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4차 회의

의사일정 제8항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내무위원회 김진봉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전투경찰대의 임무를 보완하고 전투경찰대원의 원호를 군인에 준하도록 함과 아울러 전투경찰대원에 대한 처벌을 군형법에 준해서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그 취지와 내용이 대체로 타당하다고 인정되었으나 경찰에 복무하고 있는 전투경찰대원을 군형법에 준하여 처벌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서 전투경찰대원에 대한 형량을 인하 재조정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당 내무위원회에서 형량이 재조정 인하된 내용은 내무위원회 수정안으로 여러 의원들에게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읍니다. 여러 의원께서도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전투경찰대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