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에 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측 사정에 의해서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들과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종전과 달리 일부 조정하려 합니다. 세 교섭단체 간에 협의가 끝난 것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 여덟 분 중 먼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이에 대한 국무총리, 행자부장관의 답변을 들은 다음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나머지 정부 측 답변을 들은 후 다시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형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소속 남원 출신 이형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총리를 비롯, 국무위원 여러분! ‘일반적으로 넓게 퍼져 있는 우리의 정서는 환멸이다. 어느샌가 우리 세대는 가치 기준을 잃어버렸다. 확신은 냉소에 그 자리를 빼앗겼고 희망은 절망에게 자리를 내줬다.’ 영국의 정치학자 라스키가 ‘위기의 민주주의’에서 이 말을 남겼던 때는 1933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공을 초월해 오늘날처럼 우리 국민에게 이 말이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말도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41%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정권이었지만 온 국민은 개혁이 갖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열화와 같은 지지를 보냈던 것입니다. 본 의원 자신도 당리당략을 떠나서 진심으로 이 정부가 그동안 역대 정부가 이루지 못한 일대 개혁을 이루어 줄 것을 간곡히 고대했던 것입니다. 준비된 정권, 민의에 의한 최초의 정권교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패를 청산하고 새로운 이상을 정립해 줄 것을 기대했던 것도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그토록 우리 국민에게 다짐했던 약속은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개혁의 방향은 이미 주체 없이 표류하고 사회에 만연된 각종 비리는 국제적인 부패 인지도 순위에서 96년 27위, 97년 32위, 98년은 43위로 급격히 뒷걸음치고 있으며 경제의 구조조정은 애꿎은 실업자만을 양산하고 말았습니다. 급조된 국민연금 확대 실시, 졸속의 한일어업협정, 한자병용의 혼돈, 공권력의 본기능을 저버린 조폐공사 파업유도 등 고통분담을 감내하는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줄줄이 실정이었습니다. 총리! 과연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 국민이 겪어 냈던 고통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1년 반 동안 현 정부가 행한 온갖 실정에 대해 총리께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IMF 사태 이후 지금 우리 사회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월평균 소득격차가 1997년 620만 원에서 1998년 988만 원으로 60% 이상 늘어나는 등 급격한 격차가 벌어져 결과적으로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회복의 거품으로 고소득층만 향락과 사치에 휘청거리고 다수의 국민은 노동의 대열에서조차 낙오되는 그런 사회가 현 정부의 비전입니까? 외국에의 무차별적인 문호개방으로 국가기간산업마저 붕괴시키는 것이 현 정부의 철학입니까? 총리! 본 의원은 한나라당 진상조사단 단장으로서 지난 6월 30일 경기도 화성군에서 발생한 씨랜드 화재참사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보고 느낀 점은 과연 이 정부가 재난․재해 대책에 대해서 관리능력이 있는 정부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설계사는 임의로 설계변경을 하느라 바쁘고 건물주는 뇌물을 주기에 동분서주했고 인솔교사는 회포를 풀기에 저마다 바빴습니다. 그 결과 경제침체로 온 국민이 홍역을 치렀듯 우리의 희망인 어린 싹들이 죽음의 화약고에 방치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미 위험시설에 대해 미연에 사고를 방지키 위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 법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는 형식적이고 건수 위주의 규제완화라는 실적에 치우쳐 이러한 안전장치마저 무분별하게 해제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첫째, 청소년기본법 제30조3호의 부당한 금품수수의 금지조항을 삭제했고 둘째, 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기준 위반 시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권한이 담긴 동법 33조 역시 삭제해 버렸습니다. 셋째, 수련시설 운영책임자에 대한 기본교육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조항인 동법 제69조2호도 폐기처분했습니다. 넷째, 체육시설업 안전시설을 제외한 관리시설, 임의시설 기준인 체육시설설치이용법 시행규칙 제8조도 지워버렸습니다. 결국 규제완화 치적에 매인 결과가 양어장이 수영장으로 바뀌고 컨테이너 박스에 스티로폴로 감싼 가공건물이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총리! 사고가 발생한 당시 소화전은 작동도 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 또한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현 정부가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의도적으로 사건의 원인을 모기향으로 몰아가고 있으나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느낀 상황은 59개의 컨테이너에 달린 에어컨과 거미줄처럼 얽혀진 전선의 전기 과열이 원인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함께 화재원인에 대해 명확한 재조사를 할 용의가 있으신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 국가 공권력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둘러싸고 극한적인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대로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검찰은 검찰대로 보복수사의 위협까지 나도는 등 마치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충돌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작금의 시점에서 최소한 절도와 강도 등 재산범죄와 경미한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에는 사전예방과 검거의 1차적 책임을 지닌 경찰에게 제한적 수사권을 넘겨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사회 일각의 여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수사의 구조체계에 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대통령과 현 정부는 금년 5월 말까지 자치경찰제를 전격 실시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 정책은 내년 선거 이후로 연기되는가 하면 지난 6월 또다시 2001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번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그토록 강조한 현 정부가 지방치안의 근간이 되는 자치경찰제를 연이어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정치적 악용이라는 의혹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최근 4대 의혹 중 하나인 호화 옷 뇌물사건에 있어 제일 먼저 수사에 착수했던 이른바 사직동 팀은 그 직제가 경찰청 조사과에 속해 있는 경찰의 공식기구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청와대 비서관의 지시를 받고 수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직제상 명령계통인 수사국장이나 경찰청장에게는 어떠한 한 가지 보고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와대 박주선 비서관은 검찰직을 사직하고 신분이 순수한 민간인 상태의 비서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민간 비서관이 공식 경찰조직의 수사기관에게 수사명령을 내리는 명령체계가 과연 법률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헌법 준수의 제1차적 책무를 가지고 있는 청와대가 이러한 탈법적 조직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히틀러 정권하의 나치친위대나 일제하의 고등계 형사에 버금가는 비밀사조직을 단독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청와대 비밀경찰인 사직동 팀은 일개 비서관의 명에 의해서 도청, 감청, 계좌추적 등 헤아릴 수 없는 불법, 탈법,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 모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면 비밀경찰인 사직동 팀을 즉각 해체하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대전 법조비리사건으로 시작된 검찰의 시련은 마침내 대검찰청이 시민단체들로부터 폭탄주 세례를 받게 될 만큼 신뢰가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호화 옷 뇌물사건에서 시작된 민심의 이반은 공권력의 파업유도공작으로 추하게 번지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반발과 저항을 가져왔고 노동계의 총파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공안대책협의회는 금년 3월 대통령의 훈령으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언필칭 국민을 위한다는 국민의 정부가 유신정권에서나 있었던 이러한 국민 탄압의 기관을 어떻게 부활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권을 그토록 강조하며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를 우선적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도덕성은 어디에서 찾아야 합니까? 검찰 내부에서조차 정치적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검찰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 왔고 심지어는 알아서 권력의 뜻을 헤아리는 시녀로 전락했다고 자조적인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장관! 새 시대에 걸맞은 검찰로서의 위상 정립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다가오는 2000년대를 일컬어 우리는 흔히 문화의 세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 문화실정은 참으로 국적 없는 이방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상매체는 그 나라의 삶과 역사를 담아내는 총체적 산업으로서 비디오, 음반, 방송망을 꿰뚫는 미래의 중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미국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스크린쿼터제를 주장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문화적 예외 적용을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미국은 한미투자협정을 내세워 영상산업의 포기를 강요하고 정부조차도 2002년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깨고 협상테이블에 스크린쿼터의 축소안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장관! 과거 스크린쿼터제만큼은 자리를 걸고 막겠다는 전 장관의 약속은 파기된 것입니까? 이제 영화산업의 안방까지 내놓으라는 미국의 턱없는 요구에 대해 문광부장관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개최에 따른 부족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내 축구복표사업을 외국합작법인에게 운영허가를 내주면 로열티를 얼마를 주는 것이며 그리고 그 시스템 구축이 국산화가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2차 대전 후 초토화된 독일이나 일본이 강대국으로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적 있는 교육, 이념이 있는 교육, 창의적인 교육의 덕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 교육현실은 교사들이 무능과 부패의 집단으로 몰릴 만큼 교육의 이념도, 자존심도 짓밟힌 황무지로 변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교련이 실시한 전 교육부장관 퇴진 서명운동에 무려 22만 4373명에 이르는 교사가 참여했다는 사실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교육 황폐화만을 가져온 실정인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부장관! 교육재정에 GNP 6%를 확보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은 98년도에는 당초 예산인 5%선에도 못 미치는 4.2%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같은 불안한 재정의 확보로 어떻게 21세기형 인재양성에 대비할 것인지 장관의 답변을 바랍니다. 행자부의 연금법 개정 발언으로 초등교사가 8월 말까지 1만 명이 명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부족한 인원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교장마저 수업에 참여할 정도로 급격한 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사의 사기진작은 과다한 잡무를 줄여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 등 내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과연 오늘 아침 장관의 식탁에 오르는 반찬은 무엇이었습니까? 장관께서 보시기에 우리 식료품 가운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된다고 보십니까? 우리 식탁은 안전성이 검증도 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나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식품들이 거침없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벨기에산 돼지고기 오염파동도 벨기에 정부가 통보하기 전까지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수입총량 3420만t 가운데 2400여t이 시중에 유통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의 보건과 직결되는 식생활을 외국정부의 양식에 맡기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장관! 현재 선진국의 경우 수입식품의 부적격 판정이 5%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수입 농축산물 관리도 부처 간의 힘겨루기에 밀려 3원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어떻게 국민의 건강한 식탁이 보장되겠습니까? 농약콩나물, 우지라면, 고름우유사건 등 각종 식량파동의 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는 과연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치유가 불가능한 분야입니다. 다이옥신 파동에서 보듯이 이제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묶여졌으며 한 나라 문제가 인접국에까지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중국의 환경오염도 이제는 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낙후된 기술력을 이용한 급격한 산업화는 이제 중국 황하지역을 세계에서 가장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중국과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 황해의 오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상 문제와 관련 정확한 통계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7월 환경자원위 소속의 관리들은 한 좌담회에서 발해만에 매년 폐수 28억t과 오염물질 70만t이 흘러들어 오고 있다는 공식발표를 했습니다. 환경부장관은 인접국가로부터 심각한 오염에 대한 대응책과 아울러 최악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비상체계를 갖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날 국가위기에 직면한 케네디 대통령은 국민에게 국가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역설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난 1년 반의 세월이 이 나라 위정자들이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희생을 강요하는 데 바쳐진 시간이라면 남은 시간은 바로 국민을 위해 이 나라 지도자가 어떤 희생과 의지를 보여 주었는가를 답해야 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200만이 넘는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치고 수많은 중소기업이 도산하고 국가기간산업마저 외국자본에 매각당해야 하는 현실에서 이 땅의 정부와 정치인과 사회의 유력인사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했는가를 말해 주어야 할 그러한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이, 나라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이 위기상황에서 자신의 영달이나 일시적 인기 영합한 정치인을 퇴출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져야 합니다. 낡은 관료제의 타파를 부르짖고 있는데도 비리와 부패에 타협하고 국가보다 조직의 이기를 앞세워 개혁의 퇴보를 부채질하는 고급관료들이 물러나는 것이 결실을 보아야 합니다. 외채를 무차별적으로 끌어들여 투기와 문어발식 경영으로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던 기업가가 자유경제라는 미명으로 발을 붙이는 것을 막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개혁의 당위성이 담보되는 것이며 그 과제만이 개혁의 역사성을 간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방법만이 개혁의 성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다수의 신명이 없는 개혁이 어디 있으며 보람과 긍지가 없는 개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제 온 국민에게 신명을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미래를 열어 주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온 국민들은 현 정부에게 단 한 가지만이라도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책을 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발 실수만이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처참한 심정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소리마저 외면한다면 마지막 한 세기를 장식하는 1999년은 우리에게 영원히 기억하기 싫은 역사로 기록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종로구 출신이신 노무현 의원 질문 차례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노무현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문화 분야의 질문 기회를 빌어서 대화와 타협의 문화에 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세계의 질서가 함포와 핵무기를 앞세운 대결과 투쟁의 시대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들어선 지는 이미 오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국민들의 투표로 정권이 들어선 것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전의 두 번은 과정상의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그 정통성에 관해서 약간의 시비가 있기도 했지만 이번의 정권교체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정통성에 관한 아무런 시비거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친일과 반일, 용공과 반공, 독재와 민주, 이런 서로 용납할 수 없는 가치들을 놓고 반드시 상대를 타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로섬게임을 벌여 온 나라에서 이제 그 타도의 대상들이 없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와 사,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공존해야 될 가치와 집단들 사이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풀어 나가야 할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계도 그리고 한국도 모두 대화와 타협,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은 이 중요한 변화의 흐름을 아직 잘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불신과 적대감을 청산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투쟁과 갈등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노사관계, 노정관계는 혼란과 갈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단지 IMF 때문일까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당선 직후 바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당장 노동자들로부터 IMF가 요구한 정리해고제를 받아 내야 하는 절박함도 있기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대화와 타협에 기초한 노사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대통령의 철학이었습니다. 제1차 노사정위원회의 합의, 그것은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져도 좋을 만한, 그래서 역사적이라고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양대 노총의 지도자들은 모두 합리적인 생각과 용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정리해고제는 1년 전에 이미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고 IMF라는 위기를 맞아 그 시행을 1년 앞당기는 양보는 피할 수 없다는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정리해고제를 거저 내준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반발을 무기로 챙겨야 할 권리들을 착실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로부터 불신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물론 사용자 측도 전에 없던 성의를 보여 주었습니다. 세계가 찬사를 보내 주었고 우리 국민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문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역사적 기회를 제대로 살려 내는 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노사정 합의안을 거부하고 비타협적 투쟁을 고집함으로써 오늘의 이 파국적인 상황에 한몫을 했습니다. 독재정권의 가혹한 탄압 속에서 만들어진 대결적 사고와 정서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부 쪽에 더 큰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비록 민주노총이 노사정 합의안을 거부하였지만 정리해고에 관한 법은 통과되었고 정리해고 철폐를 주장하면서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었으니 정부는 합의내용을 착실히 이행하면서 보다 성실한 대화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정리해고가 요건도 절차도 없이 일어났습니다. 그중 일부가 노사 간에 시비가 되었지만 행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노동조합 파괴혐의로 많은 고발사건이 있었으나 대부분이 무혐의가 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났습니다. 일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해도 몇 년씩 걸리는 소송 이외에는 달리 구제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파업이라도 하는 날이면 즉시 구속이 되었고 반대로 고발은 해 봐도 눈에 보이는 처벌은 없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노동자들은 약속을 믿고 합의를 해 주었는데 노사정 합의 이후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공안부서에서는 사안에 따라 노사정 합의사항의 입법을 또 반대했습니다. 합의대로 해 주면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경제부처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 지침을 내려서 법으로 정한 정리해고의 노사협의 절차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동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법과 공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정부 일각이 이 모양이니 노동부와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자들에게 항의나 받고 경제부처나 공안부처를 찾아다니면서 선처나 호소하는 딱한 처지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신이 깊어지니까 마침내 노사정 탈퇴라는 결과에 이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 과거의 노사관계를 억압적 노사관계로 규정하고 새로운 노사관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노사문제에 관한 한 정부의 인식이 달라질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들의 자세는 달라지지 않은 것입니다. 노동자들도 민주사회 운영의 한 주체라는 인식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고 과거처럼 정책의 대상이나 골칫거리 정도로 본 시각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고로는 대화와 타협이 어렵고 대화와 타협이 없이는 노사 협력관계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고를 바꾸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뭘 아느냐’ 하는 이런 식의 엘리트주의는 버려야 합니다. 노동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도와 정부의 대응이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에 관한 문제보다도 총체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부장관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들은 노사관계에 대한 법제도와 검찰의 법집행 결과가 불공정하다는 항의를 자주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제도 자체를 파괴한 여러 건의 사건 수사가 유야무야되는 것을 저 자신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측의 불법으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구속이 되는 것은 항상 노동자 쪽이니 불공정하다는 항의가 어쩌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방안이나 운영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법 논리가 아니라 불신받고 있는 현실의 상황에서 출발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문제가 참 큰일입니다. 이전에는 정부의 무관심과 정책의 부재가 문제인 것 같더니 요즘에는 정부의 정책의지도 있고 상당한 대안도 있는 것 같은데 강 아래와 위쪽에 사는 사람들의 서로 다른 목소리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합의를 끌어내기가 어려워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낙동강 문제를 다루면서 낙동강 문제는 더 이상 정부의 의지나 돈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정서라는 사회․문화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천공단 문제를 가운데 놓고 부산 언론과 정치인 거의 100%가 반대하고 대구 언론과 정치인 거의 100%가 찬성하는 서로 상반된 이런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민심을 자극하며 중앙정부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부산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제부터라도 지역 간에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고통과 이익을 서로 나누어서 타협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단절과 대립의 강으로 변해 버린 낙동강을 대화와 협력의 강으로 다시 복원해 내야 합니다. 단지 낙동강 수질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화와 공존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낙동강 유역 출신 의원 여러분! 중앙정부를 보고 각기 다른 목소리로 삿대질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머리를 맞대고 낙동강 문제의 해결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낙동강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지역정서를 선동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드립니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낙동강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는 각 지역대표자들과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객관성과 설득력을 높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역대표라고 참여한 사람들이 위원회에 와서 지역정서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위원회에서 무슨 합의를 할 만한 대표성도 부족하고 설사 위원회에서 무슨 결론을 냈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지역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계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양 지역을 설득할 수 있는 성과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낙동강 문제 해결을 위한 낙동강특별법이나 그 무슨 정책을 내놓아도 엄청난 저항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보다 많은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방송사가 주재하는 대중적 토론의 방식이든 그 밖에 지역주민들이 모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모두 함께 협의의 당사자가 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논의구조를 한번 만들어 나가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난날 우리는 민주주의를 열기 위해서 목숨 건 투쟁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독재와의 투쟁을 위해서 다소 근거가 희박한 의혹이나 폭로를 통해서 투쟁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정보가 통제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정보통제가 없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해서라도 타도해야 될 만한 불법한 권력도 없지 않습니까? 좀 냉정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에 근거해서 상대를 공격하면 무사하게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정치권에서 치고받고 하는 동안 어느 누구도 성하게 살아남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자해행위가 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옷 뇌물사건, 뇌물사건 이런 표현을 자주 쓰십니다마는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정서에 부합치 않는 적절치 못한 행동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뇌물이라고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닐까요? 무슨 리스트, 무슨 설, 그리고 비꼬인 어떤 범죄자의 말을 가지고 정권을 공격하고 정치인을 공격하는 이런 일은 이제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민주화와 정권교체라는 목적을 위해서 지역감정이 이용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또다시 지역감정을 선동해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 역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상대를 인정하고 진실과 상식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으로 국민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뢰가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국민들의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산 자동차공장 얘기 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부산을 방문하셨을 때 부산 자동차산업의 육성을 약속하셨고 며칠 전에도 부산 자동차공장은 계속 가동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자동차공장을 계속 가동하는 방향으로 삼성자동차 문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경제논리에 맡겨야 한다거나 이런저런 반대논리가 있더라도 대통령의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시민들도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성적으로 문제를 풀어 가야 합니다. 부산의 삼성자동차는 그냥 두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회사라는 것이 경제계의 정설입니다. 그리고 삼성관계자들도 공공연히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1년에 1조 가까운 적자가 나는 회사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론입니다. 따라서 삼성과 정부가 내놓은 빅딜방안은 부산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빅딜이라는 정책의 적합성에 관해서는 시비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목적이 부산경제 살리기에 있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명백하게 약속하신 일이고 지금도 정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 믿고 도와주는 것이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산의 일부 시민단체는 삼성차 빅딜을 부산경제 죽이기로 규정하고 반정부투쟁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각 있는 시민단체들조차도 그들의 무리한 선동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데 일부 정치인들이 이 무분별한 선동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나라의 대통령을 지내신 분까지 들먹거리신다니 참으로 나라의 장래가 걱정스럽습니다. 부산경제를 위하여는 삼성생명 주식문제가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일을 처리함에 있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채택한 규범과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합니다. 규범으로 허용된 일이라면 좀 밉더라도, 좀 못마땅하더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도의적 책임이 크다 하더라도 유한책임이 법적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이 2조 8000억 원이라는 사재를 내놓은 것은 역시 평가할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결정을 끌어낸 것이 정부라고 한다면 정부의 역할 또한 부산경제를 위해서 할 만큼 한 것 아닙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생명보험주식회사 공개가 특혜라거나 삼성생명 재산이 계약자들의 것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있어서 그들에게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대답을 못 합디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계약자의 재산이라는 그런, 느낌은 좀 이해가 가는데 법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계약자의 재산인 것인지 그리고 계약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한다면 어떤 배분의 기준이 있고 또 근거할 수 있는 절차법이 있는지 즉 법적인 관점에서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이것 좀 궁금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법과 제도에 따라 처리해야지 막연한 국민정서로 처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성자동차 문제 해결에 있어서 앞으로 대우의 인수문제가 또한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정리절차 신청으로 인해서 삼성과 대우 그리고 채권단 간에 복잡하게 꼬여 있던 문제가 비교적 정리가 되어서 삼성과 대우 사이의 관계가 없어지고 채권단과 삼성의 관계로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이후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은 아주 좀 쉬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자동차 2사 체제라는 것은 이미 공인된 것이기 때문에 대우가 인수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은 대우가 흔들린다거나 또는 이 인수인계 과정에서 또 어떤 특혜시비가 나올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떤 기업도 신용에 관해서 여러 가지 풍설이 난무했을 때 타격을 받지 않을 기업이 있겠습니까? 저는 부산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대우가 타격받지 않고 자동차회사를 잘 인수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특혜시비가 없이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부산에서는 삼성유치 운동 실컷 해 놓고 그다음에 부지에 삼성이 들어오려고 하니까 부지가격을 놓고 또 특혜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기아자동차를 누가 인수하는 것이 과연 옳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당시 우리는 삼성이 기아를 인수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전 국민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국민의 기업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는 생각이 또한 듭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경제논리를 내세워서 삼성공장은 폐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독자경영, 시민들에 의해서 또는 공기업으로서 독자 경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1년에 1조씩 적자가 나는 이 기업을 무슨 재주로 독자경영을 한다는 말이며 또 이 기업을 폐쇄했을 때 부산의 경제는 물론이고 한국의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어떤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서 책임 없이 자꾸 문제만 제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되는 쪽으로 이렇게 사고하고 협력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경제를 걱정하시는 우리 부산 의원님들, 이 문제를 어떻게 장애물이 하나씩, 둘씩 극복되는 방향으로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역사는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대화와 타협의 시대입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고와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화와 타협, 신뢰와 공정, 진실과 책임, 상대주의와 관용, 합리적 제도와 규범적 사고,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이런 변화를 제안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산․화성 출신이신 박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에 의장님께서 안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유민주연합 소속 오산시․화성군 출신 박신원 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밀레니엄의 전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 작금의 정치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조국근대화에 전력투구하여 세계 속의 한국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도덕 등 모든 면에서 심대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화성지역에서 23명의 꽃다운 생명들이 채 피어나기도 전에 무참히 스러져 간 씨랜드 화재사건을 참담한 심정으로 온 국민 앞에 사죄를 드리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온 국민과 유족들에게 정중히 엎드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사건이 저를 포함한 전체 공직자의 안전불감증과 사회 전반에 깔린 총체적 부실에서 비롯된 결과임을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아교육 정책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유아교육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은 사교육비 부담의 해소,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유아교육법안을 통과시키려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제도의 도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육사업 관계자와 일부 여성단체들이 반발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결국 교육위원회에서는 되돌아온 개정안을 재검토하여 철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대신에 5세아 무상교육 규정에 따른 보완조치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소요경비를 보조하는 내용으로 번안하여 의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체제 개혁방안 내용을 보면 오는 2005년부터 5세 어린이들은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 개혁안에는 유아교육 관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유아교육진흥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유아의 교육과 보육을 총괄토록 하고 법령이나 정책․예산 등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내에 유아교육담당 조정관을 별도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 관련 자료에 의하면 유아교육이나 장애아동의 특수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수준이 OECD의 7분지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위 개혁방안이 제시하는 목표에 도달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것인지, 또한 어디까지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또 중앙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시적인 유아교육 철학과 정책방향은 제대로 잡혀 있는지, 정책의 시행이나 추진과정에서 문제는 없는지 교육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연금과 통합의료보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사회보장보험의 양대 기둥인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라는 훌륭한 기본취지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올 4월부터 도시자영자에 대한 국민연금의 확대 추진이 당국의 처리 미숙으로 전 국민 연금시대를 연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해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납부율이 지극히 저조한데 공단 측의 적극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부율이 저조한 것은 연금에 대한 불신감에 기인한 것입니다. 게다가 언론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 유보 내지 연기론까지 제기하면서 불신을 부추기고 있어서 보험료를 못 내겠다고 버티는 국민이나 이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이나 결국 모두 우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경제활동인구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도시자영자에게 국민연금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국민연금제도가 전 국민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로 정착될 수 없습니다. 사실 시민단체들과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연금제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이것은 노사정위원회의 주요한 합의사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불만 및 우려사항에 대해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민들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잘못 운용됨으로써 나중에 기금 고갈로 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의 국민연금 보험제도하에서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민간저축기관의 평균수익률보다 최소 2배에서 많게는 6배까지 더 높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민간금융기관의 개인연금은 가입하면서 국가가 책임지는 국민연금을 불신하는 것은 국민의 오해를 탓하기 전에 먼저 정부가 깊이 반성을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의 확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어떤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확대 추진과정에서 연기․유보론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으며 기존 가입자와 분리론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부실운용 의혹을 풀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의료보험제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0월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직공단의 통합 이후 보험료 인상에 따른 60만 민원대란을 우려하여 미봉책으로 항의만 하면 보험료를 깎아 주는 등 관계당국이 원칙과 기준 없이 정책을 집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액이 통합 전보다 약 20% 이상 늘어나 한 해에 최소한 6000억 원의 재정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된 의료보험체계는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율은 지나치게 높고 고소득층은 낮게 책정된 것으로 이는 사회보장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로서 소득비례 보험료조견표를 보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의 극빈세대는 7.18%인 데 반해 연간소득 1억 5000만 원인 세대는 1.21%로 통합되기 전보다 격차가 훨씬 커서 통합 이후 개악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많은 정책상의 문제점을 두고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몰이해로 치부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에만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홍보에 앞서 철저한 소득 파악으로 공평한 보험료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적정수준의 국고지원을 통해 재정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의 보험의 경우 재정 부실은 정부가 약속한 50%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의료보험료 체납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료보험의 불평등한 보험료 부담체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인상은 단순 적자분 보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의 내용과 의료 서비스 질까지도 충실하도록 개선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치매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가 고령화되고 핵가족화로 변하면서 노인문제가 바로 우리 옆에 다가와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 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화 및 소가족화, 여성의 직장 진출, 경로효친사상의 약화로 인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 저하 등은 치매노인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치매노인은 부양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노망, 망령이라 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편견시해 왔습니다. 더구나 IMF 체제하의 경제파탄으로 실직자들이 증가하면서 치매노인을 돌보기 어려운 가정들이 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족들이 부양하지 못하는 치매노인들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시설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치매노인 자신은 물론 가정과 사회에도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치매전문요양시설확충계획 등을 포함한 치매10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치매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하지만 재가복지지원 서비스 확충, 정부와 민간기관의 연계 구축, 치매노인 간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설립과 치료를 위한 의료혜택 제공 등 국가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치매환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한 복지부의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한국조폐공사와 검찰이 짜고 조폐창 통합을 공작적으로 시도함으로써 한국조폐공사노조를 자극하여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의혹은 특검제까지 들먹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해명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취중실언이라고 해명했다지만 검찰이 구조조정에 대하여 노조가 반발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시범케이스로 조폐공사를 지목하고 무리한 구조조정을 공사 측과 협의하여 노조의 파업을 유도하였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아무리 공기업의 구조조정이 피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정부의 감독을 받는 공기업의 사장이 기획예산위의 지침이 마련된 지 불과 며칠 만에 2001년까지 시행하기로 한 조폐창 통합을 조기에 제기한 것은 도대체 납득이 안 갑니다. 또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이나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을 들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의 입장을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문제의 발단이 어찌 되었든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조폐창 통합이 공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라 해도 국민적으로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통합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첫째, 조폐창 통합이 졸속으로 결정,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노사 간의 합의절차와 상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서 처리해야 합니다. 둘째, 조폐창 통합문제는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6000여 조폐공사 직원 및 그 가족들의 생계와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대량실업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셋째, 조폐창 통합문제는 2001년까지 통합하기로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므로 사안을 원점으로 돌려놓고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호르몬 다이옥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다이옥신 파동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벨기에산 수입 돼지고기에 이어 미국산 축산물 등 먹거리 전체로 퍼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에는 다이옥신 오염도를 측정할 장비조차 없다는데 국내산이라고 해서 안전성을 믿을 수 있느냐고 정부의 무대책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식품류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고 있어서 수입고기뿐만 아니라 국내산도 판매가 급감하여 농업생산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큰 문제입니다. 국민적 패닉현상에 빠진 것입니다. 이번 벨기에의 다이옥신 파동처럼 공업용 유지를 사료원료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이옥신 오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욱이 다이옥신은 지용성이기 때문에 생선 등 어패류에도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미 여러 차례의 조사결과 국내산 먹거리도 다이옥신에 오염되었음이 밝혀진 바 있습니다. 이번 다이옥신 파동은 단순히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국의 제품들도 제대로 검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다이옥신 파동이 결코 1회성 경고에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은 후대에까지 해악을 끼치므로 이번 기회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류에 대해 전체적으로 환경호르몬 오염 정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이옥신 파동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소각장 시설이 증설됨에 따라 수반되는 다이옥신 배출량도 증가할 우려가 있고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님비현상까지 보이는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파동 이후 정부가 다이옥신 잔류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실태조사가 일부 시설의 점검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우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62%가 병원폐기물을 소각할 때 나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국내병원 등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소각장이 위험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또한 소각시설에 들어가는 플라스틱이나 염소계 화합물을 일반쓰레기와 분리 수거해야 다이옥신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자동차 배기가스, 제지 및 펄프공장, 산불 심지어는 담배연기를 통해서도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다이옥신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는 없는 것인지 환경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파동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위생법에 다이옥신 검사기준과 방법 등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봉책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진행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이옥신 분석과 관련한 기기 설치와 연구원 배치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참담한 심경으로 대정부질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이번 씨랜드 화재사건에 대해 당국을 대신하여 국민과 유족들에게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희생된 어린 새싹들과 지도교사들의 명복을 빕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남동 을구 출신이신 이원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인천 남동 을구 출신 이원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훌륭한 의사는 환자를 안심시키며 수술을 성공시켜 내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몸에 칼을 대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있으며 최대한 수술하지 않고 버텨 보려고 하기 마련입니다. 수술은 두려움입니다. 수술은 아차 하는 순간 죽음이 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명의란 이러한 환자의 심리상태를 깊이 헤아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명의는 사실상 심리치료사,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수술을 최소화하려 하며, 환자의 두려움과 고통을 극소화하는 기술을 발휘합니다. 그는 침착하고 덤벙거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은 부드럽고 친근감이 가며, 그의 표정과 눈빛, 손짓, 발짓 그 모든 것이 알 수 없는 신뢰감을 주는 그의 수단들입니다. 반면에 돌팔이가 있습니다. 돌팔이는 안 해도 되는 수술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강행합니다. 돌팔이는 환자를 윽박지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반면 자신의 실력을 스스로 과대평가, 광고하기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한 말과 저녁에 한 말이 다르며, 전문가들이 자기 주변에 오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는 끝까지 환자를 불안 속에 가둬 두다가 마침내 후유증과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끝내 환자를 죽여 버리기조차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 시대에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화두입니다. 우리의 국가경영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이고도 정교한 개혁이 없이는, 수술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21세기 선진한국을 만들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개혁이 필요하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개혁을 성공시켜 내느냐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사회는 아직도 19세기 말적 농경사회적, 반봉건제적, 식민시대적, 분단시대적, 천민자본주의적 가치 체계들의 그 헝클어진 후유증 속을 헤매고 있으며 대혼란과 갈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가슴속 깊이 염원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당연한 귀결로 이 모든 구시대적인 병증들을 치료시키면서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건강한 선진문화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아 줄 수 있는 지도자, 바로 훌륭한 의사입니다. 국민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듯 진정 훌륭한 지도자, 명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범국민적 염원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현 정권은 그 스스로를 이른바 준비된 정권이라고 칭했습니다. 현 정권은 국민들의 ‘어쩌면 그럴지도 모른다’고 하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면서 수술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정권의 수술대에서의 동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DJP연합정권이 출범한 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정권에 대한 국민적 평가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되었는가 하면 선생님들이 평생 아끼고 사랑하던 교단을 대거 떠나게 되었고, 교수들이 길거리로 나서기 시작했으며, 공무원들은 참으로 웃기는 사람들이라며 집권 수뇌부를 가당치 않게 여기는 사태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군사정권 때보다 더 많이 투옥되었습니다. 길거리로 실업자들이 대책 없이 대량 쏟아져 나왔습니다. 대다수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은 느닷없는 국민연금의 강행과 대폭 인상된 의료보험 통지서를 받아 들고서는 한숨과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와중임에도 현 정권의 고관대작 부인들은 떼 지어 몰려다니면서 호화의상로비, 쇼핑파동을 일으켰으며 대통령의 경제담당 고문인 유종근이라는 사람은 코흘리개 어린애들도 돌 반지까지 내어놓는 마당에 자기 집 장롱, 냉장고에 수십만 달러와 수천만 원의 현금을 감추어 두었다고 합니다. 국가공권력이 노조파업을 역으로 유도해서 그 노동자들을 줄줄이 감옥에 집어넣는가 하면, 수십억씩 선거자금을 퍼 쓰는 한쪽 구석에서는 집권당의 후원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되었습니다. 서해에서 남북한 간에 사실상 전쟁상태인 함포사격의 교전이 벌어졌는데도 그래도 금강산은 가야 하겠다고 바득바득 우기더니, 결국 국민의 생명인 민영미 씨가 북측에 인질로 잡혔습니다. 이 정부는 민영미 씨도 잘못이 있다는 투의 양비론과 그래도 햇볕정책의 덕으로 민영미 씨가 풀려난 것이라는 참으로 해괴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 정권이 수술대에서 보여 준 개혁, 바로 수술하는 모양새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아직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환자들이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환자가 비겁하게 도망치고 있다’ 이 정권은 바로 이 시점까지도 왜 환자가 이 정권에 대해서 도망치려 하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권은 현재 당황하고 있으며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필연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당황하고 우리 역사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너무도 분명하게 국정운영 철학의 애매성과 그 방법론의 미숙함을 여지없이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실패하고 있으며 한마디로 역량 부족입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겸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보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야당의 충고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정권에 대한 그나마의 연민의 정과 하도 처량 맞은 우리 역사에 대한 아픔의 기억 때문에 마지막 충정으로 몇 가지 고언의 충고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권세력은 마땅히 집권하는 그 순간부터 집권이 정치적으로 보장된 그 기간까지를 전제로 한 국가경영의 명료한 철학과, 그 이념을 달성키 위한 수단으로서의 국가경영 방법론을 국민과 야당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DJP 공동정권의 연합적 집권철학이 무엇이고 그 정치적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를 안개 속에 파묻고 있습니다. 개혁이 주 철학인지 보수주의가 주 철학인지, 변증법적 통합이나 제3의 길을 찾는 것인지, 개혁을 한다고 하면 누구와 함께하겠다는 것인지, 어떤 개혁의 인물들과 방법을 갖고 언제까지 해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구시대에 그토록 맞서 싸우던 구시대의 인물들을 대통령의 좌우에 대거 포진시켜 가면서 이 한정된 시간에 무슨 성과와 목표를 겨냥하고 있는 것인지 이 정권은 아무것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DJ와 JP라고 하는 두 다른 역사 형성 축과 그 세력들의 무모한 짜깁기 식 연합, 따라서 근본적으로 과도적인 성격, 징검다리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겸허하게 고백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리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정권이 이렇게까지 참담하게 민심으로부터 외면받게 된 것은 오도된 신념과 준비 안 된 방법론이 빚은 당연한 사필귀정의 귀결일 뿐입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집권형성 과정의 중심축과 지지계층의 아성지대였다 할 수 있는 광주와 목포시민들로부터도 현재 따가운 일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정권은 말로는 개혁을 외쳤지만 하는 것마다 구시대로 회귀하는 개악의 연속이었습니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거친 자세와 무례한 방자함으로 이 정권은 과거의 지지세력들조차도 적으로 돌려 버렸으며, 아직도 단말마적으로 ‘나는 천사이고 너는 악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세들이, 이러한 심성이, 이러한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사이비 정신이 동참 가능한 여러 개혁세력들마저 등 돌리게 하고 소외시켜 버리면서 끝내 개혁중심 세력의 형성 가능성을 무참히 붕괴시켜 버린 것입니다. 총리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정혼란과 민심이반이 진정 국정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게 ‘아니오’,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정권에 없어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덕의 정치, 여소야대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신민주주의시대의 새로운 정치를 권유하고 자문해 주는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쉽고 편안하게 사과도 하고 이해도 구하는 그런 여유 있는 정치는 이 정권에 없었습니다. 이 정권은 싸우면서 배웠다고 하는 식으로 군사독재 정권 때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는 적대의식과 대결의식으로 정치사찰, 공작, 사정, 표적수사, 고문, 도청, 계좌추적, 언론대책, 공안협의회 이런 용어들이 넘실거리게 만들면서 아무런 가책이나 회한도 없이 무차별적인 날치기정치를 오히려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반분의 3인중선거구 비례대표제가 총재 공천권 강화의 더 혹독한 독재체제로 가는 철저한 반민주, 민주파괴적, 민주반역적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의원 개개인들이 모두 다 알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야당 의원들에게 이의 저지를 뒷구멍에서 부탁하는 요지경을 보여 주면서도 이 정권 내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없는 이 현실은 차라리 서글픔 그 자체입니다. 이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의 명칭을 굳이 느닷없이 국가정보원, 약칭 국정원으로 고쳤는데 음운학상으로는 국정원장이 곧 국무총리의 지위를 뜻하는 것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쓸데없는 개명을 개혁이랍시고 개악해 놓았음에도 아무도 이 잘못을 지적하지 못하는 취약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용어를 제대로 바르게 고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줄기차게 문제를 제기해 왔던 제2건국이라는 용어도 정부가 쓸 용어는 분명코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제1건국기와 제2건국기를 필연적으로 나누는 것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는, 헌정사적 개념정리가 요청되어지는 이러한 용어를 국민적 동의도 없이 독재적으로 마구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총리께서는 이제라도 이 명칭을 국정개혁범국민운동본부 등의 용어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아예 폐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개혁의 철학과 방법론이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이해되지 못한 상태에서 오직 대통령 혼자만의 정책원맨쇼를 바라봐야 하는 국민들의 심정은 대단히 착잡한 것입니다. 농경중심국가시대의 왕조정치시대라면 모르겠으나 21세기 초현대, 후기산업화사회에는 당연히 집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집권세력 시스템의 리더십으로 외화 되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과거 땡전뉴스를 비웃었듯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코 ‘오늘도 김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처럼 보이는 훈육정치, 교시정치를 비웃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뒤늦게 바로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장관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챙기고 기자회견도 하라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아직도 혼자서 50분, 100분을 넘나들며 강연하고 공개적으로 교시하는 리더십의 풍토 속에서 장관들이 자체 역량만 믿고 고독한 결단의 정책비전을 준비하고 발표하고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현 정부가 펼친 그동안의 각종 정부시책들은 이러한 일그러진 모양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노동부장관께 묻습니다. 이 정부는 모택동이 문화혁명 해치우듯이 구조조정과 실업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그러나 과연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라고 하는 대의와 깃발만 믿고 그렇게 앞뒤 사정도 볼 것 없이 무지막지하게 길거리로 실업자를 내쫓고 또 그 후유증을 치료한답시고 뒤늦게 국민의 혈세를 무려 10조나 넘게 길거리에 풀어서 어린애 돌떡 나누어 주듯이 실업대책비를 살포하는 이런 실업대책이 과연 제대로 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당연히 실업자의 유형을 분석하고 실업자 개개인에 대한 명확한 재산실태의 사전자료 등이 마련된 뒤에 반드시 정부의 보호가 필요했던 계층, 즉 무자산의 실업가장계층에 집중되었어야 했는데 과연 정부는 그런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 정책을 펼쳤습니까? 장관의 솔직한 느낌과 평가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학교수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서 데모까지 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4․19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장관은 우리 교수들이 보수적이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다고 생각하십니까? BK21프로젝트는 명확하게 국회 교육상임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거쳐서 그 공고와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 예산심의권의 침해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장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의 일입니다. 따라서 그 어떠한 정권도 교육정책 앞에서는 조심하고 겸허해야 하며 정치선전의 도구로 교육정책을 활용하려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현 정부는 2002년 새 입시제도를 교육개혁의 중심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 내용은 상당히 잘된 것 같으니까 그 부작용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행을 1년간 더 늦추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보건복지부가 마치 준비도 안 된 국민연금을 강행하듯이 이 제도도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그대로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제가 만난 고1 담임선생님들은 대부분 이 제도가 너무 짧은 준비기간 때문에 곳곳에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그 고충을 토로해 주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 심각한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관은 전교조의 합법화가 국회 날치기 통과로 시작됨으로써 사실상 그 법적, 교육사적인 정통성을 잃고 출범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한 충분히 예견되는 장래의 후유증을 어떻게 수습, 정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께 묻겠습니다.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파동은 이 땅의 공직자 전체로부터 조롱거리가 된 작품이었습니다. 장관은 이것이 최초 발표될 당시부터 대통령과 어떠한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총리께는 보고를 했었는지, 장관 혼자서 기획하고 만든 작품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근 지사의 서울관사에 대한 경찰의 현장검증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찰의 공식입장은 무엇입니까? 유종근이라는 사람은 법 위에 있는 상왕의 존재입니까?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장관도 검찰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아예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의도인지, 참으로 어처구니없게도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진실이 그런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씨랜드 어린이 참사사건은 이 땅의 부패․타락행정의 현주소를 보여 주는 참으로 참담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각 지방 행정단위에서는 지방자치제선거 이후 지방토착세력과 민선행정권 사이의 비리․유착관계가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파렴치한 씨랜드 운영권자 박재천이라는 사람은 김일수 화성군수의 선거운동원이었던 것도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관은 이러한 병폐를 치유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행자부가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또 이 문제의 책임소재와 관련해서 그냥 지방행정기관과 그 부하들만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입장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홍콩의 유명한 정치․경제위험도 분석회사인 PERD사는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이 아시아 11개국 중 8위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왜 이러한 평가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까? 장관은 국정원의 언론단 신설과 언론정책 개입이 타당하다고 여기십니까? 장관은 현 정부여당의,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10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사건이 어떠한 변명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정부의 언론통제, 언론탄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방송 3사 노조들의 총파업이 곧 예상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가장 최근의 중앙일보와 세계일보를 겨냥한 세무사찰은 당장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종범 선수가 안타 하나 치는 것은 신문방송이 대서특필하면서도 국회에서의 상임위나 대정부질문조차 신문방송에서 제대로 취급조차 아니하고 있는 이러한 풍토는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습니까? 장관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부장관께 묻겠습니다. 환경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환경부가 여성각료 할당 T/O의 부처냐고 힐난하는 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환경부라고 해서 여성장관이 들어서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역대정부뿐만 아니라 이 정권에서도 환경부는 으레껏 여성장관이 들어가야 하는 T/O인 것처럼 인식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환경부 내 2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여성 고위직은 정말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정치가 바로 서야 행정이 바로 서게 되어 있으며 행정이 바로 서야 시민단체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질서도 바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신도림역에서의 화장실에서의 질서도 비로소 잡히게 될 것입니다. 정치와 행정의 제대로 된 질서가 잡히려면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분야의 질서를 선두에서 이끌고 조정해 나가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리더십,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세우고 제대로 분석․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 대통령은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혼자 말하고 있습니다. 센터링도 대통령이 하고 헤딩슛도 대통령이 하고 심지어 골키퍼까지도 대통령이 혼자 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를 말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큰 틀을 잡아 주고 각론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장차관, 실․국장들이 나서게끔 해 줘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부분과 전체, 급한 것과 덜 급한 것, 전반적인 조화 이것을 창출하는 지휘자여야 합니다. 대통령 스스로가 바이올린과 첼로를 직접 켜서는 형국이 이상하게 꼬일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툭하면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데 툭하면 개악으로 치닫는 정책현실을 보면서 어떻게 비판세력인 야당이 침묵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당이 잘하고 있는데 야당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야당의 전면적인 몰락을 의미할 뿐입니다. 개혁은 혁명과 달리 기존의 구질서, 재래도시, 재래기업, 재래시장, 재래학교 속에서 재배치, 재조정하는 기술인 것이며 따라서 혁명보다도 훨씬 어려운 고난도의 정교함, 부드러움, 과학성의 리엔지니어링 기법체계입니다. 개혁은 결코 신화적, 주술적, 종교주의적, 영웅주의적 사고로는 불가능합니다. 개혁은 초계산적, 실용적, 과학적 사고구조와 그 시스템을 요구하는 방법론입니다. 개혁은 결코 구호주의, 깃발주의, 정치선동주의로는 단 한 치도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자신들의 그동안의 국가정책수행이 진정 명의였는지 돌팔이였는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북 부안 출신 김진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 말씀하시지요.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준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북 부안 김진배 의원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파산 직전의 이 나라 경제를 복구시켰습니다. 불안에 떨던 사람들에게 희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치욕적인 IMF 체제 속에서 97년 말 39억 달러이던 외환보유고는 지금 6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1달러에 2000원에 육박하던 환율은 1160원대로 안정되고 있습니다. 금융, 기업, 노동, 공공부문 등 4대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혁의 엔진에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양 날개를 달았습니다. 햇볕정책은 남북 간에 한때 해상 무력충돌을 일으키는 그러한 긴박한 순간에도 그 기조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의 자랑스러운 업적입니다. 참으로 아슬아슬했던 고비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 초 앞으로 1년 반 안에 IMF 위기를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다짐하던 그 약속은 바로 국민 앞에 보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가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벅찬 감격은 어느새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환위기 속에서 너 나 할 것 없이 금 모으기에 쏟았던 그 정열은 많이 식었습니다. 최근 몇 개의 사건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는 걱정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김종필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를 믿지 못하고 책임 있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50년 동안이나 쌓여 온 온갖 독소들이 IMF라는 위기감 속에서 잠복되어 있다가 그 위기가 웬만큼 해소되자 일시에 분출하기 때문으로 보시고 계십니까? 과도기, 변혁기에 흔히 나타나는 국민들의 기대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기 어려운 그런 탓입니까? 법무부장관께 묻습니다. 검찰은 형벌로서 정의를 실현하는 기관입니다. 사법을 통한 정의, 흔히 말하는 사정은 엄정하고 단호하며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치인에 대한 사정 하나만 봅시다. 검찰은 작년 가을 12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988년에 영장이 청구된 의원은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993년에도 4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15명이 넘는 현역의원을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의 사정회오리는 두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검찰은 수십 명의 의원들 이름을 이런저런 혐의를 붙여 언론에 흘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속이 집행된 의원은 한두 사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마치 국회가 범법자의 비호처인 양 선전함으로써 국회 자체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데 가세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검찰은 국가를 대신하여 행사하는 영장의 권위를 휴지로 만들었습니다. 집행되지 않는 영장이라면 청구 자체에 신중해야 합니다. 구속하지 않고서도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도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지시를 했고 형사법의 기본원칙도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하물며 국회의원의 경우 함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출국금지를 함으로써 검찰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법무부장관! 일부 검찰은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며 이룩한 경제회복과 개혁의 성과마저 스스로 훼손하였습니다. 이른바 심재륜 고검장 항명파동, 검찰총장 부인 고급옷 로비사건,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유도 의혹사건 등 이러한 사건들은 그 진실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치욕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불과 다섯 달 동안에 잇따라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검찰이, 검찰의 기강이, 검찰의 사기가, 검찰의 자질이 어떻다는 것을 바로 보여 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검찰 최고수뇌와 관련된 2개의 사건들은 본격적인 수사마저 회피했거나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이후에야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가운데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단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검찰이 그와 같이 청렴하고 강직하며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 정치인이나 재벌이나 또는 다른 사람을 구속하고 기소하고 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검찰도 여기에 몇 사람쯤은 그 혐의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다시 묻습니다. 일부 검사들은 심지어 법정에 당연히 제출해야 할 증거마저도 제출을 늦추거나 극히 일부만을 냄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고 공정한 재판 자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신임 김정길 법무장관과 박순용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가 대폭 개편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검찰이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오직 양심과 법 절차에 충성스러운 위엄으로 이어져서 엄정하고 형평성을 갖춘 그러한 검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한 그러한 김대중 정부의 검찰다운 자세를 다시 보이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한밤중에 경기도 화성의 청소년수련원에서 희생된 23명 가운데 19명의 유치원 어린이가 뜻하지 않은 화마에 희생이 되었습니다. 6살의 유치원 어린이에게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 나비 같고 꽃봉오리 같은 어린이들은 그곳을 자기의 안방보다 더 넓고 좋은 곳으로 알고 여기에서 하루 이틀 자고 가는 것만으로써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위험에 대처할 능력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거기에 알맞은 특별한 시설과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시설의 관리자는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보호가 요구되는 것이 오늘날 문명사회의 원칙입니다. 안전사고는 어떤 문명국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어린이가 이렇게 무참하게 희생되는 일은 우리나라의 수치요, 정치를 하는 우리 모두의 수치입니다. 미국에서는 1981년부터 88년까지 8년 동안에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500여 건의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5명의 어린이가 다쳤을 뿐 희생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큰 나라에서, 미국 같은 사고위험이 많은 나라에서 실제로 어른들은 항공기사고, 교통사고, 화재사고 할 것 없이 많은 재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 이만큼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정부 당국과 시설관리자가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한 제2, 제3의 재난위험은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누가 이 어린이들을 불구덩이 속에 몰아넣었습니까? 청소년수련원에는 몇 살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3학년인 9살부터 들어갈 수 있는 수련원에 6살짜리 유치원생이 들어간 그것부터 이 나라 행정의 난맥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수련원에 투숙한 어린이의 연령별 숫자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어린이가 초등학교 3학년의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치원 어린이가 초등학교 3학년의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으로 하여금 몇 번이나 유치원생들의 수련을 금지토록 공문을 냈습니까? 유치원으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을 가 본 일이 있습니까? 일부업자들은 코 묻은 돈을 긁어모으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당국에서 정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다가는 장사가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청소년수련원의 실정입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이러한 시설에 획기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21세기의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20세기가 갖고 있던 그런 많은 약점들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씨랜드수련원 어린이 참사사건에서 우리는 관계책임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공공시설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똑똑하게 보았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그 치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1층 위에 세워진 52개의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덮은 합판과 스티로폼, 화재탐지기의 스위치는 꺼져 있고 스프링쿨러는 아예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설에 비극의 그날 밤에만도 600여 명의 어린이들이 투숙하고 있었다니 이들 모두가 죽음의 앞에 내팽개쳐진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첫째, 화기의 조기 감지를 위해서 관계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둘째, 대피를 위한 어떤 시설을 했고 관련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습니까? 셋째, 자체 진화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화성군청의 시설허가관계 상사가 압력을 가하고 업자를 대신해서 수십만 원의 유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뿌리친 깨끗한 우리 여성공무원의 공직자상은 우리 모두 가슴에 숙연함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입니다. 수방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경기북부와 지리산 일대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냈습니다. 현대적 기상관측장비로 몇 시간 일찍 예측만 할 수 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수방당국은 국회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슈퍼컴퓨터를 설치하고서도 7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 흑산도에 설치 예정인 기상레이더 도입이 지연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50년 만에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건국 이후 처음으로 정권교체를 평화적으로 이룩해 냈습니다. 우리는 근 30년 동안 유신체제와 군사독재체제에서 안정과 성장을 내세워 독재를 정당화하고 부패를 방치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의 격차는 사회통합을 위태롭게 할 만큼 벌어졌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심지어 민심이반의 원인을 엉뚱한 데로 돌려서 특정집단이나 계층 지역을 왕따로 만들어 불만 해소의 배설구로 삼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오늘날 공무원이 왕따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국무총리께 묻습니다. 공직자는 어느 날 갑자기 솟아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직자들은 역대 정권을 통해서 그 정부에 알맞은 일을 해 왔습니다. 많은 공직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직책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우리 김대중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있던 공직자들을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요, 동반자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리의 이름으로 각 부처에 내린 이른바 공직자들의 10대 준수사항 가운데 사사로운 경조비까지 받느니 못 받느니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경조비가 무엇입니까? 경조비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미풍입니다. 비록 높은 자리에 있거나 조금 낮더라도 세도 있는 사람의 경조사에 상당한 돈이 들어온다 해서 그것이 뇌물의 성격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를 가려내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고위직에 있다는 그것만으로써 공직자 전체, 고위공직자 전체를 우범시해서는 안 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러한 규정들을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집 안방에 감 놓아라, 배 놓아라 할 일이 아닙니다. 실효성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IMF의 최대피해자는 우리 서민들이었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서민층의 소득은 17.2%나 줄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산층 역시 2.8%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 이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종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절한 정부의 시책입니다. 김영삼 정부가 잘못하고 금융과 재벌들이 잘못한 덤터기를 죄 없는 우리 서민과 중산층이 뒤집어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영도하는 우리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따뜻한 정을 주고 있습니다. 농민과 어민 그리고 도시근로자에게 모든 힘을 쏟아서 그들에게 정을 주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정책은 한여름 소낙비처럼 오락가락해 왔습니다. 사회정책에 기본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장기목표를 성장에 두고 있습니까, 복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예산상의 비중은 아직도 10.8%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위비 17.9%, 경제개발비 25.3%와 비교해서 더 늘려야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개인부담이 너무 무겁습니다. 4대 사회보험 가운데 산재보험은 기업이 내고 있고 고용보험도 1조 7000억 원 가운데 1조 2000억 원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성격상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개인부담의 비중을 되도록 낮추어서 이 정부가 참으로 서민의 아픔을 같이하는 정부라는 면모를 더욱 똑똑하게 더욱 확실하게 더욱 빨리 보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국민연금이 사회적 저항에 부딪쳤던 것도 당장 낼 돈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노후대비를 이유로 해서 강제가입에만 치중한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정부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기금에 정부의 재정보조를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께 다시 묻습니다. 요새 정부가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정책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생산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자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자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합니다. 꿩 먹고 알 먹듯이 생산토끼도 잡고 복지토끼도 잡아야 합니다. 한 마리 토끼도 잡기 힘든 일인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비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께 묻습니다.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교를 없애는 것을 파출소나 어떤 협동조합 없애듯이 해서야 안 됩니다. 경제성의 잣대만 댈 일이 아닙니다. 학교라는 곳은, 특히 초등학교라는 것은 고향처럼 소중한 곳입니다. 주민들의 피와 땀과 정이 깃든 곳입니다. 거기에는 명예와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획일적, 일방적으로 강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것입니다. 학생이 줄어드는데 언제까지 학교를 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의견도 들어 가면서 좀 서서히 하도록 정책을 바꿀 용의는 없으신지 교육부장관께 부탁 삼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통폐합을 하는 경우에도 2002년까지 통폐합에 따라 절감되는 5000여억 원은 물론 올해 통합으로 절감되는 예산 전액을 통합되는 학교의 질을 높이는 데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두뇌한국21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재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행시기를 조금 늦추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문제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최대의 간척공사인 새만금사업만 하더라도 공사착공 7년이 지나 한창 제방을 막다 말고 수질개선을 문제 삼아서 환경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문제, 환경평가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방침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98년 현재 전라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2.4%에 지나지 않습니다. 해당 시․군은 아주 가난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을 만드는 데 이러한 7개 시․군이 상당한 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안군이 19.4%, 김제시와 정읍시도 각각 19.7%와 20.6%에 지나지 않습니다. 총리께서는 관계 장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환경기초시설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그러한 법 개정안을 내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박준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비록 탯줄을 묻은 곳이 다르고 발 딛고 있는 정치적 기반이 다를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IMF의 위기를 극복한 주역이라는 자부심을 가집시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눈의 높이가 다르고 발걸음의 속도가 다를지라도 우리가 다 같이 개혁완수의 선두가 되기를 갈망하는 국민의 간절한 욕구에 귀를 기울입시다. 우리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어디에 머리에 뿔 난 사람이 있습니까? 1993년 자기의 정적이던 드 클레르크와 함께 노벨평화상을 공동으로 받은 넬슨 만델라는 그 공을 상대에게 돌렸습니다. 상대가 약해질수록 협상과정도 약해진다. 적과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과 함께 일을 해야 했고 따라서 적은 함께 일하는 상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야관계가 아무리 긴박하더라도 남아프리카의 상황보다는 훨씬 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야 사이에는 전에 볼 수 없는 대치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필라델피아에서 자유메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흔히 미국판 노벨상으로 부릅니다. 지금까지 이 메달을 탄 11명 가운데 5명이나 노벨상을 탄 것만 보아도 이 상의 가지를 짐작케 합니다. 노벨평화상 0순위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DJ로 애칭 되는 우리 대통령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꿋꿋하게 압제를 견디어 내며 마침내 민주헌정을 되찾은 한국의 영광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의 성지 필라델피아에서 8․15 광복절까지 공안사범의 대규모 석방과 수배해제를 약속하였습니다. 용서와 화해의 새 지평을 연 것입니다. 그러한 대통령의 굳건한 의지와 철학을 받들어서 어느 곳보다도 먼저 우리 정치권에서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양해하신 대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혁이 표류하고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정책은 실패한 정책의 연속이라고 하시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총리의 평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경제위기극복과 사회전반의 개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제상황이 크게 호전되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북문제와 각종 의혹사건 등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를 두고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정책이 모두 실패했다고 하시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도 그동안 개혁 추진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업 등 국민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산적 복지체제를 갖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1년여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의 한 해가 되었고 아울러서 희망과 자신감도 되찾아 준 한 해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결코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내실 있는 국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민이 생활하시기에 편안한 그런 나라를 만들고 미래의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다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다짐을 드립니다. IMF 이후 나타나고 있는 빈부의 격차가 심화하고 일부 계층의 향락과 사치, 실업, 무차별 문호개방 등 문제를 지적을 하시면서 정부철학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제회복 과정에서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반적 분위기는 건전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건실한 성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국민 대부분은 뼈아픈 노력을 쏟아 오셨습니다. IMF 위기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실업 그리고 빈부격차를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부는 다양한 고용안정대책과 함께 중산층 그리고 서민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서 국민들의 고통 경감에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노력해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개방은 우리 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정책 선택이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서 우리 경제가 성숙․발전해 나가는 데 보탬이 되도록 관련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씨랜드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화재원인을 모기향불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유가족 입회하에 사고원인을 명백하게 재규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사고 희생자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모기향을 포함한 미상의 화종에 의한 발화, 이런 것이 원인이 되었다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유족대표가 원한다면 유족대표와 화재감식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화재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 의원께서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둘러싼 검경 간 갈등을 매우 걱정을 주셨습니다. 최근 경찰의 수사권 확대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검찰과 경찰 간 갈등이 증폭되는 듯한 모습으로 비친 데 대해서 저희들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수사구조체제의 변화는 범죄 진압과 인권보호라는 형사사법정책의 목적과 수사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연기하는 이유가 항간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전반적인 경찰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민간인이 위원장인 경찰개혁위원회를 구성, 그 시안을 마련해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검토와 협의 등을 위해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동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관련법령의 제․개정을 그리고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준비와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 시행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가 사직동 팀을 운영하는 이유와 해체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찰청 조사과는 직제규정에 의거해서 경찰청수사국에 소속된 과로서 경찰청장 그리고 수사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사항 중 고위층 친․인척과 관련된 사안 이러한 경우, 청와대 빙자사범 혹은 고위공직자와 관련 진정․투서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비서실 회보 민원처리지침에 따라서 경찰청에 이첩되어 조사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청와대에 수많은 진정이 옵니다마는 이것을 청와대에서 직접 취급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기관으로 하여금 그 진상을 우선 1차적으로 밝히고 이것을 또 분류해서 검찰이나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활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정치 분야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조사과에서 처리한 이러한 사건들은 성격상 일반수사기관에서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공직의 안정을 해치거나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해당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조사과와 같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노무현 의원께서 위천공단 지정과 낙동강 수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간 대화가 필요하니 보다 많은 지역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중토론방식 같은 것을 통해서 낙동강 문제를 해결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천공단 조성과 낙동강 수질개선 문제를 지역 간 대화와 협력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갖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노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양 지역의 많은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중적 토론회도 개최하고 양 지역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지역현안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삼성생명 주식이 계약자 재산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 이익배분의 근거와 절차를 물으셨습니다. 삼성생명은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입니다마는 그동안 배당부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호회사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회사의 재산이 계약자 재산이라는 의미는 보험회사의 재산이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책임준비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생명보험회사의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배당하는 근거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2조 및 보험감독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매 회계연도 발생한 이익금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서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음에 이원복 의원께서 이 정권의 국정운영 철학이 도대체 무엇이냐, 누구와 함께 개혁을 하겠다는 것이냐, 또 한정된 시간에 무슨 성과목표를 겨냥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을 국정운영의 기본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에 분명히 그렇게 밝혀 드렸습니다. 그동안 경제위기 극복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 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을 정성껏 해 왔습니다. 국정개혁 100대 과제와 제2건국 선언을 통해서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했고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물론 이러한 개혁은 절차상의 제약이나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그 결과가 나타나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직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감도는 낮은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작업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 나간다면 국민들의 참여와 호응도 커질 것으로 믿으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힘을 보태 주셨으면 합니다. 또 공동정권은 이념을 달리하는 정당 간의 무모한 연합으로 과도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과 제가 결코 짧지 않은 정치 역정에서 국가의 장래를 걱정을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모셔야 한다는 공통된 일념을 갖고 노력을 해 오는 과정에서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이념적 지향을 달리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정권의 출범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지지해 주신 것은 보수와 진보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풀어 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를 국가발전을 향해 하나로 모아 나가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고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공동정권을 구성하고 있는 자민련과 국민회의가 이러한 국민적인 기대를 반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다소의 발전적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양당 간에 활발한 정책조율을 통해서 조화로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신 현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대화합을 이룩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 초석을 다져 나가기 위해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한다는 하나의 지향을 갖고 더욱 정성을 다하면서 함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말로는 개혁을 외쳤지만 그동안의 정부정책은 개악의 연속이 아니었느냐 하고 질책도 주셨는데 우선 정부가 말로만 개혁을 외쳤다거나 과거로 회귀하는 개악의 연속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정전반의 개혁을 위해서 있는 노력을 다 경주해 왔습니다. 조기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들의 질책은 홍보 부족뿐만 아니라 개혁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고 실업 등으로 서민층의 고통이 적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해도 갑니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생산적 복지시책을 추진해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봉사정신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혁 추진과정에서 개혁중심세력을 형성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저희들 깊이 명심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자만한 점이 없었는지 반성을 하고 앞으로 국민 여론에 더욱 귀를 기울여서 진정 국민과 함께하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성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국가안전기획부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고친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개명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국정원의 명칭문제에 관한 의원님의 각별하신 관심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정보기관은 그 명칭보다는 본연의 설립목적에 충실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정부는 출범 이후 국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의 건국이라는 용어에 이의를 제기하시면서 제2건국위원회를 국정개혁범국민운동본부 이런 용어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은 과거의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천년에 능동적으로 대비함으로써 세계일류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범국민적인 의식․생활개혁운동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제2건국운동의 제2건국이라는 용어는 제1건국과 구별되는 시간상 역사상의 순차적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과거의 낡은 틀과 의식을 총체적으로 개혁을 해서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온 국민이 힘을 모아서 기본이 바로 선 일류국가를 만들자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진배 의원께서 정부의 많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사건들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졌다고 우려를 주셨습니다. 최근의 일들로 국민들로부터 질책을 받고 정부에 대한 신뢰에 손상을 준 데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그 원인은 다양하게 분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국민의 참여와 믿음을 끌어내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겠나 하고 자성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해서 국민생활을 편안히 하는 국정운영에 매진해 나감으로써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국정안정을 도모해 나갈 각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조비를 주고받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미풍으로서 경조사에 상당한 돈이 들어온다 해도 뇌물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직자 준수사항은 공직자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공․사생활에서 몸가짐을 올바로 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스스로 실천하자는 취지에서 제정․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경조사 관습을 보면 상부상조의 품앗이 차원에서 이루어져 온 전래적인 미풍양속이었음은 틀림없습니다마는 공직자들의 경우 직위를 이용해서 경조사 고지행위 등으로 부조리 소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적을 한 것입니다. 특히 고위직인 1급 이상에 대해서는 축․조의금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순수한 가족 중심의 경조사 관행을 이루는 데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하도록 했으면 해서 앞으로 조용히 서로 이런 자세를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사회개발비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향상시키고 보건복지․고용안정 등 사회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앞으로 정부예산 중에 사회개발 예산을 더 늘려 가야 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하면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에게 골고루 배분해 드리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생산성과 복지를 동시에 향상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사회보험기금에 정부재정보조를 확대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4대 사회보험의 경우 관리운영비와 함께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그리고 지역의료보험의 경우 급여비를 일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각종 사회보험제도를 건실하게 확충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또 생산적 복지정책은 생산성, 형평성을 조화 있게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IMF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공고히 해 나가는 한편, 국가생산성과 개인 삶의 질을 동시에 향상시키기 위해서 모든 개인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되 근로와 연계시켜 복지제도가 시장경제의 지속적인 활력 유지에 기여하도록 생산적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생산적 복지개념을 보다 구체화해서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해서 이것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한 사회통합적 복지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환경기초시설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4월부터 민간단체 그리고 관계부처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새만금사업 민관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끝나는 새만금사업의 경제성 그리고 환경영향․수질보전 등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새만금 유역에 환경기초시설 완비에 의한 수질개선이 필수적이고 정부에서는 유역 내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그리고 소요투자비 규모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국고보조 내지는 지원이 최대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답변을 듣고 정회를 하고 그다음 장관 답변은 오후 3시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님께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제정할 적에 어디와 협의를 했고 어디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쳤는지 물으셨습니다.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과 또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오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이 주변 관리의 소홀 또는 근무기강의 해이 등으로 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직에 대해서 신뢰와 공직의 도덕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간부급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자숙하겠다, 그리고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를 우선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준수사항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고 맨 먼저 기본적인 방안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간부들의 토론을 거쳐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들은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는 차질 없는 실천을 당부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경조사비의 접수범위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선 정부에서는 1급 이상 공직자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관혼상제의 풍토를 좀 개선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원복 의원님께서 유종근 전북지사 서울관사에 대해서 경찰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행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절도범 김강룡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마는 그 범죄사실 중에 유 지사의 서울관사 절도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할인 양천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었고 또 당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과 피해신고한 내용이 대체로 일치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 3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송치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원복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정당가입 허용에 대한 행정자치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따라서 정당, 기타 정치단체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고 정치운동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정당가입은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행정의 안정성 이런 것과 관련되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이를 공식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원복 의원님께서 화성 씨랜드 어린이 참사사건과 관련해서 지방의 토착세력들과 민선자치단체장 사이의 유착관계가 아주 심각하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95년 단체장 직선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의 기업인과 단체장이 결탁을 해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단체장과 지역 기업인들과의 결탁에 의해서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본질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지방에 대해서 감찰 활동을 아주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과 협조를 해서 불법과 부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적발과 사법처리를 병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는 단체장이 위법을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그 단체장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선단체장에 대해서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해직을 시키거나 징계를 하거나 하는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그런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단체장과 지역 기업인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표를 가지고 있는 주민에 의해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법을 지금 개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 주민감사청구제, 조례의 제정과 개폐청구제도를 새로 도입을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검경 등 사법기관과 협조를 해서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적발을 해서 적절한 제재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님께서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화재의 조기감지와 대피를 위한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질문이 계셨는데, 화재 조기감지를 위해서 법정시설인 비상경보 설비가 2조가 있었고 감지기 66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주 박재천이 처음에 비상벨 소리를 듣고 화재발생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보아서 화재 초기에는 비상벨이 작동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일단 추정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피시설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피 피난시설로는 1층에 지상통로가 5개소가 있고 2층과 3층에는 양쪽에 2m 폭으로 비상 피난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2m 또 1.9m 폭의 철제 계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소방교육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되었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는데, 금년 2월에 정기소방검사를 한 번 했고 4월에는 화성군청과 소방서에서 검사를 한 번 해서 화기라든지 가스, 전기 취급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다고는 하나 그렇게 철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의 책임을 물어서 현지 소방서장을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용자인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전달교육을 했는지, 시설주가 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시설로는 소화기 14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층에 1대가 있었고 식당과 보일러시설에 4대가 있었고 9대는 아마 야외공연장에서 캠프파이어 등 소화하기 위해서 써 버린 빈 소화기가 9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피해가 커진 원인은 소방서가 70㎞나 떨어져 있는 오지였다는 데도 문제가 있었고 또 건축물 구조가 컨테이너 철판구조에 목조 스티로폼을 혼재한 가설물로 연소가 급속히 가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빈 소화기가 9개나 있었기 때문에 조기진화를 못 했다 이런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김진배 의원님께서 기상관측용 슈퍼컴퓨터가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서해 흑산도에 기상레이더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기상청에 조금 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슈퍼컴퓨터는 지난 4월 1일 도입을 해서 6월 1일부터 본격 가동 중에 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흑산도에 기상레이더 설치하는 문제는 해군당국과 설치위치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 그리고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앞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에 금년에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를 요구해 놓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배 의원님께서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해방 후 과거 불행했던 시절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고 또 응분의 국가적인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 운영위에 제주4․3사건진상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국회 차원의 해결대책을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해결방안이 마련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특별법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지원조치를 해서 무난한 해결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 그리고 정부 측 참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후 회의는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이형배 의원님, 노무현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 김진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최근 몇몇 불미스러운 사건들로 인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이 시대에 걸맞는 검찰의 위상정립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검찰의 몇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서 조직 전체가 마음에 상처를 입고 법 집행자로서의 신뢰가 손상된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자신을 우선 냉철하게 성찰하고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국민의 질타를 솔직하게 받아들여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치안을 확보하여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로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부정부패 등 국가 사회를 좀먹는 각종 범죄에 대하여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또 억울한 일로 한이 맺힌 국민이 없도록 하고 그 피해가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국민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가슴속에 묻혀 있는 한을 풀어 주는 검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검찰 공무원은 맡은바 직무를 마치 내 자신의 일과 똑같이 열과 성을 다하여 책임 있게 수행하여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25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국민과 고락을 같이하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고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그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무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노 의원님께서는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벌이 소극적이며 미약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지할 제도적 개선방안이나 운영방침을 물으셨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근로자들의 합법적 쟁의행위는 철저히 보장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한편, 노사분규를 유발하는 사용자 측의 불법해고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단함으로써 노사 간의 법집행의 공평성을 기하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서 검찰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노조설립을 방해하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 15명을 구속하고 156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4일에는 노조설립을 방해하기 위하여 유도선수 출신까지 동원해 가지고 노조원들을 구타케 한 사용자 1명과 공범 4명 등 5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와 관련해서 4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자 측의 노조설립 방해와 같은 부당노동행위와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범을 단호히 처단함으로써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법을 집행하여 산업현장에서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원복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유종근 지사의 서울관사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정치 분야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절도범에 대해서는 현장검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 지사 관사의 절도사건의 경우에는 절도범인인 김강룡이 계속해서 유 지사 관사에서 10만 달러 등을 추가로 절취했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부정축재 의혹이 있는 양 폭로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언론 등 여론도 유 지사 관사에 대한 공개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검찰에서도 피해자 측의 자발적인 협조하에 공개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유 지사 측에 통보해서 추진하던 과정에서 12만 달러를 절취했다는 김강룡의 주장이 허위임이 드러났고 이에 유 지사는 더 이상 자기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을 감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의 조치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범행 당시의 집기들도 이미 관사 밖으로 모두 치워져 버렸고 관사 자체를 폐쇄시킨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검증의 실시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강제검증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가구의 재배치 등 원상의 복구가 되지 않는 한 검증의 실익이 없게 되어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김진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고 다른 뇌물사범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범죄혐의가 구증된 의원에 대해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검찰로서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 의원님의 충고와 같이 우리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검사들이 증거의 제출을 늦추거나 일부만을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하고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장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관의 예단을 막기 위해서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상 기소할 때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 진행 중에도 업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증거를 순차적으로 분류하여 제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모든 증거가 공판장에 제출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방해한다거나 공정한 재판에 지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입니다. 먼저 이형배 의원님께서 초등학교 교원 충원 인력부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는 초등교사 자원부족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에서 초등교과 전담교사 채용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퇴직교사를 초빙계약제로 임용함으로써 2학기 수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금문제가 진정됨에 따라서 명예퇴직 신청을 철회하는 교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초등교사 충원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교육재정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GNP 대비 교육재정비율을 99년도 2차 추경예산 기준으로 보면 4.3% 수준입니다. 이는 GNP 대비 교육재정비율을 99년 중에서 6%로 높이겠다고 한 그러한 약속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재정 여건상 감안할 때 사실상 금년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창의적인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교육관련 예산확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형배 의원님께서는 또한 교원의 잡무경감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대하여 여쭈어 주셨습니다. 교원의 잡무경감을 통해 교단의 사기를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는 공감합니다. 현재 저희 부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안해서 대통령령으로 교원잡무경감을위한특별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DB구축 등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등 실효성 있는 잡무경감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원들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들에게 특별히 당부한 바 있으며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신원 의원님께서는 2005년까지 만 5세아 1년 유치원 무상교육 실현가능성과 유아교육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유아기는 인지적,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또한 오늘날의 핵가족 전업부부의 시대에 있어서 유아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선진국에 비해서 아주 열악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만 5세의 1년간 유치원 무상교육은 국가재정 여건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점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 9월부터 저소득층 자녀대상으로 실시예정으로 추경에 56억을 반영했으며 2000년도에도 166억 원을 확보하고자 예산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의 책임이 있으며 재정여건상 충분한 재정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교육정책 추진에 대하여는 교육부의 교육기능과 보건복지부의 보육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중첩된 상태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유아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 부처 간에 협의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원복 의원님께서는 두뇌한국21사업에 대하여 공고 전에 국회의 교육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한 점과 이 사업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김진배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뇌한국21사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교육위원회에 상세히 보고를 올렸어야 했습니다마는 국회의 일정관계상 부득이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개별적인 보고를 드린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 집행시기 관계상 사업 일정이 촉박한 까닭에 불가피하게 먼저 사업을 공고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지적하신 대로 최근 두뇌한국21사업과 관련된 교수들의 비판을 고려하여 사업의 골격은 유지하되 몇 가지 다음 사항을 보완․추진할 계획입니다. 첫째, 교수신분과 직결되는 교수연구업적평가제, 교수의 계약제, 교수의 연봉제는 이 사업과 연계실시하지 않기로 제가 지금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둘째로, 인문․사회 분야는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방의 경우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생들에게도 대학 자율로 지정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님께서는 또한 2002학년도에 시행예정인 새 대학입학제도를 1년 더 늦추어 시행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2002학년도 새 입학전형제도는 충분한 예고를 위하여 3년 전인 98년 10월에 이미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의한 선발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는 이념 아래 대학으로 하여금 전형방법을 자율적으로 다양화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미 이 새 대학입학제도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를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혼란이 더 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동 제도의 시행연기보다는 이미 예고한 대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새 입시제도가 2002학년도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험생이나 학부모, 교사들에게 새 입학제도의 취지와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 내에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구성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또한 교원노조법 시행 이후 예상되는 교직사회의 혼란을 우려하시면서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9년 1월 6일자로 교원노조법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전교조와 한교조가 전국단위 노조로 설립이 이미 되었고 서울 중등교사협의회가 노조설립신고를 제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제도 초기에는 학교 현장에서 분회결성 등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다소간 갈등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바탕 위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로 바람직한 노사관행을 정립하고 학교현장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7월 2일 시․도교육청과 함께 바람직한 노사관계 형성방안에 대해서 함께 협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노사관계가 타 노동 분야의 모범이 되는 문화를 형성하도록 세심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에 대한 많은 지도와 교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배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화성군 청소년수련원 참사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참사를 당한 어린이들과 부모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시 이러한 일이 재현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로 사망한 유치원 어린이는 19명인데 그중에 남자어린이가 9명이고 여자어린이가 10명이며 전원이 6세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금년 신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인 2월에 원거리 야외캠프 활동금지에 대해서, 유치원 운영계획 전반에 관하여 지역교육청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는 곧바로 캠프금지 등 유치원운영계획을 유치원에 99년 2월에 시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유치원아들이 참사를 당한 소망유치원의 지도감독청인 강동교육청에서는 6월 29일에 또다시 현장학습 및 원아 야외활동, 즉 숙박캠프를 금지하는 여름 학생방학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재 소망유치원장은 구속 중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시 전달사항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과소학교 통폐합 사업에 대해서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학교 여건상 복식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과소규모 학교를 적정규모 학교로 통합하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 82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며 또한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폐합 추진 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하라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서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폐합은 시․도교육감이 책임지고 지역주민의 의견, 통학여건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당부하여 왔습니다. 실제로 1999년 금년도에 당초계획인 대상교 2926개 중 871교를 지역실정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통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금년에 추가로 94개교를 더 제외시켰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부에서는 통합학교에 대한 3000억의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지난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문화관광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형배 의원님과 이원복 의원님, 김진배 의원님 세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존경하는 이형배 의원님은 스크린쿼터에 관련하여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안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제가 우리 영화산업보호 및 문화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미투자협정 체결 시에도 이 제도가 문화적 예외로 인정되어야 하며 영화산업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기본방침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한미투자협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도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정부의 기본방침과 영화계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로서는 우리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내년부터 3년간 영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1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체육진흥투표제도 도입을 위해 월드컵경기장 건설 재원 마련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부는 월드컵경기장 건설 재원 마련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의원입법으로 체육진흥투표사업 도입을 추진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금의 배분처와 배분율에 대한 법령안이 확정되기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한국능률협회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시행연도에 200억 원 내지 300억 원, 다음연도에 1000여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다는 보고이며 그중 상당액이 월드컵경기장에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의 발전과 도약을 위해서 투표권 제도가 원활히 도입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해 올립니다.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님께서는 국정원의 언론단 신설, 여당의 한겨레신문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앙일보와 세계일보의 세무조사 문제 그리고 방송 3사 노조의 총파업 대책과 대정부질문이 신문방송에 제대로 보도가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장관의 견해와 입장이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정보원에 언론단을 신설하려 한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을 뿐 국가정보원 내부의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 주무장관으로서 국정원에서 언론의 편집보도에 관한 어떠한 개입도 없을 것이며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한겨레신문 소송문제는 국민회의와 한겨레 간의 문제로서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닙니다만 언론 주무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당사자 간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일보 등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에서 세금탈루 혐의가 있거나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공평과세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방송법 제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방송법은 현재 의원입법으로 상정 중에 있는바 방송노조가 주장하는 사항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면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의 의견도 해당 상임위에서 개진토록 하여 방송계의 의견을 참작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송노조가 국민의 재산인 방송을 담보로 하여 파업을 하는 것은 이유가 어떻든 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의 보도문제는 언론사 내부의 편집편성권에 속하는 문제로서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비추어 언론사 자체의 뉴스가치 판단에 따라 결정될 문제임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 내용은 국정홍보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KTV를 통해서 생중계 방송을 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부로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통제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께서 청소년수련시설에 획기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부실 운영시설을 막고 명실상부한 청소년 시설을 만들 계획은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고인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은 전국에 99년 1월 현재 총 533개소로 공공 366개소, 민간 167개소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는 부실 시설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주관하의 유관부처 합동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 건전한 수련시설확보 운영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수련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1개소, 즉 국립 평창청소년수련원을 운영 중이고 국립시설은 1개소, 한국청소년 중앙공원을 추가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시군구별로 1개소 이상 우수 수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건립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견실한 민간시설의 확대를 위해 시설 개수, 보수와 우수 수련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융자지원을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것을 검토하고 약속드립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형배 의원님께서 식품의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식품안전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발족시켰습니다. 앞으로 식약청에 전문인력과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서 선진국 수준의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이옥신 등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 연구를 해서 합리적인 규제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콩나물, 두부 등 국민 다소비식품에 대해서는 유통 및 소비단계의 수거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수입식품의 유해요인 제거를 위해서 사전정보에 의한 중점 검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있는 식품관리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식품안전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 국민연금 확대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의 도시지역 확대실시 과정에서 소득신고 자체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으며 일부 자영자들이 실제 소득보다 낮게 소득을 신고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고 내년도 신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자영자의 소득파악을 개선하는 등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부과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홍보요원을 활용해서 전문직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보험료의 상향조정을 지속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직장가입자의 불만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신규 연금수급자의 연금액 감소문제에 대해서는 손실분이 발생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해 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국민연금확대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연기론과 가입자 간의 재정분리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2000년대 이후의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서 이 제도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가입자 간의 재정분리방안은 소득재분배의 제약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는 국민연금기금의 부실운용 의혹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지적되어 온 국민연금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98년 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급여 수준을 60%로 하향조정하고 연금수급의 연령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조정하며 5년마다 연금수지의 재개선제도를 실시하는 등 연금재정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가입자대표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서 기금운용과정에 가입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동시에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해서 책임운용체제를 강화하는 등 기금운용의 경영혁신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는 지역의료보험의 경우에 재정 부실을 정부가 약속한 50% 국고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역의료보험의 재정 상태는 94년까지는 비교적 안정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95년부터 재정수지의 불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그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병원 이용횟수의 증가, 의료보험수가의 인상, 보험급여 범위의 확대 등으로 급여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데 비해서 보험료는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보험료 수입에 연계해서 보험급여비의 증대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적정부담과 적정급여의 원칙을 실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은 저소득계층의 보험료부담을 감안해서 적정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통합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작년 10월 지역의료보험의 통합보험료 부과 결과 62.2%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었고 37.8%는 인상되었습니다. 대체로 저소득층의 보험료가 인하된 데 비하여 고소득층의 보험료는 인상되어서 계층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통합 이전에 1만 원 이하를 부담하던 저소득계층의 92.2%가 인하되었고 3만 원 정도를 부담하던 계층의 50% 정도가 인하되는 등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되었습니다. 또한 통합의료보험료 부과체계는 등급을 확대하고 최고등급의 금액을 증가시켜서 고소득자에 대한 부과율을 상대적으로 높임으로써 계층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한편 의료보험의 소득비례 보험료의 경우에는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무한대의 정률을 적용하지 않고 어느 정도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의료보험료의 인상은 단순 적자분 보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의 내용과 서비스의 질까지 충실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간 의료보험료의 인상과 함께 지속적으로 급여기간의 연장, 급여 범위의 확대 등 보험급여의 수준도 향상시켜 왔습니다. 앞으로도 의료보험의 급여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급여기간을 365일로 연장하는 등 그 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200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과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치해서 의료보험의 급여 수준과 질적 평가를 철저히 해서 의료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치매노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대책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보건원의 뇌의약학연구센터에서 치매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편 치매관리를 위해서 전문병원과 전문요양시설을 매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각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해서 등록, 상담, 교육, 치매가정 방문관리와 시설입소 안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치매시설의 확충, 재가복지사업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치매노인 보호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이옥신 검사기준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말까지 다이옥신에 대한 1일 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자 관련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기준이 설정되기 전까지는 WTO의 1일 섭취허용량을 잠정적으로 적용해서 관리해 나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식품 등의 다이옥신 검사방법도 금년 안에 설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다이옥신분석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고 연수 등을 통해서 분석기술을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분석기기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당초 작년 예산에 기기도입비를 충분히 반영하였으나 IMF 관리체제에 따른 환율 상승으로 부득이 본체기기만을 도입하여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전처리기기도 오는 9월까지 도입될 예정이므로 2000년 초부터는 정상적인 분석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옥신 분석의 전문요원 2명은 이미 훈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금년 10월 이전에 미국 및 독일에 2명을 파견하여 기술연수를 받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분석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형배 의원님께서 중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이 가중되고 황해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인접국으로부터 발생되는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석탄의 대량 사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피해를 입게 됨으로써 산성비라든지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과 황해오염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간 오염물질의 이동과 피해상황에 관해서 과학적이고 신뢰할 만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환경부는 전국 5개 지역에 장거리이동 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한․중․일 3국 공동의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전문가회의 그리고 공동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해오염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한중 간의 해양환경공동조사사업을 추진해서 오염물질량을 정확히 측정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동북아환경협력회의,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그리고 한중환경협력공동위원회 등 환경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오염물질 감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공조체제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해서 보다 구속력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긴급한 환경현안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중국 환경당국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지난 6월 한중환경장관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중국의 환경산업시장에 우리나라의 환경산업체가 적극 진출해서 인접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하면서 또한 수출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 다이옥신 잔류실태 조사와 다이옥신에 대한 정부대책 그리고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다이옥신을 비롯한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연구는 세계적으로 아직 미흡한 수준이라서 이들 물질의 생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실태조사 등은 앞으로 시급히 조사․연구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작년 5월 환경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관계기관과 전문가로 내분비계장애물질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연구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15억 원의 예산으로 다이옥신을 비롯한 36가지 내분비계 장애추정물질에 대한 환경잔류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소각장의 다이옥신 배출문제는 현재 1일 50t 이상의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는 97년 7월부터 그 배출기군을 선진국 수준인 0.1나노그램으로 설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민간소각시설 그리고 중소형 소각시설은 금년 중으로 국립환경연구원 주관으로 다이옥신 배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 배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입지에 따른 주민 불편이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레기 반입수수료의 일정액과 지자체 출연금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이나 주민 편익시설에 공급하도록 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각시설을 건설 운영 시에는 최신 소각기술을 도입해서 유해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소각시설의 건설과 운영의 전 과정을 지역주민에게 상시 공개함으로써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님께서 환경부는 여성장관 T/O부처라는 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환경부 내 2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여성이 몇 명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최근 환경부장관에 여성장관이 잇따라 임명된 관계로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야 어느 특정부처가 여성각료 할당 몫으로 지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원복 의원님 말씀은 남녀를 떠나서 우리의 환경문제를 풀어 가는 데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라는 그러한 격려와 채찍의 말씀으로 제가 새겨듣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내 2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현재 여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수 여성인력이 많이 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진배 의원님께서 새만금호 환경평가에 대한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새만금호가 제2의 시화호가 될 우려가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지난해 5월 국무총리 지시로 관계기관 합동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부는 98년 12월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사업시행 주체인 농어촌진흥공사가 제출한 수질예측결과 그리고 전라북도가 제출한 환경기초기술 확충계획 등 부문별 대책안을 분석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수질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무리해서 국무조정실에 설치된 새만금사업 민관환경영향공동조사단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순서는 노무현 의원님, 박신원 의원님, 이원복 의원님의 순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무현 의원님께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도와 정부의 대응이 노동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을 통한 원상회복조치와 함께 형사처벌 제도를 통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꾸준히 감소하여 왔습니다마는 최근 구조조정 등을 둘러싸고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총 886개의 사업장을 특별 점검하여 그중 401개소는 사법처리하고 264개소는 시정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하는 문제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여 사업주의 불법행위 근절과 노사 간 신뢰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신원 의원님께서는 조폐공사 창 통합이 직원의 고용불안문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노사 간 상호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원점에서 다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8년 8월 4일 기획예산위원회는 공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폐공사를 포함한 19개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부는 노사안정 차원에서 조폐공사가 옥천창을 경산창으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노사 간 성실한 교섭과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경영진으로 하여금 고용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이주대책, 정리해고의 최소화 등 근로자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 통폐합 관련 사항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업무 소관 관계로 노동부장관인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통폐합 종합 진도가 92%인 점을 감안하면 창 통폐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님께서 10조 원이 넘는 실업대책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촉구하시면서 앞으로의 실업대책은 명확한 재산실태를 기초로 무자산 실업가장 계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실업대책은 대량실업으로 인해 고통받는 저소득계층의 생계안정과 단기 일자리 제공,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안정 지원 등을 통해 실업 감소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다만 실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부실하여 제기되어 온 중복혜택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꾸준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대책의 수혜를 받았거나 앞으로 받고자 하는 자는 실업 관련 6대 데이터베이스에 모두 입력을 시켜서 실업대책의 중복 수혜 또는 부적격자 참여 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가구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가구원의 경제활동상태 등도 고려해서 실업대책의 수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업대책은 수혜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더욱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행정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예정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양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오양순 의원입니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도덕성과 참신성, 정의와 인권, 민주와 개혁은 마치 자기들만의 등록상표인 양 앞세우고 국민을 하늘같이 섬길 것이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주장에 적지 않은 기대를 걸었고 고통을 감내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현 정권이 집권 1년 반을 넘기면서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수백만의 서민들이 직장을 잃고 고통과 한숨 속에서 시름하고 있을 때 고위공직자 부인들은 떼 지어 초호화 뇌물쇼핑을 즐겼습니다. 이 뇌물사건의 몸통은 따로 있다는 의혹도 있지만 아무튼 겉으로 도덕성을 외치며 정권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정신 나간 고위공직자들은 거액의 돈다발을 집에 보관하다 도둑에게 털리는가 하면 그도 모자라 술을 마신 후 기자에게 폭언을 퍼붓고 모 장관은 연극계 회식자리에서 난투극을 벌였다 합니다. 또 돈 선거를 치러 당선된 어떤 지사는 호화 생일파티를 열어 국민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의회주의를 내세우던 대통령께서는 국회를 경시하는 반의회주의자로 돌변했습니다. 야당의 비판은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됐고 포용이 아닌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하여 야당과의 대화보다 국정장악에 더 힘을 쏟아 결국 야당 의원 빼내기와 날치기라는 구태로 이어졌습니다. 본 의원은 외환위기 수습을 위한 현 정권의 성과를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눈만 뜨면 반복케 되는 저급한 자화자찬과 탁월한 지도력 타령은 이제 국민들도 역겨워합니다. 정권초기에 이 정도 치적 없는 역대 정권 보셨습니까? 외환위기 수습은 결국 많은 외채와 국민들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 정권은 많은 부분에서 국내외에 IMF라는 특수상황을 각종 행위의 면죄부로 사용하려 했고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정권장악에 악용하지나 않았는지 먼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전 국민의 반발을 초래한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소득 하향신고로 인해 기존 연금 가입자들 중 내년 4월부터 연금을 받게 될 직장인 12만 명의 경우 연금수령액이 6.5%에서 13%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처럼 도시자영업자들이 소득을 하향신고 했을 경우 우리나라 여건으로는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대책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채택한 것이 추정소득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처럼 보험료와 같은 조세성격의 부과금에 자산파악을 통한 추정소득을 사용하는 나라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정부가 홍보하고 있는 고소득층으로부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재분배기능에 대한 위헌여부에 대해서는 시간절약을 위해 질문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참고하시고 빠짐없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국민적 저항이 한창일 때 총리께서는 전 국민 연금제도를 강행 조치했는데 국민연금법에 명시된 가입대상 제외자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금제도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딱한 국민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노인이 되거나 사망했을 때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이미 6개월 전에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을 여야합의로 입안하였는데도 정부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총리! 기업의 부실 경영으로 인해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는 무려 64조 원의 재정자금을 투입하면서 한계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국민기본생활보장법을 2조 원 정도의 예산부담을 이유로 정책시행을 보류하며 전 국민 연금으로 노후보장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생계파탄의 위기에 처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첫째, 의료보험료는 강제적 조세성격의 보험료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된 소득평가율과 평가소득 점수결정표를 모법이나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보험공단이 정관에만 명시한 까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관보에도 게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공단정관에 기재된 소득평가율표에 따르면 직장인이나 농어민과는 달리 자영업자는 실매출액의 5분의 1밖에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모법에는 소득의 종류와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했지 보험자가 멋대로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아닌 만큼 명백한 법률위반적 월권이 아닌지? 셋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직장가입자에 대한 통합의료보험료 부과 모의실행 결과 의료보험료를 통합했을 경우 구로공단이나 안산 반월공단 등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평균 5000원씩 추가 부담하게 되고 보수가 더 많은 공무원들의 보험료는 평균 2만 원씩 낮춰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또 모의실행 결과보고서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시고 넷째, 직장과 지역 통합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소득재분배 문제인데 전국의 모든 직장조합들과 지역조합들을 일정기간 동안은 재정을 분리해서 통합한다 해도 부당한 소득재분배 현상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인데 무턱대고 강행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 이와 같은 소득역진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료보험과 관련된 민원대란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보험료 부과체계상의 잘못에 있지만 더 직접적인 이유는 의료보험료가 턱없이 인상되어 서민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100원의 보험료를 내고 120원어치 진료를 받아 재정이 적자가 나니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인데 의료보험 운영주체인 정부가 부당이득과 부당청구행위 등 일선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못한 직무유기로 발생하는 추계 손실액만 연간 1조 원은 족히 되고 있으며 의료보험 통합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인사문제 및 경기도 일산병원에 무계획적인 투자와 같은 방만한 운영에 따른 재정적자에도 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종합적인 보험료 인상요인을 제쳐 두고 책임을 국민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장관! 국민 의료비를 줄여 나가기 위해 국가차원의 노력은 얼마나 했으며 보험료 인상 대책이 아닌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어떤 대책을 모색해 본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육정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양육을 돕는다는 취지로 융자금 1조 30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보육시설을 확충해 놓고 어째서 이들 정부 융자시설들의 경영 악화로 인한 이자연체와 상환기일 임박에 따른 도산문제에는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입니까? 오늘 신문에서 7명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빚에 쪼들리다 못해 자살했다는 기사를 장관은 보셨습니까? 지난 정기국회 때 의원들의 질문에 장관이 약속한 사항을 보면 융자시설들의 법인화 추진과 정부보증기금 발급 그리고 타 용도로 전환을 허용하겠다는 것들이었는데 이 약속들은 처음부터 현행법상 추진 불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약속해 놓고 어렵다는 답변만 계속하는데 그동안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대신했던 보육시설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정부가 벌인 일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장관,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1월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따른 연구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노무라종합연구소를 선정했습니다. 남해안 일대는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 유적지가 산재해 있는 곳인데 왜 하필이면 일본 업체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최소한 우리나라 회사가 주계약자가 되고 외국의 회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에게는 애초부터 입찰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참가를 못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문광부장관! 장관의 언론사 인사개입설과 언론장악기도설 그리고 스크린쿼터제와 같은 문화정책에 대해 세간의 비판이 많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인사 개입설인데, 청와대 공보수석실 박 모 비서관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모 방송국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를 전무직에 앉히도록 요구했다는 것과 이미 선임된 또 다른 방송국 사장이 장관이 밀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자 그가 호남출신이라고 해서 역차별을 주장하며 반대했다는 것 등 인사개입설이 방송가에 파다합니다. 그리고 전무직 인사 개입설과 관련해서 장관은 ‘개입한 것이 아니라 추천했다’고 했는데 개입이 아니고 추천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왜 장관이 방송국 인사에 추천을 하며 또 그렇게 떳떳한 추천이라면 어째서 ‘나는 추천하지 않은 것으로 해 달라’고 말했습니까? 더 큰 기만 아닙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또 ‘국내 언론사는 경제규모나 인구에 비해 수적으로 너무 많아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 망할 언론사는 망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언론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셨는데 언론시장에서의 시장경제 원리는 분명하고 보편적인 원칙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정책결정자들의 협박성 발언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 프리덤 하우스의 한국 언론조사 순위는 193개국 가운데 한국이 50위라며 DJ 이후에도 나아진 게 없다, 더욱 교묘히 언론 통제를 한다는 외신 보도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적법한 발언을 문제 삼아 고발하는가 하면 시사프로그램 사회자까지 교체시키는 등 경거망동과 언론압박 의혹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스스로 장관직을 물러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크린쿼터 문제인데 스크린쿼터제가 이번 김대중 대통령 미국 방문 중에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축소 논의가 유보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스크린쿼터제 문제 대응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태도는 도대체 신뢰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2월 파리 투자협정에 참석한 정부 관료가 금융 분야에 중점을 두기 위해 우리에게 문화부문의 비중은 금융 분야만큼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공공연하게 답변하는 태도에서부터 스크린쿼터 리포트를 방송하려는 방송사에 압력을 넣어 보도하지 못하게 하는 문광부장관의 태도까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정치색이 짙은 장관에게 우리 문화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을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총리! 대통령 공약사항인 스크린쿼터제 유지에 대한 총리의 분명한 입장을 다시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또 언론사 인사에 개입하고 보도통제를 강요하는가 하면 국회의원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발언까지 문제 삼아 고발해 놓고 태연자약 본회의장에 앉아 있는 문광부장관은 해임시켜야 한다는 주변의 의견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권의 또 하나의 말잔치인 여성정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과 함께 작은 정부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나자 정부조직은 오히려 국정홍보처, 중앙인사위원회, 문화재관리청이 확대․개편되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까지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성조직만큼은 여성특위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하시킨 채 여성계의 한결같은 요구는 전혀 관심 밖입니다. 출범 초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위를 만들고 6개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한다는 요란한 생색과는 달리 각 부처의 여성조직은 실권도 없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왕따당하고 있다 합니다. 여성특위는 정부부처에서,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실은 부처 내에서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여성장관 20% 약속이행은 고사하고 차관급에서조차 한 사람도 기용하지 않은 이유로 여성 인물 부재를 들고 있는데 인물 부재가 아니라 적임자를 제자리에 앉히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공무원의 98.5%가 6급 이하라는 통계치는 우리나라 인사정책의 허점을 잘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제에 여성특위를 여성부로 개편하여 장관급이 아닌 정무직 장관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자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내무부 시절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등 소수 비영리 법인체를 지원한 것도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현 정권 들어서 타 부서 소속 법인체까지 끌어들여 예산을 퍼부어 다른 부처들의 빈축까지 사고 있습니다. 등록단체가 수적으로 급증한 것은 물론이고 예산규모도 33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48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구축사업을 한답시고 3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자원봉사센터라는 관 주도형 조직을 구성하기에 바쁜데 자원봉사센터장들의 이력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새마을운동본부 지회장, 시의원, 시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총선을 눈앞에 두고 그 저의가 너무도 뻔하다는 것입니다. 행자부장관! 장관께서 유임된 것은 전 국민을 관변조직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나머지 소임을 다하라는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말로는 민간주도형으로 바꾼다 하면서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관 주도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진정 장관의 뜻인지 그리고 과연 개혁과 관계있는 일이라고 소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법무부장관! 지난 4월 세계인권위원회에 참석차 출국하려는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공항에서 봉변을 당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공항청사는 집회 및 시위금지 구역인데 어떻게 청사 안팎에서 시위를 하도록 방관할 수 있습니까? 그날 시위를 한 사람들을 모 정당에서 일당을 주고 동원했다는 설이 파다한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는지 장관은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문이며 외국귀빈들도 많이 드나드는 공항의 치안이 얼마나 엉망이기에 전진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연속 봉변을 당합니까? 치안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보는데 행자부장관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씨랜드 참사와 관련하여 총리께 묻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예고된 재난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준도 원칙도 없는 현 정부의 규제완화가 불러온 참사이기도 한데 지난해부터 현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감리회사의 보고서류만 보고 현장 확인도 없이 준공검사를 해 주고 또 그동안 의무적으로 실시해 왔던 수시화재예방점검 또한 규제완화 핑계로 제대로 하지 않은 데도 큰 원인이 있습니다. 국민생활 편의를 위한 규제완화가 결국 악덕업자는 보호하고 애꿎은 국민만 고통받게 하는 한 예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정부가 제출한 규제개혁 관련 법안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최소한의 조항들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제외시키고 통과시켰다 해서 국회가 로비에 의해 개혁을 반대했다는 유언비어 날조와 함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부리다가 여당이 날치기 통과시켰기 때문에 말도 못 하고 받아들이는 모순을 보였습니다. 총리! 지금이라도 각종 규제완화 사항 중에 업체만 보호하고 국민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결과가 예측되는 조항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배상문제가 분명하지 않아 유족들이 자식 잃은 슬픔과 함께 이중으로 고통받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만 미룰 것이 아니고 대통령 이하 각료들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라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불법이고 합법인지가 불분명해져 도덕적인 해이현상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해이마저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의 뿌리가 뽑히고 기반이 허물어지는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뉴스는 독선, 편견, 정책미숙, 무능으로 메워지고 권력층의 도덕성 마비 뉴스가 넘쳐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기성세대들의 공동체의식 마비현상이 곧 청소년층의 정서붕괴 현상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미래가 암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물질만능의 세태 탓도 있겠지만 현 정권이 천심인 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원칙과 대의 없이 정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결과입니다. 수술하려는 칼이 썩어 있는데 칼부터 소독하지 않고 수술할 수 있겠습니까? 오만과 독선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데 무슨 21세기 민족자존시대의 전개를 꿈꾸고 인류사회에 공헌하는 한민족 문화 창달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정녕 국민을 사랑하고 역사를 두려워한다면 이제라도 역사발전의 시침을 거꾸로 되돌려 놓는 일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지금처럼 중산층을 무참히 무너뜨리면서 외환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오만과 몽상에 빠져 정권재창출에만 혈안이 된다면 민심은 급기야 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개혁주체들이 내일이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연수 출신 서한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샘 의원 질문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인천 연수구 출신 서한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먼저 저는 어른들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서 희생된, 피지도 못하고 져 버린 귀여운 아가들의 영전에 부끄러운 제 자신을 질책합니다. 지난 6월 30일 어처구니없는 화재로 하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닐곱 살 유치원 아가들 19명을 포함한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을 국회조사단의 일원으로 방문했을 때 흉하게 찌그러져 구겨진 콘테이너박스의 몰골을 보면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1층 콘크리트 건물 위에 2․3층으로 콘테이너박스 52개를 닭장처럼 잇달아 쌓아 놓은 조립식 가건물이 수련원 본관이라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콘테이너 사방 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위에 무늬목 합판을 댄 상태였으니 화재가 나자 합판은 세차게 타올랐고 스티로폼은 유독가스 제조물로 변했고 콘테이너는 그대로 용광로가 된 것입니다. 52m 길고 긴 복도에 방화차단벽도, 차단문도, 비상탈출구도 없었습니다. 소화기 하나 작동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용광로 안에서 유독가스에 질식된 채 공포에 떨며 엉겨 붙어 숨져 간 어린아이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이 나라가 안고 있는 원죄와 같은 안전불감증, 외국의 언론들은 이번 화재사건의 원인도 후진국형의 안전불감증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는데 총리께서는 이 나라의 망국적 안전불감증을 어떻게 치유하려 하십니까?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그 근본대책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셨습니까? 이번 사건은 관행처럼 저질러진 못된 어른들의 불법비리, 그 비리 사슬에 얽힌 관민의 유착, 그리고 마비된 양심이 빚어낸 부끄러운 이 나라의 슬픈 동화입니다. 건축주, 건설회사, 감리사, 공무원이 모두 결탁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무부장관께 요구합니다. 이들을 철저히 수사해서 그 죄를 일벌백계로 다스려 희생당한 어린 영혼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련원 관리책임자, 유치원 인솔책임자에게도 그 법적인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데 반해서 지난 5일 흐느끼는 제자들의 애도 속에 학교장으로 치러진 화성군 마도초등학교 김영재 선생님의 아름답고 장한 살신성인의 죽음, 그분이 있어서 우리는 그나마 깊은 위안을 받습니다. 또한 업자들의 협박과 상사들의 압력을 버텨 낸 장한 이장덕 여성계장이 있어서 우리를 가슴 뿌듯하게 합니다. 이장덕 계장의 소신행정이야말로 공직사회의 귀감인 것입니다. 총리께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화재로 여기지 마시고 이 화재가 안고 있는 안전불감증이라고 하는 국가적 고질병을 정밀진단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시급히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건에 연루된 일체의 인물을 엄벌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재 선생님께 국가훈장으로 포상해 주셔서 그의 아름답고 의로운 삶을 기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덕 계장님의 행적을 높이 표창하여 공직사회의 표상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합니다. 청소년기본법상의 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시급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수련시설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항구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화재를 유아 및 어린이 화재보호 및 안전대책의 교과서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른의 비리와 방심과 실수로 피지도 못하고 져 간 어린 꽃망울 앞에 다시 한 번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IMF는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실직이요, 부도요, 반목이요, 갈등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흔들리고 온 나라가 암울한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것, 그것이 이 땅을 강타한 IMF의 실체입니다. IMF는 당해 본 사람은 너무나도 처절하게 압니다. 그러한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보여 준 민족적 저력은 바로 작년 초에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났던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금붙이를 모두 들고 나와서 장사진을 이루었던 그 감격, 그렇게 모든 국민이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국가위기에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미증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 세계를 누비며 호소해서 환란의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공단이 다시 돌아가고 자동차 행렬이 다시 길게 늘어났습니다. 환율은 안정되고 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습니다. 아랫목이 따뜻해져서 윗목도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숨 돌렸는가 싶은데 국민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기주의가 팽배합니다. IMF가 터졌을 적에 그 둑을 막아 보겠다고 너도나도 나섰던 착한 국민들입니다. 구조조정을 당해도, 직장을 잃어도, 봉급이 깎여도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닌데, 함께 당하는 것인데’ 그러한 일체감으로 꿋꿋이 견뎌 온 국민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국민들 모습은 변한 듯합니다. 왜 나만 당하는가 하는 상대적 박탈감에 싸인 듯합니다. 경기회복이 되고 있다고 각종 수치가 보여 주어도 서민의 한숨은 더욱 깊어 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경기회복이 고소득층만의 잔치로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정쟁으로 인해서 사회가 극도로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정치 불신의 냉소가 사회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다, 의료보험이다 해서 국민의 어려운 심정을 긁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IMF 이전의 잣대를 IMF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들이대었기 때문입니다. 경기회복의 과실이 일부 고소득층에만 편중되어서 계층 간의 위화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소득순위 10% 이내의 최상위 계층의 소득은 지난해에 비해서 7.8%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중산층, 저소득층은 오히려 소득이 크게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위 10%와 하위 10% 간의 소득의 격차는 10.2배로 벌어져서 IMF 이전의 7.7배 차이보다도 소득불균형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부도가 난, 또는 부도위기에 몰려 있는 직장을 어렵게 지켜 가는 근로자, 노동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정책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했습니다. 고소득층의 사람들은 IMF를 통과한 듯하지만 중산층과 서민층은 IMF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는 이 현실을 총리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반 국민들의 처지가 그러한데 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고관들의 행태는 어떠합니까? 소위 고급 옷 사건은 그 사건의 실체를 떠나 그 개연성만 가지고도 상실감에 빠진 국민들을 분노케 하기에 충분합니다. 실체도 없는 이형자 리스트가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무책임한 발언의 난무가 국가를 더욱 어지럽게 합니다. 끝없는 설의 유언비어가 사회를 좀먹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옷 사건의 진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형자 리스트가 과연 존재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특검제를 실시할 만큼 국민의 분노를 산 것입니까? 검찰이 파악한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검찰 핵심공직자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의 발언은 차라리 개탄을 넘어선 희극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맞는 것입니까? 파업사태를 검찰이 정말 조정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국민에게 진실을 밝혀서 떳떳한 검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특별검사제 도입 논의가 있는데 특별검사제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한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난의 극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께서 급기야는 국민에게 머리를 숙여 사죄하는 처연한 모습까지 보였으니 이를 지켜보는 국무위원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국정을 이끄시는 총리께서 어떤 감회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 행태를 빌미로 해서 공무원들에게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느낌입니다. 오히려 청와대수석, 장차관, 국회의원 10대 준수사항부터 마련해서 윗물부터 맑게 합시다. 우리가 솔선수범을 보인 후에 공무원에게 요구합시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사회의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대통령께서 밝히셨듯이 공직자는 국정개혁의 파트너이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2차에 걸친 공직사회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은 실직의 불안감에 젖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고갈에 따른 걱정으로 명퇴부터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위직 기강해이를 마치 전체 공무원 문제로 떠넘기는 발상으로 해서 일선 공무원들은 사정의 표적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기금 조성명목으로 지난해 기말수당을 삭감하더니 올해는 체력단련비를 삭감해 버렸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스스로가 생활보호대상자라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개혁만이 이 난국을 뚫고 나갈 이 민족의 살길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IMF라고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하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갖지 못한 개혁지상주의가 자칫 이 시대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을 추스르면서 민생의 물꼬를 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실과 개혁이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을 어떻게 조화해 나갈까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떠십니까? 오히려 개혁은 관행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 정권을 괴롭히는 사건들은 냉정히 보면 구악이지 신악이 아닙니다. 잘못된 관행이 드러나면 과감히 그것을 깨야 합니다. 그런 관행과의 전쟁이 개혁일 것입니다. 모두에 질문한 씨랜드 사건이 바로 그러한 예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 봉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노력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비는 생활보조금의 성격입니다. 이의 부활대책으로 가계안정비를 새로 책정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 주시고 중․하위직 승진 정상화 방안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부장관! 21세기 불확실한 미래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교육개혁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는 데 우리 모두는 동의합니다. 그동안에 교육개혁은 어느 시대보다 숨 가쁘게 추진되었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정년의 무리한 단축,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정책의 강행, 체력단련비 등의 삭감으로 인한 봉급의 축소 그리고 교직사회의 자존심을 허무는 제반 지시사항 등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교육계 전반이 크게 흔들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교육개혁의 성과에 대해서 어떠한 평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가 교육개혁의 대상인지 아니면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장관의 철학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국의 경우에 경제가 어려울수록 교육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증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었으며 서민층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정부는 금년예산을 국내 총생산 대비 97년 17%이던 것을 19.8%로 대폭 늘려서 외환위기 이후의 실업문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예산은 국내 총생산 대비 4.3%에서 3.9%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즉 교육예산을 잘라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교육세를 폐지하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입니까? 교육세는 국민의 동의를 얻어서 91년 교육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지방방위세를 교육세로 흡수하여 한시세를 영구세로 전환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다져 온 것입니다.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지식사회 기반구축과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인력양성이 시급한 이 시점에서 교육재정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하고자 하는 뜻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총리! 타 목적세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교육세를 폐지한다면 무슨 재원으로 학교를 짓고 2부제 수업, 과밀학급을 해소하며 교육개혁을 추진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세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아니면 먼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신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육세를 지킬 것인지 교육부장관께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단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교원자격 체계개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시급히 제정하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십시오. 그리하여 교장, 교감으로 승진하는 관리직 체계와 관리직이 되지 않아도 최고의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로 교육의 생애 목표를 이원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함양하여 교사가 긍지를 가지고 학교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대한 장관의 결단을 환영합니다.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부터 대입전형에 반영되는 수행평가제는 이론상 훌륭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도 궁극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현재의 교실여건, 학급당 인원수, 학과목에 따른 지도학생의 과다, 교사․학생․학부모 간의 신뢰성 구축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수행평가 시행이 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나 현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실효성이 없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수행평가제도를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교육부장관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뇌한국21사업은 미래한국의 창조적 인재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대학사회의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수혜당사자인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수들이 정색을 하고 반대하고 나섭니다. 대학을 제대로 살려 보겠다는 정책에 대학이 반대하고 나서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쟁점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좋은 정책을 공감대 없이 성급하게 시행할 이유도 없습니다. 대학사회의 논쟁에 붙여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하여 진정한 대학교육의 획기적 전환을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교수의 신분제 연계를 끊어 내고 제반 제약조건을 풀어 주시지요. 두뇌한국21사업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밀레니엄, 새 천년의 낭만적 비전을 운위하지만 이 민족의 새 천년은 반드시 희망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IMF의 터널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뒤흔드는 저항세력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국민들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성을 쏟아 이루어 놓으신 경제회생의 기반이 왜곡되고 폄하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상극의 칼날을 접고 저금한 비난을 자제합시다. 사회의 불안을 부채질하기보다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합시다. 정치가 상생의 길로 접어 들어설 때 국민이 안심합니다. 사회가 안정됩니다. 여야의 이해타산을 떠나서 정쟁을 지양하고 국민이 그토록 원하는 정치개혁을 이룩합시다. 그리고 새로운 국민정신의 진작을 위해 우리 모두 합심합시다. 새 천년의 진정한 민족의 희망을 위해서, 한민족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온 국민의 힘을 결집해 나아갑시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강화 갑 출신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 계양구․강화군 갑구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맹자에 보면 양혜왕이 맹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요체가 무엇인지를 묻는 대목이 나옵니다. 맹자는 왕의 질문에 ‘병사가 없어도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식량이 모자라도 나라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군주가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요즘도 우리에게 주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녀 국정질문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의 국정혼란이나 민심이반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지난 1년 반 동안 김대중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와 함께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첫째, 유종근 전북지사 서울사택 절도사건 이후 대통령의 대응태도입니다.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던 고위 공직자의 집에서 현금이 3500만 원이나 나온 것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12만 달러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의 현장검증 요구를 무시하고 야밤에 이사해 버린 것은 법치국가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법에 앞서 도덕적인 차원에서라도 유 지사에 대한 준엄한 질책이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정반대로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분노하는 국민을 위로해야겠다는 생각보다 곤경에 처한 측근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의 대통령인지에 대한 회의를 품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고급 옷 로비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보이신 태도가 그것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서민들은 아이들 돌 반지, 결혼반지를 내다 팔 때 모범을 보여야 할 장관 부인들이 몰려다니며 고가의 옷을 사 입고 또 뇌물로 바치라고 요구했다는 그 사실 앞에 국민들은 분노하기에 앞서 슬픈 마음을 간직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우리를 절망케 한 것은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마녀사냥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그 후 여론에 떠밀려 국민에게 사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구체적인 행동이나 대책을 수반하지 않은 사과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특검제 수용문제를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출발점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은 특검제문제를 당리당략적 차원의 문제로 몰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 모 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4%가 특검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현 정부가 특검제를 도입하여 지금까지 제기된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설, 50억 선거자금 살포설을 포함한 모든 의혹을 해소해 주기를 바란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각성하는 표시로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드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국민들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져야 김대중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고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산층의 붕괴를 포함한 서민층의 소득저하는 우리 사회의 최대 불안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IMF의 요구에 따른 무리한 구조조정과 초기단계에서의 고금리정책으로 일반가계와 중소기업들의 급속한 부채증가로 중산층은 붕괴되었으며 서민층의 소득은 회복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한 서 의원도 제시했고 지금 각종 통계에서 서민들의 소득감소에 대한 많은 발표가 있습니다. 대개 부익부 빈익빈 현상 그리고 소득계층이 낮은 층의 수가 많이 증대되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경제정책의 목표가 단순히 경기회복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의 편중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과거 70․80년대에는 경제성장률 1% 상승에 따라 7만 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된다는 등식에 따라 경제정책이나 노동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산업이 노동절약형 산업으로 재편되는 추세입니다. 기업의 수익률 증가는 곧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내지 실직과 동의어로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0년간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대통령 집권기간 동안 월가와 실리콘 밸리 등에서 수만 명의 백만장자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빈곤층 역시 2000만 명에서 30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발달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부의 편중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대책이라고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공공근로산업이나 비현실적인 벤처기업 육성방안 혹은 지식정보산업시대 적응을 위한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미 선진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첨단산업의 대부분은 노동절약형 산업입니다. 첨단산업의 발전은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국가적 차원에서의 고용증가 효과에는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정보산업사회라는 21세기는 노동의 역할과 비중이 점점 감소되는 사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21세기형 노동정책과 실업정책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노동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 편중현상과 저소득층의 증가는 계층 간의 갈등을 유발, 사회불안을 야기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는 지식정보산업시대입니다. 지식과 과학기술이 바로 국가경쟁력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육현장은 미래에 대한 희망찬 준비는커녕 불신과 좌절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촌지문제로 교사들은 사기 저하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을 범죄집단 시 하는 당국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결국은 교사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스승의 날에 학생들의 등교를 막아야 하는 이 상황을 교육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교원정년 단축문제는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시에 원로선생님들을 퇴직시킨다는 것은 우리 교육계를 지켜 온 분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교원의 수급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초빙교사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데 그 수가 2만 4000명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일반기능직도 아닌데 과연 이분들이 다시 들어오셔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장관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책들을 강행하여 교육현장을 황폐화시킨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청문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일선 교사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부장관께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육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예는 또 있습니다.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방교육양여금법의 개정이나 보완대책은 이미 수년 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서울에 인접한 시․군의 경우 급격한 인구증가로 만성적인 교실부족 사태를 겪고 있음에도 당국은 법 규정을 이유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 계양구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3000명 이상이고 2부제 수업이나 한 반에 50명 이상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장가에 컨테이너를 쌓아 교실로 쓰는 학교도 있는가 하면 선생님들 화장실을 교실로 개조한 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 앞에 줄을 서 있어야 하는 웃지 못할 풍경도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바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부족 사태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양여금법 제4조를 개정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화산업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망산업인 동시에 국민의 정신영역을 지키는 우리 문화산업입니다. 현재 영화계에서는 스크린쿼터 폐지를 담은 한미투자협정이 제2의 쌀 개방협정, 제2의 한일어업협정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문화관광부장관의 스크린쿼터를 유지하겠다는 요지의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또 스크린쿼터 문제가 일단락이 되면 방송개방을 전면적으로 요구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방송시장 개방의 문제는 파급력 면에서 스크린쿼터 폐지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미국 측에서는 우리의 방송영화시장의 개방에 대해 단계적인 접근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나 궁극적인 목적은 방송시장 개방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문화관광부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금 배분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방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 제7조2항에 의거 공무원 수 및 인구수 등의 29개 항목을 기준으로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단체에서는 실질적으로 가장 큰 기준이 되고 있는 인구수를 부풀리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불법 위장전입을 자행하고 이를 근거로 지방교부금을 타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사술과 불법행위로 지방교부금을 더 타 내는 행태는 이 정권의 타락성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장관께서는 이제까지 전라남도 완도군의 불법 위장 전입자가 몇 명이며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치단체가 또 있는지 여부와 위장 전입자의 총수 그리고 불법 위장전입으로 지급된 지방교부금의 액수는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자주 비교되는 남아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지금은 은퇴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세계적인 인권운동가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만델라 대통령이 국민을 통합하고 이만큼 성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취임 후 단행한 과거와의 화해 때문이었습니다. 27년간이나 그를 핍박하고 동포를 괴롭혔던 당사자도 친구로 받아들이고 국가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노벨상을 받기를 원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벨상 수상에 대한 희망 이전에 우리나라 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국민도 전화가 도청이 되고 있다고 믿고 전화통화를 조심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검찰은 중립화를 다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마는 대통령의 확고한 결심 없이 검찰의 중립이 지켜질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야당에게도 후원금을 주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어느 기업인도 야당의원에게 후원금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표적사정이나 의원 빼 가기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믿는 국민도 거의 없습니다. 어느 때고 다시 재개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의심이 사라질 때 우리 국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충분히 노벨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것이며 기대와 축복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의 건

질문은 끝나고 정부 측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용인즉 조금 전에 약간 소란을 일게 했던 사유에 대한 아마 의사진행발언인 것 같은데 교섭단체대표들 간에 좀 협의를 해서 원만한 국회운영을 위해서 접합점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하셔야겠습니까? 글쎄 제가 여쭈는 것이 안 주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꼭 하셔야겠습니까? 그러면 설훈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회의 설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한나라당 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 보기에 따라서는 작은 불상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한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원복 의원께서 아까 한영애 선배 의원에게 한 그 폭언과 폭행은 참으로 같이 있는 동료 의원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한나라당 의원 여러 선배들께서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원복 의원께서는 ‘한영애, 너 때문에 국회의원 못 하겠다’ 이런 폭언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원복 의원과 한영애 의원의 나이 차이는 열여섯 살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아들 같은 나이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무슨 말씀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면책특권까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국회의원도 한 사람의 의원입니다. 지킬 도리가 있고 상식이 있고 양식이 있는 법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그 자리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한영애 의원은 여성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한나라당 여성의원들께서 제재를 하셨어야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열여섯 살이나 나이 차이가 있는 여자를 ‘너, 한영애 때문에 국회의원 못해 먹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본회의장 밖에 나가서는 폭력을 했습니다. 아니, 폭력을 했습니다. 남자 젊은 의원이 여성의원에게 폭력을 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못 믿으시겠지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호소하려고, 호소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식에 호소를 합니다. 그 현장에 다들 계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야 간에 싸우고 국정을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원복 의원을 나무라셔야 그것이 도리에 맞는 태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히도 한 분도 그런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호소를 드리고 이 말을 해도 어느 분 한 분 제 말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픕니다. 그래서 저는 정식으로 폭언, 폭행에 대해서 의장께서 이원복 의원에 대해서 윤리위 회부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오양순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발언 중에서 ‘지난 4월에 한나라당 의원이 공항 출국 시에 ‘모 정당’에서 일당을 주고 동원해서 공항에서 시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그 ‘모 정당’이 우리 국민회의를 지칭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유언비어 날조입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얘기를 아무리 면책특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차라리 국민회의에서 했다고 그러십시오. ‘모 정당’이라고 그럴 것이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의정단상을 모독하는 듯한 발언은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가 같이 가야 합니다. 또 야당의원들께서는 지금 대정부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권위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거는 권위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야당이고 국정을 비판한다고 하지만 우리 국가의 권위는 살려 내야 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비판과 비난을 떠나서 조롱의 수준까지 다다르고 있습니다.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의 권위는 국회의원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입니다. 비판을 하십시오. 정당하게 비판하십시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롱하지 마십시오. 스스로에 대한 조롱이 됩니다. 이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의원 여러분께서 양식에 입각해서 발언해 주시고 건전하게 합시다. 건강하게 합시다. 부탁합니다.

방금 신상발언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의원 개개인의 오늘의 그런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면 다시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각자가 노력하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진행이 이상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금 설훈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데 당사자인 한영애 의원의 신상발언이 제기되어 있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이런 공방으로 계속되어진다고 하면 이 의사진행이 원활하게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감정적으로 냉정을 기하면서 이성을 찾았으면 하는 사회자의 지금 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원님들은 이런 상태가 있으면 스스로 조금 자제하는 기분에서 앉으신 대로 야유나 이런 것은 좀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 교섭단체대표들, 이런 국회운영은 사실 의장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섭단체대표들이 이 국회를 영위하고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효율적이고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교섭단체대표들이 오늘 본인들의 신상문제나 조금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스스로 설득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한 5분 내로 절충을 해서 의사진행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선은 신상발언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발언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은…… 신상발언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상발언을…… 이규택 의원, 잠깐 앞으로 나오시지요. 여러분들이 5명이 나오든 50명이 나오든 이 사회자나 의장은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절충, 또 많은 의사가 나오기를 이번 오늘 이 사안은 정부 측 답변을 다 듣고 신상발언을…… 그런데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규택 수석, 사회가 좀 미숙했다고 양해하시고 교섭단체대표들 수석부총무들이 나오셨는데 정부 측 답변을 듣고 나머지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규택 의원,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듣고 할 수도 있으니까 꼭 이 시간에 그렇게 먼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