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봉

김진봉 의원입니다. 정부가 제안한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납세자의 이의에 대한 구제제도를 보완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투기억제책의 일환으로 공한지 등에 관한 보유기간에 따른 차등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승용차 사용연한에 의한 차등세액제를 폐지해서 타 종류의 자동차세와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를 신중히 심사한바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정부가 따로 제안하고 있는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갑종근로소득세 공제액 인상률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농지세 기초공제액의 인상 재조정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있어...

국가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 개정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소청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게 하고 위원의 자격을 보강하는 동시에 상임위원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연임은 1회로 제한하였으며 대통령의 임용권 행사에 대한 행정소송 피고를 소속장관으로 하였읍니다. 둘째, 특별채용제도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퇴직한 일반직 공무원의 당해 직급으로의 특별채용 요건을 퇴직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특수지역 근무자 특별채용에 있어서 특수환경에서의 근무자를 포함시켰으며 실업계 학교의 범위를 대학까지 확대하였읍니다. 또 관비 장학금에 의해서 졸업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읍니...

유신정우회 소속 김진봉입니다. 오늘 이 의정단상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경제문제에 관해서 대정부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본 의원으로서 크게 기쁘게 생각하며 또한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경제각료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까지 많은 난국을 슬기롭게 이기고 3차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읍니다. 돌이켜 보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퇴영과 침체 속에서 허덕이던 우리 민족에게 6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조국근대화의 꿈을 안겨 주셨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과 불안이 가난 즉 경제적 침체에서 연유된다는 그러한 통찰에서 국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일이라든지 민주주의의 건전하...

내무위원회 김진봉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6년 10월 19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3일 제23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처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를 거쳐서 심사하였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첫째, 은행차관 도입과 국제금융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재무부에 차관보 1인을 증원하고, 둘째, 공업단지관리청은 공업단지에 관한 정책기능과 3개 지역사무소의 지도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데 불과하므로 청단위의 조직은 불필요하다고 인정 이를 해체해서 그 기능을 상공부에서 직접 수행케 하고, 세째, 특허업무량의 증가와 그 내용의 질적 전문화로 인해서 현행 특허국으로서는 업무를...

용역경비업법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용역경비업을 허가제로 하고 그 업무범위와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허가관청의 감독상 필요한 규제를 함과 아울러 부실 용역경비업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또는 공탁의 의무를 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는 첫째, 용역경비업자는 법인체로서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경비대상을 국가중요시설 산업시설 주택 사업장 등과 현금 유가증권 상품 기타 물건의 도난 및 화재방지로 하였고, 둘째, 용역경비업 법인의 임원과 경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사회적 공신력을 높이고 용역경비업 법인 및 경비원의 의무를 규정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지 못...

청원경찰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원경찰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시설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고 그 개정 내용도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및 도지사가 청원경찰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주에 대하여 청원경찰의 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이 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에 의한 중요시설의 자체경비를 촉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인정되어서 전원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채택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이의 없이 정부 원안대로...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입니다.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건설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항만건설업무와 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항만운영 및 해운업무를 통합 관장할 항만청을 교통부장관 소속하에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첫째, 항만청 신설에 따른 교통부 업무규정에 있어서 운수라는 용어는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이를 현행법 체제에 맞추어서 육운, 항공, 해사 및 관광으로 수정하고 둘째, 부칙 제2항 항만청 신설에 따른 관계법률의 정비에 있어서 부적당하게 들어가 있거나 이중으로 개정안이 제안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서 정부원안을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그 수정안은 여러 의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해 드...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민원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첫째, 제 차의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의 현 허가기준을 안전기준으로 하고 이를 초과할 때에만 허가제로 하였으며 둘째, 도로법 제2조에 의한 도로가 아닌 도로 점용 사용 시의 경찰서장 허가제는 폐지하고 세째, 적성검사 기일경과로 1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던 것을 동 개정안에서는 운전면허시험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켰으며 이 경우 시험의 일부를 면제시키자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의 미비한 행정서사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행정서사의 종류를 일반 외국어 번역 및 해설로 구분하여 그 종류에 따른 자격을 규정하고 둘째, 구․시별로 행정서사정원제를 채택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세째, 허가취소사유와 업무정지처분사유를 명시 규정하고 네째, 행정서사의 의무를 세밀히 규정하였으며 다섯째, 법인인 행정서사회를 두게 하는 외에 여섯째,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서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밀항사범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 첫째, 밀항사범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신설하고 둘째,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의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항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고물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민원법령정비계획에 따라 첫째, 고물의 매매에서 민법상의 환매를 제외시키고 둘째, 환경위생, 미관을 저해할 구역에 대한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세째, 허가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함으로써 민원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고물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물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민원법령정비계획에 따라서 첫째, 사격장을 옥외 사격장과 옥내 사격장으로 구분하며 옥내 사격장에 대하여서는 사용신고의무를 면제시키고 둘째, 사격제한연령을 현행의 16세에서 14세로 인하시킴으로써 민원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는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유선영업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민원법령정비계획에 따라서 첫째, 영업신고사항에 선박의 명칭, 구조, 톤수 및 승객정원을 추가하고 둘째, 선박의 안전검사를 사용허가와 일원화함으로써 민원간소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유선영업단속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선영업단속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방재정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를 정부의 물품관리제도와 동일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각 부처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내무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게 하고, 둘째,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용도를 지정한 국고보조사업비, 기채사업비는 추경 성립 전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세째, 예비비 계상 한도액을 200분지 1에서 100분지 1로 인상하고 과오납금의 반환규정을 하였으며, 네째, 공유재산의 보호 관리 및 처분,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와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 보상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지...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의 민원법령정비계획에 따라서 첫째, 허가사항인 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신고사항으로 하고 둘째, 표찰 게시제를 허가증 게시제로 하며 세째, 장부의 보존기간을 3년으로 명시한 것으로서 당 위원회는 아무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당포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소방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정부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현행 소방제도상의 지휘체계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소방업무와 민방위업무와의 지휘체계를 일원화시키고 소방서 미설치 지역의 소방업무를 시장 군수가 수행하도록 하고, 둘째,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안전점검을 소방검사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세째, 건축물의 신축, 개축, 이전, 구조 또는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의 허가 인가 또는 확인에도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네째, 특수장소의 화기취급시설 소량위험물 취급기준에 따른 벌칙규정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영세업소인 위험물판매취급소에는 위험물취급 주임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도록 하고, 여섯째, 특수...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전투경찰대의 임무를 보완하고 전투경찰대원의 원호를 군인에 준하도록 함과 아울러 전투경찰대원에 대한 처벌을 군형법에 준해서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경찰에 복무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원을 군형법에 준하여 처벌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서 전투경찰대원에 대한 형량을 인하 재조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형량이 재조정 인하된 내용은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 여러 의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적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현행 지적법은 미등기 또는 지적과 등기의 불일치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세정에도 애로가 있으므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지적을 완비하고 개인재산을 최대한으로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지목을 토지이용계획과 부동산평가의 측면에서 활용 가능토록 조정하고, 둘째, 토지면적단위를 미터법으로 전환하고 지적공부의 부본을 읍․면에 비치하게 하고, 세째, 현행 도해지적을 수치지적제로 소축척을 대축척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네째, 토지이동에 대한 신고의무를 강화하고 지적측량에 대하여 규제하였으며, 다섯째, 직권등록과 촉탁등기의 근거를 마련하고 내무부에 지적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축척변경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여섯째, 지적측량을 위하여...

유신정우회의 김진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민방위기본법 토론에 있어서 찬성발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지금 장장 30분간에 걸쳐서 김수한 의원께서 반대발언을 하시는 것을 잘 경청을 했읍니다. 먼저 본 의원은 왜 이 민방위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한가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설명드리겠읍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대전은 그야말로 총력전입니다. 총력전에 있어서는 전방과 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읍니다. 또 군사활동이나 준군사활동이나 비군사활동이 따로 구분될 수가 없읍니다. 우리는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호전적이고 포악한 김일성주의자들과 대치하고 있읍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최근에는 땅굴까지 파 들어오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침략의 기회만을 노리는 북한 공산집단과...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입니다.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된 농지세징수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제안이유는 공판장이 없는 6대 도시에서 징수하는 갑류농지세와 체납된 갑류농지세를 현금으로 환산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해서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다음 그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대도시와 납기경과분의 갑류농지세는 현금으로 징수하게 했고, 둘째 물납의 경우 정조 또는 현미로 징수할 수 있게 하며, 그 밖에 자구수정을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읍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그 개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서 전원 이의 없이 정부원안대로 채택했읍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들께서도 내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