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방금 이 귀속재산처리법에 있어서 15조를 살리는 데 김정식 의원은 중대한 발언을 했읍니다. 이제 이 귀속재산처리법 15조 그 원안을 살리는 데 수표가 국회의사당에 돌았다고, 이러한 중대한 발언을 하였읍니다. 이것을 국회의원이 밝히지 않어서는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여기에 의심을 사게 됩니다. 김정식 의원은 수표를 돌린 사실을 여기에 솔직히 이야기해 보아라!

잠간 가만히 계세요. 이제 김정식 의원에게 그런 중대한 발언이 있다고 해서 조광섭 의원이 요구한 까닭에 아마 말을 안 할 수가 없는가 봅니다. 김정식 의원에게 언권을 드립니다.

책임지고 이야기하겠읍니다. 상세한 것은 권태욱 의원이 발언하겠읍니다.

권태욱 의원이 발언한다고 해서 권태욱 의원이 발언하겠읍니다.

나 자신이 김정식 의원으로부터서 이러한 발언을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김정식 의원에게 그러한 말을 한 일도 있읍니다. 그런데 나 자신이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은 혹 여러분이 의아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이런 것을 약간의 말씀도 들은 일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부산에 있을 때에 김지태 의원이 말씀이 있었다고 해서 동아일보에, 또는 무슨 국제통신인가 여기에 나온 것은 100만 원의 수표가 상공분과위원회에 돌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읍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근사한, 확실한 이야기인지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저 하는 것도 확실한 이야기일지 나도 더 추궁해 보아야 되겠읍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가 들은 바가, 그것이 정확하지 못하다면 내가 다시 알아보고 사과말씀 드릴 테이고 이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그 상세한 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잠시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분의 발언에 의해서 권태욱 의원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해서 증인으로 나가서 발언을 들었어요. 듣고 보니 본인은 여러분이 들은 바와 같이 신통치 않아요. 자기가 더 연구해 가지고 여기에 발표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떠들면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 좀 앉으세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내 의사가 결정되기 전에 증거인이 이렇게 대답했으니…… 조주영 의원이 의장보다 똑똑하다는 것을 압니다마는 시방 의장으로서는 어떤 의견이 없에요. 지금 증언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밤새 토론할 것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작정할 것이니 백남식 의원이 떠든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앉아 주세요. 의장이 독재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해서 토의하자고 하는 이가 많으니 가부를 묻겠읍니다. 재석원 수 120인, 가에 79표, 부에 1표도 없이 계속해서 토론하자는 것이 가결되었읍니다. 다음 곽상훈 의원이 먼저 발언하세요.

여러분 용서하세요. 정당한 규정이거나, 무엇이거나 의사당 안에서는 규칙을 밟아서 의장이 발언권을 안 주면 못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발언권을 얻지 못해서 발언권을 기어히 얻기 위해서 떠들었읍니다마는 그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장이 걱정하고 있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여기서 확실한 증거가 없고, 확실한 근거가 없는 발언을 해 가지고 우리 국민 전체가 오늘날까지 국회의원들은 뇌물을 먹고 또는 어떠한 사주를 받아서 국민의 운명을 결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불법하게도 손을 들어서 국민의 복리를 그릇되게 한다는 이러한 욕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1건도 확실한 증거를 들어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 하나도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제헌국회 때부터 우리 자신이 맑고, 정직하고 바로 해야 된다, 그래야 정부에 요구하고 국민 앞에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늘 말해 왔고,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조사를 해서 국회에 내 봤자 하나도 성사된 일이 없읍니다. 이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일단 국민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은 다행히 김정식 의원이 발언해서 그 가운데에 국회의원이 돈을 먹고 술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읍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마땅히 밝혀야 됩니다. 더욱이나 국민 앞에 공객 석상에서 국회의원이 돈을 먹고 손 들었다는 이런 발언을 한 점에 있어서 나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왈가왈부를 이야기하고 또 그 사실 증거를 내놓아라 하는 것은 너무나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이 일을 신중히 취급하기 위해서 징계위원회에다가 위촉을 하든지, 조사위원을 선정하든지 해서 이 사실을 규명해 가지고 국민 앞에 밝혀야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허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발언한 사람은 단연코 제명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국민 앞에 밝히기 위하고 또 이런 불순한 발언을 밝히는 데 있어서 적어도 국회의원을 모독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은 우리가 단연코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징계위원회에다가 이것을 위촉하든지 해서 단연코 이것을 작정해서 처결하기를 나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느 편이 방편할 것인지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권중돈 의원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3년 넘어서 의정단상에서 여러 가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해 온 말, 우리가 이 적은 집안에서 하는 말이 단순히 우리 전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가 관련되고 그것이 세계의 전파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정 단상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 민족을 좌우하는 신성한 장소, 여기에 있어서 우리 국가의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귀속재산법 문제에 있어서 수표가 돌았다는 발언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우리는 우리 위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받아 왔으면 우리 역사는 비래의 국회에 전해 주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고만 두드라도 민족 만대에 우리 국회의 위신을 지켜야 될 것이니 여기에 있어서나는 단연코 밝히자는 것은 김정식 의원이 수표를 받은 일이 없는데 그런 발언을 했다면 그 자신을 제명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또 만일 이 문제에 있어서 국가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귀속재산에 있어서 수표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은 국회에서 제명해야 우리 위신이 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서 밤새우드라도 이 문제를 토의해서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대변 자격이 없고, 국민 앞에 설 자격이 없다 그 말씀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밝히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내려갑니다.

다음은 서범석 의원 말씀하세요.

오늘 김정식 의원의 발언이 의외에 국회의 모든 진실성을 복구할 시기를 도래케 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기뻐하는 사람이올시다. 우리가 3년 동안 국회의 진실성을 유지해 가지고 이 나라 국정에 이바지하려고 가진 고초와 가진 불리한 조건에서 투쟁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방에서는 국정에 대한 미묘한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국회가 썩었느니, 국회가 부패했느니 이런 공공연한 언동을 자행해 가지고 국회와 국민의 이간을 조성시키고, 국회와 정부와의 이간을 조성시킨 이런 중대한 정치적 음모가 여기에 개재하였다고 하는 이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적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만일 국회와 정부와 국회와 국민 간의 사이를 이간할려는 어떠한 정치적 모략성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은 국회에 대한 반역적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사태를 밝혀서 국회 자체가 이런 부패성을 적발해서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일시에 이것이 그런 불순한 정치적 음모가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국민 앞에 적발해 가지고 이런 불순분자는 반국가적인 도배로 추출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김정식 의원의 발언은, 이 증언은 다른 사람이 나와서 말한다 하고, 그 사람은 나와서 ‘연구하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이것이 국정에 반영되어 가지고 국가에 해를 끼친다는 그 점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여기에서 사과하는 동시에 여기에서 자시 자신이 이런 건실한 태도를 취해야 될 텐데 이런 태도로 나오지 않고, 의연 이런 독소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때문에 단연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철저히 규명해서 그동안 국민과 국회와, 국회와 정부와 이간할려는 음모를 적발해야 되겠다 그 말이예요. 구체적으로 이것을 나는 건의하는 바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김정식 의원의 실언의 건…… 김정식 의원의 발언의 건을 규명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시방 서범석 의원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김정식 의원의 발언 문제를 조사하자는 것을 동의하였읍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김의준 의원 개의한다고 합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에 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릴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기에서 발언한 것은 김정식 의원, 권태욱 의원인데 문제가 나온 때에 국회 내에서 수표가 돌아다녔다고 하니까 이 수표를 장난한 사람은 누구냐?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낸 사람이 대상자가 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니까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것 같으면 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자는 김정식 의원, 권태욱 의원, 수정안을 제출한 사람, 저도 하나 들었읍니다. 그 한계를 분명히 해서 만약 여기에서 수표가 사실상 나왔다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 수표를 장난한 사람은 제명 처분해야 될 것이고, 증거가 나오지 않은 때에는 김정식 의원, 권태욱 의원을 당연히 제명 처분해야 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안해서 동의하는 것입니다. 서범석 의원이 받어 주시면……

받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김정식 의원, 권태욱 의원, 그 외에 수정안을 제출한 분들이 대상자가 되었느니 조사위원회에는 그분들을 넣지 말라 말씀이지요?

조사의 대상자를 그 사람들로 해서 확정한 증거를 내라 말씀입니다.

김의준 의원의 후단의 말씀은 조사위원이 조사를 해서 결론을 내린 뒤에 그분을 벌하게 되면 벌하고, 당하게 되면 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지금 김의준 의원의 동의는 동의자인 서범석 의원이 받었어요.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동의에 첨부하고저 합니다. 권태욱 의원이 상공위원회에서 부산서 수표를 돌렸느니, 어떠느니 하셨는데 이것은 일절 근거 없는, 귀속재산 관계 기타 관계로 전혀 근거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공위원회의 의원 20명에 대해서 큰 치욕이 될 뿐만 아니라 앞날의 이것은 확실히 밝혀야 되겠어요. 모 신문에도 이것은 기사가 보였으니까 이것을 저의들은 반박하지 않았읍니다. 이 일은 일이 일 같지 않기 때문에 반박하지 않었어요. 그래서 서범석 의원 동의에 첨부코자 하는 것은 귀속재산 관계로 만일에 상공위원회에서 조곰치라도 불미한, 혹은 수표를 돌렸다, 추호라도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의들은 이 의원 자리를 물러가겠읍니다. 그러므로서 조사 대상을 아까 이 수정안 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상공위원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엄밀한 조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첨부해 주세요.

김의준 의원의 다시 말씀입니다. 아까 서범석 의원이 그 안을 접수했는데 지금 다시 말씀은, 중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조사를 해 가지고 사실일 때에는 어떻게 엄벌하느냐, 사실인 때에는 누구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 안까지를 조사위원회에 맡겨서 제출해라 이러한 의견입니다. 서범석 의원 그대로 접수하시지요. 그러면 아주 처리 사항에 대한 것까지를 조사위원회에 일임한다는 그 말입니다. 이종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문제가 복잡해 자기고 잘못하면 본인은 피고의 한 사람이 되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니 흥분할 것 없이 들어 봅시다. 이제 동의에 대한 의견 말입니다. 동의에 처음에는 김정식, 권중돈 두 분과 제안자와 그겠시요, 제안자는 저하고 김의준, 강경옥 의원입니다. 또 그다음에 상공위원장이 나와서 상공위원회 수표 운운 했으니 상공위원회도 대상으로 하라 그랬읍니다. 그래서 서범석 의원이 다 받으셨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조사가 완전히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 세 사람하고 상공위원회 의원이 20명인지 16명인지 모르겠읍니다만 그 대상자라고 하니 그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가운데에 수표가 돌아갔으니 대상자는 183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대상을 그렇게 정해 놓면 정말 받은 사람이 있어도 조사를 못 합니다. 제안자 네 분만 하고 내가 첫째 제안을 했으니까 수표를 받어도 단단이 받은 것 같습니다. 내가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수표 받은 사람이 있어도 누락이 될 것입니다. 김정식 의원도 대단히 안 되었읍니다. 모처럼 말씀하셨는데 대상은 그렇게 범위를 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사 범위를 국회의원 전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조사의 대상이 좁아질 것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국회의원 전체 가운데에 누가 수표를 받었든지 다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국회가 아니고 한걸음 더 나가서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이야기합입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제명 이상의 가혹한 것이 없읍니까? 처리위원회에서 그쯤 하겠지만 국민으로서 이와 같은 애매한 발언을 하고 그와 같은 추태를 연출한 놈이 있다고 하면 두 놈, 두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한 놈은 김정식 의원이 되니까, 한 놈은 딴 사람이 될 것입니다만 주는 사람도 말할 것 없어요. 이 사람들은 국회에 다시 여지가 없는, 아주 국회법의 최고의 제명을 이야기했지만 국민으로서 이때에 대한민국을 모독하고 지금 이 발언의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정부가 썩었느니, 국회가 썩었느니, 우리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는 이번에 밝혀질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야 되겠으니까 발언한 이가 연구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 양반들이 조사위원이 아니드라도 두 분이 밝혀야 되겠읍니다. 안 하면 당신들이 그렇게 될 터니까 대상은 상공위원회니, 제안자니 할 것 없이 그저 수표를 받은 사람은 대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수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 지정한다는 것은 수정하기를 요구합니다. 그 사건은 밝혀 조사하자, 대상을 작정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합당치 않는 것이에요. 서범석 의원이 수정하신다면 좋지만 안하면 저는 개의해요. 네, 조사위원회에 맡겨 두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우문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해요.

잠깐 제가 규칙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동의 내용에 있어서는 저도 다 찬동합니다만 동의 주문이라고 할까, 지금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논의된 말씀 가운데에 김정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조사가 된다 이렇게 된달 것 같으면 제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김정식 의원의 발언이 아닙니다. 그 발언이라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의정 단상에 나와서 하는 것이 발언일 것입니다. 자기가 그 수정안이 통과되자마자 어떤 견해에 의해서 흥분이 되어서 의석에 앉어서 이야기한 것을 의원 동지들이 들었는데 수표에 매수된다, 그러한 말을 들었고 그렇게 한 그것을 발언으로 취급할 수 없읍니다. 동의를 하자면 주문은 적어도 조광섭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을 규칙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문 의원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종 김정식 의원이 발언을 했읍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책임 있는 발언은 김정식 의원이 한 셈입니다.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여기에 개의를 합니다. 왜 개의를 하는고 하니 제가 국회의원 생활 3년 해 보았는데 광범하게 조사해 본다고 해요. 특별한 것을 보지 못했읍니다. 하니, 이것은 여기 단상에서 처결할 수 있는 넉넉이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조사 운운하고 여러 날 걸리여 흐지부지 하게 해요. 지금 무엇인고 하니 김정식 의원 발언에 여기에서 단상에서 이야기했든지, 옆에서 발언했든지 불구하고 귀속재산에 대한 관계로 해서 수표가 돌았다 그러면 이것을 나와 증언해라 하니까 권태욱 씨를 지적했읍니다. 권태욱 씨 말은 정한 것이 아니에요. 두 분을 대치하면 될 것입니다. 즉각에 하면 될 것을 조사위원회를 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의 의아심만 높아저 갈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가…… 무엇 때문에 성가스럽게 할 것 없이 대치하면 됩니다. 아까 말할 때 권태욱 의원을 지적했읍니다. 권태욱 씨의 말도 모호합니다. 여기서 조사위원회를 조직을 해 가지고 며칠을 걸릴 필요가 있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김정식 의원으로 하여금 확실한 것을 못 들었고 권 의원의 발언에서도 확실한 것을 못 들었으니 여기서 누구누구를 주었다든지 알 것이 아니에요? 의정 단상에서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며칠을 걸려서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즉각에서 하기를 개의합니다.

즉각 처리하자는 개의를 말씀했는데 즉각 처리라는 것은 안 될 일인 까닭에 조사위원을 내자고 동의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결되는 경우에는 즉각에 하자는 동의가 나올는지 모르겠읍니다. 개의는 성립이 안 됩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우리가 허다한 의혹을 많이 사고 국민들이 말할 때 국회는 부패를 하였다 이런 말이 허다이 있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의원 중에서 양심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욕을 얻어먹게 한다는 것은, 이것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마는 만일 몇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국회 전체를 모독하는 일이고, 그런 사람과 같이 일을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의사를 진행한다든지 심의를 계속한다든지 할 것 같으면 국회 내에서 수표를 받어 먹고 손을 드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양심적인 우리까지도 중대한 모독을 당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규명될 때까지 일체 심의를 중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김정식 의원이나 권태욱 의원이 여기서 말할 때 대단히 애매하다고 말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령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원고가 증거를 내지 못하면 패송하는 것은 원칙입니다. 조사위원회를 내는 것보다도 여기서 확실한 증거를 못 낼 때에는 자기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표결합니다.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 개의를 할려고 하다가 중지를 했읍니다마는 이 사람은 그 개의를 찬성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람이 제출하고저 합니다. 이유는 우리는 거이 3년간이라는 허다한 시일을 허비하면서 유리걸식이라는 그러한 참담도 국민과 다같이 했읍니다. 그래서 환도한 이래에 첫 번 사업으로다가 우리는 피난 중에는 일을 잘 못 하였으나 연이나 환도한 이후에는 정부에 대한 질의전을 하면서 양심적으로 해 보자, 이런 의도에서 오늘날까지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여기에 생각할 문제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고생을 해 가면서 한 것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10만의 선량이라는 그 양심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아까 발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표가 돌아서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이런 마당에 복잡한 사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썩은 국회,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러한 부정한 손을 들어 가지고 법률을 통과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부가 수긍할리 만무이고, 양과 같은 국민이 그 법률에 억압을 받는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용허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발언 사건에 있어서 더 좀 밝힐 것을 위원회에 맡긴다고 해 가지고 일소에 부치는 경솔한 일을 하지 말고 권위 있는, 국회의 권위 있는 입장에서 법률을 심사하는 마당에 있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의 보고가 있어서 정확한 결과의 보고가 있어서 정확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일체 중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해서 그 조사 보고가 있기 전가지 일체 중지하기를 개의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처리된 다음에 휴회를 하자든지 중지하자든지 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문제일 것입니다. 최면수 의원 소개합니다.

마침 귀속재산처리법을 시방 우리가 심의 중에 불행이라고 할가 그 국회의원 신분에 관계된 그런 말이 나와서 이 법안 통과하는 데까지 큰 영향이 미치게 말씀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다만 대단히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흥분하시지만 우리가 다 국회가 일체의 한 사람, 한 뜻으로 나가는 언행일치가 우리 수백 명이 같이 되어 나가는 일은 누가 확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여 어떠한 불미한 일이 사실상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이 났다고 하면 그 사람을 징계할 것이고, 만일 거짓말이라고 하면 말한 사람을 처벌할 일은 의례히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너무 흥분되어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이 잘못된 것처럼, 그것을 아주 무가치한 것처럼 돌린다는 것보다 일단 조사위원회를 내 가지고 그 일을 심사해 보라, 이렇게 하는 동의까지 났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중대한 법안을 심사하다가 한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해 봐야 알 것이지 조사하기 전에 거기에 끌려서 심의를 하느니, 않느니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오히려 자기의 정중한 국회의 처사에 오히려 장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을 왜 발언을 했느냐 하면 어떻다, 어떻다 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하시는 분이 너무 흥분해서 말씀하시였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었으면 좋겠어요. 만일 중대한 책임을 지어 가지고 그렇게 나간다고 하면 그 사람이 사실이 있는 것도 만일 없다고 하기 위해서 너무 공갈하는 것처럼 듣깁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또는 냉정하게 이 일을 생각하면서도 일해 갈 것은 일해 가고, 우리 국회의원 발언이 어떠한 일이 있어서 그렇다는데 조곰도 영향을 받지 말어야 될 것입니다. 정당한 국회에서 그런 괴변을 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하는 우리로서 그것을 왜 개입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히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만일 사실이 있다면 사람을 처단할 거요.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말한 사람이 자기의 죄과로 돌아갈 것을 왜 여기서 우리가 취급을 해 가지고 국정을 의논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 오늘날 심의하는 것까지 심의하지 말자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조사위원회를 내 놓았으니 조사위원이 조사하기로 하고 이 법을 계속해서 우리는 심의를 해 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동의자가 잠간 발언을 요청해서 언권 드립니다.

과연 국회의 생맥 을 제가 여기서 역력히 보고 대단히 흔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한 사람이올시다. 지금 김정식 의원 사건이 만일에 이것을 처리 못 하고 심의를 계속한다는 것까지도 문제가 됩니다. 이 자리에 앉어서 우리 조사위원이 찬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적어도 3일 안에 이것을 밝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은 기한부로, 3일 안에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을 기한부로 해서 여기서 제안에 첨부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합니다. 서범석 의원의 동의내용을 읽습니다. 김정식 의원의 발언내용을 규명하기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처리 상황도 일임하고 또 3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할 것, 이렇게 되었읍니다. 재석 123인, 가에 103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동의 가결되었습니다. 조사위원 선출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종래의 교섭단체의 비율에 의하여 3․2․1 이렇습니다. 좋습니까? 그럼 각 교섭단체에서 3․2․1의 비율로 조사위원을 내셔서 아마 오늘 내로 구성이 돼야 3일 안에 조사해서 본회의에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조주영 의원 규칙에 대한 말씀해요.

우리 국회의 운영에 대해서 후일을 위하여 규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아까 김정식 동지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을 적에 그 내용이 우리 국회를 모욕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당연히 긴급하게 처리가 될 것은 물론일 것입니다. 이러한 정도의 것은 현명한 우리 조 부의장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에 있어서 의원 동지 여러분이 많이 발언을 요구하였는데, 저도 나와서 발언을 요구하였읍니다마는 제가 나오는 것을 의장으로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긴급히 취급을 해서 발언을 주셔야 될 것인데 의장으로서는 너무 독재라 말이에요. 발언을 주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 이야기하고 의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이런 책임은 의장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의장의 독재라는 것은 절대로 용서 안 되는 것이올시다. 지내간 일이지만 금후에 있어서도 이러한 혼란이 의사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주의를 주신 것은 잘 받겠읍니다. 그런데 의장이 그 문제를 즉석에서 해야 옳으냐, 옳지 않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데도 대단히 고민을 했다 그러는 것을 조주영 의원이 오늘 저녁에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의장이 독재적으로 처리할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의장이 독재라고 소리를 치는 이는 반드시 그 마음이 독재입니다. 자기 비우에 틀리면 독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처리한 것은 결의에 의해서 했으니 내가 독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과 같이 항상 주의해서 그런 폐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이로 산회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