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농수산위원장 지종걸입니다. 농수산위원회의 해외출장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지난 7월 중순께부터 8월 초에 긍해서 농수산위원회는 3개 반으로 편성되어서 주로 원양어업 기지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을 격려하고 또 연안국들이 어떠한 수산정책을 펴 나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탐색하여 대양주나 중남미의 농업 또는 낙농실태를 시찰하기 위해서 전부 열여섯 분이 다녀왔읍니다. 이쪽 서북아프리카 지역의 라스팔마스와 테네리페의 원양어업을 시찰하기 위해서 본인과 김충수 의원, 정무식 의원, 김재춘 의원, 이상신 의원, 정운갑 의원, 손주항 의원이 다녀왔고 호주 정부 초청에 의해서 우리 김원태 의원, 권효섭 의원, 손승덕 의원, 박병효 의원, 류제연 의원, 이용희 의원 이렇게 여섯 분이 호주의 여러 가지 농업 또는 낙동실태를 돌아보고 왔읍니다. 호주로 들르는 길에 남태평양에 있는 미령 사모아 어업기지를 역시 시찰하고 돌아왔읍니다. 다음에는 사실 제가 보고할 성격은 아니올시다마는 오준석 의원, 이도선 의원, 김상진 의원, 김광수 의원, 이 네 분이 총무단의 일원으로서 중남미하고 비율빈, 뉴우질랜드를 다녀오셨는데 이분들 중에 세 분이 농수산위원을 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활동보고를 대신해서 본회의에 보고를 올리게 되겠읍니다. 우선 원양어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우리 원양어업이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배 1척, 2척 정도밖에 없었읍니다. 오늘날 우리는 840여 척의 원양어선의 세력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리고 이에 종사하는 우리 선원들만 해도 2만 34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리고 세계에 23개 기지를 거점으로 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장이 자꾸 더 많아야 되겠고 연안국들은 어장을 자꾸 줄여 가고 있읍니다. 규제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연안국들과 우리나라의 이익이 서로 상충되고 부딪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양어장에서부터 철수를 대부분 한 이후에 우리가 가 본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서북 ...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한국외환은행이 내년에 미화 1억 불에 해당하는 돈을 해외금융시장에서 증권으로 발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발행금리는 연 11% 이하이고 상환은 15년 이내에 거치기한을 포함해서 상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은 제대로 계획대로 소화된다고 하면 76년도에 수출산업과 중요산업의 시설재, 원자재 도입 및 대외거래 지원 등에 필요한 외화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는 질의를 거쳐서 동의한 바 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976년도 발행 외국환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농업협동조합이 비료를 정부대행기관으로서 취급올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인수자금 및 조작자금으로 비료판매 시까지 입체지불해야 할 돈을 부득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그 차입하고자 하는 것이 1100억 원입니다. 금리는 연 2%로 하고 상환기간은 1년, 나중에 상환재원은 비료를 판매한 대금으로 상환하게 되겠읍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비료계정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 74년도에 저희들이 424억 원을 정부예산으로 빚을 갚은 일이 있읍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금년 말까지 또 1040억 원의 적자가 누적될 것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또 현재 가격으로 하더라도 788억이 비료계정에서 적자가 또 역시 누적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판매가격보다 인수가격이 더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올시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진지한 질의가 있었읍니다. 그래서 재무위원회에 소속되는 신민당의 이충환 의원이 부대조건을 하나 붙여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야가 그 부대조건을 같이 받아들였읍니다. 그것은 농민의 생산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적정한 곡가정책을 채용하면서 이 비료계정의 적자를 메꿀 수 있도록 비료판매가격을 현실화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대조건을 붙여 가지고 지금 심사보고를 드리는 1976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은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동의한 바 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읍니다. 1976년도 비료인수 및 조작자금의 한국은행차입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지종걸입니다.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이라든지 송배전시설 확장을 위해서 76년도에 143억 원에 해당하는 전력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발행금리는 발행 당시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의 최고금리 이하로 일반매출을 한다든지 또는 인수시킨다든지 해서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원안대로 재무위원회에서도 진지한 질의를 거쳐서 동의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1976년도 발행 전력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간사 지종걸입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9월 29일 진의종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국회에 제출되어서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바 있읍니다. 그 이후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재무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지하게 토의한 바 있읍니다. 먼저 진의종 의원 외 56인이 제안한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안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봉급생활자들의 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5인 가족 기준으로 월 10만 원까지 공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의 첫째이고, 두째는 상여금에 있어서는 400％ 또는 4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과세표준율 소득표준율 심의위원회를 법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손금통산제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 또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기초공제제를 채택함과 아울러 소유기간의 장단을 구분해서 과세율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주장 등이 있었읍니다. 그러한 개정안의 내용을 놓고 여야 간에 심의를 한 끝에 합의된 결과는 첫째, 손금통산제는 개정안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였읍니다. 다음에 상여특별공제액은 현재 100％에서 최고 12만 원까지 되어 있는 것을 200％에서 최고 14만 원으로 고치기로 하고 세째,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과세 최저한이 7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70만 원까지 과세 최저한 소득이 생긴 사람하고 71만 원의 소득이 생긴 사람 간에 너무나 불공평한 사태를 유발하기 때문에 기초공제제를 채택하기로 하되 과세최저한을 70만 원으로 정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소득표준율심의회는 역시 소득표준율이 매우 납세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심의회의 구성을 법제화하기로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 중 특히 소득공제에 있어서 기초근로소득, 배우자부양가족공제 등에 있어서 여야 간에 합의된 것은 5인 가족 기준으로 월 7만 원 선으로 합의된 바 있읍니다. 요 문제에 대해서는 신민당 측에서 5인 가족 기준으로 할 적에 현행 월 5...

법명이 굉장히 깁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내용이 간단합니다. 첫째는 관세나 혹은 내국소비세를 납부하였거나 징수유예를 받은 수입물품으로서 용도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였고, 보세공장에서 발생한 기술소득분의 잉여물품에 대하여 내국소비세법상에 면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내수용물품에 대한 내국소비세액에서 당해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하여 수입한 원재료에 부과된 내국소비세액을 공제함에 있어서 제조장반출 물품의 내국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다른 내국소비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고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재무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정액환급율표를 재무부 고시로 하려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이것은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 원안대로 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중 개정법률안

재무위원회 간사 지종걸입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간단합니다. 9월 29일 역시 이중재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그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읍니다. 그 내용은 첫째, 녹색신고법인이나 성실신고법인의 자격요건을 너무 엄격하니까 완화해 주자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비영리법인들이 특히 그중에는 사립학교법인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가 별 보조도 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법인세의 세율을 좀 낮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였었읍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녹색신고법인이나 성실신고법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은 오히려 자격요건을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여당 측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율인하 문제는 특히 여당에서도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서 다만 500만 원 이하의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저 시골에 있는 사립학교, 영세사립학교 이런 데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옳겠다. 그러나 아주 서울에 큰 학교를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500만 원 이하의 비영리법인 중 학교법인에 대해서만 현행세율을 낮추어서 15％ 인하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무위원회 간사 지종걸입니다. 이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로부터 제출이 된 것입니다. 그 개정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산업관세 감면제도를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관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현행 관세법은 작년에 재무위원회에서 고재청 의원 외 신민당 소속 의원들의 개정안이 제안된 바 있어서 작년에 이 국회에서 확정된 관세법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 개정안입니다마는 그 관세의 감면을 굉장히 작년에 국회에서 관세법을 개정할 적에 축소를 했읍니다. 그리고 그 관세감면 폭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 가지고 그 부칙에다가 규정을 했어요. 매년 매년 줄여서 1981년에 가면은 관세감면이 하나도 안 되도록 이렇게 아주 부칙에다가 못을 박아 버렸읍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 이래서 여러 가지 중화학공업을 건설하다 보니까 막대한 자본이 초기에 들어가고 또 경기도 여러 가지 요새 침체해서 회복의 전망이 불투명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감안을 해서 그 관세에 감면 폭을 기계류에 한해서 국산이 불가능한 것 또는 기계류나 거기에 대한 구축물 등 국산이 불가능한 것으로 13개 업종에 대해서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관세감면을 1981년까지는 전부 없앤다고 율을 정해서 법에 정하는 것은 너무 경직하기 때문에 그것을 대통령령으로 미루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교육용품에 대한 면세범위를 좀 확대를 했읍니다. 그리고 선박이라든지 항공기수리용품과 방위산업제품을 추가를 했읍니다. 그리고 관세의 분할납부 대상범위를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중요산업 물품에 대한 관세 분할납부 기간을 좀 연장을 했읍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예산 같은 것이 확보 안 되면 관세를 못 낼 우려도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중요산업의 경우 3년 동안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되어있는 것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중요...

조세감면규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개정 내용 중 첫째, 특수농업협동조합 또는 각종 어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배당과 종합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사채의 이자에 대하여 1000분의 5의 소득세를 완납적으로 원천징수하여 종합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첫째이고, 둘째는 공공기업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로공사에 양도하는 협의 수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째는 관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제관광공사에 대해서 법인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네째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서 설립된 특정연구기관에 대하여 법인세, 영업세, 재산세, 취득세 및 물품세를 면제하고 동 기관에 지급하는 출손금에 대하여 지급자의 손익으로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산림개발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조림소득에 대하여 2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고 여섯째,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려면은 무엇보다도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기술개발 준비금의 손금 산입범위를 현행 소득금액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일곱째, 해외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서 소득세법 법인세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외 투자액의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고…… 죄송합니다. 정부에서는 해외투자 손금 준비금의 손금 산입범위를 현행 10％에서 15％로 확대하자고 했읍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수정을 해서 소득액의 50％를 앞으로 5년 동안 감면해 주기로 하였으며 여덟 번째, 원호단체후원회에 대하여 등록세, 재산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하고 아홉째, 방위산업체가 생산하는 스테인레스 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은 주로 방위산업용 원재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를 물품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하기로 하고 협약에 의한 외국 원호단체가 국내에서 사업용으로 구입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물품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차량의 도입을 억제하고 국산 승용자동차의 사용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증권투자신탁업법...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은 김현기 의원 외 56인으로부터 역시 9월 29일 자로 발의된 바 있읍니다. 개정의 내용은 영업세 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었었읍니다. 그러나 재무위원회로서는 그 영업세율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면 너무나도 세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나하나 검토해서 꼭 불가피한 것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현재 음식숙박업 이래 가지고 호텔이든지 여인숙이든지 다 똑같이 1000분의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호텔과 여관은 구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여관 여인숙만은 분리해서 그 세율을 좀 낮췄읍니다. 다음에 영업세에 있어서의 과세 최저한이 현재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소득세법도 개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 과세 최저한을 좀 상향 조정해야 되겠다 이래서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영업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중소기업은행은 점점 중소기업들이 이제는 지원해야 할 대상들이 넓어지고 이래서 법정준비금이 60억 원입니다마는 이것을 300억 원으로 증액해야 되겠다는 것이고 또 은행 간의 단기자금 차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달라는 것이고 다음에 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의 규정취지에 따라서 결산에 관한 주무장관의 승인사항을 삭제토록 해 달라는 것이고, 네째는 결산손실금의 이월을 지양하고 정부가 이것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고 다섯째, 융자기업체에 대해서 직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국민은행법과 저촉되는 조항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재무위원회에서는 결산손실금의 이월을 지양하고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고 하면 국회면 국회에 대해서 중소기업은행이 어떻게 1년 동안 일을 했다 하는 그 보고를 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주장이 있어서 국회에까지…… 지금까지는 재무부장관에게만 내던 것을 국회에도 중소기업은행의 업무보고를 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중소기업인에게 대여하는 부분을 적게 해야 중소기업자들이 많이 대여를 받을 수 있겠기 때문에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만 그것을 할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비중소기업자에게 나갈 수 있는 금액을 정해 버렸읍니다. 조금 축소를 하고 범위를 정했읍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수정된 것은 이상이올시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은행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지종걸입니다. 우리 이충환 선배 의원께서 장시간에 걸쳐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경청을 했읍니다. 저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에 즈음해서 예산과 관계되는 것을 중점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이 상충되는 두 가지 정책목표는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세계의 어느 경제석학을 모셔다 놓드라도 물가도 안정시키고 성장도 해야 되겠고 하는 이런 상충되는 정책목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읍니다. 또 그런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항간에 그 두 가지 정책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은 왈가왈부가 많습니다. 어떤 분은 투자를 줄이고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을 희생시키고 실업자가 나더라도 물가를 안정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처해 있는 여건으로 보아서 기업이 도산하고 거기에서 수천수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다고 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정치적으로 총화단결을 이룰 수 없다. 결국 우리의 생존에 위협을 받는다. 그러니 투자를 줄이고 무턱대고 긴축정책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읍니다. 물론 현재 우리 여건하에서 그 두 자 중에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선뜻 대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쪽도 희생시킬 수 없는 실정이올시다. 그러니 어느 쪽도 희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화해 나가면서 거기에 맞는 정책수단을 골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잘못되는 점도 지적이 많이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대만과 같은 나라는 오일 쇼크가 있은 지 2년이 지났읍니다. 오늘날 상당히 안정을 회복했읍니다. 충격을 많이 소화를 했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희생이 없이 안정을 2년 이내에 회복할 수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이너스 성장 또는 제로 성장을 하면서 기업이 도산되고 실업자가 생기고 이렇더라도 그러한 고가의 희생을 치르는 과정에서 성장이라는 것을 안정이라는 것...

이 증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투자하고 싶어도 잘 몰라서 투자를 못 하는 이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신탁이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거기의 영세자금이라도 또 증권을 운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도 돈을 맡겨서 거기에서 대신 운용해 가지고 나는 이윤을 나누어 주는 제도올시다. 그래서 특히 이 법에서 그러한 투자수익의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평준화할 수 있도록 준비금적립제도까지도 개선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매우 좋은 법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특히 수익증권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해 주기 위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수익증권이 있읍니다. 그것을 발행하는 경우에라도 환금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상장할 수 있게 했읍니다. 그리고 또 투자신탁의 일부를 해지할 때에도 원칙적으로 금지시키지마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그 해지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이렇게 재무위원회에서 고쳤읍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를 신탁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내용이었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75년 6월 일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1975. 6. 27제안자 : 정부 나. 회부일자 : 1975. 6. 30 다. 위원회 상정일자 : 1975. 6. 30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의 직위 성명 재무부장관 나. 제안이유 증권수요의 계속적인 유발을 위하여 투자자의 선호에 부합할 수 있는 다양한 투자상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새로운 투자신탁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수익의 분배를 장기적으로 평준화하기 위하여 준비금적립제도를 개선하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위탁회사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증권투자신탁을 더욱 확충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골자 1) 위탁회사의 타 업무 겸영을 허용함. 2) 수익증권의 발행에 있어서 현금 이외에 유가증권에 의한 납입을 허용함. 3) ...

상호신용금고가 여러 가지 부실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고 자본을 충실하게 하며 상호신용금고의 기금을 만들어서 더욱 활용을 하고 또 금고들이 모여서 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감사도 하며 정부가 감독하는 권한의 일부를 위임해서 그 협회가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는 내용이올시다. 그런데 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가 금고의 계금 이라든지 부금에 대해서 퇴임 후에도 연대책임을 지는 기간을 5년을 정부안이 규정되고 있었읍니다마는 5년이 좀 너무 길다 그래서 3년으로 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하였읍니다. 이상이올시다. 상호신용금고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75년 6월 일 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75. 6. 26제안자 : 정부 나. 회부일자 : 1975. 6. 30 다. 위원회 상정일자 : 1975. 6. 30 라. 심사완료일자 : 1975. 7. 7 2. 제안취지설명의 요지 가. 설명자의 직위 성명 재무부장관 나. 제안이유 상호신용금고의 부실로 인한 서민금융질서의 혼란과 거래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감독권을 강화하여 그 업무 또는 재산상태에 따라 계약의 이전, 영업의 양도, 업무 및 재산의 관리 합병 등을 명할 수 있게 하고, 상호신용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되도록 개선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채무변제에 있어서 계원 및 부금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임원 및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거래자의 보호와 금고 간의 자금융통의 원활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다. 주요골자 1) 상호신용금고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를 명하고 그 증가된 자본금의 공탁을 명할 수 있게 함. 2) 상호신용금고의 도산 이전에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이 부실한 상호신용금고에 대하여는 계약의 이전, 업무 및 재산의 관리, 영업의 양도 합병 등을 명할 수 있게 함. 3) 상호신용금고협회를 동 연...

유신정우회 지종걸이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간을 요약하기 위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읍니다. 근자에 우리나라에는 이 민족의 동질성을 훼손하고 총화를 해치는 요인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어디에 연유하는 것이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같은 하늘 아래 한 조상을 이어받아 이 땅에 태어나 있읍니다. 우리는 오늘날 오직 하나의 똑같은 염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택하는 방법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내용의 동질성은 상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58년에 불란서에서 드골헌법이 국민투표에 의해서 채택되었을 때 공산당은 상당히 격렬한 투쟁을 벌여 왔읍니다. 그러나 불란서 헌정사상 유례없이 대통령에게 거의 절대적인 비상대권을 부여하였고 무한한 자유를 누리던 정당제도에 굴레를 씌우는 헌법조항까지 채택되었을 때 불란서에서 이념을 완전히 달리하는 공산당조차 국민으로부터 그들의 이미지가 완전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조국의 영광을 회복하겠다는 국민적 여망을 쫓아서 이를 승복하였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깨우치게 하는 바가 큽니다. 그들은 여야 간에 서로 희생과 패배를 교환하면서 타협할 줄 알았던 것은 그들의 정치적인 기조가 확고부동한 국가적 통일성에 뿌리박고 있었기 때문이냐…… 그들에게 닥친 민족적 의식을 파악하는 인식의 동질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유신체제가 유신헌법이 지난번 국민투표를 통하여 국민적 정당성이 재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외면하면서 인식을 달리하는 안보관이나 자유관을 앞세워 국론의 분열을 꾀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훼손하는 현상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입니까? 눈은 같은 눈인데 북한공산당을 보는 인식이 어쩌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읍니까? 또 아무리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정치 안경을 썼다 하더라도 오늘의 유신체제를 받아들이는 방향이 어쩌면 그렇게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저희들이 수출용원자재가 들어올 때에 전부 감면을 하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이 있고 해서 환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늘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러니까 수출용원자재가 들어올 적에 관세를 물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출을 할 때에 문 관세를 도로 준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 늘 주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법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문제는 경기도 나쁘고 수출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실시를 할 것 같으면 수출에 더욱 타격을 줄 것이 아니냐, 시행시기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해서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미루어 놓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 시행 시기는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이것은 1․14 긴급조치 때에 고급술에 대해서 세율을 높였었읍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제화하는 것인데 다만 위스키하고 브랜디 값이 우리나라 값이 세계에서 제일 높대요. 그래서 그것만 1․14 긴급조치에서 200％ 하는 것을 150％로 법제화했읍니다. 감사합니다. 주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결국은 그 증권거래법이 생긴 이후에 지난번 5․29 조치도 있었읍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 공개도 앞으로 촉진되고 하면 증권자본시장에 관한 법으로서는 이것이 하나뿐인데 그 법의 미비점 같은 것을 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장법인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유가증권 신고수를 제출하도록 하고 또 유가증권 매매이익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투자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케 하고 다음에 증권거래소는 다른 채권자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지도록 하는 등 이렇게 고쳐서 투자자들을 보호를 하고 증권거래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고쳐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재무위원회에서 약간 수정은 있었읍니다마는 큰 수정이 없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증권거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역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1․14 긴급조치에서 세율을 높였던 부분을 이번에 법제화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자동차공업 시계공업 등 이런 종합기계공업과 정밀기계공업 육성을 위해서 그 세율을 1․14 긴급조치 때보다는 조금 낮추었읍니다. 그리고 텔레비존이라든가 이런 전자 전기제품 등 수출주도산업의 제품에 대해서 1․14 긴급조치 때보다는 약간 하향조정을 5％씩 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끝났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역시 이것도 1․14 긴급조치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정했던 세율을 법제화하는 것이올시다. 다만 등유는 소비자가격을 인하하기 위해서 과세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고쳤읍니다. 이것은 연료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기타 현행법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석유류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