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종걸

농수산위원장 지종걸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해외출장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중순께부터 8월 초에 긍해서 농수산위원회는 3개 반으로 편성되어서 주로 원양어업 기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을 격려하고 또 연안국들이 어떠한 수산정책을 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탐색하여 대양주나 중남미의 농업 또는 낙농실태를 시찰하기 위해서 전부 열여섯 분이 다녀왔읍니다. 이쪽 서북아프리카 지역의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의 원양어업을 시찰하기 위해서 본인과 김충수 의원, 정무식 의원, 김재춘 의원, 이상신 의원, 정운갑 의원, 손주항 의원이 다녀왔고 호주 정부 초청에 의해서 우리 김원태 의원, 권효섭 의원, 손승덕 의원, 박병효 의원, 류제연 의원, 이용희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 호주의 여러 가지 농업 또는 낙동실태를 돌...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한국외환은행이 내년에 미화 1억 불에 해당하는 돈을 해외금융시장에서 증권으로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행금리는 연 11% 이하이고 상환은 15년 이내에 거치기한을 포함해서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제대로 계획대로 소화된다고 하면 76년도에 수출산업과 중요산업의 시설재, 원자재 도입 및 대외거래 지원 등에 필요한 외화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질의를 거쳐서 동의한 바 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76년도 발행 외국환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업협동조합이 비료를 정부대행기관으로서 취급올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인수자금 및 조작자금으로 비료판매 시까지 입체지불해야 할 돈을 부득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 차입하고자 하는 것이 1100억 원입니다. 금리는 연 2%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나중에 상환재원은 비료를 판매한 대금으로 상환하게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료계정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74년도에 저희들이 424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빚을 갚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금년 말까지 또 104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될 것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또 현재 가격으로 하더라도 788억이 비료계정에서 적자가 또 역시 누적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판매가격보다 인수가격이 더 높...

재무위원회 지종걸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이라든지 송배전시설 확장을 위해서 76년도에 143억 원에 해당하는 전력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행금리는 발행 당시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최고금리 이하로 일반매출을 한다든지 또는 인수시킨다든지 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원안대로 재무위원회에서도 진지한 질의를 거쳐서 동의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976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현기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역시 9월 29일 자로 발의된 바 있읍니다. 개정의 내용은 영업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었었읍니다. 그러나 재무위원회로서는 그 영업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면 너무나도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꼭 불가피한 것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음식숙박업 이래 가지고 호텔이든지 여인숙이든지 다 똑같이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호텔과 여관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여관 여인숙만은 분리해서 그 세율을 좀 낮췄읍니다. 다음에 영업세에 있어서의 과세 최저한이 현재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도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과세 최저한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700...

중소기업은행은 점점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지원해야 할 대상들이 넓어지고 이래서 법정준비금이 60억 원입니다마는 이것을 300억 원으로 증액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은행 간의 단기자금 차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규정취지에 따라서 결산에 관한 주무장관의 승인사항을 삭제토록 해 달라는 것이고, 네째는 결산손실금의 이월을 지양하고 정부가 이것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고 다섯째, 융자기업체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국민은행법과 저촉되는 조항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는 결산손실금의 이월을 지양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고 하면 국회면 국회에 대해서 중소기업은행이 어떻게 1년 동안 일을 했다 하는 그 보고를 내야 될 것이 아...

법명이 굉장히 깁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첫째는 관세나 혹은 내국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수입물품으로서 용도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고,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기술소득분의 잉여물품에 대하여 내국소비세법상에 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내수용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액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된 내국소비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제조장반출 물품의 내국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다른 내국소비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액환급율표를 재무부 고시로 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읍...

재무위원회 간사 지종걸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9일 진의종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서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읍니다. 그 이후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바 있읍니다. 먼저 진의종 의원 외 56인이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5인 가족 기준으로 월 10만 원까지 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의 첫째이고, 두째는 상여금에 있어서는 400％ 또는 4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율 소득표준율 심의위원회를 법정화해야 되겠다는 ...

재무위원회 간사 지종걸입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간단합니다. 9월 29일 역시 이중재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그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읍니다. 그 내용은 첫째, 녹색신고법인이나 성실신고법인의 자격요건을 너무 엄격하니까 완화해 주자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들이 특히 그중에는 사립학교법인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 보조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인세의 세율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였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녹색신고법인이나 성실신고법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격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여당 측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율인하 문제는 특히 여당에서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서 다만 500...

재무위원회 간사 지종걸입니다. 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산업관세 감면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법은 작년에 재무위원회에서 고재청 의원 외 신민당 소속 의원들의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어서 작년에 이 국회에서 확정된 관세법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개정안입니다마는 그 관세의 감면을 굉장히 작년에 국회에서 관세법을 개정할 적에 축소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 관세감면 폭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 가지고 그 부칙에다가 규정을 했어요. 매년 매년 줄여서 1981년에 가면은 관세감면이 하나도 안 되도록 이렇게 아주 부칙에다가 못을 박아 버렸읍...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 내용 중 첫째, 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각종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1000분의 5의 소득세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공공기업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공사에 양도하는 협의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째는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관광공사에 대해서 법인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네째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취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하고 동 기관에 지급하는 출손금에 대하여 지급...

지종걸입니다. 우리 이충환 선배 의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경청을 했읍니다. 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해서 예산과 관계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이 상충되는 두 가지 정책목표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세계의 어느 경제석학을 모셔다 놓드라도 물가도 안정시키고 성장도 해야 되겠고 하는 이런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또 그런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항간에 그 두 가지 정책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투자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시키고 실업자가 나더라도 물가를 안...

이 증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투자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투자를 못 하는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의 영세자금이라도 또 증권을 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돈을 맡겨서 거기에서 대신 운용해 가지고 나는 이윤을 나누어 주는 제도올시다. 그래서 특히 이 법에서 그러한 투자수익의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평준화할 수 있도록 준비금적립제도까지도 개선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매우 좋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히 수익증권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해 주기 위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이 있읍니다. 그것을 발행하는 경우에라도 환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상장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리고 또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

상호신용금고가 여러 가지 부실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을 충실하게 하며 상호신용금고의 기금을 만들어서 더욱 활용을 하고 또 금고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감사도 하며 정부가 감독하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해서 그 협회가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의 계금 이라든지 부금에 대해서 퇴임 후에도 연대책임을 지는 기간을 5년을 정부안이 규정되고 있었읍니다마는 5년이 좀 너무 길다 그래서 3년으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75년 6월 일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75. 6. 26제안자 ...

유신정우회 지종걸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을 요약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근자에 우리나라에는 이 민족의 동질성을 훼손하고 총화를 해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어디에 연유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같은 하늘 아래 한 조상을 이어받아 이 땅에 태어나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오직 하나의 똑같은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택하는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내용의 동질성은 상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58년에 불란서에서 드골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채택되었을 때 공산당은 상...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역시 이것도 1․14 긴급조치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정했던 세율을 법제화하는 것이올시다. 다만 등유는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과세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것은 연료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 현행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저희들이 수출용원자재가 들어올 때에 전부 감면을 하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이 있고 해서 환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늘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러니까 수출용원자재가 들어올 적에 관세를 물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출을 할 때에 문 관세를 도로 준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 늘 주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법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문제는 경기도 나쁘고 수출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실시를 할 것 같으면 수출에 더욱 타격을 줄 것이 아니냐, 시행시기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해서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미루어 놓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통...

이것은 1․14 긴급조치 때에 고급술에 대해서 세율을 높였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다만 위스키하고 브랜디 값이 우리나라 값이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그래서 그것만 1․14 긴급조치에서 200％ 하는 것을 150％로 법제화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결국은 그 증권거래법이 생긴 이후에 지난번 5․29 조치도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 공개도 앞으로 촉진되고 하면 증권자본시장에 관한 법으로서는 이것이 하나뿐인데 그 법의 미비점 같은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법인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 신고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유가증권 매매이익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케 하고 다음에 증권거래소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이렇게 고쳐서 투자자들을 보호를 하고 증권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은 있었읍니다마는 큰 수정이 없었읍...

역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1․14 긴급조치에서 세율을 높였던 부분을 이번에 법제화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자동차공업 시계공업 등 이런 종합기계공업과 정밀기계공업 육성을 위해서 그 세율을 1․14 긴급조치 때보다는 조금 낮추었읍니다. 그리고 텔레비존이라든가 이런 전자 전기제품 등 수출주도산업의 제품에 대해서 1․14 긴급조치 때보다는 약간 하향조정을 5％씩 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끝났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