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실 줄 압니다만 먼저 말씀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어서 내가 먼저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미 우리가 판문점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에, 또는 국제적으로 한국휴전문제가 여러 방면으로 토의되고 있을 때에 의례히 그런 사태가 있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불행히도 추측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로 말하면 소위 휴전협약이라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결심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휴전 자체에 대해서 우리 방해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이 조약을 선포하고 또 종래부터 해 내려오던 그 질서에 있어서 모든 규약을 무시하는 행동으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는 물론이고 국제연합이나 국제적으로 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미 오늘 아침 통신이나 어제 밤 방송을 통해서 잘 아실 줄로 압니다만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자유주의 진영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자기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는 못 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판문점 휴전회담 그 내부에 있는 모든 항목에 있어서 원칙을 무시하는 큰 사태가 발생되었읍니다. 우리는 인도군이 한국 안에 발 들인다고 하면 정당한 우리의 자위권을 발동한다는 것을 의사 표시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인도군은 대한민국의 영토에 발을 들이지 않고 영토 밖에서 배로 와 가지고 헤리코프타로 중립지대로 옮겨 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으나마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인도의 네루가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선전하는 그 이면 책동을 볼 때에는 인도의 네루는 공산당의 앞잽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인도군이 중립지대에 들어와서 휴전 감시를 하고 포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포로들이 공산당 진영으로 가지 않겠다고 자기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중립지대로 대려다가 90일 동안 소위 세뇌한다는 전례 없는 이러한 억압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어저께 그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첵코와 포란드 두 나라 공산당이 들어 와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위협적 행동으로 나가므로써 거기 있는 포로들이 반대하고 일어나서 소위 폭력을 일으켰다고 해서 인도군이 발포를 해서 한 사람은 즉사하고 다섯 사람은 중상을 입었에요. 거기서 나온 소식을 여러분도 잘 아실 줄 압니다만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소위 세뇌한다는 미명하에 개인, 개인을 붙들어 위협한다고 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에요.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로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보고해서 우리로서 마땅히 어떠한 태도를 정하야 되겠다는 것은 여러분 동지에게 맡기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론에 있어서 지금 이 보고를 하는 것을 대단히 불행히 생각하고 예측했든 결과가 불행히도 맞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당돌히 여러분 앞에 선언하고 마땅히 우리로서 정당한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가 중립 노선에 섰다는 것보다도 공산당의 앞잽이로 국제적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어떠한 나라에 예속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날과 같은 파란을 일으키며 판문점 휴전회담 조약 자체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동으로 나가는 인도군은 중립지대일망정 둘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나는 강경히 주창하면서 이상 사실을 보고합니다.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인도군은 이런 만행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예측하였기 때문에 인도군이 우리 국토에 상륙하면 자위권을 발동하라는 것을 본 국회로서는 정부에 건의하였든 것이올시다. 이제 윤 부의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준 소식은 의원 전체의 분노를 금하기 곤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확실히 우리 민주진영의 자유세계 진영의 일대 모순이요, 일대 수치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반공포로 한 사람에게 대한 발포가 아니라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발포요, 이는 자유세계서 대한 일종 사형 집행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올시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만약 태도가 희미하다거나 우리가 성의가 부족하다고 하면 이는 피살된 반공포로에 대한 성의가 부족한 것일 뿐 아니라 자유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성의의 부족을 세계에서 오해하리라고 하는 것을 나는 지적하여 마지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단호히 결정할 것은 우리 정부에게 이 사실 여하를 분명히 알어 가지고 이 휴전을 감시하는 책임자에게 빨리 이 발포한 인도군의 직접 그 자를 처벌하고, 또한 인도군을 우리 중립지대에나마 둘 수 없다는 것을 통고해서 만약 UN감시단이 인도군을 한국 영토에서 몰아내지 못할 시에는 대한민국 정부는 주권으로 자위권을 발동해서 단호 무력으로 대한민국 영토에서 인도군을 몰아내야 우리가 살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살리고 자유진영의 번영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로서 이미 통신을 통해서 주장한 바이고 윤 부의장이 의정 단상에서 소개한 바이지만 그래도 요지음 헛된 것이 많은 것이니 빨리 우리 국회로서는 국방위원회와 외무위원회가 합해서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빨리 우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우선 급한 사정이니까 우리 정부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만행을 행한 자는 직접 엄중 처벌하고 감시단으로부터 인도군을 철퇴하기로 하되 만약 감시단이 이를 하지 못할 때에는 대한민국은 주권으로 자위권을 발동할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건의할 것을, 만약 여러분이 찬동한다고 하면 나는 이렇게 동의하고저 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겸해서 말씀드릴 것은 얼마 전 신문지상을 통하여 잘 아시는 바이지만 부산 영도 미군 기관에서 모 정보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 동족이 상당한 인명의 피해를 입은 것을 여러분이 압니다. 이것을 그때에 취급하고 싶지만 일이 어떻게 될까 해서 염려하였으나 이왕 반공포로 문제로 국방위원회와 외무분과위원회의 조사위원회가 조직된다고 할 것 같으면 금번 영도에서 일어난 이 소위 미군 정보기관에서 일어난 한인에 대한 살해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만약 경찰 기관에서 사망이 되도록까지 고문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되었을 것인데 미군 정보기관에 관계된 문제라고 해서 우리 한인 동포의 생명 문제를 등한히 하였다는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조직된 이 조사위원회는 금번 애국 포로가 사살된 일과 겸해서 부산에서 모 미군 정보기관에서 우리의 동포가 사살된 관계까지 겸해서 이 조직된 위원회에서 조사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고해 줄 것을 겸해서 동의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이렇게 이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일의 종요성과 성질의 다소 상이에 있어서 영도 사건은 따로 하도록 하고 이제 반공포로에 대한 인도군의 만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 정부에 대1건의 이것을 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임영신 의원 소개합니다.

윤 부의장과 박 의원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이 재론할 필요도 없고 우리 민족적으로 이러한 분노를 자아내는 이 일을 우리는 이미 아까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에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또 따라서 여러분께 잠깐 인도가 UN에서 우리 한국에 대하여 취한 과거의 얘기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 만큼 앞으로 인도군을 우리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UN에서 우리 대한민국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그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지 않을 것을 재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줄 압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1950년에 공산군 남침을 비롯해서 모든 국가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전부 일동 가결해서 대한민국을 도웁자고 이럴 때에 오직 인도 사람 대표만이 기권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데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는고 하니 중공을 UN에 가입시켜 가지고 대한민국이 38선을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 것을 절대 반대한 사람이 또한 인도 사람이올시다. 그 사람들이 지금 UN에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일에 하나서부터 열까지 소위 저희들이 말하기를 저희는 공산당도 아니다, 저희는 중립으로 앉아 가지고서 민주진영과 공산당을 합작시킨다는 이러한 미명하에 모든 자유국가의 정신을 착란시키고 장래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공산당과 자유진영에 혼동을 시켜 가지고 공산당에게 이익을 쥐어주는 것이, 즉 UN에서 행하는 인도의 태도요. 또한 금번에 일어난 이 불상사로 말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이 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앉아서 참을 수 없는 일이니 이것을 단호히 이 말씀을 재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UN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에 행한 태도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박영출 의원이 부산에서 미 정보기관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살해했다는 것은 이미 그것을 말씀했지마는…… 그 문제를 여기에는 가입시키지 않는 것을 말씀했지마는 우리가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그것은 요다음에 국회에서 다시 얘기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줄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방금 박영출 의원의 동의를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물론 우리 국회의 해당 분과인 외무․국방 양 분과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편성해서 조사하는 것도 좋지마는 그 조사할 것을 전제로 두고 본 의원은 여기서 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얻자고 하는 것을 우리 정부에 이미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면 국방․외무 관계 부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하기로 전제를 두고 외무․국방 양 부처의 책임자를 우리는 불러서 이 즉석에서 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아울러서 본 의원은 박영출 의원이 받아 주시면 그 이상 고마운 일이 없겠읍니다마는 만약 받지 않는다고 하면 이 즉석에서 국방․외무 양 부처 책임자를 불러서 청취하면서 우리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박 의원께 우선 첨가해서 결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받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부 해당 부처 장관을 이 즉석에서 불러서 청취하는 동시에 오후부터라도 구성된 신 위원회가 이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행히 박영출 의원이 받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의원께서는 이것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해당 부처에서는 이미 조치되었느냐, 안 되고 막연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을 따져가면서 본 문제를 취급하는 것이 신중하고 적절할 것 같애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동의는 다들 잘 내용을 아시니까 설명치 않겠읍니다. 조사는 외무․국방 두 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하고 그 전에 외무부와 국방 책임자를 출석케 해서 거기에 대한 정세를 듣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습니다. 이 박영출 의원의 동의를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5인, 가에 95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인제 사무당국으로 해서 두 책임자를 출석하도록 통지를 내고 있읍니다. 그러면 인제 출석이 되면 즉시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고 의사일정대로 진행시킬까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귀속재산처리법중개정법률안 제1독회를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어저께는 질의가 끝났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어요. 토론을 하기로 한분은 발언통지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발언통지가 10여 인이 끝났읍니다. 먼저 반대편으로부터 박정근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