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국무총리서리와 상공장관․사회부장관에게다가 몇 가지 물을 것이 있읍니다만 오늘은 아마 상공장관이 국무총리서리와 모든 것을 전매특허 맡은 것 같기 때문에 상공장관에게 몇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로 구호 원면가격이 인상되므로 물가 면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 대중 생활에 파급되는 영향이 무엇인가? 둘째로는 거번 우리 국회가 결의한 60 대 1을 고집할 수 없는 관계로서, 다시 말씀하면 60 대 1을 정부가 유지할 수 없는 관계로서 외환정책에 파탄이 있느냐 없느냐, 나는 60 대 1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외환 정책하 파탄이 생긴다고 보는데…… 볼 뿐만이 아니라 방직업계에 파문 영향도 지대하다고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째로 미국 측에서는 일방적인 태도로서 60 대 1을 임의로 시정할 수 있는가, 즉 세째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임의로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가…… 만약 일방적으로 미국 측에서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다고 하면 한국에 대한 구호는 물론이요, 경제원조조차 필요치 않다고 나는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셋째입니다. 네째로 국산 원면과 국내 원면 판매가격 결정에 있어서 불화 환산율을 정부로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 이것이 네째입니다. 다섯째 원면가격 인상으로 일어나니 부작용은 면제품 가격이 앙등 될 뿐만 아니라 여기 따라서 우리 국가 정책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고 보는데 예산 면의 타격은 없는가, 있는가 이것이 다섯째입니다. 거기에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정부 예산 가운데에 군경 피복지 의 일부라든지, 정부 각 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면제품에 기인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예올시다. 이것이 다섯째올시다. 여섯째로 UN 측에서 뽄드당 45환을 고집하면서 양보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임시 미봉책으로 두 번이나 가할당을 받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는 가할당조차 거부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렇게 가할당조차 거부당한 관계로서 업자는 막 부득기 눈물을 먹음고 휴업했읍니다. 휴업한 결과 생산이 중지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 생산의 휴업에 따라서 생산이 중지된 이 나라에서 전국적인 매일 일어나는 손해만 보드라도 면사가 약 5800필에 달하고 있읍니다. 면사는 58꼬리를 계상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면포공장, 메리야스공장을 합한다고 하면 1500여 개 공장은 나날이 폐쇄하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메리야스공장은 전멸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500여 개나 되는 이 공장이 나날이 폐쇄되므로서 거기에 종사하든 남녀 종업원 수만 하드라도 약 6만 5000명에 달합니다. 여기 그 가족까지 합쳐보면 20여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호구지책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막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 호구지책을 타개하는 어떤 방법이, 구제할 대책이 있는가? 남녀 종업원과 그 가족들이 과연 이 20여만 명에 달하는 실직자 때문에 일어나는 호구지책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어떻게 타개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할 방침인가 이것이 여섯째입니다. 일곱째로는 가격 인상으로 면포가 부족합니다. 보급이 두절되서 면제품 생산이 나날이 감퇴되고 중지되고 있는 이 시기를 악용해서 원래 호시탐탐하고 있든 일본 제품이 우리나라에 진출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일본 제품에 이런 기회를 준다고 하면……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본의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준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업자는 영원히 재기불능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일본 제품이 우리 국내에 침범하게 되면 우리 생산업자는 영원히 재기할 길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무엇인가? 일본 제품이 못 들어오게 하는 방지책이 무엇인가? 또는 일본 제품이 들어와서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우리 국내에 원면 실태는 4월 1일 현재로 국내 보유 원면이 약 2만 표입니다. 봉도 로 환산하면 981만 9200봉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다 우리 국산 조면, 약 300만 봉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수량을 가지고 현재 우리가 설비하고 있는 15만 추 이고 매일 소모한다면 6월 말까지 사용할 수량밖에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거기서 한거름 더 나가서 7월 말경에 운크라의 5년도 분으로 3000톤이 입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들어올지, 말지 하는 이 3000톤이 들어온다고 하드라도 8월, 9월 이후에는 우리 공장은 다시 폐쇄할 운명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이 이후에 다시 말하면 운크라 54년 이후의 원면에 대한 대책이 정부로서 있는가, 없는가. 내가 알기에는 54년도 원면에 대한 대책은 없다고 보고 있읍니다.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월 이후의 원면이 만약 확보 못 된다고 하면 지금과 같은 비참한 상태에 빠지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금후에 대한 대책을 똑똑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상과 같은 사태로서 장관의 금후의 방침으로서 나는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아홉째로 정부보유불 을 조속히 전용해 가지고 자주적으로 원면을 도입하도록 하는 것과 국내에 있는 조면을 조속히 수도해 가지고 방직공장에 넘기도록 하는 계획과 앞으로 징수할 방침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끝으로 운크라 53년도의 원면 도입 사태, 도입 태세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강력하게 취할 길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은 군수물자 중에서 이제까지 면사나 면포를 수입해 왔든 것입니다 이것을 수입해 오는 대신에 우리는 원면을 확보하면서 원면에 대치해 가지고 국산품과 바타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가? 그 필요를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와 같은 사태를 우리네들은 작년 말, 금년 초에 이르러서 국내 원면이 부족한 이 나라에서 특히 최근 일을 말하면 1월 12일 이래에는 이와 같은 난관에 봉착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상공부 기획처 기타 등등에 지난 4월 9일까지 5․6차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우리 정부에 또는 문서로 미인 측에 우리는 요구했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무슨 애로가 있었든가, 이것을 끝으로 묻는 것입니다. 그 애로가 있었다고 하면 정부는 국책으로서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용의가 계셨든가 안 계셨든가 여기 대한 것은 상공부장관이 국무총리서리 관계, 그외 다른 장관 관계 있는 것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이 몇 분 계신데 전반적으로 질문을 끝마치고 답변을 들을까요? 그러면 다음은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된 것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묻고저 하는 것을 이진수 의원이 거이 물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지금 물가가 나날이 상승해 가지고 민생고가 극도에 달하고 있읍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CAC에서 독자적으로 원면 가격을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욱이 25환 하든 것을 45환으로 대폭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전체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사실입니다. 이 원면가격 인상에 대해서 물론 우리 정부와 타협이 있었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타협의 경과라든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또 86년도 예산 면에 나타난 군경 피복이라든지 혹은 사업 관청의 피복대가 대폭적으로 인상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 예산 조치에 대해서 정부 측이라든지 상공부에서는 고려해 본 일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외래품을 될 수 있으면 수입을 방지하고 있는 차제에 이 원가가 이와 같이 앙등한다면 외래품이 무진장 들어올 것은 사실이며 여기에 대한 억제책이 도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외래품이 무진장 들어온다면 상공부에서는 이에 대한 사전 대책과 대비책이 있는가, 없는가. 들은 바에 의하면 1월 12일 이후에 적어도 업자 노총 관계자들이 5․6차에 선하여 이 수습에 대해서 논의하고 상공부에 대해서 이 선후책을 강구해 달라는 요청과 정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귀추는 어떻게 되었는지 철저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영신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면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식량에 못지않은 중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국에 원면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민중에게 식량 이상의 중대한 타격을 주는 동시에 물가를 폭등시키는 큰 원인이 되는 까닭에 이 원면은 일전 한 푼이라도 인상한다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는 동시에 해서는 안 될 줄 생각합니다. 나는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할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지만 기왕 올라온 바이고 상공부장관에게 질문이 있는이만큼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봐서 상업․광업․수산업․공업, 이 모든 가지 마비 상태에 있는 이 현상을 상공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타개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일전에 이 얼마 전에 고무 공업자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말이 과거에는 말하자면 군대에서 신는 모든 신, 특별히 고무로 만드는 비신 같은 것이라든지, 비옷 같은 것이라든지, 또는 지금 전쟁의 포로들이 신는 신을 한국 공장에서 만들었는데 원료를 들여다 주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자금을 대주지 않는 것도 한 원인이 되지만 어찌해서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이 고무신이나 운동화나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일본에서 가저오는 원인은 어데가 있는가…… 말하자면 만들 수 있는 기계가 없다, 공장이 없다, 공구가 없다 이래서 할 수 없는 것은 모르지만 모든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 우리 한국 공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해서 말하자면 고무를 들여올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금을 대줄 수도 있는 이러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그 물자를 들여오는 것을 상공부에서는 용허를 해 주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또 그 물자를 들여오는 데에는 환화, 즉 말하자면 딸라를 방출해야 할 것인데, 그러한 귀중한 딸라를 한 소모 자금에 방출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 하나 말씀해 드리고, 또 지금 우리가 자꾸 외국에서 물자를 안 가지고 온다, 안 가지고 온다 하고 많이 애를 쓰는데 우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전쟁 기구나 모든 것을 고만 각 부 장관이 전쟁이다, 전쟁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까지 전쟁에다 미루고 있으면 큰일입니다. 지금 지하자원으로 말하드라도 가령 요새 딸라가 폭락이 되어 가지고 중석불도 지금 시세가 떨어졌다, 금도 시세가 떨어졌다 이래 가지고 모든 할 수 있는 지하지원을 발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 광산도 지금 마비 상태에 있다고 하니 앞으로 만일 이렇게 1년 동안 광업도, 산업도, 모든 산업기관이 이렇게 마비 상태에 있다면 한국 사람은 굶어 죽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을 완수할 수 없을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 광업 자금에 대한 것도 좀 확실한 계획이 섰는지 안 섰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다음에 수산 자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들은 우리 영토 안의…… 영해안까지 들어와서 고기를 잡다가 생명까지 빼끼고 나가는데 배나 그물이나 이런 것을 외자청 에서 얼마든지 갖다가 우리 어부들게 주며는 얼마든지 해안에 있는 고기를 다 잡어서 우리도 먹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이것도 못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까닭인가 말씀 좀 해 주시였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에 마즈막으로 하나 묻습니다. 지금 상공업자들이 딸라를 자꾸 방출해내 가는데 도무지 상공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물건을 들여오는지, 나가는지 모두 다 마비상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 지금 현재 무역업자를 통해서 딸라로 나가는 것이 무슨 물건으로 들어와서 어데로 나가는지 이것도 밝여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농부들은 좋겠다｣고 하고 비료가 외자청에서 자꾸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방민에게 지방 실정 얘기를 들어보면 비료 한 가마니에 과거 돈 20만 원가치가 된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것을 상공부에서는 가격 조절을 해서 내보냈는지 안 내보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곽의영 의원 소개합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거반에 우리 전쟁 관계로나 또는 민생 생활에 영향을 주는 휘발유 관계로다가 이 국회에서 일대 문제가 났고 국민의 일대 소동까지 야기케 되었든 사실을 우리는 새삼스럽게 기억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겨우 며칠 경과되지 않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제일 한국 사람으로서 필요한 원면 가격이 일약 배 이상으로다가 올라가야 된다는 이 보도를 듣고서 우리 국민 전체는 일대 실망을 하고 우리 국가의 예산을 심의하게 된 우리 국회로서 금년도 예산을 사정할 수 없다, 이런 생각까지 본인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저번에 우리 재정분과에서 상공차관․사회부차관․재무부차관 등등을 출석을 요구해서 그 유류 가격의 인상에 대해서 그 실정을 우리가 들은 바에 의하면 한국 측의 여섯 사람이 나가서 사회부 사람은 무상을 주장하고, 외자관리청 사람은 경매를 하는 것을 주장하고 이런 등등으로다가 우리 정부를 대표한 소위 한미합동경제위원회 자체가 통일된 방침이 없고, 물가에 대해서 상식이 없는 관계로 해서 언제든지 저짝 측 말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보았읍니다. 그러면 이 원면 가격 사정에 있어서도 역시 이런 전철을 밟고서 우리가 여기에 실패하였다고 나는 단언하여 마지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결정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듣기를 한미합동경제위원 측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한국에다 60 대 1로 물자를 주드라도 한국 정부에서는 수입 태세가 취해지지 않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휘발유나 원면으로 쓰는 사람이 60 대 1로 쓸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으니까 시장 가격으로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언질로다가 반대한 사실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면만은 조방 이라든지 기타 관청에서 관리하는 엄연한 공장이 있어서 60 대 1로 줄 것 같으면 우리 정부에서 가격을 적정한 노임을 사정해서 정부에서 또는 일반 민간에 배급하므로서 수입 태세라든지 60 대 1을 견지할 그러한 태세가 완벽과 같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 정부로서는 UN 측에 이것을 증거로 내세워야 될 것입니다. 다른 물자에 있어서도 고무라든지 기타 물자에 있어서는 완벽한 통제경제를 할 수 없으나 연이나 원면만은 조방이라든지 기타 공장을 통해서 정부에서 계획하는 대로 백성들이나 또는 정부에서 쓸 수 있는 태세가 완비되어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이것이 일약 수배로 올라가게 된다는 이런 보도를 볼 때 우리 정부 측으로서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의 그 상식 또는 그 사람이 계획성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공박 아니할 수 없읍니다. 나는 이것을 상공부장관에게 질문하는 것보다도 국무총리서리에게 질문하고저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정부에서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출석하는 사람을 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생각하고 있나, 없나 또는 이것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이것이 상정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에게 여기에 대해서 60 대 1을 사수할 그러한 확고한 증거를 가지고서 변경시킬 그러한 확신이 있나 없나? 다음에는 오늘날 이런 서러운 사정을 받고 있는 문제는 우리 행정부의 계획이 국내산 원면 수집 정책이라고 할까 면화 정책에 있어서 아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왜정 시대에는 미면이나 인도면이 싸다하드라도 그것을 전부 배제하고 국내산을 연차 계획으로다가 이것을 장려해서 국내에서 무려 1억 5000만 근을 생산했읍니다. 우리 국내의 총 수요량은 대개 따질 것 같으면 1억 3000만 근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통계 숫자로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전전 상공부장관 때 농림부장관을 통해서 오로지 우리 농민은 이 면화를 생산해야 되겠고 또 세궁민 들은 광목을 입어야 되겠으니까 국내의 면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읍니다. 그러나 그 장관이 말하기를 쌀도 갖다 먹으니까 원면도 갖다 써도 좋다 하는 말을 했읍니다. 나는 상대가 안 되어서 말을 아니했습니다. 국내에 물론 1억 3000만 근이나 생산하는 면화를 갖다가 이것을 정부가 그야말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수집해서 조방이라든지 공장에 주어서 생산을 시켜 염가로 배급을 하게 하고 외국에서 들여오는 1억 3000만 근에 대한 2000만 근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자를 들여다가 이것을 소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상공부장관은 이 국내면 정책에 대해서 종전과 같은 소극적 정책을 일축하고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가, 아닌가. 듣건데 금년에는 면화를 2000만 근 수집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내 면 매상 자금이 늦고, 보상 물자가 늦어서 반 이하로 떨어젔다고 합니다. 만일 행정부에서 이것을 보상 물자의 자금을 적절히 했으면 2000만 근이 수집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상공부장관께서는 경제계에 철저하고 현명하신 상공부장관이 들어가 있으니만큼 이 국내 면 정책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래서 국민이 안심을 하고 의류 정책에 순응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원면 가격 인상 문제는 우리 국가의 사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공부장관에게 잠깐 묻고 싶어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 지금 대한민국 상공부와 또 CAC 간에 우리나라 경제기본정책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말하자면 CAC 측은 대한민국의 환권을 다수 회수함으로서 국가의 산업자금으로 대여하는데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원면가격 인상하는 것을 한국 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견해 차이에 대해서 상공부에서는 어느 정도로 CAC와 합의를 보고 동시에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상공부장관의 견해를 잠깐 듣고 싶어합니다. 그 점이 해석이 잘 안 되고는 이 문제가 종래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경제적인 기본방침에 대한 견해의 차이, 이것을 석연히 서로 합의를 보지 않고서는 가격 문제의 결정은 도저이 볼 도리가 없을 줄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30환의 원료 구입을 45환 대로 인상을 한다면 그 중에 우리나라엔 물론 면직공장이 많지 못하지만 45환 대로 채산이 맞을 그런 공장이 있을 줄 알아요. 만일 있다고 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45환 대로 구입을 해도 역시 채산이 맞을 공장이 있을 것 같으니, 만일 있다고 가정하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과거에는 30환 대로 원료 구입을 해 가지고 실지 매매 가격이 3만여 환이 아까웠든가 생각해요. 그러면 만일 45환 대로 우리가 수락한다면 결국은 4만 환대로 매매가격이 되지 않을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겠읍니다 하니, 물론 상공부에서 45환대라고 하는 것을 수락 아니 할 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만일의 경우에 따라서 45환대로 우리가 수락 아니하면 아니 될 경우에는 4만 환대로 결국은 면화 가격이 될 것이니, 그 점에 대한 상공부의 견해가 어떤지 그 점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이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측에서 출석 요청을 받은 국무위원이 다 나와서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될 터인데, 저만 나와서 말씀드리게 되어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될 수 있으면 동일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려고 노력합니다. 그간의 경과는 2월 29일까지는 이 구호 원면은 한 파운트에 24환, 28전으로서 방직공장에 판매해 왔습니다. 2월 29일 이후로 오늘날까지는 한 파운트에 30환씩을 적용해 왔습니다. 최근에 와서 엉캑 측에서는 한 파운트에 45환을 주장해 왔으며 최저 40환을 내라고 하는 것이 엉캑의 주장입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30환 이상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고집해 온 것입니다. 그 결과로 재작일부터는 남한에 최대의 방직공장인 조방이, 원면 공급이 두절되어서 작업을 중지하게 되고 또 17일에는 조방보다는 적습니다마는 역시 남한에서 둘째가는 동양방직이 작업 중지할 운명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이어 다른 공장도 속속 이와 같은 곤경에 빠질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공장 구내 창고에다가 이 스크와 원면을 쌓 놓고 가격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해서 작전을 중지한다는 사태는 한국의 산업을 발전시키는 입장에서 볼 때에는 무어라고 말씀할 수 없는 유감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서 유류가격 인상론, 이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국무회의에서 도입되는 구호물자의 가격 결정에 대한 원칙을 결정해서 그것으로써 UN과 늘 절충을 해 왔읍니다. 그 원칙을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원칙을 말씀드리면 식량이라든지, 비료라든지, 원면이라든지, 유류라든지 혹은 팔프 소모사와 같은 이러한 국민의 중요한 생활필수품 또는 기본적인 산업의 원재료가 되면서 동시에 그것은 직접 전체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최종적인 소비자로서의 기회를 공여한다든지 혹은 정부의 노력으로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최저 가격으로서 팔도록 하고 이외의 물자는 시가를 참작한 가격으로서 판매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그러한 결정을 보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소위 구호위원회라고 하는 합동경제위원회의 구호분과위원회에 나가는 한국 측 위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부처에 속한 사람을 막론하고 통일된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지금 원면에 있어서 논의되는 것은, 혹은 예산율의 기초를 어데다가 둔다든지 하는 이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무회의의 결정에 의한 한국 측의 정책이 원면은 당연히 최저율을 적용해서 종래의 가격을,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서 판매해 왔다는 그러한 일반적인 원칙에 입각한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소위 스크와라는 그 질에 대한 타당한 가격이 30환을 초과할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외국에 있어서도 외국시장 혹은 뉴욕시장이라든지 뉴오린스 시장에 있어서도 가격이 현저히 다른 원면보다도 그 질이 나쁜 까닭에 싼 것입니다. 국내에 있어서 시장의 다른 원면하고 비할지라도 이것은 국산 면 3등 이하의 질에 해당한 것입니다. 심한 표현을 하면 이러한 원면을 만일 한국 정부의 의견을 존중해서 했드라면 이러한 나쁜 질의 원면은 최초부터 들어오지 않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질의 원면이 한국에 있어서의 가격은 도저이 30환을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원가가 어떻든지 적용하는 율의 리스트를 떠나서 상품 자체의 가격을 30환을 넘을 수 없는 것이 여기에 또 옳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중요한 원자료에 속한 원면은 저율로써 적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것뿐이 아니고 그 자체 가격이 30환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견지에서는 꾸준히 30환을, 회의를 통해서나 혹은 구두 절충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가장 주창하여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경제 정책과의 견지에서 볼 때에도 원면의 가격을 인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통화 조치 전후를 통해서 우리는 물가의 안정 저락의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는 것과 같이 퉁화조치 이후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 이전에 한국 시장에서 25만 원, 종래의 원화로써 한 필에 25만 원하든 광목은 오늘날에 있어서 15∼6만 원으로 떨어젔읍니다. 딸라는 1불에 근 3만 원대이였든 것이 2만 원 이하로 떨어졌읍니다. 금은 18∼9만 원 하든 것이 15∼6만 원 대로 떨어젔읍니다. 대개 물가는 1할 2푼을 떨어젔다고 하는 것이 한국은행 조사 통계에 나타나고 잇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든 곤란을 무릅쓰고 물가를 저락시키는데 정부와 국민이 일치해서 노력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 원조를 목적으로 들어온 이 원재료의 가격을 인상시킨다는 것은 정부 측에서는 받어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30환밖에 못 되는 이 원면을 한국이 당면한 현상이 이 길밖에는 원면을 공급받을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체치 할 수단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여기서 가격을 올려 논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의 가격은 그 비율보다도 더 큰 비율로 앙등될 것입니다. 아마 장택상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45환을 방에 주고 채산에 맞는 공장이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상공부의 조사에 의할 것 같으면 45환을 주고 이 원면을 사 가지고는 채산 맞는 공장은 하나도 없다고 단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45환을 주고 채산이 맞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다른 조건이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에 있어서 면방업의 실태는 독점 기업의 위치에 서기 쉬운 것입니다. 수료량이 절대량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면방업자들이 제품을 쥐고 팔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래도 다른 길로 외국 상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야 광목 1필에 30만 원이나 40만 원도 받을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정상적으로 공정한 경제조건으로써 45환을 주어 가지고 이런 방직업이 채산도 맞을 수 없고 국민 생활에 견듸어 나갈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언캑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또는 한국 경제 부흥에 대한 견해를 될 수 있으면 도입하는 물자를 최대한의 가격으로 판매해서 자금을 최대한으로 흡수해 가지고 그것을 한국 경제 재건에 충용하는 길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한 견해는 경제 조정 협정 속에 여러 가지로 엿볼 수 있읍니다. 그러나 궁극에 있어서는 최대한의 가격으로써 최대한의 환화를 흡수해 가지고 경제 재건의 자금을 만든다는 것이 이 의미도 현재 또는 장래의 한국의 경제를 합리적을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당장 여기에서 기본적인 국민의 생활 자료를 갖다가 폭등시켜 놓고 또 중간에 아무런 이득도 받지 않을 그러한 제도하에서 운영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원자료 가격을 최대한으로 판매해서 정부가 최대한의 수입을 걷어드린다는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정부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원자료, 또 전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이러한 물자와 가격은 저렴하게 하는 것이 경제 재건의 기본적인 목적 달성의 첩경이라고 주창하여온 것입니다. 이것이 30환 대에서 결정이 되지 않고 40환 대나 또는 45환 대에서 결정이 된다 할 적에 면방업 자체가 채산 맞지 않을 뿐더러 면방업 자체의 무리하게 채산을 맞우기 위해서 나오는 결과는 국민들이 참을 수 없는 비싼 가격으로 소비를 강요하게 될 것이고 한국 정부의 86년도 전면적인 재정에 있어서 우선 면직물 또는 면사류가 군용․관수용 혹은 산업용으로 책정된 그 전면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또한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되였을 때 초래되는 혼란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이 소명한 것입니다. 하물며 공장이 휴업 상태에 빠젔을 쩍에 수많은 중소 방직업자 또 방직공장에서 종업하는 모든 종업원들의 생활이 파탄에 빠질 것도 명약관화한 것입니다. 나가서 지금 전 기능을 들여서 막어내고 있읍니다만 캣스라든지 혹은 군대의 권력에 부수해서 들여오는 일본을 비롯한 외국 상품이 섬유 제품에 있어서 한국 시장에 홍수와 같이 드러밀 그러한 염려도 있고 현재 이러한 기회를 였보고 있는 비우호적인 국가도 있다고 하는 그 말씀도 여기에서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 현재 국내에 도입되여 있는 재고량은 6월 10일까지 작업하는데 겨우 알맞는 양밖에 없읍니다. 그 후에 크리크 계획으로써 다시 드러올 것은 한두 달 지간 사용될 것밖에 없고 그것은 7월 10일 혹은 15일경에나 드러오게 되여 있읍니다. 그러면 6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나가서 9월 10일 이후에는 크리크를 통한 원면의 공급은 정지될 것이 결정되여 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는 6월 10서부터 7월 15일까지 공간을 국산 면을 빨리 조면 해서 여기에 충용하도록 하는 일방 웅크라에다 54 미 회계연도에 속한 웅크라 원조 계획 속에서 한국에 소요되는 원면의 공급을 현재 요청 절충 중에 있으며 또 한국 정부 자체가 이것을 도입할 가능성을 연구 중에 있읍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기간적인 산업의 원료는 없는 한국 정부의 외화를 가지고 드려올려고 하는 것을 먼저 결정짖는 것보다도 원조 기관에서 그 임무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국산 면화에 대한 대책은 상공부의 주창은 여러분께서 질문하실 적에 피력하신 그런 의견과 같이 늘 주창하여 오는 것입니다. 다만 현하의 구내 실정이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부로 하여금 당초의 계획대로 가격 면에 있어서나 수집 계통이나 조직에 있어서 성과 있게 결론을 맺지 못하고 오늘날에 이르러 왔습니다. 86년도에 있어서 농림부 당국에서 상공부와 긴밀히 연락해 가지고 국내 원면 증산과 수집에 원만한 성과를 거두는 데 노력을 다 하도록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환율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재무부 당국으로부터 피력한 그런 의견을 현재도 한국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제가 이 국회에 나오기 전에 만났을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연 크리크 원조 물자의 가격 결정에 적용된 율을 떠나서 다른 각도에서 논의하고 해결하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여 있읍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이 원면 문제를 조상 에 놓고 한국 측 대표와 언캑의 대표가 원면 문제 가격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회합을 열게 되였읍니다. 거기에서는 한국 측의 주창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고 또 통과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립니다. 임영신 의원께서 산업 전면의 마비 상태를 갖다가 타개할 방책과 밀수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일본 제품을 방지해야 될 그러한 문제 수산을 비롯한 산업 전면에 걸치는 산업자금의 공급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소상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을가 생각합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이 질문이 끝날 때까지 시간을 연장합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는 정치에 대한 주권 문제가 논란되었읍니다. 오늘은 불행하게도 경제에 대한 역시 주권 문제를 논의치 아니치 못할 이러한 안타까운 사정에 처해 있읍니다. 상공부장관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매 폰토 30환의 가격을 그대로 고집했으나 언캑에 파견된 분들의 고집으로 인해서 가격을 조정을 보지 못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연석해서 다시 회합을 한다고 말씀이 계셨읍니다. 상공장관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한국의 허다한 공업이 있기는 있읍니다만 오로지 이 방적공업 이외에 이렇다 할 공업을 내놀 공장은 하나도 없읍니다. 나는 여기서 영리한 상공장관이 한국 전 국민의 중요한 필수품인 광목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기서 공언했읍니다만 통화개혁 이전에 매 필당 구화로 24∼5만 원 하든 이 광목이 통화개혁 조치 이후에 15∼6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필 10만 원 가까히 저락을 보게 된 것은 이만큼 국민 생활이 핍박해 있고 이처럼 먹는 것과 입는 것에 정부 시책에 순응하는 그 확증을 여기에 보여 주는 것이올시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한 이 언캑의 사명은 장사하기 위해서 한국에 파견되어 있을 것은 아니올시다. 어디까지나 원조를 위해서 왔다고 그리면…… 지금 미 국무성에서는 한국의 분할을 공공연하게 누설한 국무장관 떨레스의 책임 문제까지 나서 후임 문제도 있읍니다만 하물며 한국의 부흥을 위해서 한국의 원조를 위해서 와 있는 언캑 몇 분들이 한국의 경제를 이렇게 말살시키고 이렇게 한국 민족을 오늘날 이러한 함지 에 빠트려 놀 떄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이 담당 위정자는 단지 이네들의 처분만을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엽고 너무나도 불상스럽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요청이 통과를 안 될 수가 없고 반드시 통과해야만 3000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역설하며 이상 상공장관의 답변을 들을 수도 없읍니다. 없고 오늘 회의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할 때에 상공장관의 똑똑한 그 귀추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 중대한 문제, 오늘 힘 있게 해 주기를 요청하면서 답변 필요 없읍니다.

이교선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저의 경제 상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서 몇 가지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류 문제는 우리 한국인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돌연히 조방 같은 데 운영을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볼때에 대단히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그 면사는 작년 12월, 제가 퇴임 때에 들어온 줄 생각되는데 그때에 들어온 면사 가격을 왜 여기껏 결정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와 가지고 이 문제가 이렇게 악회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저 하는 바입니다. 물론 가격을 네리는 데에 좋은 점도 있지만 여기에 어느 정도 원만히 타협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에 도착되지 않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적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이 나면 서로 쓸데없는 마찰이 생기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원만히 타협을 하고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일치한 보조로다 교섭을 했으면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었을는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어떠한 이유로서 오늘날까지 가격 사정을 하지 못하고 왔는지 그것을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금후에는 구호물자로 원면을 수입하지 않고 작년에 계획했든 것만을 7월 달에 마치고 그 후에는 한 폰트의 원면도 디려 오지 않을려고 언캑이나 웅크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생각이 되는데 그 후에 어떠한 타개책을 써 가지고 이것을 디려 오도록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까 곽의영 의원께서는 국내 생산으로 능히 보충할 수가 있다고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면화라는 것은 토질에 따라 가지고 생산이 되는 것이야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좀 됩니다만 이것은 랜드 코튼이라는 종류로 질이 좋지 못하고 많이 생산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수지가 맞지 않어요. 씨 아일랜드 코튼이라든지 캘로니야 코튼이라든지 이러한 좋은 원면은 아주 값싼 가격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도저이 상호 경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양곡을 수입해 오면서 수지맞는 양곡을 생산해야지 수지 안 맞는 원면․목화만을 생산한다는 것은 또 어떤 정책에서 내왔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왜정 때에 한 것은, 왜정 때에는 외국에서 협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든지 자기 나라에서 무슨 희생을 하든지 목화 생산에 주력해 왔는데,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되지 않고 순전히 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 만방에서 우리나라를 원조할 목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에 앞으로 의사가 상통이 되고, 서로 허심탄회하고 얘기를 하면 그이들도 결코 고집 부리지 않을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정책을 써 가지고 조방이나 이런 데가 문을 닫도록 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야요. 아까 임영신 의원도 지적했읍니다만 소모품이 외국에서 자꾸 드러와요. 이게 어디서 오느냐 하면 일본서 가지고 오는 거야요. 그러면 물가가 저락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물론 좋와요. 부산에 배로 한두 서너 척만 배가 들어와도 물가는 저락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저락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한국 사람의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료를 드려다가 이것을 생산하는 길밖에는 아모 것도 없는 것이에요. 일본서 비료 같은 것은 현재 수출 안 한다고까지 하는 이때가 되었는데,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손으로 생산하는 것을 부흥시켜야 하겠는데 통화개혁 해 가지고 생산자금으로 방출한다고 말해 놓고 시침이 딱 떼고 융자 안 해 주고, 소비품 드려오고, 메리야스․양말 등을 자꾸 드려오니 공장은 문 닫어야지 별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경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느 나라에서 산업보호정책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전쟁 시에 있는 이러한 나라에서 경쟁해 가지고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산업보호정책을 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산업보호정책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드려오고 융자는 해 주지 않어, 생산자금은 당최 천대하기를 개․돼지보다 더 천대해, 이러니 어떻게 생산이 돼요. 생산이 안 되고 자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나는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고 나의 경제 상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인데 사실은 재무부장관이 나오셨으면 재무부장관이 안 나오셔서 상공부장관에게 간단히 질문합니다.

간단히 아까 본 의원이 열 가지를 물은 데 대해서 의아를 가지며 장관 답변에 분명치 못한 것을 밝혀 둡니다. 나는 열 가지 중에 특히 우리를 도웁는다고 하면 도웁는 나라에서 이와 같은 정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조광섭 의원과 견해를 같이하면서 밝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도와주느냐? 의식주 세 가지 가운데 중요한 본 원면 문제로 일어나는 국민 경제의 파탄을 초래한다면 여기에 흑막이 없다고 하면 이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안 밝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스캪에서 친일파가 있어 가지고 일본 면포를 우리 국내에 국제시장화 안 시킬 의도가 있다고 하면 우리 정부가 고집하는 25환 미만의 것을 승인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원면을 앙등시키므로서 우리의 국내 생산을 저해하고 국제시장화할 수 있다는 원칙이 슬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도웁는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아까 일곱째 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상공부장관이 또 시인했읍니다. 군소 공장 1500에 달하는 이것이 폐쇄를 당하게 되었고, 거기에 종사하는 남녀 종업원이 6만 5000명에 달하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20여 만에 달하는 이 사람의 구호대책이 없읍니다. 그대로 문을 닫어 두고 봉쇄하는 것이 우리를 도웁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이렇게 도웁는다고 하면 우리를 아사 지경에 유도하는 것이지 도웁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밝혀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처럼 2시부터 재개되는 회의에 상공부장관은 이것을 꼭 주장해 주기 바랍니다. 이것이 관철이 못된다고 하면 우리 도웁는 것이 아니에요. 국제시장화시킬려면 별개 문제려니와 이것을 앙등시켜서 이 원료조차 7월 상순까지밖에는 소화 못 시킬 이 처지에 두고 여기에 대하여 가격을 또 앙등시켜 가지고 근로 대중에 직접적인 위협을 주면서 우리를 도웁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상공부장관이 좋은 말씀 하셨읍니다. 기본 균등의 원칙이 되는 원료를 앙등시켜 우리를 부흥해 좋겠다고 하면 마치 나는 성복 후의 약방문이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식주 3대 요소 중의 하나인 이것을 앙등시켜 놓고 도웁는다고 하면 마치 생일날 잘 먹을려고 엿새 굶다가 닷새 만에 뻗어 지는 격과 마찬가지의 도움이라고 하면 우리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국내산 이야기가 나왔읍니다. 국내 원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까 곽 의원도 좋은 이야기했읍니다. 상공부장관이 이것을 일부 시인한 것 같애서 이것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국산 원면은 말하면 조품 이 되어서 아직 방직공장에 회부할 것이 불과 300파운트밖에 없읍니다. 300파운트라고 하면 현재 우리 시설로서 15추 되는 것, 불과 2주일밖에 회전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품질이 저하되고 조품이 되고 낙면 조차 얻어 드려오는 이러한 비참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격을 앙등시켜 놓고 군소 공장 1500개에 수십만 이상에 달하는 종업원을 아사 지경에 모라 넣을려는 도움이야말로 우리 정부로서는 박차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공부장관은 배를 잘라서라도 이것을 성공해 주기를 바라고 격려하면서 몇 가지 밝혀 두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공장관을 소개합니다.

정부나 국민이 다 같이 싼 가격으로서 원료를 판매해야 한다는 이 정책을 언캑 측에 납득을 시키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한 것은 정부로서는 유감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좀 유능하고 원만한 절충이 있어서 이러한 사태에 이르지 않도록 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겠읍니다. 그러나 가격을 인상하는 면에서 타협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다고 하면 정부로서는 일보도 양보해서 가격 인상 면에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남어지 점에 대해서는 전연 정부를 격려해 주시는 걸로 말씀을 배청 합니다.

지연해 의원을 소개합니다.

원면가격 인상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므로 우리 국민의 대변 기관으로서는 여기에 어떠한 의사표시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여러 의원의 질문과 상공장관의 답변을 통해서 종합해 보건대, 이 원면 가격 인상으로 말미암아서 국민 의료 전체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외자 전면적인 가격 인상 문제와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 전체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충분히 간취 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회로서는 정부에 대해서 이 원면 가격을 종래의 환율을 견지하도록 여기서 결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성안을 지어서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원면가격 인상은 국민 의류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입 외자 물가의 전면적 앙등을 초래할 것이며 국가 재정 운영상 위험을 촉진시킴으로 정부는 종래의 환율 가격을 견지할 것을 건의함. 이대로 여러분이 찬성을 해 주신다면 동의를 해서 정부에 이송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찬동하실 것 같으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러면 지연해 의원의 동의에 재청․3청이 있어 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곧 표결하겠읍니다. 한 분도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