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광주․여수 통비사건과 양곡 무지령 배급사건에 대해서 과거에 조사위원을 선정해 가지고서 조사결과를 양 위원회에서 각각 보고했읍니다. 그 보고를 접수해 가지고서 접수한 뒤에는 그 처리방법에 관해서 처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처리위원회에다가 일임한 것입니다. 그위 오늘날까지 천연된 것인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처리방법에 대해서 우리들 의원 일동이 거듭 심사숙고 하고 처리함에 이르렀읍니다마는 실상 말하자면 양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서 처리방법에 있어서도 그 의견서가 다 조사서에 첨부되어 있읍니다. 그것을 우리 국회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인 까닭으로 우리 처리위원회에서도 그 의견에 의거해서 처리방안을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런데 뭐 길게 말씀드릴 것 없고 이 처리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구체적인 안을 내서 정부와 대통령에게 요청을 한다든지 또는 국회에서 결의를 한다든지 하는 처리방법…… 그것을 하기 전에 벌써 자동적으로 처리가 됐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거기 있는 까닭에 우리는 벌써 목적을 달했다고 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이 광주․여수 통비사건과 양곡 무지령 배급사건에 있어서는 과거의 도지사에게 책임이 있었고 현재 그 두 사건에 관련됐든 내무장관이 파면된 까닭에 이것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고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고 우리가 양곡사건만 말하드라도 현 전남도지사라든지 그런 사람으로서 실상 행정상 어긋나는 일도 있으려니와 막대한 숫자를 세궁민 에게 배급할 것을 유용했다는 것 또는 이 유용했다는 데 있어서 공문서 위조라든지 이 유용한 것이, 과연 유용했다는 이것이 절실한 유용인지 또는 사사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이 없었는지 이런 것이 의심되는 것이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처리위원회에서는 이것은 혹은 금련의 책임자라든지 저 말단에 있는 책임자까지 본 국회로서 결의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일인 까닭에 이것은 그 죄과라든지 의심나는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기해 가지고 정부에 이송해서 정부로서 의법 처단하라는 것을 제의한 것입니다. 지금 그 도시사로 말씀하면 벌써 사직이 손을 대서 조사 중에 있고 또는 통비사건에 있어서도 관계자를 전부 사직이 손을 대고 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처리위원회로서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다가 이송해서 엄중 처단해 달라는 것을 부탁하고 이와 같이 제의서를 만들어서 정부에 이송을 하겠읍니다. 이것은 낭독 안 해 드리드라도 우리가 양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받어서 이미 잘 알고 있에요. 또는 사직의 손에 있고 파면당하야 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안 하겠읍니다. 낭독은 안 하겠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께 특별히 한 말씀 여쭐 것은 이 양 사건에 있어서 이미 시일이 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처리가 되었읍니다마는 실상이 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민심에 미치는바 영향이 큽니다. 양곡에 대한 부당조치, 일반 세궁민의 생명인 생명소를 몇 개의 행정관이 앉아서 수많은 양곡을 함부로 유용해서 세궁민의 생명소에 위협을 주었다는 이 사실이 소위 행정상 또는 일반 국민의 심리상 그 영향을 준 것이 막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사회단체 혹은 정당에 침투해서 가면을 쓰고 지하조직으로 막대한 조직망을 가지고 각 기관에서 실상 공산당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러한 통비사건과 같은 유사한 그런 것이 부지기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해서 우리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실정과 일반 민중에 미친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 또 우리가 국가재건, 공비토벌에 적을 무찌르는 데 아무리 노력을 할찌라도 이와 같은 정치적으로 개재한 불순성과 이와 같은 모략이 자라나서는 우리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는 것을 실정을 들어서 대통령께 말씀 여쭈어서 행정상으로 이것을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이 실정을 대통령에게 말씀할려고 우리 처리위원회에서는 작정하고 대통령에게 면회를 요청했든 것입니다. 다만 이 처리문제가 몇 사람의 기 개인의 행정관이 잘못을 문책하는 데 끄치지 않고 우리가 실상 크다란 국가적인 국내적인 문제에까지 이르러서 얘기할려고 그랬든 것이 우리 처리위원회의 한 개의 안이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 면회요청을 비서실을 통해서 한 지가 벌써 근 한 달이 됩니다. 차일피일하고 비서가 없다 또는 지금 시기가 나뿌다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 오늘날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렸읍니다. 늘 사무총장을 통하고 또 제가 명색이 소집 책임자가 된 까닭으로 제가 직접으로 교섭을 했으되 비서를 통해서는 대통령을 만날 길이 없었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1주일 전에 와서는 정식으로 공문을 냈읍니다. 대통령께 이러이러한 사건에 대한 진상을 보고하고 또는 국민이 지금 그 어른의 처사에 있어서 단안을 내려서 모든 이런 불순분자를 숙청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께서 금번 영단을 내리신 데 일반 국민은 무상히 기뻐한다는 것을…… 이런 실정을 모두 보고할 그런 요지를 써서 공식적으로 면회를 청했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 역시 면회할 요청서도 비서실에 넘겼읍니다. 이것이 역시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론 이 처리사항의 요건이 아니겠읍니다마는 정치적으로 막대한 의의가 있는 까닭으로 대통령 그 어른을 만나뵙고 나서 거기에 대한 말씀과 의견을 들어서 우리의 이 처리상황을 보고하는 동시에 여러분에게 보고할 생각을 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천연했읍니다. 그러나 근 한 달이나 면회를 요청해서 애를 쓰고도 면회 안 된 까닭으로 부득이해서 오늘 이 이상 더 천연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적어도 국민을 대표한 국회와 대표들이 국정을 의논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면회하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이 면회가 안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언어도단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연코 모든 책임이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고 대통령을 둘러싼 비서 진영을 위시해서 모든 이 간신배 무리들이 대통령의 총명과 우리 일반 국민의 옳은 뜻과 진정한 뜻이 어데 있다는 것을 알리는 데 큰 장해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시정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상의하달이라든지 국민의 뜻이 우리 행정수반인 대통령 그 어른에 직접으로 미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해서 만약 이 어른과 자주 만나 뵈며는 이와 같은 환경이라는 것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상 우리들은 충성을 다해서 대통령을 도웁고 우리 국회는 정부와 이 다단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치단결할 마음이 만반 있읍니다마는 현재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우리들의 진의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길이 없다는 것까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저이 만날 길이 없읍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더 노력하겠읍니다. 해서 기어코 만나 뵈일 생각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만나 뵈인 뒤에는 다시 보고를 하겠읍니다마는 이와 같은 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고하는 끝에 말씀드려 둡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3항을 시작하겠어요. 국유철도 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장의 보고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다고 하는 곽의영 의원의 요구가 있어서 곽의영 의원을 소개합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좀 착오가 생겨서 사과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이 보고한 그것은 위원회로서도 아직 어떠한 처리가 없기 때문에 아마 원의 에 물어서 처리하는 것이 당연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원의에 의해서 곽상훈 의원의 의사 표시한 것을 묻습니다. 속히 결정해 주세요. 정남국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곽상훈 의원의 보고를 오래간만에 들었읍니다. 들었는데 그 보고처리에 있어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점은 도대체 광주․ 여수, 기타 양곡사건의 그 중요한 관계 사항을 전부 조사해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행정상에 대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우리 국가의 수반인 대통령을 방문해서 그 진상을 일일이 말씀해 드릴려고 하는데 그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한탄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그러한 보고만 듣고 그저 넘어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6․25동란 이후 3년 동안 피난에서 각지 전전하다가 환도했으니까 나는 의당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나와서 한 가지 국회에 대해서 말씀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읍니다마는 더욱이 그 동안 임시라도 휴전이 되어 가지고 있고 앞으로 전 국민과 어떻게 난국을 타개할까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보다도 저는 국민과 정부가 모든 일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서 일치단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지로 행정상에 대해서 모순된 점과 일반 국민이 어떻게 된 관계라든지 그것을 행정수반이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환경에 싸고 도는 철막이 그것을 못 통하게 하고 적어도 국회 대표 조사위원들이 보고를 할 길을 막고 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읍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타개책을 우리가 분명히 논의하는 것이 오늘날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타 금번 양곡사건, 여수․광주 사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있어서도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으로 의사당에 모시면서 각자 서로 이야기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국회 대표가 비서진을 통해서 대통령을 만날 길이 없다면 원의로 결의해서 대통령을 의사당에 모셔서 우리가 일일이 진상을 명백히 말씀을 드려서 명확한 판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다시 비서진을 통해서 그 대표들이 내일이라도 정확히 보고하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원의로써 대통령을 여기에 출석케 하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줄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전 책임을 가지고 모든 국사를 처리를 하는 데 모든 진상을 모르고 우리가 할 바를 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실행하여 어떻게 우리가 국난을 타개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함으로서 모든 일을 걷어치고 우리가 이 점을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진수 의원 소개해요.

아모쪼록 말씀 안 드릴려고 했으나 곽상훈 의원의 심각한 보고를 듣고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리위원회에서 일 삭 이상을 두고 대통령 각하를 면회하는데 비서진에서 차일피일 했다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유감천만의 뜻을 안 표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보면 각하를 뵈웁고 이 난국에 처한 아까 곽상훈 의원께서 말씀하신 모든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 공산당과 같은 이러한 지하적으로 움직이는 대공투쟁을 임하면서 이와 같은 만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대통령 각하를 뵈웁고 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한 달 이상의 38선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리위원회가 무능해서 그런지, 비서진이 나쁜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원의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뿌니 그르니 하는 것은 우선 잠정적으로 두고 각하를 뵈울 길을 강구하는 것이 오늘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이 나라에는 있을 것입니다. 총리를 통해서 또 대통령 각하를 면회하시는 길이 없다고 하면 아까 정남국 의원의 말씀과 같이 우리 원의로써 매우 국제적으로 바뿌신 대통령 각하이시지만 초청을 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나는 정남국 의원의 말씀을 최악의 경우에는 그길밖에 없는 까닭에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오늘과 내일 이틀 국한해서 국무총리로 하여금 국회의 뜻을 대통령 각하께 솔직하게 전해서 각하에 면회할 이러한 모든 점을 보고하는 길을 여는 것이 우선 최초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이 방법을 우선 동지 여러분께서 고려하셔서 이 방법, 길을 열어서 만연되어 가는 이와 같은 행정부면의 각 부면에 미처가는 만행을 원수 각하께 말씀드려서 행정력으로서 처리하는 길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다시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

제가 또 다시 올라왔읍니다. 지금 이진수 의원의 말씀은 대통령 각하를 우리 국회 대표가 만나는 데 있어서 한 방법으로 말씀했읍니다. 대단히 좋습니다. 국무총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모리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국회 대표가 만날 수 없는 이러한 처지니까 국무총리가 대통령께 직접 그러한 말씀을 사뢰서 다른 방법으로 타개하도록 하라는 것, 우리 국회가 부탁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한 번 우리 처리위원회로서 노력해 보겠읍니다. 따라서 우리 처리위원회만이 아니고 언제든지 국회의 대표가 대통령 그 어른을 만나고저 할 때에 자유로히 만날 길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상의해서 만나게 해 달라는 것도 우리 처리위원회에서도 노력해 보겠읍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어 주시고 이 광주․여수사건과 양곡 무지령 사건에 있어서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든 처리방법에 있어서는 벌써 자동적으로 거의 수습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도지사 이하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사람의 말단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로서 어떠한 결의를 한다든지 죄과 를 결의한다든지 국회에서는 아래의 말단 관리에까지 그런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처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의법 처단해 달라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대로 정부에 회송하겠읍니다. 그런데 정히 그러시면 처리위원회에서 정부에 보내는 주문만은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이것만 낭독해서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셨으면 어떨가 생각합니다. 좋습니까? 광주․여수 통비사건 및 양곡 무지령 배급사건 처리에 관한 건 표제지 건에 관하여 기위 양찰하시는 바와 여히 광주통비사건에 있어서는 민의원 제15회 회의에서 해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접수되는 동시에 기 결의안이 채택되어 정부에 부송되었고 양곡 무지령 배급사건에 관하여 민의원 제16회 임시회의에서 해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접수되자 동 회의결의로서 전후 양 사건을 통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당 처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위원회 결의로서 그 처리방안을 좌 와 여히 정부에 요청하오니 시급히 적절한 조치를 단행한 후 그 전말을 국회에 통보하여 주시옵기 무망 하나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의문이라든지는 생략하겠읍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여러분이 통과시켜 주시면 되겠읍니다. 그럼 읽겠습니다. 결의문 천인이 공노할 잔학무도한 공산도당의 만행으로 인하여 6․25동란을 야기하여 수백만의 동포가 생명을 잃고 국가재산의 태반이 파괴 손실당하여 민족이 빈사의 지경에 지 한 차제 에 그 도당이 의연히 대한민국 치하의 각 정당사회 단체 내에 잠입하여 가공할 적화의 사업을 감행할 뿐 불상 라, 소위 일국의 치안을 담당한 내무부장관이 용공적 행동을 자행함은 국체 수호의 견지와 공산주의와 혈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단호히 근절 예제 치 아니하면 안 될 것이며 또한 국민 식량의 확보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기하고 특히 멸공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집된 귀중한 국가양곡을 지방행정의 책임자 등이 정치의 특리 에 결부 또는 이재사욕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므로 인하여 식량행정을 문란케하여 국민의 특수층에 이익을 편중 빈식 시키고 일선 전투에 소요되는 군량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결과를 야기케 하는 등 양 사전은 도저이 간과할 수 없음으로 좌기 조치의 단행을 촉구하나이다. 기 1. 광주․여수 통비사건에 대하여는 민의원 제15회 임시회의에서 채택된 해 특별조사위원회의 결의안 각 항에 대한 처결을 신속히 할 것. 2. 양곡무지령배급사건조사위원회 조사보고서에 열거된 불법 부당사건에 대하여 좌와 여히 조치할 것. 충청남도 ① 도 무지령 배급 총량 8만7830석 중 순무지령 초과 소비량이 4만 5611석의 거량에 달하고 특히 도 직접특배량이 250여 석에 긍하여 3400석인바, 그 배급이 무원칙 무정견이며 정실적임은 양곡관리법 위반인 동시에 배임행위 일뿐만 아니라 배후의 부정이 있을 것임으로 사유되오니 그 불법을 철저히 규명하여 당시 직접 행정책임자인 도지사 진헌식은 의법 처단할 것. ② 도 및 시․군․읍․면에서 양곡 무지령 배급을 상습적으로 자행하였으며 특히 세궁민 배급을 빙자하고 일부 특권층이 횡령케 한 것은 그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범법행위임으로 관련된 중요 간부에 대하여 행정상의 문책을 하는 동시에 양곡취급 정부대행기관인 금련 도지부에 있어서도 불법수배 및 양곡 취급에 대한 부당성이 확인됨에 감하여 책임 간부에 대한 신분상의 책임을 문책할 것. 전라남도 ① 무지령 배급 총량 1만 2767석인바 그중 특배 백미 1400석을 배급함에 있어서 도 통첩에는 세궁민용 이외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절대로 타에 유용함이 없도록 엄중 지시하여 놓고 내적으로는 시장, 군수에 자의 처분을 지시하여 전량을 공문과 전연 판이한 시․군 직원 및 도의 입후보자, 개인, 기업체 등에 배급하고 기타 각종 부당 타 목적에 유용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 문서처리에 있어 도는 책임을 회피하고 말단 관리만이 책임을 지게 한 처사는 행정도의상 실로 허용치 못할 것이며 공문서 위조 및 배임에 해당되는 처사로 사유됨으로 현 도지사 이을식 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단행함과 동시에 사직 에 부하여 형책을 규명케 하고 그 여 사무책임자에 대하여도 적당한 행정상 책임을 규명할 것. 이상입니다.

그럼 이제 곽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속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곽상훈 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에 대해서 이의 없에요? 그대로 결정할까요? 그러면 아까 이진수 의원의 의사는 역시 의사 표시겠지요? 그러면 곽상훈 의원이 지금 낭독한 그 결의문대로 결정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진수 의원도 역시 곽상훈 의원 말씀 가운데에…… 처리위원회에 위임하겠다고 했으니 결정된 대로 하겠읍니다.

이틀 기한부입니다. 처리위원회가 한 달을 끌든지 두 달을 끌든지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러면 이틀이라는 것도 곽상훈 의원이 받으시었읍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다시 또 뭐 국회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자니 이러는 데는 좀 불편을 느끼니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맡었으면 좋겠읍니다. 국무총리와 교섭한다는 것을……

지금 곽상훈 의원의 의견은 이진수 의원이 국무총리를 통해서 하라고 했지만 국무총리를 통하지 말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자는 의견이 첨부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하여 이의 없지요? 그러면 그대로 결정합니다. 이종형 의원 이의가 있다고 해서 언권드립니다.

그저 처결이 된다면 이의가 없읍니다. 아까도 있듯이 처리위원회에서 한 방안으로 의법 처단한다 이러면 좋은데 운영위원회를 통한다거나 이진수 의원 말과 같이 국무총리를 통한다든가 뭐 대통령을 만나보고 이틀 후에 한다는 그런 처리는 본 의원으로서 불복입니다. 물론 시방 처리는 이대로 하고 또 그렇게 해 본다는 말씀이 있었읍니다만 그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의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우리 민의원에서 할 일 다 했으면 고만이지 여기서 또 무슨 다시 대통령을 뵈옵고 한다는 것은 혹 우리가 그 사실을 아모쪼록 행정부에서 잘 알어서 간속 히 처리하도록 하는데 한 가지 보조한다는 의미로 그것을 처리위원들끼리 나중에 하신다면 몰라요. 또 그것도 좋을 것입니다만 이것을 오늘 이대로 했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이나 국민이 알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본 의원으로서는 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대통령을 둘러싼 비서실 또는 민의원에서 적어도 사무총장을 통하고 또는 의원들이 청하는 거기에도 불구하고 못 만났다, 또 못 만났다 해서 국무총리를 통한다, 또 그다음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한다, 나로서는 이런 구구한 방법을 민의원 위신상 도저이 감내하지 못할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그전에 전시 중에라도 우리가 부산서 있을 적에 국회의원이 면회할 수 있는 시간을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열어 놓신 그런 일이 있었든 것 여러 의원들의 기억에도 새로우실 것입니다. 이 점…… 민중을 대변하는 국민을 대표한 민의원의 의사를 듣고니 정부와 국회의 의견 간에 소격 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환도한 오늘날에 있어서 졸모라지 비서들이 그따위 못된 짓을 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말할 진로를 막다니 다른 데는 더 말할 여지가 없을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단호 숙청해야 할 것입니다. 예전 군주정치시대에도 매일 아침 조회가 있어 가지고 출반주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잘 아실 것입니다만 미관말직이라도 9품까지 아침이면 직접군중에게 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물며 민주정치시대에 있어서 한 달을 두고 민의원대표가 볼려고 하다가 못 본다고 하는 이런 얘기는 도저이 이것은 대통령의 본의 아닌 조그마한 졸모래기들이 거기 모여 가지고 그따위 작란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민의가 대통령한테 어떻게 통하겠에요? 그러나 되지 못하는 민의는 이따금 잘 통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런 점 이런 말은 또 통할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국정을 바로 잡을려는 의사는 이렇게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통탄하여 마지않는 바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결의할 것은 없어요. 이 운영위원회를 통한다든가, 국무총리를 통한다든가 하는 것은 처리 위원들이 자기네가 그 처리하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려니와 국회가 구구하게 무슨 운영위원회를 통합시다, 국무총리를 통합시다 이러는 것은 국회 위신으로서도 도저이 용납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아까 처리하자는 그 안에 동의하며 아무 이의 없으며 그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의법 처단하고 그것은 처리위원회가 결정한 것을 동의한 것이니까 그냥 할지언정은 국회가 무슨 운영위원회를 통합시다, 국무총리를 통합시다, 국회가 이렇게 구구한 일을 하여서 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이의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가 결의를 하자고 하면 미안하지만…… 미안할 것도 없읍니다만 대통령께서 오십사고 초청해서 오시고 안 오시는 것은 그분의 의사려니와 아까도 정남국 의원이 말씀한 그 얘기 정당한 이유 중입니다. 여기에 오시라고 초청해서 우리가 면회를 암만 할려도 못 만나게 되어 이렇게 되어 이렇게 했읍니다 하고 그 이유를 갖추어서 처리할 필요가 있어 얘기할 것이 있으니 오시라 해서 참 그렇게 처리한다면 하려니와 이런 것을 국회에서 구구하게 한다는 것은 민의원 위신상 도저이 용납되지 않을 일이라 생각해서 만약 결의를 한다고 하면 대통령을 초청해서 오십사고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동의합니다

지금 이종형 의원은 결의는 결의문대로 받고 대통령 면회에 대한 얘기는 분리해 가지고 대통령을 다시 여기에 초청하자는 동의안 재청까지 있었읍니다. 이의 없에요? 그럼 지금 이종형 의원의 동의 재청은 성립되었읍니다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입법부의 체면상 잘 생각해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대통령을 나오시라고 할 권한은 없읍니다. 여기서 대표가 가서 뵈올 수가 있지만 나오시라고 할 권한은 없으니까 잘 알아서 작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권리로 주창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초청이 아닙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의 동의에 한해서만 표결합니다. 표결한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 100인, 가에 68표, 부에 1표도 없이 가결되었어요. 그러면 전례에 의해서 이 초청하는 방법은 특별히 더 다른 것이 없을 줄 압니다. 무슨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곽상훈 의원의 결의문 낭독한 데 대해서는 그대로 결정된 대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제3항목 국유철도 운임 개정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의사진행 하겠에요. 곽상훈 의원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