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98차 회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오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여섯 분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경북 문경․예천 출신이신 신영국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문경․예천의 한나라당 소속 신영국 의원입니다. 오늘의 경제거시지표는 매우 어둡습니다. 외수라고 말할 수도 있는 수출이 10%대가 줄고 있고 국내 내수가 25% 줄고 공장의 가동률이 50%에 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퇴출자가 직장을 잃고 가정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대로 가다가는 머지않아서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국정감사기관을 정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결산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국회로 보아서는 매우 무거운 책임을 느끼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자료를 보면 놀랄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전력에서 기밀비로 수십억을 입에 담지 못할 장소에서 쓴 경비를 기재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대통령비서실에서 쓰다 남은 7000만 원을 반납하지 않고 이월해서 그것도 영수증도 없이 처리했다는 감사원 자료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자기 돈같이 아껴 써야 할 이 시대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이는 바로 제도적으로 관련법규에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서 국가나 국영기업체에 손실을 초래했을 적에는 변상하게끔 되어 있는 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예규에는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뇌물만 안 받았으면 변상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간단한 주의 정도만 주면 된다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즉각 그 예규를 법령의 뜻에 맞추어서 고쳐야 할 것이고 우리 국회에서는 정부 부처의 업무추진비나 국영기업체의 기밀비는 대폭 삭감하든지 폐지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하는 우리 국회 입장에서 돌아볼 일도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저기 있는 전자투표장치는 작년 5월에 9억을 들여서 만든 것입니다. 9억이면 시내버스를 20대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만약에 산 20대 버스를 1년 반 동안이나 세워 놓았다고 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우리 국회도 앞서서 한번 예산절감에 대해서 헛점이 없는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식량의 날입니다. 그런데도 지방에는 벼가 누워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픈 오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문경 예천을 다녀 보았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는 20%가 감량입니다. 이는 적산온도로 충분히 햇볕을 쬐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산물에 쬐어야 할 햇빛이 일본이나 북한으로 간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정치권에는 불지 말아야 할 바람 때문에 우리 한나라당도 20%가 의석을 잃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도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이 또 아마 자의 반 타의 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떠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등원을 할 적에는 좀 잡념 없이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식구 한 사람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식구 안 놓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느냐, 국정에 열중해야 되느냐? 본 의원은 상당히 괴롭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의총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제 그만 농사도 잘되게끔 햇볕을 북한이나 일본에 쪼이기보다는 우리나라 국정을 안정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만 국회의장님께서는…… 다 같은 우리 가족 아닙니까? 오로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이 신영국 의원이 다른 데 잡념 쓰지 않고 우리 한나라당 의원이 오로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끔 의장님이 좀 앞장을 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뭔가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등원했습니다마는, 글쎄 앞으로 조금 더 기대해 보아야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정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바람이 없는 그런 정국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 광명 갑 출신이신 남궁진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광명 갑 지역 출신 남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 제도개혁의 절실한 필요성과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을 제안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정치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핵심은 바로 국회개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국회제도의 고비용, 저효율, 저부가가치의 구조와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철저한 개혁을 통해서 국회를 정치의 중심에 세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소모적 정쟁의 장이 아니라 여야가 국정을 함께 논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어야겠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정당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익과 국민의 복리를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반드시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 연중 상시개원체제의 확립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캘린더제도 등을 도입해서 국회개원과 의사일정이 정쟁의 도구가 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 일문일답식으로 바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본회의 질문방식은 선 서면질문 후에 후 구두답변방식을 채택하고 그리고 나서 보충질문에서 일문일답방식을 채택해서 진행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저부가가치의 현행 국회운영방식을 이제는 과감히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 입법부 본연의 위상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국회가 입법권과 국정의 견제․감시기능, 예산의 심의․확정권 등 입법부 본연의 기능을 다할 때 비로소 통법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법안의 내용도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회의일정에 쫓겨서 대충대충 처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국회가 더 이상 운영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설화해야 되겠습니다.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정조사제도․절차를 대폭 손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원위원회제도와 같은 것을 도입해서 모든 의원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모든 법안을 알고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투명한 국회, 열려 있는 국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국회의 모든 회의과정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모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국회 불신을 해소시켜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의정활동 모습을 국민에게 낱낱이 있는 그대로 보여 주고 국민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바로 책임정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정활동현장을 TV로 중계해야 됩니다. 소위원회도 공개하고 속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속기록을 PC통신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속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기록표결제를 정착시켜서 의원 개개인이 자기의 투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의정실명제를 실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법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해서 시민의 참여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국회방청기회를 최대한 보장해야 되겠습니다. 넷째로 국회의 입법지원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국회사무처의 구조조정은 눈치를 살피며 적당히 넘어가는 정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입법지원체제에 대해서 전반적이고 단호한 대수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비대한 행정지원조직과 인력은 대폭 축소하고 입법정책지원조직을 강화해야 되겠습니다. 불필요한 조직과 자리를 위해 만든 자리는 모두 과감히 없애야 합니다. 아울러 입법지원인력의 충원방식도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을 대폭 영입하도록 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국회 개혁은 제도개혁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 개혁은 국회의 주역인 국회의원 자신의 의식의 변화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 개혁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회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국회 개혁에 지혜와 노력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회가 국민의 불신과 비난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신뢰받는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회개혁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 출신인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여주 출신 이규택 의원입니다. 저는 국회 제1당의 수석부총무로서 집권 여당과 안기부의 억지 부리기와 정치공작으로 국회 운영이 농락되고 국회의 권위가 침해받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장께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한나라당은 후반기 원 구성에서 정보위원회 위원이었던 류흥수 의원이 통일외교통상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됨으로써 류흥수 의원이 정보위원회 위원을 계속 맡을 수가 없게 되어 지난 8월 19일 류흥수 의원 대신 법조인 출신으로 안기부 차장을 지낸 정형근 의원을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시켜 줄 것을 이미 국회의장께 공문으로 접수를 시켰습니다. 또한 2, 3일 전에 홍준표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해 달라는 추천서를 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두 달이 다 된 오늘날까지도 국민회의와 안기부의 반대로 정형근 의원이 정보위원이 되지 못함으로써 또한 홍준표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는 국회법과 관행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오히려 정형근 의원과 홍준표 의원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용납할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네 가지 면에서 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안기부가 정형근 의원의 정보위원의 보임을 저지하고 있는 것은 이는 안기부의 명백한 정치개입으로서 안기부장의 파면 등 법에 따른 처벌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종찬 안기부장이 두 번씩이나 국회의장에게 특정인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정치관여로서 정치관여의 금지를 주장한 안기부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안기부가 국회의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국기를 뒤흔드는 초헌법적인 발상으로 안기부의 체질화된 정치공작 의지를 확인해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기부는 야당 말살을 위해 고문조작으로 신북풍사건을 공작해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나게 하더니 이제는 기억에도 생생한 북한의 천인공노할 87년 KAL기 폭파사건까지도 조작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등 국민의 안보관을 뒤흔들어 놓고 혼란에 빠지도록 궁극적으로는 적을 도움으로써 국가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이성을 잃은 정치안기부로 전락되어 이제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아니라 국가혼란기획부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성을 잃고 날뛰는 안기부에 의해서 국회가 리모트콘트롤 당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회는 안기부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안기부의 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제 국회가 국가 안보를 뒤로한 채 정치공작에만 혈안이 되고 있는 안기부를 확실히 견제할 때입니다. 둘째, 국회법과 관행에 없는 억지 주장으로 한나라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48조3항은 ｢정보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을 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회의가 정형근 의원, 홍준표 의원의 정보위 보임을 거부하거나 비토할 권한은 국회법과 관련법에 없고 또 관례에도 없다는 점에서 국민회의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지에 불과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간섭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두 달이 지나도록 정형근 의원을 정보위에 보임시키지 않는 것은 국회의장의 직무유기입니다. 지난 8월 19일 공문으로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우리 당의 원내총무가 수차례에 걸쳐서 의장에게 직접 조기처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께서는 두 달 이상 해결하지 않는 것은 국회운영과 상임위 정수조정문제를 의장 직권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던 의장님의 평소 소신을 감안할 때 여당에게는 약하고 야당에게는 강한 의장으로 인식됨으로써 국회와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국회의장으로 자리매김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더 이상 외압에 못 이겨 직무를 유기할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따라서 한나라당의 정당한 요구를 하루빨리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정치인 정형근․홍준표 의원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국회의원을 언론을 통해 매도함으로써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서 이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되고 여당과 안기부 측은 즉각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제 더 이상 국회가 외압과 어거지 떼쓰기 주장으로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국회운영이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장께서 국회법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한나라당의 정당한 요구를 해결해 주시고 안기부의 국회간섭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5분 발언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8월 19일에 박희태 총무로부터 존경하는 정형근 의원 배정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은 오늘 오후 1시에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정감사 예정도 바쁘고 해서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국회법을 들여다보니까 국회의장이 각 당이 이견이 있으면 전부 직권으로 하라고 말을 해 놓았는데 우리 역사상 직권으로 또 한 일이 없습니다. 문장은 ‘각 교섭단체와 협의하여 의장이 직권으로 정한다’ 하는데 그래서 요전에 모 당 원내총무가 와서 ‘의장이 직권을 행사하시오’ 이렇게 해서 ‘그러면 협의조항을 없애 달라, 각 당에서 총무회담도 없애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나대로 안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일이 있는데 상당히 난처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워낙 모두 반대가 심하고 한데 다른 것은 모르되 이 정보위원회만은 저는 이 구성 자체부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정보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국회법 안에서도 특별히 한 조항을 할애해 가지고 일부러 만들은 것인데 그 요점은 국가의 기밀, 국가의 안전보장을 다루기 위해서 다른 상임위원도 겸하고 각 당의 경륜 있는 사람으로 보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각 당의 정치투쟁의 대상이 돼 놓으면 우리 국가안보를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무들하고 오늘 처음으로 부의장이 나오셨는데 부의장 두 분하고 같이 오늘 오후에 앉아서 진지하게 정보위원회만은 정쟁의 도구가 안 되도록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각 당이 협의해서 거기서 조속히 결론을 내 드리겠습니다. 19일 받아 놓고 왜 안 했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사실 직무유기는 맞습니다. 그것은 내 부인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그 점 미안하게 생각하고 오늘 오후에 본회의 끝나면 부의장 두 분 나오시고 또 우리 3당 총무가 오셔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 하다가 이것이 상당히 옆으로 갔는데 오늘 오후에 한번 흉금을 털어놓고 이야기해 가지고 정보위원회만은, 다른 어떤 위원회는 정쟁의 도구가 될지 모르지만 정보위원회만은 정말 안심하고 우리 국가안위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도록 각 당의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 뒤에 제가 결심하는데 그 결심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 주십시오. 결심해 놓고 우리 당 권리가 어떻다 이러면 결의할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또 그다음 직무유기까지는 안 됐는데 다른 일이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양해해 주시고 5분 발언 경청한 것으로 해서 본회의 끝난 다음에 회의를 열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 동을구 출신이신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대전 동구 을 이양희 의원입니다. 소중한 정기국회 기간 중 3분의 1을 허비했습니다마는 뒤늦게나마 이토록 국회를 정상화시키게 되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여야가 호양의 정신을 발휘하여 난마처럼 얽혀 있는 국가적 과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아 온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국회가 신뢰와 존경을 되찾기 위해서는 국회 운영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저는 확신하여 마지않습니다. 한국경제가 외환부족으로 발생한 위기를 가까스로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신용 경색, 내수 침체, 생산 감소로 국내 실물경제는 아직도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하여 기대했던 국제 신인도 상승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신용등급을 오히려 하향조정하려는 조짐마저 보여 위기가 재발될 요인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원고와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 국제적 금리인하 등 다소 우리 경제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옛날 햇볕이 날 때 건초를 말리라는 서양의 속담처럼 이 호기를 우리들이 잘만 활용한다면 경제위기극복은 한층 더 빨라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 여야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기업이 부도로 인하여 공장 문을 닫고, 실업자가 노숙자가 되어 거리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추수기 논의 침수로 넘어진 벼를 아직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딱한 농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사건 중 사법부가 판단할 일은 사법부에 맡기고 국정심의, 입법, 예산안 심의 등 입법부 본연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여야를 떠나 국회가 국정의 최종책임자로서의 의무와 정치력을 가질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 관용과 여유를 갖는 정치의 대전환을 이루어 생산적인 의정을 펼쳐 나갑시다. 여야가 한 발짝씩만 상대의 입장에 가까이 간다면 생산적인 국회운영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굳게 굳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정치,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로 정기국회를 국민을 위한 국회로 되돌려 드립시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환 의원 차례입니다마는 발언 안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기 군포 출신이신 류선호 의원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 발언 다 끝내고 의사진행발언이 한 분 있습니다. 대전 서갑 출신이신 이원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으로서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는 저의 입장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국회법 127조와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정해 가지고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금년에 경상북도가 문화관광엑스포를 실시하고 포항에 집중된 폭우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전국체육대회나 광주의 비엔날레 행사할 때도 성공리에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국정감사를 피해 준 일이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피했습니다. 또 울산은 광역시장이 기초단체장 열세 사람을 데리고 미 국무성 초청으로 20일간 방미하기로 되어 있길래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머지 작년에 국정감사를 하지 않는 피감사기관은 전체를 다 감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국정감사 계획을 운영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순서를 바꾸어 가지고 여기에 응해 달라는 공문이 날라 왔습니다. 이것은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 의결의 고유의 권한이며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결의는 피감사기관이 아닌 국세청이나 지방기초단체나 교육기관이나 특별기관을 감사의 대상으로 할 때만이 의결사항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존중되어야 되고 특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국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분명히 저도 일찍이 수석부총무를 겸임하고 운영위원회 간사를 겸임한 바 있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위원회 활동이나 위원회의 활동을 보호하고 보좌하고 도모하기 위해 존재해야지 고유의 법에도 없는 국회의 법으로 보장된 감사의 활동을, 해도 안 될 기관을 넣고 해야 될 기관을 빼는 데 그 뜻이 있다고 저는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94년도에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위원회의 뜻대로 감사한 관례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의 의결에 따라서 국정감사가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의장님 이하 선배․동료 의원에게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역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우리 국회법에 협의를 하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애매모호한 것인데, 그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을 정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 있는 것이냐 아니면 운영위원회에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관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명문상으로는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래서 지금 이원범 행정자치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장께서 협의를 하셔 가지고 원만한 결론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는 운영위원회가 대상이고 결정권은 행자위원회에 있다 이것만 해석이 되는 것이지, 관례상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 협의가 좋은 것입니다. 협의를 하셔 가지고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아까 신영국 의원께서 이번 수해 풍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방관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오는 10일, 20일간 추수기에 벼를 세워야 되겠고 지방공무원들이 지금 밤낮없이 일하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걸림돌이 안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하는 분위기에서 감사대상을 정해 주었으며 하는 것은 제 개인의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왕 선 김에 아까 해명을 하나 해야 하는데 국가안전기획부장하고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인사차 와서 서서 한 1분 얘기한 것밖에 없고 이 위원 보임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보도가 잘못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정보위원회가 안 열려서 정보위원회의 피감기관 선정 이것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오늘 다른 것도 결정이 못 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14개 위원회 것은 오늘 결정하시고 정보위원회의 결정은 월요일 본회의에 추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예정대로 우리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보위원회만 빼고 다른 위원회 피감기관의 승인의 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