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이 건의안에 대해서는 지난날에도 대강 말씀을 드렸고 또한 신문을 통해서든지 통신을 통해서 잘 아시는 바이니까 구태여 구구한 설명이 있지 않드라도 다 아시는 줄로 압니다. 그 내용을 말씀한다면 정치회의의 대표는 정식으로 참전국가 대표로만 구성하자고 하는 것이데 더욱이 인도와 소련을 이 회의에 끌고 들어올려고 하는 유엔의 한 국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고 또 정치회의의 기간을 지나간 미소공위를 통하여 우리가 겪은 만큼 대통령이 말씀하신 3개월 기한부라고 하는 것을 지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태도인 줄로 압니다. 그 외에 대한민국의 주권에 저촉되는 한 여하한 통일방안이라도 우리는 이것을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3000만 가슴 속에 깊이 파뭍힌 이념이고 공통된 이념이므로 더 이상 말씀하지 않드라도 그것도 잘 아시는 바이니까 이 세 가지를 여러분께서 찬성해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은희 의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읍니다. 다 동감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전협정 제4조 60항에 규정된 정치회의의 대책에 관한 대정부 건의안. 주문 표제 정치회의에 대한 기본정책을 좌와 여히 건의함. 1. 정치회의는 정식 참전국으로 구성할 것. 2. 정치회의 기간은 3개월로 종료하도록 할 것. 3. 대한민국 주권에 저촉되는 여하한 통일방안이라도 이를 거부할 것.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날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 드렸고 또한 신문지와 통신을 통해서도 이 세 가지 문제의 이유를 잘 아시는 바이므로 구테여 더 구구하게 설명을 가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곧 표결하겠읍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임영신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배은희 의원게서 제출하신 3개 조항에 한 조항을 더 넣어서 결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떨레스 국무장관이 나오는 것은 우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남북을 통한 총선거를 유인한다 이러한 소리가 나오니 만일 이때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모든 제정된 헌법의 기초를 무시하고 남북총선거를 실시한다는 것은 우리 국법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일에 지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 국회에 이북이…… 남북이 통일할 때에 의석을 100자리를 내놓았읍니다. 그런 까닭에 남북통일이 되는 동시에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 100자리의 의석을 남겨놓은 것이 있으니 그 의석을 채우는 것은 좋지만 남북총선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한 조항으로 더 넣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것은 3항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어 주시고 특별한 이의 없으시면…… 곽상훈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정치회담에 세 가지 조건을 부쳐서 국회가 결의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자고 했는데 저는 생각에 이미 정부가 다 하고 있는 일인 줄로 압니다. 3개월 이상 넘기지 말자는 것 이것도 벌써 대통령께서 극력 주장하시고 또는 이 문제로 하여금 미국 당국과 왕래가 빈번하였으며 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교섭이 되는 중에 있다고 대개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참전국가 이외에는 참가를 시키지 말라. 물론 우리의 일을 방해하는 반대진영의 인사들을 그런 회담에 참가시켜서는 안 되겠다 그것 당연한 말입니다. 지금 이 정치회담이라든지 또는 이미 성립된 휴전회담이 생긴 이유가 어디서 났느냐? 만약 우리 반대진영이 아니고 우리 민주진영만이 모인다고 하면 여기에 교섭도 타협도 아모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진영 의도대로만 될 것이고 하등 거기에 장애가 없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정치회담이라는 것이 누구하고 누구가 상대해서 말씀이 되겠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나는 근본 문제가 틀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납니다. 더욱이 이번에 전쟁이 국제전쟁으로 변하면서 유엔경찰군이 유엔결의로다가 침략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파송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유엔결의로서 유엔 참가국가 전반의 행사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정치회담의 구성으로서는 반드시 유엔이 정할 성질의 것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담의 상대자도 있으려니와 이것을 우리가 미리 앞질러서 우리 국회가 딱 단정해서 이 이상 안 되것다고 말하게 되면 물론 행정부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결코 정치라는 것은 앞서 딱 잘라서 우리 국회가 결정할 도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러한 중대 문제는 정부에서 좀 융통성을 가지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입 생각이 나면서 대체로 지금 제가 말한 두 가지 문제라든지 주권침해에 대한 문제 물론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이것도 이미 정부에서 오래전부터 교섭해오는 일이고 주장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무슨 신통한 결의안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 국회가 다시 이것을 결의해서 정부에 보낸다는 것은 사후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정부에다가 이 정치회담의 제약을 결의해서 이대로 실행하라고 하는 것을 부탁할려면 좀 더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더 연구해 가지고 적어도 우리 삼천만의 전부가 들끌어서 이 문제를 창안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신중한 문제를 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정부에서 하는 일이고 또 뒤쫓아 가서 국회가 결의까지 한다는 것은 뒤떨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나고 또 뿐만 아니라 정부 융통성도 있게 해 가지고…… 나는 이 문제는 우리가 좀 더 신중히 생각해서 다른 각도로 연구할 기회를 가젔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종형 의원 소개합니다.

배은희 의원께서 제의한 것도 당연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 정부가 그러한 방면으로 시방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미 곽상훈 의원의 설명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시방 진행하고 있는 것은 시방 이 정치회정니 뭐니 하는 것이 휴전회담의 산물인데 우리가 휴전조인을 거부하고 휴전을 거부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 건의안이 그 지엽 문제를 시방 심의하는 태도같이 나와요. 또 미소공위 재판이나 하고 말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이러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지만 아직 그 시기가 아니라고 보아서 이제 곽상훈 의원의 말씀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이 났으니까 이것을 그냥 묵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해당 분과로 우리가 돌려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동안 적당한 기간 속하면 속하고 더디면 더딘 시간이거니와 좀 더 검토해서 본회의에서 하기보다는 해당 분과로 돌려서 결의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도 신중하고 시간성도 적당하고 또 내신 이의 의견도 있는 까닭에 본 의원은 오늘 결의는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분과로 돌렸으면 하는 생각이 납니다. 아직 그렇게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있을 것이니까 참작해서 하여튼 지금 건의하는 것은 휴전을 부인한 우리 전 국민의 의사를 듣고 정치회담은 이렇게이렇게 해라 할 것 같으면 다소 거기에 모순되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배은희 의원 소개합니다.

물론 신중을 기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신중을 기할 시기는 이미 지났읍니다. 아모리 휴전을 반대했지만 휴전조인은 세계가 다 인정한 바이고 우리나라 정부도 묵인한 바이고 또 삼천만이 다 아는 현실이올시다. 정치는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를 지금 새삼스러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치회의는 휴전회담의 연장입니다. 참전국가와 싸움을 하다가 총과 칼로만 싸울 것이 아니라 이제 말과 머리로 싸우기 위하여 정치회의가 열리는 것입니다. 즉 전쟁의 연장입다. 그런다면 참전국가로만 여기에 가담하는 것이 응당 당연한 일일뿐더러 여러분이 신문을 보신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까지 신중을 기하느니 시기가 안 되니 하지만 영국에서는 벌써 소련과 인도가 이 정치회담에 가담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신문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이 정치회담에 우리도 가담할 용의가 있다고 지금 세계가 알도록 떠들고 있읍니다. 이러한 차제에 있어 가지고 정부에만 일임한다는 것은 정부가 물론 잘할 줄 압니다마는 우리 국회로서 이대로 간과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기한 문제에 있어서도 물론 미소공동위원회와 마찬가지의 질질 끌다가 마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정부에서는 3개월 기한부를 하고 있으니 우리 국회도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온 세계에 이 한국의 민의는 3개월 기한부로 정부와 보조가 같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우리 국회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주권을 무시하고 주권에 저촉되는 한에는 여하한 통일방안이라도 우리는 거부하겠다는 것을 이미 국회에서 5대 원칙 가운데에 결의한 바이고 또한 우리 삼천만이 다 같이 가진 이념이고 하니까 정부도 물론 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니 정부에서 그러니 정부에 일임하고 가만히 있자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할 문제일뿐더러 또 국회가 이대로 계속해 있다면 그 분과위원회에 매껴 가지고 분과위원회가 조사한 다음에 채택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결정되지만 오늘 들음에 운영위원회에서는 휴회를 하고…… 어느 정도 휴회를 한다는데 인제 일부터 다시 이것을 채용하기 위해서 국회를 불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은 이미 온 각국이 다 아는 바이고 삼천만이 다 아는 바이니 이 아는 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러한 결의를 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권중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유엔총회가 임박해 오고 정치회담이 가까워 오는 데 있어서 배은희 의원의 안은 실로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대 국난을 당해서 정부와 국회는 혼연일치해서 호흡을 같이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하기를 이번 휴전에 대해서는 불협력․불반대…… 반대하지도 않으며 방해도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정도로 방관하고 있는 태세올시다. 그런데 만약 배은희 의원과 같이 이 안을 이대로 통과한다면 극지 여기에…… 휴전에 대해서 협조해서 우리 국회가 협조해 가지고 여러 가지 취의 한 것과 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보조가 맞지 않읍니다. 정부가 이때에 방해도 하지 않으며 협조도 하지 않겠다는 이런 방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을 때에 우리도 잠시 방관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언제든지 대외적으로 호흡을 같이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17일 날 유엔총회도 있고 하니 여러 가지 새 사실이 나올른지도 모르고 하니 신중히 연구해 가지고 다음 개회될 때에…… 지금 외무위원회로 넘겨서 다음 용회 될 때까지 토의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종형 의원의 안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외무위원회에 넘기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이 배은희 의원의 건의안에 대해서 분과위원회에 넘기자는 동의가 제출되었어요. 다음은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권중돈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찬성해 마지않습니다. 그 동의에 한두 가지 시급한 문제를 첨부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읍니다. 먼저 이 8월 5일부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포로가 교환이 되기로 되어 있읍니다. 과거에도 포로교환이 실시될 때에 우리 국회에서 위문단을 조직을 해서 그 실정이라든지 도라오는 청년들을 위문한 사실이 있읍니다. 이번에는 그 수라든지 또한 시기가 지난번보다 좀 더 중대한 시기에 임한 만큼 이번에도 그러한 위문단을 보내는 것이 어떨 것인가 이 동의에 첨부가 될 성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지금 외무위원회에 넘기는데 이 문제도 하나 고려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에 있어서는 이 정치회담에 있어서는 아직도 그 성격이라든지 시일이라든지 참가인원 초청 범위라는 것이 정확히 발표가 되지 않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8월 17일 날 제7회 유엔 임시총회가 다시 유엔본부에서 열려 가지고 저간의 이 휴전협정이 성립될 때까지의 경과보고는 물론 금후의 정치회담에 있어서 어떠한 노선으로 이 정치회담을 지향해 나가야 하겠는가 이러한 모든 근본 문제를 토의하는 시기가 불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지금 동의하신 권중돈 의원에서 동의에 첨가해 주신다면 이러한 이 회합에 물론 정부에서는 강력한 대표단을 보낼 것이올시다마는 만약 국회에서 힘이 미쳐진다고 할 것 같으면 같이 가서 거기에 협조해서 우리의 실정을 국제적으로 호소할 뿐만 아니라 금후의 이 정치회담으로 인해서 이 정전협정으로에 미치는 한국의 여러 가지 문제를 국제정의와 국제여론에 호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동의하신 분이 이러한 것을 해 주신다면 이러한 두 가지 점을 좀 더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처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 의원께서 내는 건의안 제1, 제2, 제3은 정부가 과거 1개월 전부터 주창하고 실행해 왔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국회가 그것을 건의한다면 일반 국민 볼 쩍에도 일종의 의혹을 살 것이고 너무 뒤떨어진 감이 있지 않는가? 여기에 있어서 대개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이 의아를 갖는 것인데 이것을 건의안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과거 제1, 제2, 제3의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싸워 왔으니 우리 국회로는 이것을 절대 지지한다 이렇게 지지하는 결의를 우리가 결의하다 만족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다시 번복해서 말씀하면 지금까지 싸워 온 그 문제 그것을 새롭게 국회가 뒤늦게 이것을 건의한다고 하면 매우 웃으운 일이 되니 과거나 현재에 있어서 그것을 정부가 가지고 싸우든 문제이니 우리 국회로서는 그것을 절대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문구를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만족할 듯싶습니다. 이것을 아까 권 의원 말씀대로 외무분과위원회에다가 일임하자 이렇게 해 놓고는 우리가 휴회를 한 다음에 27, 8일경에 온다고 하면 벌써 늦어요. 그뿐만 아니라 떨레스 국무장관이 지금 오는 도중에 있으니 그분이 와서 토의하는 가운데에 중요한 재료를 두고서 우리가 그 뒤에 와서 또 벌써 다 결정한 뒤에 얘기가 안 되니까 지금 우리 국회로서 현명한 태도는 정부가 지금까지 싸워 온 이 세 가지 문제를 절대 지지한다 이렇게 수정해서 하면 만족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발표합시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박영출이올시다. 각인의 말로 할 때에 대해야 그 말이 효과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난날 장기적 우리 휴전투쟁에 있어서 일상 말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성사실이 되어진 다음에는 말과 노력이 극히 비효과적이었든 것을 잘 압니다. 떨레스 국무장관이 내한하는 첫 목적이 정치회담 중에도 가장 중요한 소위 통일선선 운운하는 것이 지상으로 발표된 이상에는 이분의 한국 도착을 불과 하로를 앞둔 오늘에 있어서 우리가 일상 느끼는 것은 특별히 지날날 휴전 문제로 정부와 절충할 때에 정부의 고충 한국의 휴전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발언이나 정부의 의견은 이것이 일종의 정부의 의견이요 이승만 대통령 개인의 의사이고 민의는 아니다. 국민은 휴전을 희망한다는 이런 것으로서 상대방이 공격해 온 것을 생각할 때에 이미 정부가 이 세 가지 안을 그 예측 밑에서 주장하여 왔다가 이제는 이 현실에 입각해 가지고 이것을 정책적으로 취급할 이러한 전환된 단계에 들어온 오늘날에 있어서 국회가 이 점에 대한 국회의 태도를 결정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자는 이 시기에, 즉 다시 말하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국민의 의사표시가 오늘 아니고는 표시할 때가 없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가운데에 또 하나가 앞으로 우리에게 고려되지 않은 희미한 점이 있다거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은 점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기필코 고려될 확실성을 가진 이상에는 우리 국민의 의사를 사전에 발표하는 것이 극히 당연한 일인 줄로 압니다. 만일 국회가 오늘이나 내일 휴회하지 않고 떨레스 국무장관이 여기 와서 활동할 때에 기기응변해서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할 기회를 가지고 국회가 열려저 있다면 모르지만 만약 우리 국회가 휴회하고 돌아간 후에 떨레스 국무장관은 정부를 상대하여 이 문제를 취급할 때 적어도 국민의 이에 대한 의사표시를 우리가 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고 하면 천추에 한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를 국민의 의사로서 표시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는 점이 어느 점으로 보드라도 때를 뒤로 무두는 데 비하여 하등의 손해가 없는 줄로 압니다. 또한 만일 오늘 이러한 건의안이 안 나왔다고 하면 모르지만 건의안이 나온 이상에는 이것을 외무위원회에 미루어 가지고 다음으로 미룬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문제에 대하여 국회와 정부가 의견이 불일치한 듯한 감을 외부에 주는 까닭에 다소 만족치 않은 점이 있드라도 이왕 이 문제가 의정단상에 발안된 이상에는 전원일치로 이 의사를 표시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도 효과적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점을 밝혀 두는 바이올시다.

조병문 의원을 소개합니다.

본 의원도 배은희 의원의 건의안을 전적으로 찬성하므로 한 마디 말씀드리겠읍니다. 아까 곽상훈 의원께서 이 문제는 정부로 하여금 금반 신축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논의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떨레스 국무장관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우리 대통령께서 초청해서 온다고 이런 말이 있읍니다. 또 미국은 민주주의가 극단으로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와서 대한민국 국민은 대체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 것이 금후 정치회담에 나갈 태도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참고재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떨레스 국무장관에게도 우리 삼천만 동포가 무엇을 희구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도 절대 미미한 것이 아닐 것이며 또 이것을 외무위원회에 돌려 가지고 수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자료를 수습해 가지고 간다고 이런 점으로 볼 때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 있을 적에 우리 국회의 의사를 정부에 표명하고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대로 해 나간다는 것이 조곰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그르침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권중돈 의원께서 말씀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회담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반대의사를 표시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우리 민족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지금 이 정치회담은 커다란 문제로서 전개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속히 의사를 표시해서 전 세계에 선포한다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성환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시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결의안이 나온 것은 우리 정부에서 벌써 결정한 태도에는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에서 과연 국회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느냐 없는냐 하는 것은 우리 결정 여하에 달렸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까닭에 오늘 이것을 표결에 부치지 아니하고 외무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조사해 가지고 결의를 하드라도 좋기는 합니다만 다만 표결에 참고되실까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있다가 본회의 휴회동의가 나온 것입니다. 물론 고것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휴회로 들어갈 것 같으면 그 기일이 상당한 날짜를 갖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이것이 너무 만시지탄을 가저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배은희 의원이 제출한 이 안건을 이 자리에서 찬성표결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해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류홍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말하려고 합니다. 결론은 곽상훈 의원이 말한 대로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면 외교분과위원회로 돌려한다고 하면 사실 휴회하는 도중에 벌써 떨레스 국무장관은 온 것이다 그래서 중대한 문제가 전개되니까 오리는 불가불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의를 해야겠는데 결의하는 의견이 제 의견과 아까 배은희 의원이 제출한 것하고 달라요 저는 정부에서 해 오든 것을 지금 와서 새삼스러히 건의한다면 국민이 보드라도 우수우니 건의를 하지 말고 절대 지지한다는 표시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 두 자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올라오기는 이것을 절대 지지한다는 표시를 하는 결의를 하자 이것을 재개의를 하려고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하면 역시 표가 양쪽으로 갈러저서 재미가 적을 테니까 제가 그것을 버리고 중복된 감이 있으나 어쨋든 우리가 이것을 절대 주창하자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저도 제 마음을 돌려서 이 건의안대로 찬성합니다.

그러면 아까 권중돈 의원의 동의가 재청이 있어 성립되었는데 물어보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95인, 가에 9표, 부에 1표도 없으나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물어보아요. 표결한 결과 말씀해요. 재석원 수 97인, 가에 8표, 부에 1표도 없이 미결입니다. 그러면 두 번 미결인 까닭에 이 안은 폐기됩니다. 지금은 원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해서 조봉암 부의장에 언권 드립니다.

류홍 의원께서 두 번째 올라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어째 승인 안 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건의라는 것은…… 이러한 유치한 설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쪽에서 아무 생각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여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러는 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정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와서 건의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류홍 의원 말씀과 같이 그 뜻을 우리가 같이해야 될 것인 까닭에 그러면 이 몇 가지 주장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지지한다 그러는 결의를 국민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만일 우리가 건의한다고 하면 정부에서는 받을 적에 첫째는 코우숨을 할 것이요 또 국민이 이것을 보고 들을 적에 코우숨을 칠 것입니다. 전부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새삼스러이 건의를 하나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 건의문을 ｢지지한다는 결의문｣으로 고처서 하는 것이 사리에도 당하고 국회의 체면에도 좋을 줄 생각해서 의견 말씀드립니다.

배은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께서 유엔이 어렇다 유엔이 어떻다 말씀을 하는데 유엔이 어제는 북한을 침략자도 규정했고 중공을 언제는 침략자로 규정해 놓고 오늘에 와 가지고는 이 침략자와 타협을 하는 이 마당에 있어 가지고 최후에 우리가 한 사람이 남지 않드라도 유엔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여기서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아직까지 정확히 말한 바가 없읍니다. 이 휴전회담…… 정치회의의 대표는 참전국가로써만 하자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없습니다. 또한 이 대한민국 주권을 승인하는 외에는 아무런 통일방안이라도 거부한다는 정확한 발표가 아직 없읍니다. 다만 정확한 발표라고 했자 3개월만 하자고 하는 것이 신문지상에 난 것이 정확한 발표인데 그것도 정부에서 어제는 휴전은 결사반대라고 사형선고라고 했지만 오늘날 휴전을 반대도 하지 아니하고 방해도 아니하고 방관적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이미 3개월을 말했으니 정부는 이 3개월을 절대 지지하라고 우리가 건의할 수가 있읍니까? 머 새삼그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결코 국민이 코우숨을 칠 문제가 아니요. 만약 이것을 여기서 아니하고 그냥 둔다면 국민이 코우숨을 칠 뿐만 아니라 국회에 침을 뱉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야말로 전원일치로 이 건의안을 결의해 가지고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정부로 하여금 과거에 휴전회담을 절대 반대하다가 이제는 방해도 안 하고 반대도 안 한다는 이 약점을 우리는 좀 더 강종을 시키는 이런 의미에 있어서라도 마땅히 이 건의안을 결의해야 할 것으로 알고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이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표결하겠어요.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여러 번 올라와서 미안합니다. 누구나 여기에 열심히 발언하는 것은 배 의원이라든지 그 외의 사람들도 이것이 국가의 중대한 문제이며 또는 우리가 국회에서 하나하나 결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중대성을 띠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소신을 피력하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세 가지 건의안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할 때에도 결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노릇은 해야겠지만 사실 문제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곰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했고 또 하나는 우리들이 건의을 했고 이것이 만일에 정부에서 좀 더 둘러 갈 그런 형편이 국제적으로 생긴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융통성도 좀 남겨두는 것이 우리 국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만일 이러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 우리는 언제나 독자적으로 살 수 없는 까닭으로 정부가 난관에 봉착할 때 우리가 그 힘을 남겨두었다가 그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밀고 주장하고 그 막다른 골목으로 닥칠 때에 돌리는 힘을 가저다 주자 그러는 것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절대 지지하고 우리의 주장인 것이요 또 틀림없는 이 사실이올시다만은 정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뒤쫓아 가서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고 지금 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요. 우리 국회에서 이 3개 조항을 반대를 한다든지 다른 특별한 이의를 부친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으니 새삼스러이 우리가 창안한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잘 하니 우리 의사에 맞는다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지지한다 이것이 나는 아주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류홍 의원께서 취소를 합니다만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점으로 보아서 우리가 정부의 의도를 지지한다는 것을 결의해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지지한다는 것으로 배 의원은 고칠 수가 없읍니까? 고첬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배은희 의원을 소개합니다.

아까 류홍 의원께서 이 안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지지한다고 결의하자고 말했는데 아마 여러 의원들 의견도 아마 그 방향으로 동의가 많은 듯하니 저도 이 건의안을 지지하는 결의안으로 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건의안을 결의안으로 고치기로 했읍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세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그다음 떨레스 미국 국무경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대해서 외무위원장 황성수 의원이 제안이 있읍니다. 황성수 외무위원장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