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휴전대책위원으로서 약간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일전에 국회에서 결의된 4개 조항의 원칙에 의해서 국회의 휴전대책위원회는 항상 정부와 밀접한 접촉을 해 내려왔읍니다. 휴전대책위원들 중에서 몇몇은 항시 서울에 가서 주재해 있으면서 책임자들을 항시 맞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데 아직까지도 특히 국회로서 다른 대책을 생각해 내야 할 이러힌 사태는 야기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대책위원회로서는 항상 이 4개 원칙에 의해서 정부를 감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읍니다만 그 원칙에 벗어나는 행동은 정부에서 아직 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오늘 하나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약 수삼 일 전에 저이들 서울에 주재하고 있든 대책위원 몇몇이 국무총리를 맞나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는데 얘기는 대개 국무총리께 이․로회담 즉 우리 대통령과 로버트슨과의 회담의 경과를 얘기해 달라는 요청을 했읍니다. 그래서 그 회담에는 외무부장관도 나오게 되어 가지고 있고 국무부 장관도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마치 두 분은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오고 국무총리만을 맞나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읍니다. 물론 그 내용은 콤뮤니케로다가 벌써 신문에 발표가 되어서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줄 압니다. 또 그 콤뮤니케 이상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 국무총리의 말씀이 좀 공표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공표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서 그 내용을 일일히 말씀드리는 자유를 갖지 못하였읍니다 그 회담의 내용은 그 콤뮤니케를 여러분이 잘 보시여서 아실 줄 압니다만 대개 방위조약 포로문제 또 군사원조나 경제원조 문제 또 정치회담 문제 이러한 것이 중심점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군사원조나 경제원조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협약된 것처럼 우리는 듣고 있읍니다. 또 포로문제에 관해서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다소의 얘기가 있는 것 같읍니다만 여기서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방위조약 문제도 사실은 내용에 있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듣고는 있읍니다만 또한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읍니다. 다만 이 방위조약에 있어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휴전이 성립되느니 안 되느니 하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방위조약이 체결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위조약을 완전히 체결하랴고 하면 미국 국회의 승인을 받어야 되는데 미국의 국회는 수삼 일 재개타가 휴회가 되고 내년 1월이라야 재개가 되니까 그때까지는 이 문제는 완전한 종말을 보지 못할까 이러한 예측을 하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치회담 문제도 다소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것도 결국 콤뮤니케에도 내용이 애매하게 써 있읍니다마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읍니다. 다만 금후에 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한국과 미국과의 절충이 있는 뒤에야 최후의 결정을 보지 않을까? 이러한 예측만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국무총리와 회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말씀은 이상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정부에서는 어디까지나 처음에 내세운 북진통일의 원칙 이 원칙을 아직도 견지하고 있다는 점 이 점만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무슨 조약이 체결이 되든지 지금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과의 조약인데 이 조약이 체결될 때에는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을 테니까 우리 국회로서 금후에 여기에 관여할 기회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니만치 우리 국회로서는 금후에도 정부와 긴밀히 연락하고 늘 접촉을 끄치지 않고 여기에 대한 대비태세는 늘 취해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제 보고의 말씀을 끝맺겠읍니다.

이 보고에 대한 의견 말씀을 하세요.

휴전대책위원들이 그간에 일하신 데에 대해서는 심심히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나 그 위원회 이름이 무엇인고 하니 휴전대책위원회이에요. 대책을 말씀해 주시지 않고 휴전상황만 보고를 해 주시니 그것도 들으니 감사하지만 그만한 보고는 몇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 앞으로 우리가 해 갈 것을 해 가지 않겠읍니까? 그대로 보고하는 현상 보고위원이 아니라 대책위원이니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 위원의 한 분인 박영출 의원을 소개합니다.

휴전대책위원회의 대변이 아니고 저 개인의 의사로 한 말씀 이 기회에 드리고저 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조인 은 절박했고 또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해 온 우리의 의사가 완전히 합치된 조인과 같은 감은 점점 흐미해 가는 이러한 감을 다 갖게된 것이올시다. 특별히 몇일 전 적장 남일 의 10개 질문에 대한 헤리슨 중장의 답 중에 여러 가지 우리들의 의아감을 야기시키고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해 오는 소위 정치회담 90일이라는 그 시간적 제한성을 적장 남일은 이 수정을 진행해 나가는데 대한민국은 시간의 제한이 없느냐? 물은 데에 대해서 해리슨 중장은 시간적 제한이 없을 것이라 이러한 답을 한 것을 신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의정단상을 통해서 피차 의견교환이 되었지만 이 휴전문제에 있어서 만약 현 정부가 외교상 드렘마에 빠질 경우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급격히 여기에 대한 국회로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을 의논해 왔는데 이제도 제가 개인이라는 것을 지적한 이유는 이런 문제를 휴전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나 위원 전체가 말하는 것보다가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 국회 전반적인 의사로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 오고 우리가 극력 주장해 오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의사를 차제에 좀 더 어떤 방향으로 표시할 것이 아니냐? 이것이 아마 일종의 휴전대책의 한 가지 대책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또 어제 신문에 보니 영국정부의 대변인은 정치회담에 로시아를 참가시키자는 이러한 말이 국제적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에 대하여 정부가 여기에 혹 말하기를 시간적 시기상조가 있을지 모르지만 역시 우리 국회로도 지금 영국이 정치회담에 소련을 가입시키자는 말은 일방 유엔에 중공을 승인하자는 말과 통하는 이런 말인 것으로 해석할 때 이런 점에 대하여 국회로서는 이런 말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피차의 사고할 문제로 생각되는 것이올시다. 제가 아까 휴전대책위원회의 대변이 아니고 개인의 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도 여러 대책위원회에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휴전은 상당히 깊은 비밀리에 진행되고 양 정부가 피차 발표를 안 하는 이러한 협정이 있었기 때문에 휴전대책위원회에서 아는 점이 있지만 이런 국제적 협정을 지키는 것이 현 정부로서 일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어서 말하지 않은 것이고 휴전대책위원회가 대책이 없고 무책임해서 보고 안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양해해 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점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혹은 신문지상의 발표라든지 그동안의 대통령께서나 정부의 발표한 성명서를 통하여 보드라도 우리 정부로서는 이․로회담에 대한 미국정부의 최고위층에서 이․로회담에 대한 어떠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 이것이 한미회담이 민국정부로서는 휴전에 대한 최종적인 태도를 결정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한미회담의 확실한 답을 보기 전에 여기에 대해여 대한민국정부가 한미회담의 구체적인 최종적인 태도를 결정하기 전에 휴전회담이 판문점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하여 국회로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이것은 내 개인으로 의사를 드리는 것이 오히려 났고 휴전대책위원회의 의견이라고 하기는 말씀드리기가 거북하기 때문에 이 휴전조약이 긴박한 차제에 몇 가지에 대하여 우리 국회가 심심히 생각할 때 과거의 경과로 볼 때 우리가 말을 시간적으로 일상 효과를 상실해 가지고 뒤에 말하는 이런 후회스러운 일이 많은데 어제 헤리슨 중장이 적장 남일에 대한 열 가지 답변 가운데에서 지금 한미회담에 피차 약속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상위된 점, 또한 영국이 벌써 정치회담에 소련을 참가시켜야 한다는 이러한 국제적 음모 여기에 대해서 입법부로서의 이 휴전회담에 대한 태도를 사전에 말해 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개인의 의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종현 의원을 소개합니다.

휴전대책위원회 되시는 분들 보고 가운데에 백 총리의 말을 드린 것은 있으나 여기에 국회에서 말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휴전대책위원들을 보낼 때에는 대책위원들만이 알고 오라고 하는 것이 아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오셨으면 그 내용을 비밀회의에 보고를 하든지 각각 무슨 교섭단체별로 가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그것이 좀 더 임무를 완수하는 데에 본회의에 긴밀한 연락을 맺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가운데에 가서 백 총리한테 들은 것이 있는데 말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다고 아마 내가 듣기를 다섯 번을 말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읍니다. 그러면 결과에 있어서 여러분만을 보내 가지고,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만 휴전에 대한 지식을 가지라고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는 하지만 좀 더 여러분이 아시면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휴전회담을 앞에 두고 삼천만 국민 누구나 가슴 찌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종국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의에 입각했으니만치 우리의 주장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서 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 국회로서는 좀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알고 또한 우리의 태도를 명백히 가져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백 총리를 25일에 오시라고 해 가지고 또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미국도 다녀오시고 하셨는데 물론 국회에 와서 보고의 말씀을 하실 생각이 간절할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에 회의형식은 비밀회의도 좋고 아무것도 좋습니다. 좋으니 국무총리를 25일에 오십소사 해 가지고 그동안에 모든 경위를 자세히 듣고 우리 국회와 정부가 지금까지도 일체가 되어 나왔지만 좀 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 중대한 일에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어떨가 하는 그런 생각이 나서 올라왔읍니다. 여러분이 만일 찬성하신다고 하면 동의하겠읍니다. 지금 대부분의 의견이 총리를 오라고 해도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이만큼 의견만 말하고 내려가겠읍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장택상 의원을 소개합니다.

휴전대책위원회는 소멸된 줄 알었드니 가끔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마 건재한 모양 같읍니다. 휴전대책위원에게 한마디 물을 말씀이 있읍니다. 휴전대책위원 가운데에 휴전대책에 대한 책무를 띠고 서울에 가서 탈당성명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역시 휴전대책 가운데의 한 조건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고져 합니다. 지금 사무총장한테 물으니까 모 의원은 역시 휴전대책위원회의 명칭을 띠고 국회의 비용으로 갔다 왔다 하는데 탈당성명 하는 것도 역시 휴전대책 가운데의 하나인지 혹 물으겠읍니다. 그것을 하나 묻고 휴전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많은 공로를 일으키고 놀렐 만한 일과 비밀 모든 종류를 우리가 다 듣고 있었에요. 하나 이제는 그만하고 그 비용을 통신사라든지 신문사에 돌려서 우리가 개인으로 신문이나 통신 보는 것이 훨신 대책이 더 날 것 같읍니다. 이런 의견이 어떠실지 잠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의까지는 하기 싫습니다.

이재학 의원 다시 말씀합니다.

아까 이종현 의원께서 비밀을 너이만 알고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는 것이 무슨 이유냐 하는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모양으로 지금 우리 국회에서 태도는 결정이 되어 있읍니다. 즉 4개 원칙이라는…… 정부에다 건의한 4개 원칙이라는 것은 우리 국회의 의견입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 의해서 정부를 감시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원칙에 버서나는 행동은 정부에서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후에 특별히 우리 국회로서 다른 무슨 대책을 세울 필요를 느끼지 않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만 정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 가지고 금후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든지 거기에 대비할 그러한 태세만 취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날까지 온 것을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종현 의원께서 동의를 하려다가 그만두었읍니다만 우리 국회로서는 전번에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을 국회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했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직 출석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을 누누히 국회에 통지해 왔읍니다. 그런 게 있었으니까 혹 내일 모래라도 자기네가 시간이 허락할 것 같으면 올 줄로 압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사무처로서는 한 번 다시 통지를 최촉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출석하라는 것을 최촉 해 두겠읍니다. 그대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식 의원을 소개합니다.

공간 시간을 이용해서 잠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식량문제로 말미암아 전 국민의 사활이 좌우되고 있는 이 마당에 양곡부정 사실이 각처에서 일어나고 있었에요. 그러므로 5월 22일 날 본 의원이 양곡 부정처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을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국민 앞에 알려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동의한 일이 있읍니다. 그때 결의의 결과가 농림위원회에 회부했는데 오늘까지 두 달 동안이 되도록 잠잠하고 그냥 있읍니다. 그 동의가 된 이후 해당 도에서는 그 국민들이 그 귀추가 어떻게 되느냐 자못 주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위원회에서는 무슨 이유로 지금까지 가만이 있는지 그걸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각처에서 거기에 대한 증거인멸도 하고 이렇도록 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늘날까지 두었는지 무슨 까닭에 두었는지 그거 말 좀 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본 의원이 제출할 때에는 긴급동의로 한 것을 그와 같이 소홀하게 취급한다는 것은 농림위원회에 대해서 불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서 이 시간에 잠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박정근 의원 답변 듣겠에요.

지금 백남식 의원께서 일전에 제출하신 긴급동의에 대한 조치가 완만하다 또는 고의로 지연하는 것과 같은 의도의 말씀을 하셨는데 의외입니다. 저희 농림위원회로 그 서류가 돌아온 이후에 즉시 농림위원회는 여기에 대한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에 심계원 감찰위원회 기타에 대한 조사를 상당한 시일동안 전부 조사를 마쳤읍니다. 그래서 금명간에 본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릴려고 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기타의 식량에 대한 조사도 특별조사위원들이 가신 걸로 믿고 있읍니다만 농림위원회에 넘어온 일에 대해서는 호말 도 고의로 지연할 의도는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에 광고를 안 하고 나팔을 안 부렀읍니다만 꾸준히 숨어서 일만은 많이 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전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정남국 의원이 의견이 있읍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월말로 휴회를 해서 각기 우리가 고향에 돌아갈 것같이 생각하고 있읍니다. 있는데 지금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중요합니다만 우리 국민 전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휴전문제에 대해서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 이종현 의원께서 말을 했읍니다만 서울 가 계신 분은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졌지만 우리가 시골에 도라가서 사람들이 물을 때 이․로회담의 골자가 무엇이냐 물을 때에 저 같은 사람은 대답할 지식이 하나도 없읍니다. 그렇기 까닭에 지금 국무총리를 오시라고 하든지 다른 장관을 오시라고 해야 지금 같아서는 오시기가 어려울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까닭에 차라리 금반에 서울 가서 거기에 상세한 내용을 들은 대책위원들이 일반 방청석이 있어서 말하기 어려우면 비밀회의를 열어서 우리가 휴회하기 전에 일반에게 그 내용을 아리켜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반드시 요구하고 싶습니다. 일반이 생각할 때 휴전대책위원회는 이름이 큼니다. 이것이 휴전대책에 있어서는 우리 국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신문에 내기는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4개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만 우리는 항상 이 원칙 밑에서 수시응변 하는 신서성 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지금으로 볼 때에 휴전회담을 월내에 조인할 것 같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휴전이 되면 정치회담에 있어서는 우리 삼천만 국민을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정부에서만 안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회에도 자주적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반 휴회 전에 상세한 내용을 일반에게 꼭! 알려 줘야 될 기회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은희 의원 소개합니다.

이규갑 의원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책을 말하지 보고만 하지 말아 달라고 말씀을 했는데 휴전에 대한 대책은 대한민국의 국회가 어떠한 안을 낸다고 휴전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 휴전문제는 세계성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그렇게 일조일석에 졸지에 결정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시니까 너무 조급히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매우 좋은 일로 생각합니다. 또 아까 장택상 의원 말씀이 탈당하는 것까지 휴전대책위원의 일이냐 물으셨는데 아마 그런 말씀은 안 묻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휴전대책위원들은 거기에 대한 어떠한 상식이 있는 것같이 생각을 하시는데 별 상식이 없읍니다. 아까 이재학 의원이 국무총리를 맞났었는데 이렇고 이렇고 했지만 여기서는 말하지 못하겠읍니다 하는 그 말이 별로 신통한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아시고 깜짝 놀랜 일이 생길 때까지 계셔 주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읍니다만 정부위원을…… 국무총리 이외의 몇 분을 국회에 출석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최촉하겠에요. 지금 정남국 의원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만일 대책위원으로서는 아는 것이지만 공개석상에서 말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회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책위원과 협의해서 의장과 대책위원과 협의해서, 국무위원이 오든지 또는 우리끼리 아는 것을 풀어 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며 또 그렇게 실천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리고 오늘 의사일정은 수산업법인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도모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남았읍니다만 오늘은 이로써 그만두고 내일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