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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밤늦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온 나라가 어수선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정당성없는 시민단체는 명백히 불법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현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기력한 정치권과 정경유착도 그 원인이 되지만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는 통치권력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일방통치가 아니라 견제와 균형이며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존중입니다. 그러나 실제 정치운영은 어떻습니까? 의회와 대통령이 대등한 입장에서 국가정책을 협의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의원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가장 국회를 이해하고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대통령이 좋든 싫든 국민의 다수의사로 뽑힌 의원을 존중해 주고 있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국회의 일차적 책임은 분명히 내부에 있지만 대통령이 국회의 자율성을 통제하는 권력구조와 통치방식에 더욱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87조와 관련한 최근의 통치권자의 발언을 상기해 봅시다. 분명히 현행법 위반사태를 4‧19와 6‧29와 같은 선상에서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개정을 해야지 개정하기도 전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언질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한 마디로 오늘의 정치현실은 법질서의 붕괴와 사상의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는 시민단체가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개혁입니까? 그리고 간첩을 만나 구속된 전력이 있는 운동권 출신 386세대를 영입하는 것이 진정한 세대교체입니까? 의회정치가 발전하려면 정당정치가 확립되어야 하며 책임있는 정당은 정강정책과 이념노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선거를 앞두고 정당을 선택하는 국민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오늘 신문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이른바 운동권 출신인 허인회 전국삼민투위원장, 이인영 전대협초대의장, 함운경 서울대삼민투...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작금 우리 나라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정부도 없습니다. 법을 안 지켜도 좋다는 대통령과 법 없이 다스리겠다는 시민단체만 존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검찰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나라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6대 총선을 불법난무한 이 대란속에서 선거를 치르자는 이 작태의 발상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범죄도 3심을 거쳐서 처형을 하는데 문서 하나 가지고 현역국회의원을 타살하고 다니는 이 시민단체는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말 않는 우리 농민은 벌써 알고 있습디다. 저 사람들은 대통령 빽이 아니면 그런 짓을 못한다고 합디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법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국회를 빨리…… 다시 의사일정을 짜 가지고 법무부장관, 행자부장관을 불러다가, 국무총리를 불러다가 무법질서인 이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긴급현안질문를 해야 됩니다. 3당 총무가 앉아 가지고 일부 시민단체에다가 선거운동이나 낙선운동을 허용한다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선거운동은 당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운동하는 것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남을 해코지 하는 게 운동이 아닙니다. 무슨 놈의 그런 3당 총무합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재선 이상 현역의원은 다 물갈이 하자는 여론이 40%에서 60%선을 넘어섰다면 이 국회에 있던 사람은 다 몰아내고 어느 세력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는 작태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나라가 빨리 법질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紅衣隊 혁명식, 6‧25때 인민혁명식의 사회통치는 우리 국민이 숙달되지 않아 가지고 그 법 하에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회복시켜야 됩니...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가지고 선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감되는 국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민으로부터 터부시 당하고 질책받는 이 국회가 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책임은 당리당략을 챙기려는 당 지도부와 3당 총무한테 있습니다. 허구한 날 의원회관에서 2시, 4시, 6시, 8시, 11시 되면 대책없이 가고 의사일정 하나 마련하지 못한 채 본회의 소집해놓고 국회의원 300명, 산하 직원 4,000명이 공무원과 더불어 허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15대 국회의원이 가장 질 높은, 가장 우수한 국회의원 활동을 했다는 것을 저는 자부합니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국회가 국민의 질책속에 싸이자 시민단체에 영합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자학적이고도 모독적인 발언을 일삼고 거기에 편승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해명자료를 내면서, 자기 것이나 해명하지, 나는 그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말렸노라고까지 하면서 무엇을 지적하자는 얘기입니까? 평소에 알뜰한, 철학도 없으면서 소신도 없으면서 갑자기 소신을 팔아가며 그것이 아니라는 둥,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자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 일은 같이 책임집시다. 또 어느 누구한테 우리가 미루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 했습니다. 우리가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한 것을 떳떳하게 심판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당리당략을 챙기는 당지도부나 의사일정을 이렇게 끌어온 3당총무한테 더 책임이 있고 거기에 따라 다니는 우리에게는 책임이 적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드립니다. 왜 우리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됩니까? 앞으로는 국회 운영에 그런 모순은 없어져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끝까지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고 16대 총선에 당선되어서 또 다시 국정을 같이 논하기를 빌어마지 않습...

대전 서구 출신 이원범 의원입니다. 국회의 특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로 정치개혁입법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끝나자 다음 날 총무회담에서는 선거구제도에 대한 여야협상이 되면 다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 국회법 44조에 의하면 특위는 수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거나 특별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특별한 안건을 협의․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해 12월 9일부터 약 1년간에 걸쳐 여섯 번이나 기간을 연장하면서 무엇을 얼마나 했습니까? 특별한 안건인 선거구제도와 같은 정치개혁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마디 말조차 꺼내지도 못하게 하고 특위위원들이 손도 못 대게 했습니다. 개혁의 쟁점사항은 모두 총무나 고위당직자들에게 맡기고 선거관계법의 단순한 절차상의 규정만 보완하는 정도의 특위라면 또다시 특위를 구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행자위원회를 둘로 만들어 놓고 특위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거법 협상 문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선거법 협상은 무성의하고 형식적이었으며 여야 간의 당리당략으로 시간만 낭비하였습니다. 이번 선거법 개정에서 우선 처리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현행 선거법 제265조에 의하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3조에 연좌제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당연히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선거법 268조에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1개월로 단축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선거 후 몇 달 동안 입후보한 사람 모두가 선거사범의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감이 너무 길어서 안 되며 이는 당적변경의 정치적 압박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거사범의 처리 종결을 위하여 2심재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대전 서구 출신 이원범 의원입니다. 예산기획처장관, 국방부에 예산을 주십시오. 문경에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기름탱크에 물이 95%, 기름이 5%라고 합니다. 배가 물에 떠다닌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비행기가 물에 떠다닌다는 소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방향을 실종한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이 무엇인지, 재벌개혁인지 언론탄압인지 국민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여러 개혁정책도 후퇴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통합이 연기되었으며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방침이 백지화되었습니다. 공기업 민영화도 답보상태에 빠졌습니다. 삼성자동차의 해법은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으며 대우그룹과 투신사 처리문제 역시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재경부장관! 우리 경제정책의 목표와 지향하는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정책목표가 경제성장입니까, 경제개혁입니까? 시장원리를 강조합니까, 신산업정책을 주장합니까? 또한 국가기간산업 보호가 우선합니까, 외국인 투자유치가 우선합니까? 정부가 확고한 방향설정조차 못 한다면 우리 국민의 경제주체는 어느 장단에 발을 맞추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각료 여러분! 정부는 3/4분기 경제성장률이 10%대로 급반등하고 수출도 호조하고 실업율도 6%대로 하락하였다며 우리 경제를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서울역의 노숙자는 늘어만 갑니까? 정부가 주장하는 이러한 경기회복은 단순한 자료상의 성장에 불과하고 과대 포장된 착시현상입니다. 높아진 경제성장률은 그 계산기준이 되는 작년도 GDP절대규모가 외환위기 여파로 크게 줄었기 때문이며 금년 상반기 경제규모는 204조 원 정도로 97년 상반기 201조 대비 불과 1.4% 증가한 수준입니다. 또한 상반기 재고투자가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총수요증가율은 단지 2.2%에 불과해 현 재고증가 효과만으로도 성장률이 5.1% 포인트나...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너무나 예민하고 어려운 질문을 말씀드린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먼저 밝혀 두는 바입니다. 많은 수의 상임위원장들이 시민단체의 국감장 출입을 금하면서 이에 대해 시민단체 대표들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의원의 자질 운운하지만 사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가 문제가 아니라 시민단체의 감사권 침해입니다. 시민단체를 국감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방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를 하는 의원들의 자기보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선거를 목전에 앞둔 상태에서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평가발표는 점수가 낮은 경우 해당의원들에게 치명타를 안겨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는 발상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여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요즘 초등학교에서도 점수를 없애고 등수를 밝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평가를 시민단체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평가는 국민이 선거로 해야 될 일입니다. 국회의원은 어디까지나 대의기관으로서 유권자가 원하지 않는 일에도 양심에 따라 행동할 권리가 있습니다. 의원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하는 감사를 시민단체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의 태만을 질책한다면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만과 무성의를 사안별로 지적할 것이지 그것을 점수로 환원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시민단체의 점수와 국회의원의 업무충실도가 맞아떨어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단체가 매기는 점수는 의원이 시민단체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기를 바라는 일종의 압력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국민들이 국정감사를 실제로 접해 볼 기회가 쉽지 않다면 시민단체의 자발적 감시조직이 감사를 방청하는 것이 인정받을 수도 있으나 우리의 국정감사는 이미 TV로 생중계되고 있고 많은 기자들이 수시로 출입함으로써 이미 충분히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감사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천재지변으로 재난의 고충을 겪는 이재민에게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용기 잃지 말고 복구에 전념하시기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정치권이 국민적 비난과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끼며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김영삼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가진 자가 고통을 받는 시대, 금융실명제, 세계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중남미에 45억 불을 원조했고 한국병을 고친다며 전 국민을 환자로 몰았고 자신을 의사로 자처하였습니다. 1500억 불의 외채로 당장 IMF에 구걸해야 했던 나라가 선진국 진입의 꿈에 취한 채 OECD에 가입하여 OECD부담금, 운영경상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금까지 연간 100억 원의 재정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 정권은 개혁, 제2건국을 명분 삼아 세대교체를 외치고, 전 국민을 개혁대상으로 삼아 피고로 만들고, 분별없는 사정으로 전 공직자를 피의자로 몰아붙이고 더하여 공무원의 월급을 깎고 경조사에 부조도 못 하도록 막으니 국민은 질식 직전에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교수들에게 46억 원의 용역을 주어서 만든 정부조직개편안은 휴지조각만큼이나 가치도 없어져 버렸고 방만한 정부조직의 살을 뺀다면서 읍면동 서기 같은 하위직 공무원의 목만 치고 청와대는 기구를 늘리고 인원을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OECD에서 철수하지도 않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이나 낭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YS정권과 현 정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국민이 이 정권을 더 이상 이해하려 하지도 않고 납득하려 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대선 때 김대중 대통령과 총리는 올 연말까지 내각제로 반드시 개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합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에게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이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승인을 받아서 김대중 후보를 당선시키고 국민의 정부가 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긴급현안에 대한 대정부질문이 있다기에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사철 의원이 자민련 대전시지부 수색을 법무부장관이 중단했듯이 선거사범에 대한 중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민련 대전시지부 압수수색에 대한 언급을 했기에 초선의원이, 분별력 없는 후배 의원이 실언을 했다기에는 너무나 저희가 안고 있는 공인으로서,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기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까부는 것이 아니야! 6개월 동안 내 주변이 계좌추적을 당했습니다. 시의원 세 사람이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서 이원범이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사를 2박3일을 받았습니다. 시 지부 사무총장이, 우리 지구당 사무국장이 1박2일 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검찰에서 후원회 명부를 가지고 검찰로 오라고 하기에 후원회 명단을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기 때문에 내 손으로 가져갈 수 없으니 검사장 방이나 선거관리위원장 방에 갖다 놓을 테니까 의문 있으면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영장을 가지고 와서 수색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료 의원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한다면 야당 의원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편향적인 도움은 못 주나마 왜 중단했느냐고…… 중단한 사실, 하라고 한 지시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 야당 의원들, 내일 서상목 의원에 대한 신변 처리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이 신분보장이 안 되어 가지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해서 구속된다는 이 아픔에 대해서 저도 한나라당 의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을 왜 끝까지 표적수사 안 했다고 여기 와서 항의를 하고 질책하는 그 자세가 무슨 자세입니까? 오늘 이 대정부질문이 고작 한다는 짓이 사실무근인 의원들이나 무슨 개인적인 신상이나 모독하기 위해서 발언을 하기 위한 모임입니까? 이번 선거 분명히 얘기합시다. 한나라당 총재도 내가 시흥에서 똑똑히 두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요즘 육․해․공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각종 군기사고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일 사이에 9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0명이 죽고 11명이 다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북한간첩선의 침투허용, 미사일 오발, 조명탄 민가낙하사건, 막사의 폭발, 국방장관이 엄중 경고 받은 바로 그날 또다시 막사에서 수류탄이 터져 아까운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이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래가지고서야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어떻게 자식을 군대에 보낼 수 있으며 60만 군인의 가족들이 안심하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공동여당은 그렇게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집권당이 아닙니다. 이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간을 다투어서 곧 책임자를 문책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장관을 역임할 만한 인물은 새정치국민회의나 자민련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방의, 군인의 사기를 돋구고 안정시키고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들로부터 빨리 이 정권에 대한 신뢰나 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 국방부장관은 교체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새 정치는, 김대중 정권은 책임정치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하루바삐 군의 기강을 확립하고 책임을 묻기 위하여 즉각 우선적으로 국방부장관을 문책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군의 신뢰, 이 정권의 신뢰를 믿기 위하여 새로 임명하는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나라 군기, 군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국가안보를 회복하기를,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제 말씀을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저의 입장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해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금년에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엑스포를 실시하고 포항에 집중된 폭우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나 광주의 비엔날레 행사할 때도 성공리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피해 준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피했습니다. 또 울산은 광역시장이 기초단체장 열세 사람을 데리고 미 국무성 초청으로 20일간 방미하기로 되어 있길래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머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피감사기관은 전체를 다 감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 계획을 운영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 응해 달라는 공문이 날라 왔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 의결의 고유의 권한이며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결의는 피감사기관이 아닌 국세청이나 지방기초단체나 교육기관이나 특별기관을 감사의 대상으로 할 때만이 의결사항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존중되어야 되고 특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국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분명히 저도 일찍이 수석부총무를 겸임하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겸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활동이나 위원회의 활동을 보호하고 보좌하고 도모하기 위해 존재해야지 고유의 법에도 없는 국회의 법으로 보장된 감사의 활동을, 해도 안 될 기관을 넣고 해야 될 기관을 빼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94년도에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위원회의 뜻대로 감사한 관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결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질없이 시간을 빼앗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홍사덕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돈 4000만 원이 무슨 그렇게 큰돈이냐, 돈 4000만 원에 깨끗할 사람 누가 있느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건에 연루된 그분들은 오해에서 빚은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강변을 하는데 4000만 원이 당연한 양, 또 그것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의 신세는 어떻게 됩니까? 무슨 말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신 줄 알지만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대통령선거에서 대통령께서 대전 EXPO, 전 국민의 성황 속에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떨쳤던 이 EXPO가 기념재단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 왔습니다. 우리 135만 대전 시민, 충청인 300만이 그토록 열렬한 성원과 지지와 51%의 재산을 투자해서 이루었던 이 EXPO재단이 300억 원의 적자를 냈고 관람객이 떨어졌고 관장은 통상산업부가 하면서도 모든 관리 운영은 시장이나 시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하다가 폐허가 되어 가지고 폐허상태에 있는 이 EXPO는 당연히 대전시에다가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대통령의 공약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22일 대전 초도순시에 오셔 가지고 법이 필요로 한다면 입법이라도 해서 공약을 준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대통령께 의원입법으로 해서라도 대통령공약을 이행할 뿐 아니라 이 파산지경에 있는 EXPO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하겠다고 했더니 격려하시면서 꼭 하라는 당부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성스러웠던 이 EXPO기념재단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의원들끼리의 의견을 모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기에서 전폭적인 성원과 지지가 있으셔 가지고 또다시 우리 제2의 과학도시 대전에서 추억을 살피는 EXPO공원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성원을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 막중한 위원장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빌어 마지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영삼 정권에 의해 초래된 IMF 경제관리 체제로 일컫는 제2의 국치에 대한 통분과 우리 국민들의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비장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환란의 책임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김영삼 정권의 무능, 무지, 오만에서 자행된 경제 죽이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2년 전 181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김영삼 정권의 경제파탄을 예견하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각료들은 ‘삶의 질’ ‘복지국가’ 운운하면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국가를 이룬 것이 고작 지금 200만 실업자에 IMF관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경제회생을 위해 정부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정부부문도 흑자경영을 해야 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공무원은 시장경제원리에 저해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 봉급 10% 삭감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추경편성 당시 처우개선 3% 증액분만을 동결하여 5000억 원의 절감만을 하려 했습니다.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은 실직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는데 그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부 공무원은 고통을 분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공무원도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 산하단체의 부채를 보면 총액 24조 5430억 원으로 올해 국가 총예산의 35%에 달하며 대한주택공사가 7조 4468억, 토지공사가 7조 2773억, 도로공사가 4조 6670억, 부산교통공단이 2조 547억, 고속철도건설공단 1조 1363억, 수자원공사가 1조 2612억, 신공항건설공단이 6610억, 교통안전공단이 387억 등 기업이라고 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루 이자부담액만 해도 도로공사가 15억 7000만 원, 토지공사가 13억 원, 주택공사가 8억 원, 수자원공사가 2억 6900만 원...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IMF에서 우리나라를 구제금융해 주겠다고 나왔습니다. 거지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영삼 정권 5년에 우리나라가 어찌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까? 작년만 하더라도 남미에 가서 차관을 주겠다, 융자를 주겠다, 무상원조를 주겠다고 소리치던 이 김영삼 정권이 하루아침에 쪽박 찬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편성하는 데 부산 신항만 가덕도에 작년에 900억을 주어 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그대로 있는데 또 1800억을 거기에다가 붓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하자고 하니까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이 오늘날 신한국당의 입장이올시다. 부총리의 입장이올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또 3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약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공약은 대통령 후보이었길래 공약을 하는지 모르지만 3당 후보의 공약보다는 국가가 더 중요합니다. 균형예산, 지역의 편차를 두지 않는 예산편성을 하자는데 왜 이 정부가, 이 신한국당이 이렇게 독하게 나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의 감액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도 반영시키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감추어 놓았던 예산을 내놓고 이것은 깎아 줄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넣으려는 것은 반영할 수 없다는 이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저는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국회가 왜 국회의원의 권위를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예산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삭감과 증액을 논하지 않은 어느 부분보다 국회의원의 주장이 우선해야 됩니다. 국회에서 조금 이따가 상정할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회의원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날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은 의원들의 잘못을 우리가 채근을 듣고 있습니다. 왜 국회의장은 의원이 의석을 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자민련 이원범 의원입니다. 총리! 지난번 지하철 문제로 국회의원 135명의 서명을 받아서 총리께 질의서를 낸 바 있습니다. 부산에 지하철을 건설함에 있어 5년 동안에 차입금이 무려 일반회계의 2.5배나 투입되어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자 부산교통공단을 설립해서 40%의 국고지원을 했습니다. 작금 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어서 국고지원이 없으면 재정 파탄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인천이 재정 파탄이 났을 때 이 나라가 파탄이고 국가가 파탄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를 냈더니 고작 총리 답변이 무엇입니까? ‘국가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 조정하여 방안을 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은 이 나라가 파탄되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총리를 몰아내기 위해서 몇 사람이 음모하기 위해서 만든 괴문서입니까?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수성 내각이 할 국회의원에 대한 답변입니까? 이 문제는 분명히 이 정권의, 이수성 내각의 책임 있는 답변을 재삼 요구합니다.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는 석연치 않은 답변이 나올 때는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30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온 고도성장한 우리 경제가 검증되지도 않은 아마추어 집단의 정치논리에 휩쓸려 더 이상 황폐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여당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 경제의 완전한 파탄과 그것을 지탱하는 북한 주민들의 절망의 힘’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왜 현 정부와 여당은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명석하게 잘 알면서 우리 경제의 파탄에 대해서는 까막눈입니까? 이 상태로 간다면 김영삼 정권 5년은 경제 몰락의 시기로 규정될 것입니다.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외채가 400억 불에서 1000억 불로 배나 늘었습니다. 수출은 85년 이후 최악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역적자는 연간 200억 불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영기업과 15개 시도 자치단체의...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앞에서 여당의원이 이 자리를 통해서 발언하면서 국민의 민생이나 현안에 대해서 이 정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상대 야당의 총재를 공격하는 발언 이것이 웬 말입니까! 또는 그런 얘기를 하려면 여당당수가 떳떳하게 야당총재를 불러다가 이 나라를 이렇게 걱정하자고 얘기를 할 것이지 나이 70이 넘는 야당총재 두 분에게 40도 채 되지 않은 젊은 사람을 내세워서 기자회견 하라고 요구를 하고 본 회의장에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이것이 무슨 정치입니까! 구 정치를 청산하자고 하면서 손자 같은 사람 시켜서 욕을 일삼는 정치가 이것이 새 정치이고 새 한국입니까? 제자가 스승을, 자식이 부모를 욕되게 하는 이 발상이 어디서 기인한 것입니까! 저는 정당 간의 모임, 정치인 간의 모임에서 이루어졌어도 서글픈 일이지만 국무위원들 앞에서, 총리 앞에서 정당 간에 자식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야당 총재를 욕하는 이러한 타락된 정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우리가 자중해야 됩니다. 왜 신한국당 이홍구 대표가 각 당을 찾아가면서 대화정치하자고, 순리로 살아가자고, 18일, 19일 양당 총재를 청와대로 모셔다가 보다 더 질 높은 정치를 하자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 자리에는 자식 같은 사람 내세워서 욕이나 퍼붓습니까? 이것이 무슨 쇼입니까? 이것이 무슨 정치입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하루라도 관리를 했거나 하루라도 국회의원 한 사람은 3김 씨 욕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모셨던 김 씨 하나가 아무리 몹쓸 김 씨라 하더라도 자기는 평생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들이 입만 열면 3김 씨 싸잡아 욕합니까? 어떻게 김영삼 대통령 특혜를 본 사람들이 3김 씨를 싸잡아 몰아내자고 욕합니까? 자기 부모도 몰아낼 사람들입니다. 저는 충고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밑에서 하루라도 당직을 가졌거나 관리를 했거나 정치한 사람은 3김 씨 싸잡아 욕하지 마십...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 김허남 의장님의 사회로 이루어졌던 첫 국회에서 여야 3당이 합의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의사진행은 파국을 맞고 원만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하여 7일간 휴회하기로 하고 산회 결정을 한 것은 너무나 떳떳하고 당연한 처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구태를 보였고 혼란을 보였던들 우리가 새로운 국회의장을 뽑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에서 3당 총무가 합의하지 않은 휴회 결정은 무효라고 하면서 자기네 당 지도부가 지시한 무허가 날치기 국회는 유효라고 하면서 7일 동안 이 국회를 어지럽히고 국민을 괴롭힌 데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이 기회에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 민주화에 일말의 기여를 하고 수고했다는 이 집권당이 군사독재정권에서도, 5․6공 군사정권의 극치에서도 원만한 합의하에 개원국회를 이루었고 부부동반해서 만찬까지 행했습니다. 왜 이 문민정부 민주정권이라는 이 정당은 야당을 몰아내고 독주하고 일당독재를 하려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36년간 이 나라를 통치한 일본과도 월드컵을 같이 하겠다는 도량을 가졌다는 이 정권이 6․25 동족상잔으로 50만의 살상자를 낸 북한과도 평화로운 행진을 같이 갈구하겠다는 그 도량은 어디에서 나왔기에 왜 이 파행국회를 자초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렇게도 이 의사당 안에 차기 대권주자가 그렇게 많이 옴츠리고 있다고 각 도하신문에 나고 있는데, 각자가 대통령감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총리감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장관감이라고 하는 이 신한국당의 그 유수한 인재들은 이 국민을 저버린 파국국회 위에 가만히 앉아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나라를 걱정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민련은 국민이 원치 않는 이 정국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 우리 당 총무에게 전권을 맡겼습니다. 국민의 뜻에 부응을 하고 이 국회는 문을 열어야 된다고 원 구성은 해야 된다고, 그런데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무엇을 획책하기에 이렇게 단독국회만 고집하고 원 구성...

민주한국당 소속 서울 영등포구 출신 이원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벙어리 냉가슴 앓듯 숨죽이고 있는 선량한 백성들의 한 맺힌 아픔의 소리가 허공에 메아리쳐 되돌아오는 아픔의 소리를 외면할 수 없어 감히 이 자리에 섰읍니다. 명색이 국민을 대표하고 그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해야 할 우리들은 언제나 민심의 동향과 그 자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흐름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궁금하고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정부 측의 성실하고도 정직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헌정사는 한 번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한 한을 지니고 있읍니다. 자유당 정권의 이승만 박사나 공화당 정권의 박정희 씨는 간신배들의 충동이나 상황의 변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자신들의 심경변화 등으로 집권연장을 꾀하다가 스스로 자멸해 버린 비극을 초래하였읍니다. 우리는 정파를 초월하여 역사의 이 뼈아픈 교훈을 깊이 아로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거듭 상기시키면서 본 의원은 총리에게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전두환 대통령께서는 7년단임제를 준수하여 평화적 정권교체를 기필코 실현하겠다는 굳건한 의지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국민에게 철석같은 약속을 해 왔고 우리는 이것을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통령의 정치의지가 순조롭게 실현되고 정권교체로 인한 정치적 공백이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조속한 대비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기의 전반을 넘는 이 시점에서 평화적 정권교체를 위한 청사진을 이제는 국민 앞에 밝혀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신념 있는 소신을 바랍니다. 둘째, 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못이 박히도록 공약한 바와 같이 7년단임으로 끝난다면 그 후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으로 총리는 보십니까...

상공위원회 이원범 의원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8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8월 2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법 중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따로 다른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고압가스에 대한 현행 행정지도 중심의 안전관리체제를 보완하여 고압가스의 공급자 및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고압가스 안전관리업무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둘째, 고압가스의 공급자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고압가스를 공급하도록 하며, 세째, 고압가스의 공급자와 용기의 제조자는 그 시설 및 용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네째, 동력자원부장관은 용기의 종류를 지정하여 그 제조자로 하여금 당해 용기에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표시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용기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로 하여금 유통 중에 있는 불량용기의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다섯째, 고압가스의 제조자 판매자 용기제조자 등은 고압가스의 사고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여섯째, 동력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각종 안전검사를 전문적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적인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법률안을 1983년 11월 10일 제5차 상공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개정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2차에 걸친 진지한 심사를 한 결과 동 소위원회는 원안에 대한 일부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위원회는 그 수정의견을 받아들여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읍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