 남용 행위 등 여러 형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차단하여 독과점으로 인한 가격의 부당인상 등의 폐해를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 부문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인 대외개방의 확대로 국내기업 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경쟁도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로잡아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만 구조적인 물가안정과 소비자 후생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인식하에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통부문에서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유통부문에의 진입과 영업활동의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나가고 있으며,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대형 할인점 등 새로운 유통업의 진출이 촉진되도록 입지 지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낙후된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공영 도매시장 및 농산물 공판장 건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통부문의 효율성을 높여 가기 위해서 유통정보화와 물류 표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체의 공동 집․배송단지, 공동창고 등 물류시설 건립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유통구조 개선의 한 방안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 농․수․축협과 연계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활성화될 경우 농․수․축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농․수․축협 등이 자체적으로 전국적인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고 특히 최근 전문 할인매장, 가격파괴점 등 대형 유통업체가 확산되는 추세에 있어서 소규모로 운영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유통구조 개선 효과는 어느 정도 제약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원에서는 그동안 논의되어 온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 방안을 종합 검토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향에서 뒷받침하는 노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는 토지공급을 늘리고 정부의 확고한 의지 천명과 일관성 있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김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토지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관리법을 개정하여 용도지역을 5개로 통폐합하여 단순화하고, 보존가치가 적은 유휴농지 등을 개발 가능 토지로 확대한 바 있으며, 부동산실명제 실시, 토지전산망을 활용하여 투기 거래자를 색출하는 등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기업의 공장용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공단 개발 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여덟 가지 부담금을 면제하고 산업단지 관리비 징수를 폐지하며 공단 내에 전기 공급 시설 설치비는 한전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등 공단용지 가격을 평균 25% 인하했습니다. 또한 첨단업종에 대한 수도권 입주규제를 완화하고, 도시형 업종제도의 개선 등 공장입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관련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음 물론 토지전산망, 부동산실명제 등 이미 마련된 투기억제 장치를 적극 활용하여 부동산 가격이 계속 안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전문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고 또한 공정거래법의 후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불법․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부의 세습행위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와 세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을 이용한 부의 이전행위나 세대를 뛰어넘는 세습행위 등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대해서는 과세를 강화해 왔으며 금년에도 이러한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기업 확장을 억제하고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재벌기업도 지나친 계열 확장보다는 전문화와 경영 효율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예고안이 부분적으로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경제력 집중 억제와 공정한 경쟁 촉진이라는 기본 골격과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뿐만 아니라 특히 현행 제도보다 계열사 간 채무보증이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공시제 등 증권거래 관련제도도 대폭으로 보완됨으로 정부의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은 일관성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정책집행국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중소기업청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 문제는 자금, 인력, 기술 등 총체적인 문제인 만큼 중소기업전담조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 조직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경제정책의 큰 테두리 속에서 경제팀이 전체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금년 초에 중소기업청을 신설하여 중소기업 현장 확인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총괄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관련부처와 중소기업청장이 긴밀하게 협의하여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청장은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동시에 국무회의에 배석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의 장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관련된 정부시책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은 정부가 예산으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사업을 총괄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중소기업청이 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적극 뒷받침하여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이 보다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96년 말로 비과세 시한이 끝나는 농․수․축협의 예탁금, 출자금의 비과세 시한을 연장하여 농어민과 농어민생산단체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4년 세법 개정 시 다른 비과세 금융저축은 96년부터 과세로 전환키로 하여 금년부터 이미 과세하고 있으나 농협 등의 예탁금, 출자금의 이자배당에 대하여는 과세시기를 1년간 늦추고 세율도 낮게 하여 다른 저축에 비하여 특별한 우대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시한을 이제 다시 연장하는 것은 각종 금융저축에 대한 조세부담의 공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비과세 시한 추가연장문제는 현재 정부의 조세감면규제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농어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다른 금융소득과의 과세형평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상위에서 논의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천 의원님께서는 조세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의무가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확대되면 상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되어 세원 포착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되나 가맹점 수수료 납부 등 비용이 수반되어 이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가맹점 가입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부가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용카드 매출액에 대한 사업소득세 경감장치를 두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김홍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행 긴급명령에서는 금융기관이 주민등록증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금융거래자 실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래자가 자금의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는 긴급명령뿐만 아니라 제반 조세법령, 형사법규, 행정규정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긴급명령에서 차명거래를 직접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차명거래임이 밝혀지고 그 사유가 조세 포탈, 범죄사실 은폐,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 형법, 정치자금법 등 개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차명거래자를 처벌하는 문제는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이나 불안감을 주어 금융기관 이용을 기피하거나 자금이 제도금융권에서 이탈이 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차명거래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거래당사자 처벌 등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관련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실명거래 관행이 착실하게 뿌리내리고 있고 더욱이 금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실시되어 금융거래자에 대해 누진과세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차명거래도 점차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으로 금융거래 내역과 금융소득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해 주는 제도가 정착되고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가 확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나감으로써 금융실명제의 기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또한 북한 사회가 불시에 붕괴할 경우에 대비하여 중국과 러시아가 어떠한 경제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사회 붕괴와 이것이 주변국에 미치게 될 영향 등에 대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공식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 붕괴에 따른 이들 국가의 경제적 대응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붕괴와 급속한 통일에 대비한 경제 분야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붕괴와 통일에 대비해서는 통일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여러 경우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남북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최선의 통일대비는 우리 경제의 경제력을 키우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외균형기조를 달성하고 국가신뢰도를 제고하여 통일비용을 가능한 한 국내재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재정의 건전기조를 공고히 하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완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기업인의 사기진작과 특히 제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9․3대책과 그 후속조치인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방안에는 기업 활력을 북돋고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임금, 금리, 공장용지 부담, 물류비 등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지급준비율을 내려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등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공장용지 부담이 완화되도록 수도권 외의 지역에는 공단개발 시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며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물류정보화와 표준화를 촉진하는 등 물류의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보다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으로 투자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모든 규제는 원칙적으로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협회 등에 위임, 위탁된 규제사무는 철폐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특혜 시비를 우려하여 민자유치에 필요한 과감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부실공기업의 민영화조치에 주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민자유치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대형1종 시설사업에 대한 현금차관을 허용했고 법인세 우대조치, 부대사업의 범위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지원제도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마는 보다 적극적인 민자의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부는 공기업의 부실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에 의한 사업수행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기업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추진해 왔으나 당초 민영화 대상 58개 공기업 중 16개 기업을 완료한 데 그쳐 당초 계획에 비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민영화와 관련하여 경제력 집중문제나 증시에 대한 충격, 농민 등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문제, 또 해당 공기업의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사전 검토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민영화 방안을 곧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제조업을 기피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제조업 투자의 유도를 위해 세제조치와 자금출처 조사면제 등의 특단의 조치를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창업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 법인세와 지방세를 감면하고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투자와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에 대해 여러 가지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제조업에 대해서는 94년부터 매년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를 특별 감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등록세 감면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하고 최저한세율을 12%에 10%로 인하함과 동시에 결손금소급공제제도와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지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정 면에 있어서도 창업중소기업, 유망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애로기업 등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9월 발표한 중소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 세정지원종합대책에 의거 2년간 각종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영세사업자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실제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영세공장을 양성화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주로 입주하고 있는 무등록 영세공장의 경우 금융 등 제반 혜택에서 소외되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영세기업들의 애로를 덜어 주기 위해서 10월 9일 대책을 마련해서 500㎡ 미만의 공장들에 대해서는 공장 등록의무를 면제해 주고 현재 200㎡로 제한되어 있는 근린생활 시설 내에서 공장입주 허용규모를 상향 조정키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영세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기업의 준조세적 부담금을 현 수준에서 동결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는 기부금과 부담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이완구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부담금은 개별 법률에 의해 부과되는 것으로 특정사업의 혜택이 소수에게 집중되거나 환경오염이나 산업재해 등과 같이 그 원인제공자가 분명할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세금보다는 이에 관련된 소수에게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부담금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환경오염 방지 등 행정 목적상 이를 동결하거나 경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정부는 조세 이외에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이 되는 조치는 가급적 줄여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전면 적용을 촉구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총리께서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축산농가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는 전업 축산농가에 비하여 단위생산비 등이 높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영세 축산농가가 구입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왔고 금년에는 사료용 곡물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한 바가 있습니다. 영세율 전면 확대 문제는 종래부터 사료에 대한 부가세 전액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온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미치는 영향, 타 분야와의 형평성문제 그리고 세수 감소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완구 의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농촌의 현실이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의 세부내용, 식품가공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쌀 산업발전종합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농업경영자금 특별지원 5000억 원 추가확보 문제는 다른 부문의 예산증액 요구와 함께 종합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정 수매제도의 선도금 지급 비율 및 반납 금리에 대해서는 적정치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현재 관련부처 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곡수매가 인상문제는 양곡유통위원회의 대정부 건의를 토대로 11월 중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식품가공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식품가공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지원과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은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과 이완구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차례로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천 의원님께서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이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입농산물은 지난 91년 7월부터 전 품목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국산농수산물은 지역특산물의 품질 차별화를 위해서 227개 품목을 선정해서 95년 1월부터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원산지표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94년 2월부터 국립농산물검사소를 유통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5년의 경우에는 총 4916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금년의 경우에도 8월 말까지 총 7246건을 적발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서 부정유통 고발 보상금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소비자단체 등 민간인 명예감시원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힘입어서 금년 5월 달에 농산물검사소에서 그동안 원산지표시 제도의 이행 여부를 자체 점검해 본 바에 의하면 백화점 등 대형업체는 92%, 재래시장 등은 69%로 그 이행률이 점차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요원의 식별능력을 배양하고 최신 식별장비의 활용 등을 통해서 원산지표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수입농산물이 우리 국산농산물로 둔갑되어서 우리 농업인과 소비자가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농어촌에 대한 각종 투자사업이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유용되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 착복사례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오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어촌에 대한 각종 투융자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집행․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부당한 사례가 적발이 되어서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91년부터 95년까지 지원받은 1050개 법인 중에서 금년에 행정감사를 통하여 적발한 유용 건수는 4건에 2억 3400만 원이며 이 중에서 1600만 원은 회수 조치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회수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어촌을 위해서 모처럼 조성된 이 소중한 재원이 낭비 없이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앞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부터 자금의 집행, 그리고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강구하고 더욱 철저하게 점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사업대상자를 출자액 1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1년 이상의 운영실적과 구성원의 영농경력을 3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정책자금 지원 대상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원천적으로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완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농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농촌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실상을 지적하시면서 국가경제 전체의 틀 속에서 우리 농업의 적정규모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농촌의 어린이, 청소년, 여성,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청사진은 무엇이냐고 물으신 바가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농촌은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또한 정부는 물론이고 온 국민이 함께 애정 어린 눈길로 농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의 전체의 틀 속에서 농업의 적정규모를 설정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농업과 농촌은 바로 우리 경제의 뿌리이며 국가의 근본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역할과 기능이 결코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저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95년 현재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생산 비중은 6.4%입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농업이 단순한 생산뿐만 아니고 가공과 유통, 식품 등 관련 산업을 포함하는 복합 산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제하에서 볼 때 이와 같은 농업관련 산업의 비중은 2004년경에는 국가 전체 GDP 중에서 최소한 10% 수준 이상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 인구의 경우에도 직접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가 인구는 다소 줄더라도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는 현재와 같이 20% 수준 이상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 수준도 최소한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삶의 질을 누려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현재 취약한 교육, 의료, 문화, 생활환경 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서 도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인식에 따라서 이미 정부에서는 농어촌에 57조 원의 투자 재원을 바탕으로 농어촌 발전대책을 수립해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42조 원 구조개선 투자가 끝나는 98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가 될 수 있도록 99년부터 2004년까지의 제2단계 구조개선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계획의 수립 시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농어촌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도록 해서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어촌의 교육문제를 비롯한 의료, 문화, 생활환경 개선 등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 의원님께서 농산물의 여러 가지 가공기술을 접목하는 식품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정부의 의지와 지원 등을 부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제가 부총리 말씀에 따라서 보완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산물을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산업으로 육성하고 가공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미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우리 농산물의 장점을 살려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또한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 2004년까지 2000개소의 산지가공 공장이 설립되도록 한다는 목표하에 작년 말까지 1053개소의 가공공장 건립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에 총 4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농민들이 가공산업에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28개 업종으로 구분된 식품제조 업종을 단일 업종으로 통합하고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행정개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선진국에 비해 보면 아직도 우리의 산지 가공산업이 상당히 취약한 실정으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가공기술의 개발문제, 판매망의 확충, 제품의 디자인과 포장개선 등 적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산지에 가공공장의 건설을 확대해 나가면서 가공업체에 대해 원료 수매자금과 포장디자인 개발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가공식품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지식품 가공산업의 육성을 농업발전의 핵심적인 과제의 하나로 설정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욱 의원님과 김재천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현욱 의원님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대하여 조세 또는 금융상의 우대조치를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먼저 대기업과의 거래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나 어음결제 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지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강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 등 협력관계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탁기업체협의회의 설치를 유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129개의 대기업에 이 협의회가 설립되어 7003개의 중소기업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탁기업체협의회의 설치를 더 많은 대기업에게 확대해 나가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하여 중소기업 전담 지원부서의 설치를 행정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삼성과 LG그룹 등이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많은 대규모 기업집단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금융상의 우대조치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 총액 한도 예외인정 범위를 이번에 지금까지의 10%로부터 15%로 확대하는 것을 지금 입법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제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 현재로서는 두 가지 조그만 세제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 제조업의 경우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와 직업훈련 시설비에 대하여 각각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업훈련 시설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산업, 지식 서비스산업 등 제조업 관련 중소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입법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중소기업의 사무자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사무자동화 기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그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역시 세제개편을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조치는 대단히 아직도 미흡한 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조세 또는 금융상의 우대조치를 더욱 많이 발굴해서 강화해 나감으로써 그것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천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정책 입안이나 결정은 재경원과 통상산업부가 가지고 있고 중소기업청은 정책 집행기구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바 중소기업청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는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중소기업청 출범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청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관련 7개 법률을 개정해서 통상산업부장관이 관장하던 119개 중소기업 관련업무 중 113개를 중소기업청으로 대폭 이관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소기업 지원은 관련부처의 분야별 지원정책이 총망라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적 시각에서도 검토되어야 할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정책이 산업정책이나 무역통상정책과도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종합적인 맥락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청은 보다 세부적인 중소기업시책을 수립운영하고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현장 밀착적인 정책입안 기능을 주로 중소기업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이 개청한 지 불과 8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을 더욱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의 정책 결정 참여 폭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는 부동산 가격이 아주 높다고 하시면서 수요 억제에 치중하는 정책방향을 전환하여 토지공급을 늘려야 하고 토지공사의 분양가격도 획기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최근 4～5년간 집값이나 땅값이 대단히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땅값은 경쟁상대국에 비해서 대단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는 지속적으로 억제를 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택지나 공장용지가 모자라는 일이 없도록 토지이용에 따른 각종규제를 완화한다든지 또 전국적으로 공단개발이나 택지개발을 지금 착실히 추진하는 등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시책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토지공사의 공단 분양가격을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난번 경제종합대책에 따라서 앞으로는 공단개발에 필요한 도로나 하수처리장 등 각종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고를 지금 확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개발부담금 등 모두 여덟 가지의 부담금도 모두 면제를 하고 분양대금 납부에 따른 각종 이자부담이나 보증업무도 대폭 완화해서 공장용지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들 공단용지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개별입지에 대하여도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완화해서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고지가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정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의장으로서 제 개인적인 참고의견을 말씀드리면 같은 교섭단체의 경우면 가급적이면 답변에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음 질문하시는 소속의원께서 그 문제를 포함해서 질문해 주시면 훨씬 더 능률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분 보충질문 신청에 대해서 먼저 김진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김진배 의원입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몇 분 장관들의 답변이 미진해서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총리나 장관들 가운데에서는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총리를 비롯해서 여러 장관들이 제 질문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예 빼 버리는 기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혹 그 말을 바쁘셔서 잊었는가 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대답이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우선 시간이 허용하는 대로 5분 이내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는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물은 일이 있습니다. 첫째 그 시기가 언제인가, 둘째 그 대통령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들은 것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이 법무부장관의 보고는 그러한 것이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범죄의 구성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의견 같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물은 것은 그러한 과거의 집권당이 어떤 당인가, 그 시기가 언제인가, 또 그때의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그 당시의 집권당의 총장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때의 기업가들이 당에다가 돈을 바쳤다고 그랬는데 돈을 바친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동료의원 한 사람의 말의 사실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신문이 난 것이라든가 그분이 어떠어떠한 의도로 얘기를 했다든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경원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역시 대통령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제가 묻기를 재경원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이런 개방시대, 자유화시대에는 국가가 강한 통제력을 가지고 이끌어 가는 것은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60년대, 70년대에는 재무부나 경제기획원에 우수한 관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국가의 힘을 결집해서 밀고 나갈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총리나 재경원장관 또 많은 국무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은 개방시대이고 자유화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있어서 반드시 그럴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혹시 이것도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국을 두자 하니까 대통령 말만 나오면 좀 어색하고 답변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모양인데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국을 두는 문제가 어떤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림부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농림부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의견이 많은 부분에서 전혀 다릅니다. 그러나 장관으로서의 견해를 얘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비를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지난 2년 동안 내리 쌀값을 동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째 동결시키는 그런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또 농산물가격을 심의하는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입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로서 우리 쌀값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림부는 농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농민들은 농림부장관을 믿고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재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식 의원입니다. 우선 제 질문에 대해서 평소의 성격대로 총리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부총리께서도 자기변명만 하지 않는 생산적인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지만 한두 가지만 불만스러운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느냐 질문할 때 이랬습니다. 과세대상을 수량으로 표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것이 세액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세대상이나 과세표준이나 세율을 고치는 세법 개정이 없습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경상성장률 이상의 세수를 확보하느냐 이것은 논리적으로 영어로 하면 테크니컬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세수 강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전문가가 나온다면 소득 증가에 대한 세수입의 탄력성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 조세구조로 봐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금년 세금을 내년에 내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금은 내년에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적어도 경상성장률이 10% 내지 12%선에 있는 것을 14%선의 세수를 올릴 수 있다는 변명은 되지 않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이 석연치 않고 나중에 조세문제는 자세히 재경위원회에 가서 우리가 따지겠지만 아까 근로소득세를 독립해서 저율분리과세를 못 한다 할 때 장관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밑의 사람이 써 준 것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조세장관이면 조세에 대한 기본원칙과 철학은 갖고 대답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소득이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산림, 퇴직, 양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과세한 소득이 이자, 배당, 산림, 퇴직, 양도 5개입니다. 합하고 있는 것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부동산 임대료소득밖에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방송국에 가서 받는 출연료 같은 것이니까 별것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에 의한 종합소득을 과연 얼마나 갖고 있느냐? 아무리 국세청에 통계를 내 달라고 해도 안 내줍니다. 없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임대료소득이나 사업소득을 자기 이름으로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근로소득자는 종합소득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밤낮 변명은 종합과세 때문에 근로소득세를 독립 못 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현재 이자, 배당, 산림, 퇴직, 양도는 독립을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솔직히 말해서 세수가 문제다, 차차 하자 이전에 박재윤 장관 재무부장관 하실 때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납득을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로소득자가 없어요.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아무리 내 달라고 해도 안 내줍니다.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 말하자면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료소득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종합소득 때문에 저율과세를 못 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장관도 월급 받는 봉급자입니다마는 근로소득자는 원천징수를 당하기 때문에 1전도 탈세가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소득자들은 전부 솔직한 말로 세원탈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세는 현실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이론과 이상을 가지고 우리 조세부담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근로자가 다른 소득자에 비해서 2배, 3배의 세 부담을 같은 소득 같으면 내고 있다는 것을 실무자는 번연히 저도 국세청에 오래 있었습니다. 번연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되지도 않은 종합소득 이론을 앞세워 가지고 변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신사답지 못합니다. 차라리 세수 결함 때문에 당장 못 하고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러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총리께서 자원부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원전건설의 중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핵폐기물 안전처리, 지금 드럼통에다 넣어 가지고 물속에 넣어서 발전소에다 노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설계비만 10억 불을 들여서 네바다의 유카에다가 300m 지하에다가 핵폐기물 처리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 불란서 2010년에 완공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해요.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에너지종합대책을 통상산업부장관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원길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길입니다. 늦게 죄송합니다. 제가 나온 것은 답변이 불비해서가 아니라 존경하는 총리께서 제가 질문한 의도를 밑으로부터 잘못 전달받으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과표 현실화가 40% 기준 된 것을 30% 되었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신경제5개년계획을 정부가 발표한 데 보면 95년까지 우선 과표를 현실화해서 등등 해 가지고 30%, 40% 수준으로 평준화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96년에는 공시지가로 전환하면서 96년에 평균 실효세율을 현재의 2배 내지 3배 수준, 과다보유자에 대해서는 5배 수준이 되도록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세율을 높여 나가는 방안을 갖고 계시다, 또한 납세자의 80 내지 85%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의 실효세율 수준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는 30%, 40% 수준에서 지금 멈추어 버렸다 말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실효세율을 높여 가지고 그 보유과세를 중과하는 것이 어쩌면 지가를 낮추는 좋은 정책수단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땅값이 현재 이대로 머무르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야 됩니다. 미국, 일본의 예도 그렇고 거품이 빠지는 것이 지가로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 고비용 구조에 가장 큰 것 중의 하나가 지대 아니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존경하는 한승수 부총리께도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너무 다양한 사례를 수집해 가지고 정책집을 낸 것이 상호 간에 약간의 오해가 있지 않은가 이래서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상장주식으로부터 공개되는 전 주식을 다 대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비상장주식 상태 내에서 공개를 바로 앞두고 진행되는 것들, 누가 봐도 이것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상속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붙인다고 그러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공개를 앞둔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최소한도 규제되어야 된다, 그것은 제가 상속세법 32조, 33조, 34조의 의제증여의 과세조항에 비추어 봐도 그런 성격의 예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거래는 관계없고 장외시장에서 얼마든지 거래할 수 있고 그것이 증권시장의 주식거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비상장주식회사 공개하도록 다 정해 놓고 공개하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을 미리 알고 자기 회사입니다. 자기 자식한테 증여를 시켰어요. 그리고 곧 공개했어요. 해 가지고 아까 말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448억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막지 못하면서 또 지난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것도 막아 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서 상속세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짜리 상속세, 증여세를 물릴 수 있겠는가, 양심적으로……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께서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했다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의원의 질문를 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점 믿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삼재 총장의 발언내용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다루어진 과거 정치의 예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치와 관련된 발언내용에 대해서 행정부의 총리 입장에서 과거의 대통령이 누구인가, 기업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사무총장이 누구인가 이것을 확인할 사안이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필요성 유무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길 의원께서 토지 과표 현실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세정문제에 대해서 사실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내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경제원,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보유과세 강화를 위해 토지 과표가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고 또 지가의 하락에도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의원님께서 예산실을 대통령실 직속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검토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입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경우는 대통령 직속으로 예산실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이나 영국이나 또 대부분의 선진국은 재무부 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에다 이렇게 위치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각국마다 사례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모두 다 그것들은 경제가 복잡하고 선진화된 나라의 경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본래 예산실이 재무부에 속하고 있다가 경제발전을 시작하는 그 계제에 경제기획원으로 옮겨 놓고 재무부에서는 세입을, 또 경제기획원에서는 세출을 이렇게 담당하도록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적지 않은 경제운용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94년에 양 부처를 통합을 하면서 예산실과 세제실이 합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개발 초기에는 좀 더 진취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세입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는지는 모르지만 경제가 어느 정도 완숙한 단계에 가면 세입과 세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세제실과 예산실이 같은 부처에 속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재식 의원님께서 세입예산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근로소득세 저율분리과세에 관한 문제, 후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저율분리과세 관계는 소득 간의 과세형평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계연구기관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세 예산안이 내년도에 대략 13%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득세의 경우는 조세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크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역시 세수 결함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있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원길 의원님께서 비상장 주식의 변칙증여에 관한 과세는 이러한 과세방식은 저희가 알기에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법률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 자체가 상임위원회로 갈 것이고 하기 때문에 입법 논의가 가능한지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은 양도차익과세가 도입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명제 도입 시에, 98년 이후에 이것도 검토하기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여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기 때문에 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곡수매가 문제와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주신 점 새겨들었습니다. 94년, 95년에 이어서 3년째 추곡수매가를 그대로 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알고 계신 대로 현재 생산자 대표와 소비자 대표로 구성된 양곡유통위원회에서 추곡수매와 관련된 건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열심히 활동 중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저희 농림부의 구체적인 안을 밝힐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만 저 자신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농정의 책임자로서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온갖 정성을 쏟고 있는 우리 생산농가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쌀 산업의 발전과 우리나라 농업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한 필요한 시점에서 대통령께 건의를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