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안동선 의원께서 소란한데 발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질문하게 되어 있는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금천 출신이신 이우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을 거슬러 올라 7․80년대의 독재정권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착각에 때로는 빠지게 됩니다. 고문, 도청, 표적사정, 국회날치기 신기록, 언론 통제, 정치사찰, 민주화 등 오래전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을 요즘의 신문․방송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일어업협정,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국민연금, 국가기관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 길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사적인 판단이 앞장서는 장관 임명,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갈등,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 등 정책의 혼선도 이루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특히 국정원의 정치단과 언론단 강화는 독재정권 시절의 중앙정보부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합니다. 심지어 국민들과 언론의 정당한 민의 표출은 대통령에 의해 마녀사냥으로 매도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고 이 정권이 독재를 향해 가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권을 잡은 지난 1년 반 동안 이 정권이 국민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불안을 가중시키며 국가를 총체적 위기에 빠뜨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리! 오늘의 총체적 위기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혼자 국가를 끌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오만한 통치스타일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합니까? 명백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이처럼 총체적 위기에 빠질 동안 총리로서 집권여당의 한 축을 이끄는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총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국무총리의 책임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국회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 후에 들어선 정권은 그때까지의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정착시켜 나가고, 다가오는 21세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할 역사적 소명을 지닌 정권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부정과 비리가 없고 자신의 일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를 깨끗하게 하고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개혁을 지속해 나갈 안정된 법과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야 합니다. 국무총리! 현 정권이 역사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정권연장에만 연연했기 때문에 이런 총체적 위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잘 모르고 정치를 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옷 로비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전면적인 특검제를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옷 로비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도 특검제도 절대 안 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로 무슨 말 못 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이 추측하는 대로 숨겨 있는 몸통이 있는 것입니까?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버티면 의혹은 더욱 커지고, 정권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것이 뻔한데 총리가 대통령을 설득할 의향은 없습니까? 국무총리!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어렵다고 예상되는데 집권여당이 앞장서서 국회를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사표시입니까? 여당의 의도대로 형식적인 특검제와 국정조사를 날치기하고 내친 김에 정치개혁 법안도 날치기하겠다는 생각입니까? 총리! 자민련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를 가장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공동여당이 내각제 약속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 것이냐는 점입니다. 내각제는 약속을 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의 장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무총리! 두 사람이 선문답만 하며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치적 이익만 챙기는 것이 정치지도자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내각제에 대해 최근 어떤 말을 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내각제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백히 밝혀 국민들의 의혹을 씻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집정부제 형식의 이상한 내각제를 도입해 정권연장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국무총리! 내각제가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평소 주장했습니다. 내각제로 바뀐 후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정당을 만들어 정치권에서 반사이익을 취하는 것이 지역감정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무슨 일을 그동안 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계획이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치개혁이라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정치, 국가와 민족에게 올바른 미래상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치권의 파열은 물론 국가적인 위기를 맞을 것입니다. 정치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떠나 지금의 국가적 난관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를 올바로 이끌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가를 우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공동여당은 어떻게 하면 16대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만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국무총리! 공동여당 한 축의 대표자로서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중 어떤 제도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집권당의 정권연장을 위한 자구책은 아닙니까? 정치개혁의 최우선 목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지역감정을 해소하자는 것인데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하면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례대표제와 유정회와의 차이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해 행정부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인한 국정 혼란이 총리가 내각을 제대로 통할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총리공관에서 야당의원 빼 가기를 하는 것이 총리께서 하셔야 할 일입니까? 국무총리! 국가를 위해 내각을 제대로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총리자리를 물려주고 총리는 소속정당으로 돌아가 하고 싶은 정치를 계속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제라도 지역안배와 공동여당 간 지분 나눠 갖기에 따른 내각구성의 잘못을 시인하고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튼튼한 내각을 다시 구성하자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은 전체 유권자의 2%도 안 되는 표차로 이겨 집권했고 집권 당시에는 국회의석도 야당에 비해 적었던 약체정권입니다. 선진 외국의 경우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야당을 존중하며 야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권은 정치력을 발휘해 야당과 반대파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야당의원을 빼 가 다수당이 되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쉬운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런 방법이 당장은 쉽고 편리할지 모르지만 조금만 더 길게 역사를 생각한다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정치란 서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며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과 이해를 조정해 나가는 고도의 예술입니다. 나의 말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억지요, 트집을 잡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화와 타협이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사사건건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독재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불안한 정국을 안정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하나로 묶어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큰 정치, 역사를 의식하는 정치를 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공동여당의 한 축으로서 야당을 존중하고 서로 상생하는 큰 정치를 펼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한 대통령께 큰 틀의 정치를 하자는 건의를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무부장관! 최근 문제가 된 옷 로비 사건과 검찰의 노조파업 유도사건은 검찰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데 과연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발표한 옷 로비 사건 수사에서 보듯이 국민들이 검찰의 발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업유도사건도 당사자인 검찰이 수사를 하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 이번 그림 로비 사건에서 거래된 그림 중 상당수가 정부가 지원하는 미술관 소장품으로 법적으로 거래나 증여가 불가능한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운보 김기창과 우향 박내현의 그림을 소유․전시 중인 운향미술관은 소장품에 대해 상속세․증여세 면제 등을 받는 정부에 등록된 미술관이고 이번에 거래가 이루어진 그림의 상당수는 운향미술관에 등록된 소장품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의 베테랑이라는 특수부 검사들이 이런 기본적인 사항도 알아보지 않고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는 사실을 보여 준 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림들이 최초에 어디로 배달되었는지 배달한 업체의 관계자만 조사해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하지 않고 뇌물로 준 그림이 없다고 하면 납득하기 힘듭니다. 최 회장 개인재산이라 수사대상에서 빠진 700여 점의 고서화 등이 로비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수사도 하지 않은 검찰이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들의 기본적인 궁금증도 해소시켜 주지 못하고 짜 맞추기식 수사를 한 것이 역력한 검찰을 믿어 달라고 하면 아무도 수긍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검제를 반대하는 것이 결코 검찰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 주고 땅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를 회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 특검제를 도입하여 꼬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약간의 아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검찰을 도와주는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전면적인 특검제를 수용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최근 동료 의원의 본회의 발언을 문제 삼아 행정부장관들이 사법부에 고발까지 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모습을 군사독재 시절에 한번 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란 본래 행정부를 감시․감독하며 간섭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더러는 험한 말도 하고 부정확한 증거를 근거로 진실규명을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 기자들이나 관계자들에게 보충설명을 하는 것도 직무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식적인 관행을 문제 삼아 법적인 문제를 제기한다면 누가 국회의원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 의원인 국무총리!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국회의원의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무분별한 행동을 자제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여야 모두가 사소한 문제로 불필요한 시비를 걸지 말고 좀 더 큰 정치를 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원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다음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여섯 분의 질문을 듣고 그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또 두 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오늘 아침의 그 해프닝 때문에 시간을 한 1시간 반 허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섭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나머지 여섯 분 질문을 다 듣고 정부 측 답변을 일괄하도록, 이렇게 하면 7시에는 본회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전 동구 을 출신이신 이양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광역시 동구 을 출신 이양희 의원입니다. 히말라야 산중에 사는 할단새는 추운 밤이 되면 오들오들 떨면서 아침이 되면 둥지를 틀겠다고 마음을 먹지만 정작 아침 해가 떠오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간밤의 추운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평생 안락한 둥지를 틀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불행하게도 국민들이 우리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히말라야의 할단새의 처지와 대동소이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작금의 우리나라 경제는 아직도 위기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고난과 고통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97년 말 38억 달러밖에 없던 외환보유고가 약 600억 달러 수준에 이르고 있지만 외채를 다 갚기 전에 위기가 해소되었다고 방심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외환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되돌아봅시다. 97년 11월 21일 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기로 결정한 뒤에 우리 정치권이, 우리 국회가 외채의 질곡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구하고자 무슨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우리 모두 자성과 자숙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IMF 환란을 맞을 당시에는 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위기를 맞은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된 데는 상당한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그 이유는 국정운영 일정이 잘못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임기가 5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임기가 맞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헌법대로라면 거의 해마다 전국적인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정권의 경우를 살펴보면 95년에 지방선거, 96년에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97년에는 대통령선거를, 3년 동안 연이어 치렀습니다. 해마다 선거를 치르다 보니 국정운영이 올바로 될 리가 없습니다.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경제정책이나 부국강병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연목구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은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들에게 달콤한 소위 당근정책을 베풀 수밖에 없고 정권의 체제수익감을 만끽시키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온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야당도 선거를 의식하다 보니 당리를 먼저 생각한 점이 없지 않았음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친 주원인 중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국정은 국리민복이 아니라 정권안보적 차원에서 운영되었고 나라 살림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물며 정권의 운명을 놓고 싸우는 대통령선거를 앞에 놓고 올바른 국정운영이 가능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정권이 시작된 날부터 1997년 11월 21일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기로 결정한 날까지 우리나라의 한 해 무역적자가 200억 달러가 넘어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토록 어려울 때도 대통령은 물론 부총리, 경제장관 어느 누구 하나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렵다고 국민들께 솔직히 털어놓고 고통분담을 단 한 번이라도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까? 오직 장밋빛 무지개만 떠올리기에 바빴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큰 선거 사이사이에 재선거․보궐선거를 두세 달이 멀다 하지 않고 치렀습니다. 그때마다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하면서 중앙당 차원의 치열한 선거전쟁이 계속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선거 횟수가 많은 국정운영 일정을 가진 헌법체계를 바로잡고 고치지 않고서는 또다시 IMF 환란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고 그 누가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당의 선거 패배 시 여소야대를 무리하게 여대야소로 만들기 위하여 생기는 정치불안, 지역감정을 악용하기 때문에 선거 때는 물론 선거후유증으로 야기되는 국민반목과 사회불안, 바로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직선 대통령선거는 없어야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가 이토록 큰 환란의 위기를 맞게 된 데는 행정권의 독주와 전횡에 터 잡은 권력형 비리의 다수 발생과 대형 국책사업의 정책적 실패가 잦았던 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보비리, 기아사태, 종금사 비리 등등이 IMF 환란의 근인이라는 지적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공인된 사실입니다. 한보비리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대통령선거 자금과 직결된 권력형 비리의 전형이요, 행정권의 독주로 기인하는 오도된 국책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지 않습니까? 초대형 권력형 비리를 부르는 주원인은 우리의 고비용 정치구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비용이 제일 많이 소요되는 것은 누가 뭐래도 직선 대통령선거입니다. 대통령선거가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비하여 얼마나 고비용이었나 하는 점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화 된 지구당 체계와 공룡화 된 당원 조직체계도 깊숙이 들여다보면 바로 직선 대통령선거가 시발점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경구를 우리는 모두 되새겨야 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대선자금, 통치자금과 관련하여 국민들을 얼마나 실망시켰으며 또 얼마나 분노케 하였는가 우리 정치권은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국난극복의 막중한 책임을 절감하여야 합니다.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결과 투쟁의 정치를 떨쳐 버리고 화해와 포용의 정치, 대화와 공존의 정치가 절실합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인식하에 현재의 난국타개를 위하여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거횟수를 줄여서 국정운영 일정을 단순화시켜야만 합니다. 직선 대통령선거를 없애고 내각제를 실현해서 전국적 선거는 총선거와 지방선거로 이원화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부담도 덜어 주고 원활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내 내각제 개헌 문제는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공동정권의 정권공조를 위한 연결고리요, 대명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4500만 국민들로부터 이미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지역에 가면 연내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총리께서 당으로 돌아오셔야 하며 더 이상 공동정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대단히 높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8월 중 총리께서는 대통령과 상의하시어 좋은 결과 맺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재․보궐선거를 임기 2년 미만은 실시하지 않고 2년 이상의 경우는 모두 지방선거 시 함께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이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보다 공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국회의 권능을 대폭 강화하고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합니다. 내각제가 이루어지면 국회의 위상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지겠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개헌을 통하여 제도적인 여러 가지 보완이 요망됩니다. IMF의 길잡이가 된 한보비리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우리 국회가 국정감사를 하였습니다만 국민들에게 속 시원한 실체를 보여 줄 수도, 한보비리의 진실을 파헤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본 의원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각제가 된 뒤에라도 특별검사제는 꼭 필요합니다. 수상이나 대통령 등 권력의 중심부에서 비롯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엄정한 대처를 위하여도 특별검사제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권력형 비리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도 특별검사제는 꼭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입니다. 인사청문회제도의 도입도 시급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로 인한 부작용을 덜어 줄 수 있는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외에도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기 위하여는 예산결산 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예산위원회와 결산위원회의 분리 상설화가 바람직스럽습니다. 특히 결산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야당에게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는 보다 알뜰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불편함을 자청하는 것이 대단히 좋은 방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란의 파고에 휩싸여 고통받는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결산을 다루는 시간이 고작 3～4일에 불과한 현행의 예․결산 제도에는 손질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3당의 정치협상기구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의 모든 국가적, 정치적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풀어 갈 수 있도록 3당 간 정치협상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기구에서 외환위기의 조기극복과 정치권의 전체합의 형성을 통한 내각제 개헌을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답보상태에 빠져 있는 정치개혁 문제도 힘차게 방향을 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치의 중심에 서는 국회, 효율적이면서도 경량화된 정당, 깨끗한 선거를 위하여 지혜를 모으는 정치권이 우리 모두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각제 헌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내각제 헌법하의 대통령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되는 것이 대통령을 뽑아 주신 국민총의에 합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내각제 개헌을 한 후 총선을 치르고 정치권이 함께 위기극복에 나설 수 있도록 사전에 제 정당 간에 정치협약을 맺을 필요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상극의 정쟁을 종식시킬 수 있습니다. 정국을 뒤덮고 있는 불투명한 안개를 거두고 정치일정을 투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해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국회의 본분이자 국민에 대한 도리인 것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제 정당 간의 협약을 통하여 오늘날 오랜 시간 정치적 안정과 함께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에서 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 양당 간에 공동정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제 하에서 정당 간의 연합은 우리나라 이외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제 하에서의 연합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과 그나마 외환위기 돌파에 큰 전기가 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믿어 마지않습니다. 그러나 3당 간에 우애롭고 이성에 차서 국민들이 기대에 차게 국정을 함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때 본 의원의 생각에는 보다 빠른 시일 내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속에 오늘 본 의원이 밝힌 21세기 선진과 통일을 향한 몇 가지 국정을 위한 제안에 대해 총리께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21세기가 목전에 와 있습니다. 외환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우리는 통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직선 대통령선거를 없애고 내각제로 헌법을 고쳐 국정운영일정을 단순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정치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합니다. 국회를 정치중심에 우뚝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국회의원들을 모두 한마음이 되어 노력해야 합니다. 3당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끌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처럼 따라오라고만 하는 정치나 아니면 밀어붙이려고만 하는 정치로는 환란의 위기를 지혜롭게 넘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펼쳐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합시다.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 국민이 이기적 개인주의자여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덕을 입으려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포에게 주는 것으로 낙을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백범 선생님의 가르침을 우리 정치권은 뼈 속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대결과 갈등의 묵은 정치를 떨쳐 버리고 우리 모두 화합과 포용의 새 정치로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과천․의왕시 출신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과천․의왕 출신 안상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묻지 못한 부분은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고 가급적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엄청난 위기 속에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배신감과 허탈감은 극도에 달해서 정치적 냉소주의․허무주의가 기성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와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아무것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불신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 위기의 커다란 원인은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의 오만과 거짓 그리고 부패와 경륜부족에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또한 권력의 지나친 집중 때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치의 기본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자가 약속을 어긴다면 누가 그 지도자를 신뢰하겠습니까? 신뢰가 무너지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법적 질서 즉 준법정신,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집권세력이 국민에게 철석같이 믿으라고 한 약속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수없이 깨지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권세력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2년간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내각책임제로 개헌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임기는 금년 말입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한 공동 당사자로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합니까? 만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총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총리직을 던지고 투쟁에 나설 것입니까, 아니면 총리직에 만족하고 국민에 대한 약속을 깰 것입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우리의 정치가 이렇게 살벌하고 투쟁적인 것은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이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까? 총리는 김대중 정권이 이와 같은 권력분립 등의 기본원칙에 충실했다고 인정합니까? 특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과다한 권력을 분산하고 견제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집권세력은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이회창 총재의 동생을 비롯해서 수많은 야당정치인들을 투옥하고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특정지역 출신을 중용하는 등 표적사정과 편파인사로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이러한 표적사정과 편파인사를 중단하라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리고 표적사정으로 기소된 이기택 전 총재권한대행 등 수많은 야당의원들에 대해 공소를 취소하라고 이렇게 지시할 생각이 없습니까? 국민에게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금까지 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공정한 검찰권을 확립하겠다는 그런 대국민공약은 왜 지키지 않습니까? 진정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약속은 어디 가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공포의 도청, 감청, 계좌추적이 웬 말입니까? 공포의 사직동 특수수사대의 불법적 운영은 왜 중단하지 않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까지 조사하는 사직동 팀은 즉각 해체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기부가 국회까지 들어와서 국회의원을 사찰하더니 이제 검찰까지 노조의 파업을 유도해서 노조를 파괴하는 이런 천인공노할 작태를 보이는 이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하렵니까? 공정한 선거를 하겠다는 약속은 어디로 가고 작년 광명, 해운대와 금년 구로 을, 안양 등 재․보궐선거에서 집권당이 자행한 미증유의 부정선거를 무엇으로 변명하시렵니까? 금년 들어 1월에는 단독 경제청문회, 한일어업협정 등 3일 연속 날치기했습니다. 5월에 다시 정부조직법 등 중요 안건을 또 날치기했습니다. 이런 헌정사상 날치기 신기록을 수립하는 이런 오만과 독선은 또 무엇입니까? 국무총리,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제 국민들은 이 정권의 오만과 거짓에 환멸을 느끼고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관 집 절도사건, 장관 부인들의 호화 옷 뇌물 사건, 검찰의 파업유도 공작 등은 이 정권의 도덕성을 뿌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천사 같은 어린이 등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의 화재 참사는 이 정권이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케 합니다. 행자부장관! 행자부장관은 이 사고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이제 무엇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이끌어 나가려고 하십니까? 6․3 인천․송파 보궐선거는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 그리고 반민주적 국정운영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고 이 정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준엄한 경고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0억 살포 등 부정선거 의혹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집권여당이 지난해 7월 21일 광명 보궐선거와 해운대․기장 그리고 서초 갑 재․보궐선거에서 엄청난 돈을 뿌렸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미증유의 부정선거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습니까? 대통령은 철저한 수사의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측의 거대한 불법은 눈을 감고 야당 측의 가벼운 위법은 철저히 수사를 해서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결국 금년 3월 30일 구로 을과 안양의 선거에서 다시 엄청난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공명선거 의지가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보였으면 이런 부정선거가 다시 자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안양에서는 선관위가 사랑방 좌담회 이런 불법선거를 저지른 증거로 장부 다섯 권을 압수하고도 이를 은폐했습니다. 구로 을과 안양 등에서 동 특위위원을 1만 5000명이나 불법으로 임명했습니다. 나아가 50억 원이나 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살포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만 검찰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은 이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그 선거현장에서 양심적인 공무원의 부정선거 범죄은폐 고백을 생생히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 야당은 이 정부가 내년 총선의 부정선거를 막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선거불참 등 비장한 결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이 망국적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급 옷 뇌물 사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검찰이 연정희 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이 사건의 처리결과는 짐작을 하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신동아그룹 회장부인 명예훼손 피소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누가 협박해서 고액 의상을 상납받으려 했느냐 이게 초점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 정권이 진실로 진상을 밝혀서 부정부패를 척결할 의지가 있었다면 연정희 씨의 남편인 김태정 장관을 사임시킨 다음에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그 진상을 밝혔어야 했다는 국민의 소리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밖에 고급 옷 뇌물 의혹사건의 본질과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원고에 있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기된 운보 그림 뇌물 의혹에 관해서도 국민은 검찰의 해명성 수사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진상조사단이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찰은 정치적 고려에서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한 것이라고는 대한생명 측이 제공한 그림목록 이것을 현물하고 대조한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최순영 회장 측이 회사경영이 극도로 어렵고 자신의 구속이 임박한 시점에 60억 원어치의 그림을 구입한 동기가 무엇인지 석연치 않습니다. 이형자 씨 등이 당시 구입한 그림이 대한생명 측이 제시한 그림뿐인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그림 등을 구입한 대금의 출처와 탈세 그리고 횡령 등 위법성 여부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이형자 씨가 그림 뇌물 제공 리스트를 밝히지 않은 대가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특히 어제 연정희 씨가 이형자 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를 취소한 것은, 이것을 보니까 결국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밖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 모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폐공사 등 파업유도공작 의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은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과 권력이 공모한 파업유도 공작이 명백하다고 일차적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의 경영진단에도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고 98년 6월경까지도 조폐공사 측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98년 7월 30일 발표된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구조조정안에서도 2001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98년 10월 2일 돌연히 공사 측이 99년 3월까지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조기 통폐합하는 안을 추진한 것은 이것은 공안대책협의회의 결정 외에는 아무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현장답사를 한 결과 600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옥천창을 불과 10년 만에 폐쇄하고 25년 된 노후시설인 경산창으로 이렇게 이전함으로써 또다시 수백억 원의 이전비를 낭비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장답사를 해 본 결과 경산창은 그 시설이 너무나 노후합니다. 낡았습니다. 하자보수와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 뿐 아니라 수년 내에 다시 이전해야 할 만큼 아주 낡은 시설이었습니다. 이 옥천창을 이전할 시설 준비나 직원 대책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옥천창을 조기 폐쇄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이 경산조폐창을 현장조사한 결과 경산조폐창의 시설은 한마디로 엉망이어서 옥천조폐창을 옮길 시설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국민 앞에 고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십시오. 경산조폐창 입구 현관 천정은 전기시설도 하지 않은 채 눈가림으로 천장칸막이를 했습니다. 건물 내 복도 등 곳곳에는 옥천에서 운반한 기계가 쌓여 있습니다. 활판실의 온도 습도가 안 맞아서 수표용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앞 화장실에는 천장에서 물이 새서 양동이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양동이입니다. 대 조폐창에서 지금 양동이로 물을 받고 있는 모습니다. 지하 1층 통로의 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지금 벽돌로 이렇게 쌓아 놓았습니다.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고입니다. 천장이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옆으로 피해 다닙니다. 이러한 상태의 노후된 시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산창으로 이전한다는 말입니까? 진형구 공안부장은 강희복 사장과 전혀 만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강희복 사장은 수차 전화통화를 해서 검찰의 개입을 요청했고 또 만난 사실을 우리 진상조사단에게 인정했습니다. 송대근 노조간부의 진술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조사 때 받은 진술서입니다. 이 진술서에 의하면 98년 12월 자민련과 대책회의를 한 후에 진념 기획예산위원장이 강희복 사장에게 그대로 밀어붙여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검찰과 권력이 짜고 이 파업유도공작을 벌인 것 아닙니까? 따라서 국정조사와 함께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은 진형구 공안부장이 주도한 공안대책협의회 회의록을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극에 달해서 법의 존엄성까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법치주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국민은 검찰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붕괴는 정치권력이 검찰을 정권유지의 도구로 사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정치권력에 순응해서 자신의 임무를 유기했기 때문입니다. 즉, 대통령이 검찰을 이용한 검찰정치를 시도하고 검찰이 이것에 순응해서 정치검찰로 전락한 당연한 업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검찰독립을 해치는 현행법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 한 검찰의 독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찰청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합니다. 검찰의 상명하복 조항을 규정한 검찰청법 7조1항을 삭제하고 일반 국가공무원법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검찰총장과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직무를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속 검사의 동의를 받는 등 이렇게 해서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제한을 가하고 검사의 독립을 보장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의 임명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검찰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해서 그 중립성을 보장해야 됩니다. 검사의 인사는 법무부장관이 아닌 검찰총장이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함으로써 검사의 독립을 확보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은 퇴직 후 2년간 법무부장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같은 제도개혁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검찰이 관여되거나 국민의 의혹이 깊은 사건,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의 부정에 대한 수사는 국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독립한 특별검사에 의해서 수사를 하도록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한 후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특별검사제를 중심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특별검사제는 이 정권의 대선공약입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검찰이 도저히 파헤칠 수 없는 사건을 특별검사에게 맡기면 검찰은 오히려 정치적 분쟁에서 벗어나서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 그 독립이 보장되고 신뢰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검찰이 99% 이상의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고도 0.1%도 안 되는 정치적 사건 때문에 전체 수사가 그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검찰 자신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따라서 특별검사제도의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고 국민의 요구입니다. 정부․여당은 특별검사제가 미국에서도 실패한 제도라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스지 금년 6월 28일자 사설에 의하면 특검제가 미국에서 그동안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몇 가지 폐해가 있어서 현행법을 일단 시효 완료시키는 대신 상원의원들이 주축이 돼서 지금 특검제도 개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특검제법 적용대상을 줄이고 조사기간을 제한해서 과도한 지출을 막는 그 정도입니다. 미국 언론도 고위 국가지도자의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요한 이 장치를, 이것을 해체한다면 국가에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뉴욕타임스지 신문사설입니다.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검찰의 공정성이 확보된 미국에서도 이와 같이 특별검사제를 시행했는데 한국이 이것을 외면한다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의 검찰병은 너무나 깊어서 특별검사제 도입 없이는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특별검사제를 도입하려면 전면적으로 도입해야지 조폐공사 파업유도공작에 한해서 도입하는 것은 법의 일반성, 추상성의 기본원칙에도 위배되고 이 위기를 회피하려는 눈가림식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국무총리는 특별검사제의 전면적 도입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마지막으로 그동안 많은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오늘의 국가위기는 대통령을 포함한 최고 지도자들이 국가의 발전보다는 정권의 연장에 더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취임한 이후 야당 의원 빼 오기, 야당 표적사정, 동진정책, 중선거구제 도입 등 국민회의 정권의 재창출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무리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부패하고 쓸모없는 집단으로 무력화시키고 사법부와 법조계까지 부패한 집단으로 매도당하게 해서 입법부와 사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삼권분립의 균형이 무너지고 행정부와 대통령의 독주와 독재를 초래해서 수많은 실정을 거듭한 것이 아닙니까? 대통령은 진실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국회와 사법부를 행정부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야당을 공작과 파괴의 대상이 아닌 진정한 국정의 동반자요, 집권당과 반대입장에 있는 국민들의 대변자로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국정원을 시켜서 언론반, 정치반을 만들어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할 생각이 있다면 기필코 이를 단념해 주셔야 합니다. 세계일보, 보광그룹 등에 대한 대대적 세무조사는 언론을 장악하려는 음모로 인정되므로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구제 변경이나 정치개혁도 국민회의의 총재 입장에서가 아니고 진정한 국가개혁․정치개혁의 정신으로 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고 국민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면 이 위기는 쉽게 극복됩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행동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오만과 독선, 약속위반 등의 부정적 행태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저항이 초래될 것입니다. 정녕 마음을 비우시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시고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든다면 즉시 이 4대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 4대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미국으로 출국하시기 전에 대승적 결단을 내려 주셨으면 하고 정말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못해서 정말 유감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해서라도 결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김 대통령께서는 역사에 남는 위대한 대통령이 되실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이 나라에 다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김 대통령님! 정녕 마음을 비우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만 생각해 주십시오. 국민회의의 대통령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되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 서구 출신 정동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가 지역구인 국민회의 정동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국정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총리님,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50년 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는 거덜 난 국가경제를 통째로 떠안는 고달픔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정권이 IMF 측과 합의한 바탕 위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적 고통이 수반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그런 정권인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사사건건 개혁의 발목 잡기만 일삼는 야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실 덩어리인 금융권, 거품만 가득한 재벌기업, 유연성 없는 노동시장, 경쟁력 없는 공기업과 정부조직 개혁을 위해 지난 1년 6개월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1년 6개월 만에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믿었던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심지어 어느 야당 지도자는 ‘경제가 회복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극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세계는 한국을 아시아 경제회복의 선두국가, 위기극복의 모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정부 앞길에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문제들이 적지 않았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합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실업, 지지부진한 재벌개혁,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소외된 중산층과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도덕성과 개혁의지를 높이 평가하던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개혁 그 자체를 의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옷 사건을 비롯한 김강룡 절도사건, 파업유도 발언파문 등 최근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해 민심이 크게 이반되었습니다. 일부 공직자의 주변이 크게 해이되었고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현재 국민의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야말로 개혁으로 새롭게 재무장할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위기는 개혁의 방향과 목표가 잘못되어서가 아니라 일부 공직자들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의지의 결여 그리고 소극적 자세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정부와 공직자가 자신부터 개혁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민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동반자로 인식했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은 초래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개혁의 어려움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선․후진국을 통틀어서 개혁에 성공한 사례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근대화 국가건설에 성공한 일본의 명치유신, 자본주의 개혁을 완수한 체코의 하벨 정부 그리고 21세기 발전개혁을 단행한 싱가포르의 리시엔롱 정부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기록되고 있지만 아르헨티나, 브라질, 폴란드의 정부개혁은 실패한 사례들입니다. 개혁에 대한 지도자의 확고한 철학과 지도력 그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합되어야만 개혁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방안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한다면 그러한 개혁은 실패하게 됩니다. 누구나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자신이 그 고통의 대상이 되면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정치학에서는 앙뜨러프러너 폴리시 패러덕스 라고 한다고 합니다. 82년에 출범한 스페인의 곤잘레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개혁과정의 고통과 어려움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 동참을 이끌어 냄으로써 개혁을 성공시킨 바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도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면 국민을 찾아가야 하고 관련자들에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새 출발을 위해서 총리와 내각의 철저한 의식 재무장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입니까? 정부는 지난 정부조직 개편과정에서 국정홍보처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야당의 주장처럼 언론을 통제하거나 장악할 목적으로 설치했던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홍보하지 못함으로써 야기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설된 국정홍보처는 정책의 일방적 홍보보다는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고 여론을 수렴하는 쌍방향식 홍보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정홍보처가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바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입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는 국민이 50%를 넘어섰습니다. 정치권 모두가 공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운영의 주체인 우리 여당은 그동안 얼마나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 여망에 부응하며 그 책임을 다했는지 스스로 되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 있는 저 자신부터 겸허한 자세로 국민에게 머리 숙입니다. 우리 여당이 먼저 변화와 쇄신을 통해 개혁의 자세를 가다듬고 개혁주체로 다시 설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야당도 변해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옛 실정을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이제 개혁을 말해야만 합니다. 개혁적 입장에서 비판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서로 논쟁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정치를 신뢰하게 됩니다. 지금 국민은 국회를 일컬어 개혁의 무풍지대라고 합니다. 국회를 포함한 정치 전반의 개혁을 위해 설치된 정치개혁특위는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98년 4월에 여야 합의로 특위가 구성되었지만 단 두 차례만 회의를 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섯 차례나 회기를 연장하면서 표류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개혁을 외면한 채 다른 분야의 개혁만을 거론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정당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정치개혁 협상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어느 당이 더 개혁적이고 어느 당이 민생을 더 잘 살피느냐로 경쟁하고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치인의 자세가 달라짐으로써 정치가 달라졌음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국회 내에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3당 의원들도 일정한 비율로 참여하는 개혁마당을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개혁마당은 일정한 주제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열린 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매월 한 차례 이상 개혁마당을 개최하여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의정에 반영한다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더 한 발짝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의장님과 3당 총무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총리와 각 부 장관의 참여 아래 시민과 사회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혁이 우리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초발심으로 돌아가 다시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생존을 위한 개혁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개혁으로,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개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혁은 잘못되고 낡은 관행과 제도 그리고 구습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으로, 불투명한 관계와 거래를 투명하게 하여 상식과 순리가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두운 구석에서 빚어지는 온갖 위선과 거짓, 교만과 탐욕, 착취와 음모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최고의 선은 바로 개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개혁이야말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진정한 준비이며 20세기적 모순과 질곡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개혁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세력과의 대결에서 결코 물러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무책임한 선동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지역 간 분열을 조장하고 사치향락을 통해 계층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개혁이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된다면 반대하고 비방하는 집단이기주의에 단호히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때론 고통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암환자가 암세포를 도려내고 고통스러운 치료과정을 이겨 내야만 건강을 되찾는 것처럼 우리도 곪고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만 개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총리와 법무부장관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대통령께서는 국무위원들에게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강조하시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패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개혁의지를 새롭게 다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이 정부에서 국무위원으로 일하는 이상 모두가 운명공동체라는 인식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어떻게 국정에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 내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료 인상 등 국민생활에 직결되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국민 설득작업이 부족하여 국민들의 거센 불만과 반발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보완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출처불명의 각종 설, 리스트 등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그래서 음산한 이죽거림이 만연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더 이상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근절해야 합니다. 그저 개개인의 양식에 맡겨 둘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근절대책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사회의 일대 쇄신 없이는 어떠한 개혁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가 개혁의 선두에 서야 합니다. 저는 공직사회의 개혁방향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투입위주에서 성과위주로, 독점체제에서 경쟁체제로, 공무원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변화되는 21세기형 선진정부의 구현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총리와 행자부장관은 동의하시는지 견해를 묻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공직사회 쇄신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와 무원칙한 순환보직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공직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둘째,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사람 중심의 공무원 평정제도를 일 중심, 성과 중심의 평정제도로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공무원들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개혁의 대상이기보다는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도 부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도록 보수를 현실화시켜 공직사회에서 생계형 부정부패를 일소해야 합니다. 안식년제를 도입하고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확대하며 장기임대주택을 대폭 늘리는 등 현행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최근 공직자 애경사 부조문제와 관련해 사기 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조사비 규제대상 범위를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하고 직급별로 액수를 제한하는 보완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신명 나게 일할 때 생산성이 증가되고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그로 인한 혜택은 국가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넷째, 현행 감사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만 합니다. 현행 회계중심의 감사제도는 일하는 공무원만 감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의 보신주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의 폐해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복식부기제도를 시급히 도입하고 회계감사에서 정책감사로 전환하며 총액예산제도를 확대하는 등 정부예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위주의 감사에서 대안제시의 감사로 일상감사와 집중감사를 병행하며 감사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저의 생각에 총리와 행정자치부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단 없는 개혁,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에 의한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지난 정권이 우리에게 남겨 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화되지 않는 개혁, 즉 사람에 의존한 개혁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각종 개혁입법을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부정부패를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부패방지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부패방지기본법은 야당의 특별검사제 도입주장과 관련된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심의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공익정보 제공자의 보호, 돈세탁 금지, 예산부정방지 등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이라도 시급히 법제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또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신장을 위한 제반 입법들이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인사들에 대한 정확한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또한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인사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값진 희생 위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과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80년 강제해직과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적절한 배상조치를 통해 오욕과 수치로 얼룩진 한국 언론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에서는 의문사진상규명에대한특별법과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80년해직언론인배상등에관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입법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법의 제정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인권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정부와 시민단체들 간의 견해차이가 적지 않습니다.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서는 법무부가 기존 입장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인권단체들과 만나 이러한 문제들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무부장관의 견해의 무엇입니까? 검찰이 인신구속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노조활동과 관련된 노동자들의 인신구속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노사정 대화합 차원에서 구속․수배 노동자들에 대한 구제를 적극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구제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어느 정도이며 또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갈 방침인지 법무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검제 도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의견 대립이 있습니다. 공동 여당에서는 파업유도사건에 한정된 특별법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한시적이나마 전면적인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전면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특검제를 도입해 시행해 온 미국도 특검제로 인한 부작용이 많아 그 법안을 7월 1일부로 폐기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옳은 방안이냐 단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정국이 특검제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전면적인 특검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것은 여야 정치개혁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법무장관께서는 검찰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는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개혁의 노래가 온 나라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합니다. 개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개혁으로 여야를 넘어 동서를 넘어 노사를 넘어 국민화합, 지역화합,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개혁으로 국민이 하나 되게 해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남 진주 갑구 출신 김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진주시 갑 출신 김재천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지금도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정부일 수 있습니까?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는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정부입니다. 국민들은 서해안 교전사태와 관광객 억류사건을 접하면서 대통령의 대북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재․보궐선거의 50억 금품살포의혹을 보며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태정, 손숙 씨의 장관 임명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통령의 독선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국정원의 정치단․언론단 신설 기도, 서울대생 프락치 강요사건 등 공작정치의 부활을 보면서 이 정부의 민주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도청과 계좌추적, 끊임없이 제기되는 권력주변의 부패의혹을 보며 이 정부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총리! 최근 갑자기 시작된 일부 언론에 대한 세무사찰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는 국정파탄을 호도하기 위한 언론 길들이기, 나아가 언론장악의 음모가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은 크게 반성하고 죄송하며 교훈으로 삼겠다는 사과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상황을 초래한 총리로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국민 사과 이후에 반성의 뜻이 담긴 가시적 조치가 있을 때 비로소 진실성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사과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면 전면적 특별검사제의 도입을 통해 고급 옷 사건 등 4대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시중에는 DJ정권을 가리켜 ‘다 주는 정권’이라는 표현이 돌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대외적으로 많은 것을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기치 아래 미국 등 선진국에게는 핵심 공기업과 우량기업을 송두리째 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크린 쿼터의 축소로 국내 영화시장까지 내줄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게는 신 한일어업협정을 통해 우리 어민의 생존권을 내주었습니다. 특히 북한에게는 비료와 현금 등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총리와 통일부장관께서는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이 햇볕정책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우리 측이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내용들이 무엇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2천년대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정부의 미래는 모든 것이 불명확하고 불명료할 뿐입니다. 왜 예측 가능한 정치일정도 없고 경제발전의 청사진도 없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개인적 야망이 정부정책의 방향과 속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에 집착하는 한 대북정책을 비롯한 국가의 중요 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김대중 정부가 출범 당시의 초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정권말기적 현상을 보이게 된 것은 다음 세 가지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이른바 공동정권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제 하에서 정체성을 달리하는 두 정파의 연립정권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각기 다른 정파의 대통령과 총리가 권력을 분점해 온 기형적 국정운영이 결국 국정파탄의 근본원인이 되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정권은 또한 정략적인 내각제개헌 논의로 국정을 파탄으로 몰고 왔습니다. 이제 국민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내각제개헌 논의는 중지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당연히 현행 대통령제가 고수되면서 헌법에 보장된 입법부의 견제권이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의 체제는 단일정당하의 주석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주석이 당․정․군을 모두 장악하여 우리보다 효율적인 동원체제와 대내외적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의 도발사태에서 보듯이 북한이 대남적화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구조의 문제는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국의 상황도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강력한 대통령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수상권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힘을 얻고 있으며 중국 역시 강택민 국가주석체제로 강력한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통일 분위기가 무르익을수록 주변강대국의 대 한반도 영향력은 증대될 것입니다. 이들 주변 강대국과의 능동적인 대응관계를 위해서도 또 우리의 입지 강화를 위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현행 대통령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권력구조 개편문제와 관련하여 김대중 대통령과 총리 간에 이루어진 약속의 내용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의 이해할 수 없는 침묵과 선문답식 발언이 정치불신을 조장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정부가 정권말기적 현상을 보이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정권의 부도덕성과 독선입니다. 총리 그리고 법무부장관!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관사에 대해 철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 지사는 97년 말부터 98년 초에 걸쳐 외채협상단의 일원으로서 민간 상업은행의 외채를 국가부채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했던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부정부패의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측근이라면 오히려 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 대통령과 총리께서는 야당시절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했던 장본인이 아니었습니까? 실정법이 자의적으로 적용되면서 법치주의가 붕괴되고 있는 배경에는 제왕적 독재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독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고 주변 참모들이 눈과 귀를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중권 비서실장은 ‘눈과 귀를 가릴 생각도 없고 가려지지도 않는다’고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최근 일련의 사태가 바로 대통령의 독선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대통령은 지난 5․24 개각의 인선기준을 참신성과 개혁성, 도덕성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권은 김태정, 손숙 장관의 기용을 반대하는 우리 당의 논평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매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의 지적이 옳았습니까? 두 장관의 경질은 지난 개각의 인선기준이 대통령선거 당시의 기여도와 정권홍보에 대한 논공행상이었음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하여 총리께 묻습니다. 총리께서는 고급 옷 뇌물 의혹사건 당시 김태정 장관의 해임을 대통령께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87조제3항에 보장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가 사실상 묵살된 것입니다. 국무총리의 해임건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임명 제청권자로서의 건의인 만큼 상당한 정치적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건의가 거부된다는 것은 결국 공동정권 하에서의 총리의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야당시절 관치금융의 청산을 소리 높여 주장하던 김 대통령은 지금 구조조정이나 빅딜을 추진하면서 기업들로 하여금 권력 앞에 줄을 서게 만들고 권력의 잣대에 의해 기업의 손익이 판가름 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경제의 기본을 파괴한 채, 원칙과 절차도 없이 강요되어 온 기업구조조정은 결국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도덕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고통치자의 식언입니다. 총리께서는 김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이행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특별검사제와 검찰의 중립보장, 지방재정제도의 전면적 개선 그리고 부패방지법과 삼금법에 이르기까지 무엇이 이행되었습니까? 김 대통령은 야당시절부터 수많은 식언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통령 불출마 선언과 번복, 정계은퇴 선언과 그 번복은 너무나 유명한 사례입니다. 그동안 현 정부는 주변 4대 강국과의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협약과 약속은 그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식언을 잘 하는 대통령이 외교무대에서 맺는 협약이 과연 상대국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현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에 관한 한 식언보다 더 심각한 아집의 극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동포를 돕는 정책에는 반대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햇볕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대북낙관론입니다. 명백한 영해 침범이 월선으로 포장되고 교전 중인 남북이 부부 사이로 둔갑하는 이 낙관론의 근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총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햇볕정책은 통일을 위한 수단의 하나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북방한계선이 남북 간 협상의 대상이 된다면 이번 서해안 교전사건은 우리 측에게는 전술적 승리요, 북한 측에게는 전략적 승리를 안겨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와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66조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북방한계선이 협상대상이 될 경우 명백히 이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장관께서는 서해안 교전과 관련한 국회보고를 통해 ‘금강산 관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관광객 억류사건은 그 이틀 후에 발생했습니다. 이틀 후의 가능성도 예측하지 못하는 현 정부에게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통일정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연목구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관광사업의 시행자인 민간기업에 맡기는 사례가 세상 천지에 어느 나라에 있는지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총리와 통일부장관께 묻습니다. 학원폭력을 척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끊임없이 폭력을 행사하는 불량학생들의 금품요구에 계속 얻어맞으면서도 돈을 갖다 바치는 것이 햇볕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을 진정으로 형제처럼 걱정한다면 따끔한 회초리도 들어야 하고 단호한 응징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안보는 어설픈 정책의 실험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내각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검토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국가안위와 관련된 중요정책인 햇볕정책에 대한 찬반을 국민투표를 통해 물어보아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정권말기적 현상을 초래한 세 번째 원인은 김 대통령의 무모한 전국정당 건설 기도입니다. 총리, 법무부장관 그리고 행자부장관께 묻겠습니다. 3․30 재․보궐선거 당시의 50억 금품살포 의혹은 그 진상을 규명하여 당선자를 즉각 사퇴시켜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한 여권이 제기하는 어떠한 선거법 개정 시도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탈옥수 신창원이 행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없고 웃기는 얘기입니까? 총리와 장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현재 여권은 1구3인의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로 요약되는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은 95년 정계에 복귀한 직후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돈과 파벌문제가 생기며 신인이 진출할 수 없게 된다는 이유로 명백히 반대의사를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 논리는 이제 또 하나의 식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의 병행은 다당제구도를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구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다당제가 지역분할구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거구제는 당선의 환상을 심어 주어 후보와 군소정당을 난립시킴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지역갈등의 해소도 표면적이고 부분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며 본질적으로는 지역분할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인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치의 3대 폐단은 돈 쓰는 선거, 지역분할구도, 1인지배정당체제입니다. 따라서 정치개혁의 목표는 이 3대 폐단을 청산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여당은 국회의원선거구제를 바꾸기만 하면 마치 이러한 3대 폐단이 곧바로 척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공천제도가 비민주적 하향식으로 되어 있는 한 국회는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제대로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후보를 공천할 때는 독일처럼 반드시 당원의 비밀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명부제 또한 독일처럼 이념정당이 발달된 나라에서나 가능한 제도입니다. 지역할거주의 정치구도 하에서의 정당명부제는 유권자들에게 또 한 번의 지역정당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지역편중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며 직접선거의 원칙에도 크게 위배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선거법은 당리당략적 차원을 넘어 합리적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권세력의 의석증대를 위해서 시도되는 선거법의 개악은 마땅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 도중에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느닷없이 자신들의 숫자를 30명으로 늘릴 수 있도록 그 규칙을 바꾸자고 하는 억지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총리께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일부 조정하여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선에서 이번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 짓고 대폭적인 선거제도의 개혁은 16대 국회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오늘 인권상을 받기 위해 방미일정에 올랐습니다. 파업유도공작에 의해 조폐공사의 수많은 직원들이 거리로 내쫓겨 있고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공작정치가 부활하고 있는 지금 대통령의 인권상 수상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김 대통령이 인권상이나 노벨상을 수상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독선과 아집으로 인해 결국은 우리 정치사에 독재자의 숫자를 1명 더 늘리는 불행한 대통령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의 전주․덕진 출신 정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의원 정동영입니다. 엊그제 죄 없이 쓰러진 꽃잎 같은 아이들의 죽음은 우리 가슴에 충격과 슬픔을 남겨 주고 있습니다. 고사리 같은 생명들이 ‘살려 주세요’를 외치면서 속절없이 숨져 간 희생 앞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제도를 만들고 고치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화성의 수련원이 불타고 있는 장면은 CNN과 BBC 등의 전파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구겨지고 먹칠 당했습니다. 외국의 언론들은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안전문화가 소홀하게 다루어졌고 한국 국민들은 안전문제를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아프지만 이 지적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4년 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현장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져 간 500여 명의 생명 앞에 모든 사람들이 원통해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의 비극 앞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까? 온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유치원 어린이 참사사건이야말로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모인 국회의원들께서 가장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는 어린이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실태를 총괄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고치기 위해서 현재 소관사항이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으로 흩어져 있는 점을 감안해서 즉각 어린이와청소년의안전에관한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해서 활동에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고통을 감내하는 것도 결국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결국 복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섬으로써 영문도 모르고 숨져 간 그 아이들의 영혼을 달래고 그 부모들을 우리 모두 함께 위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국민 앞에 사과했습니다. 저는 여당의 일원으로서 민심이 악화되기 전에 이를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개인적으로 기울였는지 스스로 반성합니다. 젊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좌절과 실의에 빠진 백수십만 실직자와 그 가족들에게 그동안 어떤 위로와 희망을 주었는지 스스로 반성합니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김대중 대통령은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벼랑 끝에서 구출하기 위해 단 하루의 영일도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과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은 따지고 보면 정부의 구성원들이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고위공직자의 부인들이 처신을 그르쳤고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피상적으로 보면 민심의 불만은 옷 사건 같은 악재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국민들의 좌절감과 실망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심은 이 정부에 대해 새로운 전망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이제 정부도 달라져야 합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김종필 총리께서는 현 내각이 과연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김기재 행자부장관께 묻습니다. 공무원의 10대 준수사항은 첫 단추부터 시행착오를 저질렀습니다. 대통령이 획기적인 공직기강쇄신책을 강구하라고 했으면 이를 실수 없이 현장 민심을 짚어서 핵심을 짚었어야 합니다. 행자부는 문제에 대한 접근을 잘못했습니다. 10대 준수사항 발표 이후에 공무원 사회는 불만으로 들끓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으로 하여금 보완을 재지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정책에 실수가 빚어졌다면 누군가 책임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10대 준수사항은 하위직공무원이 아니라 장관․차관․국회의원들의 준수사항이었어야 맞습니다. 민심을 분노케 한 핵심이 고위공직자들의 비윤리적 행태에 있었는데 엉뚱하게 하위직공무원들부터 닦달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관료주의적 발상의 전형입니다. 겉으로는 무엇인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익이 없는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핵심은 공무원의 부조금이 문제가 아니라 고위직의 구태적 관행을 혁파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봅니다. 민심은 장․차관 가족 등 고위직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 고위직에 대한 10대 준수사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행자부장관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 사회 도처에서 돈 받는 문화가 횡행하는 것을 근절하지 않고 개혁을 말할 수 없습니다. 부패의 온상은 인허가제도를 비롯한 각종 규제에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출범 후 규제총량 1만 1000여 건 가운데 절반 이상을 폐지․정비했습니다. 그러나 양적으로는 규제가 줄어들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 공무원들의 규제권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질적인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부패척결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중․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당장 공무원들에게 시급한 것은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전액 부활시켜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외국기업들은 대한민국이 공무원의 부패뿐만이 아니라 민간의 부패도 심하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돌이 부정부패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현실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반 우리 국민이 고통받고 있을 때 이 의사당은 국민에게 과연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이 의사당은 국민들에게 희망의 산실이었습니까, 아니면 불신을 잉태하고 갈등을 증폭시킨 진원지였습니까? 최근 우리는 이 의사당에서 형체도 없는 유언비어를 가지고 정치공방을 벌이는 행태를 국민 앞에 보여 주었습니다. 이형자리스트, 최순영리스트, 원철희리스트, 청구리스트, 도대체 이 의사당에는 왜 이렇게 많은 리스트가 횡행하는 것입니까?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이처럼 실체도 나타나지 않는 리스트의 의혹들이 춤을 추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사실무근으로 드러난 이른바 그림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아직도 야당 일부는 이를 정치쟁점화하고 있는 행태와 관련해서 장관께서는 다시 한 번 그 실체적 진실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리스트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속히 진위를 규명해서 만일 이것이 날조되거나 음해성으로 제기되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리스트 정치를 발본색원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장관의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면서 국민을 의혹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오히려 국민에게 해가 되는 정치입니다. 공당으로서 유언비어 제조창 같은 행태는 자제되어야 합니다. 이제 법의 테두리 밖에서 떠도는 모략성 리스트에 대해서 정치권이 앞장서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신경도 쓰지 않는 정치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여야가 벌이고 있는 특검제 논쟁은 대단히 소모적입니다. 이를 생산적인 토론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권력을 남용할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검제를 실시해 오던 미국이 어제 날짜로 이 제도를 폐기처분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오히려 여론을 의식한 수사 때문에 인권이 침해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드러남에 따라서 미국은 이를 실패한 제도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특검제를 개혁의 리트머스시험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당은 특검제에 대한 기존의 반대당론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제도로서의 특검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한 마당이라면 이제 특검제논의가 생산적으로 되기 위해서 야당이 임의로 설정한 무슨무슨 의혹사건들에 대해 특검제를 하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오히려 특검제 범주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권력형 부패, 검찰의 직권남용, 또는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의 부정부패 등 어떤 유형의 범죄에 특검제를 적용할 것인가 하는 논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사회에서 부패를 추방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 중 하나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이를 발견한 사람이 즉시 호루라기를 불어서 그 사실을 알림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도록 한 이 제도는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조직 내부의 비리를 고발한 사람들에 대해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찬양 대신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찍는 그릇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서구사회에서 고발자는 양심의 표상으로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물질적 보상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내부 고발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 제정을 천연시킬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에 상정된 부패방지법을 이번 205회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드시 입법처리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패방지법 제정에 걸림돌이었던 특검제문제는 이미 쟁점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민의 부패척결기대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부패방지법이 통과될 경우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9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6개월 동안에 미국의 상원과 하원은 5400여 건의 법안과 동의안, 결의안 등을 제출하고 심의했습니다. 미국의회는 1년에 많을 때는 2만여 건, 적을 때는 칠판천 건의 국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안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역동적인 모습이야말로 미국정치의 경쟁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국회는 지난 6개월 동안 380건의 안건을 다루는 데 그쳤습니다. 그나마 예년 평균에 비하면 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영국의회에서는 1년에 평균 2만여 건의 구두질문과 4만여 건의 서면질문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의 한 의원으로부터 ‘영국 국회가 너무나 많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밀려오는 이슈들 때문에 압사당할 지경’이라고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수련원 화재참사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구석구석 챙기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곳 의사당에서 다루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의사당으로 수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가 상설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회가 아직도 회의를 열고 안 열고 하는 문제로 또는 연설을 누가 먼저 하고 뒤에 하느냐 하는 문제로 그리고 국무위원의 출석 문제 따위로 티격거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우리 정치의 중심을 하루바삐 국회로 옮겨 놓기 위해서 국회의 상설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트 의사당에서는 수상과 야당 의원들끼리 질문․답변공방을 벌이는 이른바 퀘스천 타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벌어집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가 되면 30분간 야당 의원들이 수상을 상대로 열두서너 개의 질문을 하고 열두서너 개의 답변을 교환합니다. 질문 하나, 답변 하나에 평균 1분입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20분짜리 국정질문은 참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이미 앞부분에 여섯 분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비슷한 주제의 연설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국이나 일본처럼 일문일답으로 바꾸는 것이 저는 효율적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들께서도 질문준비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답변하는 국무위원들께서도 스스로 소신과 철학이 있어야 하고 소관업무에 정통하지 않으면 국무위원석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치의 품질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본회의 질문 답변이 일문일답으로 바뀔 경우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작년 4월 24일 3당 원내총무는 국회 내에 정치개혁특위를 설치한다는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합의문에서 여야는 특위에서 선거법, 국회법, 정당법, 정치자금법을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1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정치개혁특위는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백수십만의 실직자가 실의에 빠져 있고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무풍지대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곳은 바로 이 의사당과 정치권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정치 불신을 넘어서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원인입니다. 존경하는 야당총재께서 어제 연설에서 정치개혁을 논의하기 전에 내각제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야당의원들께서 정치개혁에 관한 언급보다 내각제 분란 일으키기에 초점을 맞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야당 측의 문제제기의 본뜻은 정치개혁의 뜻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공동여당의 분열을 노린 당당하지 못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이대로 좋다고 현상유지에 찬성하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정치를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여야는 이번 205회 임시국회에서 즉각 조건 없는 정치개혁논의에 착수해야 합니다.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국민과 고통을 나누고 무너진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즉각 모든 정치관계법을 개혁하는 논의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총리, 각 부 장관 여러분! 지난 5월 24일 전면 개각으로 출범한 제2기 내각은 이대로 가면 2000년 1월을 맞이하는 뉴밀레니엄 내각입니다. 과연 지금의 내각은 새 천년의 국가청사진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달력을 보면 오늘로써 20세기의 마지막 해인 1999년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21세기를 향한 역할감각과 위치감각이 명확치 않습니다. 작년 초 정권인수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100대 과제가 아직까지도 하나의 청사진으로 정리되지 못하고 나열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1년 반 내에 IMF를 극복하겠다는 약속은 지켜졌습니다. 새 천년으로 가는 교량역할을 맡고 있는 2기 내각으로서 국가의 경제와 사회를 선진적으로 재구축하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내외정세에 적절히 대응하고 민간부문에서 이를 보고 국가의 경제와 사회의 장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2개년 계획 또는 3개년 계획의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독일정부는 지난 6월 23일 독일 새천년개혁프로그램, 이른바 도이칠란트 에어노이에른이라는 계획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독일의 경제를 역동화시키고 사회복지를 새 천년에 맞게 새롭게 하는 야심적 구상들을 2개년 계획 내지 3개년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 역시 이미 7년 전부터 21세기로 건너가기 위한 교량계획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창조적 영국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는 새천년준비위원회가 있지만 이벤트 사업에 대한 기획일 뿐입니다. 전체 국가적 비전을 창조하는 역할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가칭 새천년 현대화2개년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기획단을 설치해서 청사진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피와 땀을 흘린 결과 기적적으로 소생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 산업공단에 입주한 9000개 제조업체의 가동률이 80.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IMF 직전 97년 11월의 80.2%를 최초로 넘어선 수치입니다. 지난 6월 수출이 130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사상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의 맥박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라도 우리 경제는 유리그릇처럼 한순간의 충격에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를 막아야 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습니다.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지만 개혁을 완수하지 않으면 그 절반의 성공마저도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윗목에서 떨고 있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4대 개혁에 여야가 힘을 보태 주어야 합니다. 총리께서는 올 하반기 4대 개혁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문제들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고 이를 돌파해 나갈 방안과 전망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 개혁 이후에 우리 경제의 설계도와 국제 경쟁력 전망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위기극복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관치의 요소가 증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방향에 부담을 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생각과 방안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IMF 속에서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 절망은 가고 이제 다시 희망에 대해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 희망의 선두에 정치가 서야 합니다. 정치가 불신받고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는 형편에서 정치는 21세기의 새벽을 열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이 국회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보면 나라의 형편에 대해서 여야는 극단적으로 다른 시각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데는 하나일 것입니다. 20세기의 마지막 6개월을 여야 모두가 힘을 합쳐서 국회를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개혁의 진원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아직까지 실의와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 끝으로 경기도 수원 팔달구 출신 남경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수원시 팔달구 출신 남경필 의원입니다. 지난해 7월 2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정치에 입문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지난 1년 동안 따뜻한 사랑과 가르침을 주신 많은 선배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의 역할이란 국민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란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청장년 그리고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본연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국민을 편안하게 해 주기는커녕 불안과 분노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수많은 어린 생명을 앗아 간 씨랜드 참사는 정치가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웅변적으로 보여 준 사건입니다. 이는 여야 모든 정치권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마땅히 행자부장관과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김기재 행자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엇 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총체적 혼란은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능력 부재가 그 근본원인입니다. 즉 현 집권여당의 4대 능력 부재가 오늘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각종 의혹을 해소할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둘째, 정치력이 없습니다. 셋째, 도덕성이 없습니다. 넷째, 약속이행을 할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확인된 리스트는 33건에 이르고 있고 그의 변종을 합치면 1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정부는 리스트공화국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리스트가 난무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는 바로 정권이 부패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패로 인한 의혹을 밝히려고 하는 의지도 능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고위층 호화 옷 로비 및 갈취사건,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유종근 지사 집 거액도난사건, 국민회의 50억 살포설 등 각종 의혹사건을 낱낱이 밝히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의지는 어느 곳에서도 찾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국민적 의혹사건들을 적당히 얼버무리려는 현 정권의 정정당당하지 못한 태도가 바로 검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를 낳은 것입니다. 즉 부패는 의혹을 낳고 철저하게 규명되지 못한 그 의혹들은 다시 리스트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스트 정치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바로 특검제를 도입해서 모든 의혹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리스트 정치의 난무가 단지 의혹을 부추기기 위해 야당이 만들어 낸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각종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현 정권의 능력부재의 결과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공동정권인 자민련 내에서도 이러한 의혹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전면적 특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특검제의 전면적 도입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 천용택 국정원장 그리고 박지원 문화부장관은 한나라당 이신범 의원이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이형자 리스트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발조치했습니다.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말을 가지고 현 정권의 핵심인사들이 야당의원에게 법적인 대응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의원이 국민적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아래서도 찾기 힘든 일입니다. 이는 마치 말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주먹다짐으로 해결하려는 폭력적이고 옹졸한 태도입니다. 지난 98년 8월 26일 제196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회의의 한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말하기를 ‘기아그룹의 비밀장부 속에서 90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이 조성, 사용되었다. 그리고 김 모 의원은 92년 총선 당시 23억 원, 96년 총선에는 이 모 의원이 13억, 또 다른 이 모 의원이 7억 원, 또 다른 김 모 의원이 3억 원, 또 다른 모 의원이 7억 원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올해 1월 28일 제200회 국회의 IMF조사특위 3차 회의에서 국민회의의 또 다른 의원은 증인인 기아자동차 김선홍 전 회장 신문을 통해 말하기를 ‘그 당시에 여당의 선대위 책임을 맡았던 김 모 의원에게 28억, 그리고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 모 의원에게 3억, 또 서 모 의원에게 7억, 그리고 정책위 책임을 맡았던 이 모 의원에게 17억, 그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이 모 의원에게 6억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입증이 되고 있다’라면서 확인되지 않은 기아리스트를 통해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국회의원들의 리스트 발언이 쏟아졌지만 이를 이유로 고발당하는 의원은 없었습니다. 이는 수사권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발언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사고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정치의 한 부분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들을 일일이 법적으로 대응한다면 이 국회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의회정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김종필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권력핵심과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총리는 이러한 고소 고발을 취하하도록 촉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참아 내고 있습니다. 많은 실직자가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봉급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날로 부패해 가는 현 정권 핵심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마음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한여름에 터진 밍크코트 등 옷 로비 사건은 현 정권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을 드러내는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는 현 정권의 실세 인사들이 밍크코트 등 호화의상을 뇌물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옷가게 한구석에서는 우리의 주부들이 1～2만 원짜리 옷을 사는 데도 몇 번씩 망설이고 있습니다. 현 정권의 부패 타락은 우리 주부들의 마음을 갈가리 찢어 놓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 집 한편에서는 수천만 원의 돈다발이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는 생계비도 안 되는 월급으로 국민의 정부형 보릿고개에 고통을 당하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중하위직 공무원들은 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유종근 지사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한 ‘정치를 하려면 현금 1억 원은 굴려야 한다”는 보도를 듣고 허탈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옷 로비 의혹사건, 유종근 전북지사집 거액 도난사건 등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전형적인 부패사건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고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을 포함한 4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는 10대 공직자 준수사항을 내놓아 가뜩이나 어려운 중하위직 공무원을 못살게 굴고 있습니다. 고급 옷 로비 의혹사건 등으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쇄신하겠다며 발표한 10가지 준수사항 중 골프접대 금지, 본인 이외 관용차 사용금지, 호화호텔 결혼식 금지 등 여덟 가지는 순전히 고위공직자들에게 관련된 사항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로 인해 생겨난 문제로 왜 힘없고 가난한 중하위직 공무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별로 상관도 없는 준수사항을 위해 중하위직 공직자들이 실천결의대회에까지 참가하는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천결의대회까지 연 것은 누구의 발상이었습니까? 비현실적인 10대 준수사항에 대해 전면적인 재고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뒤늦은 감이 있지만 현실성 없는 경조사비 금지조항에 대해 대상축소를 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과 중하위직 공무원들을 혼란케 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야당총재 시절 정치사찰과 언론통제는 우리 사회의 독버섯과 같은 존재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가정보원은 정치단, 언론단 등의 재정비 및 신설을 통해 정치사찰, 언론사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원 조직개편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언론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론인 사찰과 언론통제가 그 목적이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단의 대폭강화 의혹에 대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 주십시오.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세청은 지난 6월 29일 중앙일보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보광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그리고 7월 1일에는 세계일보에 대한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하였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처럼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최근 국정혼란에 대해 비판적인 논조를 견지한 언론사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가 아닙니까? 현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가 아닙니까? 이러한 세무조사를 통한 언론공격의 최종목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 언론장악 의도가 아닙니까? 진상을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에 김태정 씨가 법무장관에 기용된 바가 있습니다. 김태정 전 법무장관은 검찰 안에서도 배척받고 퇴진을 요구받았던 대표적인 정치검사였습니다 . 또한 지난 4월 국회에서 140 대 145로 탄핵소추 의결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이미 정치적으로는 탄핵소추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통령 혼자만의 생각으로 승진․임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의 임명문제는 민심의 호된 비판을 받았고, 민심을 외면한 대통령의 고집은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바라는 우리 국민과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손숙 씨의 환경부장관 기용은 국민의 정부가 인사의 제1원칙으로 내세운 전문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인사였습니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국정의 책임자로 앉힌 것입니다. 손 전 장관의 기용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직자로서의 자질, 경험 그리고 전문성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손 전 장관은 전문성 여부를 평가받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경험과 자질 부족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약속했던 인사청문회 도입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입니다.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폐기처분함으로써 나타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엄청난 국정혼란이었습니다. 또한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회 결의사항인 스크린쿼터제 유지를 단번에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영화계는 물론 우리 영화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민예총 등 한국의 대표적인 32개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서 박지원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박지원 장관은 지난 24일 오후 MBC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적기여금 문제 등에 있어 MBC에 배려를 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리포트가 나가면 문화관광부의 입장이 곤란스럽게 된다’며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24일 MBC뉴스데스크에 1분 40초 분량으로 보도 예정이던 집중취재 리포트가 빠져 버렸고 이에 대해서 MBC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정권의 전유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방송은 바로 우리 모든 국민의 것입니다. 현 정권의 핵심인사로 알려져 있는 박 장관이 언론과 방송의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부터 정가에서는 내각제 문제와 16대 총선을 대비하여 언론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 않느냐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번 MBC 압력사건이 이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문화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회 결의사항인 스크린쿼터 축소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MBC 보도와 관련해 전화통화로 압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것이 장관의 업무한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언론정책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부장관으로서 언론에 압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발생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의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벌어진 필연적인 사건들입니다. 만일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 장관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미리 검증했다면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사청문회가 즉각 도입되어야 하는 당위성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국정의 혼란을 막고 올바른 인사를 이루기 위해 대통령께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이 정권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이는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가와 국민은 영원하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입니다.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또 21세기를 준비하는 국가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현 정권의 갖가지 능력부재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2년 전 야당시절에 가졌던 생각과 의욕과 약속을 떠올리고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야당을 진정한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대화합의 큰 정치를 펼쳐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정부, 답변 준비되었습니까? 그러면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양이 하도 많아서 혹 빠뜨리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심껏 답변드리겠으니까 잘못된 것은 나중에 지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선 의원께서 정경유착과 권력형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밝히신 대로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척결 없이는 국정의 기조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 불가능하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회 각 부문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정경유착과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각종 제도와 관행의 개선에 가일층 노력을 가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권력형 부정부패사범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는 사정활동도 꾸준하고 강력하게 전개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 의원께서 개혁을 수행해야 할 주체인 공직자들의 근본적인 자세전환을 지적하셨습니다. 같은 요지의 질문을 정동채 의원께서도 주셨는데 허락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부정비리자 처벌 그리고 공직분위기 쇄신 등 국가기강 확립대책을 이제까지 강력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이른바 옷 로비 사건, 취중발언 등으로 국민에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서 국정개혁을 차 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사생활에 있어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주변관리를 엄격히 하는 등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이 신뢰를 해 주실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좀 모자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공직기강을 한층 강화하고 경조사, 선물, 촌지 등 이런 일, 과거에는 비교적 관용이 되어 오던 이런 일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자가 솔선수범해서 바로잡아 나가기 위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까지도 제정을 해서 시행하고자 의지를 지금 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부패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현재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 중에 이것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의원께서 정부 정책집행에 국민여론을 최대한 반영하는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해 나가도록 지적을 주셨고 정동채 의원께서도 국정홍보처가 국민과 정부를 잇는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여론을 수렴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연금과 같은 아무리 좋은 정책도 사전홍보 미흡 등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저희들은 얻었습니다. 앞으로 국정홍보처는 정부가 하는 일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를 잘 수렴을 해서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해 나가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책의 입안․결정과정에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시행과정에서도 국민의 협조를 얻어 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정성들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또 안 의원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부의 개혁실적, 향후대책도 물으셨는데 정부는 그동안 금융, 기업, 공공, 근로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의 큰 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개혁 추진으로 인해서 IMF 체제 하에서 1년여 만에 가용외환 보유고가 39억 불에서 현재 600억 불을 넘었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금년도에는 5 내지 6%에 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자 수도 최고 178만 명에서 현재 140만 명으로 줄어들어 하반기에는 5% 수준인 120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1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 번 과시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혁성과에 결코 만족하거나 고삐를 늦출 단계는 아니라고 저희들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이룩한 구조개혁의 미진한 부분을 완수해서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더한층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개혁추진과정에서 고통이 컸던 중산층과 서민계층에 대해서도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개혁추진 상황에 대해 조만간에 민관 합동으로 중간점검을 실시하는 기회를 갖고 또 저희들의 잘잘못을 챙겨서 위루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의원께서는 정부가 경제발전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정부정책의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21세기 미래상을 제시하라고도 지적을 주셨는데 과거 우리 경제사회가 비교적 단순하였던 때에는 정부주도 하에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 신경제계획 등 다양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사회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고 경제의 국경이 없어지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정부와 국민들이 계획이라는 틀 속에서 움직이기보다는 자율과 창의를 가지고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경제 사회 운영의 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대비해서 특히 종합계획이 필요한 과학기술 지식 및 정보산업 등의 분야에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다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 의원께서 유언비어가 사회에 만연하는 것은 질서의 파괴행위라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정동채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지적을 주셨는데, 유언비어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 해악이 크다는 두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각종 설이나 리스트 등 근거 없는 유언비어가 난무해서 사회 통합의 암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가발전에도 많은 저해요인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언비어의 홍수에서 벗어나서 좀 더 성숙된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더욱 투명해지고 우리의 의식구조도 더욱 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서해 교전과 관련해서 북풍설을 제기한 데 대한 수사 착수 용의도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단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풍설과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북풍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아는 바 없으므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도 물으셨는데 안 의원께서는 어느 공무원의 금년 5월 보수까지 인용하시면서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IMF관리체제 이후 전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도 98, 99년 2년 연속해서 보수가 삭감되고 오히려 연금부담금 등은 대폭 인상됨으로써 대다수의 하위직 공무원들은 도시근로자 평균가계비 지출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있는 등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처우개선 없이는 공무원의 부패 척결도 국정개혁도 어렵다고 보고 있고 당면한 생계난을 지원하는 단기대책과 함께 5년 내에 공무원 보수를 중견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무원보수현실화 중기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안 의원께서는 또 장관급 인사에 있어서 도덕적인 사람을 중용하고 오랜 경험과 경륜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견해를 주셨습니다.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정부는 장․차관급 그리고 고위직 인사에 있어서 전문성․개혁성․도덕성과 함께 지역안배, 여성안배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기존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선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우재 의원께서 현 상황은 총체적 위기라고 하시면서 그 원인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총리의 책임은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지적을 주셨습니다. 최근의 각종 의혹사건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과 사회 전반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상황이 크게 호전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질책도 받았습니다.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총리인 저도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음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 원인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정권연장 의도에서 찾는, 그 같은 의원님의 말씀에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거울삼아서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시정할 것은 성심껏 시정을 해서 보다 충실한 국정운영에 혼신의 노력들을 경주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정부가 잘못할 때는 질책을 좀 주시고 또 잘하는 것은 격려도 좀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욱 저희들 용기를 얻겠습니다. 이 의원께서 옷 로비 사건 그리고 국정조사와 전면적 특검제 도입 촉구를 하셨습니다. 특검제 도입 문제는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이 실제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정부가 심히 불신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신다면 정부는 거부할 아무런 이유를 갖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특검제, 정부로서는 국회 의사를 전적으로 받아서 국회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저희들 소견을 말씀드리게 허용을 주신다면 특검제도는 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처음 이런 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것인데 장기적인 그런 경우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서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 국회에서 다듬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또 안상수 의원께서 대통령께서 방미 전에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가신 것 아니냐는 아쉬움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어제 제가 오늘 대통령께서 해외로 방문을 떠나시게 되기 때문에 저녁 때 찾아뵙고 이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전하고 가시려고 하시던 차였었는데 국회에서 합의를 보신다면 국회 의사대로 특검제를 받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사결정도 안 하시고 떠나신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야 국회에서 이제 법을 만드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 의사대로 따르겠다고 그러시는 것이니까 결심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각제에 대해서 제가 대통령과 최근 어떤 말을 했는지를 물으시는데 최근에는 내각제에 대해서 대통령과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월까지는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하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심치 않게 여기저기서 문제제기가 나옵니다마는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까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해서 정권연장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도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집정부제 한다면 내각책임제와 속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의원께서 걱정 주시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가슴에 담아 두겠습니다. 내각제 개헌 후 지역정당을 만들어서 반사이익을 취하는 것이 지역감정해소에 도움이 되느냐고 또 탓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각제는 지역정당이니 뭐니 이런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21세기, 정말 바람직한 의회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 하는 저희들 나름대로의 소신에서 이것을 구현했으면 해서 대통령선거 때 내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의 여러 상황 때문에 8월까지는 얘기하는 것을 유보하자고 그래서 그런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 중 어떤 제도가 우리에게 적합한지도 물으셨는데 중․소선거구제 모두 나름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 실정에 가장 적합한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 않나 봅니다. 다만 소선거구제가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지역주의 그리고 고비용 이런 원인을 내포하고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선거구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좀 해 주시라고 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를 찾아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비례대표제가 집권당의 정권연장을 위한 자구책이 아니냐 이렇게도 물으셨는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논의는 정치권 스스로 지역주의와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 폐단을 개선해 보자는 그런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개혁 차원의 순수한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해석하고 여기에 다른 정치적 의도는 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실시된다면 고질적인 지역감정이 해소된다고 믿는지도 물으셨는데 선거구제 하나만으로 지역주의나 지역감정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감성들 이것들을 모두 사심 없이 정리를 해 가면서 이런 제도와 함께 다져 가야 비로소 실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선거 때마다 지역을 크게 자극하고 있는 우리 정치현실을 감안할 때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에 비해서 지역감정 대립이 다소 약화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기대들을 가지고 이 제도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와 유정회의 차이를 명확히 밝혀라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선거결과에 최대한 정확하게 반영시키기 위해서 선거제도의 일종으로 시행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유정회는 지난 시절 우리의 특수한 시대적 상황, 이것하고 비교할 대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따라서 두 제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의원께서 부처 간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국정혼란이…… 총리가 내각을 제대로 통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고 저를 질책을 하셨는데 이런 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부덕한 탓도 많이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내각을 이끌어 가는 총리로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들이 나온다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총리의 부처 통괄이 문제가 있어서 국정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다른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국정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쟁점 현안이나 의견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는 등 배전의 노력을 해서 국정이 제대로 영위돼 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으겠습니다. 총리 공관에서 야당의원 빼기를 하는 것은 총리 본연의 임무가 아니지 않느냐 하고 또 질책을 주셨는데 이것은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현 의원이 저 때문에 정계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동안에 공간은 좀 있었습니다마는 늘 만나면 언젠가는 저하고 정치생명을 같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는지 저한테 이제 당적을 좀 바꾸어야겠다고 인사 겸 해서 저를 찾아왔었습 니다. 저야 환영을 하지요. 그래서 함께 했댔는데 총리 공관에서 그런 것을, 찾아오는 분들을 만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좀 지나치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간의 사정은 잘 아실 테니까 이만 용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각을 제대로 지휘․통솔할 수 있는 사람에게 총리 자리를 물려주고 소속 정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김재천 의원께서도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상황에 총리로서 책임 안 느끼느냐…… 대통령께서 지난번 참 신선한 국민에 대한 사과를 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왜 제가 송구스럽지 않겠습니까. 지적을 안 하셔도 저는 대통령께도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에게도 송구스럽고 그런 심정입니다. 여기 있는 동안은 열심히, 또 마음을 다듬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제든지 나가야 하겠다 하고 생각 하면 누가 잡아도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의원께서 또 지역안배와 공동여당 간 지분 나눠 갖기에 따른 내각구성의 잘못을 시인하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튼튼한 내각을 다시 구성할 것을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셨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제도 하에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문성, 개혁성, 도덕성과 함께 지역안배, 여성안배 등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인선을 해서 각기 구성을 하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인선 원칙은 지역갈등을 완화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완수해 나가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소신에서 그렇게 짜고 일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배전의 노력을 해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맡길 수 있는 대상들이다 하는 신뢰를 굳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공동여당의 한 축으로서 야당을 존중하고 서로 상생하는 큰 정치를 펼칠 의향은 없느냐 또 대통령에게 큰 틀의 정치를 건의할 용의는 없느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지적을 해 주신 듯합니다. 야당 존중해야 의회정치 합니다. 여당 단독으로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다가 그냥 여야가 첨예하게 감정이 노정이 되는 분위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참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정치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 십분 저는 동감입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여야 정치권이 서로 존중하는 상생의 정치를 적극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미력을 보태겠습니다. 총리로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의 의견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약속을 드리고 다짐을 드립니다. 대통령께도 국가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이 합심협력 해 큰 틀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대통령께서는 오랜 정치경험에서 아주 터득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국회에서 이러한 의사들을 대통령께 전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행정부 고위관료들의 고소를 질책하시고 자제를 요구하셨습니다. 정부의 각료들이 국회의원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이른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퍽 안타깝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당사자들이 본인들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야겠다 하면서 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너그럽게 생각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관여는 좀 어떨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양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국정운영과 정치현안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잦은 선거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선거, 보궐선거의 횟수를 줄이는 문제 또 감사원의 국회이관문제, 우리 정치행정체제와 국민여론 등을 감안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피력을 해 주시고 인사청문회문제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개편문제, 여야 간에 이런 것을 좀 확실히 해 나갔으면 하는 의견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말씀하신 것 저도 감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력을 해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마음만 이만큼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협의해서 국민과의 약속인 내각책임제 개헌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또 다그쳐 주셨는데 내각제개헌은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다만 현재 내각제논의를 정치사정 혹은 사회 그리고 내외 여러 가지 감안하면서 8월까지는 좀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의원께서 위기의 커다란 원인이 최고지도자들의 오만과 거짓 그리고 부패와 경륜부족에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의견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대통령과 내각은 모든 정책결정에 있어서 헌법과 관련법령에 규정된 민주적 절차를 준수하면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을 거울삼아 앞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보다 겸허하게 수렴을 해서 열심히 정성을 쏟으면서 맡은 임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내각제 개헌 약속이 지켜질 것으로 믿느냐 이것도 물으셨는데 이 내각제 개헌약속은 대통령선거 때 제기해서 국민의 평을 받았습니다. 다만 지금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삼권분립의 원칙이 무너졌다고 하시면서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삼권분립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고유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지적은 지금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국정운영의 축이 사실상 대통령에게 기우는 현상은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제도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를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대안은 결국 제 소견에는 내각제가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마는 지금 대통령중심제하에 있습니다. 그 제도 내에서 영위가 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간 정치권 사정과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시면서 총리가 그에 관한 건의를 대통령께 드린 적이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간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 정치권 사정을 추진하고 또 과거 특정지역을 차별해 온 인사정책의 폐단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에서 일부의 오해를 받은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문제에 대해서 항상 대통령과 긴밀한 의견교환을 해 왔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표적사정으로 기소된 이기택 전 권한대행 등 정치인 공소를 취하하도록 건의한 적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정치권 사정은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비리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표적사정 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리가 공소취하 등을 언급하지를 않았고 또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패방지법을 제정해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인사청문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도입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부패방지를 위해 기구와 법제 등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금년 7월 중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패방지기본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법이 제정될 경우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진행 중이고 구체적 적용범위나 방법 등에 이견이 있어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정치권의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서 이것이 집행되어 나갈 수 있도록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 의원께서는 소위 4대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와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특별검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김재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는데 이른바 4대 의혹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문제는 국회에서 논의해서 결정해 주실 사안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특검제 도입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회에서 결정하사는 대로 정부는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안상수 의원께서 이들 사건의 진상과 수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항은 특검제가 실시되면 보다 명확하게 규명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직동 팀이 불법 운영되고 있다고 하시면서 해체하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경찰청 조사과에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은행계좌를 추적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 정부 출범 후에는 불법적인 활동은 하지 않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계좌를 조사한 사실은 전연 없습니다. 조사과는 고위층 그리고 고위층 친인척과 관련된 사안이나 청와대를 빙자해 가지고 범법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반범죄와는 그 성격이 다른 범죄에 대해서 첩보를 수집하거나 내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격상 일반 수사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할 경우 공직의 안정을 해치거나 사실여부 관계없이 해당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따를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조사가 필요해서,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사과와 같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 의원께서는 검찰까지 파업을 유도해서 노조를 파괴하는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고 다그쳐 주셨는데 비록 취중이라 할지라도 검찰 간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서 노사 간 또는 노․정 간의 불신이 증폭된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의 진상과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통해서 철저히 규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광명, 해운대와 금년 구로 을, 안양 재․보궐선거가 미증유의 부정선거라고 지적하셨는데 일부 지역선거에 각 당의 중앙당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등 과열양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불법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로서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월 단독 경제청문회에 이어서 주요안건을 날치기하는 등 헌정사상 날치기 신기록을 수립했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안 의원께서 지적하신 국회 파행운영에 대해서는 원인이 어디에 있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는 여야 간에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앞으로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와 같은 소망스럽지 않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저도 마음으로부터 소원하고 있습니다. 6․3 인천, 송파 보궐선거는 이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라고 경고도 주셨는데 한두 지역 재․보궐선거에 지나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또 선거결과를 확대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늘 더 나은 다음의 선거를 하기 위해서 대비하고 또 시행해 나가는 전진이 필요하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망국적 선거부정을 막기 위해서 강구 중인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정부는 그동안 선거문화 개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선거 시마다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 등 정치개혁 추진을 위해서 국회 내에 정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최대한 행정적인 뒷받침을 드리겠습니다. 부정과 불법을 선거에서 추방하기 위한 단속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안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사항들, 이미 지난 6월 10일 한나라당 의원들께서 발의하신 검찰청법 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해 주시고 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국정원이 언론반․정치반을 만들어서 언론과 야당을 탄압할 생각이 있다면 이를 거두어야 한다고도 지적을 주셨는데 최근 국정원의 언론 및 정치부서 강화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잘못 알려져서 오해를 빚은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홍보조직은 오히려 축소 재배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으며 지금 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이 언론을 장악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텐데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개입 금지는 대통령께서도 수차례 강조하셨고 이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지켜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특정언론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언론장악 의도가 아니냐, 즉각 중단해라, 이것은 김재천․남경필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부는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간 음성․탈루소득에 대해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한진을 비롯한 보광그룹, 통일그룹의 신고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관계기업이 정상적인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어서 이들 그룹의 계열기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고 음성․탈루소득조사 이외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정동채 의원께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새 출발을 위해서 총리와 내각의 철저한 의식 재무장을 촉구를 해 주셨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의 새 출발을 위해서 내각의 의식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겸허한 마음으로 저희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각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각오로 국정에 임하게 총리로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총리와 각 부 장관들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과 직접 만나거나 자문을 청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정부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국민여론 수렴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어떻게 국정에 반영할 것이냐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각은 국정운영의 운명공동체라는 각오를 저희들은 새로이 다지는 한편 개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특히 중산층과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지금 정성들을 모아 나가고 있습니다. 총리는 앞으로 내각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우선 공직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청렴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데 앞장서고 각종 정책현안을 직접 챙겨서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더욱 더 노력을 쏟아 나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과 관련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사전준비와 대국민 설득노력이 부족했었다는 점을 지적을 주셨습니다. 국민연금을 도시지역까지 확대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가 소홀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했던 점, 국민 여러분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그 취지와 내용을 소상히 제대로 알려 주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가면서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를 통해서 자영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직장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제고시켜 나가는 한편 자영자의 소득 하향신고로 인해서 새로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보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어서 국민생활에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고 보험재정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동채 의원께서는 공직사회 개혁과 쇄신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사면서 견해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개혁과 쇄신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그동안 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21세기형 선진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1․2차 정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비효율과 낭비요인을 극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직내부에 성과주의와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규제를 과감히 줄여 나가는 등 수혜자인 국민 중심으로 정부기능을 전환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공직사회 쇄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제시하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소상한 답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부정부패방지를 위해서 공익정보제공자의 보호, 돈세탁 금지 등 여야가 쉽게 합의할 수 있는 내용만이라도 시급히 법제화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부패문제의 척결을 위해서 행정제도개선, 의식개혁과 함께 부패방지를 위한 기구와 법 제정 등 종합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 의원님 느끼시는 바와 같습니다. 정부는 현재 이러한 것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 중으로 이를 확정 발표하겠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익정보제공자 보호제도, 돈세탁 방지는 부패방지를 위해서 미국 등 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효과적인 제도로서 이를 담고 있는 부패방지기본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이러한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국민회의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1980년해직언론인배상등에관한법률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는데 과거 발생한 의문사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는 것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보상 등을 하는 것은 사회정의의 구현과 국민화합에 기여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기존 법체계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듯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그 대상과 범위, 보상의 내용과 방법 등이 기존 법률 그리고 보상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문제 등이 있으므로 당정 간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서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980년도의 언론인 해고문제도 대단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명예회복과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직의 법적 성격이라든가 보상의 주체, 다른 직능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문제 등 법리상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여러 가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국민회의에서 입법 추진 중인 법안들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회입법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서 다듬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 또 전면적 특검제 도입문제 말씀을 주셨는데 특검제 문제는 정부에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 국회의사를 존중하겠다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마는 정부는 특검제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 간에 입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김재천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도 현 정부가 국민의 정부라고 생각하는지와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온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정부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최근 여러 가지 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송구스럽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기대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다는 지적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저희들 열심히 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한 것은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라는 점에서 국민에게 참되게 봉사를 하는 정부가 되어야겠다는 다짐도 하고 그리고 그런 뜻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미흡했던 점은 시정하고 보완해서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들을 계속 경주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드립니다.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이 햇볕정책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우리 측이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내용이 있느냐 이러셨는데,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이 처한 현실과 남북 간의 군사적 대치상태 그리고 국제정세 등을 감안할 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아울러 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현실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이라고 믿는 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주변 4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우리의 정책기조에 거의 100% 공감을 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긴밀한 외교적 협력과 지지관계의 유지를 공고히 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변 4개국에 대해서 특정한 대가를 제공했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대통령 개인의 야망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햇볕정책 바탕에 깔려 있는 낙관론의 근거는 뭐냐 하고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해서 북한이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시일 내에 어떤 성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평화․공존하면서 그 어느 날인가 그때까지는 평화공존을 하면서 가능하면 화해․공조․협력․교류를 했으면, 그러면서 이제 다시는 이 땅에 어떤 동족상잔이 없도록 하자 이런 생각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우리의 대북정책의 효과가 단시일에 나타나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으로, 그러나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해 나가야만…… 조건반사적으로 하나하나 하다가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맙니다. 기본정책은 그대로 견지하면서 하나하나 확고히 가장 합리적인 그런 대응․대책을 해 가면서 내일을 기약하는 그런 자세로 밀고 나갈 겁니다. 또한 김 의원께서는 햇볕정책의 바탕에 깔려 있는 대북낙관론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러셨는데 낙관론, 가지고 있는 것 없습니다.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대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남북 간에 남쪽에서 우리 국민들이 갔을 때 어떤 이유든 신체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약속은 세 가지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번에 금강산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약속했더라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저희가 압니다. 그래서 조심조심하면서 밀고 나갈 것입니다. 낙관론 없습니다. 대북포용정책은 낙관론보다는 두 가지 현실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추진하는 정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말씀드린다면 북한의 대내외적 현실로 볼 때 변할 수밖에 없고 그 변화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존의 대남노선과 무력위협을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 다 저희들은 확고히 가슴에 박아 놓고 북쪽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포용정책은 이러한 실용주의적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이지만 북한이 아직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으므로 절대 튼튼한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몇 번 다짐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 의원께서는 햇볕정책은 주기만 해서도 안 되고 단호한 응징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해에서 선체로 밀어붙이다가 사격하고 왔을 때 바로 우리는 응사를 해서 어뢰정을 격침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빈틈없이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서해안 사태에서 우리는 북측의 도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한에 대해 일방적으로 양보만 하는 유화정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었고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 주셨는데, 햇볕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경우 그 특성상 찬반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그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극히 신중히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그 기본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올립니다. 김 의원께서 대통령제 하에서 정체성을 달리하는 두 정파의 연립정권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공동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새정치국민회의하고 자유민주연합은 정강과 정책에 있어서 상이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상호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더욱 폭넓게 수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예는 선진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헌정체제는 대통령제이므로 국무총리는 그 역할에 맞게 대통령께서 국정전반을 원활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충실히 보좌하면 되는 것이고 정파의 상이 여부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국민을 볼모로 한 소모적인 내각제 논의는 중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내각제 개헌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 앞에 제시해서 국민의 지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볼모로 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논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대치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통령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를 주셨습니다. 일부에서 내각제가 국가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어떻게 운용해 나가느냐에 달린 문제이지 어떤 통치구조를 갖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진외국의 경우 내각제 하에서도 전란을 비롯한 국가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고 또 국가를 통일한 사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유종근 전북지사의 서울관사에 대한 철저한 현장검증을 왜 하지 않느냐 물으셨는데, 검찰에서는 유종근 지사의 관사에 대해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유 지사가 사생활침해를 이유로 현장검증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실시하지를 아니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중권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릴 생각도 없고 가리지도 않는다고 해명한 것은 최근 일련의 사태가 대통령의 독선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대통령직은 항상 고민하면서 마지막 결단을 내려야 하는 아주 힘들고 외로운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께서 여러 경우를 겪어 오시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참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그리고 책임이 막중합니다. 이러한 대통령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 드리고 있는 김중권 실장이 어떠한 해명을 하더라도 그 취지는 이러한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대통령께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시고 채택하시고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서 보좌해 드린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고 김 실장 너무 탓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국무위원들도 대통령을 더욱 잘 보좌해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태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가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 공동정권 하에서 총리의 위상이 좀 이렇게 낮은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총리가 건의를 드립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또 대통령 차원에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건의드렸는데 그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서 총리의 위상이 하락했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국무총리의 위상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그 성공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는데, 기업구조조정은 IMF 위기, 즉 직․간접적으로 원인을 제공한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아주 새롭게 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김 의원께서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은 기업 스스로의 절실한 필요성에 따라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상호채무보증 해소 등 5대 기본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5대 기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제고, 둘째로 상호채무보증 해소, 셋째로 재무구조의 획기적인 개선, 네 번째 경쟁력 있는 핵심부문으로 역량 집중, 그리고 다섯 번째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책임강화 이런 것으로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정부는 제도와 절차를 정비해서 지원을 하고 기업들은 이해당사자인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개선 약정 등을 체결해서 구조조정을 실천에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구조조정이 반드시 성공해서 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모두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인사청문회, 특별검사제, 검찰의 중립 보장, 지방재정제도의 전면적 개선 그리고 부패방지법과 3금법 등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질타를 주셨는데, 정부는 지난 15대 대선공약과 IMF 외환위기에 따른 당면 국정현안을 통합해서 100대 국정과제로 재분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인사청문회, 특별검사제 이런 것은 여야 정치권의 이견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약사항의 많은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제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대선공약의 기본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립니다. 협약과 약속은 그것이 제대로 이행된다는 보장이 있을 때 비로소 그 효력이 인정되는데 주변 4대강국과 맺은 협약이 과연 상대국으로부터 얼마나 신뢰를 얻을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가 간에 체결되는 약정은 또 협약은 해당국가 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하는 약속으로서 일단 협약이 체결된 이상에는 국가 또는 정부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여러 국가들과 맺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 왔고 또 상대국들도 우리에 대해서 높은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공적 그리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시간에 한국을 외환위기에서 벗어나게 한 탁월한 지도력으로 주변국가들과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신뢰와 존경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김 의원께서 걱정 주신 것은 마음을 놓으셨으면 합니다. 또 북방한계선이 남북 간 협상의 대상이 되는 경우 서해안 교전사건은 북한 측에게 전략적 승리를 안겨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걱정을 하셨는데,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선은 1953년 유엔사에 의해서 설정된 이래 실질적으로 남북 해상분계선 역할을 해 왔습니다. 북한도 남북기본합의서 등에서 이를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북방한계선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겠고 침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북한이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방한계선과 관련해서 북한과 협상하거나 협의할 의사는 전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지난 3월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50억 원 사용설에 대해 진상규명 그리고 당선자 사퇴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3월 재․보궐선거 50억 원 사용설에 대해서 국민회의에서는 대변인성명 등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도 추상적인 보도만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혹만을 근거로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의 거취문제를 총리가 언급한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의 병행은 다당제구도를 전제로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현행 대통령제 하에서 다당제구도를 도입하려는 이유와 다당제가 지역분할구도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 병행은 다당제 구도와 밀접하다는 김 의원께서의 지적도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는 다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역주의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비례대표제와 중선거구제는 우리 정당들이 공동으로 갖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지역분할구도를 고착시킬 것이라는 주장에는 의견을 다르게도 가질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선거구제는 중소후보와 정당을 난립시킴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지역분할구도를 고착화시킨다고도 지적을 주셨는데, 중선거구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단점도 있을 수 있으나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의 완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역구도를 고착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는 독일처럼 당원의 비밀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국회의원 후보의 당원투표문제는 당내 민주화라는 차원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보공천과 같은 정당 내부의 문제는 당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결정하실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역할거주의 정치구도하에서 정당명부제는 유권자들에게 지역정당 선택을 강요해서 지역편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직접선거원칙에도 위배된다 이렇게 지적을 주셨는데, 김 의원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적절한 정당명부제를 채택할 경우는 오히려 지역감정을 완화시키고 국민의 투표의사도 반영할 수 있는 점도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를 일부 조정해서 의원정수를 축소하는 선에서 16대 선거를 치르고 대폭적인 선거제도의 개혁은 16대 국회의 과제로 넘겨야 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우리 정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 정치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거제도를 포함한 정치제도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리로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여야 간 원만한 협의하에 선거제도의 개혁도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정동영 의원께서는 민심은 정부에 대해서 새로운 전망을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고 대통령 사과를 계기로 정부도 달라져야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걱정을 주셨습니다. 최근 일련의 일들로 인해서 민심이반과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서는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모두가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각을 이끌고 있는 총리로서는 뭐라고 송구스러움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고위 공직자들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는 한편, 경제위기 극복과 개혁 추진과정에서 고통을 받아 온 중산층과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최우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국민들에 개혁의 성과를 체감하도록 해 드리고 국민을 보다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차원에서 질적인 규제개혁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의 밑바탕에는 반드시 고질적이고 악성적인 규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부는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규제개혁을 금년도 중점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을 하고 현재 건축, 건설, 식품위생 등 부정부패의 소지가 큰 분야의 규제 품질 개선작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통한 제도적 정비와 아울러서 일선 집행공무원의 인식과 행태를 변화시켜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속적인 규제정비와 함께 규제개혁 이행실태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일선 집행공무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내실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의 삭감된 체력단련비를 전액 부활해 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고마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안동선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획기적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유사한 말씀을 주셨는데 IMF 관리체제 이후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도 국민과 고통을 같이 나눈다는 차원에서 낮은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체력단련비 등 보수를 삭감해서 실업대책 재원으로 제공한 바가 있었습니다. 2년 연속의 보수 삭감으로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이 도시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비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는 등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 보릿고개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공무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안타깝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의 당면한 생계를 조금이라도 덜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내에 공무원 생계안정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립이 되면 국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셔서 공무원들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외국기업들은 우리나라가 공무원 부패뿐만이 아니라 민간인의 부패도 심한 나라라고 불평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외국기업들이 한국의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부패도 심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이 외국인 투자 유치나 국제경쟁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듣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패가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나 불투명한 행정절차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개혁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통해서 부패의 근원이 되는 각종 행정제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도 윤리성을 제고토록 유도하고 반부패 그리고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해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가는 한편 우리의 반부패 노력을 대외적으로 적극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제 도입과 관련해서 검찰, 공무원, 국회의원의 비리 등 특검제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특검제 도입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특검제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패방지법이 입법될 경우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앞서 정동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패방지법안에는 공익정보제공자 보호 그리고 자금세정의 금지 또 예산 부정방지 등 부패의 예방과 감시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부패의 근원적 척결을 위해서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마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입법내용을 충실히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개정에 따라서 본회의 질문․답변이 일문일답식으로 바뀔 것에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셨는데, 국회법 개정문제는 국회에서 정당․선거제도의 개혁과 함께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일문일답형식에도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정부로서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성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제2기 내각은 2000년 1월 1일 뉴밀레니엄을 맞이하는 내각인데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새 천년을 의미 있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대통령자문기구로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이어령 씨를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마는 발족을 했습니다. 각계 원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새천년준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새 천년의 주제를 평화, 환경, 새 인간, 지식창조, 역사 등 5개 분야로 설정을 하고 이들이 지향해야 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천년화 사업을 구체화하는 한편 2000년을 맞이하는 이벤트 행사도 준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에서도 그 기획단 을 편성을 해서 대통령자문기구에서 제기되는 이런 일을 집행차원에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새천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앞으로 4대 개혁 추진의 장애요인은 무엇이고 이를 돌파해 나갈 자신감과 전망, 4대개혁 이후 우리 경제의 설계도와 국제경쟁력 전망을 대답해 봐라 그러셨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금융, 기업, 공공, 근로 등 4대개혁을 최우선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소의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들의 협조에 힘입어서 이제 4대 개혁의 기본 틀과 나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게 설정되었고 이미 여러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첫째 이해 당사자들의 협조와 국민들의 폭넓은 지지를 계속 획득해 나가야 하고, 둘째 빠른 경기 회복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이완감을 극복해야 하고, 세 번째 불확실한 세계경제 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확고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개혁의 제도화, 개혁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시키도록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혁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우리의 금융산업과 기업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튼튼한 구조를 갖추게 될 것이고 특히 우리가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서는 명실상부한 세계 일류기업도 탄생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와 경영혁신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크게 높여 줄 것이고 노동부문 개혁은 노사협력의 새로운 문화와 질서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4대 부문 개혁은 한마디로 과거 우리 경제, 사회에 산재해 있는 온갖 적폐를 제거함으로써 21세기 경쟁력 있는 국가의 기초를 다지는 데 그 뜻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효과는 시간을 두고 우리 경제 각 부문에서 가시화될 것으로 믿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지적을 하시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의 관여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IMF 위기라는 건국 이래 최대의 경제적 위기를 맞아서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였으며 그 상당 부분을 정부가 담당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위기상황 극복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병행발전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에 맞추어서 정부의 관여는 최소화하면서 민간의 자율이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운영토록 노력을 조심스럽게 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정개혁의 주요과제로서 강력한 행정규제 완화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간에 대한 관여를 축소시켜 나가고 있고 금융자율화 시책도 뚜렷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 경제정책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구체적 경제활동은 시장경제원칙에 따라서 민간의 창의와 자율이 최대한 작동될 수 있도록 관련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남경필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씨랜드 사고에 대한 대통령과 행자부장관의 사과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는데, 이번 참사에 대해 온 국민과 함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각을 책임지고 있는 총리로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유가족을 방문, 위로하셨습니다만 거기에서도 대통령께서 이런 뜻을 나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철저히 사후 대책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최근 리스트가 난무하는 이유와 함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특검제 도입용의를 가지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우리 정치사에서 확인되지 않은 시중의 유언을 거론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적인 의혹을 증폭시키는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야 모두가 국민이 신뢰하고 믿음을 얻는 정치가 되도록 가일층 노력할 때 우리 정치권에서 소위 리스트라는 말이 사라지게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검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이신범 의원을 고소한 것과 관련, 정치적 문제를 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권력핵심과 행정부의 태도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소 취하를 권할 생각 없느냐 그러셨습니다. 이신범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총리가 더 무엇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저희 처 문제도 거기에 가져다 붙여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그냥 그러한 일이 없을 텐데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우정을 다지고 조용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4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를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국정조사 실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정치권에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검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면 국정조사 문제는 신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정원의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언론단의 신설이 언론통제의 목적이 아닌지? 그리고 정치단의 대폭 강화 의혹에 대한 진상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안상수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계셨습니다만, 국정원이 대 언론 그리고 정치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은 업무의 효율적인 조정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국가정보기관이 언론을 통제한다거나 정치에 개입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은 없다고 하는 것을 명백히 가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은 내년 총선을 대비한 언론장악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안상수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려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 답변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정의 혼란을 막고 올바른 인사를 이루기 위해서 대통령께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여야 간 협의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 적용범위나 방법 등에 대해서 여야 간 이견이 있어서 아직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사청문회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여야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상 답을 드렸습니다만 주마간산 격이 되지 않았나 걱정스럽습니다. 분량이 하도 많아서 성의껏 답을 드렸습니다만 잘못된 점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하나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 흔히 말하는 흐름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사회자는 반드시 이 사회석에 있어야 합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도중에 적당한 시간에 제가 한 2분간 자리를 비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원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더 첨언하지 않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분은 김재천 의원님 한 분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이 중 3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1건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정부는 서해사태와 관련 금강산관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는데 불과 이틀 후에 관광객 억류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시면서 자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민간기업에만 맡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금강산관광객 억류사건으로 국민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서해 무력충돌사건 발생 이후 북한의 군사동향, 북측의 의도 그리고 금강산사업에 대한 북측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해서 금강산관광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은 당사국의 법을 적용받으며 자국민의 신변안전은 영사 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등 다자조약과 국제관례상 인정되는 자국민에 대한 영사보호권에 의해 보장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해서는 이러한 국제관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또 북측이 당국 간 대화를 회피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금강산관광 차 북한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은 우선 사업자 간의 합의를 통해 보장받도록 하고 남북한 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무총리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강산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은 세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와 아태 간의 관광사업계약서에 억류금지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북한 사회안전부장 명의의 북한당국의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각서를 받아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992년에 남북 당국 간에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통해서 상대방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는 합의를 해 둔 바 있었습니다. 이번 관광객 억류사태는 어떤 의미에서 제도가 미흡해서라기보다는 북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경험 삼아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등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보다 확고히 보장되는 바탕 위에서 금강산관광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사업자로 하여금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 인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하는 보장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이미 이번 북경 남북차관급회담에서 제의했습니다마는 당국 간 신변안전보장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우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옷 로비 사건은 검찰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김태정 전 법무부장관은 이른바 옷 로비 사건에 대해서 검찰수사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99년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7명과 소속직원 전원을 투입해서 고소인인 전 검찰총장의 부인 연정희 씨와 피고소인인 최순영 회장 부인인 이형자 씨를 비롯해서 전 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 씨, 라스포사 사장 정일순 씨 등 여러 30여 명의 관련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또 필요할 경우에 관련자들을 대질신문도 하여서 사건의 진상을 밝혔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 의원님께서는 그림 로비 사건에서 매매된 그림이 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그림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물으시면서 재수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 그림 거래에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완 씨가 최순영 씨 회사 측에서 매각한 203점 중 운향미술관 전시자료로 등록된 것은 모두 81점입니다.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서는 작품 등을 처분할 경우에 14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에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파악했지마는 형사처벌이나 또는 과태료로 물을 사안이 아니어서 문제 삼지 아니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그림 로비 의혹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림 로비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99년 6월 21일부터 6월 24일까지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 검사하고 수사관 전원을 투입하여 최순영 씨와 그 부인 이형자 씨, 운보 김기창 화백의 아들인 김완 씨, 대한생명 전․현직 직원, 또 미술대학 교수, 회화감정전문가, 서울시청 문화과 직원 등 총 30여 명을 조사했습니다. 또 현장 확인으로 운보그림 203점이 보관된 63빌딩 지하 1층 창고하고 우향 박내현의 그림 87점이 보관된 횃불선교원과 김완 씨의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해서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재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단지 그림 로비 의혹 발설과 관련해서 김중권 대통령비서실장 등 세 사람이 이신범 의원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또 한편으로는 한나라당 신경식 사무총장께서 김 비서실장 등을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 두 고소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안의 진상이 밝혀져서 재검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우재 의원님께서는 국민의 의혹을 풀어 주고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검사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안상수 의원님, 정동채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여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검사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방금 총리님께서 답변하셨으므로 저는 특별검사제에 대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델로 삼고자 하는 이 미국식 특별검사제도는……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상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3월 30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50억 원의 금품살포의혹사건의 수사진행상황을 물으셨고 또 김재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하여 주시면 같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겨레신문 등 일부 언론에서 국민회의가 지난 3월 30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안양과 구로 을 지구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다과비만으로도 3억 2000여만 원을 사용했다는 등 50억 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사용했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발설자가 국민회의 고위 관계자라고만 되어 있어서 특정하기가 불가능하고 또 내용도 추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사개시의 단서로 삼기에는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50억 원의 사용설이 제기되기 전인 지난 4월 22일 선관위에서 수사 의뢰에 따라 이미 특위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선거법의 위반 여부와 금품수수 여부 등에 관해서 수사에 착수하여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위위원 위촉과 관련한 금품살포설의 진상도 함께 규명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파업유도 공작을 벌인 것이 사실이 아니냐 하면서 일곱 가지 의문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조폐공사 측이 98년 6월까지도 조폐창 통폐합을 반대했었고 또 98년 7월 30일 발표된 기획예산위원회의 공기업 구조조정안에도 2001년까지 통폐합을 추진하기로 발표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측이 98년 10월 2일 돌연히 99년 3월까지 옥천창을 경산창에 통합키로 입안해서 이를 추진한 것은 공안대책협의회의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사 측은 당초 구조조정 대신 인건비 삭감으로…… 예. 다음은 안상수 의원님께서 조폐공사 파업관련 공안대책협의회 회의록을 제출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조폐공사 파업과 관련해서는 공안대책협의회로 명칭이 변경되기 이전인 1998년 9월 18일과 같은 해 10월 2일 두 차례에 걸쳐서 공안합동수사본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구체적 협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로 작성해서 언론에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회의록을 작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상수 의원님께서는 고위공직자 절도피해사건에 대하여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을 통하여 철저한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검찰은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증거와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고위공직자 절도피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 김강룡의 일부 진술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그 사람의 범죄전력과 마약중독 상태 등에 비추어 그 사람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입증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소를 제기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이 계속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하여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 도입 등으로 재수사할 필요성은 없다는 것을 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정동채 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동채 의원님께서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 법률의 제정 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준비상황이 어떤지를 물으셨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는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보상 등을 행함으로써 이분들의 복지향상을 도모함과 아울러서 민주주의의 발전 및 국민 화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는 어떤 사람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볼 것인지, 그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확정절차와 보상범위와 방법 등도 법률의 보상체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동채 의원님께서 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는 서로 의견을 달리한 점에 관하여 법무부가 인권단체들과 허심탄회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인권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네 번, 인권단체와의 토론을 20여 회, 언론과의 대담 보도 수십여 회를 통해서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법안에 대폭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1999년 4월 7일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98년 9월에 발표된 법무부의 최초 사안에 비하여 상당한 수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인권법안의 일부내용에 관하여 인권단체와 의견이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인권단체 관계자분들과 견해 차이를 해소하고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법안이 법사위의 심의 중에 있고 법사위 주관으로 곧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마는 인권단체와 폭넓은 의견교환을 계속 교환해서 인권법 제정이 우리나라 인권상황 개선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정동채 의원님께서는 노사정 대화합 차원에서 구제가 검토되고 있는 구속․수배 근로자의 숫자와 노동자 인신구속에 대한 정부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노․정 간의 대화로 노동계의 총파업이 철회되고 있고 대통령께서도 양대 노총위원장을 면담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노사정 화합 분위기가 조성된 점을 감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사안정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우선 수배 중인 노조원 중 자진출석자에 대해서는 개전의 정, 사안의 경중, 폭력행사 여부, 노사 화합 분위기 등을 감안해서 최대한 관대한 처리를 하도록 검찰에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법절차에 따른 적법한 쟁의행위를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 폭력파업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한다는 원칙을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 단지 노사안정과 산업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의 인신구속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고위공직자 절도피해사건 당시 유종근 지사의 서울관사에 대하여 철저한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절도범행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이 필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 지사 관사의 절도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김강룡이 계속해서 유 지사의 관사에서 미화 12만 달러와 10만 원권 상품권 100장, 선물꾸러미 등을 추가로 절취했다고 하면서 부정축재 의혹이 있는 것처럼 폭로를 했습니다. 또 이런 점이 언론 등 여론도 유 지사 관사에서 공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에서도 피해자 측의 자발적인 협조를 받아서 공개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 지사 측에 이를 통보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12만 달러의 절취사건이 허위임이 드러났었고 또 유 지사는 더 이상 자신의 사생활 침해를 감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치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범행 당시의 집기들도 이미 관사 밖으로 치워 버렸고 관사 자체를 폐쇄시킨 상태에 있어서 검증의 실시 자체가 아주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강제검증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구 배치 등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증의 실익이 없게 되었고 그래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실제 강제검증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가구의 배치 등 원상복구가 되지 않는 한 검증의 실익이 없게 되어서…… 유 지사가 옮겼지요. 다음은 정동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최순영리스트, 이형자리스트 등의 존재 여부 및 내용과 리스트정치의 발본색원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나돌고 있는 리스트는 최순영리스트, 원철희리스트, 이형자리스트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른바 최순영리스트에 관해서는 검찰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지고 입수한 정보와 증거들을 가지고 최순영 관련 수사를 전개하고 있을 뿐 그와 같은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원철희리스트라는 것은, 원철희는 횡령한 돈 4억 9000여만 원 중 일부 금액을 국회의원 후원금, 기자 촌지 등으로 매월 일정액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관행적 후원금 수준에 불과해서 수사대상으로 삼지 아니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이른바 이형자리스트는 검찰은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형자리스트에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이신범 의원에 대한 고소사건이 접수되어 수사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리스트가 나돈다 하여 의혹만으로는 수사에 착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든 신빙성 있는 범죄정보가 포착된다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검찰 본연의 직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는 공무원 부패뿐만 아니라 민간인 부패도 이에 못지않아서 외국인 기업들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데 대해서 이를 치유할 대책을 강구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물으셨습니다. 부패 때문에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자긍심 차원에서도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로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뿐만 아니라 민간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횡령, 배임 수재 등 범죄행위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엄단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저는 법무부장관으로서 앞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할 것을 지표로 삼았습니다. 부정과 부패,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회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검찰이 더욱 자성해서 불편부당하고 엄정 중립적 입장에서 순리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있는 힘을 다할 각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님께서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의 화재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졸지에 유명을 달리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23명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희생자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에 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지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타난 중간수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감식 결과 전기누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모기향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하고 정확한 화인을 계속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수련시설물이 준공부터 아주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화성군청에 신고된 건물은 경량철골조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번에 화재가 난 뒤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컨테이너철판 조립식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사람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수련원 건물주와 운영을 하고 있는 박재천 씨, 대우건축설계사무소 설계사 강흥수 씨, 대우건설 건축설계사무소 부소장 서향원 씨, 그다음에 대우건축사 이기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사 쪽에서 많이 구속이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준공업무가 이제 공무원 손을 떠나서 민간감리회사에 완전히 이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허위로 준공검사롤 해 주고 신고를 한 것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방시설 점검의 허술 그리고 화재진압 출동과정에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사를 한 결과 현장 지휘가 허술한 점이 일부 있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도 대충대충 했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해당 오산소방서장을 직위해제를 하고 세부사실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인솔교사와 유치원 측에 어떤 과실이 있느냐를 조사를 한 결과 천경자 원장과 또 신지연 인솔교사 두 사람에게 과실이 발견되어서 긴급체포를 하고 사고 당시의 인솔교사들의 행방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행적을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와 화성군청 등 행정관청 간의 부정한 거래나 유착관계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관계서류 일체를 확보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아주 컸던 것은 사고지점이 서해안 아주 오지에 소재해 있고 화성소방서로부터 70㎞가 떨어져 있어서 소방차 출동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점에서 화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자를 냈던 원인의 한 가지가 되었습니다. 사태수습과 향후대책을 말씀드리면, 화성현장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를 하고 경기도청에 지원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강동교육청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시신들을 모두 국립과학연구소로 옮겨서 DNA 검사 등 본격적인 신원확인 작업을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길게는 두 달까지 걸릴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오늘 현재 23구의 시신 중에서 성인 4구에 대해서는 전원 신원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19구 중에서 지금 현재 11구의 신원이 확인되고 미확인 8구 중에 6구는 금일 중에 신원이 확인 가능할 것 같습니다. 2구에 대해서만 정밀신원조사 분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전국에 23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 자구력이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이 약 250개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처와 합동으로 해서 일제점검을 해서 앞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대책을 강구해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오늘 오후에 유가족들이 도지사를 면담을 하고 경기도에 지원본부를 설치해서 경기도지사가 지원본부장이 되고 경기도 유관기관장들로 사고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앞으로 유가족들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정동채 의원님께서 공직사회의 개혁방향은 민간주도와 성과위주 그리고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는 21세기의 선진정부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공직사회의 쇄신을 위해서 인사제도의 쇄신 그리고 보수현실화 등 복지대책, 감사제도의 개선, 복식부기제 도입 등 정부예산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제시를 하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직사회의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하시면서 21세기형 선진정부 구현을 위해서 개혁방향과 함께 다양한 쇄신대책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부분의 내용들은 현재 정부개혁과제에 포함되어서 추진 중에 있거나 아니면 제도개선 여부를 적극 검토 중에 있는 사항들이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사제도를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금년부터 목표관리점수제를 실시를 해서 그 결과를 근무평정과 성과급에 적극 반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해서 특별승진과 특별승급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방안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보수는 향후 5년 동안에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까지 향상 조정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하에서 현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무주택 공무원의 지원을 위해서 임대주택 건립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식년제의 도입 문제는 민간부문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제 도입과 총액예산제 등 예산제도 개선은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지방관청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천시와 서울의 강남구 등 몇 개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감사제도의 대폭적인 개선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현재 총리실에서 마련 중에 있는 부패방지대책에 포함시켜서 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타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제안들은 앞으로 정부계획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직자 10대 준수사항과 관련해서 정동채 의원님께서 공직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경조사비 규제대상을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한정을 하고 직급별로 액수를 제한을 할 그런 개선을 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장․차관과 그 가족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10대 준수사항은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시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의원님께서는 결의대회 할 때 하위직까지 참여가 되는데 누구 발상인지 그리고 경조사비 금지조항 등 10대 준수사항에 대해서 재검토를 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종합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함으로써 지금 흐트러져 있는 국민들의 공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을 하고 국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제정을 했습니다. 이 준수사항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주로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간부 공무원들이 공․사생활에서 지켜야 할 실천적인 행동규범을 정해서 우선 국민들에게 실천을 다짐한 그러한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대 준수사항 중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경조사에 대한 고지의 범위 그리고 축․조의금의 접수대상, 금지대상을 어느 직급까지 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지역별로 또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들을 접수해서 앞으로 우리의 미풍양속인 상부상조정신을 살리면서도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병폐를 시정할 수 있도록 접수금지대상 공무원을 대폭 올리는 방안 등등을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실천결의대회는, 당초 지침은 해당 공직자 간부들만이 모여서 스스로 국민들에게 실천을 다짐하고 각오를 보이는 그런 모임으로 하도록 했는데 아마 전달과정에서 잘못되어서 일부 하위공직자들까지 참여가 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에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총리께서도 조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국무총리실에서 부패방지기본법을 거의 성안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8월 중에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전체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더 다듬어진 그리고 실천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되어서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재천 의원님께서 지난 3․30 보궐선거 당시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법무부장관께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조치를 하겠다는, 법무부장관하고 의견이 같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경필 의원님께서 대선공약이자 국회 결의사항인 스크린쿼터제 유지를 단번에 뒤집어 버려 영화계의 원성을 사고 있는데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정부는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며 우리 문화의 정체성 보호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영상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언론과 영화인들을 만나서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도 이러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영화인프라 구축에 내년부터 3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참고로 이번 대통령의 방미 중에도 한미투자협정은 국민들과 영화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결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 의원께서는 스크린쿼터 축소 결사저지와 굴욕적 한미투자협정 반대를 위한 범국민결의대회에 관한 MBC리포트를 압력을 행사해 9시 뉴스에 방영을 못 하게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스크린쿼터 문제는 그전부터 문제가 되어서 여러 언론에 수차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처음 보도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달리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누구도 MBC 측에 스크린쿼터 관련 보도내용을 방영하지 않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MBC보도국장도 부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 드리면서 존경하는 남경필 의원께서 언론행정의 주무장관으로서 향후 우리나라 언론발전을 위해 더욱 잘하라는 채찍과 격려를 주신 것으로 사료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둘러싸고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보충질문을 요청한 의원이 세 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정부 측 답변을 위요해서 분명히 밝혀야 될 개인 신상에 관한 신상발언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충질문과 종합적으로 정부 측에서 답변하는 데 상당히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사회자는 판단하고 신상발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이신범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범 의원입니다. 총리와 국무위원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저의 말과 또 저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 자리에 섰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사직동 팀에서 의원후원회를 조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난 5월 하순에 서울경찰청에 김문수 의원, 이재오 의원, 김광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기자들과 함께 방문해서 옷 로비 사건을 조사하면서 최광식 사직동 팀장을 불러다가 직접 물어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4개 텔레비전사의 카메라도 이 장면을 모두 녹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최광식 총경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서울법대 선배인 김 모 씨를 다른 혐의로 조사하다가 그 혐의는 사실무근임이 밝혀졌고, 그 과정에 저에게 후원금을 준 사실이 밝혀져서 영수증이 나왔지만, 조사했다’ 그리고 그 김 모 대학선배로부터 제가 직접 진술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불법 연행했고 불법 감금했고 나가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절대로 발설하지 말라고 협박을 당했다고 이야기했고 두 달 후에 공직을 사퇴했습니다. 이 엄연한 사실을 놓고 총리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어이가 없고, 그렇다면 제가 거짓말을 했다 이런 취지의 답변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 총리께서는 분명한 해명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당의 서울 중구 출신 의원님뿐 아니라 그 중구 출신 의원님에게 후원금을 준 기업인을 잡아다가 ‘국민회의 정대철 부총재에게 왜 후원금을 주었느냐, 나가서 발설하지 말라’ 이러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야 정치인들에 대한 후원금을 조사한 이 엄연한 사실을 왜 총리께서는 자꾸 부인만 하시는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시다면 텔레비전에 녹화된 그 장면,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수첩을 참고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장관, 또 총리의 말씀 중에 저의 명예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취재원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든 또 정치인이 직무상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기자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든 그것이 비방의 목적이 없고 또 명예를 훼손할 분명한 의도가 없는 한 그것을 명예훼손으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비서실장이나 국정원장이나 또 장관이라는 분이 그래 국회의원을 고소를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저에게 소환장을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에다가 내주 초에 이 누구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다 자기 이름을 밝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인한테는 소환장이 안 왔는데 어떻게 언론에 먼저 소환 사실이 납니까? 검찰이 정치단체입니까? 법무부장관, 분명히 답변하세요. 언제 저를 소환할 겁니까? 저는 국회의원의 직무상 활동에 대해서 검찰에 출석할 이유도 없고 법적인 의무도 없고 나아가서 진술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부당한 간섭이고 모욕이고 도전이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국 일본에서 일개 육군 중령이 국회를 모욕했듯이 그래 지금 국무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공직자들이 월급 받는 주제에 국회의원보고, 국민의 대표를 제 마음대로 고소하고 검찰에 끌어가겠다…… 그것 말씀해 보세요. 언제 데려갈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이 자리에서 정확한 소환 날짜나 소환 계획 안 밝힙니까? 그러면 내주 월요일이면 월요일, 소환하겠다. 소환하세요. 제가 분명히 검찰에 밝혀 둡니다. 저는 출두하지도 않겠지만 절대로 또 진술하지도 않을 겁니다. 저를 끌어다가 검찰청사에서 단식투쟁을 하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 한번 감당할 자신 있으면 끌어가 보세요. 내가 리스트를 만든 것도 아니에요. 리스트 여기에 있는 분들 거의 봤을 거예요. 내가 마치 리스트 만든 것처럼 지금 악선전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의혹을 받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항간에 그런 의혹이 발생한 것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계속해서 비방하는 행동을 이제 그만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장관! 왜 검찰이 저에 대한 소환 사실을 언론에 흘렸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이 검찰이 피의자에 대해서 하는 행동인지 피의사실을 마음대로 공표하고 피의자를 마음대로 그런 식으로 다루어도 되는 것인지 법무장관 한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