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3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오늘 KBS에서 실시되는 시상식 행사 참가로 오전 회의에 출석치 못하고 오후 회의에 출석하게 됨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총리 답변을 듣고 일단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정부 측 답변을 계속해서 들은 다음에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천용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으로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가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누란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월 25일 대통령이 국가를 혼돈과 총체적 난국으로 몰아넣은 자신의 실책과 자식관리를 잘못한 과오를 국민 앞에 사죄하던 날 그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책임졌던 여당도 당연히 국민 앞에 겸허하게 사죄하고 심기일전 화해의 정치를 제의할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명령 한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새벽 날치기작전에 동원되었던 여당의원들이 자신들의 과거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군사정권 때 신물 나고 지겹도록 써먹었던 야당총재에 대한 용공음해작전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분명 대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매카시적 정치공세를 통하여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엄청난 조직적인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통령의 사죄가 과연 진실이었는지 하는 것조차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정부여당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지 가슴에 치미는 분노를 금치 못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반도를 둘러싼 전략환경이 격변하고 북한정세가 불안정합니다.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기가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관리해야 할 국가의 리더쉽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경멸의 대상으로 전락하여 통치력의 공백 현상이 초래됨으로써 국가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제1차적 책무는 국가안보입니다. 그러나 4․26 총선 후 정부여당에서 자행한 인위적인 여대야소 조작행위, 무리한 노동법․안기부법 강행처리, 한보 부도사태 등에서 야기된 현 위기는 정부가 스스로 조작했다는 것이 국민적 공론입니다. 본 의원도 정부여당이 국가위기를 관리해야 할 기본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온 나라를 혼란의 와중으로 몰아넣음으로써 고의든 아니든 국가안보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안보 저해행위를 범한 공범들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황 비서의 망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황 비서의 영웅적인 결단에 경의를 보내며 그의 망명이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가 이익과 민족의 이익에 최대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그의 서울행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황의 신변 안전조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비밀리에 진행되었던 망명의 전 과정과 비밀대담 내용이 언론에 소상하게 공개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러한 사전공개가 국가이익에 무슨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황 비서는 생명을 건 망명을 앞둔 지난 1월 2일자 서신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 사안과 사회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데 황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는 해명해 주기 바랍니다. 황의 망명은 주체사상의 붕괴이며 주체사상의 붕괴는 곧 북한의 붕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전적으로 우리식 사고방식에 근거한 것으로 북한 측에서 보는 실상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다고 봅니다. 황 비서가 주체사상의 대부인 것은 분명하지마는 북한 인민들에게는 주체사상의 창시자는 김일성으로 철저하게 날조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황장엽의 주체사상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북한에는 오직 김일성의 주체사상만 존재할 뿐입니다. 따라서 북한 인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은 수령의 사상을 이론화시킨 한 사람의 고급 인텔리에 불과하고 그의 당내 지위도 실권 없는 명목상의 지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나친 흥분과 과장으로 국민의 여론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그의 망명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남북관계의 변화를 짚어 보고 차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황 비서는 ‘우리 사회에 5만 명의 간첩이 활동 중이고 권력 핵심부에도 고첩이 침투해 있고, 정부 고위층의 회의내용이 그날로 김정일의 책상 위에 올라간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였는데 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입니까?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지켜 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의 그 수많은 공안기관과 대북정보를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안기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권력 핵심에 간첩은 고급정보를 적에게 누출시킬 위험도 크지만 그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정책을 잘못되도록 오도하여 국가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권력 깊숙한 곳에 침투해 있는 고급간첩을 색출해 내는 것은 국정의 그 어떤 현안보다도 우선해야 할 일입니다. 만일 황 비서가 야당 내부에 고정간첩이 침투해 있다고 진술했다면 황이 서울에 온 후에야 조사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야당은 공안정국의 한파로 존폐의 기로에 서서 여기에 있는 국회의원들 모두 다 붙들려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와대 내에 있는 고첩을 지금 당장 색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정부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고첩의 존재가 현실로 밝혀질 경우 공안기관의 장들과 내각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현재 북한의 식량난은 황 비서가 청진에서 먹을 것을 찾아 평양까지 온 어린 소년을 보고 망명을 결심할 만큼 심각하다고 합니다. 먼저 북한은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한으로부터 협력 받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정부와의 접촉과 대화를 조건 없이 재개하고 또한 지원된 쌀은 군사용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은 검토해야 될 때입니다. 인도적 문제가 민감함 서방세계는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을 주저할 뿐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 등의 지원과 한국 내 민간단체의 지원도 제지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여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 지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이한영 씨 피습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총리는 황 비서 망명 이후 북한의 테러위협을 예상하고 대테러대책을 강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보호조치를 받아야 할 이한영 씨의 경우 거주지조차 관할 경찰서장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구나 경찰청의 고급간부가 심부름센터로부터 돈을 받고 이한영 씨 거주지를 정보로 제공한 사실은 국민 전체를 아연과 분노케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황 비서 망명에 대한 보복으로 남파간첩이 고정간첩의 도움을 받아 테러를 자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그렇다면 황 비서의 망명 이후 불과 3일 만에 간첩이 남파되어 테러행위를 자행할 만큼 우리의 안보태세는 무인지경이란 말입니까? 총리는 명확하게 해명하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총리는 국가안보에 대해 야당에게도 초당적 대처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나 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정부여당이 독점하면서 야당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협조해 달라는 것입니까? 정부여당의 조치에 무조건적인 순종이 협조입니까?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 안보에 비협조하는 것이라고 봅니까? 최소한도의 정보와 참여의 기회가 있어야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협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야당의 협조와 초당적 대처를 요구하기에 앞서 적절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현안들을 수시로 야당과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 국민은 불행하게도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해 고문이나 정치공작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기부가 오랫동안 국가안보라는 기본소임은 뒤로 한 채 정권의 안보에 충실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는 현재에도 더욱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두운 곳에서 정권 재창출의 정치공작을 기획하고 정부여당의 언론조작 기도에도 안기부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 언론, 기업체에 대한 사찰활동을 재개하고 국가안위에 관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하는 행위마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본 것처럼 김기섭 전 차장이 직위를 악용하여 정보와 국가기밀을 정기적으로 김현철 씨에게 보고하고 그 반대급부로 김현철 씨의 신분상의 위력을 자기과시용으로 이용해서 호가호위하면서 직권을 남용하여 온갖 이권에 개입하는 등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안기부의 정치관여행위는 이외에도 수많은 사례를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관여자 명단까지 공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안기부는 더 이상 국가안보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며 정권안보, 나아가서 한 개인을 위한 보호기관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김기섭 차장을 포함한 관련 직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 공무상 기밀누설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즉각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안기부법 처리를 원천무효화해야 합니다. 간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적 당위입니다. 또한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수사권을 안기부에 주느냐, 검찰과 경찰에게 주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기부가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던 지난 30년간 안기부는 그 수사권을 남용하여 이 자리에 계신 신한국당 의원님들을 포함 수많은 여야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의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이러한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있던 정치권은 간첩은 잡으면서도 인권유린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안기부법을 개정하였고 현 정부는 이를 개혁의 상징으로 선전하였던 것입니다. 국가의 최고 안보태세는 국민적 통합입니다. 모든 국민이 우리의 체제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국가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가질 때 국민은 자신의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대공수사에 협조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적 통합이 안기부법 개정보다 훨씬 중요한 안보태세를 튼튼히 하는 길입니다. 총리는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제 정부여당은 역사를 후퇴시키는 낡은 사고에 사로잡혀 국민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안기부법 처리를 원천무효화하고 국민화합을 통한 안보태세 강화에 주력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국방부장관! 지금 이 시간에도 영하의 전선에서 국토방위에 헌신하고 계시는 국군장병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근래 군이 군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합니다. 문민정부 4년 동안 국방부장관이 네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방정책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표류하여 국방태세 확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장관임명이 잘못되었음을 증명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장관 본인들의 잘못과 함께 국방체계와 각종 제도상에 전근대적인 요인들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장관은 이에 대한 평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 1월에 발생한 민간인에 의한 총기 탈취사건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초병의 근무수칙마저 지켜지지 않은 군의 기강을 많은 국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군의 생명은 엄정한 기강과 높은 사기입니다. 장관은 군의 기강이 왜 이렇게 해이해졌고 사기는 왜 이렇게 저하됐는지 한번 진단해 보았습니까? 군 기강과 사기 문제의 핵심은 공정한 인사와 엄격한 신상필벌입니다. 우리 당은 끊임없이 군의 인사는 지연과 학연을 떠나 능력과 전문성 위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군의 핵심 보직은 아직도 PK인사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의 진급문제도 그 선발과정의 외형적 모양새는 갖추어져 있으나 매 진급시마다 석연치 않은 설들이 시중에 난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그 개선책을 근원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국민들은 많은 국방비를 지출해 왔고 우리 당도 97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사관과 병사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의 사기진작과 명예심 고양을 위해서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강력한 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군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북한이 우리 군을 나약한 군대로 보고 있는가를 철저히 분석하여 강력한 군대로 탈바꿈시키고 완벽한 방위태세를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평가한 우리 군의 강․약점과 그 대비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최근 이한영 씨 피습사건 때 군이 섣불리 대간첩 작전태세 A급 경계령인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던 것은 대단히 경솔한 행위였습니다. 군은 어떠한 행위도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태산같이 무거운 자세로 오직 북한만을 바라보면서 국토방위에 전념해야 합니다. 국방부장관의 결의와 각오를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최근 황 비서의 망명사건으로 안보문제가 부각되었을 때 여당은 안보를 정부여당의 전유물인 양 내세우면서 안보에 대한 우리 당의 논평에 대해 야당이 무슨 안보에 끼어드느냐 하고 힐난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4년간 안보를 전유물로 독점해 온 현 정부가 안보태세 강화를 위해 과연 무엇을 얼마나 이룩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눈에 띄는 업적은 찾기 어려운 반면 실책은 수없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정부여당의 대북관이 잘못되어 국민의 대공의식을 해이하게 하고 국가의 안보태세를 약화시켰습니다. 둘째,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대북정책의 주도권을 완벽하게 상실하였습니다. 셋째, 군의 전투력을 약화시켰습니다. 취임 초에 군사문화 청산의 기치 아래 군을 매도함으로써 군을 3D 업종의 하나로 전락시켰고 PK 중심의 편파적 인사로 군의 명예와 사기를 떨어뜨려 군의 전투력을 극도로 약화시켜 군을 떠난 예비역들마저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넷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4강의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하기는커녕 오랜 맹방으로부터 가장 골치 아픈 존재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보문제와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4․11 총선 때 판문점에서 있었던 단순한 소총중대의 야간진지 점령훈련을 얼마나 과장하고 선거에 악용해 왔습니까? 이외에도 수없이 많은 실책을 범했다고 본 의원은 평가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 국가안보는 결코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고 국민적 참여하에 여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국가생존의 문제입니다. 안보를 정부여당의 전유물인 양 내세우는 오만과 독선은 금물입니다. 우리 당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강한 군대를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군을 건설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21세기에 대비한 정예의 미래형 군대를 설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확고한 정책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여당과 이러한 안보정책을 놓고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대토론회를 할 것을 강력히 제의합니다. 정부여당은 스스로가 조성한 현 국가위기의 책임을 야당과 국민에게 전가하려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즉각 중지하고 민의가 천심이요, 하늘의 뜻이 두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반성하고 심기일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보와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민족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안보저해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역설하면서 정부와 여당 모두가 대오각성해서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변정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감귤 그리고 평화의 섬 제주도 출신 변정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문위원 여러분! 분단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1997년은 노동법 파동으로 인한 사회불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보사건을 비롯해서 1997년에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 불안과 우려 그리고 불신과 허탈을 안겨 주었습니다. 특히 한보사건이 가져온 충격과 분노는 극에 달해 있습니다. 한보사건과 우리 경제문제에 관한 한 국민들은 정부의 어떠한 발표도 믿으려 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 의사당에서 의원들이 한 발언은 여야 모두 국민의 소리를 대변하고 처방을 제시한 것입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국민의 의사가 통합될 때, 국민 모두가 강한 자신감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통일, 외교, 안보의 노력도 힘을 얻고 굳건한 반석 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제 정부는 여야 의원들의 발언을 받아들여 한보사건의 전말과 책임의 소재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등에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통일, 외교, 안보는 북한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독립된 국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권을 부정하고 온갖 비난을 일삼으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하고 무력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이 지구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녘 땅도 우리 영토이고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라고 인정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단군의 자손 배달민족이라는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녘 땅과 북한 주민은 우리에게 그 보호와 보존의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보존, 보호의 대상 그것이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총리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북한은 그대로 둘 경우 2000만 북한 주민이 모두 굶어 죽을 수 있다는 정도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그 경제는 파탄 직전의 상태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봉건세습의 독재체제로 김정일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를 요구하는 수령관이 북한 노동당의 모든 활동과 정책입안의 출발점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일은 태어나면서부터 김일성의 후계자로 하늘이 정하였다고 선전되고 있으며 북한 인민은 당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일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라는 오만을 김정일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이 북한 노동당의 황장엽 비서로 하여금 망명케 만든 것입니다. 2월 18일자 동아일보는 황장엽이 북한 내 서열 20위 이내의 고위간부 5명 내지 7명이 망명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그 진위야 어떠하든 황장엽의 탈출은 그 자체가 북한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표출하는 것입니다. 심각한 식량난과 체제 모순, 갈등과 분열 속에서 북한 고위간부의 연이은 탈출 망명은 필연적인 것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계속되는 탈북사태로 국경지대 등의 경계와 감시체제가 강화돼서 반대의 견해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북한 내부 사정의 변화에 따라서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북사태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내부 사정과 김정일의 오만으로 인해서 김정일이 축출될 가능성은 증폭되고 있으며 런던의 더 타임스지 보도에 의하면 미 중앙정보국과 미 국방정보국이 김정일의 축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정일이 축출되고 북한체제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과 나아가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시종일관 전쟁 준비에 광분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군사력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 김정일 생일축하 중앙보고대회에서 군인과 모든 인민들은 원수격멸의 성전에 나서야 한다고 외치고 붉은 깃발론을 새롭게 주창하고 있습니다. 군부 중심의 강경파가 개혁 개방파를 누르고 득세하고 있다는 징후가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표현대로 달리 출로가 없는 김정일이 이판사판으로 전쟁을 도발할 가능성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황장엽 비서의 말에 의하면 한국에 5만 명의 북한간첩이 사회 각계각층에, 심지어는 권력의 깊숙한 곳에까지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고 짐작해 왔던 일이지만 북한 핵심고위직에 있던 황장엽 비서의 말이기에 국민들은 더욱 경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국의 분석에 의하더라도 고정간첩의 수는 수백 명에서 1000명 정도에 이른다고 하니 적극적 동조자들까지 합친다면 상당한 숫자에 이를 것임은 분명합니다. 사회불안과 이념적 혼란을 야기하는 그들은 이미 큰 세력을 형성해성 정치권 일부가 그들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색출해 내는 일은 사회․정치의 안정, 경제발전, 국력의 결집을 위해서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무력대응 못지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색출해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사력의 한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사회분위기 때문입니까? 정부는 고정간첩의 실상을 어떻게 파악했습니까? 간간이 보여 온 국정의 혼선도 권력 깊숙한 곳에까지 숨어 있다는 간첩과 그 동조자들의 의도적 공작 때문이라는 의도와 시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들을 색출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는 지난 18일 국정보고 연설에서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국제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공동설명회가 4자회담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하며 4자회담이 실현되면 북한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에 건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미국의 다국적 곡물회사인 카길사로부터의 식량 50만t 수입이 협상결렬로 실현되지 않게 되자 예정됐던 공동설명회에 불참하더니 식량 50만t을 보장해 주면 공동설명회는 물론 4자회담에도 참석하겠다면서 드디어 그 마각을 드러냈습니다. 이제까지 북한은 제네바 핵합의에서 보아 왔듯이 벼랑 끝 외교로 많은 것을 얻어 왔습니다. 하나를 요구해서 관철되면 다시 또 다른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4자회담 과정에서 한미․한중 관계를 이간질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조건 제시와 새로운 요구를 할 것입니다. 결코 진정한 평화구축을 위한 대화 의지로 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3월 5일 열린다는 공동설명회를 비롯해서 앞으로 남북대화에 있어서 우리가 제안하고 그것이 성사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야 함을 서두르는 것은 자칫 국제무대에서 망신을 자초하고 국력만 낭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정일 생일잔치에 수억 불이나 낭비하는 북한에게 우리가 식량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식량을 주지 않으면 우리를 죽이겠다는 식의 협박적인 북한 측 태도를 다시 한 번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지에 기고된 북한전문가의 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평양은 총과 밥그릇 중 하나를 택해야 된다, 북한이 두 가지 모두 갖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식량을 지원하려면 북한의 군사력 감축과 경제개혁 그리고 인권상황 개선을 요구하는 장기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금년도에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북한사회에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으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미국의 연락사무소 개설은 남북관계에 관하여 한미 간에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게 하고 북한은 한미 양국 간의 공조체제를 이간질시킬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예상되는 미국의 평양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한편 북미 외교관계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봉건세습 독재체제를 유지시켜서 2천만 북한동포의 시름과 굶주림을 연장시키는 원하지 않는 결과도 초래하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앞서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황장엽 비서의 탈출 등으로 탈북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1500명 내외라고 하지만 1만 명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공안당국이나 북한의 체포조, 5500여 명의 중국판 조총련 조직인 조교조직에 발견되면 소처럼 코 안쪽을 철사로 꿰이고 손바닥이 철사로 뚫린 채 묶이거나 다리를 부러뜨린 채 북한으로 송환되어서 가혹한 처벌을 당해 왔습니다. 끊임없는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정처 없이 산간벽지 등을 전전하면서 추위와 굶주림의 혹독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그들을 도와주려고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두만강이 얼어붙은 뒤면 두만강을 건너오는 탈북자를 위해 항상 밤에는 밥을 지을 준비를 해 놓는다는 조선족의 감동적인 얘기도 들려옵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이들 탈북자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 왔는지 검토하고 반성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해외 파견근무나 유학 중에 북한조직을 이탈하는 사람, 즉 북한체제의 수혜자들은 수용 보호하고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생존의 방법으로 북한 땅이나 러시아 벌목장을 탈출한 노동자, 농민 등 북한체제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가 정한 자격을 갖춘 귀순 희망자의 경우도 받아들여지는 것은 극소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내외적으로 홍보가치가 있는 사람만을 골라서 수용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북한체제의 피해자들을 외면해서 인도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윤리를 저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자유와 민족이라는 구호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탈북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있어서 탈북자 보호 여부의 심사와 결정 절차는 그야말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독의 경우처럼 단순히 형식적인 등록절차로 운영하는 것이 통일기운 조성에도 유익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또한 중국 등지에서 떠도는 탈북주민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지가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 해당 국가와의 적극적인 외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한영 씨 사건에서 국가기관 간의 협조체제 미비로 탈북귀순자들의 신변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것이 귀순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를 안심시키는 길이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떠한 대책을 세워 놓았습니까? 통일원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탈북주민들은 남북한의 사회심리적 통합과정에서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할 것이므로 전략적 차원에서도 그들의 보호 및 정착지원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귀순자 대부분은 심리적 불안 속에서 이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한 채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세금의 감면 등 경제적인 지원책도 더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정부가 민간단체에 지원해서 민간단체가 정부를 대신해서 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에 훌륭하게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대만과 북한 사이에 대만의 핵폐기물 20만 드럼을 북한이 2억 2700만 달러를 받고 반입키로 하는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폐기물은 대만의 핵폐기물 수송선 800t급으로 약 350회에나 걸쳐서 서해를 거쳐 북한의 평산 폐광에 매립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송과정에서 해상사고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는 북한이 폐광에 매립할 경우 핵폐기물은 고루 분포된 지하수맥으로 연결되고 지하수에 녹아 방사선물질을 방출하게 되며 한강, 임진강 지류를 타고 서해로 흘러듭니다. 폐쇄성 해역인 서해는 죽음의 바다로 변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핵폐기물 반입은 결국 이 한반도 금수강산을 핵폐기물 반도, 죽음의 강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준위 핵폐기물이라고 할지라도 방사능의 완전소멸에는 적어도 10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한반도 환경보호와 7천만 민족의 생존 차원에서 반드시 저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전력공사 부사장은 IAEA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그 진상 및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중국, 미국, 일본 등은 물론 국제기구를 통해서 좀 더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는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대만과 북한이 핵폐기물 이전 반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4자회담을 통한 대북지원이나 KEDO 등을 통한 경수로건설 등을 재고해서 북한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한반도는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180만의 군대와 막대한 재래식 무기가 대치하고 있어서 세계의 마지막 화약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장기적인 평화구축을 위해 북한의 군비, 특히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유도하는 것은 대북정책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한꺼번에 군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북한은 대외선전이나 평화공세의 목적으로 비현실적 군비감축 제안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주한미군 철수 등의 전제조건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는 의심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는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계 개선에 주력하면서 조속한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 북미 간의 외교관계가 성립된다면 이는 북한이 주한미군의 존재를 적어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 측의 군비감축의 전제조건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면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북한에 대해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제안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북한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경수로 지원이나 식량 지원 등 일련의 대북조치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해지는 결과가 되고 국제사회도 이러한 현실을 이해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의 대북지원에 연연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재래식 무기 감축의 적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북한에 재래식 무기 감축을 제안할 용의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장담해 왔고 며칠 전 총리의 국정보고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의 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일련의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70년대 초의 소위 율곡사업을 시작으로 20년간 28조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북한이 무서워할 만한 무기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국방부 발표를 보면 우리 군의 대북전력비는 74%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열세라고 하는 사실에 바뀐 것이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있지만 74%의 전력비밖에 갖추지 못하고서도 국민들에게는 완벽한 준비태세가 되어 있다고 하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군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선진국이나 북한은 전력투자비의 비율이 40%를 넘는다는 사실도 그 이유로 듭니다. 그러나 선진국이나 북한의 전체 국방비 증가율이 우리보다 더 높은 것은 아닙니다. 전력투자비 비율이 부족하다면 우리 군도 거기에 맞게 구조를 개편해야 합니다. 모든 예산을 국방에만 쏟아 넣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예산편성과 조직의 개혁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세계의 마지막 화약고라 불리는 이 한반도에 안보의 문제가 있는 한 사회․정치의 안정도 선진국 진입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땀 흘려 이룩한 경제성장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보라는 명분으로 모든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탈북 귀순자를 진정으로 환영하여 통일기운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황장엽 비서의 안전한 한국 망명은 모든 탈북자, 망명 희망자 그리고 굶주림에 고통받는 북한주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는 모든 망명 희망자에게 주시의 대상입니다. 황장엽 비서를 실망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자유 대한의 품속에서 의욕적으로 통일한국의 대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의지를 꺾어서는 안 됩니다. 탈북자의 망명 귀순이 있을 때마다 안기부의 조작설을 주장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북에는 이로울지언정 우리에게 해로운 일이 분명한…… 이상 이제 그러한 언론의 자유까지 누려서는 안 됩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정치권이 하나가 되어서 믿음직한 안보태세를 이룩해야 합니다. 안기부법에 의한 개정논의도 이러한 입장이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수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안양시 만안구 출신 권수창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김영삼 대통령은 민의의 전당인 이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취임사를 통하여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이제 대통령 임기 1년도 채 남겨 놓지 못한 오늘의 현실은 과연 어떻습니까? 정의는 고사하고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가 현 정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김영삼 정권은 국정운영의 기본정신인 도의정치를 파괴했으며 지난 12월 26일 새벽 노동법, 안기부법 등 11개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써 국회를 유린했고 한보사태로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러고도 현 정부에서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국무위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는 충신다운 충신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총리! 김영삼 정권이 왜 이렇게 된 줄 아십니까? 본 의원은 이 모든 원인의 중대한 책임이 문민정부라고 자랑해 온 김영삼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사고방식과 비문민적이고 독선적인 통치방식에 있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며칠 전 외신에 의하면 한보사태가 지금은 대충 넘어간다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 자신이 전임자들을 기소했던 것처럼 차기정권에서 후임자에 의해 재조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수년 동안 계속됐던 미국 화이트워터 스캔들 수사와는 달리 한보사태 수사가 불과 3주 만에 종결되었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검찰의 조기 수사종결에 실망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진상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의 부패 원인은 정부가 기업과 경제에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어 정치인과 관료에 대한 뇌물이 기업인에게 큰 이윤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총리! 한 나라의 외교와 안보는 그 나라 내정의 연장입니다. 탄탄한 내정이 그 나라 외교․안보의 바탕인 것입니다. 따라서 한보사건 등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과 대통령에 대한 불신을 포함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안보태세의 강화를 위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은 그의 정치 일생에 가장 심각한 국가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날 이와 같이 내치가 엉망인데 통일․외교․안보분야라고 해서 특별히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위시해서 외교정책이 일관성을 잃은 채 왔다 갔다 표류하는 것도, 우리 안보에 구멍이 뚫린 것도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방식의 결과이며 정부의 기회주의적 무정견, 무정책, 무소신의 산물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대통령 스스로가 확고한 통일철학과 일관성 있는 대북관을 가지지 못한 채 그때그때의 정치적 필요와 국민 여론에 따라 원칙 없는 정책 추진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황 씨의 망명은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당사국인 중국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 가려고 했음에도 우리 정부에선 너무 경솔하게 망명사실을 미리 발표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안일수록 성사를 위해서는 주재국 사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나가는 것이 외교의 순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정을 무시하고 서둘러 발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라도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 씨가 망명 수개월 전에 썼다는 편지가 북경 주재 우리나라 무역상에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 내용에 군, 안기부, 여당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목은 우리 정치인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과 함께 당혹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편지의 입수경위를 밝혀 주시고 고정간첩이 5만 명이나 있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치안상태와 안보상황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은 이번 이한영 씨 피습 사망사건에서 보았듯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황 씨가 밝힌 대로 정부 고위 정책회의 내용이 즉각 김정일의 책상 위에 올려진다고 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 인사정책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서 그 1차적인 책임은 누가 져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요로에서 암약하고 있는 불순분자 색출을 위한 대책은 최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정간첩들에게도 특별히 자수 기회를 주어서 국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총리! 김영삼 정권은 취임 초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 화해․협력의 시대를 정착시키겠다며 금세기 내에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실질적인 통일대비태세를 구축하기보다는 허구에 찬 구호로 국민을 기만해 왔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비롯해서 동구 공산권의 붕괴, 그리고 서독에 의한 동독 흡수통일에 고무되어 우리의 남북통일도 무르익어 가고 있다는 막연하지만 일말의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흡수통일은 짝사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주민에 의한 민중봉기라도 일어나서 대량 난민이 발생할 때가 곧 흡수통일의 기회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대화채널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태에서 어떻게 휴전선을 넘을 수 있으며 또 같은 민족끼리 해결하라고 주변국들이 묵인하겠습니까? 통일이 우리 민족의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한반도에서 통일의 목소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느 한쪽에서는 긴장도 비례해서 고조되어 왔습니다. 바로 통일이 평화를 깨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반도에서 이 긴장을 없애려면 평화공존밖에 없다고 보는데 평화공존체제를 확립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그동안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시장경제를 접목시켜 거대한 중국대륙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어 온 등소평의 사망이 향후 중국과 북한을 비롯해서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어 있는 대미외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 없다는 대통령 말씀에 배신감과 당혹감을 금치 못했을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개발문제를 놓고 벼랑외교를 전개할 때 북에 대한 제제를 주장한 반면 우리 정부는 유화책을 내세웠습니다. 그 후 북한은 우리를 제쳐 놓고 북․미회담을 정례화시키는가 하면 4자회담 설명회도 미국만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쌀을 받는 문제를 놓고도 미국과 직접협상하자는 것 아닙니까? 북한은 핵문제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북․미 간의 적대관계가 조속히 타결되어야 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들의 체제 유지를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고 주한미군의 철수로 대남 적화통일을 실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최선결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또 북한은 경수로 협상을 포함한 북․미 기본합의문 이행 문제를 놓고 새로운 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양자를 연계시켜 오다가 드디어 칼루치․강석주 합의문을 통해 미국은 내정간섭과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수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외무부장관!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이유는 북한과 IAEA 간에 체결된 핵안전협정과 남북한 사이에 체결된 비핵화공동선언 등을 북한이 이행하지 않은 채 핵무기개발계획을 계속하기 때문으로 이 문제의 해결은 북한의 적화통일노선의 포기와 남북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준수가 현실적인 처방이라는 것을 미국을 비롯한 우방에 주지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자회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북한이 대남 기본태도에 변함이 없는 이상 북한에 대한 유화책은 실효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외무부장관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북․미평화협정 체결 문제와 경수로 공급 문제를 연계시켜 왔던 북한이 앞으로 북․미 합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북․미 간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는 등 북․미관계가 점진적으로 개선될 때 우리의 안보상황은 어떻게 전개되리라고 보는지 답변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대만의 핵폐기물 북한 반출 저지에 대한 정부의 노력과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송을 위한 비밀협상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도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민간단체인 환경운동연합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마지못해 따라가고 있는 형상인데 그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만전력공사 측은 3년 전부터 해외에 투기장을 물색해 왔고 1995년 말 러시아의 무르만스크에 후보지를 정했으나 그곳 환경단체의 압력과 러시아 자체의 핵관리사업의 미비로 인해 포기했으며 태평양의 마아샬 군도에도 후보지를 교섭하였으나 여기에서도 반대에 부딪쳐 북한과 비밀협상이 진행된 것입니다. 핵폐기물의 북한 반출은 우리 한반도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로서 총리의 국정보고에서도 이를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혔으나 북한 반출 저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핵폐기물 이동은 대만․북한․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핵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범세계적으로 공동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유엔과 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지난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미그기 3대가 훈련 중 연료부족으로 추락하였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사실로 확인된 정보인지 답변 바랍니다. 금년 새해 벽두부터 경기도 화성군 해안초소에서 발생한 장교 총기탈취사건, 연이어지고 있는 언론의 탈영 보도, 지난해 9월 잠수함 침투사건들을 볼 때 우리 국방이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때에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과 황장엽의 망명사건에서 보여 주듯 체제위기에서 오는 불안을 돌파하기 위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위험성이 높은데 현재 우리 군의 기강해이와 명령체계의 혼선 등으로 과연 북의 도발에 즉각 대응이 가능할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작년 12월 미국의 전 CIA 책임자였던 존 도이치 씨의 상원 정보위원회 증언에 의하면 북한의 붕괴 가능성과 아울러 군사적 도발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의 견해도 북한의 기습공격에 의한 서울침공계획과 한강이북을 군사분계선으로 한 조기휴전의 실현을 통한 북한체제 유지의 시나리오를 공공연히 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이러한 수도 서울의 기습공격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무리 웅장하고 거대한 제방도 바늘구멍 같은 아주 작은 구멍을 방치할 때 전체 제방이 붕괴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상기하면서 이 나라 온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군은 다시 한 번 대북 경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대북정책과 대외정책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은 나라가 안정되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안보문제를 이용하여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통일에는 왕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서두를수록 늦어질 가능성과 후유증 또한 큰 것이 통일문제입니다. 임기 중 치적의 일환으로 다뤄서도 결코 안 됩니다.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쳐올 것에 대비하면서 국력을 축적해 나가고 우방국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며 이를 통한 통일 환경조성에 적극 활용하면서 통일의 때가 무르익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속담에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과 같이 남은 임기 동안이라도 더 이상 국민에게 고통과 실망을 안겨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은 솔선수범하는 지도자와 정부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뿌리인 지방자치제도를 발전시키고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세계 속의 선진 경제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을 위해 평소 의회주의 신봉자로 자처해 온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국리민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봉사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으로써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용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철원․화천․양구 출신 이용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 원고내용 일부를 문제 삼아서 국회가 하루 공전된 데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또 그 내용이 사실이라는 데 대한 본 의원의 주장과 소신 그리고 본 원고내용에 대해서 본 의원의 주장과 소신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다만 국정의 원만한 운영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그 부분은 발언에서 생략하기로 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과 4년 후면 대망의 21세기를 맞이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21세기는 첨단과학과 고도 기술산업사회 구현으로 인류 생활의 질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되는 희망의 세기이자 반면 핵전쟁, 환경파괴, 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인류의 종말이 올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인류는 도전에 따른 끊임없는 회복능력과 재생산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극복해 왔으며 그러한 힘을 가진 민족일수록 크게 번영해 왔다는 역사적 교훈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21세기를 주도할 젊은 세대와 같은 연배로서 그들을 대변하기 위해 15대 국회에 서 있는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세계 각국들이 인류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는 이때 우리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이 현실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와 정부는 우리 민족의 도약을 위해 가장 중요한 남북 간의 평화통일 논의는 뒷전에 미루어 놓은 채 과거에 발목 잡힌 소모적인 논쟁의 틀에서 벗어나 민족의 미래에 관한 발전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모습을 제시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열어 갈 15대 국회는 남북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만 하며 본 의원은 이러한 인식하에서 통일 분야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통일의 대명제는 누가 뭐라 해도 평화통일입니다. 그동안 거론되고 논의되어 온 통일방안을 보면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을 비롯하여 각계각층의 통일방안 등이 연구되고 논의되어 왔으나 본 의원은 이러한 통일방안에 관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논의보다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화통일에 접근해 가는 우리의 적극적인 의지와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평화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통일기반 조성입니다. 이를 위한 과제로 첫째, 외교 다변화를 통한 대북관계 주도권 확보 둘째, 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 강구 세 번째, 통일을 위한 재원 마련 네 번째, 비정치 분야의 교류 활성화 다섯째, 접경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 마련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만 합니다. 먼저 외교 다변화를 통한 대북관계 주도권 확보 문제입니다.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막고 대북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미외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유엔과 그 회원국 중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관계를 다각화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한 우리나라 주도의 대북 통일안보 외교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북한 경제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식량난 등 경제문제는 매우 구조적이며 이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쌀 등 식량의 일시적 지원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궁극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고기를 잡아 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그물을 만들어 주고 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 주라는 말처럼 여러 해 수재와 한발로 피폐해진 북한의 농토, 하천, 수로 등 생산기반을 항구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장비를 지원하고 농약, 비료, 우수한 종자 등과 과학 영농․축산기술을 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여 줌으로써 그들의 식량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때 북한 주민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대남 도발 가능성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이나 일본 등 주변 강국보다 앞서 우리가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는 민간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북한이 미국 등 경제대국의 종속국이 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 근본적으로 통일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며 통일한국이 강대국에 경제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재원 마련 문제입니다. 많은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통일 후 6년간 약 600조 원의 통일비용을 지출한 독일의 경우를 인용하면서 한반도 통일비용을 작게는 수천억 달러에서 크게는 수조 달러까지 추산하는 등 천문학적인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통일비용이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이 우리에게 득이 아닌 커다란 부담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처럼 막대한 통일비용의 허구성을 지적하면서 한편 어느 정도의 통일을 위한 재원 준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600조 원의 통일비용을 지출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은 동독 주민들에게 지급한 실업수당이며 일부만이 SOC건설에 투자된 비용입니다. 또한 상당 액수는 민간기업이 투자한 돈으로써 국민들이 세금으로 분담한 비용은 그렇게 엄청난 규모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수당 지급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아직 전반적으로 실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한 북한의 식량생산을 위한 구조적 지원이나 민간투자의 촉진 등도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감안할 때 우리 국민이 분담해야 할 통일비용은 그렇게 엄청난 규모가 아닙니다. 그리고 통일 이전에 북한에 대한 SOC 투자나 민간투자 등은 통일 이후 우리나라의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것으로 그로 인한 생산성 등을 감안한다면 통일비용은 큰 부담으로 느껴야 할 부분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통일비용은 지금부터라도 준비되어져야만 하며 그 재원 마련 방안으로 통일세 신설, 장기 통일채권 및 통일복권 발행, 통일금융상품의 도입, 해외동포를 포함한 범국민적 통일성금 모금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총리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범국민적, 범정부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비정치 분야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대만과 중국과의 정치적 긴장관계는 남북한의 긴장관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국이 대만 근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대만이 계엄령을 선포하는 등 중국에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강경책을 취하면서도 중국을 가장 큰 투자대상국으로 삼고 있으며 그와 함께 문화, 예술, 체육 등 비정치 분야만큼은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국민들의 사상적 이념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총리, 통일 이후 갑자기 당면할 남북한 국민의 사상적 이념적 차이는 엄청난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가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비정치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야만 합니다. 이는 정치․경제 분야와는 달리 미국 등 강대국의 대북외교에 끌려가지 않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문화․예술․체육단체를 통한 민간외교를 적극 권장하고 나아가 국제민간기구를 활용하는 등 적극적 전방위 외교정책이 일과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와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2002년 월드컵대회가 평양에서도 개최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잠들고 있던 155마일 휴전선 비무장지대와 그에 인접한 접경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의 수립 및 추진입니다. 접경지역 중 경기․강원의 일부 지역은 분단 전 남북의 교통 중심지요 경제 및 문화교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25 전쟁의 참화로 폐허가 되고 그 이후 군사적 전략요충지로 변화하면서 불모의 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남북분단이 영원한 것이라면 영원한 불모지로 남겨 두어도 큰 문제는 아니겠으나 머지않은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이 지역을 통일 전에는 남북교류 협력 전진기지로, 통일 후에는 유리시아로 뻗어가는 21세기 통일한국의 물류거점지역으로,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 시에는 북한 주민의 수도권 유입을 막아 혼란을 예방하는 전략적 완충지역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남북한 물자교류로 발생할 물류비용을 줄이고, 반세기 동안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 온 지역주민의 경제기반을 조성하고 그리고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금부터라도 남북철도망 연결, 중앙고속도로의 접경지역까지 연결, 접경지역 내 도로의 확․포장, 북부고속도로의 건설, 통일공단이나 평화시 등의 건설 등 통일 대비 SOC 투자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접경지역 프로젝트가 마련되어야 하며 그것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가칭 통일기반조성을위한접경지역지원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접경지역의 SOC 투자계획을 포함한 접경지역 종합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나 구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접경지역지원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촉구합니다. 탈북 귀순자들의 신변안전 보장문제를 제기합니다. 최근 탈북 귀순자가 증가하는 중에 지난 2월 15일 발생한 이한영 씨 피격사건은 탈북자 안전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경호 씨 일가족 17명이 귀순할 때도 막후에서 탈북을 도운 김 씨 장인 최 모 씨의 미국 주거지와 인적사항이 언론에 상세히 노출되고 탈북자들의 귀순과정 및 탈북 루트가 지나치게 상세히 공개된 바 있으며, 성혜림 씨 사건 때는 망명 후 신변안전을 위해 성형수술까지 받았던 이한영 씨가 신문은 물론 방송에까지 상세히 노출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월남 귀순자들의 신분 및 인적사항 등이 노출됨으로 인하여 그들의 신변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합니다. 언론의 지나친 보도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그런가 하면 대량 탈북사태가 우려되는 중에 우리 정부는 고작 500명을 수용할 수용소 건립만을 계획하고 있으며 귀순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중에도 종합적인 적응훈련이나 프로그램 등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차제에 총리께서는 귀순자의 남한사회 적응을 돕는 것은 물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종합적인 귀순자 관리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시해야 하고 탈북귀순자 및 해외동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담부서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장관께 묻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의 기본전제는 국방력이며 강력한 국방력은 군의 과학화와 첨단화 그리고 첨단장비의 국산화와 군의 사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우리 군은 저강도 분쟁의 가능성을 탐지하는 정보능력의 한계를 노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강한 통일조국의 밑거름이 될 대양해군 건설, 정보위성 보유, 전략적 우주항공전력 추진 등에는 극히 미진한 실정이며 첨단장비의 대외 의존은 이 분야에서의 자주국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장관! 우리 군의 과학화는 물론 첨단장비의 국산화 추진 계획은 무엇이며 특히 최일선에서 평생 국토방위에 전념하는 직업군인들의 주택․교육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사기진작책을 포함하여 총체적 국방력 강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장엽 북한노동당 비서 망명사건과 관련하여 ‘남한 내 권력 깊숙한 곳에 북쪽 사람이 있다’, ‘남한 내 5만여 명의 간첩이 암약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은 50년 넘게 남북 대치상황을 겪으면서 남한 내 암약하는 고정간첩과 자생적인 공산주의자가 상당할 것으로 믿고 있고 이들이 이한영 씨에게 피격을 감행하듯 언제 우리 자신을 노릴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북한의 ‘불바다, 천배 백배 보복’ 발언 위협에 전율하면서 안보위기에 대해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황장엽의 귀순과정에 소위 10대 의혹을 제기했던 국민회의가 안기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서 현 정권이 안보문제를 가장 빈번하게 악용한 정권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본 의원은 국민회의를 이끄는 김대중 총재의 안보관 등에 관하여 거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먼저 밝혀 둡니다. 우리 민족의 앞날을 가늠하는 국가안보 문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는 공산주의자나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세력이 우리 사회에 침투해 있는지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지도급 인사 가운데 공산주의 전력이 있는가 또는 공산주의에 우호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에는 ‘안기부법은 금년 말 대선을 앞두고 절대 개정해서는 안 되며 고치려면 선거 이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김대중 총재의 안보관은 금년 다르고 내년 다르다는 말입니까? 또 그분은 4파전 필승론, 지역등권론, 지역 간 정권교체론을 들고 나와 남북분단으로 두 조각이 난 조국을 하나로 통합하는 통일에 심혈을 기울이기는커녕 이 땅을 세 조각, 네 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2야당의 총재까지 지역감정을 부추기며 특정지역을 정치 기반화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지역패권주의로 가고 있는 두 정치선배는 이제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 주시고 이 나라의 참다운 정치지도자로 국가의 원로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국민과 국론이 통합되는 나라, 통일된 나라를 만드는 길에 앞장서 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드리며 이것이 바로 국가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통일의 길로 한 걸음 진일보한다는 것을 직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두 분께서 이 후배의 고뇌 어린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자신들의 욕심을 내세운다면 통일과 21세기를 대비한 국민통합도 국민의 이성적 판단에 의한 정치의 정상화도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정치적 세대교체도 요원할 것이며 민족사적 진운도 가로막히고 말 것입니다. 총리! 이처럼 우리의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개정된 안기부법의 재논의를 요구하는 정파와 집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의 심각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볼 때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온 국민이 정부의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바라고 있고 이러한 국가안보 위기 속에서 대공 수사력이 강화된 개정 안기부법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지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대만 핵폐기물 북한이전 문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향후 우리의 생존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환경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확고한 환경주권 결의를 보여 주지 못한다면 조상이 물려준 아름다운 이 강산이 외국의 무분별한 핵폐기물 투기로 오염되는 것을 바라보기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이번 핵폐기물 문제에 있어서 환경주권 수호 차원에서 확고하게 대응해 주기를 촉구하고 동시에 이번 국회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에 항의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주실 것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해 질문을 주신 천용택 의원, 변정일 의원, 권수창 의원, 이용삼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정부가 국가위기를 자초하여 안보저해 행위를 스스로 범했다고 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노동계 파업과 한보사태 등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의 지적은 현 시국의 어려움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감사하며 정부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 매도한 것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어떤 정부가 고의로 국가위기를 자초하고 안보저해 행위를 하겠습니까? 정부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기는 하겠지만 나름대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공고하게 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군 주요지휘관 그리고 정부요직을 역임하신 천 의원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신변안전 조치가 안 된 상태에서 황장엽의 망명과정 등이 언론에 공개된 배경과 국익에 저해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기관이 황장엽 비서의 생사와 직결된 중요한 정보를 언론에 유출시키는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언론에 게재된 황장엽 관련 기사는 정부의 관계기관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보고를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 등을 통해서 관계기관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용택 의원께서 ‘황장엽의 1월 2일자 서신에서 정치현안과 사회문제 등을 언급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비서가 쓴 서신에서 우리 국내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 언급하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가 입국한 후에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어떤 방향을 놓고 추측하거나 또는 단정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황장엽의 망명사건을 계기로 정기적인 남북관계의 변화를 짚어 보고 차분한 대책을 세워야 할 때라고 하시고 여기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망명사건을 계기로 해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차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천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겠습니다. 황장엽의 망명사건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한체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장․단기적인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관련 대책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황장엽을 국내에 안전하게 도착시키는 데 우선 노력을 집중하고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도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상황을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대비도 철저하게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황 비서의 고정간첩 발언과 관련하여 사실일 경우 내각은 총사퇴하여야 한다 하시고 총리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물론 총리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마는 황장엽 비서 발언에 대해서는 그가 서울에 오면 발언의 진의와 배경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 의원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 내뿐 아니라 야당 내에 고급간첩이 있다 이렇게 보고되었더라도 정부의 입장은 전혀 변함없이 똑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황장엽 비서의 발언을 전제로 해서 특정기관의 고정간첩 색출 또는 내각 총사퇴 이러한 문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지 않은가 정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내부에 대한 경계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주요기관의 방첩대책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천 의원님께 올리겠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북한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남북한 간 협력으로 해결될 수 있고 또 군사적 전용 방지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천 의원의 견해에 역시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의 어려운 식량난을 감안해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구체적으로는 95년도에 2억 3000만 불에 달하는 쌀 15만t을 북한에 지원했고 그 뒤에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지난해에 300만 불을 지원했고 또 금년에는 600만 불 상당의 식량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차원에서도 대한적십자사 등을 통해서 대북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북한 주민에 대한 동포애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고려 이외에 북한의 대남 적대전략 등 남북관계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음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이한영 씨 피습사건에 대해 간첩의 소행으로 수사의 초점을 맞춘 것은 황 비서 망명 후 불과 3일 만에 간첩이 남파되어 테러임무를 수행할 만큼 우리의 안보태세가 허술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열어 놓고 다각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볼 때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서 수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번 잠수함 사건이나 간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안보의 허점도 드러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수사의 결말이 나야 안보태세의 문제점이나 기타 사정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국가안보에 관한 초당적 대처를 위해서는 야당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중요현안들은 수시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보문제의 초당적 대처를 위해서는 적절한 정보의 공유가 있어야 한다는 천 의원의 지적은 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야 영수회담 국회 정보위원회 그리고 국가안전기획부의 별도 브리핑 등을 통해서 그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는 있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의 초당적인 협력을 위해서 앞으로 안보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등 협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중요현안들도 야당과 수시로 협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안기부 김기섭 차장 등에 대한 형사처벌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전 안기부 김 차장은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면직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마땅히 응분의 사법적 책임도 물어질 것입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국민적 통합과 참여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안기부법 개정보다 안보를 강화하는 지름길이라고 하시고 역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민적 통합과 참여 분위기 조성이 우리의 안보를 강화하는 중요한 지름길이라는 천 의원의 말씀에도 전적으로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대공수사 전문기관인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정부는 계속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이 남용되어 인권이 유린되는 사항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또 국민의 높은 의식수준이나 모든 언론이 밝게 열려 있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현 정부의 통일․안보정책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열거하시고 업적보다는 실책이 많다고 평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천 의원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우리 안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경청을 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현재 우리의 안보인식이나 안보태세의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정부는 그러한 지적에 대해서 대단히 겸허하게 자성하는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천 의원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안보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견해는 제 생각에는 약간의 오해가 개재된 까닭이 아닌가,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천용택 의원께서 정부여당과 야당이 참여하는 안보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의하셨습니다. 국가안보는 국민적 참여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안보정책에 대한 공개토론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정부와 여, 야 그리고 학계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공개토론의 기회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같은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이나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도 일종의 공개토론의 장소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각종 학술세미나, 방송토론 등이 다양한 안보논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되며 별도의 공개토론 문제는 정부에서보다는 국회 내외에서 정당 간에 여러모로 논의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총리로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변정일 의원께서 북한 고위간부의 탈출 가능성 그리고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사태 발생 가능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날로 심화되는 식량난, 경제난과 더불어 사회적 불안정의 가중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한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내부분열과 고위층의 탈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북한 내부의 뚜렷한 균열조짐이 파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인사의 망명에 대해서도 정부가 추가로 파악한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한편 정부는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사태는 한반도의 평화, 안정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를 바라고 있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북한 주민의 대량 탈출사태 발생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는 관련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아래 세부적인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오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변정일 의원께서 김정일이 축출되고 북한체제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대화를 통한 남북한의 평화적 통일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정일은 현재 당․정․군을 장악하고 있고 특히 최고사령관으로서 실질적인 북한의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김정일의 축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그 현실화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식량난 등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아직까지는 국민들에 대한 사회통제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일 내에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총체적인 위기상황이 누적되고 심화되어서 극복되지 못할 경우에 결국 체제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언제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북한 내부의 모든 상황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우선은 대화를 통한 남북 평화통일을 계속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변정일 의원께서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식량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휴전선 일대에 공격용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 배치하고 전쟁물자를 비축하고 있는 등 군사적 위협, 군사력의 보강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정일의 군부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내 군부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고 경제난이 가중될 경우 대남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강도 높은 대북 경계태세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정일 의원께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고정간첩의 실상과 권력 내부에 숨어 있는 간첩 색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0년대 이후에 우리의 안보분위기가 어느 정도 느슨해지고 대공수사 환경이 악화되는 데 따라서 간첩 그리고 친북 좌익세력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 가지 안보환경을 감안해서 특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중요부서의 내부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수사역량을 강화해서 간첩 등 불순세력의 색출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변정일 의원께서 4자회담 설명회와 대북 식량지원 등 대북정책은 서두르지 말고 장기전략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말씀하시고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4자회담이 조속하게 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서 북한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등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입장은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북한이 식량지원을 조건으로 내세워서 공동설명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을 때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의 공동설명회 참석에 대한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확고하게 대응한 바 있고 그 결과 북한이 스스로 3월 5일 공동설명회 개최를 제의해 오게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세계식량기구의 지원계획에 동참해서 600만 불을 지원키로 한 것은 북한 동포에 대한 순수한 인도적인 고려에서 취한 조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안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고 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리한 접근보다도 대단히 신중한 대처를 기본방침으로 삼겠습니다. 변정일 의원께서 미국의 평양연락사무소 개설 및 미․북 외교관계 개선은 한미 양국 간의 공동체제에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하고 북한의 봉건세습 독재체제를 유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의 평양연락사무소 설치는 약간의 기술적인 행정적인 미결사항 그리고 북한의 열의 부족 등으로 인해서 별 진전이 없고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설치시기를 예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주 방한한 미 국무장관이 강조한 바와 같이 미․북 연락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북한이 취하는 어떠한 행동도 한미 간의 공고한 동맹관계를 이간시킬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미․북관계가 일방적으로 진전되는 것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미․북관계와 남북관계 간에 조화와 병행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과 한층 더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변정일 의원께서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고 탈북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변 의원의 말씀대로 우리 헌법정신이나 국내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이나 지역에 대한 우리의 주권이 미치고 있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의 국내 수용 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관련국가와 외교적인 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가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해당국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탈북자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정일 의원께서 북한에 대해 재래식 무기의 감축을 제안할 용의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한반도에 대규모 병력과 병기가 집결해 있는 등 남북 간에 첨예한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비감축을 유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신뢰구축 없이 군비축소가 성공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서 볼 때 한반도에서의 군비감축문제는 어디까지나 남북관계의 현실상황을 감안해서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자회담이 성사되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수창 의원께서 한보사건 등으로 인한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 그리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안보태세 강화를 위한 급선무라고 하시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탄탄한 내정이 그 나라의 외교 안보의 바탕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위해서 한보사태 등으로 야기된 국민적인 불안과 고통을 하루빨리 불식시켜 국가 사회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권 의원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정부도 한보사태의 모든 의혹에 대해서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수창 의원께서 대북정책이 정치적 필요와 여론에 따라 원칙 없이 추진되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제거해서 어떻게 하든지 평화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상태에서 통일을 성취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취해 온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원칙과 틀에 입각해 왔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다만 우리의 상대인 북한의 예측하기 어려운 태도변화 그리고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불가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의 측면에서 다소의 변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수창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 망명사실을 외교상의 순리를 무시한 채 서둘러 발표한 이유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비서가 망명을 요청한 당일 즉각 중국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비밀유지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외무부에서는 주한 중국대사에게 황의 망명사실을 공개하겠다는 뜻도 사전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망명사실을 공개할 수밖에 없던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 영사부 주변에 많은 외국 공관들이 위치하고 있고 따라서 건물 주변에 신변보호를 위한 경비병력이 투입될 경우에 이 사실이 즉각적으로 외부에 전파되어 망명사실이 자연히 또 빠른 시간 내에 공개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망명사실이 공개되기 이전에 북한 측에서 추적활동을 벌여서 우리 측에 의한 납치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 대처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황장엽 비서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하게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수창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가 보낸 편지의 입수 경위 그리고 황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인사정책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시고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그리고 고정간첩에게도 자수 기회를 주어 국가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황 비서의 서신은 특정 언론사의 기자가 김덕홍이라는, 이번에 황장엽 비서와 같이 귀순한 사람입니다만, 김덕홍과 연관을 갖고 있는 모 기업인으로부터 입수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간첩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황 비서가 서울에 도착하면 그 진위가 분명하게 가려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인사상의 문제점이 만약 발견된다면 이와 관련해서도 역시 상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말씀을 권 의원님께 올리겠습니다. 고정간첩에게 특별히 자수할 기회를 주는 문제는 현재도 간첩이 자수할 경우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종합해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삼 의원께서 북한의 통미봉남 전략을 막고 대북관계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영향력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정학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관련국가의 적극적인 외교가 긴요하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정상회담, 외무부장관회담 등에서 한미 간 대북 정책공조를 재확인한 바가 있고 북한의 소위 통미봉남 전략은 어떤 경우에도 실현될 수 없는 하나의 책략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고 이것을 위해서 한미 공조체제를 더 확고하게 다지면서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도 긴밀하게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삼 의원님께서 북한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그 해결책도 경제적 기반을 조성해 주는 등 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이 북한의 대북 도발 가능성을 감소시키고 아울러 통일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는 이 의원의 말씀 그리고 그 외 경제적 전망에 대한 이 의원의 견해에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광복절 대통령 경축사를 통해서 북측에 대하여 수해복구용 장비 대여, 영농자재의 지원, 경제협력과 교육확대 등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제시한 것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와 같은 기본입장 아래 앞으로 4자회담 등 남북대화를 통해서 북한의 식량난 등 경제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고 추진해 나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삼 의원께서 통일비용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통일비용은 통일의 시기와 방법, 통합 당시의 북한의 경제상황 등에 따라서 가변적이고 현 단계에서 통일비용을 추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로 볼 때 통일 이후 남북한 지역의 산업시설, 주민생활 등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대단히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통일비용의 조달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제시한 몇 가지 방안은 대단히 좋은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안정 국제수지개선 등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통일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통일준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에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통일비용 조달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이용삼 의원께서 비정치 분야의 남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비정치 분야 교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리의 문화예술계, 체육계 등에서도 계기가 있을 때마다 남북 간 교류를 제의해 왔지만 그동안 북한 측의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교류의 형태는 아니지만 제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문화행사 등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는 현재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사회문화적 교류는 분단의 장기화로 인한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일 후의 심리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남북 간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용삼 의원님께서 접경지역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종합 프로젝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은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인근지역을 개발 관리하는 문제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뿐 아니라 통일대비 그리고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부는 이 지역이 분단 현장으로서 가지는 상징성 그리고 역사성 등 여러 가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면밀한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여론 등을 충분히 수렴해서 접경지역지원법 등을 포함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삼 의원님께서 탈북귀순자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프로그램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변정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가 있고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탈북자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 그리고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 대비가 충분하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상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삼 의원님께서 우리의 심각한 안보상황으로 볼 때 개정 안기부법은 그대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대북 전문기관인 안기부가 정보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그와 관련된 제한된 분야의 수사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오전에 질문을 주신 변정일 의원, 권수창 의원, 이용삼 의원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 제게 위임을 해 주셔서 부연 답변을 올리도록 말씀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변정일 의원께서는 우리의 보호를 요청하는 탈북주민은 전원 수용하는 것이 통일기운 조성에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도 우리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탈북주민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제정된 법률에서 귀순자라는 말 대신에 북한이탈주민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도 그러한 취지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제한 없이 탈북주민 모두를 수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형사범죄자라든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위장탈출 혐의가 있다든가 이러한 것은 우리가 사전에 가려 보아야 한다 하는 예로 꼽고 싶습니다. 그러나 국제관례나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변정일 의원께서는 이한영 씨 사건에서 보듯이 탈북자들의 신변안전이 크게 우려된다면서 탈북귀순자의 신변안전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한영 씨 사건 이후 탈북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이 신변안전에 대한 염려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몇 가지 드려 보면 신분이 노출될 경우 위험성의 정도가 큰 탈북주민에 대해서는 별도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본인의 희망을 고려하여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신분노출을 가급적 자제토록 하려고 하고 있으며 보호관리가 해제된 자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상시 연락체제를 유지하게 하는 등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삼 의원께서는 귀순자의 남한사회 적응과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의 견해에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정착지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것도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16개 유관부처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일원에 인도지원국을 신설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사회적 적응과 정착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은 물론 이들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시민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 조치들을 강구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제게 바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변정일 의원께서 우선 질문하시기를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정착지원에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탈북주민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새로이 제정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민간단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었던 민간단체들의 탈북주민에 대한 지원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권수창 의원께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해소하려면 평화공존밖에 없음을 강조하시면서 평화공존체제를 확립해 나갈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권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공존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정부는 지난해 한미 양국 정상이 공동으로 4자회담을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4자회담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등 광범위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토의하기 위한 것이며 4자회담이 열리게 되면 여기에서는 평화체제 구축 문제만 아니라 상호신뢰 문제 및 남북교류협력 문제 등 중요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4자회담 개최 문제는 3월 5일에 4자회담 공동설명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4자회담의 성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긴장이 완화되고 공고한 평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외교문제와 관련하여 변정일 의원과 권수창 의원께서 외무장관께 문의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정일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변 의원님께서는 최근 대만전력공사 부사장이 IAEA를 방문해서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 문제에 IAEA가 관여하지 않기로 발언했다고 하는 데 그 진상과 대책에 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대만전력공사 부사장이 IAEA를 방문해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IAEA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보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해당공관을 통해서 IAEA 측에 확인했습니다. IAEA 측은 대만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 중에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불반대․불간섭 입장을 표명했다는 대만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대만 측이 협의결과를 의도적으로 오도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IAEA 측도 언론의 문의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변정일 의원께서는 대만과 북한이 핵폐기물 반입을 강행하려 한다면 4자회담을 통한 대북지원이나 KEDO 등을 통한 경수로건설 등을 재고하고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저지를 위해서 대만에 직접설득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반대여론 조성을 위해서 다각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이나 경수로 건설 지원 문제는 북한의 변화와 한반도 안정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대북정책의 기본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어느 특정사항과 자주 연계시키는 것은 정책의 신뢰성에 흠을 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강도 있는 외교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을 사전 저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수창 의원께서 등소평 사망이 향후 개혁․개방 등 중국 내 변화와 한중관계 및 북한 등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과 전망에 대해서 정부의 견해를 문의하셨습니다. 중국은 89년 등소평이 공식 퇴임한 이래 지난 8년간 후계체제를 정비해 왔음에 비추어 당분간 강택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며 따라서 급격한 대내외 정책의 변화는 예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등소평 사망에도 불구하고 주변정세의 안정을 바라는 중국의 대한반도 기본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며 한중 간 제반 협력관계도 지속적으로 증진될 전망입니다.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는 김일성 사망에 이은 등소평 사망으로 양국의 혁명 1세대 간 친분과 이념에 기초한 유대관계가 점차 퇴색되고 더욱 실리를 중시하는 관계를 전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등소평 사망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전반적으로 현 정책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므로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큰 변화는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국은 큰 나라고 항상 변화의 요인이 각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각별한 주의력을 기울이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 권수창 의원께서 한반도의 긴장완화책은 북한의 적화통일노선 포기와 남북 기본합의서를 준수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주지시킬 용의는 없는가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바로 권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 두 가지 사항을 남북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에 강조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권수창 의원께서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4자회담을 위한 유화책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는데 외무부의 견해는 어떤가 하고 문의하셨습니다. 정부에서도 권 의원과 기본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29일로 예정되었던 공동설명회에 대해서 식량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하에 일방적으로 이를 무산시킨 바가 있으나 한미 양국은 어떠한 반대급부도 제공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오는 경우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의 차원에서 대북지원이나 남북 경협문제를 논의할 수 있음을 천명한 바 있으나 북한의 4자회담 수락을 유도하기 위하여 어떠한 유화책도 사용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유화책을 사용할 의사가 없습니다. 단지 4자회담이 개최되는 경우 우리는 북한에 대하여 개방과 개혁정책이 결국 북한 자신을 위하여 최선의 방법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설득노력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로 양측관계의 개선 시 우리 안보상황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의 견해를 문의하셨습니다. 미․북 연락사무소는 이미 3년 전 제네바합의에 따라 합의된 것으로써 이 연락사무소의 개설을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연락사무소 개설이 즉시 미․북관계의 실질적 개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미․북 간에는 뉴욕에 소재하고 있는 북한대표부와 미 국무성 간에 필요한 업무연락을 충분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사무소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미․북관계의 진전은 남북관계와 조화와 병행의 원칙에 의하여 유지될 것이며 미국은 금번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의 방한 시 이러한 우리들과의 이해관계를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에 최악의 경우 대만이 핵 반출계획을 앞당겨 기습적으로 시행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요망하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저준위 핵폐기물의 국가 간 이전을 규제하는 국제규범이 미비하여 법적으로만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대만에 대한 직접적인 저지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국제기구 차원에서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계속 모색해 오고 있는바 미국, 일본은 환경위해 우려에 대한 관심을 이미 대만에 전달했으며 EU도 우리 입장에 동의하는 취지의 성명을 2월 18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환경보전과 후손의 안전을 위하여 모든 외교적 방법을 동원하는 한편 관련정보의 사전수집과 국제여론의 동원을 통해서 대만이 기습적인 반출을 기도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권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대만 핵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유엔과 IAEA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양자 차원뿐만 아니라 다자 차원에서도 대만 핵폐기물 북한 이전 저지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엔환경기구, 예를 들어서 UNEP나 지속적경제개발위원회 이러한 회의에서 이미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도 IAEA나 기타 모든 유엔관계 회의, 환경관계 회의, 그리고 관련된 기구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국의 호응을 얻고 대만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용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방제도 전반을 새롭게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안보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기존 국방체계와 각종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늘날 선진국들도 21세기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방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냉전적 군사대치 구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위협에 대비함과 동시에 미래의 안보상황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방의 전반적인 분야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국방부는 국방 중장기 발전 연구를 기초로 각종 국방제도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방위력 개선사업의 투명성과 적기 전력화를 보장하고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국방조직 및 운영체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까지의 제도와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안보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방체계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의 기강과 사기와 관련해서 군의 공정한 인사에 대한 개선책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군의 인사는 군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사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의 기강을 지속적으로 확립하고 능력 본위의 인재가 우선 발탁되어 적재적소에 보직되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장관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한이 본 우리 군의 강․약점과 그 대비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보는 우리 군의 강점은 현대화된 장비, 한미 연합전력, 전쟁 지속능력 등이며 반면 대미 의존적인 군 운영을 약점으로 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군은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우리의 자주적 방위역량을 확대하며 적이 도발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천용택 의원님께서는 군이 오직 국토방위에만 전념해야겠다는 장관의 결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군 본연의 임무는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소임 완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만 전념할 것임을 분명히 다짐 드립니다. 다음은 변정일 의원님께서 군의 전력증강을 위해 예산평성과 군 조직의 개혁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 군은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방위력 개선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의 장비 성능과 훈련 수준, 동원 능력, 주한미군 전력 수준을 고려해 볼 때 북한전력에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래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억제전력 확보가 요망되며 이를 위해서는 방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운영․유지비 절감과 재래식 무기 확보 재원의 투자 전환 등 국방부는 추가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스스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하에서는 대규모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부대구조의 조정, 지위체계 개선 등 미래지향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안들을 중장기 국방발전 기획에 반영하여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존하는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보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급격한 군 구조의 변환은 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권수창 의원님께서 연두 기자회견에서 북한군 미그기 3대가 훈련 중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다고 언급하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정보인지 질문하셨습니다. 96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북한 공군 미그기 3대가 사고로 추락한 바 있습니다. 추락한 3대 중 1대는 유류 부족에 의하여 추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나머지 2대는 유류 부족 또는 기타 사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류 부족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큰 이유는 북한 공군이 귀순 방지나 유류 절약을 위해 비행훈련에 필요한 만큼의 연료만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 조종사의 경우는 기량 부족으로 계획된 거리 이상 비행을 할 경우 연료 부족이 주요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권수창 의원님께서 북한의 서울 기습공격에 대한 대비태세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수도권은 지리적 여건상 휴전선에서 불과 40여㎞ 거리에 근접되어 있어 수도권 방어의 성패가 국가방위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기습공격을 방지하기 위해 한미 조기경보 자산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북한의 어떠한 공격징후도 조기에 탐지가 가능토록 하고 있고 만약 북한의 기습공격 시에는 수도권 전방에서 이를 저지 격멸할 수 있도록 각종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은 대북경계에 만전을 기해 나가는 데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의 과학화와 첨단장비의 국산화 추진계획 그리고 직업군인의 사기진작책을 포함한 총체적 국방력 강화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체적 국방력 강화의 요체는 군의 과학화와 첨단무기체계의 국산화, 전투력 발휘의 핵심인 장병들의 사기를 고양시켜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의 과학화와 첨단장비의 국산화 추진은 80년대까지는 대북 긴급억제전력 확보를 위해 무기와 장비를 해외 구매로 확보하였기 때문에 국내 생산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마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국방과학기술 향상을 통해 첨단무기체계의 국산화를 중장기 군사력 건설방향으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5년간 획득한 무기체계 국내생산이 약 70% 수준으로 향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과학기술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연구개발투자비도 2000년대 초까지는 5% 수준으로 증가시켜 무기체계 국산화를 더욱 촉진시켜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군인들의 주택, 교육 문제를 포함하여 장병들의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군 복지정책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군인들의 사기는 물질적 보상 못지않게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사회적 인정 등의 정신적 보상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유의하여 각종 제도의 개발과 이에 대한 시행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양성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부의장,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새정치국민회의 전남 곡성 구례 출신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4년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나라를 난파선에 스스로 비유할 정도로 국난을 자초했습니다. 우리 국민을 더욱 분노하게 하는 것은 이 국난이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이나 외세의 침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 최고책임자인 한 지도자의 잘못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 쪽에서 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4년 전에 잘못 뽑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을 헤프게 해서 스스로 정치무덤을 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으나 망사를 자행했습니다. 그가 외친 작은 정부는 PK라는 진짜 작은 정부로 드러났습니다. 나는 한 푼도 안 받겠다 호언했지만 한보비리를 낳았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장담했지만 바로 청와대부터 부정과 비리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세계화를 외치고 세일즈 정상외교를 한다고 호화판 후진국형 낭비외교로 떠들썩했지만 세계 G―7은커녕 아․태지역 G―6에도 못 끼는 나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 정권은 국제화, 세계화, 역사 바로 세우기, 경쟁력 10% 올리기 등등 숱한 구호를 즉흥적으로 남발하며 허황된 구호로 시작해서 허황된 구호로 끝나는 정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내치와 외교는 한마디로 외화내빈, 허장성세입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여야를 떠나 그리고 국회와 행정부라는 서로의 다른 입장을 떠나 한번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언제부터인가 연말이면 그리고 대형사고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집권당과 집권세력은 당정개편이라는 정치 굿을 해 왔습니다. 지금 한보사태라는 건국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해결책을 덮어둔 채 또 한 차례 마치 무당이 굿하듯이 겨우 1년도 남지 않은 정권 말기에 등장인물 몇 사람을 바꾸는 미봉책으로 현 국면을 넘기려는 혹세무민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을 찾아가 진단과 처방을 받는 것이 일반상식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대형사고 사건이 나면 그 원인과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해결책과 재발 방지책을 찾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책임정치나 책임행정은 온데간데없고 당정개편이라는 이름의 무속정치, 미개정치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대통령과 공보처장관만 빼놓고 청와대비서실장을 포함해 국무위원만도 모두 몇 차례씩 바꿨습니다. 국무총리 다섯 번, 이제 여섯 번이 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다섯 번, 통일부총리 여섯 번, 외무부장관 세 번이 바뀌는 상황에서 자리나 지키고 몇 달 머물다 떠나가는 과객 비슷한 형편에 국정운영의 전반적인 일관성과 지속성은 물론이거니와 대북 통일정책과 대외정책의 소신 있는 집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현 난국은 근본적으로 김영삼정권이 개혁이라는 이름의 반개혁과 정치보복적인 공권력 남용에서 비롯되었다고 본 의원은 진단합니다. 개혁에 성공한 영국, 뉴질랜드, 미국 등은 개혁의 주체가 행정부가 아니고 의회였습니다. 개혁의 제1차 대상이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과 근로자가 아니고 정보화시대에 마치 쥬라기공원의 공룡이 된 행정부였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개혁의 제1차 대상이 되어야 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과 방만할 대로 방만한 행정부, 특히 비생산적 공안 규제부서가 계속 비대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생산 서비스 부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반개혁을 일삼아 왔습니다. 더구나 개혁의 주체요 중심이 되어야 할 국회를 무시하고 그 권위와 권능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아 왔습니다. 이제 여야를 떠나 국회는 대통령군림제, 행정부 독주를 혁파하는 개혁의 주체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야가 정권교체를 한 번도 이루지 못함으로써 정부 청소를 한 번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행정부의 자체 개혁 없이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1차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쥐 잡는 고양이마저 죽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북한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이 대남 적화노선을 공식적으로 실질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국방과 안보를 철두철미하게 다지는 것은 국정의 최고업무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위협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국내정치에 역이용․악이용하고 공안정국을 재연시키고 국민을 공포분위기로 밀어붙이는 것은 또다시 역사적 과오를 범하는 반민주적 행위입니다. 지난 11월 10일 미국 중앙정보부장 존 도이치는 미 상원 정보위원회에서 퇴임 직전에 북한은 2～3년 내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평화의 길을 택하거나 아니면 내적으로 붕괴할 것이라는 세 가지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능성은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이 대북정책의 융통성과 신축성을 외면하고 대북 강경노선을 가장하여 이를 국내정치 국면 전환이나 야권 탄압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총리의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민주냐, 독재냐의 최소한의 기준은 본질적 가치나 주장이 아니고 선거를 포함한 정책결정 과정과 방법입니다. 가치와 주장이라면 모택동도 그의 공산주의를 새 민주주의라 주장했고 북한의 공식 국호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입니다. 따라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안기부법, 노동관계법 등의 꼭두새벽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이며 현 정권 독재행태의 극적 상징입니다. 현 정부가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구도 갖고 있지 않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불고지죄, 고무찬양죄를 안기부 수사권으로 넘기려는 시대착오적 행동은 정치책략이 아니냐 하는 데 대해서 총리 답변 바랍니다. 통일부총리에게 묻겠습니다. 북한은 지금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 3개월 안에 식량이 동이 날 형편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만약 식량 지원이 군량미로 전용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만 마련될 수 있다면, 그리고 북한정권이 어린이 우선 배급정책으로 전환한다는 전제하에서 우리 정부는 2300만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 문제와 북한의 무력도발 대비책을 확연히 구별하는 이원화 정책을 채택할 용의는 없습니까? 더구나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미국, 일본 등이 북한 식량지원에 앞장서는 마당에 우리 정부도 올해 600만 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냉혈민족이라고 비난할 정도로 북한동포문제에 한국정부가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는 것보다는 차제에 이원화 정책 구도하에서 한국이 북한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며 민간차원의 지원을 정부가 구태여 막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관계장관 답변 바랍니다. 중국 동북 3성에 체류 중인 북한 이탈자 수는 1000명, 2000명 선이며 중국정부는 북한과 탈북자 인도협정을 체결하여 금년 중에 10만 명 규모의 이탈자 수용소를 건립하고 북한에 이들을 강제송환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통일 전 서독의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선별 없이 동독인 520만 명을 서독으로 정착시켰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중국 내에 귀순동포를 미리 확보해 놓고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선별하여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항간의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1월 22일 김영진 씨 일가의 귀순은 안기부법, 노동법 파행 정국과 때를 같이하는데 이것은 우연입니까? 정부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한 북한이탈주민법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 귀순자를 선별하며 귀순시기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총리와 관계장관 답변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라고 합니다. 내정이 하루도 쉴 새 없이 온갖 혼란과 불안 속에 휩싸여 실정과 악정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이 잘될 리 만무합니다. 우리의 동맹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는 과거 그 어느 정권 때보다도 혼선을 거듭하고 일본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냉담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 뉴욕타임즈 사설에서 미국정부는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라는 적보다 전통 동맹국가인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했습니다. 96년 4월 김영삼․클린턴이 4자회담을 제안한 뒤에 거의 1년이 지난 지금 3자 간 설명회를 북한은 이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는데 3월 5일,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 예정된 설명회도 또 취소, 연기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리고 이제까지 3자 설명회도 실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4자회담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서인지 설명 바랍니다. 블라디보스톡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의 진상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외무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황장엽 망명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와 관계장관에게 몇 마디 묻겠습니다. 황장엽의 망명은 북한정권의 붕괴 과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마는 몇 가지 의문점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기침 외교부장은 중국정부는 황장엽의 입국사실, 체류장소, 망명시간과 방법 등 하나도 몰랐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는데, 더구나 망명요청 뒤에도 중국정부가 강력히 비공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나 그 신병 처리에 대한 가닥이 잡히기도 전에 이를 서둘러 신문 방송에 공포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황장엽 망명 공표 직전에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공식 구성원이 아닌 공보처장관이 회의에 참석한 이유와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선일보 지난 1월 13일자의 ‘안기부법, 노동법 통과는 좋은 일이다’, ‘북의 남침 땐 남한 경제는 잿더미가 된다’, ‘안기부를 강화하라’, ‘강력한 여당을 건설하라’ 등 ‘한국에 당부한다’는 황장엽의 서신의 진위와 일간신문에 게재된 경위를 소상히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대외 주부부서인 통일원, 외무부에서는 모 언론사에서 입수한 황장엽 망명의사에 대한 정보와 그 서한들의 사본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간첩이 권력핵심에 박혀 있다’, ‘여권 핵심의 회의자료가 당일로 김정일 책상에 놓인다’, 5만 명 간첩설 등 황장엽의 충격적인 발언에 대해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안기부는 알려진 국가안보 관계 예산만도 5000억이 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기에 이처럼 국가안보는 허점투성이입니까? 최근 황장엽 망명사건과 그의 남한 내 간첩 5만 명설, 이한영 피습 미스터리 그리고 몇몇 신한국당 의원들의 김대중 총재에 대한 용공음해 등 일련의 사건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같이 집권당이 다시 공작정치를 획책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여 야당을 음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유엔에 가입한 189개 나라 중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는 마지막 남은 공산당 유물은 북한과 쿠바뿐입니다. 용공조작과 음해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고 이미 폐가의 녹슨 식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이승만 정권 때부터 사용해 온 케케묵은 용공조작과 음해를 아직까지도 야당 탄압용으로, 야당 당수 음해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야당을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인지 총리 소신 있게 답변 바랍니다. 황장엽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황장엽은 북한의 주체사상 이론을 확립하고 김일성․김정일 일당 부자독재체제를 합리화한 골수 핵심 공산당원입니다. 황장엽의 북한 정치 실상에 대한 고급정보 증언은 충분한 검증이나 여과를 거쳐 경청할 이유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내정치에 그가 훈수를 놓는 것은 공산당원이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격이고 더구나 그를 국내정치에 역이용․악이용하는 것은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 대치하고 있는 준전시상황에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히틀러 나치당의 부당수까지 지낸 루돌프 헤스는 2차 대전 중 권력핵심에서 밀려나자 1941년 5월 10일 영국 스코틀랜드에 비밀리에 비행기로 망명하여 극적으로 평화협상을 제안했으나 영국정부는 그를 전쟁포로로 투옥시켰다가 종전 후 뉴럼버그 재판에서 종신형을 받게 한 사실을 우리는 신중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고로 황과 같은 인물은 저버린 쪽에서는 경멸과 증오를, 찾아온 쪽에서는 경계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입니다. 황의 망명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정부라면 훨씬 신중해야 했고 앞으로도 그는 정권과 정파를 떠나 우리 국가의 안위를 위해 절대로 경솔히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믿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말로는 대북문제와 대외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집권당 내의 당정협의만을 거쳐서 일관성 없이 즉흥적으로 대북 외교정책을 집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북한 문제를 거국적 초당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법에도 없는 형식적인, 현재와 같은 안보관계․통일관계 장관회의보다는 헌법 91조에 마련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빠른 시일 내에 상설화, 활성화해야 합니다. 안기부가 대북문제를 주도하여 현재와 같이 주무부서가 겉돌고 뒷설거지나 하는 허약성을 막기 위해서도 종합적인 조정기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초당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안보문제인 황장엽 사건과 현 정권 국정실패의 표본인 한보사태는 명백히 구분되어 처리되어야 합니다. 황장엽이 아니라 김정일이 망명해도 한보사태의 진상과 전모는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야 합니다. 셋째로 통일․안보 문제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 정례적으로 또는 이번 황 사건과 같은 사건에 접하여 대통령이 야당 당수와 영수회담을 갖는 관례를 만들어야 하며 아울러 초당적인 여야 국가안보 당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에 고언합니다. 이제 1년도 채 못 남은 김 정권은 치국지도가 아닌 정면 돌파, 야당 파괴, 국회 파괴, 누구누구 죽이기 등 험악한 술어술수의 권력 재창출이라는 정치 각본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야당은 여당의 적이 아니고 선의의 경쟁자입니다. 검찰과 경찰, 안기부 등 공안기구를 권력의 시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김영삼 정권이 계속 국민을 호도하고 이 총체적 난국의 책임을 딴 곳에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철면피 정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난 타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김 대통령은 임기 이후의 권력에 대한 미련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늦기 전에 그는 4500만의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이 국난을 해결하는 데만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모두는 분단에 대한 비전을 가진 민족인가 하는 심각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20세기 100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민족은 전반세기는 제국주의 세력 각축의 희생양이 되어 일제 식민지 강점을 겪었습니다. 후반 세기에는 2차 대전 뒤 미․소 냉전 각축 속에서 남북분단의 비극을 맞아 아직도 그 깊은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한반도를 냉전의 마지막 남은 살아 있는 박물관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한 간 집안싸움도 모자라서 남한 내에서 여야로 지역으로 사분오열되는 작은 집안싸움까지 하면서 우리의 치부와 치기를 국제사회에 들춰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끼리 서로 헐뜯고 입씨름, 말싸움, 전쟁놀음 만을 벌이는 사이에 세계는 멀리, 빨리 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계사의 낙오자로 전락할 위기와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지난 100년의 외세침탈과 민족분단의 비극을 극복하고 다가오는 21세기에 통일된 국가로 웅비하는 데 모든 힘과 지혜를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을 출신 신한국당 김기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주일이 넘도록 계속되는 국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수성 국무총리께서는 이미 수일 전에 사의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직자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지켜 주신 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고 대망의 신세기를 열어 가야 할 역사적인 분기점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서 국민 모두가 성취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총체적인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국면을 지혜롭게 전환시키지 못하는 정치권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심한 무력감을 떨치지 못한 채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안보에 대한 불안이 대단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경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권도 정부도 다 함께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남은 1년 동안 명운을 걸고 나라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 여야 의원 모두도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의 자존심을 걸고 나라 구하기에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세계는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냉전이 종식되고 이념대립 대신에 경제적인 실리를 내세운 국가 간의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한반도에서만은 지구 위의 마지막 냉전이 잔존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어김없이 21세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안보와 경제위기를 포함한 총체적인 위기감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우리 한국민에게 21세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21세기는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시는지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북아지역의 안보환경은 지역 4각이 비교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역내 국가 간의 경제협력의 강화로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반도의 안보문제, 대량 파괴무기의 확산 문제, 영토분쟁의 가능성 등 기존의 불안정한 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대만의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 문제, 황장엽 씨의 북한이탈과 같은 돌출적인 사건들이 안보를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4각의 역학관계는 우리의 커다란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작년 4월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즉 일본 주변지역에서 유사시 양국 간의 협력방안을 연구하기로 하는 등 양국 간의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데에 주변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무엇보다도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역할이 앞으로도 확고히 유지될 것임을 천명하였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우려하고 있음을 감안해서 미․일 안보협력 관계는 우리 주변국의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미․중 양국관계가 상호 불신과 오해를 극복하고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동북아지역의 안정 그리고 평화유지를 위해서는 당분간 미․일의 역내 참여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외교환경의 전개에 따른 우리의 안보와 자주외교 역량의 강화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미관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한미 양국은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한반도와 관련된 주요현안들에 관해서 지금까지 긴밀한 협력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 대응해 오고 있다고 정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북한의 핵문제와 식량지원 문제, 잠수함 침투사건 그리고 4자회담 추진과정에서 양국 간의 인식과 접근방법에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견해들이 없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제2기를 시작하는 금년도 연두교서에서 클린턴정부의 외교정책에서 한반도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그중에서도 우리 한국은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려나 있습니다. 북한이 핵동결을 지속하는 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붕괴를 막자는 이른바 연착륙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 워싱턴 쪽의 공통된 시각이고 이 목적을 위해서 미국은 남북한 간의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입장인 것이 명백합니다. 한미관계가 전통적인 맹방관계임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한미 간에는 국가이익의 불일치와 그리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알려서 국민적인 동의와 공감을 얻으면서 그 토대 위에서 한미 공동안보 이익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어떤지 묻습니다. 한반도의 안보와 통일은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풀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믿습니다. 과연 정부는 우리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NO라고 할 것은 분명히 NO라고 말하고 우리가 주장할 것은 당당히 주장하면서 한미 간의 공조를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외무부장관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중관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동북아 4각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나라는 미국과 함께 중국과의 관계라고 보여집니다. 한중 양국관계는 지난 92년 수교 이래 4년 반의 짧은 기간에도 경제․통상 관계의 확대는 물론이고 양국 고위지도자들의 상호 방문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발전과 협력을 이룩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4자회담 제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왔고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시에도 협조를 해 주었으며 황장엽 비서의 망명 처리에도 지금 신중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남북한과 동시에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정책방향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문제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아서 중국의 협력 확보가 우리 외교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재부상이 미국에 의한 평화, 즉 PAX AMERICANA의 체제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두 거인이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 격이 되는 경우가 없을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황장엽 비서의 망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황 비서 일행은 상당기간 전부터 치밀한 사전준비를 거쳐서 한국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망명신청이 있었던 날 미국의 한 TV방송은 북경 주재 외교관들의 반응을 인용해서 ‘토마스 재퍼슨이 초기의 미합중국을 탈주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인 충격을 뉴스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황 비서가 주중대사관에 망명을 요청한 지 7시간 만에 이를 공개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국내 정치상황과 연결을 지어서 여러 가지 억측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도에서도 보듯이 우리 측이 이렇게 신속하고 명쾌하게 공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납치라고 생떼를 쓰면서 세 차례에 걸쳐서 무력으로 황 비서 일행을 납치하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북경의 우리 공관 주변은 준전시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정파 간에 낯 뜨거운 공방을 벌인 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이해가 걸린 문제에, 특히 대외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정파를 초월해서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성숙함을 보여 주어야 하겠다 하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무사히 입국시킬 수 있도록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잘 대처해 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국내외에서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황 비서의 망명 요청 사건은 북한이 황 비서의 망명을 허용할 수 있다는 시사를 함으로써 김일성 사후에 경색되어 왔던 남북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입니다.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두 가지 현안, 즉 경제위기와 대외적인 고립 문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황 비서 사건을 잘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입니다. 지금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식량원조의 확보, 경수로부지조사단의 입북, 4자회담 설명회의 개최 등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그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황 비서의 망명과 강성산 총리의 퇴진, 최광과 김광진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소요와 남한의 대북감정 악화 등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긍․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통일부총리께서는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을 어떻게 보고 계시며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 문제입니다. 대만의 핵폐기물이 북한에 이전될 경우 비단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역과 인근 해역에 걸쳐서 자손대대로 미칠 핵 오염과 환경영향은 불을 보듯이 명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 국민의 심각한 우려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만 당국이 핵 관련 환경오염의 잠재적 심각성을 호도하고 국제사회의 도덕과 여론을 외면한 채 자국의 핵 쓰레기를 남의 나라에 버리는 선례를 남기지 못하도록 양자 간의 노력은 물론 IAEA 등 다자간의 협력을 확보하면서 범세계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는 외교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면서 외무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 그리고 그간에 취한 외교적 조치의 내용은 무엇인지, 이에 대한 대만 측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둘째,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이 실현될 경우 한반도에 미칠 환경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셋째, 북한이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 북한의 운반․처리과정에서 투명성은 보장될 수 있는지? 넷째, 이번처럼 대규모 저준위 핵폐기물이 공개적으로 국가 간에 이전된 사례가 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공 수사태세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이한영 씨 피격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대공과 치안분야의 대처능력을 두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혼선과 미숙함을 보면서 그동안 경찰과 안기부 등 대공 수사조직과 그 요원들의 대량 감축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기저하가 가져온 피할 수 없는 귀결이 아니었든가 우려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대공 환경의 현주소는 어떠합니까? 북한노동당 황 비서는 남한의 고첩이 5만 명이나 있고 일부는 권력 핵심부에까지 침투해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통일선전부, 사회문화부 산하의 6개의 대남 공작기구를 통해서 공작원의 남파공작과 안기부 해체, 국가보안법 철폐 등 그들의 적화통일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13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외국근로자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등 우리의 대공수사환경은 극도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기부법 제7조와 제10조에 의한 대공수사권의 회복을 포함해서 대공 관련기관의 대처능력을 보강해야 될 필요성이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은 지난주에 야당 대표연설에서도 강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안기부법 개정은 시의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대공수사 전담기구와 요원들의 보강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북한에 의한 대도시 게릴라전 대비태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 5월 미 정부의 의뢰로 작성된 아시안스터디의 ‘1997년도 한반도 전망’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한반도에서의 국지전 발발위험을 심각하게 거론하고 있습니다. 궁지에 몰린 김정일은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양성해 온 10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요원을 동원해서 남한의 몇 개 대도시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릉지역에 침투한 몇 명 안 되는 무장공비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곤욕을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와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국가기밀 유출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군사기밀보호법을 보완해서 국가기밀보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침체된 우리 경제와 관련된 경제․통상외교의 추진계획과 외교 인프라의 정비방안에 대해서 외무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 국내외적으로 밀려오는 도전과 시련 그리고 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국민들의 불안을 씻어 줄 과감한 정책방안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진솔하게 밝히고 동참을 진심으로 호소할 때 국민 모두는 나라 살리기에 흔쾌히 나서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화남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무소속 경북 의성 출신 김화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통일문제도 외교역량도 안보강화도 깨끗한 정치, 안정된 정치의 구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깨끗한 정치, 안정된 정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우선 선거제도의 대개혁이 필요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나라 정치현실에서 볼 때 현행 선거제도나 선거법 아래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선거에 있어서도 수많은 범법자를 양산할 것이고 편파수사, 표적수사의 시비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권위와 소신을 지녀야 할 국민의 대표기관이 권력의 볼모로 잡힐 현행 선거제도로는 정치안정도 정치발전도 기할 수 없으며 또한 튼튼한 안보도 평화적인 통일도 이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있는 제도의 모색과 법 개정을 먼저 제안하면서 본론에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총리! 흔히 21세기는 무한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 본질은 국익우선주의에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기만 합니다. 외교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없고 미․북관계만 있습니다. 안보와 국방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결론적으로 말해 시행착오만 겪은,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습니다. 일관성이 없어 전통적 우방국가인 미국과 일본마저 우리를 걸림돌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실리는 챙기되 당국 간 접촉이나 대화는 하지 않겠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제시한 독자적인 대북정책은 어느 것 하나 결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경수로 건설비 40억 달러를 부담하면서 4자회담 개최를 화두처럼 삼고 있지만 미국을 통해서 겨우 북한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북한체제가 붕괴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팽배하는 바람에 대공분야에서 무사안일과 국민 사이에는 안보불감증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총리! 지금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초였던 평화공존이 북한체제의 모순과 딜레머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현상이 파괴될 수도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황장엽의 북한 탈출은 과거의 어느 귀순과는 판이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북한 대내정치의 권력투쟁 성격도 갖기 때문에 황장엽의 망명은 북한의 정치변동, 나아가서 체제변화의 시발점이라고 봅니다. 북한을 지탱시켜 온 주체사상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고 황장엽의 망명은 주체사상의 망명이며 바로 구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구체제의 붕괴 다음에는 북한체제의 유일한 기반인 군부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쫓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의 연착륙 접근법으로는 북한의 체제변화 내지는 상황변화에 적절한 대응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황장엽 망명사건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전개될 북한체제 변동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황장엽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부당국의 미숙함과 여러 가지 의구심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그로 인해 세간에는 황장엽 망명사건을 두고 많은 의혹과 의구심이 일고 있는데 대체로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황장엽 비서의 조기발표 문제입니다. 오전에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실 때 중국정부에 사전통보도 했고 또 양해하에 발표했다고 답변했지마는 국내 언론에서는 조기발표에 대하여 중국정부가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는 논조였는데 과연 그렇다면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장엽이 1월 2일자로 작성해 우리 측에 전달했다는 서신 내용 중에 ‘안기부 강화하고 또 안기부법과 노동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일은 좋은 것이다’ 이런 내용이 국가기관이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황장엽이 한국인 사업가 A씨와 그동안 계속 접촉하고 편지도 건네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믿을 만한 국가기관이 아닌 개인에게, 더더구나 북한의 감시를 받고 있는 처지에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는 서신을 그렇게 함부로 건네준다는 것이 상식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황장엽이 아직 망명도 하지 않은 처지에 국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했을 텐데 국내 반대여론이 들끓고 있는 안기부법과 노동법의 국회통과를 좋은 일이라고 과연 언급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황장엽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러한 발상과 처리가 도대체 누구에 의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졌는지 명확히 밝혀서 반드시 관련자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립 자체가 걸려 있는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나쁜 관례를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망명사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토록 완강한 저지입장을 취하다가 ‘배반자는 갈 테면 가라’는 식으로 급선회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요즘 항간에는 뒷거래가 있었다는 얘기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의구심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각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정부가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는 황 비서의 망명동기와 배경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일부 언론에 언급된 남한 내에 4～5만 명의 간첩들이 암약하고 권력 깊숙한 곳에 북한사람이 박혀 있고 김정일의 책상에서 여권 핵심기관의 회의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서류를 보았다는 황장엽의 발언은 국가안위에 관련된 중대한 발언으로서 결코 간과할 수 없으며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황장엽의 서신이 그대로 공개됨으로 인하여 국민에게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측면도 있지마는 국민은 정부의 안보능력을 극히 의심하고 안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황장엽 사건과 같은 이 엄청난 사건을 다루면서 정부는 다각도의 신중한 분석과 대책 없이 서둘러 쫓기면서 처리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국민의 안보불안, 정부의 관리능력 불신 등 역기능도 고려하지 않은 채 사건을 처리한 정부의 무능력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게 한국판 매카시 선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장엽 망명사건과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또 이것이 설득력 있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황장엽의 주체사상은 좋은 사상인데 김일성이 통치수단으로 왜곡했다느니 김정일이 이 사상을 버렸기 때문에 망명했다는 등등의 내용입니다. 주체사상은 지금까지 북한의 통치이념이며 부자세습의 권력구조를 설명하는 논리입니다. 이 사상으로 인하여 남북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 간 갈등이 첨예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주장들이 유포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부는 단호히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반입 진출 기도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산시켜야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 후손들의 삶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는 진지하고 엄숙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의 성패는 한마디로 국제여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적 성원을 등에 업고 관련 당사자국의 외교적 지원을 얻을 경우에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과 대만이 비록 IAEA 회원국은 아니지만 IAEA가 이 문제가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의 전면에 나서도록 외교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 무엇보다 대만의 행동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미국이 반대입장 표명과 의사전달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해안의 해상봉쇄나 대만과의 대표부 철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이 두 가지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자칫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유의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정부가 이외에 구상 중이거나 추진 중인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잠수함 사건은 군사적 도발이라기보다는 간단없는 첩보 성격의 침투사건이 밖으로 노출된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북 첩보전 능력으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감시체계의 미비나 소홀로 빚어진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본인의 생각이 맞다면 비록 건군 초기부터 미국 주도로 군 골격이 형성되었고 현재까지 미국 주도형 한미 연합작전 체제의 기본 틀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여건이 있다 하더라도 정보지식의 한계를 미국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대북한 정보․감시체계가 아무리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마저 미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군의 군 전력 구조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6․25 동란과는 다른 형태의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측입니다. 그러나 현재 군 전력구조는 전면전에 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잠수함 사건에서 보여 주듯이 공비 20여 명을 잡는 데 투입된 장병이 도대체 몇 명이었습니까? 또 주변에서 이동된 군부대가 얼마나 됐습니까? 만약 이 같은 사건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서 동시에 일어났다면 혼란은 물론이고 군 작전 면에서도 치명적인 약점을 저들에게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사후 문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태를 그렇게 만든 원인과 과정이 중요합니다. 처방 없는 결과만을 내놓고 사후약방문 식으로 처리한 것은 군의 사기만 저하시킬 뿐입니다. 북한의 국지전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잠수함 사건과 같은 공비 침투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 정부의 통일정책 공약은 금세기 내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국방태세 확립, 경제․통일․외교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번영 주도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세기 내에 통일문제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통일에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국방태세 확립 문제와 경제․통일․외교를 통한 아시아 태평양시대의 번영주도 문제 역시 비전이 없습니다. 총리! 우리의 통일․외교․안보역량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북한정권의 실체와 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북한정권은 기본적으로 혁명집단입니다. 그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 적화통일이며 한 번도 그들의 목표와 전략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책입안자들은 민족이 혁명보다 중요하다는 등 낭만적으로 접근해서 일을 망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대화 재개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점입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부기반의 확립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남북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정부는 이제 대화구걸을 하는 듯한 접근은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책 고위층의 대북 우월의식과 북한체제 붕괴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도 큰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북한보다 잘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이유만으로 북한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감상적인 낙관론은 북한체제를 너무도 모르는 아마추어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방에 대한 외교 미숙으로 이른바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의 틈새를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그들의 살길은 오로지 미국과의 관계증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그동안 미국과 일본 등 전통적인 우방에 대한 우리의 외교는 어떠했습니까? 그 결과 미․북관계에서 우리는 소외되고 북한과의 협상도 직접 나서지 못한 채 오로지 미국에만 기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외교현실입니다. 안보 면에서도 유능한 고급 군사인력을 깊은 고려 없이 과거 정부와 연관시켜서 한꺼번에 전역시켜 버렸습니다. 그 결과 틈새가 생기고 군 작전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총리! 통일․외교․안보는 우리의 생존문제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절박한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감상적으로 비전문가가 다룰 수 있겠습니까? 통일․외교․안보만큼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가 다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튼튼한 안보도 평화적인 통일도 성숙한 외교도 안정된 국내 치안 없이는 이룩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근의 노동법 파문, 한보사태, 황장엽 망명사건과 같은 긴박하고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경찰관의 사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서정화 내무부장관, 황용하 경찰청장 이하 전국 경찰의 노고에 격려를 보내면서 더욱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대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경남 진해 출신 허대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25일 예정된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이 본 의원이 준비했던 대정부질문 중 일부 내용을 문제 삼아 본회의가 공전되고 의사일정이 오늘로 연기된 데에 대해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헌법기관이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근거 있는 자료를 토대로 소신껏 준비한 질문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의 대상이 되고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국가안보와 국민안녕을 위해 36년간 험한 폭풍우와 싸우며 오로지 국토방위에 전념해 온 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북한의 무력 적화통일 전략전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며 국가의 안위를 위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일어나고 있는 안보위협적 사태와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질서 및 과격해지고 있는 좌경세력의 활동에 대해 국민들 모두 심히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제에 국가 지도자는 누구보다도 자신의 안보관이나 군 경력 등이 명확히 밝히고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냉전 이데올로기에 의한 군사적 대치상태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국가 지도자의 사상적 검증은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 검증을 받아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군 통수권을 가지고 국가안위를 책임지는 자리인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의 사상적 전력과 군 경력 등이 철저하고 투명하게 검증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안보관은 국가존립과 민족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가 지도자의 어떤 자질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같은 본인의 소신을 바탕으로 대정부질문 원고를 작성하였으나 당 지도부에서 김대중 총재의 사상 전력과 미확인된 군 경력에 대한 내용에 대해 원만한 여야관계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본인의 소신이 담긴 내용을 수정하여 대정부질문을 한다는 것은 본인이 주장하고자 하는 진의가 왜곡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이며 반의회주의적인 야당의 행태를 지속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본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안보관과 주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국민에게 본 의원의 주장을 펼칠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양성철 의원, 김기재 의원, 김화남 의원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성철 의원께서 대북정책을 국면전환이나 야당탄압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남북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의 상황변화 등으로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모든 대북관계 사안에 대해 이러한 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가는 것일 뿐 양 의원의 말씀대로 국내정치에 이를 악용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안기부의 수사권 확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려는 정치책략이 아닌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안기부나 검찰․경찰 등 공안기관은 다 함께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지만 안기부만이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에 대한 수사권을 제약받고 있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독특한 남북 대치국면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대북 전문기관이고 또 해외정보 분야의 책임도 맡고 있는 안기부에도 검찰․경찰과 동일하게 국가보안법 전반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러 가지 관점을 고려하셔서 우리나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법률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중국정부는 북한과 탈북자인도협정을 체결하고 수용소를 건립하여 북한이탈자를 강제송환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언론보도의 사실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등지에서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은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 확실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 간의 불법 월경자에 관한 상호송환협정이 체결된 사실은 알려지고 있지만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연변지역 내 북한난민 수용시설 건립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있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합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북한이탈주민법의 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하에서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해 귀순자를 선별하고 있는가 그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소관 국무위원인 통일부총리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 망명사실을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물으셨고 또 김화남 의원께서도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황장엽 비서의 망명사실은 황 씨의 신변보호, 북한의 왜곡, 해외언론 등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조속하게 공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중국 측에도 공개하겠다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였으며 중국 측에서도 비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황 비서 망명 공표 직전에 열린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 공보처장관이 참석한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는 회의 멤버 이외에도 의장인 통일부총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누구라도 참석시킬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공보처장관이 비록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의 정례 참석자는 아닙니다마는 황장엽 비서의 망명과 같은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국내외 홍보문제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통일부총리의 결정으로 참석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양성철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의 서신의 진위, 신문에 게재된 경위 그리고 주무부처의 사전 인지 여부 등을 물으셨습니다. 황 비서의 서신의 진위 여부와 국내상황을 언급한 서신내용에 대해서는 그가 입국한 이후에 정확하게 파악될 것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황 비서의 서신은 특정언론사가 황 비서와 함께 망명한 김덕홍과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가로부터 입수해서 보도한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국의 서한 입수 여부 등에 관해서는 추후에 적절한 경로를 통해서 국회에 보고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원, 외무부에서는 황장엽 비서가 우리 영사관으로 망명하는 순간 이것을 알았을 뿐 특별한 사전정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 받고 있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의 간첩암약 발언과 관련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는 안기부의 대응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 비서의 발언의 진위나 배경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기부의 대응능력문제와 바로 연관시키는 것은 어떤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 의원의 말씀대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 내부의 허점을 파악하고 안기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기관이 대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량을 다시 한 번 점검․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간첩 5만 명 설, 이한영 씨 피습사건, 국회에서의 발언 등을 거론하시고 용공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안보문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우리 국민들도 용납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와 야는 국정을 함께 끌고 가는 동반자이며 적대적인 관계로 양분되게 구분되는 그런 성격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야당과 공산당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안정보장에 관한 한 여와 야가 힘을 합해 나가야 한다는 확신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가 국내정치에 훈수를 놓거나 그를 정치에 이용하려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황장엽 비서의 증언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경청해야 될 것이라는 양 의원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황장엽 비서가 국내의 정치문제에 훈수 또는 관여를 한다든지 또 정부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의 망명사건과 관련해서 정권과 정파를 떠나 경솔하게 처리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황장엽 비서의 망명처리에 있어서 정권이나 정파를 떠나서 국익 차원에서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황장엽 비서를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서울로 데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사건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악영향을 크게 끼치지 않도록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양성철 의원께서 대북문제에 대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하고 황장엽 사건과 한보사태를 명확하게 구분 처리해야 하고 초당적인 여야 국가안보당정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저에게 질문은 하시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허대범 의원께서도 국가안전보장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고 계시는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그동안 북한 핵문제, 김일성 사망 등 중대한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소집되어 범정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설화의 필요를 느끼는 공직자도 많이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조건 아래서는 대통령께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자주 소집하면 국민들에게 불안과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측면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까닭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사태가 아닐 경우에는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 안보관계장관회의 등 협의체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민심에 부담을 적게 주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분야의 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황장엽 비서의 망명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용되어서도 결코 안 된다는 확신을 저 자신 갖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안보문제의 초당적 대처를 위해서 야당에도 주요정보 제공 등 가능한 모든 협조를 해야 할 것이고 양 의원께서 제시하신 국가안보당정협의체의 구성도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원께서 안보와 경제위기가 겹친 총체적 위기감 속에서 다음 세기는 어떠할 것인가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세계는 21세기를 향해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문명은 우리에게 무수한 도전과 기회를 함께 가져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엄청난 도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이기는가 아니면 지는가, 참으로 엄청난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국내외의 환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각오와 분발을 요구하고 있으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의한 국가안보위협,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한 경제의 하강국면 이런 것 등은 지금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국가적인 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바로 우리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적 민주적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기필코 민족적 과제인 통일된 세계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표고 국민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과 국회 그리고 정부가 한 마음이 되어서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 함께 모든 노력을 다 경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재 의원께서 냉전종식 이후 우리의 안보와 자주외교 역량의 강화 방안, 한미 공동안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 같은 것을 물어보셨습니다. 이 김기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는 외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재 의원께서 안기부법 개정에 대한 총리의 견해 그리고 대공수사 전담기구와 요원 증보, 이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을 물으셨습니다. 안기부법의 개정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국가 대공태세를 확충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조금도 없는 외국과는 사정이 달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의 안보상황이라든지 북한의 집요한 대남침투 간첩활동 등을 고려해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대공수사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각 대공기관의 요원을 확충하고 대공요원에 대한 인사 우대, 포상기회 확대 등 사기진작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재 의원께서 군사기밀보호법을 보완하여 국가기밀보호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국가기밀의 중요성을 항상 유념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 중요기밀의 보호에 더 세심하게 주의하며 국가기밀보호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의원께서 황장엽 씨 망명사건 이후에 전개될 북한체제 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물으셨습니다. 황 비서의 망명은 북한의 김정일 체제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매우 의미가 큰 사건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고 바로 북한체제의 붕괴 징후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한체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관련대책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기본입장을 갖고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하는 가운데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북한의 안정적인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그냥 그대로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면서 발생가능한 모든 사태에 대한 대비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의 지난 1월 2일자 서신과 관련해서 첫째, 서신내용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것이 아닌가 둘째, 국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안기부법, 노동법에 관한 의견을 피력했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황 비서의 서신은 함께 망명한 김덕홍과 관계를 갖고 있는 모 사업가로부터 특정언론사가 입수한 것입니다. 서신내용에 관계기관이 사전에 개입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황 비서가 국내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게 된 배경과 진의는 오전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그가 귀국한 이후에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사항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 공개의 문제도 질문하셨는데 바로 이곳에 그 모든 교섭을 직접 지휘한 외무부장관이 출석해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어떠하든 간에 중국정부에 대해서 공개 사실을 사전에 통보했고 또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혀 두겠습니다. 김화남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의 망명 초기 북한의 완강한 저지 입장을 바꾼 이유가 무엇인가, 뒷거래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북한이 입장을 바꾸게 된 진의가 무엇인지 정부로서는 그 배경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로 북한과 뒷거래를 할 정부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김 의원님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화남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의 망명 동기와 배경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치분야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황 비서의 정확한 망명 동기, 배경은 현재로서는 속단은 할 수 없겠지만 북한체제에 실패와 이념 모순으로 인한 좌절감이 그 원인이 아닌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황 비서가 귀국한 후에 좀 더 확실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화남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의 간첩관련 발언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황 비서가 서울로 오게 되면 자연히 그 발언의 모든 배경, 사실 여부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고 현 단계에서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 가능성에는 언제든지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화남 의원께서 정부가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을 다루면서 국민의 안보불안, 정부의 관리능력 불신 등 역기능도 고려하고 있는가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황 비서 서신의 특정언론에 의한 공개는 관계기관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김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국민의 안보불안 등 역기능에 철저하게 대비하면서 이번 망명사건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신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결코 가볍게 또는 소홀하게 처리하지 않겠습니다. 김화남 의원께서 황장엽 비서 망명사건의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한국판 ‘매카시’ 선풍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암약하고 있는 간첩이나 친북세력의 척결은 매카시 선풍과는 엄연히 구별되어야 할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북한의 상시적인 도발위협에 직면해 온 우리로서는 냉전시대 초기에 미국에서 있던 ‘매카시’ 선풍류의 정치책략도 물론 거부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보관의 해이와 친북 좌경세력의 대두에 적극 대처하는 것은 ‘매카시’ 선풍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자신의 긴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화남 의원께서 황장엽 망명사건을 계기로 해서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주장 여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황장엽 비서의 망명 동기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의 본질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표현들이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말씀처럼 저 자신 이 문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서는 황 비서의 망명 자체가 주체사상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주체사상이 북한의 세습구조를 뒷받침해 온 통치이념으로서 남북 간의 분단구조를 고착화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계속되지 않도록 협조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번 여야 의원 여러분께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답변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몇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용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당수의 국민과 마찬가지로 행정부에서는 15대 국회의원의 그 격, 수준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민의의 전당이며 민주주의의 본산인 이곳에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께서 15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희망과 기대 그대로 한 정권에 대한 지지라든지 비판과는 전혀 별개로 국가의 장래를 생각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서 국내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의 꽃을 피우는 데 선봉이 되어 주시고 선구자가 되어 주시기를 온 국민이 간절히 여망하고 있을 것이고 저 자신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리로서 부족함을 거듭 여러 의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여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무총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통일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통일원장관입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양성철 의원, 김기재 의원 두 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제게 답변을 넘겨서 하도록 얘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성철 의원께서 총리께 물으신 것입니다마는 양 의원께서는 정부가 귀순자를 미리 확보해 놓고 이를 정치적으로 선별 이용한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시면서 북한이탈주민법시행령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귀순자의 선별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중국 등지에 체류 중인 탈북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 동포애와 인도적 견지에서 원칙적으로 이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제한이 없이 탈북주민 모두를 그냥 수용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형사범죄자 등 결격사유가 분명한 사람이나 위장탈출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제관례나 남북관계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해외체류 탈북주민의 국내송환은 우리의 의지와 함께 관련국들과의 외교적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탈북주민들을 미리 확보해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국내입국시기 등을 조정한다 하는 일부의 오해는 정말 오해이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탈북주민의 관리와 지원이 무엇에 의하고 있느냐 하면 귀순북한동포보호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게 바로 질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성철 의원께서는 우리의 대북 식량지원이 군량미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어린이에게 우선 지급되는 것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인도주의적 차원의 식량지원 문제와 북한의 무력도발 대비책을 구별하는 이원화 정책을 채택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시고 또한 민간 차원의 지원을 정부가 구태여 막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셨습니다. 양 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은 특정한 상황을 미리 가정해서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우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사용 전용 방지와 배급체계 개선과 같은 북한의 자구적인 노력이 선행한다면 이는 우리가 보다 본격적으로 대북지원을 하는 데 긍정적인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하나의 모양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제대로 된 남북대화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와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 의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당국이 군사용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라는 점에서 남북한 당국 간 회담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 지금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대북지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북지원을 하고자 하는 민간단체들은 한적을 통해서 쌀과 현금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 없이 대북지원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이번에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에 600만 불 규모로 참가하기로 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기구들의 인도적 지원에 계속 동참해 온 입장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께서 물으신 몫입니다. 김 의원께서는 황장엽 망명사건이 남북관계 개선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견해와 이로 인해서 남북관계의 경색을 우려하는 견해가 함께 있음을 지적하면서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황장엽 망명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에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식량지원 ‘어필’에 동참키로 한 것이라든가 경수로사업부지조사단이 지난 1일 날 북한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은 것은 정부의 다른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남북관계를 계속 악화만 시켜 나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식량지원 및 대미․대일 관계 개선이 그들에게 필요할 것이고 미국과 중국도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이 어떠해야 되겠다는 것을 규정지어 주는 환경의 일단입니다. 황장엽 망명에 대한 입장변화 및 공동설명회 수락 등은 현실주의적인 태도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신중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나아가서 정부는 이번 사건이 북한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 개선에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회의 양성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내일모레 3월 5일 4자회담에 관한 공동설명이 다시 취소될 가능성은 없느냐, 그리고 4자회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은 식량지원 조건을 내세워서 지난 1월 29일 예정된 공동설명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한 이후 한미 양국이 북한의 공동설명 참가에 대해서 반대급부를 제공할 수 없다 하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자 스스로 다시 공동설명회 개최를 제의해 왔습니다. 오늘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북한 대표단이 북경에서 미국행 비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아무런 조건 없이 예정된 4자회담의 공동설명에 응해 오는 한 진지한 자세로 북한의 4자회담 수락을 이끌어 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공동설명 이후에 4자회담을 수락해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단언할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4자회담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북한도 현재 처해 있는 여러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4자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며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양 의원님께서 주 블라디보스톡 최덕근 영사 피살사건의 그 후의 진전을 문의하셨습니다.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최덕근 영사의 피살사건에 대해서는 그간 러시아 측이 철저한 수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범인을 체포하거나 아니면 수사에 결정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러시아 측은 러시아 측의 부검결과를 포함한 중간수사 진전 상황을 우리 측에 통보해 오면서 계속 범인색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사건 전모가 밝혀지는 대로 숨김없이 우리 정부에게 통보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러시아 측 입장을 존중하여 인내심을 가지고 러시아 측의 수사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필요한 정보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한국당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재 의원께서는 우리가 주장할 것은 대미관계에서 당당히 주장하면서 양국 공조를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표명하셨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 안보태세나 공조체제는 매우 튼튼하게 유지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번 올브라이트 미 국무부장관의 방한 이후 공동 기자 브리핑에서 한미 간에 안보동맹관계는 가장 모범적인 예라고 언급하고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 강화해 나갈 것을 재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북한 문제와 같은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서로의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한미 간에는 정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외무장관, 차관보급 그리고 실무자 간에 계속 각급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협의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공조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의 입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4자회담 추진 등 한반도 관련 문제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미국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고 촉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미 간에 확고하게 양해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언급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재부상 과정에서 미․중 관계의 발전 전망과 미․중 충돌 시 한국이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을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문의하셨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미․중 관계는 대만 문제나 통상문제, 인권문제 그리고 중국의 국력의 부상에 따른 아태지역에서의 어떤 경쟁가능성 등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계속적인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 주변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필요하고 미국과 경제적 이해관계와 아태지역에서의 지속적인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므로 미․중관계가 결정적인 경색국면이나 대결관계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우리는 미․중관계가 악화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항상 유의하면서 양국 관계가 원만히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진 영향력 내에서 가능한 기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재 의원께서 북한의 핵폐기물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 핵폐기물을 안정하게 처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또한 북한의 운반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지, 북한에 반입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환경영향은 어떨 것인지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안전처리 능력과 관련해서 북한은 현재까지 5MW 실험용 원자로 1기 이상의 원자력산업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6만 드럼 이상 규모의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국제안전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시됩니다. 또한 핵폐기물은 북한 평산 내 탄광에 저장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폐광은 붕괴위험과 지하수 침수 가능성 때문에 피하는 것이 세계적인 관례이며 지하수가 많은 한반도의 지질학적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핵문제와 관련된 북한의 행태를 고려해 볼 때 운반처리 과정에서 투명성 보장을 기대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만 핵폐기물이 북한에 이전될 경우 환경위험이 높다고 보며 따라서 우리는 이 핵폐기물이 외부에서 한반도로 반입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이러한 핵폐기물이 공개적으로 국가 간에 이전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라파나 세계 각국은 이 핵폐기물은 전부 자국보관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핵폐기물이 국가 간에 이전된 예는 이번에 실현된다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는 대만의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전례를 조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많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우리 외교가 급변하는 새로운 외교환경에 대처하고 21세기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활발한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기본이 되는 외교 인프라의 정비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무부의 계획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교의 조직과 인력이 이러한 제반 상황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연수제도의 강화나 공관 근무여건 개선 등 인사관리상의 다양한 촉진제도를 통하여 우수한 외교인력을 확보 양성하는 데 중점을 두는 한편 우리 외교활동이 종합적인 외교체제 틀 속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그리고 본국과 해외 주재 기관 간의 상호 유기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검토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작은 정부 지향이라는 정부시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외교인력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외교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재 의원님과 김화남 의원님께서 대만 핵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 이 이전사실을 처음 알게 된 시점이 언제이며 그동안에 취한 외교적인 조치 그리고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김화남 의원님께서도 국제여론이 동원되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는 이 핵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이전을 저지하는 방법이 없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처음 작년 말 대만이 북한으로부터 핵폐기물 이전을 비밀리에 추진하려 한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대만 측에 대해서 계약체결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11일 대만이 북한과의 계약체결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들은 북한과 대만 측에 대해서 이 계약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외교경로를 통해서 미국, 일본, 중국에 협조를 요청함과 아울러 국제사회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노력을 체계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이 문제는 벌써 국제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에 여야 국회대표단이 특별히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의회와 미국 정부 관계자와 면담하고 한국의 민의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핵폐기물 북한이전이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하면서 설득노력을 전개하여 미국 조야에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협조 요청에 따라서 미국의회에는 상당한 주의를 경주하고 지난번 아태소위원회 비라이터 위원장이 국무성에 대해서 미국정부가 좀 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도록 촉구한 바 있어 상당한 미국 내 여론의 환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제가 지난번 싱가포르 ASEM외무장관회의 시 이 건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구라파와 아세안 국가들의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서 EU 외상회의에서 2월 18일 본 폐기물이 이전되는 데 대한 한국 측의 우려에 동정을 표명하면서 모든 IAEA 규정이 준수되어야 된다는 EU 의장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만은 지금 우리의 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한국과는 무관한 순수한 상업행위라고 강변하면서 계약을 강행할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외교력을 총동원해서 기필코 저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께서 아까 답변을 충분히 못 하시고 외무부장관이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황장엽 사건과 관련한 중국정부의 태도에 관한 국내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이 보도가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황장엽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은 즉시 투명성에 입각해서 공개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입장을 중국 측에 알리고 이것을 발표한 이후 중국 측에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반대나 불쾌한 태도를 보인 바는 없습니다. 단지 중국 측은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 문제는 남북한 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하고 냉정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 하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강조했습니다. 조용하고 냉정하게 해결한다 하는 입장은 우리 국내에 이 문제가 너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필요 이상의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데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한국의 언론이 이 문제를 조금 적게 보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의 해석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상 외무부장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지역에 대한 특수부대요원의 게릴라전 감행 가능성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북한은 그들의 특수작전 부대를 아군의 후방지역에 침투시켜 주요시설을 습격하고 대도시를 대상으로 게릴라전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은 후방지역에 대한 특수작전부대의 다양한 도발유형을 상정하여 제대별로 구체적인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능력 제고를 위한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를 구축하여 이 같은 위협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화남 의원님께서 잠수함 침투사건에서 나타난 우리의 대북 정보 및 감시체계의 문제점과 언제까지 대북 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야 되느냐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잠수함 침투사건은 우리의 대북 정보 및 감시체계 미비와 경비 소홀에서 비롯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은 잠수함 사건 이후 해안지역의 감시장비를 대폭 보강하고 대침투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정보수집 및 감시는 대미 의존도가 크고 정보전력 건설을 위한 투자비도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보 수집 및 전장감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보분야 방위력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집중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보전력 건설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에 2000년대 초까지는 자주정보 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김화남 의원님께서 북한의 국지전에 대한 대응책과 잠수함 사건과 같은 공비 침투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군은 전면전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국지 도발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전력구조와 대비계획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국지 도발에 대비하여 도발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한미연합정보자산을 운용하여 한반도 전 지역을 감시하고 있고 동시다발적 침투상황 발생 시에는 이를 전면적 도발에 대비하는 개념을 적용하면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고 군 책임하에 민․관․군 통합방위작전으로 침투한 적을 섬멸하는 대비 개념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현재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일간에 걸친 대정부질문을 이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다소간의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 국민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깊이 있는 논의와 또 건설적인 대안을 제기하는 등 바람직한 국정운영의 방향을 모색하고 또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대정부질문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을 국가정책에 적극 반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한보사건, 안보문제, 경제문제, 노동문제 등 여야 의원 여러분과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초미한 현안문제에 대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수성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