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오늘은 보고사항 끄트머리에……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잠깐 간단히 보고사항 끄트머리에 말씀드리고저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싶이 저번에 정부음모사건 즉 정국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읍니다. 벌써 시일이 한 10여 일 지났는데 물론 조사위원들은 각각 다방면으로 치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건이 국내외에 관심을 지대하게 이끌고 있는 만큼 우리 국회로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보고가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방부 발표를 보면 정부ㆍ정계고위층에 여러 가지 교묘한 연락이 있다는 그러한 말이 있지만 그 정계라는 것이 과연 어데를, 누구를 지칭한다는 것이 막연합니다. 그와 같은 중대하고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고 지금 나날이 이 결과보고만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건에 있어서는 그전에 윤치영 부의장이 국회에서 발언한 일이 있어서 그때에도 조사위원을 냈지만 그 조사위원들이 하등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늘날까지 밀어왔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사위원도 그와 같은 결과를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일반 국민은 대단히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조사위원회에서는 중간보고만이라도 즉석에서 해 주시든지 그렇지 못한다면 돌아오는 월요일까지라도 중간보고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고 여기에 특별조사위원이 계시다면 대강 언제까지는 중간보고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조사위원인 조주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조사위원회의 소집책임자 되신 이범승 동지가 마침 결석을 하고 또 조사위원의 다른 동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를 전복하려는 이러한 중대한 음모사건, 말만 들어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이요, 또 중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정국은이 일개인이 이러한 작란을 한 것뿐만 아니라 신문지상으로 발표되었읍니다마는 형용사를 정치고위층이니, 정계고위층이니 이런 형용사를 쓰고 있읍니다마는 이 형용사는 어떻게 쓰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여하간 중대한 요직에 있는 사람까지도 관련이 있다, 이렇게 그야말로 깜짝 놀랠 만한 이러한 중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모든 조사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극히 비밀을 지키고 많은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현재 미력하나마 여섯 사람의 위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안 오신 조사위원이 있읍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역시 본회의 중이라도 이 중대한 임무를 가지고 각기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한편 이 문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특무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일부는 군재 에 회부하고 있는 형편이올시다마는 이 중대사건이 우리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라든지 물론 이 조사보고는 빨리 대략이라도 국회에 보고해야 되겠다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고 늘 이야기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보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올려야 되겠는데 이런 말씀을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지장이 있을지도 모른다, 증거인멸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된다, 이런 대의명분하에 중간보고를 이때까지 올리지 못한다는 이 심정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간보고를 늦어도 월요일까지 하라는 이러한 명령을 하십니다마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셔서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이 된다면 중간보고를 확실히 올릴 단계에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일이 아주 중대하고 또 국회에 보고 올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결과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고 그야말로 정계고위층 다방면에 미치는 것이 가장 중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잠시 동안 시간적 여유를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항상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그동안 시원한 보고를 받어 본 예가 적습니다. 그래서 먼저 윤치영 씨의 발언 이후에 조사해야 별 결과를 못 얻었고 금반도 세간에서 그러기 쉬우리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내사정으로서 돌아오는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보고를 하시겠다니까 잠깐 더 기다릴 것이고 그 외에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것이 한 10여 일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도군의 반공포로 학살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이 조직이 되어서 그동안 어느 정도의 조사를 했는가? 지금 국내의 여론은 격분해서 있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화되어 있는데 하등의 조사보고가 없으니…… 지난번에 외무차관께서 미미한 보고가 있고 국방부장관이 출석해서 반드시 보고가 있어야 할 터인데 하등의 보고가 없으니 도대체 허무한 사건으로 조사했든 것인가, 어떻게 되었는가, 좀 알었으면 좋겠에요. 몇 신문에 볼 것 같으면 상당히 논의가 되었는데 조사단이 조직되어서 오늘날까지 보고가 없으니 그 중간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가 명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군 만행사건에 대한 조사위원도 보고해 주세요. 정일형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정남국 의원의 책망을 또한 감수해야 할 입장에 저희들이 있읍니다. 지난 7월 유엔송환위원단 미국대표 헤물렌 장군에게서 우리 국방부를 통해서 회한이 오기를 중립국송환위원단의 인도책임자이요, 의장인 티마야 장군이 우리 국회의 대표단을 만나는데 있어서 만일 인도대표로 우리가 만나기를 요청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도, 자기 본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고 둘째 중립국송환위원단의 일원으로서 만나기를 요청한다면 자기네들이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만나주마 하는 그러한 회환이 공식으로 왔읍니다. 그래서 저의 위원단에서는 다시 여러 차례 회합을 거듭해 가지고 그다음 날 그저께 8일이올시다.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어떠한 입장 즉, 중립위원단의 대표도 좋고 인도 수석대표도 좋으니 하여간 한 번 우리가 만나기를 희망하니 하로속히 만나도록 해 달라고 헤물렌 장군한테 공식으로 우리의 의사를 표명을 했읍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람이 친히 국방부장관에게 저희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을 하면서 만일 인도의 최고책임자인 티마야 장군이 수일 내에 만나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 국회에서는 자주적으로 어떠한 중대한 결의가 있으리라는 그런 의사까지 표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읍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그들의 공식 회한을 기대하고 있읍니다만 만일 1, 2일 내에 그들의 공식 회한이 안 올 것 같으면 저희들은 조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저히들의 어떠한 태도…… 의사를 국제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안을 현재 준비해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이 이상 더 보고할 재료는 갖지 못 해서 미안합니다.

그럼 오늘 다른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의사일정으로 옮기겠에요. 오늘 의사일정은 약사법입니다. 그런데 김정식의원 발언사건이 처리되기까지는 귀속재산처리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을 보류하자고 했읍니다. 그러면 그저께 그것이 처리되었으니까 당연히 오늘은 그것이 상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만 그저께 회의가 끝날 때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할 때 그것이 빠젔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고한 약사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것이 끝나는 대로 곧 귀속재산처리법을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약사법안 제1독회를 계속해서 상정하겠에요. 지난번에 정부로부터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읍니다. 그럼 사회보건위원장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