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오늘 아츰부터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분과위원장 여러분을 모시고 또한 휴전대책위원들과 같이 여러 가지로 협의를 했읍니다. 어저께 국회로서는 태도를 천하에 표명했읍니다마는 시시각각으로 변천되는 이 정국에 대하여 자세한 그동안의 결과를 우리가 확실히 알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취할 태도가 있으면 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되었읍니다. 그래서 외무부 책임자 또는 국방부 책임자를 곧 출석케 해 가지고 거기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야 되겠는데요 만약 국방부 책임자나 외무부 책임자가 서울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그동안의 자세한 내용을 전부 알어 가지고 책임 있게 여기 와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출석케 해서 일체의 내용을 듣자 그렇게 결정했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듣는 데에 있어서는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 밖앝에 새는 것을 우려해서 비밀회의로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되었읍니다. 오늘 그래서 국방장관 또는 외무장관을 출석케 하되 막 부득이 출석하지 못할 때는 책임지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출석케 해서 증언을 듣기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동의 성립 되었는데요 물론 위원회로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마는 먼저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겠읍니다. 단지 동의는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읍니다. 우리가 모든 긴박한 정세하에 있어서 진실한 사실을 우리가 알어야겠다 우리끼리 특별위원회에서 댕겨 와서 보고한 내용은 알지만 그것보다도 훨신 더 우리가 알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들은 알고 왔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의원 전체에게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외무․국방책임자를 출석케 하자는 것이에요. 찬성 있읍니까? 동의 성립 되었에요. 의견 있으면 말씀해요. 유승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휴전대책위원회에 상임분과위원장 각 교섭단체의 책임자 여러분께서 그동안 일에 분외의 노력을 하시는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여기에 나왔다는 동의 즉 그간의 사정을 자세히 알고저 해서 행정부 책임자를 불러다가 물어보자는 동의를 내기 위해서 본회의를 한 시간씩 지연해 가면서 그야말로 이렇게까지 굉장한 시간을 소비할 수 있는 성질인가 이것 조곰 본인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휴전대책위원이 아니드라도 또 상임분과위원장이 아니드라도 각 교섭단체의 장이 아니드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구할 성질도 아니고 동의할 성질도 아니에요. 만약 행정부가 국회의원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하면 자기네가 보고할 것이요 이것을 보고하고 결의하는데 본회의를 한 시간씩이나 천연해 가지고 결국 나왔다는 것 동의로 나왔다는 것, 이것 좀 남부끄럽습니다. 제가 듣건데는 휴회를 하고 이렇게 결의 한다, 북진통일의 태세를 갖추자고 해서 이것을 민중운동을 전개하자는 이것으로 휴회를 하자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반갑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침략을 방지하기 위한 북진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중과 같이 싸워야 됩니다. 민중과 호흡을 맞추어야 됩니다. 본 의원은 부산에 오면 부산 공기에 휩쓸려요. 더군다나 국회에 오면 국회 공기에 휩쓸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민중의 공기와 호흡을 같이할 필요가 있어요. 수수만을 먹고 집팽이를 들고라도 민중과 같이 북진통일로 나갈 전국의 민중운동을 위하여 휴회를 바랐는데 그것이 되지 않고 책임자를 불러서 묻자는 싱거운 결의는 좀 더 신중히 고려할 것이 어떤가 하는 이런 의견이 있읍니다.

유승준 의원이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애서 오성환 의원이 더 말씀한다고 합니다.

너무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오늘 유승준 의원이 말씀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논의했든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오늘 여기에 결의를 짓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라도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먼저 우리가 납득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민에게 확실한 태도 우리는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하겠다 이런 결론을 가지기 때문에 먼저 이것을 결의를 받어서 그들을 불러다가 여기에 확실한 증언을 들은 뒤에 제2단의 행동을 취하도록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춘기 의원 말씀해요.

행정부에 그동안 여러 가지 진전된 휴전에 대한 사태를 청취하자고 하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국회에서 휴전에 대한 의사표시 또 행정부에 대한 건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그와 같은 조치가 벌써 있어야 할 것인데 시간적으로는 좀 늦었읍니다마는 오늘 아츰 여러분이 의논해 가지고 동의를 제출한 데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동의에 대해서 좀 더 본 의원의 생각으로 해서는 첨가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배은희 의원께서 서울 갔다 오신 보고를 우리에게 할 때 이 사람은 본래 성격이 대단히 둔한 사람입니다마는 그 보고 가운데에 소위 행정부의 각 책임을 맡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국무위원 전체가 한 사람도 한 쪽에서는 휴전회담이 조인이 끝난 그 시간까지 그 휴전회담의 진전된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 알랴고 노력한 사람도 없고 국회대표가 와 가지고 이수영 대령을 불러 가지고 휴전회담이 진전된 내용을 경과를 들을 때 국무위원 자신들이 우리도 이제 가서 들어야 되겠다 가서 듣고 거기에 국무위원들이 놀랬다고 배은희 선배가 어저께 보고했읍니다. 이 사람도 과연 놀랬읍니다. 이 사람은 휴전회담이 그와 같이 진전된 내용에 대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행정부의 각 책임을 맡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국무위원의 태도에 대해서 놀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입니다. 여러분, 노 대통령을 보필하는 책임이 각 국무위원에게 있는 것은 헌법상으로나 정치 도의상으로나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보필이 충분치 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도 전연 없어 가지고 이런 중대한 난국에 처해 가지고 노 대통령에게 모든 일을 혼자 맡겨 가지고 옳습니까? 지당합니까? 이와 같은 국무위원을 우리가 여기에서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불러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 문제가 아닌데 국무위원 전부를 불러 가지고 우리가 먼저 지방에 가서 국민의 선두에 서 가지고 총궐기대회를 열 때가 아닙니다. 국민은 병들지 않었어요. 병든 것은 국무위원들이 병들었어요. 국민은 지금 모르고 있읍니다.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있고 학교에 댕기는 사람 학교에 잘 댕기고 있읍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이 두세요. 북진할 때가 되면 그 사람들 다 나와서 북진합니다. 우리가 병든 정부의 병통을 우리가 여기에서 수술하여야 되겠읍니다. 국회도 휴회할 필요가 없어요. 궐기대회는 지방에서 잘 하고 있읍니다. 국회의원 안 가드라도 잘 하고 있어요. 내가 남원을 갔다가 왔는데 남원에서는 상시 궐기대회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그 동의에 첨가하기를 국무위원 전부를 국회에 불러 가지고 휴전회담에 대한 진전한 내용이라든지 금후에 수습대책을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휴전은 벌써 조인이 되었고 휴전 반대는 벌써 시간적으로 늦어지고 있읍니다. 휴전을 한 뒤에 여기에 대한 수습을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수습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요 휴전 반대보다도 휴전을 수습하기 위하여 행정부의 책임자 전부를 불러 가지고 휴회하고 지방에 가서 궐기대회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칼 들 사람은 칼 들고, 붕대 들 사람은 붕대 들고, 주사약 들 사람은 주사약 들고, 여기에서 병통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동의에 그와 같은 것을 첨가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만일 안 된다고 하면 개의하겠읍니다. 이제 그 동의는 개의로써 제출한 동의가 아니고 이 운영위원회와 각 상임위원장 또 대책위원회 여러분 모두 그렇게 의논해 가지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동의에다가 그것을 첨가할 수는 없다 하니까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을 가진 국무위원 전체를 불르자고 하는 개의를 합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개의 성립 되었어요. 김정실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이춘기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본인으로써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전 국무위원을 여기에다가 불르는 것은 전 국무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것을 토의하자 하는 것이 생각되는데 저의 생각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면 문제로써 휴전에 관한 내용이 또 휴전조약의 내용이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바 영향 및 그 휴전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대한민국으로써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행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어저께 배은희 의원이 말씀하고 엄상섭 의원이 여기에서 질의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두 사람의 장군입니다. 이 군인을 우리는 어제 우리가 듣건데는 어제 오후 3시에 오리라고 했으나 안 왔고 오늘 오리라고 했으나 오늘도 안 왔읍니다. 2명이 안 왔다고 하면 우리는 국방부장관을 불르는 것보다도 외무부장관을 불르는 것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이 있읍니다. 그 두 사람의 증언을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그 두 사람을 국회에다 우리가 증언을 듣기 위해서 불른다는 이것을 우리가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든지 국회에서 증언하는 법률이라든지 이들 법에 의해서 불을 수 있읍니다. 또 불러서 실행하여야 되겠읍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여기에는 법적 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이춘기 의원께서 받어주신다면 좋겠고 안 받어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두 사람을 여기에다가 초청을 해 가지고 증언을 듣기로 하는 이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저는 재개의합니다. 그 두 사람 받겠읍니까?

판문점에 갔든 이수영 대령하고 최덕신 소장 그 두 사람 말입니까? 그 두 사람 동의와 같이 넣는 것이 좋겠읍니다. 받겠읍니다. 그러면 그것을 첨가합니다.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케 한다는 것은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이고 현역 군인을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출석케 해서 증언을 듣는다는 것이 모순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춘기 의원의 개의 국무위원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결의에다가 시방 두 사람 최덕신, 이수영 그 현역 군인을 출석케 한다는 동의에요. 이를 개의자가 받었읍니다. 또 이의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승준 의원과 그 외의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춘기 의원의 말씀도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을 장관들을 여기에 불러다 놓고 과거를 추궁할 시기가 이미 지나갔읍니다. 앞으로는 지금 우리 현 단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추궁을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여기에 장관을 물론 불러오는 것도 찬성입니다. 또 국방부의 책임자를 불르는 것도 우리가 이것 하여야 할 일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건방지고 주제넘은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과거 1910년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 놈의 착취를 당할 때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알지 못하는 이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외국 사람들이 다 한 것입니다. 이번에 판문점회담을 우리 민중 전체가 알지 못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강토 안에서 싸우는 이 마당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이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고 행하여지는 이것을 우리가 승인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소리가 우리로서는 할 소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는 이번에 유엔과 일선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조약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무시하고 행하여지는 조약인 만큼 우리는 그것을 승인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 민중 전체가 알어야 될 것입니다. 알려고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회담 초부터 오늘날까지 거기에서 참가한 그 모든 분들에게 내용을 알어 가지고 우리 민중 전체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까닭에 아까 여러분이 말씀한 외무장관이라든지 국방부의 책임자라든지를 불러서 말씀 듣는 것은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한 가지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결의를 해서 대표를 뽑아 놓았으면 그분 대표들이 하는 일이 좀 부족한 일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드라도 그분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신중히 또 참기 어려운 2시간이나 3시간씩 기다려 가지고 너희끼리 무엇 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은 하기도 싫습니다. 또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는 손을 한 번 들어서 책임을 맽긴 이상에는 그분네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 시국을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니까 그분네들이 하는 대로 우리가 좀 권한을 맡겨서 여기에 나와서 토의할 때만 하고 들어가거라 나가거라 오래한다 길게 한다 우리가 이 중대한 시국에 있어서 2시간, 1시간 하로 이틀의 문제가 아닐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기왕 맡기시는 데 있어서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하시는 것이 대단히 좋은 줄로 알아요. 앞으로 여기에 외국 손님이 와 계신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우리 국가 전체의 운명이 달리고 사생이 달린 이 문제를 토의할 때에 사소한 무슨 시간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건방진 말씀이지마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양우정 의원을 소개합니다.

장관을 불러와서 증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무어 불러와서 물어봐야 내내 그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대책위원회의 휴전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 갔던 한 토막의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므로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증언코저 합니다. 어제 배은희 의원께서 보고를 드린 봐와 같이 맨 처음에 대통령을 만나 뵈옵고 초지일관 그 원칙이 불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국무위원 전원과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북진 문제를 주로 토론을 했읍니다. 북진 북진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북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다. 그러나 북진을 하되 승리를 할 수 있는 북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석상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읍니다. 만약에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력도 없이 북진을 하자고 하다가는 까꾸로 남침이 될지도 모른다. 즉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예를 든다고 하드라도 중국 5억의 인민들이 아직도 자유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만 같은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그리 옮겨서 권토중래할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공의 5억의 인민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무모하게 북진을 해 가지고 그 역효과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다. 공산주의에 패북을 당하는 우리 민족의 한 사람도 씨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공산주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반쪽을 시베리아에 옮겨 가지고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그러한 석상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준비가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북진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책을 얻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성을 살려서 현명한 길을 갖다가 취하므로서 북진의 시기 여하를 불구하고 우리들은 모든 우리들의 태세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다면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더 강화해야 될 것이고 민주우방과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군사동맹이라도 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국방부의 장병 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북돋으기 위해서 가진 수단을 다해 가지고 우리의 전력을 다해서 우리의 사기를 북도돋는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가 그 석상에서 나왔읍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다음 날이에요. 모처럼 올라왔으니 조곰 시간을 넉넉히 주십쇼. 그 다음날 우리가 이 포로 문제 이것을 주로 국무위원과 우리들이 만나서 얘기를 했읍니다. 그러면 주로 포로 문제올시다. 여기에 그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몇 사람을 불러 가지고 그 증언을 들었읍니다. 들었더니 어제 배은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그런 놀랠만한 사실이 있었다 이것은 아까 그 개의에 있어 가지고 국방부의 국무위원을 두 분을 불러 가지고 증언을 충분히 들을 기회가 있겠기로 상세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그 놀낼 만한 사실을 국무위원도 처음 들었다 이것이에요. 귀에 알아보니 그 사람들이 어제 자기의 소속 또는 주관 장관에게는 보고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왜 여태 대통령에게 알리지를 않고 또 국제적으로 이것을 알리지를 않었느냐 진작 이러한 문제를 폭로를 시켜서, 즉 말하자면 유엔과 미국 그네들이 만든 그 조약의 내용 이것을 하로빨리 수정할 수 있는 불순한 내용을 또는 우리 민족이 용서할 수 없는 그 내용을 비밀 지켜줄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폭로를 해서 세상의 여론을 갖다가 환기를 시키고 또는 이 국내외의 민심에다가 호소를 해야 될 이러한 사실을 왜 여태까지 안 했느냐 이것을 갖다가 또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들 전원은 이 사실을 처음 들었다 이러한 얘기예요. 이러한 놀랄만한 사실이 있읍니다. 그 군부에서 나와 가지고 그 증언을 한 내용 몇 가지를 여기서 말씀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그 뒤에 내일이라도 오면 상세한 내용을 여러분이 듣고 이 내용이 어머어마하게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알겠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합니다. 이래 가지고 내일 국무위원들을 부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불러서도 별 신통할 것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 휴전협정의 내용 문제도 특히 포로 문제에 대한 것, 이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포로수용소에 공산주의의 훈련원을 만들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3개월 동안에 공산주의의 훈련을 만드는 동시에 거기에 무전기를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의 모든 비밀을 전해 주는 정보기관을 만들게끔 내용을 만들어 놓았읍니다. 이것은 내일 그 사람을 불러 가지고 충분한 증언을 갖다가 듣겠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생략합니다. 그러니 국무위원들보다도 오히려 여기에 와서 휴전협정 내용을 가지고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불러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합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해요.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물론 동의, 개의 다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개의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전 국무위원과 최덕신, 이수영 두 분을 부른다는 것은 이의가 없읍니다마는 본인이 여기에서 재개의하자고 하는 것은 전체의 국무위원을 부른댔자 지금 양우정 의원께서 설명한 것과 같이 어제께 배은희 의원께서 설명한 것과 같은 사태에 있는 것입니다. 책임 추궁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본 의원은 굴욕적인 휴전회담 그 내용을 우리 대통령각하는 국제도의로서 비밀을 지켰거니와 그 외 각료나 해당 담당자는 민족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지키지만 민족국가의 사형선고장인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것은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나는 단언하는 것입니다. 민족국가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살인적인 이런 조약 내용은 이미 외국 라듸오를 듣는다고 하면 뉴욕타임스를 통해서 3일 전에 벌써 전 세계에 공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표됨으로써 세계의 파도는 크게 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을 대표한 우리로서 그 내용조차 모르고 앉었다는 것이 우선 오늘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국무위원의 책임 추궁은 이 당면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것을 청취한 후에 이 증언을 들은 후에 여기에 대한 긴급사태를 먼저 의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딴 국무위원은 북진 기타 국무회의에 필요한 일로 서울에서 있을 줄 아는 까닭에 개의집에서 변경해 주시면 제가 재개의 하지 않겠읍니다. 재개의 주문은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최덕신 소장, 이수영 대령 이 네 사람에 국한해서 그 진상의 증언을 우리 국회로서 받은 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내일 모래 할 것 없이 오늘 즉석에서 그 네 사람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야간국회라든지 어제 모양으로 오후 국회를 속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재개의할려고 합니다. 개의집에서 받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안 받는다고 하면 이것을 나누어서 국가가 난국에 처해 있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당면 문제로서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최덕신 소장, 이수영 대장 이 네 사람을 국회에 출석시키도록 재개의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집에서 안 받습니까?

동의집에서 받어 준다면 본 의원은 재개의를 철회하고 동의집에 첨부하는 것입니다.

이용설 의원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 국방부장관, 외무부장관 그 외 현역 군인 두 분을 청해서 얘기를 듣자는 것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합니다. 오늘 이 휴전 문제를 놓고서 가장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든지 혹은 총사령관 크라크 장군이라든지 그런 분과 가장 밀접한 담화를 직접 하시고 편지 거래가 계신 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통령 각하이올시다. 또 휴전회담에 대해서도 가장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 대통령이시요. 또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가장 면밀하게 아시는 분도 대통령이십니다. 이번에 특별위원 되시는 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국무위원들을 만나본 결과 놀랠 만치 그이들이 지식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내려왔읍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 국민에게 판문점회담의 진정한 내용을 알리자고 하면 대통령각하를 출석케 해서 그분의 증언을 듣는 도리밖에 없을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증언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둘러싸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여러 가지 점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판문점 휴전회담의 내용에 대해서 더 비밀을 지킬 필요가 없는 줄 생각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에게 과거의 경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생각하시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 줄 시기가 넉넉히 돌아왔다고 생각함으로 장관이 여기에 출석하는 것보다도 저는 대통령 각하를 여기에 출석케 해서 그 내용을 국회에다 알려 주시는 것이 대통령이 마땅히 할 일이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 국회에서 진정한 내용을 알 수 있을 줄 생각함으로 대통령 각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해 주시도록 재개의합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출석하셔서 말씀했으면 좋겠다는 재개의입니다. 찬성 있읍니까? 없으면 재개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통령을 출석케 할 수 있읍니까?

지금은 임흥순 의원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잠깐 보고 겸 참고로 말씀해 드려야 되겠에요. 어저께 휴전대표로 가 있든 이수영 대령과 최덕신 소장을 오도록 한 경과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있어서 잠깐 보고 겸 참고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이 사람의 입장이 곤란한 것 같은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서 정식으로는 소장과 대령을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드라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인데 원래 여기에 오도록 된 것이 비밀회의에서 국회에서 불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에게 특별히 양해를 받어서 각 파별로 해서 비밀회의로서 와서 참고로 보고하도록 되었든 것입니다. 그랬든 것이 어떤 통신보도로 국회에서 증언을 받기 위해서 온다고 보도되었는데 실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실지 그 두 사람을 부르는 것이 가장 진실하게 알 수 있는데 다만 그 두 사람을 국회에서 부르자고 할 것 같으면 증언을 듣기 위해서 부를 수는 있지만 국무위원과 합해서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으로 실제 이 두 사람의 말을 들어서 우리들의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운동에 호응하자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두 사람을 부르는 데에 있어서는 국방위원회로서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 두 사람을 국무위원과 같이 부른다 하지 말고 국방부장관이 올 때에 두 사람을 데리고 오도록 주의하는 것은 좋지만 합해서 부른다는 것은 합법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말씀 참고로 드립니다.

김정실 의원 규칙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국방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읍니다마는 우리는 국회법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 하는 것입니다. 현 국회법에 볼 것 같으면 제7장 국회와 국민 또는 관청과의 관계, 두 사람의 군인을 부르는 것은 국무위원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법에 의지해서 증인으로서 호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문에 있읍니다. 조문을 낭독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할 때에 그 정부위원을 부르는 것은 여기에 딴 조문이 있읍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두 사람을 부른다고 말씀했읍니다. 지금 이용설 의원께서 말씀한 것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 출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조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로 그것을 결의라든지를 해서 보낼 수는 있읍니다. 요청할 수도 있지만 이 법에 구속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출석케 하는 문제와 결부시키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문제, 정부위원 두 사람을 출석하는 문제와 군인 두 사람은 국회법에 의해서 성립이 됩니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케 하는 문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대통령을 출석케 하려면 헌법에 의해서 출석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면을 보내서 하는 그것도 있으나 국회가 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개인을 출석케 하는 것은 다른 법에 있읍니다. 국회법에 있고 국정감사법에 있고 이번에 재의해서 결정된 증언에 관한 법도 있고 그런 까닭에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하게 해라든지 외무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출석케 하라 하는 것하고 개인을 출석케 하라 하는 것 하고는 법적 근거가 다른 것입니다. 동의나 개의를 다 했지만 성질상 다르기 때문에 달리 구분해서 처리해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헌법에 의해서 국무위원을 출석케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본회의에서 개인을 출석케 해서 증언을 받은 예가 없읍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본다고 하드라도 우리가 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본회의에서는 이런 일을 한 예를 그리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을 출석시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 보았읍니다. 몇 분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은 국방부장관에게 문서를 보내서 아무 아무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출석시키라 할 것 같으면 출석시킬 사람을 본회의의 비밀회의보담도 전원위원회라든지 그런 형식을 취해서 증언을 듣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남국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제 휴전대책위원회에서 서울 갔다 온 뒤에 한 보고 중에 말씀이 도중에서 어느 군인을 만나서 놀랠만한 보고를 듣고 따라서 연석회의에서 장시간 그 내용을 들은 말씀을 시사했읍니다. 어저께 여태까지 표명된 말은 별말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상상했든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답답하고 저도 답답한 것은 대표 여러분이 사소하게 말을 안 하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듣고 이야기하고 미급한 점이 있으면 다시 좀 불러서 묻든지 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2명의 대표로부터서 말은 별것이 없어요. 다못 포로교환협정에 있어서 거기서 가령 여기 와서 포로수용소에 가서 무전기라든지로 작란할 수도 있어요. 제 듣기에는 어제 말씀이 놀랠 만한 것이 없고 그 외에 별말이 있는 것 같은 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한 보고를 듣고 미급한 점이 있으면 다시 불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상경했든 대표들이 그 보고를 상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들은 서울 갔다 온 사람들은 놀랠만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양곡 문제를 대통령이 처음 들으셔서 놀랬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국회의원들도 놀랬다고 합니다. 그 놀랬다는 실정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는 것은 다음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어저께 휴전대책위원으로서 상경해서 대통령과 면회하고 온 배은희 의원에게 소급해서 간단히 묻고 싶어합니다. 어제 배은희 의원이 몇 사람의 군사통을 만나서 깜짝 놀랠만한 소식을 듣고 대단히 걱정했다, 말하자면 금시초문입니다. 이 나라는 금시초문으로 일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다지 본 의원은 놀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금시초문이라고 하면 그때에 대통령과 면회를 수차 했고 박영출 의원은 2시간을 넘어서까지 대통령과 면회했다고 자부했는데 왜 그때에 금시초문 한 것을 대통령에게 안 알렸나 그것을 본회의에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대통령께서도 금시초문인 것을 배은희 의원 자신이 금시초문으로 듣고 깜짝 놀란 것을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남한 2000만 농민이 초근목피로 아사한다는 정보를 국회에서 잘 듣고 있고 사회부장관은 그것이 아사가 아니고 병사라는 누차 변명을 했는데 이것이 금시초문이라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이것을 깜작 놀낸 것은 이것은 또한 금시초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자꾸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니까 무슨 까닭에 금시초문이라는 깜짝 놀랠만한 사건을 대통령에게 여쭈어 보지 않는 것을 배은희 의원께서 저의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만일 그 사건이 과연 중대하다고 하면 비밀회의라도 열어 가지고 의원 여럿이 그 내용을 얼마까지라도 들은 후에 바로 대통령을 모셔 놓고 대통령의 설명을 듣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군인 몇 사람을 불러서 대개 지식을 얻은 다음에 국회로서 신중히 처리하는 것이 입법자의 태도가 아닌가 등등을 염려한 까닭에 첫째로 배은희 의원으로부터 금시초문 깜짝 놀랠 만한 것 무슨 까닭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안 했으며 대통령이 과연 금시초문이였다든지 전부터 알고 계시고 휴전 반대를 결사적으로 국민에게 경고하시였는지 이것을 좀 알어야 되겠읍니다.

배은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제 장 의원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라 하니 말씀하겠읍니다. 8일 상오 9시로부터 거이 1시간에 걸처서 대통령을 뵈었읍니다. 뵈올 때에는 다른 아무 의사가 없고 어제 보고해 드린 바와 바찬가지로 우리가 서울에 들어가 신문지를 보고 그 사실이 사실인가 아닌가 그것을 물엇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니 신문지에 이러니저러니 보도하는 것은 그 보도가 그릇되었다는 것을 대통령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비로소 알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대통령께서 5개 원칙을 국회와 정부가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는 것 초지일관하게 대통령에게 조곰도 변함이 없고 다만 가장 의심했든 미국이 우리를 많이 도와주었고 금후에도 우리를 많이 도와줄 테니 미국의 요구라면 어떠한 것을 제공하드라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 신문을 볼 때 우리 국민은 누구나 놀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어제 말씀과 같이 우리 상경한 대표들은 그 전에 가장 크나큰 이의를 가지고 갔든 것인데 대통령 말씀이 그러나 끄트머리에 그러나 사형선고장까지는 받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하시였다는 말씀을 듣고 비로소 대통령의 의지가 어떠하다는 것을 잘 알었다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제 이 판문점 내용에 대해서 이런 내용까지 대통령께서 우리가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묻는다고 하는 것이 일국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로서 믿을 수 없는 일이고 또는 우리가 8일날 상오 9시부터 10시까지 가든 길로 제일 처음으로 대통령을 뵈았으니 판문점 내용을 들을 때가 아닌 것만큼 설령 들었다 하드라도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대통령에게 물어볼 수도 없는 문제지만 전연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책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국방위원장의 지도를 받어 상이포로수용소에 가는 길에 모 씨를 만나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과거의 모든 휴전회담에 대한 지식이 그냥 송두리채로 전환되어 가지고 과연 이렇든가 하는 것을 깜짝 놀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장시간 공연히 이 시간을 보내지 말고 아까 여러 가지 동의가 많이 나왔는데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과 두 사람을 불러 가지고 물어보자 이런 것이 있고 전 국무위원을 불러 물어보자는 것이 있고 아마 여러분이 안타까운 심정에 말씀하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이 한 시간이 어렵고 부산에 앉어 가지고 시간을 보내지만 그곳에 가니 1분 1초가 금과 같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1초 동안에 정세가 어떻게 변해 가고 하는 때임으로 그런 것입니다. 또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왔자 아마 여러분이 신문지 보고 아는 것에 별로 다른 것이 없고 국방부장관이 왔자 역시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은 대통령과 같이 협의해서 하는 까닭에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이 대령과 최덕신 소장 두 분이 와서 우리가 얻은 지식을 여러분이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안타까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분 오는 것을 우리가 결의하는 것보다도 국방부장관에게 일임해 가지고 국방부장관에게 연락해 가지고 그 두 분을 오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마 가장 순조로운 일인 줄 압니다. 그만큼 알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국 의원이 의사진행으로 말씀하고 장택상 의원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깜짝 놀랠 만한 일을 들었으면 그것을 보고해 가지고 그런 뒤에 더 들을 필요가 있으면 불러서 들을 것이고 필요가 없으면 안 들을 것인데 왜 불른다는 것을 먼저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늘 들으신 모양입니다. 특별위원 여러분이, 배은희 의원 한 분이 아니라 여러 의원이 다 들으신 것입니다. 두 사람의 보고들 듣고 보니까 깜짝 놀랠만한 일이 있고 국민 전체에 일러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절실히 느낀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특별위원들 중에 여기에 그 사람이 보고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한 분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숫자적 기억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실감을 못 들을 수 없으니까 본인에게서 직접 듣도록 해야 되겠소 그래서 두 분을 불러서 듣자는 것입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사실은 오늘 동의, 개의, 재개의가 나왔는데 분위기를 볼 것 같으면 동의가 가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밝히고 넘어가야 되는 까닭에 나왔읍니다. 여러분께서 어제 대표의원들 보고 중에 단 한 분 곽상훈 의원께서 실지 보고에 들어가자 군사비밀이라는 소리를 여러 분도 하고 자기 자신도 생각한 남어지에 중간에 중단하였다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대표의원 중에 이 사람도 들었읍니다만 사실은 금반에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깜짝 놀랠 사실을 이 사람은 들었어요. 그러면 깜짝 놀낼 사실을 들은 국회의원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대표가 여러 사람 있는데 이 사실을 갖다가 이 대령이나 최 소장 오기 전에 우리가 비밀회의를 해 가지고 그 대표 여러 사람한테 사실 그대로를 우리가 들을 것 같으면 국방부장관이나 외무부장관이나 또는 일선에 참석한 대표의 말을 듣지 않드라도 우리가 냉정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삼스러이 여기서 시간을 보낼 것 없이 비밀회의를 오늘이라도 열어 가지고 대표의원한테 자세히 들어 가지고 그것으로 끝낸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국사에 바쁜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 출석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표결하고 두 사람을…… 가만히 있어요 이진수 의원. 두 사람 군인을 부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손들고 결정하는 것은 시간문제이요. 그러니 이 사람 의견으로서는 우리 대표의원한테 충분한 언권을 주고 시간과 장소를 주는 것이 우리는 선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의나 개의를 표결하기 전에 대표의원들한테 충분한 말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국회의원이 병신이 아닙니다. 이 대령이나 최 소장한테 들은 그 사실 우리가 들은 것 같으면 우리 자신이 과학적으로 판단할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당장 비밀회의를 개최해서 충분한 비밀 담을 듣고 우리는 표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의견만 제출합니다.

그러면 표결해요. 먼저 개의 먼저 묻습니다. 개의는 국무위원 전원을 출석케 할 것 또 최덕신, 이수영 이 두 분을 증인으로 출석케 하자는 것이에요. 이것이 개의입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36표, 부에 1표밖에 없읍니다만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그러면 이제 동의를 물어요. 동의는 외무부장관, 국방부장관을 출석케 하고 또 아까 말씀과 같이 최덕신, 이수영 두 사람을 출석케 하자는 이것이 동의입니다. 재석원 수 121인, 가에 76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다른 무슨 일정이 오르지 않었읍니다만 이 재정경제위원회와 상공위원회에서 특별한 제안이 있고 또 운영위원회로서도 이것은 긴급처리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안이 하나 있어요. 불화 환산율 인상 문제입니다. 딸라 값을 인상한다는 데 대해서 간단하니까 처리하겠읍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말씀하세요. 박만원 의원을 소개합니다. 군 환율 변경에 관하여 행정부 당국에 대한 건의안 현재 한미 간에 군 환율 변경에 관하여 교섭중이며 미국 측에서는 거 6월 1일 이강 1불 대 180원의 신 환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설이 있으므로 본 문제에 관하여 본 국회는 좌기와 여히 행정부 당국에 건의한다. 기 1. 환화 대 불화 교환율에 있어 환화율 저하는 한국 경제상태의 악화를 표시하는 척도이며 60 대 1이 180 대 1로 변경되면 유엔 대여금에 대한 상환불 수입은 3분의 1로 감소되는바 유엔 대여금이 아국 경제에 미치는 막심한 인푸레적 악영향 종전 60 대 1 환율에 의한 상환불 수입에 의하여도 아국 경제가 안전되지 못하고 인푸레는 계속되는 위험상태에 있는 현하 아국 경제실정 경제안정을 기하여 유형무형의 막대한 희생을 무릅쓰고 과반 통화개혁을 단행할 당시 정부는 금후 환산율은 60 대 1을 견지할 것에 관하여 외국 측과도 합의가 있었다고 국회에서 증언한 사실 정치적으로 볼 때 휴전 문제로 인한 민심 동향이 심각한 현 단계에 있어 국민경제 전체 내지 물가 전반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환율 변경은 시기적으로 부적당한 것 현재 한국은 전 세계의 자유평화 애호국가의 선봉으로 참혹한 인적․물적 희생을 당하고 있는바 한국이 금후 멸공투쟁에 완승하고 민주우방과 비견 공영하기 위하여서는 한국경제를 안정으로부터 부흥되도록 미국을 위시한 우방제국의 원조가 있기를 우리는 절실히 요청하는 바이며 또 한국 전 국민이 이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 군 환율 변경은 간접적으로 타종 환율 변경에 자극적 영향이 미칠 것 만일 현행 60 대 1 환율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전기 공약과 같이 관계 외국과의 협의와 그네들의 진정한 원조정신에 의한 이해하에 외국 경제원조의 적기 증량 및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재정경제정책 내지 태세 확립으로 일반 경제상태가 60 대 1 환율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금후 연속 계기적인 인푸레의 악화로 인한 연속적인 환율 변경에 대한 아무 사전․사후 대책과 보장이 없이 막연히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이 이해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민으로 하여금 정부시책과 시책목표 달성에 대한 신념 유무를 의심케 하는 것 등등으로 고려할 때 행정부는 당연히 현행 60대 1 환율을 견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군 환율 변경 유무에 불구하고 종래 한국전쟁에 수요되는 물자 기타 중 주요 부분이 외국에서 조달 도입됨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을 제거하기 위하여 정부는 전쟁에 수요 되는 전 물자 기타를 국내에서 조변하여 국내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업시설 기타에 대한 외국 원조의 획득, 후진성을 가진 한국 산업으로 외국제품에 대항할 수 있는 산업경제 정책의 실시 또는 불화 지불 방법 등 대책을 긴급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