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국회 제90차 회의

의사일정 제17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들을 대리하여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저희들이 수출용원자재가 들어올 때에 전부 감면을 하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이 있고 해서 환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늘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러니까 수출용원자재가 들어올 적에 관세를 물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출을 할 때에 문 관세를 도로 준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 늘 주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법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문제는 경기도 나쁘고 수출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실시를 할 것 같으면 수출에 더욱 타격을 줄 것이 아니냐, 시행시기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해서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미루어 놓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 시행 시기는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