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로서 대정부질문 나흘째를 맞이합니다마는 어제의 경우 여러 의원들 아시다시피 오후 회의는 의사정족수가 가까스로 유지될 정도로 공석이 많아서 심히 유감스러운 상태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마는 경제관계 대정부질문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급하고도 중요한 경제난국에 대한 우리 국회의 책무를 다 같이 인식하시고 특히 오후 회의 중에 이석을 삼가해 주시면서 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오전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보충질문 신청한 세 분 의원의 보충질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근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드리겠습니다마는 총리께서 그리고 부총리께서도 이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천공단을 국가공단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수질문제하고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구미와 안동은 낙동강보다 상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만 평에 상당하는 국가공단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지역차별적인 것이 아니냐, 또 구미나 안동의 국가공단 지정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냐, 또 이 부문은 부산지역 사람들이 반대하지 않는 것이냐, 꼭 위천공단만 반대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분명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하철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30% 지원을 하는 원칙을 가지고 계신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부산은 70%를 지원하면서 다른 지역은 대구를 포함해서 30%밖에 지원하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 뭐냐, 왜 이러한 정책상의 차등 내지 차별의 정책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에서 정부가 정책을 수행하고 있느냐, 그 해결책이 뭐냐, 정부에서는 지방중심 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하고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중심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지역상의 차별을 계속 존속시키면서 진행할 것인지, 평등한 입장에서 조치를 할 것인지 그런 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지 상수원법 개선이 되면 하고 개선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상수원법 개선이 안 되면 영원히 안 할 것입니까? 경제개발은 전부 포기하고 말 것입니까? 이런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재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식 의원입니다. 어제 저는 고속전철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질문했는데 건설교통부장관하고 국무총리께서 너무도 틀린 대답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머리 좋으신 우리 국무총리, 건설교통부의 말만 듣고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성격이 착하고 세심한 우리 이환균 장관도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대체 그 근본과 전제가 틀렸다 이것입니다. 첫째, 고속전철이 필요는 합니다. 우리가 물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하다고 해서 방법이 다 옳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벤츠600을 타고 출근해야 합니까? 물류가 필요하지만 고속전철의 3분의 1 내지 그것보다 더 적은 가격이 드는 고속도로나 고속화 철도로 놓아야 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나머지 돈을 다른 곳에 우리가 급히 써야 하지 않느냐, 즉 투자우선순위에 있어서 경제의 기회비용원리를 전혀 무시했다, 경제라는 것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쓰느냐 이것이 중요한 의미이고 또 정부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전 세계에서 일본, 독일, 불란서밖에 없는 비싼 고속전철을 우리가 꼭 놓아야 하느냐? 그다음에 건교부장관이 비용절감이 된다 했는데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속전철은 물류가 안 됩니다. 사람밖에 못 실어 나르기 때문에…… 가령 버스로 가는 사람이 고속전철을 타기 때문에 절감되지 않느냐 그래서 고속도로가 빈다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 고속버스를 이용한 사람은 1만 3000원짜리를 타는데 어떻게 해서 비행기보다 비싼 5만 원, 6만 원짜리로 전부가 버스를 안 타고 고속전철이 생겼다고 해서 옮깁니까? 못 옮깁니다. 그다음에 자가용을 가지고 부산에서 서울 오는 사람이 꼭 시간 때문에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겁니까? 그래서 오히려 국가 총체적으로 볼 때는 1만 3000원에 올 사람이 5만 원, 6만 원을 주고 오는, 오히려 비용의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그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고속도로 내지 고속화 철도로 해야 합니다. 영국 같은 나라 보세요. 160킬로 내지 180킬로 달리는 고속화 전철은 전철이지만 우리가 구태여 300킬로로 달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건교부장관 얘기에 비용이 절약된다는데 왜 절약되는지를 나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원이 어제 그래요. 아마 원자력발전소는 돈이 싸게 드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원자력발전이나 석유발전은 돈이 똑같이 듭니다. 왜냐하면 원자력발전은 쉽게 말해서 100만kw에 2조 원이 들고 석유발전은 7000억이면 됩니다. 그래서 차액 1조 4000억에 대한 1년 이자가 1400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석유원료를 사서 쓰면 된다. 그러나 다만 환경문제는 원자력발전이 낫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원자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데에 몇천억이 들고 핵 쓰레기 얼마나 지금 위험합니까? 저준위의 핵 쓰레기를 대만이 북한에 지금 수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장갑이나 의복 이런 겁니다. 사용된 연료 우라늄은 지금 드럼통에다가 담아 가지고 어제 모 의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발전소에다가 지금 2000t을 노출시키고 있는데 이것 큰 문제입니다. 미국, 독일, 불란서도 2010년까지 300m 지하에다가 그 사용된 연료를 묻기로 지금 거액의 돈을 들여서 공사하고 있지만 그것은 우리나라로서는 도저히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원자력발전을 따질 그런 계제는 아닙니다마는 원자력발전소를 염두에 두고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고속 300킬로를 달리는 20조, 30조 원에 달하는 비싼 고속전철은 재고해 주시기 바란다는 그런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핵폐기물 저장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주고받는 그 순간에 바로 그 폐기물 현장에서는 핵폐기물에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어 가지고 도하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고 또 사설에도 이렇게 나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사연인즉 핵폐기물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핵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15t 트럭 93대분을 밤에 몰래 갖다가 일반 산업폐기물 쓰레기장에 매립을 한 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환경연합에서 현지에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임시저장고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방사능 오염도 조사결과 시간당 0.15밀리뢴트겐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생활방사능 수치를 훨씬 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당국에서는 이게 관리대상 방사능 수치가 0.75밀리뢴트겐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끊임없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한전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되겠고 총리실에서 누구 한 분 내보내 가지고, 이것이 지어진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누수가 되었고 그리고 임시저장고는 임시저장고고 핵폐기물저장고는 저장고인데 20년 동안 계속 임시에다가 보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한다고 그랬다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상당히 그럴듯하게 대답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무작정 팽창되고 남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콤파스로 끊어서 그린벨트를 하는 것이지 어느 외딴 산간오지에 반경 8km, 동그랗게 그려서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핵발전소가 들어와서 그 지역 주민들은 생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신을 하면 기형아를 낳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지역의 회를 먹으면 방사능 오염이 된다는 것 때문에 생활에 엄청나게 곤란을 받고 있는데도 이 지역을 그린벨트로 또 묶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혁명정부에서는 그때 그렇게 하고 밀어붙일 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을 그대로 30년을 묶어 놓고 또 거기다가 무조건 밀어붙여, 해서 후속기를 몇 기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위민행정에 비추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을 이렇게 그린벨트로 묶어 버렸기 때문에 어떤 기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핵발전소를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관련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하나도 그 주변에 지을 수가 없어서 이런 관련회사들을 전부 부산 시내에다 회사를 지어 놓고 그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메인터넌스를 하는 아주 웃지 못할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가 정부 입장에서 곤란하다고 하면 원전주변개발특별법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 필요한 관련 회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해 줄 수 있도록 길을 터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총리실에서 한번 내보내 가지고 현상을 파악해 보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 세 분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오전 질문 답변 시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총리 답변을 듣고 일단 정회를 했다가 오후 회의에서 나머지 정부 측 답변을 계속해서 들은 다음에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또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서울 마포갑 출신 박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 속에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서 4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출범 당시 국제수지 흑자전환, 7%대의 성장, 3%대의 물가안정이라는 장미빛 캐치프레이즈는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경제개혁에 있어 완벽은 없겠습니다마는 소프트랜딩 운운하던 신경제안은 치밀함도 현실성도 부족했습니다. 또 실천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정책운영으로 기업과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 결국 국민의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문민정부 출범 4년 반 동안 무역적자는 무려 222억 520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수출입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65년 이후 92년까지의 무역적자 136억 8000만 달러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보에 이어 삼미, 대농, 진로, 한신, 기아 등 경제 위기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경제 모범국가도 아니며 더 이상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로 비춰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십시오. 불과 몇 개월 전 경제 여건의 어려움을 들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동료의원들이 반대를 거듭했음에도 소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합니까? 경상수지적자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GDP 대비 4.8%를 기록하므로써 국제통화기금 경고수준인 5%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총외채규모 역시 20.9%로 높아져 외채망국론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도 없고 주인의식도 없는 객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의 아까운 혈세만 축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리! 21세기를 이제 3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장래와 선진국 진입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시련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정부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경제는 지금 고비용․저효율 구조 속에서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불황에 빠져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 근저에는 지독한 정부의 행정규제가 도사리고 있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가경쟁력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규제혁파와 정부의 방만한 행정조직의 축소․조정을 서둘러야 되겠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토머스무어는 정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규제완화라고 말했습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규제완화를 위한 법 제정과 특별 기구까지 설치해서 운영하면서 온갖 노력을 해 온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업하기 싫은 나라,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일부에서는 공장을 지으려면 바닥을 황금으로 깔아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과 함께 자기 손으로 집을 지어 본 사람은 무조건 반정부주의자가 된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께서 취임 초 이 점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하셨는데 해결책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추진된 규제완화가 규제의 핵심보다 절차와 서류의 간소화에 치중되었고 정부의 경제정책 수행에서 발생한 규제는 정책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라고 봅니다. 여론의 주목을 받는 금융, 세제, 투기억제, 수도권 인구집중, 재벌문제, 산업정책, 환경보호, 산업안정 등 이른바 정책규제들에 대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로베이스에서 규제혁파 작업이 새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국가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보다는 철폐 또는 폐지와 함께 경쟁촉진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수단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법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상존하는 관계 공무원의 관행, 부처이기주의에 대한 업무결정의 지연, 사정기관 감사에 대한 소극적 업무추진 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규제완화의 실질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거나 규제제도를 바꿀 때 제도 변경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과학적 방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수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해 규제권을 가진 정부권한을 재조정하고 그 권한의 조정에 따라 인원과 조직정비가 필연적으로 뒤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국가경쟁력 개념을 처음 도입한 이 분야 최고권위자인 스위스 경영연구원, IMD 경영학 교수인 슈테판 가렐리 교수는 자유무역 개방경제시대에 알맞는 정부형태는 작은 정부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문민정부 출범 후 기구와 조직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자가 의자를 만든다는 파킨슨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정부규모의 군살 빼기와 과감한 구조조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벌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경제는 물론 정치, 언론,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나 실상은 속 빈 강정이요, 빚으로 만들어진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지난해 50대 재벌의 총부채 규모를 보면 317조 2100억 원으로 우리나라 예산의 약 4배 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평균 부채만 보더라도 자기자본의 317%에 달하는 반면 총자산에서 자기자본 비중은 24%에 불과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대기업 대부분이 한보처럼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재벌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지난해 30대 그룹의 경영지표만 살펴보면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30대 재벌그룹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151개나 계열사를 늘렸습니다. 더구나 상장사들의 토지, 건물 등 부동산 규모가 22.7%나 증가해서 경기침체 와중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총매출액은 16.2%가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90%가 줄어들었습니다. 부채 증가율 역시 84.1%나 되었습니다. 한보를 비롯한 일련의 대기업들이 쓰러지는 이유도 바로 이 같은 방만한 문어발식 경영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치고 우리나라처럼 여러 업종에 걸쳐 계열사를 거느린 경우는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총리,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도 위기에 봉착한 한계 기업을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핵심 기업만을 중점 육성하는 방향으로 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현실이 우리나라 장치공업의 선구자인 기아산업도 두발자전거에서 세발 오토바이로 사륜화물차 승용차를 거쳐서 성장 발전했는데 자동차 산업에만 전념했더라면 왜 이 지경이 되었겠습니까?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방만한 경영을 확장한 임원진들은 퇴진하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반드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특단의 조치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부가 재벌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계열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정기간의 구조조정시한을 정해 두고 그 이후는 부실기업을 과감히 부도 처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시행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서 조정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부채 의존형 확장전략은 수정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지난해 5대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을 보면 355%에 달했으며 10대 그룹은 420%, 30대 그룹은 387%에 달하고 있습니다. 30대 그룹의 당기순이익을 보면 매출액 대비 0.2% 수준이었고 그나마 13개 그룹은 적자였습니다. 1000억 원 이상 적자를 낸 기업도 6개 그룹이나 되었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으리라는 재벌그룹이 일부는 도산하거나 위기 국면에 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기업 도산을 염려한 금융기관들의 대출 기피현상은 기업 활동을 경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 이제 우리 기업도 차입경영을 지양하고 내실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 차입금에 대한 일정액 이상의 지급이자에 대해 손비 인정을 불허하고 그 대신 그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인하해 줌으로써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는 세제상 혜택을 주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부담이 되도록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몇 말씀 묻겠습니다. 국제경쟁력에 있어 중소기업 활성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재벌들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은 중소기업 피폐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말 대기업의 영업이익률은 7.31%인 데 반해 중소기업은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4.26%에 불과합니다. 금융기관 차입이자 역시 대기업은 평균 10.95%인데 중소기업은 12.24%나 됩니다. 더욱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인하,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경영난에 매우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에 3～40개의 중소기업이 부도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리! 최근 국제경쟁력은 양보다 질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국제적 산업구조 양상이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넘어간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닙니까? 여기에 적응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포함한 고부가가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업종으로 전문화된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20세기 마지막 역사적 대사건이라는 홍콩 주권이 156년 만에 중국에 반환되었습니다. 이로써 1조 1600억 달러의 국내총생산과 5540억 달러로 추산되는 세계 4위의 무역고, 1830억 달러에 이르는 세계 2위의 외환보유고를 가진 중국이 세계 5위의 금융시장과 무역 중심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1000억 달러의 지참금까지 얻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오는 2020년 중국의 국내총생산 규모가 20조 40억 달러에 달해 세계 최대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12억 중국 노동력과 홍콩의 최신 기술 및 자본이 결합하여 연평균 11%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아시아 지역의 경제권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권을 형성하게 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처럼 홍콩 반환은 중국, 홍콩, 대만 그리고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화교를 하나로 응집하여 강력한 경제 블럭을 형성함으로써 중화경제권의 부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아시아 통상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96년 말 현재 중국과 홍콩에 대한 수출이 225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17.4%나 차지해서 미국을 제치고 최대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습니다. 홍콩에서만 1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홍콩의 반환과 대중화, 그랜드 차이나 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21세기를 대비하여 영종도 국제공항 개발을 통한 물류중심지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목표도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대 흑자국인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통상압력이 가해질 것은 물론, 홍콩을 경유한 대중국 간접수출 비중이 낮아지면서 홍콩과의 교역이 쇠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향후 50년간 현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한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가 있어 급속한 경제관계 쇠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91년 73.3%이던 대중국 간접수출 비중이 지난해 42.3%로 낮아진 데 이어 내년에는 20%대로 낮아질 전망임을 감안할 때 홍콩과의 무역수지 흑자기조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홍콩 반환에 따른 교역량과 흑자 감소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 홍콩 및 중국과의 활발한 통상거래를 위한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종도 신국제공항의 기능 약화를 방지하고 당초 목적에 맞게 동북아 지역의 물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이 점은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선진국 문턱에 서 있는 우리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각종 개혁들을 완수해서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이끌어 놔야 합니다. 선진국들의 거센 통상압력에 맞서 경제발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이기주의나 행정편의주의로 국민의 이익이나 편의를 무시한 채 당장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졸속으로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국민적 차원에서 항상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화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연일 찜통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여름도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질문을 시작합니다. 5조 8000억의 예산으로 92년에 착공한 경부고속철도는 5년이 지났지만 전체 공정 412km의 12.5% 그리고 67.4km인 천안-대전 간 시험선의 70.5%밖에 진행하지 못한 채 2006년 개통을 예견하고 있지만 그 기간도 확실성이 없습니다. 더구나 예산도 10조 7400억 원으로 늘어났지만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보아도 이 공사를 완결 짓는 데는 20조 정도가 든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모든 부실공사가 우리 기술진이 아닌 미국의 WJE사에 의해서 밝혀진 것을 건설교통부가 그대로 발표한 것에 의하면 시험선 67.4km의 구간 중 70.6%가 부실이고 그리고 그중에 무려 39개를 재시공해야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발표가 과거에 고속철도를 책임지고 있었던 분의 말에 의하면 사실이 아니고 은폐되었다고 들려오고 있습니다. 3000여 개 중에 겨우 715개를 발표했을 뿐입니다. 어제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정부당국의 답변을 보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것을 발표한 전 책임자에게 전화로 협박 공갈했으며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왜 조사를 안 해 보았습니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사실대로 발표했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건설교통부장관과 차관이 WJE사에서 제출한 녹음 곁들인 테이프와 사진첩을 보고도 묵과한 이유는 뭡니까? 정말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장 국민 앞에 그 테이프와 사진첩을 공개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경부고속철도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의 최대 의혹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외국신문에 보도되었던 커미션 문제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93년 11월 감사원에서 고속철도를 감사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그때 당시 이회창 감사원장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고속철도 문제가 있으니 감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이후 매년 2001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지속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이후에 고속철도에 대해 발표한 예가 없습니다. 매년 감사를 했다면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연도별로 밝혀 주시고 감사를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회창, 지금은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입니다마는 이 양반이 국회의원이 되셨을 때 제가 물어보았어요. ‘왜 감사를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어떻게 그것을 철저히 감사할 수 있습니까?’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경위를 소상하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경부고속철도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차량이 결정되면 차량설계를 하고 그 차체설계가 끝나면 노반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착공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차량도 결정되기 전에 노반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반공사하다 차체가 결정되니까 차량 설계했고 그로 인해 제대로 접점이 안 맞은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불란서 시스트라사를 초청해다가 돈을 들여 가지고 설계를 점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될 일을 미리 이렇게 착공을 먼저 해 가지고 차량설계, 노반설계 이런 것에 대해서 순서를 갖추지 않고 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설계부터가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설계는 지도상에 선을 긋고 그 선을 따라서 답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동원해 가지고 적어도 4km 폭을 가지고 그 지점을 예비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500m 폭을 가지고 실지측량을 해서 지하에 매몰되어 있는 모든 시설을 발견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땅의 구조를 판단해서 철도설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착공해 놓고 선 그은 위에서 착공해 놓고 나중에 항공촬영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형식에 끝나고 만 것이에요. 그래서 상리터널 밑의 지하갱도도 발견 못 하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이런 짓을 했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설계할 때 용역비도 1800억 원 정도 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50분의 1밖에 안 되는 38억밖에 안 주었고 그리고 그 기간도 20개월밖에 안 주었어요. 도둑방망이식으로 만들라고 해 놓은 것이에요. 이러니 제대로 설계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 때 최고속도를 350km로 해 놓았어요. 이러니 빨리 달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니 모든 선을 직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의 이 선에 의한다면 71%가 교량과 그리고 터널입니다. 미국의 루이저버저사가 제안했을 때에는 270km를 최고속도로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터널을 작게 해서 터널의 길이가 28km밖에 안 되었는데 직선으로 해 놓고 보니까 183km가 되었어요. 그리고 71%가 터널과 교량이고 교량과 교량 간의 거리, 터널과 터널 간의 거리가 94.5%가 5km 미만이야. 10km 미만의 직선거리는 한 군데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 터널은 13km까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에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도버해협, 불란서와 합작으로 한 도버해협의 그 기차도 최고속력을 260km로 설계해 가지고 달릴 때에는 160km로 달리는 것입니다. 탈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열차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를 내도 처음부터 풀 스피드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감속하고 가속하는 데 시간이 드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최고속력 350km를 열차가 내려면 적어도 7분이 걸리고 그 거리는 25km 정도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구간 터널과 교량을 합해서 71% 중에 10km 미만은 단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이 기차가 전속력으로 달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에요. 과연 이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술문제입니다. 기술 이전은 60개 분야에서 1484명을 기술훈련을 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 1084명은 우리 사람들이 가서 기술을 배우는 것이고 400명은 불란서 사람이 와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 배워 온다지만 400명의 불란서 사람들 취직시켜 주는 것이야. 우리 기술자보다 비용도 많이 줘야 돼. 우리도 지금 실업자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불란서 사람 데려다가 취직시켜 줍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불란서에서 우리가 사 오려고 하는 이 TGV는 2세대 기차입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500km를 완성시켜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다가 우리가 개발해서 해외에서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500km 달리는 고속철도를 사 가려고 할 것이지 300km 미만 속도의 고속철도를 사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GV로 결정한 것부터가 불란서의 낡은 기술을 재고정리해 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 신간센 개발할 때 우리는 한참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2차 대전 뒤에 비행기 제작기술자 그리고 잠수함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철도연구원에 가 가지고 빨리 달리는 기차를 개발했어요. 그래 가지고 64년 동경올림픽 때 신간센을 개통시킨 것입니다. 신간센이 개통된 다음에 불란서 사람들이 일본에 와서 그 기술을 배워 갔어요. 그래 가지고 7년간 연구해서 TGV 기술을 완성시켰어요. 전부 자기 기술 가지고 건설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89년 처음으로 영국, 불란서, 일본의 학자들 데려다가 고속철도에 대한 토론회를 했어요. 그래서 아, 이것이 고속철도구나 그것을 안 것이에요. 그리고 시작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기술자인 양 미리 시작해 가지고 전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개통되더라도 경제성이 없어요. 루이즈버저사의 맥도널드 씨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의 소위원회에서 청문회할 때 와서 답변한 것입니다. 현재 10조 7400억 원 예산 가지고 건설된다고 하더라도 부산까지의 항공요금 4만 40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연간 9000억 원 이상이 적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20조가 되면 8만 8000원, 9만 원쯤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결국 1조 8000억의 적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20억 들여서 건설해 놓아도 매년 2조 가까운 적자가 돼요. 경제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는 것이지 10조 원에 2조 이상의 적자가 나는 이러한 고속철도가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국제적인 망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감사한 바에 의하면 10조 7400억 원 예상 중에 31%에 해당되는 것을 채권으로 자금을 충당한다고 했는데 3조 3316억 이것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조 원 이상 들여서 건설했을 때 3조 3316억도 가능성이 없는데 어디서 돈을 빌려오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할 자금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찰할 때부터 부실공사를 예견하고 있어요. 93년 5월 착공한 3개 공구에 보면 평균 낙찰가가 52.3%예요. 예정가의 52.3%예요. 그리고 50% 낙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 공사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WJE사의 판정에 의하면 30% 이상을 재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서울에서 부산까지 새마을호보다 1시간 정도 빨리 갈 그 열차를 만들기 위해서 20조 이상을 들여 가지고 건설할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착공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말하자면 깃털은 있어도 몸통이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위해서 지시한 대로 했기 때문에 내 책임이 아니에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었는데 어째서 책임질 사람이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표준시방서가 없습니다. 건설의 헌법이에요. 본 의원이 국정감사 때 그것을 누누이 지적해서 작년에도 건설교통부장관이 작년 연말까지 그것을 발표하겠다고 그랬어요. 엊그저께 박달교가 문제가 되어서 터졌지만 우리가 국가표준시방서가 있으면 거기 철근 얼마 그리고 콘크리트는 어떤 식으로 조합하는 등 국가의 헌법처럼 건설에 대한 헌법이 있으면 판정이 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감리하는 사람마다 판정이 다른 것입니다. 미국 사람한테 감리를 맡기면 미국사람은 미국 국가표준시방서에 의해서 감리를 하고 독일 사람한테 감리를 맡기면 독일 사람은 독일 국가표준시방서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리 것이 없어요. 해방 이후 50년이 지났는데 이것 하나 안 만들고 건설교통부는 50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작년 말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란서하고 우리가 TGV 계약 체결할 때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테랑이 와 가지고 구경만 시켜 주고 보내 주지를 않아요. 나중에는 무슨 대여를 해 준다고 해 놓고 또 그다음에는 무슨 자료하고 교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안 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부는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과정을 밝혀 주시고 왜 안 오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 다 했지 않습니까? 계약대로 이행하고 있고 단 의문이 있다면 우리가 TGV 때문에 받은 커미션이 있다면 그것이 약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못 온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제대로 감사한 결과를 밝혀 달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감사원에 기술적인 면에서 또는 재정적인 면에서 이 거대한 공사를, 단군 이래 최대의 공사라는 이 거대한 공사를 정말로 감사할 인적자원은 확보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철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8000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린 셈 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복복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대전에서 부산까지는 열차편이 겨우 97회입니다. 그러나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하루 130회를 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7회인데 만약 복복선이 되면 복선을 경부선에 전부 배정할 경우 230회선이, 그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장대화시키면 사람을 현재 무궁화호 새마을호 해서 3만 명 정도 수송하는데 본 의원 계산으로는 8만 2000명을 수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도 배가할 수 있어요. 2배 이상 나를 수가 있어요. 지금 경부선에서 대전 부산까지는 47%가 공차입니다. 빈 차로 다니는 거예요. 물류비용이 늘어나고 그래서 SOC가 부족하다는데 현재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입수한 통계에 의하면 94년 기준 물류비용이 48조인데 GDP의 15.5%예요. 그중에 SOC 부족으로 인해서 야기된 물류비용은 0.9%입니다. 0.9%예요. 그러면 어째서 물류비가 늘어났느냐, 운영의 묘 그리고 시설부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OC를 핑계 대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서 부산까지 가는 열차를 대전까지만 복복선 해서 대전서 부산까지 전철화시켜 놓으면 아까 말씀처럼 인원도 3배 가까이 수송할 수 있고 화물도 2배 이상 수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경부고속철도 다니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몇 배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건설교통부장관께서 답변하실 때 나중에 시베리아철도 또는 만주철도, 대륙횡단철도가 생길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 생깁니까? 내일모레 생긴다고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안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우리부터 돈 없는데 그것을 건설해 놓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가 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철도가 완성되는 날이 확정된다면 지금 당장 적자예산이 되어도 본 의원이 나서서 그것을 서두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이 철도를 건설하겠다는 이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 이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해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번 합시다. 그리고 단군 이래 최대사업이라는데 그 흔한 TV토론 한번 안 하고 시작하는 이런 국책사업이 이 자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번 당당히 해 보자 이 말입니다. 전 국민한테 알려서 전 의견을 수렴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국민의 지지를 받고 밀고 가는 정책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는 제목만 말씀드리고 서면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은 오후 답변하실 때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천공단 공해문제와 이주대책입니다.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천공단에서 정부는 1조 5000억의 세금을 거두어 갑니다. 그러나 여천시에 119억밖에 안 주고 전라남도에는 53억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것 하나 해결을 왜 안 합니까? 그다음에 율촌제2지방산업단지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전라남도가 신청해서 작년 7월에 건설교통부장관이 본 의원에게 7월까지 허가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댔어요. 물 문제가 있다, 물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국가공단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국가공단은 인가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 세수 늘리기 위해서 지방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을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세수 늘리고 지방발전을 도와주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왜 허가를 안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부산교통공단,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부산교통공단은 2001년 2․3호선이 완공된다면 빚이 무려 10조 원 가까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빚투성이에요. 현재 2조 3747억의 빚이 있고 지금까지 빚을 갚아 주고 운영비 대 준 것도 2조 3966억이에요. 이런데 언제 10조 원을 다 갚을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문제입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이 공정해야 돼요. 그런데 부산은 동아시안게임 관계로 그린벨트 20만 평을 요청했을 때 해제해 줬어요. 그런데 의왕시는 세계연극대회를 하겠다고 11만 평 요청했는데 안 해 준 거예요. 세계대회가 큽니까, 5개 나라 오는 동아시아대회가 큽니까? 이렇게 불공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컨테이너세도 부산은 받는데 왜 의왕은 못 받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부산이 받으면 의왕도 받게 하고 그러려면 물류비용 줄이기 위해서 전부 못 받게 해야 공평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임진강 개발, 이것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개발하자는 제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긴장완화도 하고 남북교류도 하고 경제발전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덕도신항만 개발 이것은 그렇게 서둘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상용 승강기 문제인데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인명피해가 났는데…… 지난번 태국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의 논산 금산 출신 김범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현 정부의 임기가 7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그간의 경제정책을 돌이켜 보고,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줄줄이 부도를 내고 있는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볼 적에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제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해야겠다는 심정에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고건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질의하기 전에 사안이 하도 중대해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올 들어 일본이 일방적으로 직선기선을 설정해서 6월 이후 우리 어선 5척을 납치해 가지고 두드려 패고 폭행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직선기선 설정이 국제법상 문제가 없는 것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항할 것인지 분명하게 소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일설에는 447만 ㎢에 달하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에는 독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한 우리의 실천적 대항책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일방적인 직선기선을 선포한다면 우리도 역사에 의거해서 대마도가 우리 영토라고 선언할 의지가 없는지, 해양수산부장관, 민족의 얼과 민족의 자존심이 섞인 이 문제를 먼저 질문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 어려운 때에 총리에 취임하셨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신경제계획이 한 4년 반 전에 급조되었습니다. 요즈음 어디 갔는지 다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무도 신경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권은 정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계속 유지해서 집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임하신 총리께서는 현재의 문제와 비교해서 어떻게 평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연초에 발생한 한보 부도 같은 태풍이 정치권을 거쳐서 지금쯤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신경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제 경제에 관한 한 국민이나 정치인이나 모두가 현 정권을 부도공화국으로 집약하는 현 정부 말에 신경제계획의 지표를 비교하실 적에 거시지표들의 계획 대비 실적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국민들이 소상하게 알아보고 아, 이것은 잘했구나 이것은 못했구나 할 수 있는 비교우위론 경제평가를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총리께서 국정보고에서 여러 가지 경제지표로 보아서 회복국면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나아가 대외 여건이 호전되어 당초 예상보다 회복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경기회복 조짐은 내부적 경쟁력 강화에 기인한 것인지 또는 외부 여건에 기인한 것인지 총리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란 무엇이며 그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구분해서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소상하고 수월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현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좌우되면서 많은 혼선을 빚어 왔습니다. 규제철폐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도 마찬가지로 소리만 컸지 실속이 없습니다. 규제를 비롯한 정책의 실패 곧 실정은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손실을 유발해서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의 부실화와 부의 공공재 양산 등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총리의 견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우리 국가경쟁력이 매년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진국 동남아는 우리보다 뒤졌다가 이제는 앞서 가는데 우리는 뒤로 가면서 허허실실 아무것도 없는 입장에 자랑만 하고 있는 국가경제가 됐습니다. 1만 달러가 어떻고 수출이 어떻고 교육이 11위국이고 이런 것 전부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국민이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혼란이 지금.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렵고 경제가 부도가 나고 생활이 어렵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는 이렇게끔 어려운 입장에 개혁의 1차 대상이 정부라는 말도 있습니다. 정부가 봉사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경제를 지배하는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오면서 최대의 부실기업이라는 혹평도 받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작은 정부로 거듭나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작은 정부를 집권 초기부터 외쳤는데 어느 누가 말씀을 잘못 올렸는지 점점 큰 정부로 만들어 놓았어요. 몇 개 부처가 생겼습니까? 경제부처를 축소 정비할 의향이 없으신지 총리의 의견을 구합니다. 통산부장관! 무역협회에서 27년간 걷어서 잘 쓰신 것 같은데 어디에다 쓰셨나 무역특계자금의 집행내역 좀 밝혀 주시고 동 자금을 96년도까지 없앤다고 하셨다가 ASEM 유치를 이유로 2년간 1500억을 징수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준조세를 없앤다고 정부에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선전 제1호가 세금절감을 위해 준조세를 없애라, 청와대의 엄명이었는데 국제대회를 유치한다고 1500억을 무역협회에 또 걷으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발상이, 장관,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산부장관 어디 갔어요? 시간 좀 다시 조절해 주시고 이런 국회가 어디 있어요? 의장, 시간 다시 하고 질문을 받는 장관이 안 계시고 이렇게 국회를 멸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총리, 통산부장관 어디 갔습니까?

오전에 상임위원회가 열린다고 해서 차관이 있었는데 장관하고 교대한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면 의장의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렇게 돼야지요.

어허, 큰일 났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님들! 의장, 정회합시다. 다시 합시다.

이해를 구합니다. 현재 통산위원회에서 법안처리 때문에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거기에 참석을 하고 차관이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양해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기간은 발언시간에서 제외하도록 해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이지만 국회법상에 본회의가 개의 중에는 상임위원회를 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의 허가가 있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통산위원회는 의장의 허가를 받고 상임위원회가 개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님들이 이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통산부장관, 이 중기협이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시행하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사법당국에서 문제점으로 야기됐습니다. 중기협이 인력수입권 독점에 따른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이것이 한두 번 일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도 통산부장관은 앉았다 가면 되는 자리인지 아주 엉터리이고 장관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 대형 국책사업이 공사지연 등으로 말미암아서 초기 책정가보다도 최소 1.6배에서 심지어 5배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최초설계는 물론 시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서 철저한 현장 중심의 확인행정이 제도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매번 질문하면 대답하는 것이 연구 검토인데 대한민국 정부 생기고 연구 검토한 것 다 몰아 놓으면 우리 지금 별나라에 살 수 있을 것이에요. 확실하게 대답들 하세요. 그리고 사업별 업체별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 내역과 특히 설계변경 주체가 업체였는지 정부였는지 정확하게 밝혀 주세요. 5대 국책사업 중에서 한 곳씩만 선정해서 최초의 설계금액, 인상한 설계금액, 주체가 누구인지 그래서 전체 나라 예산의 몇 프로를 매년 허락 없이 갖다 썼는지 앞으로 답변 시에 정확한 대답 해 주세요. 안 그러면 보충 질문을 하루 종일 할 테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세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는 고속철도사업은 여러분들이 질문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국민안전을 최우선에 두고서 재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안전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고속철도사업이 타당하다면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매출액 대비 16.1%를 차지하는 물류비 비중을 줄여 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소득 1만 달러 달성, 과시했습니다. 같은 수준인 선진국은 SOC 투자가 우리보다 2배 이상 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는 지역 편중 투자로 대단히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SOC 투자를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관건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청와대 정보화촉진대회에서 제가 신문 봐서 아는데 업무보고를 했는데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16.1%가 11% 된다고 보고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물류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 등 최첨단 정보통신 시스템을 개통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을 정확하게 알려 주십시오. 정권 말엽이라 적당히 넘기는 것인지 이것이 물류비 절감이라는 홍보용인지 이것도 확실히 그런지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생하는 농림부장관, 지금부터 농림부에 대해서 다 같이 걱정합시다. 수입농축산물의 운송 도중 변질, 부패 등을 막기 위해서 농약 방부제 등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지난해에는 미국산 농산물에서 세균, 곰팡이 등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견되어 문제가 되더니 올해에도 미국산 오렌지에서 붉은 깍지벌레라는 해충이 대량 검출되어서 소비자는 물론 우리 생산농가에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현재의 선통관 후검사에서 선검사 후통관으로 검역 및 통관체제를 바꾸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부총리도 계시고 총리도 계시니까 부처이기주의가 생기면 여기서 확실히 얘기해서 오늘 결론 냅시다. 또한 이달부터 농수산물이 전면 개방됨에 따라서 수입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수입업체들은 검역상 안전조치는 등한시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견해를 요합니다. 아울러 시장개방에 맞추어 실시하기로 한 농․축․수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제도가 원래의 계획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이번에 수입이 전면 자유화되는 것을 틈타서 우리 농수산업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무분별한 수입에 열을 올리고 있는 큰 기업 명단 10개만 이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농민을 위해서도 이 명단을 발표해 주셔야 됩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우리 농어촌, 농수산업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내년으로 42조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종료되면서 올해부터는 융자금을 상환해야 되고, 지난 7월 1일을 기해 거의 모든 농수산물시장이 완전 개방되어서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현 정부는 UR협상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농수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대책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신농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 식량자급률이 34.1%에서 25.6%로 급락했으며, 양특회계관리 당시 처치가 곤란할 정도로 남아돌던 쌀이 이제는 FAO 권장 재고량을 밑돌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부랴부랴 쌀 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쌀 산업대책을 보면 가격지지 없는 증산목표와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은 약정수매제 등과 같이 쌀 농가의 소득보장이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대책으로 쌀 증산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구합니다. 농가소득 증가율이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증가율에 못 미쳐서 그 격차 비율도 계속 늘어나고 농가부채도 92년 호당 568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1173만 원으로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탈농인구도 그 기간 중 연평균 28만 명에 이릅니다. 한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42조 투융자계획이 내년에 종료됨에 따라서 최근 사회 일각에서는 효율성을 문제 삼아서 투자 축소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재경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은 구조개선 조정사업이 실패했다고 평을 하고, 농림부와 농촌경제연구원은 적지 않은 성과가 있다고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평을 내리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내년도는 물론 99년에도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투융자계획을 수립․시행할 적에 비로소 우리 농수산업이 21세기 경쟁력 있는 생명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정보고에서 ‘제2단계 농어촌발전대책’을 언급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수립하겠다는 것인지 등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 안 하시면, 총리께서 그만두시면 이것 다 수포로 돌아갈까 봐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묻는 바입니다. 1994년 말 WTO이행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동법은 대외적으로 잘못된 UR협상 결과를 수정하는 후속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법이 제정된 지 3년이 지났는데 정부는 아직도 시행령을 만들지 않아서 책상 속에 박아 두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OECD 가입하기 전에 UR, WTO 요란했습니다! 농민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한다 한다 하더니만 되고 나니까 3년 동안 책상 속에 있는 사문화된, 시행령 특별히 만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행령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총리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진심으로 농어민을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직접지불제와 같이 WTO에서 허용하는 소득보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직불제 문제는 이에 대한 연구와 단계적 도입을 명분으로 외국에서는 벌써부터 환경보전 지원, 조건 불리지역 보상 등으로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년 2월에 들어서야 탈농을 유도하는 규모화 촉진 직불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농림부장관께서 현재 시행 중인 직불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직불제 추진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재해가 연례행사처럼 납니다. 비만 오면 난리 나고 재해 복구한다고 요란합니다. 여러 사람 동원해서 공무원들, 회사직원들, 군인들…… 그러나 응급수준에 불과해서 매년 햇빛만 나면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관련규정을 보면 농수산업 재해 외에 주택과 공공시설 등에 관한 복구를 위한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과 재해복구비용의 산정이 현실성이 없고 국고에 제외되는 재해복구비용 등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입니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요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을 보완하면서 중요한 것은 농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농업재해보험, 작물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정부는 큰 피해가 날 때마다 이의 도입을 논의만 하고 구체적인 예산 반영이나 추진주체가 없어 가지고 매번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80년대에 도입키로 한 동 제도가 매년 장마만 지면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게 뭡니까? 장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세요. 어디에, 부처이기주의에 걸려서 못 하는지 아주 소신껏 한번 해 보세요. 저곡가정책 등으로 농어가 부채가 늘어만 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촌사람 의료보험료는 도시 직장근로자보다도 높게 책정되어서 고령노인, 농기계와 농약사고가 많은 농어민들이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90년부터 95년까지 농어촌 의료보험료는 평균 17.5%가 인상된 반면에 도시는 11.5%, 직장의료보험은 13.2%에 그쳐서 우리 고생하는 농어민들이 제일 많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어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통합의료보험제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총리에게 요구하면서 당초 정부에서 약속한 대로 50%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매번 선거 때만 되면 농민을 살리자, 의료보험료를 도와주자 하는데 이번 대선을 앞두고 우리 여야 만장일치로 의료보험에 대해서 한번 해결책을 내놓읍시다. 국민을 사랑하는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들, 국민을 위해서 여야 정치적인 쟁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쟁점으로 한번 다 같이 힘을 합쳐 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리는 바입니다. 단순히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3차 산업을 포괄하는 농수식품 산업으로 우리 산업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정부는 아직도 우리 농수산업을 1차 산업으로 취급해서 관련 업무를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시켜 놓았습니다. 따라서 농수식품 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면 관련 업무의 통합을 추진해야 합니다. 한 예로 이런 예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소비자 보호와 축산업 발전을 하기 위해서 가축의 사육․도축 및 축산물의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문조직에 의해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이것은 행정쇄신위원회를 거치고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여야 위원의 서명을 받아서 아무리 갖다 내놓아도 농림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따로따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서로 핑퐁을 쳐 가지고 아직까지 2년 동안 안 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총리께서 검토․협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장관들도 계시니까 오후에 확실하게 딱한 우리 농․축․어민들을 위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면 내년이나 또 내후년인데 오늘 확실하게……. 어저께 최욱철 의원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과세저축상품은 높은 절세혜택으로 도시민들에게 인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을 위한 저축상품 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도농 간 차별적인 시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번 금융개편안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신문에서 다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별의별 법 다 개편하는데, 농어가 경제를 위한 금융…… 세제상의 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듯 균형을 잃은 정책은 국민의 8분의 1을 넘는 500만 우리 농어민을 업신여기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책의 핵심은 금융활성화입니다. 이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까? 농수산업 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존경하는 부총리, 농림부장관 그리고 해양수산부장관 각 부 장관들의 의견을 여기서 한번 피력해 주세요. 농민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농민들은 어려운 글자 잘 모릅니다. 수월하게 설명해 주세요. 존경하는 부총리! 농․수․축협도 일반은행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난 2년간 운영되었던 농․수․축협의 신용사업의 독립채산제와 이와 관련한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평가내용은 무엇입니까? 현행 농․수․축협, 신협 등의 조합원 예탁금은 2000만 원을 한도로 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내년 말까지 비과세로 해 주고 있는데 이제는 사회규모가 커졌고 회사도 경영규모가 커졌고 우리 농민들도 살림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한도를 3000만 원으로 높이고 2000년도까지 기간연장을 해 줄 용의가 없으신지, 우리 농어민의 격려성, 우리 농어민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부총리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농자재, 사료 등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 시 앞서 제시한 농식품 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 농어가를 유도하겠다는 정책방향과 상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화를 찾고 있습니다. 현실은 해외에 유수한 농식품 수출업체와 경쟁해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고견을 요합니다. 이제 정부는 농식품 산업으로 인력, 자본 등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치는 데 앞장서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농수산업이 농식품 산업으로 탈바꿈되어서 말 그대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규제완화와 금융지원에 여야 가리지 않고 전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요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형오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부산 영도구 출신 김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인구가 많을 뿐 아니라 높은 교육열 때문에 고도의 두뇌집단들이 좁은 국토를 꽉 메우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무총리! 우리나라만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있습니까? 국가별로 GNP에 대비한 공․사교육비 총액을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엄청난 교육비가 국가자원의 왜곡이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육뿐 아닙니다. 어느 병원에서 아기를 나을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느 묘지에 묻히느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치열한 경쟁의 연속입니다. 우선 경쟁에서 이겨야지 낙오하면 끝장입니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무조건 이겨 놓고 보자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왔습니다. 수차례의 군사쿠데타는 그 결정판이라고 하겠습니다. 권력의 불연속성은 경제에서는 한탕주의로 번지고 사회적으로는 불안 심리와 동요의식을 낳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는 압축 성장을 해 왔다고 자랑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벌도 생기고 부자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존경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는 산업사회에서 발전논리는 있었으나 윤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윤리가 결여된 이러한 사회에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공동체를 이끌 지주가 형성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사회의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우리는 정보사회라는 새로운 물결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정보사회를 보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산업사회적 방식으로는 치유할 수 없거나 치유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정보사회에서는 잘만 하면 정보사회적 방식으로 치유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산업사회의 진입은 비록 늦었지만 정보사회의 진입은 결코 늦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무선통신의 경우 디지털 방식인 CDMA의 성공이 그 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정보사회에서는 정보화된 의식을 갖추어야 됩니다. 산업사회의 잣대로 정보사회를 재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이 사회에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정보의식의 결여는 대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화마인드를 갖지 못한 정치지도자를 선택하는 나라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현재 우리는 정보사회를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잘해 가고 있습니까? 방향과 목표설정은 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보의 불평등과 사각지대는 잘 해소되고 있습니까? 정보화의 비전과 전략은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진단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보사회를 진단하기 위해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사회정보화종합점검단을 설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대기업의 연쇄부도사태는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비하면 오동잎 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변화의 대물결이 폭풍우처럼 불어닥치는데도 우리는 아직 방향을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경상수지적자 237억 불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가는 규모입니다. 우리의 총외채는 2년 사이에 2배로 껑충 뛰었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9개의 대그룹이 부도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업률도 사상최고를 기록하고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 우선 중장기적 과제는 놔두고라도 당장 가라앉고 있는 우리 경제의 당면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는 재경원이 중심이 되어서 경제위기관리팀을 신속히 구성해서 긴급지원체계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묻습니다. 국무총리! 정보사회를 위한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정부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리엔지니어링이 필요한 것은 바로 정부가 아닙니까? 지난 50년 동안 정부조직법은 필요에 따라서 땜질식으로 수정 보완되어서 완전히 누더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산업시대를 위한 정부 조직이 정보사회에서 맞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정부조직의 개혁이야말로 다음 차기정부가 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행정계층구조의 단순화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현재 시도,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이라는 3단계 행정계층구조는 한마디로 일제의 유물이요, 잔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국토가 훨씬 넓은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조잡한 행정계층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부조직의 대개혁과 행정계층구조의 단순화는 어떤 규제완화보다도 큰 파급효과를 가지고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차원의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새 정부 출범 후에 공무원 수가 오히려 5만 8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정보화가 진행되고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는데도 공무원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구 10만 명의 화성군과 인구 1만 명의 울릉군의 공무원 숫자가 비슷하다면 인력 배치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곳에는 공무원들이 남아돌고 정작 필요한 곳에서는 모자란다는 세간의 평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공기업은 현재 비능률, 비효율, 방만한 경영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 문민정부 초기에는 민영화작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듯하다가 경제력 집중과 증시 부담이라는 부차적 문제로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그린벨트 문제는 많은 의원들이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묻겠으니 총리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되어서 전 국토의 5.4%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 승마장과 골프장을 건설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지역이라 하여 허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허가가 되지 않으면 아시안게임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대 게임을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OAC 아시아조직위원회에다가 취소통보를 해야 되는 국제적인 망신을 사야 됩니다. 양단간에 어느 쪽을 택할 것입니까? 또 모래땅이라고 하여도 그린벨트 안에 있으면 무조건 보존해야 되고 임야나 녹지와 같이 막상 보존해야 될 땅은 그린벨트 밖이라면 마구잡이로 훼손 개간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21세기 정보사회를 맞아서 환경을 보존하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국토공간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토를 종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고 또 이보다 먼저 국토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94년부터 국가지리정보체계 즉 GIS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예산부족, 법령미비, 부처 간의 혼선, 불협조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부족, 정부의 의지결여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차제에 기존의 GIS작업에 더하여서 하늘 위에서부터 땅끝까지 지질과 지형과 산업과 문화까지 포함하는 그래서 이번 지진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양산단층이나 입실단층이 활성화냐 비활성화냐의 논란이 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망라하는 국토종합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마구 서둘 것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 기초준비가 필요한데 총리께서는 이 기초준비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것이 되어야만 우리 국토를 제대로 보존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그린벨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입지를 어떻게 조성할까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발 탁상에서 실무자 몇 사람이 지도 1장 갖다 놓고 수만 년 내려온 우리 국토를 마음대로 재단하는 일은 사라져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투자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지속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회간접시설을 100이라고 할 때 지금 현재는 71%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는 96년도 경상수지로 따졌을 때도 105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부족한 정부재원 대신에 무기명의 사회간접자본채권을 한시적으로나마 발행해서 차명자금과 지하경제의 음성자금을 산업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그동안 사회간접자본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한 것은 물가안정이라는 단기적 정책목표에 희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제의 안정 기조에 역점을 두고 있는 부총리께서는 사회간접자본투자와 물가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고속철도문제는 폐일언하고 놔야 됩니다. 설치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92년부터 고속철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줄기차게 제기했습니다. 제 주장에 대해서 모두 옳다고 인정하면서도 결정을 내리는, 수용을 하는 용기는 보이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물어물하다가 소도 잃고 외양간도 잃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고속철도는 처음부터 부실 덩어리로 출발했습니다. 차량선정도 하기 전에 설계부터 먼저 들어갔습니다. 중심선과 지선의 개념도 없이 단편적인 선을 놓았습니다. 더구나 고속철도에 대한 전문가 한 사람도 없이 주먹구구식 진행을 하였습니다. 외국기술자를 도입하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정치적 고려까지 업쳐서 이리저리 고속철도는 굽게 되고 엿가락처럼 연장된 고속철도는 이미 고속철도가 아닙니다. 국무총리, 지금부터라도 고속철도의 노선, 설계, 추진체계 등 모든 것을 백지상태에서 면밀히 종합 검토하여 분석한 결과를 놓고 입장을 정리하기 바랍니다. 제발 이번만이라도 졸속으로 발표하지 마십시오. 졸속 발표하면 또 틀립니다. 또 잘못됩니다. 이제 정보화추진체계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은 물론 말레이지아나 싱가포르도 국가원수가 직접 진두에 나서서 국가정보화추진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보화계획이 부처 단위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타 부처와 심의, 조율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부처가 얼마만한 조직과 예산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국무총리, 이 자리에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행정부가 그동안 추진하였거나 하고 있는 정보화 작업에 대해서 인원, 예산, 내용, 그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관계의 모든 전문가와 학자들이 열망하고 있는 자료이니만큼 사무관 수준에서 적당히 제출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계부처 장관이 열람한 후에 총리 행조실장이 책임을 지고 총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다소 걸려도 좋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정보통신부가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나머지 벤처기업 육성방안과 인터넷 라운드 즉 전자상거래 대책, 교육 정보화에 대한 대안들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제 다시 원점에서 생각하고 출발해 봅시다. 세계는 지금 정보사회를 위해서 맹렬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대충대충, 얼렁뚱땅 살아왔던 지난 시대의 의식과 관행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각 분야에서는 장인정신에 투철한 진정한 전문가 대신에 아마추어 얼치기 사이비들이 더 판을 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도 졸속적이고 임기응변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로 인한 부작용, 시행착오는 결국 이 나라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정보사회는 위대한 인간의 사회입니다. 창조적 전문가의 시대입니다. 공동체에 대한 애정을 보다 더 요구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연줄과 유착과 권력이 개입하는 낡은 경쟁방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경쟁의 공명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정보사회입니다. 학력과 경력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창조적 인간이 자유로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가 정보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사회의 인간은 위대하고 막강합니다. 그럴수록 그만큼의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산업사회를 너무 열심히 달려오는 사이 분업적으로 활동하고 부분적으로 사고하고 자기 이기중심의 생활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균형이 잡히고 종합적인 사고와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복지혜택을 주면서 세금을 걷지 않겠다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은 하지 않고 임금투쟁만 한다면 그 회사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하철, 철도 등의 공공요금이 원가 이하인데도 요금인상을 반대해야만이 서민을 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적자는 결국 그 서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말입니다. 2000년대 한반도에 물 부족현상이 온다고 하는데도 우리 지역에서만큼은 댐이나 저수지는 절대 못 놓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약속하고 있으면서도 상수도보호지역 주변에서는 공장 짓고 유흥업소 지어야 한다고 야단입니다. 산업구조가 재편되고 있는데도 60년대식 발상에 젖어서 농공단지나 공단이 들어서야 잘사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골프 치는 사람의 인구가 프로야구 관람객만큼이나 많은데도 골프는 사치성 운동이라 해서 국민의 위화감만 조성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땅값과 고임금으로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가는데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가를 인하하고 금융지원을 하자고 하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도 바뀌어야 합니다. 혼자만 떠드는 일방통행식 아날로그적인 정치인보다는 쌍방향의 디지털정치인을 이 시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로 승리하는 것, 정보사회의 패러다임에 맞게 행정부과 국회, 지도자와 국민,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승리하는 길을 모색합시다. 그리하여 지구적 차원에서 전개될 정보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새로운 세기적 꿈을 펼쳐 봅시다. 남북한은 물론 중국 북부의 동북 3성을 포함하여 광활한 무대를 배경으로 하여 동북아 정보문화공동체를 실현시켜 나가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국회의 질서, 국회의 관행을 확립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김범명 의원의 질문 도중에 통산부장관 이석문제로 해서 잠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본회의 회의 중에 의장의 허가를 받고 상임위원회가 개의 중에 있다 하더라도 장관은 본회의에 참석하고 차관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은 본회의 의결로 출석요구를 받은 입장에 있습니다. 또 이 본회의는 국회의 최고 의사결정 또는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당연히 장관이 본회의에 참석을 하고 차관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만일에 장관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면 안 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것 역시 의장의 허가 또는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충고를 하고 어떤 나무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하는 의회질서의 확립을 위해서 한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재식 의원, 김기재 의원 두 분의 보충 질문에 답변드리고 이어서 박명환 의원, 한화갑 의원, 김범명 의원, 김형오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재식 의원께서 사업비나 물류비 절감 면에서는 고속철도보다 고속도로나 고속화철도가 바람직하다는 요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문기관의 검토에 의하면 고속철도는 고속도로보다 초기투자비는 많이 들지만 수송능력, 속도, 안전성, 에너지소비, 환경 등 종합적인 면에서 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조사결과를 보았습니다. 또 고속도로는 자가용승용차의 이용률이 높아서 수송효율이 떨어지고 또 기존 철도의 전철화는 단기적인 투자비 절감 효과는 기대되지만 기존 철도 용량의 한계로 인해서 교통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답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고속철도의 설계, 시공, 감리, 추진체제에서부터 공사 소요 기간과 사업비 그리고 경제성 전반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보완대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를 포함한 관계 인사들을 참여시켜서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서 검증을 받음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해서 방침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재식 의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그러한 문제도 다시 한 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또 토론회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검증을 할 것입니다. 다음 김기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핵폐기물의 방사성 유출에 대해서는 총리실에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또 원자력발전소 주변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주민들이 이중적으로 생활 불편을 겪고 있어서 원전지역주민특별법 제정 등 개발 허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해서 현재 발전소 주변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초로 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현지 확인을 통해서 검토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하겠습니다. 다음 박명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경제계획의 실천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정책운영으로 경쟁력 약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김범명 의원께서도 동일한 맥락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신경제정책과 관련해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신경제계획에서 제시한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 재정세제개혁, 금융개혁 등 각종 개혁과제는 나름대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말씀하신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당초 계획과 다소 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국제수지의 적자는 당초 전망보다 크게 확대되었습니다마는 또 반면에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의 안정수준은 어느 정도 계획치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경기순환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 모두가 경제 살리기에 노력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신경제계획과 관련한 주요 거시지표들의 계획 대비 실적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말씀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제가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부터 97년까지의 주요 거시경제지표, 성장률,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이렇게 세 가지를 연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6.0% 계획에 5.8% 실적, 94년도는 7.1% 성장목표에 8.6% 실적, 95년도에는 7.2% 계획목표에 8.9% 성장실적, 96년도에는 7.1% 목표에 7.1% 성장실적, 그래서 93년부터 96년까지 평균으로 하면 6.9% 경제성장률 목표에 7.6%의 성장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물가는 93년도에 4.9% 목표에 5.8%, 94년도에 4.3% 목표에 5.6%, 95년에 3.7% 목표에 4.7%, 96년도에 3.6% 목표에 4.5%, 이상 4년 동안의 평균은 4.1% 목표에 5.1%의 계획치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경상수지는 14억 불 적자예측을 했습니다마는 3억 8000만 불 흑자였습니다. 94년도에는 수지균형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45억 불의 적자, 95년도에는 9억 불의 흑자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90억 불의 적자, 96년도에도 아시는 바와 같이 237억 불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명환 의원님께서 OECD 가입결과 경상수지적자, 총외채 규모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내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기침체와 대기업 부도가 이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국정전반을 총괄하고 있는 총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OECD 가입 때문이라기보다는 경기순환적 요인에다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부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저 역시 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번 국회에 제출 심의 중에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이 통과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규제개혁이 실천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덩어리 규제인 핵심규제 사항에 대해서도 산업입지, 유통, 건설 등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가 커다란 그러한 규제부터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선진국의 비용편익분석기법 등을 도입해서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인 방법으로 규제에 검토를 할 방침입니다. 특히 규제일몰제를 도입해서 기존규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를 해서 그 규제를 존속화할 것이냐의 여부, 그리고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그 존속시한을 새로이 심사해서 설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부처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독립된 제3자적 기구가 규제개혁을 담당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될 경우 관련된 정부기구와 해당 인력에 대해서 감축조치를 병행함으로써 정부조직의 감량경영, 즉 작은 정부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기아와 관련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채 과다 등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은 경쟁력이 떨어지는 계열기업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보유부동산을 매각하는 등 자구노력을 통해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아 측에서도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든 기업이 그렇지만 이와 같이 자구 노력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정부의 규제, 이런 것은 정부가 그 지장물을 해제를 하고 또 자구 노력을 하는 데 따르는 불합리한 세제는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재벌기업의 체질개선대책을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업종의 전문화를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박 의원님의 말씀에 정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차입금 이자에 대한 손비 불인정 등 재무구조 개선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기업합병, 업종전환에 대한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M&A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개별기업의 구조조정은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며 부도처리 문제도 관련 채권금융기관들이 판단 처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실 있는 기업경영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무구조가 건실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상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세정책을 통해서 기업의 차입경영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박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정부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입금에 대한 손비 불인정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또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과세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벤처기업 등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전문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기업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 방식만으로는 급변하는 기술변화와 다양화, 고급화되는 소비자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 적합한 기술․지식집약형 분야의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고급기술, 인력, 입지가 벤처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육성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기술 지식집약형 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되면 그에 따라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화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착공 5년이 지난 경부고속철도사업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원인과 수습대책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사업은 92년 6월에 차종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착공을 해서 현재 12.5%의 공사가 진척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물가상승, 노선변경, 설계보완 등으로 해서 사업비와 사업기간에 많은 변동요인이 생겨서 이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종합적인 경제성 분석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곧 수립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WJE사의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WJE사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서 철저히 보수하게 되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교통공학 전문가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사업비, 공사기간 재조정은 현재 진행 중인 교통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회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산․관․학 공개적인 정책토론회 또 일반시민도 참여하는 공개적인 공청회를 개최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바로 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공청회 취지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부고속철도 차량형식 선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93년 8월 20일 TGV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 발표하자 TGV 선정과 관련한 투명성에 대한 의혹여론이 많아서 감사원에서 9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TGV 선정경위와 비리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당시 외압에 의하여 감사가 중단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감사원의 엄정하고 세밀한 감사결과 특별한 하자와 비리가 없는 것이 판명되어 94년 6월 14일 TGV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WJE사의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테이프를 공개할 용의가 없느냐는 말씀이 계신데 이것 공개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고속철도문제에 대해서 뭘 숨기고자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또 그것이 기본자세입니다. 또 김한종 전 공단이사장에게 협박이 있었다는데 이를 조사해 볼 의향이 없느냐? 저는 김한종 이사장에 대해서 협박이라는 것이 건설부 내에서 있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분의 후배들이 지금 건설부에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협박이 있었다고 본인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외규장각 문서반환에 대해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한 정부의 조치와 그 반환시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반환을 위해서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 23일 유엔환경 특별총회 때 개최된 한불정상회담에서 재차 불란서 측에 약속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불란서 측은 외규장각 도서의 사실상 영구임대에 상응해서 우리 측이 제시한 교환전시목록에 대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부산교통공단의 부채 해결을 위한 대책과 다른 지역의 지하철도 부산과 같은 수준의 국고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견해를 물으였습니다. 부산교통공단의 부채는 96년 말 기준으로 2조 3700억 원으로 이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매년 36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채를 지게 된 것은 지하철 건설에 너무 대규모 투자비가 소요되는 반면에 시 자체 재원 등의 조달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부산지하철 부채에 대해서는 장기종합대책을 세우고 운임의 현실화와 경영합리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부채규모를 장기적으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타 광역시의 지하철 건설 사업에도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고 또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은 건설비의 25%, 기타 도시는 30% 수준까지 지원해 오던 것을 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좀 더 높은 수준까지 확대해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관계부처 간에 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의왕시에서도 부산시와 같이 컨테이너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부산시에서는 92년부터 2001년까지 한시적으로 컨테이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항 배후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소요 재원을 마련하는 그러한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반면에 물류비를 증대시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의왕시에도 컨테이너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여타 자치단체로 모든 자치단체로 파급이 되어서 수출입컨테이너의 물류비 부담이 더욱 가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부산에서도 한시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양항 건설을 앞당기고 가덕도항은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광양항 건설 1단계 사업은 금년 말에 완공이 되고 2단계 사업도 95년에 이미 착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2001년까지 끝내기 위해서 지금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양항을 3단계까지 개발을 해도 2011년에 컨테이너 화물처리능력이 500만 개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족한 처리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산 가덕 신항을 개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받고 있습니다. 부산 가덕 신항 건설의 준비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해안고속도로와 광양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광양항과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장성 고창 간 접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와 함께 광양, 순천, 전주, 군산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남도가 요청한 율촌제2지방산업단지의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율촌제2단지의 지방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와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천공단 주변마을에 대한 정부의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실태조사 결과보고에 의하면 여천공단 주변의 환경은 비교적 개선이 되어서 환경오염이나 안전문제 그것만을 이유로 해서 주민을 이주시켜야 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 인접한 일부 마을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한 주거환경,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생활환경개선 차원에서 한정된 범위의 주민 이주대책 등을 현재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남북한 공유하천인 한강과 임진강에 남북 간에 공동개발을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이 우리와 직접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북한 측의 태도와 남북관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신중히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층건물의 비상용 승강기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해서 책임부서 그리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사유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비상용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관계법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통상산업부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과 법 해석상에 문제가 다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범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한보 부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수습대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한보 부도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서 일반대출, 부도방지 경영안정자금, 상업어음 할인전담재원 등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금융기관의 소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이 실효성 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고 특히 지속적인 현장 확인과 독려를 통해서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국정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현재 경기회복 조짐은 경쟁력 강화보다는 외부 여건에 따른 것이 아닌지 아울러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여러 경제지표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인지 아니면 장기적인지 물으셨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경제는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축소되고 수출이 회복되는 등 경기가 저점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들어서 성장률이나 국제수지가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현상은 재고조정 등 일부 국내 경기 순환적 요인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주요인은 세계 경제의 호조, 엔화 강세 등 대외 여건변화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안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실명제 도입에 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정책결정이 사후에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 및 규제에 관한 실명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표시합니다마는 일단 면밀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정부 산하의 각종 위원회와 일부 거대 경제부처를 축소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2년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위원회를 정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 94년 일부 경제부처의 통폐합 이후에 가급적 해당부처의 불필요한 인력 증원을 지속적으로 억제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앙부처를 정책중심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목표하에 경제부처의 실무인력 등을 감축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감량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규제 개혁과 민간에 대한 사무위탁이 진전됨에 따라서 조직 감축작업 감량경영을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쌀 산업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격지지정책이나 물가상승률만큼의 추곡수매가를 인상하는 방안은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적정수준의 벼 재배 면적을 확보하고 단위당 수확량을 향상시켜서 쌀만은 자급기반을 확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직접지불제 등 쌀 생산농가의 영농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계속 개발해서 우리의 주곡인 쌀만은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평가와 관련해서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은 현재 농림부 등 관계기관에서 시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내용은 1단계 투자계획이 생산기반 위주로 추진된 점을 감안해서 2단계 계획은 전문경영체의 육성, 수출전략 농업육성, 통일대비 농정 등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WTO이행특별법의 시행령을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WTO이행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기존관계법령을 정비․보완하거나 관계시책에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정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56개의 관계법령을 개정해서 그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을 제정을 해서 3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농업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복구비의 현실화를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부분 현실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택 등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지난해 대비 최저 3.5%에서 최고 57.2%까지 상향조정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타 지적해 주신 지원기준개정 요망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신중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통합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의료보험료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는 의료보험제도의 내실화를 포함해서 의료서비스 체계의 개선, 의료산업의 발전 등 의료제도 전반에 걸쳐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작년 말부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이 문제들을 심도 있게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료보험과 관련해서는 관리체계문제, 지역의료보험의 광역화문제 그리고 국고보조의 범위와 지역의보의 재정안정문제, 보험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축산물가공업무의 일원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몇 번째로 답변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답변이 마지막 답변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은 농림부가 성안해서 경제장관회의에 상정을 했고 현재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림부가 성안해서 이번에 경제장관회의에 올린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경제장관회의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를 마치는 대로 처리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형오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다한 교육비가 국가자원의 왜곡이나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7년 현재 교육예산은 총 18조 3000억 원인데 한국교육개발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외교육비만 약 9조 6000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외교육비는 국민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장․단기대책을 세워서 말하자면 장기대책은 정상적인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 우리가 좀 더 노력을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외수요 자체를 없애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대책으로는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과외수요를 위성교육방송 등을 통해서 일부 흡수해 나가는 그와 같은 장․단기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산학연 연구가로 구성된 국가사회정보화종합점검단의 설치를 제의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비해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0년까지는 세계최고 수준의 정보화를 실현한다는 목표하에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는 산업계,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민간전문가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야별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별도의 점검단을 설치하기보다는 현재의 추진체제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작고도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정부조직 개혁은 다음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이 새로운 여건변화에 부응해서 신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이 전개되는 행정 여건과 새로이 창출되는 행정수요에 맞도록 정부조직 개편은 늘 꾸준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러나 특히 21세기를 앞두고 다음 정부가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현행 3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 계층구조의 축소조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3단계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 계층구조에 대해서는 계층구조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하는 학계의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또 많은 검토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지방자치제 제2기 출범을 앞두고 바람직한 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행정계층 구조조정문제를 포함해서 10개의 과제를 선정을 해서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총리실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지방자치제도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책정해서 연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정부의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공무원의 연평균 증가율은 1.1%로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낮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진국에 비교해도 공무원 수가 절대로 많지 않다는 것을 지난번 답변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그래도 공무원 인력운영에 있어서 행정지원 인력을 과감히 감축하는 반면에 국가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보강하는 등 행정 여건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맞아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국토공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을 보전하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건설교통 분야의 토지이용제도개선작업단을 구성해서 토지공간 이용 개선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도시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 아래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나 조정 등의 전면적인 재검토는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이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해 현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최소한의 불가피한 제도개선은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그것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GIS,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도 국가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정부 간의 비협조, 예산부족문제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총리실이 조정을 해서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교부장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속철도의 노선설계 추진체계 등을 백지상태에서 면밀히 재검토해서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앞서 여러 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속철도의 설계, 시공, 감리, 추진체계에서부터 경제성과 사업기간과 모든 부분에 걸쳐서 지금 검토를 해서 종합적인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형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뜻과 그리 거리가 멀지 않은 그러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정보화추진체제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작업을 분석한 자료가 있느냐 그리고 민간전문가의 정보화추진사업 참여확대와 정보통신부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93년부터 한국전산원을 통해서 정부 각 부처뿐만이 아니라 국가사회 전반에 정보화 추진사항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서 매년 정보화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백서를 가지고 정보화 추진을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에 정보화백서를 김형오 의원님께 갖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정통부 역할에 대해서는 정통부장관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장의 잔소리가 너무 잦은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의석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오후 회의도 특히 어제와 같은 의사정족수가 위협을 받는 그러한 많은 이석이 재발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람된 이야기이지만 의장석에서 보면 상시 이석 성향적인 의원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들은 상시 고수적인 그러한 성향의 의원들입니다. 이래서 의석을 지키신 분은 정말 희생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공석이 많으니까 자기 급한 용무가 계셔도 안 나가시는 것으로 나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이석을 다반사로 하고 있는 의원이 계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는 2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드릴 것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오전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하고 나서부터 오후 5시까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관이 대리하게 됨을 승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겠습니다마는 정부 측은 의원들의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총리 답변과 중복됨이 없이 간단명료하고 핵심적인 답변으로 회의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김범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농어가에 대한 금융지원이 부진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농어촌 금융 활성화를 위한 견해와 농․수․축협 신용사업의 독립채산제에 대한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평가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농․어업 분야의 금융지원은 꾸준히 확대되어 97년 6월 현재 농․수․축산자금 대출잔액이 19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농․수․축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농어촌 금융을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농․수․축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은 경제사업과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제고해서 농․수․축산 분야에서의 금융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농림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작년에 신설된 비과세가계장기저축은 도시인에게 인기가 많으나 농어민을 위한 저축상품개발은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하시면서 농․수․축협 예탁금의 한도를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이고 적용 기한도 2000년까지 연장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도 지적하신 96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계장기저축은 도시근로자뿐만 아니라 농어민 등 모든 가계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97년 7월 현재 농․수․축협을 통한 농어민의 가입좌 수가 146만 좌, 1조 7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저축심을 높여 농어민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저축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축협 예탁금제도는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비과세저축 제도로서 농어가 목돈마련저축과 함께 농어민 저축 장려제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세법개정 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기한을 96년 말에서 98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농․수․축협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적용 기한을 다시 또 연장하는 문제는 다른 저축과의 형평 문제가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농업기자재, 사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농식품 법인에게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비료, 사료, 농기계 등 농림․축산용 기자재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는 농어가 지원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수혜대상은 농어민과 농어민 생산자단체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법인에게까지 영세율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어민이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농어가지원과 같은 차원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농수산물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법인도 영세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형오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중․장기적 과제는 놔두고라도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를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서 재정경제원이 중심이 되어서 경제위기관리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해서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 부딪치고 있는 금융시장의 위축이나 관련 중소협력업체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할 대책은 재경원을 비롯해서 관계기관에서 충실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위기관리팀을 설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적인 취약성이 누적된 때문이므로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튼튼히 하려는 구조전환 노력은 중장기과제가 아닌 당면과제로 힘을 쏟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문민정부 초기에 민영화작업이 의욕적으로 추진되는 듯했으나 경제력 집중과 증시부담이라는 부차적 문제로 유보되고 말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담배인삼공사 등 4대 공기업은 규모가 커서 일시에 민간에 소유권을 넘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점적 기업을 특정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특혜시비 등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민영화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들 4대 공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전문경영인에 의한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해서 경영효율을 제고하면서 지분매각은 1인당 한도를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안이 마련되어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4대 공기업 이외의 중소규모 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권 이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주식과 지분을 착실하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보완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무기명 사회간접자본채권을 발행해서 차명자금과 지하경제자금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실명제의 보완과정에서 김 의원께서 제의한 무기명 사회간접자본 시설채권발행 허용문제도 진지하게 검토되었으나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무기명 금융자산의 허용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만기 12년 이상의 장기 사회간접자본채권에 대해서 15%의 분리과세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확대는 장기적으로 물가를 하락시키지만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SOC투자와 물가와의 관계 및 우선순위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도로, 철도 등의 SOC시설에 대한 투자확대는 김 의원이 이미 지적하신 대로 기업의 물류비 부담 완화 등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물가하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내에 능력 이상의 지나치게 많은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며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SOC에 대한 투자를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입개방과 관련하여 현재의 선통관 후검사를 선검사 후통관체제로 바꾸어야 하며 검역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업체에 대한 정부의 대책과 농축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시행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입동물과 식물에 대한 검역은 외국의 유해 병해충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특성상 선통관 후검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반드시 검역을 완전히 마친 후에 통관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번에 수입된 미국산 오렌지에서 깍지벌레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사전에 철저한 검역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체에 유해한 잔류농약 등에 대한 식품위생검사의 경우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 기간 중에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적합한 판정 시 회수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선 통관 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검역상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병해충에 오염된 농산물을 반복하여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도 관리를 해서 사전 지도를 하는 한편 정밀검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수입하는 풍토가 정착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농축산 가공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는 대상품목을 당초 52개에서 81개로 확대를 했으며, 농산물검사소가 주축이 되어서 검찰과 합동단속을 하는 등 제도적인 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현재 시행 중인 직접지불제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직불제 추진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접지불제는 WTO 협정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경제수준이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농어민연금 지원, 환경보전 지원 등 금년에도 1조 5000억 정도의 직접지불제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쌀 전업농에게 규모 확대 기회를 부여하는 직접지불제를 새롭게 채택을 해서 31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제도적인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건 불리지역과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직불제도에 대해서는 금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 재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농작물재해보험제도의 준비과정과 현재까지 도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농업재해 지원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영농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본요건을 다시 마련을 해 주고 그리고 응급한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해를 입은 농가 입장에서 보면 지원이 충분치 못한 점을 감안을 해서 정부에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높이는 등 꾸준히 지원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에는 재해지원 대상 농가를 경지규모 1ha 미만에서 2ha 미만 농가로 확대를 했고 95년에는 피해율 50% 이상인 농가만 지원하던 것을 30% 이상 농가로 지원 범위를 상향조정을 했고 지난해부터는 농지 소유규모에 관계없이 30% 이상 피해를 입은 모든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사항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재해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벼농사에 대한 재해보험제도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82년부터 91년까지 도상연습을 실시를 한 결과 관리비와 보험료 등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또한 농업인의 66%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실시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과수, 축산 등 일부 작목에 대해서는 단지의 규모화 등으로 농업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에는 소에 대한 공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으며 과수 중 사과에 대한 재해보험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부총리께 질문하신 사항입니다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축협도 일반은행과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지난 2년간 운영되었던 농․수․축협 신용사업의 독립채산제와 이에 관련한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평가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은 94년 말 농․수․축협법이 개정이 되면서 당시 새로 도입된 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신용 부문별 독립사업부제의 운영 성과를 평가를 하고 각 사업의 전문화․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95년 9월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의 중앙회 독립사업부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독립사업부제 실시에 따라 임직원의 책임경영 의식이 제고가 되었고 신용사업은 사업규모와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경제사업도 사업량 증가 등 전반적으로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발전기획단은 농산물 유통 금융시장 개방과 OECD 가입 등으로 더욱 어려워질 경영 여건에 대응하여 협동조합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각각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가 됐습니다. 또한 앞으로 구체적인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협 등의 금융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시장의 자유화 추세에 대비하여 농․축협 등 농업 금융 관련기관의 신용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축협이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인력의 전문화, 전산화, 금융기법 전산선진화 등을 적극 유도를 하면서 특히 농어촌 금융을 활성화시켜 농어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때에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한도를 대폭 확대를 하고 후취담보제도 운영을 활성화하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규모 확충 등으로 농촌의 금융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입니다. 먼저 오전 회의 시 의원님 질문 도중 자리를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사과를 드립니다. 본회의 참석과 상임위원회 참석 우선순위에 대하여 본인의 미숙하였던 점을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홍콩의 중국 귀속으로 중화경제권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부는 홍콩 및 중국과의 지속적인 통상 확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세계 유수의 연구기관들은 중화경제권이 21세기에는 세계 최대의 경제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교역대상으로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중국과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통상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시장 권역별로 유망상품을 발굴해서 대처하는 한편 경제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원만한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양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 온 무역투자 관계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동시에 협력 분야를 산업, 기술, 자원 등의 분야로 다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 작업, 중서부 내륙지역 개발계획 추이를 파악해서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면서 장기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 주요 중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콩지역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가기 위해 자유무역경제의 특성을 활용해서 무역, 금융, 유통 등 무역관련 서비스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화갑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요청한 율촌제2지방산업단지의 조기지정 승인 필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통상산업부가 협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는 403만 평 규모의 율촌제2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해 주도록 정부에 요청해 왔으며 현재 건교부를 중심으로 재경원, 통산부 등 관계부처 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율촌제2단지는 현재 개발 중인 율촌1단지 266만 평에 이어서 인접지역에 조성되는 것으로 향후 잔여 372만 평도 제3단지로 지정 개발계획으로 있어서 이렇게 되면 율촌산업단지는 총 1040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규모는 광양제철, 울산 산업단지, 포항제철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큰 규모의 산업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칙적으로 30만 평까지를 지방 산업단지로 지정 개발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감안할 때 이같이 천만 평이 넘는 대규모 공단을 지방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규모 산업단지가 이미 2950만 평의 광양제철, 930만 평의 여천산업단지 등이 위치해 있는 광양만 지역 내에 추가 조성됨에 따라 도로, 용수, 항만 등 관련인프라 시설에 대한 대책, 인근 여천산업단지와 광양제철과의 연계 및 산업의 효율적 배치문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지 여건이 좋은 대규모 공단을 특히 공유수면매립을 통해서 조성되는 산업용지를 특정 대기업이 대행 개발을 하고 조성된 산업단지를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문제점도 함께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범명 의원님께서는 27년간 적립한 무역특계자금의 집행내역과 준조세 성격의 비용을 염출해서 ASEM을 유치하는 것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수출진흥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역협회 회원사의 결의에 따라 지난 69년부터 96년 말까지 수입 부담금 형태로 징수된 무역특계자금 총액은 8296원입니다. 이 자금은 해외시장 개척활동지원, 통상진흥사업, 종합무역센터 건설, 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해외시장 개척기금 출연, 종합무역 자동화사업 등 민간차원의 무역진흥을 위한 제반사업에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동 수입부담금은 97년 1월 1일부터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수입 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한편 96년 3월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키로 함에 따라 ASEM준비위원회는 무역협회를 ASEM 컨벤션센터 건립주체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는 ASEM 컨벤션센터 건립에 소요될 약 3000억 원의 재원 조달을 위해서 무역협회가 보유한 자산을 매각해서 1500억 원을 조달하고 나머지 부족분 1500억에 대해서는 무역협회 회원사들의 자율적 결의에 따라 오는 98년까지 한시적으로 내수용소비재 등의 수입에 대해서 수입액의 일정비율을 납부하는 ASEM 컨벤션센터 건립을 위한 수입실적회비를 조성해서 충당키로 한 바가 있습니다. ASEM 컨벤션센터는 ASEM을 비롯한 국제회의 장소로 활용될 뿐 아니라 향후 국제수준의 전시장으로 꼭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며 특히 현재 전시 공간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전시 공간 확보 등 무역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인력수입권 독점이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선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외국 송출업체나 국내 사후관리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선정기준과 선정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송출기관의 선정권한을 송출국가에 위임하고 현재 46개 업체가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체제에서 점진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직접 사후관리를 책임지도록 하였고 특히 기존 송출기관 및 사후관리업체에 대해서는 계약종료 이전이라도 이탈률이 높은 경우 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활용해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고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연수생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에 되도록 제도개선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율촌공단은 저희들로서도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항만 개발하는 데 준설토를 처리할 장소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르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의원님과 장재식 의원님께서 어제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주셨고 존경하는 박명환 의원님과 한화갑 의원님, 김범명 의원님 그리고 김형오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근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근 의원님께서는 낙동강 상류지역의 안동산업단지와 구미4산업단지는 지정하면서 위천산업단지는 지정하지 않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구미4산업단지는 기존의 구미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의 공장 확장 관련부품업체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96년 6월에 지정하여 개발 중에 있고 안동산업단지는 환경문제로 아직 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개선대책과 연계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미4산업단지는 지정 당시 낙동강 수질보전을 위하여 하수처리장을 3차 고도처리시설로 설치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구미산업단지 하수처리장의 시설도 2차 처리시설에서 3차 고도처리시설로 개량하여 구미시 전체가 오염부하량을 약 20% 떨어뜨릴 수 있도록 조치해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하여 지정된 것입니다. 위천산업단지 지정문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낙동강 하류의 수질과 관련하여 지역 간 의견이 갈려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도 낙동강 하류 수질이 확보될 수 있는 대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서 작년 12월에 낙동강수질개선대책과 위천산업단지 지정을 병행 처리하기로 정부방침이 정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낙동강수질개선대책의 핵심사항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제정되는 시점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박 의원님께서 부산과 대구의 지하철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하철 건설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지원은 원칙적으로 건설비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의 경우는 부산의 심각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87년에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서 국고 30%, 부산시비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40% 상당액은 부산지하철의 건설과 운영을 맡고 있는 부산교통공단이 기채해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하철도 지금까지 건설비의 30%를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하철이 완공되어서 운영할 때는 부산과 같이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지역 간에 균형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심각해 가는 도시교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망을 계속 확충하여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국고지원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께서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드는 고속도로나 고속화 철도가 바람직하다고 하시면서 사업비가 많이 들고 경제성이 없는 고속철도사업은 재고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산업의 70%가 경부축에 집중돼 있고 물동량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존철도와 고속도로는 이미 수송한계에 도달해서 새로운 교통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존철도는 서울-대전 간의 용량 한계로 추가운행이 어렵게 돼 있고 고속도로는 전체 구간 중에서 38%에서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통시설에 대하여 84년 타당성조사를 할 때 경부선의 기존선 전철화, 고속도로, 고속철도를 서로 비교했는데 고속철도 건설의 내부수익률이 15.8%로서 다른 교통수단 고속도로, 또 기존선 전철화의 8%, 8.6%인 것보다 높았고 수송한계년도는 기존선 전철화가 2003년, 고속도로 건설이 2006년, 고속철도 건설은 2050년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시점에서 고속철도와 4차선 고속도로를 비교하면 건설비는 고속철도가 2배 정도 비싸지만 단위 시간당 수송능력은 6배 정도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효율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화물과 사람이 함께 다 앞으로 물류, 화물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화물도 빠른 시간 내에 수송이 돼야 되고 사람도 빠른 시간 내에 수송이 되어서 경제활동이 촉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종합적으로 경제성까지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만있어요, 장관 답변을 다 해요.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선철도 건설과 비교해도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지난 74년부터 외국의 전문가와 국내 전문기관에서 수차례 경부축의 교통문제를 검토한 결과 고속철도가 수송능력, 안전성, 에너지 소모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최적대안으로 판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IBRD자금에 의해서 한 것부터 하면 74년이었습니다. 예.

장 의원, 보충 질문해 주세요. 일문일답하지 말고……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 다시 말하면 보충 질문, 다른 분이 하시든지 좀 하세요.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명환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의 기능 약화를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물류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홍콩,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신공항에 비하여 개항 시기가 다소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수려한 경관을 갖는 해상공항으로 소음 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연약지반층이 적어서 주변 경쟁공항에 비하여 건설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므로 이착륙료 등 공항시설 사용료를 저렴하게 책정할 수 있어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경쟁공항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좋은 여건을 구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앞으로 동북아의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최첨단공항으로 건설해 나가는 것은 물론 공항 주변에 정보․무역․금융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업무지역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발전전략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한화갑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 TGV관련 커미션 수수의혹, 두 번째 고속철도사업을 차종결정, 차체설계, 노반설계, 공사착수순으로 하지 않은 사업절차상문제, 세 번째 우리나라 지형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시속 350km로 설계한 이유, 네 번째 프랑스 TGV의 기술도입에 대한 문제점, 다섯 번째 고속철도사업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문제점, 여섯 번째 서울․대전만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대전․부산은 전철화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째, TGV 커미션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경부고속철도의 차량선정은 국민적 관심이 지대할 뿐 아니라 국제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과 국내외 전문가 55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융조건, 기술이전, 국산화, 계약조건 등을 총 302개 항목으로 세분해서 평가한 결과 알스톰사는 143개 항목, 지멘스사는 105개 항목에서 우세하였기 때문에 프랑스 알스톰사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협상을 거쳐서 94년 6월 한국 TGV컨소시엄과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특히 프랑스 알스톰사의 최고 제의가격은 37억 달러대였으나 여섯 차례에 걸친 경쟁과 최종협상을 통해서 16억 달러가 삭감된 21억 160만 달러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량을 선정하였으므로 커미션 수수의혹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차종결정, 차체설계, 노반설계, 공사착수의 순으로 추진하지 못한 것은 의원님께서 저적하신 바와 같이 고속철도 차량을 먼저 결정을 하고 이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그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경부축의 교통난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선정 전인 92년 6월에 노반공사에 먼저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차량형식이 선정되기 전에 설계를 추진한 것은 당시 고속철도에 관한 기술 자료를 얻기 어려워서 설계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량형식이 결정된 후에 94년 9월 차량형식에 맞는 설계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험 있는 프랑스 SYSTRA사로부터 설계검증을 받아서 보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버해협도 시속 260km로 설계했으나 160km로 운행하는데 우리 지형의 특수성을 고려치 않고 시속 350km가 타당하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경부고속철도 기술조사에서는 속도향상 시의 추가투자비, 운행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경제적인 최고운행속도를 300km로 제시하였고 최고운행속도를 300km로 할 경우에 선로와 전차선은 장래의 차량성능 개발에 따른 속도향상을 감안해서 최고설계 속도는 350km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각국 고속철도의 속도향상 추세와 같은 수준입니다. 프랑스 TGV의 기술도입에 대하여는 프랑스 TGV 측과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간에 체결한 차량도입계약은 차량제작과 관련된 모든 기술의 이전과 제조가액의 50% 이상을 국산화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이전은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설계도면, 기술시방서, 품질관리절차서 등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현재 총 21만 6000여 매 중에서 21만 3000여 매가 제공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 기술진을 프랑스 현지에 파견하여 설계참여 현장실무를 통해서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며 셋째, 프랑스 기술진이 국내에 와서 차량의 제작 조립 시험기술에 대한 지원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술이전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차량의 국산화를 이룩하기 위하여는 프랑스 기술자의 국내 현장지원이 필수적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부고속철도에서 국내업체가 이전받는 기술은 프랑스 고속철도의 차량, 전차선, 열차제어장치 등의 핵심기술을 포함하여 관련기술이 모두 이전되도록 하였습니다. 고속철도가 64년 일본에서 시속 210km로 개통된 이래 시속 300km 수준에 이르는 데 약 25년간이 걸렸음을 감안할 때 공단과 국내업체에서 전수받은 기술은 현재로서는 최신의 기술로서 가까운 장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공단기술진을 프랑스의 차세대 TGV 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서 알스톰사, 연구기관, 대학연구소 등에서 최신기술에 대한 11개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선도기술개발사업으로, 일명 G-7이라고 합니다. 연구에 적극 활용해서 최신기술로 계승․발전이 되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모든 사항이 정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데 대하여 경부고속철도는 교통량의 70%가 집중된 경부축 교통난, 물류난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84년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고속철도 건설방침을 결정하고 전문기관의 기술조사를 실시하여 노선과 정차장 등 여러 대안에 대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추진위원회에서 최적대안을 선정하여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대전 이남 구간을 고속철도 대신에 기존선을 전철화하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대전까지만 고속철도를 건설하고 대전 이남 구간을 전철화하는 방안은 전철화하여 선로 용량이 하루 운행기준 20회 정도 증가한다 하더라도 기존 경부선 전 구간이 2000년대 초가 되면 용량한계에 거의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고속철도 건설로 기존철도의 여유 용량을 화물수송에 할애하여 연간 철도화물 수송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킨다는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이룰 수 없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초 타당성 조사에서도 대전까지는 운행거리가 160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고 서울․부산 간은 교통 수요가 충분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사업기간 조정을 현재 하고 있는데 조기운행을 위해서 단계적인 개통방안, 그것을 현재 함께 포함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 등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국민들이 납득이 가는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는 또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가 없어서 96년 말까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그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건설공사에 대한 표준시방서는 60년대 초부터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일반적인 공사 12개 분야별로 제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부실공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표준시방서의 내용과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95년부터 전면적인 개편․보완작업을 건설기술연구원, 학회, 협회에 의뢰하여 추진해서 지난해 말까지 11개 분야에 대한 재정비를 단계적으로 완료하고 지방국토관리청, 시도 등 발주기관과 설계․감리회사 등에 금년 4월까지 배포하여 현재 일선에서 활용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1개 분야 상수도공사표준시방서는 금년 9월까지 환경부 주관으로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시방서가 선진국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의원님께서 부산시가 요청한 아시아경기대회 시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허가하면서 의왕시가 요청한 세계연극제 시설을 불허한 것은 불공평하므로 이를 다시 재검토하여 허가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익․공공용 시설의 설치허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입지의 불가피성에 있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아시아경기대회 관련시설은 부산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에 의거하여 경기에 필요한 총 38개 시설 중 부산지역 특성상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가 불가피한 9개 경기장만 허용한 것이고 의왕연극제 관련시설은 우리나라 연극계의 실정으로 봐서 대회 종료 후 계속적인 사용이 쉽지 않고 당시 의왕시의회와 경기도의회에서 세계연극제 유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으며 환경단체 등도 환경훼손을 우려하여 반대하였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김범명 의원님께서 국책사업의 공사비가 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친 현장중심의 확인행정 미비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시면서 공사비 증액내용과 설계 변경으로 인한 증액내역,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각종 국책사업의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 걱정을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부고속철도사업과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등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조사와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부 철저히 되지 못하였고 또 사업비도 지나치게 낮게 추정되어서 사업시행 과정에서 사업비의 증가가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공사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92년 6월에 최초 사업비가 3조 4000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93년 8월, 95년 11월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쳐서 96년 7월에는 당초보다 67%가 늘어난 5조 7000억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간 중 물가상승으로 인해 9000억 원이 늘어났고 동북아 중추공항으로서의 공항기능을 제고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터미널 규모를 확대하고 복합교통센터, 종합정보센터를 추가 건설하는 등 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1조 38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숫자의 상세한 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의 경우에는 89년 최초 사업비 5조 8000억 원이 지난 93년에 10조 74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내역을 말씀드리면 용지 보상 물량을 비롯하여 노반공사, 궤도공사, 역사건물, 통신시설 등의 물량증가로 인하여 4조 6400억 원이 늘어났고 전력설비의 물가상승으로 38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증액내용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내역을 별도로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책사업이 복잡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다수의 공구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 공사기간이 길고 공사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여건 변동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공사비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너무나 많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부담을 주고 또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김 의원님의 충고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공사비 증액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와 설계를 철저하게 하는 한편 현장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경부고속철도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안전에 대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도 여러 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공사를 추진한 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대비해서 한국고속철도공단 조직을 현장중심체계로 개편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한 외국 전문회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관리의 기능을 보강하는 등 사업 추진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안전한 고속철도 건설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추진현황은 94년 9월부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96년 12월 공청회를 개최했고 금년 3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쳤습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치밀하지 못한 계획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경부고속철도를 거울삼아 호남고속철도의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각계의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치밀하고 완벽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께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지역 간 균형 투자계획과 종합물류 정보망 등 첨단정보 시스템의 준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나라의 물류비가 과중한 것은 무엇보다도 화물을 원활히 수송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이 매우 부족하고 경부축 등 일부 지역에 교통수요가 집중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물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10년대 초반까지 선진국수준의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한다는 목표하에 90년 이후 국가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당면한 애로구간 등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 7개 축,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고속도로망과 또 고속철도로 이어지는 국토의 간선 교통망을 확충해서 지역적 편중 없이 전국 어느 지역이나 반일생활권 내에 들도록 해 나갈 계획이며 아산항, 군장항, 광양항, 동해항 등 권역별 항만을 기능별로 특화 개발하고 중부권, 영동권, 호남권 등에 국제공항을 개발할 계획으로 있어 동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면 사회간접자본의 지역 간 편중문제가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국토 면적이 좁고 재원이 한정된 우리나라 여건을 감안할 때 적은 투자로도 교통시설의 운영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합물류 정보망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종합물류 정보망은 물류관련 정보와 자료를 무역망, 통관망 등과 연계해서 물류업체에게 제공함으로써 물류의 효율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전자문서처리, 물류정보 및 자료의 제공과 첨단 화물 운송정보에 대하여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고 98년 3월부터 상용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선으로 차량의 운행상황과 화물정보를 제공하는 첨단화물 운송정보 시범서비스는 공차율을 현행의 30%에서 15%로 감소시키는 등 그 효과가 매우 크고 업계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금년 말까지 시험대상 차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능형 교통시스템은 전자 통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신호주기를 조정하거나 현재 시간의 교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교통집중을 완화하고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첨단 교통관리, 교통정보, 대중교통, 화물운송, 도로 자동차 등 5개 분야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목표하에 우선 시급한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과천지역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은 2001년부터 운영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단계에 있고 과천지역 시범사업은 금년 9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시범서비스를 위하여 시스템의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연구개발사업도 적극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김형오 의원님께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GIS사업과 더불어 환경, 대기, 지질, 산업 등을 망라한 국토정보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국토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위해서 국토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취지에서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부족,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앞으로 관계부처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법령을 정비해 나가는 등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토정보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지리정보체계, 토지종합전산망, 산업입지정보망, 물류정보시스템, 환경 및 대기 전산시스템 등 각 목적에 따라서 분야별로 이미 운영 중이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수요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고속 정보통신망과 연계해서 분야별 전산망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한화갑 의원님께서 물어 주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기에 앞서 항상 저희들 구축하고 있는 항만부두에 대해서 관심 깊게 항상 걱정 어린 격려를 많이 주신 데 대해서 저희 부에서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질문내용을 보니까 역시 광양항에 대한 항만계획이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부산 가덕 신항을 서둘러 할 필요가 있느냐, 광양항부터 다 완결하고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합당한 것이라는 걱정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81년도에는 저희들 항만의 물량을 취급할 수 있는 시설확보율이 81%에 해당되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12%씩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96년도에는 시설확보율이 68%로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고 있기로는 2011년도까지 96년에 비해서 약 3.7배 정도 물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총량으로 보면 1920만TEU를 설정하고 있는데 기존 부두와 광양항 계획을 3차 공사까지 다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1400만TEU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500만TEU가 넘는 부산 가덕 신항을 빨리 완결함으로써 최소한 시설확보율을 98%까지는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인근의 경쟁국가인 일본의 고베나 대만의 카오슝 또 싱가폴, 홍콩 할 것 없이 전부 시설확보율이 100%가 넘었고 싱가폴은 지금 200%가 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법이 새로 개발되면서 상해나 대련지역에서는 대형 컨테이너 부두가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새로운 공법을 개발해서 그 사람들이 시작하면 단기간에 우리보다도 단축시킬 수 있는데 큰 대형의 컨테이너 부두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한 번 놓치고 다시 부두를 만들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자본도 많이 들기 때문에 실기하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가덕 신항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한 의원께서 국토종합개발계획에도 없었던 것 아니냐 하시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통계가 좀 서툴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2001년도까지는 컨테이너 물량을 약 5억 6000만t 정도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5억 9000만t으로 이미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차 해 가지고 우리가 이 부두를 서둘러 투자를 하고 개발에 착수했는데 지금 광양항 3단계나 목포 신외항, 보령, 울산, 인천 북항 할 것 없이 모두가 지금 국토종합계획에 한 군데 들어가 있는 부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것은 미래에 대비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고 해서 종합국토개발계획에는 들어 있지 않지만 정책적으로 이렇게 채택한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의원께서 부산의 연약지반은 공법도 어렵고 막대한 투자가 드는데 입지선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을 주셨는데 저희도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약지반이 두꺼운 것도 사실인데 전문가와 저희 실무자들이 검토한 것은 두께 층이 평균 30.2m라고 합니다. 그러나 최신공법도 그러하고 과거에도 지금의 고베 료꼬항도 52m의 두께인데 해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암벽도 80m였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울산 제6부두가 46m인데 부두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법도 상당히 개발되어서 한 의원께서 걱정 주시는 것은 다소 예산은 더 들는지는 모르지만 차질 없이 해 나가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한 의원께서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실무자들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한 의원께 보고하도록 항상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명 의원께서 오늘 질문을 주셨는데 평소 친애하고 존경하는 김범명 의원의 질문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울분을 그대로 대변한 국민의 소리라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지난 6월 8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일본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어져 있는, 일본 국내법에 있는 직선기선의 영해설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영해침범 이유로 해서 5척의 우리 어선이 나포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한일어업협정 1조 단서에 보면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 설정을 할 때는 한일 간에 협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배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항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작년 6월에 직선기선에 의한 영해 설정을 하고 국내법에 따라서 금년 1월 1일부터 발효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국제법상이나 보통법에는 꼭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보통 24해리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관례적인 선을 넘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해양법의 전문가들을 초빙을 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만의 요건을 위배한 것이 한 일곱 군데, 24해리 초과 직선기선이 46개나 된다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 외무부에서는 일본 측에 어업실무회담 때 정식으로 제기를 하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업협정이 체결될 때까지는 최소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한일 우호 측면에서도 우리와 협의를 충분히 했어야 하는데 30년간 별 탈 없이 조업을 해 오던 우리 어선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나포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발상에서 연유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 국민들의 존엄과 자존심에서도 승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 항의를 제기하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자기네들 주권행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한일 간에 그렇게 되어 있는, 한일어업협정의 조문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상호 토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우리 의사를 일방적으로 무시한 것이다 하는, 저희들은 단정하에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한일 간의 어업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파기가 된다거나 교착이 되어서 양국 간에 첨예화가 된다고 하면 양국에 공히 손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확고히 가지고 국민의 자존과 우리나라의 어떤 의미에서는 얼을 더 튼튼히 가지면서, 가지되 머리는 가장 냉철한 이성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김 의원께 보고 겸 답변으로 대신합니다. 수산금융 활성화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주셨는데 이것은 재경원장관께서도, 농림부장관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수산업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자금을 매년 1000억씩 증액시키면서 직접 금융에 대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현 년도에는 한 9500억 됩니다. 수산업은 최소한 1조 원은 넘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는 아주 목마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적어도 한 1조 3000억 정도는 우리가 영어자금을 방출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고 앞으로 조합원의 출자금과 예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어가 목돈 마련하는 것 같은 재산형성을 할 수 있는 수신 상품을 계속 개발해서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수결함분도 많이 발생되고 모든 것이 긴축되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우리 어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김 의원께서도 앞으로 국회에서 계속 우리 어민들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답변이 빠졌습니다. 독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 그렇게 된다고 하면 대마도를 우리 영토라고 한번 과감하게 외칠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했는데 일본이야 어떻게 나오든 비이성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도 같은 몰골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민족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은 발광적으로, 말이 다소 외교상의 용어는 아닙니다마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수록 우리는 냉철하면서 의젓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철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전북 정읍시 출신 윤철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지나간 100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교훈을 배워 왔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는 민족의 미래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100년 전의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전진하는 역사를 위하여 비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은 신한국당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우리 경제를 파산 직전까지 몰고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 신한국당은 노동법과 안기부법을 마치 군사작전 감행하듯이 새벽 날치기로 통과시킨 후 축배를 들었지만 그 결과 OECD에 가입한 28번째 나라로서 국가적 위상 추락은 물론이요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노동법 날치기 통과 이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연대파업 26일 동안 3조 3000억에 달하는 경제 손실을 가져왔으며 요즈음 부도가 난 기아그룹이 당시 입었던 경제손실액은 6035억이라는 통계가 있는데 이번 기아그룹 부도에 직접적인 원인제공을 한 것은 노동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도록 지시한 김영삼 대통령과 신한국당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새벽 노동법 날치기 후유증으로 국제적으로는 해외도입차관 회수 압박과 신용 추락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집권 신한국당의 힘의 논리에 의한 정치적 폭거의 후유증이 오늘날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중병을 앓게 하는 서막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 국민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기업을 돕기 위해 부도기업들의 소주와 맥주, 자동차를 자발적으로 구입하고 기업 살리기,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와 신한국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정부와 신한국당이 지금 무슨 염치로 경제회생을 운운할 수 있습니까?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신 이회창 대표 이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한국당 의원들께서는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국민 앞에 일백 번 속죄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를 대표하여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국가는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우리 경제위기는 경제정책의 인재에서 비롯되었다고 규정합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주저앉는 것만이 인재입니까?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한 경제정책의 인재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정치논리가 지배하는 경제정책의 인재는 한보부도, 경북고속철도, 기아그룹의 부도로 나타났고 원칙 없이 시행되고 있는 가덕 신항만건설사업 역시 경제정책의 인재가 될 것이 뻔한 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 임기 4년 5개월 동안 경제성적표의 진단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능과 정치논리에 의한 경제정책의 인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우리 경제는 경제지표가 말해 주듯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96년 한 해 동안 아시아 모든 국가들이 미국과의 경상수지에서 흑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무려 400억 불, 일본은 500억 불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대미경상수지적자가 96년 한 해 동안 117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모든 아시아국가가 대미무역흑자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적자를 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채 역시 김 대통령 취임 전에 390억 불이던 것이 작년에는 1045억 불을 넘어서 올해에는 1400억 불에 이를 전망이며 규모 면에서도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리! 우리 경제의 규모로 보아 1400억 달러의 외채는 국가재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데 외채를 상환할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전 과거 30년간 우리 기업의 부도총액은 22조 7000억으로 조사된 반면 김 대통령 4년 5개월 동안의 부도액수는 과거 30년 동안 부도액의 2배가 넘는 45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권별 부도금액을 살펴보더라도 그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5공 시절 부도금액은 7조, 6공 시절 부도금액 14조에 비교해 볼 때 4년 5개월 동안에 부도액이 45조 원이라는 것은 김영삼 대통령 취임 이후 우리 기업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가 이처럼 최악의 상태가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우리 경제의 회생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넷째, 우리 경제가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몇 개월이 걸리는지 몇 년이 걸리는지 정부 차원에서 분석한 것이 있으면 국민 앞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이니 성의 있는 답변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경제를 보고 많은 전문가와 학자들은 경제의 파탄원인이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경제를 경제논리로 풀지 않고 즉흥적인 정치논리로 결정해 온 정부의 무소신과 정책부재, 경제구조 조정의 실패, 나아거서는 장기집권의 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에게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책도 기업의 부도도 국민의 안전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정권유지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총리!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업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 초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며 추진한 신농정은 4년 동안 2.5배나 늘어난 부채 때문에 농촌을 떠나는 농촌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최근 농림부가 밝힌 농가경제조사의 부채규모에 따르면 92년 현 정부 출범 당시 가구당 농가부채가 568만 원이던 것이 4년 만에 가구당 1170만 원으로 2배가 증가하여 총부채는 17조 3000억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농협과 축협에 요구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96년 말 기준으로 농가부채는 28조 3000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총리! 농가부채의 정확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정부가 밝힌 17조 원하고 본 의원이 조사한 28조 3000억 원 중 어느 것이 맞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농가당 부채규모가 2.5배가 증가한 원인은 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사업을 개발하고 투자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농가부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농민들에게 전부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농가부채를 농민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이기 때문에 정부의 농어민 부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조 원이 투자되는 농어촌구조조정사업평가와 관련하여 총리 및 재경원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당초 투융자사업비 42조, 농특세 15조 합계 57조를 농어촌구조조정사업에 투자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97년 현재까지 42조 중에서 겨우 32조만 투자하고 98년도 투자계획을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설령 나머지 액수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42조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총리! 42조 전체를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 투자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특세 15조 원도 농림부에서 9조 원만 관리하고 나머지 6조 원은 내무부 등 8개 부처에서 분산 운용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사업진행상에 중복되어서 예산이 투자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가 15조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재경원 산하 KDI 보고서는 정부의 57조 원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의 투자효율성이 매우 낮아 그 실효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에 대해 농업의 투자효율성은 최소 10년에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같은 정부기관에서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며, 둘째, 정부의 공식적인 농어촌구조조정사업에 대한 중간평가의 입장은 무엇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장관! KDI가 투자효율성을 문제 삼은 것은 98년으로 끝나는 농어촌구조조정사업에 대한 99년 이후 투자재원을 삭감하거나 아예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우리 농업의 구조개선이 미비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원장관! 98년에 1차 투자계획이 끝나는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의 99년 이후 연차별 세부적인 투자계획과 총투자의 액수는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농정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신정부의 공약은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100만 명의 농민이 이농한 데 비해 겨우 2만 명의 도시민이 귀농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가율은 도시가계소득 증가율에 비해 절반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 인상률은 도시가계에 비해 농어가가 오히려 높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 소득이 적은 농어민이 높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보험 통폐합의 걸림돌은 무엇이며, 통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국민연금제도 중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에 있어서도 농민들은 도시민보다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도시거주자는 받을 수 있지만 농촌에 살고 있는 농민들에게는 단지 농촌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처음부터 가입을 받지 말든지, 아니면 가입을 받았다면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리께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대한 불평등 지급조건을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보장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돌아오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제도 및 복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삼 부활과 관련하여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70년대 우리 고려인삼은 국제시장 점유율이 30%를 웃돌고 있었습니다. 세계 단일 농산물로서는 최대 수출 품목이었던 고려인삼이 현재는 국제시장 점유율이 5% 이하로 하락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의 실패에 따른 인삼농가의 감소는 생산 감소로 이어져 고려인삼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인삼농가의 식재자금으로 융자해 준 담배인삼공사 차입금 1172억 원을 전매제 폐지를 이유로 당초 2005년부터 상환토록 한 것을 10년이나 앞당겨 상환을 독촉하고 소송까지 제기하자 인삼농가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총리! 어떻게 해서 정부기관이 생산자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까지 농민에게 지원해 준 경작자금을 회수하려 합니까? 정부가 농민들에게 이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인삼공사가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융자한 1172억 원은 인삼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입니다. 따라서 1172억 원의 융자금은 고려인삼 부활을 위해 인삼산업진흥자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 출연이 어렵다면 정부재정에서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1000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합니다. 새로움은 과거의 갈등과 아픔을 동반하지만 희망을 줍니다. 경제는 경제의 논리에 의해서, 정치는 정치의 논리에 의해서 풀어 가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도 그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노력이 경제정의가 실현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식량자급정책 문제, 통상시스템 일원화, 정부기금 국회심의 관련 문제, 농지보전대책, 양곡관리법 개정문제,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 한일어업협정 관련 어민대책, 인재가 될 가덕 신항만 관련 질문은 서면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총리와 각 부 장관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시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경북 영주 출신 박시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날 우리 경제에 밀어닥치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슬기로운 우리 4000만 국민과 더불어 반드시 극복해야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금년 초부터 아스팔트 열기처럼 달아올랐던 한보정국에 매달려 있는 동안 지구촌의 다른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4～5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과 유럽 경제에 밀려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던 미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2년 전 외환위기에 시달린 바 있는 멕시코 경제도 경제개혁을 통해 무역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가 변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리당략이 정치 불신의 벽을 높여 왔으며, 복지부동이라고 하는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공무원들의 병폐가 행정을 잠재웠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상반기는 우리 내부의 모순과 갈등에 갇혀서 한 발짝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6개월만큼은 번영의 21세기를 준비하는 획기적인 전환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힘찬 전진을 위해서 총리는 이 하반기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은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부문에서 개혁과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부총리와 한국은행총재, 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이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개혁 체제개편에 관한 정부안을 발표한 뒤, 우여곡절을 거쳐 지난 7월 10일 수정안을 내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많은 논란과 혼선, 그리고 의문이 제기되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금융개혁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혼란을 불식시키고 일반 국민의 합의를 유도할 목적으로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동 개혁안의 골격을 주도적으로 만든 부총리를 비롯한 핵심인사의 진의와 어려운 개혁안을 추진하는 충정에 대하여는 추호도 의문을 제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그러한 개혁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성안한 부처 실무자의 관료주의와 이에 맞서는 중앙은행과 감독기구 종사자의 집단이기주의가 발호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의 다른 대전제는 역할의 분담과 이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한보사건의 감독과 관련하여서 재정경제원이나 은행감독원 측에서 책임을 지고 용퇴한 사람이 한 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기아사태의 경우,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기아의 경영진에게 있겠지만, 10조에 달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에 대한 감독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이번 개편안에 의하면 이러한 대형 금융 사고는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인지, 또 만약 다시 재연될 경우 누가 분명하게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의 부도업체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1300여 업체에 달했습니다. 이는 하루에 43개 기업이 부도난 꼴로 0.25%의 부도율을 기록, 15년 만에 최고도에 달했습니다. 기업도산과 부실채권 누적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서 일단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 불특정다수의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자면 금융기관들은 최대한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동시에 발생된 부실채권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얼어붙은 은행창구도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보사태 이후 정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려 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정부의 눈치를 보며 세월만 허송하고 있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성그룹이 쓰러진 지 1년이 넘도록 제삼자 인수문제가 타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건영, 삼미 등은 인수대상마저 찾지 못했습니다. 한보철강도 아직 인수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주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후처리를 해야겠습니다. 경제부총리께서는 이처럼 금융기관들이 주저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금은 기업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금줄이 막힐 경우 쓰러지지 않는 기업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겪는 총체적인 어려움은 자금난에서 비롯하고 있는데 금융실명제가 그런 현상을 부채질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근검절약과 저축정신이 붕괴되어 과소비와 해외낭비 풍조가 조장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금융실명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자금줄을 꽁꽁 얼어붙게 한 부작용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더 보완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16일 진로, 대농에 이어 기아그룹이 사실상 부도가 났지만 부도방지협약 덕분에 2개월 동안 잔고가 부족하더라도 당좌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000여 개의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계획이 미흡해서 연쇄부도가 우려되고 있으며 따라서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대기업의 부도에 따라 연쇄적으로 도산되는 중소기업들, 그리고 흑자를 내고도 자금줄이 막혀서 쓰러지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따라서 부도방지협약을 유망 중소기업에도 적용하여 구제해야 할 것이며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부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단군 이래 최대의 애물단지로 변한 경부고속철도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들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대형국책사업의 수행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비효율을 경험하였으며 얼마나 많은 낭비의 현장을 목격하였습니까?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단군 이래의 역사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분석해 보면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대 국가적 애물단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에 대해서 계획만 보더라도 정부가 얼마나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인 사업을 시작하였는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989년 기본계획 당시 경부고속철도는 5조 8000억 원의 사업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과 4년 만인 1993년에는 2배에 가까운 10조 7000억 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최근에는 다시 18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선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경부고속철도 사업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인지 밝혀 주시고 사업비가 수시로 변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더 큰 문제는 공사현장에서 많은 부실시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WJE사의 점검결과 경부고속철도 기존공사의 21.3%가 재시공 또는 보수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실제 부실내역은 3000여 건이었지만 축소해서 발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보도의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장관! 이러한 결과 앞으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불란서 알스톰사와의 계약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스톰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차량 12편성을 인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금액의 위약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수할 경우 결국은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2004년에 이르면 현재 독일과 일본에서 실험단계를 벗어나고 있는 시속 400 내지 500km의 자기부상열차가 실용화단계에 접어들 것이며 결국 현행 바퀴식 열차는 낙후된 기술로 전락되어 불란서제 고철로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대우그룹의 톰슨사 인수계획과 관련하여 불란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해 왔는지를 똑똑히 목도하였습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신의를 저버린 그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알스톰사 제품의 인수를 위약금 지불 없이 3년간 유예하는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부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공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부실공사는 고속철도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민 중에 37%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건물에 불안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부실공사에 대한 불안신드롬이 만연된 현상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사고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르겠습니다. 멀리는 와우아파트 붕괴부터 시작하여 성수대교 붕괴, 마포 가스폭발사고,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 폭발사고 그리고 최근의 서울 돈암동 한진아파트의 옹벽 붕괴사고 등 끊임없는 사고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1000명에 가까운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었으며 이들 가족들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당산철교는 건설한 지 12년 만에 철거를 시작했으며 또 빈발하는 지하철 사고 등 어느 한구석 제대로 안전이 확보된 곳이 없어 국민들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서강대교가 개통된 지 6개월 만에 보수를 실시하는 등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부실공사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엊그제 안양 박달 우회도록 교각 균열사고는 개통된 지 20일 만에 발생한 사고로 우리 모든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다리가 삼풍 참사 직후에 착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실공사 및 부실시공은 대형 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그 근본원인은 건설업계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병폐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입찰구조와 거듭되는 설계변경, 낙찰가, 하청, 재하청 구조, 감리체계로는 어떤 공사든 부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저가로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수차례의 하도급을 거듭하는 동안 실제 공사에 투입하는 공사비는 예정가 50%에 밑도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사고와 재해는 국민적 수치일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손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끊어질 때마다 국민들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을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법규를 지키지 않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설현장의 뿌리 깊은 관행을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부실공사의 추방은 정부와 업계의 할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지난 7월 중순경 자동차 1000만 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도시교통의 혼잡원인은 혼자만 타고 다니는 차량이 주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계속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한 획기적인 혼잡해소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건설교통부장관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외국농산물이 홍수처럼 밀려와 마땅한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농민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 축사자금을 받아서 축사를 건립하고 한우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값이 계속 폭락하고 있어서 빚더미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농림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들과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과중한 의료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한선 9만 원을 높이고 농민과 서민들의 의료보험료를 낮추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리의 긍정적인 답변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먼저 윤 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지역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공무원의료보험을 통합 일원화해서 인원도 감축하고 시간도 단축하는 좋은 의료보험 통합을 해 주시기를 총리에게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앞에 성큼 다가서고 있는 21세기는 결코 신기루가 아닙니다. 여야를 떠나서 지혜와 힘을 모아 전진할 것을 제의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김홍신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중복을 피하고 필요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공사 중에 터널과 교량이 전체의 70%를 넘는데 현재 서울과 대전 구간에서 공사 중인 32개 업체 중 30%에 해당하는 업체가 터널이나 교량공사 경험이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결정했는지, 이 현상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속철도공사 시행업체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공사입찰제도를 비롯한 제도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국책건설 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진단을 시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고가도로와 관련해서 입찰, 하도급, 감리, 공사비용, 건축자재 등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감리제도를 포함하여 전면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기아를 부실기업으로 규정하고 죽일 것인지 아니면 국민경제의 의미 있는 기업으로 살려 낼 것인지 묻습니다. 재정경제원이 주장하는 한국은행의 특별지원이 WTO 협약에 위반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또 분쟁사례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서민경제 살리기 중심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작고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7월 22일 오후 퇴근시간 김포공항에서 여의도까지 어떤 분이 교통신호를 조작해서 10분 남짓에 주파했습니다. 죽어 가는 환자를 태운 구급차도 10분 주파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작은 사건에 연류된 교통․물류비용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상류경제는 초고속이고 서민경제는 극심한 체증을 겪었을 것은 자명합니다. 서민경제가 망하면 한보․기아사태처럼 상류경제도 망합니다. 경제는 원칙과 순리가 있는데 정부는 그 순리와 원칙을 거역했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교통신호기 조작으로 짜증을 느낀 서민의 아픔은 경찰 책임인지 내무부장관 책임인지 아니면 대쪽 책임인지 그도 아니면 교통신호기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총리 책임입니까? 내무장관 안 오셨으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라고 그도 아니면 출세하지 못한 서민들의 책임인지 답변 바랍니다. 총리께서 법대로 순리대로 정국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신호기를 조작하듯이 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정말 웃으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 사과해야 할지도 오늘 명백하게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께 묻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대출을 하면서 신용보다는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제도는 우리 문화의 전통과 특성상 쉽게 거절 못 하는 현실을 악용한 악랄한 연좌제입니다. 이 제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금지에 대해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앞으로 금지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기관당 3000만 원 이상 대출금에 대해서는 종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당 2000만 원씩 10개 은행에서 총 2억 원을 대출받아도 이는 전혀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출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정보를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현재 자가용에 대한 정기검사가 실효성이 적고 형식화되어 있습니다. 평소 자동차 정비를 의뢰하는 업체에 웃돈을 주고 맡기면 검사가 저절로 통과되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정기검사료는 1인당 2만 1600원으로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245억 원을 소유자들이 부담했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정기검사를 대행해 줄 때 받는 비용이 4만 원에서 6만 원에 이르는 등 정가의 2～3배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작년 한 해 정비업체는 500억 원, 많게는 700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형식화되고 정비업체의 이득만 챙겨 주는 정기검사 의무화제도는 폐지해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선택적으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형식적으로 합격 유무만 통보하는 제도가 아닌 건강진단과 같이 점검 항목별로 차량상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통보서를 발급, 내실화를 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총리께 묻습니다. 자동차세, 문제 많습니다. 다른 세금과 비교해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시가 1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1년에 10만 원도 안 되는데 아파트값의 10분의 1도 안 되는 800만 원 정도 배기량 1500cc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내는 자동차세는 24만 원이나 됩니다. 물론 주택과 자동차는 다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동차 소유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미 실패했고 자동차는 사치품이라는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등록된 자가용 승용차 대수는 무려 665만여 대나 됩니다.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형평성이 결여된 자동차세의 세율을 형평에 맞게 대폭 낮춰야 합니다.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관련해서 자동차세의 세율을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감소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자동차보유세인 자동차세가 아니라 이용세인 주행세를 신설하는 것에 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총리께 묻습니다. 치매문제가 이제 심각한 사회문제이자 가족문제로 등장했습니다. 서민들은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월 100～200만 원의 가정경제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치매는 일반적으로 노령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질병이자 장애입니다. 따라서 노후의 은퇴와 장애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각종 공적 연금제도 속에 치매에 대한 연금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이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총리 산하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총리께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께 묻습니다. 한국경제는 어음경제란 말이 있습니다. 결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이 어음으로 인한 경제적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최근 대기업의 부도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사태 또한 이 어음제도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까지 어음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에 대한 정부의 노력을 말씀해 주시고 한국금융연구원의 정책조사보고서 어음제도개선방안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반영을 어떻게 했는지 밝혀 주시고 장기적으로 어음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어음제도를 폐지할 경우 어음 대신 현금이 아니라 외상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외상판매대금의 법적 허용기간을 줄이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 당장이라도 기업의 신용정보에 대한 종합관리를 기초로 해서 어음발행금액의 한도를 정하고 이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법적 불이익을 주는 방안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십시오. 총리께 묻습니다. 97년도 정부 세입예산을 보면 벌금 및 몰수금으로 1조 2280억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중 법무부 소관이 약 9109억 원이나 됩니다. 이 돈이 제대로 들어와야 예산운용이 순조롭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4800여억 원 징수집행 실적과 계획을 밝혀 주시고 최근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문제와 관련하여 추징금 징수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전두환 씨에 대한 추징금 징수의 경우 수사능력이 탁월한 검사의 능력으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신고 또는 제보자에 대한 상금지급 방안을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국회 회기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복지 관련 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수반되는 예산문제로 재정경제원의 강한 반대로 가로막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단적으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만 제대로 징수해도 이 문제는 가볍게 해결됩니다. 이 추징금은 서민경제 지원에 사용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라고 한 가지 더 총리께서는 예산부수 법안의 관행이 옳은지 아니면 법안 부수예산이 옳은지 답변 바랍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현재 서민들의 대출은 상환능력이나 신용도와는 별도로 금융기관 담당자의 추천 내지 소개 없이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서면에 의해서 대출이 접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대출의 공정성을 위해서 모든 대출은 서면대출, 서면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올해 국민 1인당 세 부담은 무려 206만 원에 이릅니다. 특히 원천적으로 세원이 포착되는 봉급생활자,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를 엄격하게 부담합니다. 그런데 돈이 돈을 낳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이 다 되어도 종합과세대상에서 뺍니다. 조세의 공평성과 서민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세를 대폭 인하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이미 생활필수품이 되어 버린 TV, 냉장고 등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거두는 것은 세금의 부담이 서민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는 문제뿐 아니라 경영난에 빠진 기업의 상품판매에도 큰 문제점입니다. 세수확보에만 급급하지 말고 과감히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의 조세제도는 지나치게 간접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원 파악에 대한 정부의 무능력을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과감히 부가가치세를 낮출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께 묻습니다. 조세제도는 성실한 소득신고자와 납세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못살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조세제도가 결국은 수많은 보이지 않는 탈세범 또 조세비리를 낳는 주범입니다. 금융실명제를 철저히 적용해서 소득을 추적하여 세원을 포착하고 허위신고에 따른 가중처벌을 사업 포기수준으로 강화하는 대신에 세율을 대폭 낮춤으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용의가 없는지 묻습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의 최소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건설교통부장관께 묻습니다. 건설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업자 선정을 통보할 때 선급금을 지불하였는지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원도급자의 선급금 지급실적을 우수업체 평가지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께 묻습니다. 정부는 96년 상속세의 면세기준을 1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 세수의 막대한 감소가 예상되는데 오늘 분명한 세수감소 총액을 밝혀 주십시오. 이러한 세수감소정책을 실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로소득에 따른 국민 위화감의 해소와 세수증대라는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상속세 면세기준을 대폭 낮출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또한 총리께서는 소비자의 가격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법령의 위임을 받아 사업자단체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라고 보이는데 완전한 자유경쟁체제에 맡겨 업소가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또한 변호사 등 각종 전문자격사들의 과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그 뒤에 별도의 절차 없이 민원인에 대해 손해배상이 저절로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십시오. 대국민 서비스행정 차원에서 모든 공공요금 수납체계를 고지서 분실 시나 연체금 납부 시 전화확인 후 은행을 통한 온라인 입금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부총리께 묻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조변석개식 법령개정으로 인한 영세업체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피해영세업체들에 대한 구제방법은 어느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정보통신부장관께 묻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은 가정에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확히 요금이 부과되는지 압니다. 그러나 전화요금은 통화량을 알 수 없어서 요금고지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통화량이 얼마나 되고 통화량에 상응하는 만큼 정확한 요금이 청구되었는지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것은 권리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전화통화량확인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가정에서 전화통화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주도로 통화량확인전화기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총리께 묻습니다.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확정한 우선 추진과제를 보면 단순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허용, 표준소매가제도 폐지, 제약회사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약품직거래 허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어떤 내용으로 결론을 내릴 것인지 정부의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 농림부장관께 묻습니다. 채소류와 과일 등은 철마다 해마다 가격이 불안정해서 농민과 소비자가 고통을 겪습니다. 일정한 가격 선을 정하여 비쌀 때는 기금을 적립하고 하락할 때는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견해를 밝혀 주시고 노령으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민이 토지의 경영권을 이양하고 노후에 소득을 연금으로 보장받는 경영이양연금제를 도입해서 영세농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21세기 세계경제 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청사진과 관련한 특별제안입니다. 영종도 신공항은 지리적 위치로 보아서 동북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낮은 수심으로 매립이 용이한 영종도와 용유도, 무의도를 연결개발해서 홍콩, 동경에 뒤지지 않는 세계적인 공항, 항만, 무역, 금융, 정보의 중심지인 국제자유도시로 종합 개발한다면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국가로 발돋움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00년대 초엽에 세계 5대강국으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홍콩이 중국의 보물로 인정되듯 21세기의 후손들에게 큰 선물이 될 세계지향적인 그랜드 프로젝트를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 총리께서 제안과 동시에 답변 바랍니다. 또 건교부장관께는 정부는 작년에 물 공급, 경쟁력 확보가 곤란하다는 모호한 이유로 세계도시개발운영법, 세계도시개발공사법까지 준비해서 세계자유도시계획을 추진하다가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계획중단이 어느 정책결정 단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밝혀 주시고 국책연구기관의 용역결과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맹형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을 출신 신한국당 소속 맹형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시간 21세기를 앞두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 몇 가지 문제의 제기 겸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 글로벌 경제전을 준비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시스템 경쟁력의 시대로 과거 산업화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게임, 새로운 규칙,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국가경영과 경제운용의 틀과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국가경영과 경제운용이 과거 개도국 시대의 틀과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현실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21세기 선진국시대를 준비해 가는 범국가적 차원의 시스템 개혁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정부 차원의 준비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는 임금 등 투입요소의 비용이 낮았기 때문에 경제운용의 시스템이 다소 잘못 적용되더라도 그런대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신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고비용 구조 아래에서는 경제운용의 틀과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혁시키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21세기 비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러한 개혁이 21세기를 위한 시대정신인 동시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글로벌 경제전 대비를 위한 시스템 경쟁력은 산업구조, 정부부문의 생산성, 경제운용의 법령과 제도, 노사관계, SOC 확충, 그리고 국민경제의식 등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총체적인 경쟁력의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구조 조정문제입니다. 한 나라의 산업은 그 나라 국민경제의 빵을 해결해 주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데 21세기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수출 주력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반도체, 철강, 유화산업 등은 공급과잉 때문에 대외경쟁력을 급속히 잃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산업구조 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리더쉽을 발휘해서 업계 재편성 등 기업 간의 산업구조 조정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산업구조 조정문제는 정부가 특히 특혜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서 경제논리에 입각한 소신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가격이 내려가면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낀다는 경험론은 결과적으로 반도체 같은 국가전략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2, 제3의 반도체산업을 국가전략산업의 차원에서 육성시켜 나가는 노력과 함께 한계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도 과감히 단행해서 전체 산업구조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고도화를 촉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은 무엇이고 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재경원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문제입니다. 97년 금년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이 평가한 한국의 종합적인 국가경쟁력은 31위인 데 반해서 정부경쟁력은 36위로 최하위 수준을 나타냈고 세계화추진위원회가 96년 자체 조사한 국민행정서비스 만족도는 50% 수준에 머물렀다는 사실은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가 무엇보다도 절실함을 웅변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경우처럼 법률회사가 세금을 징수하고 뉴질랜드에서 정부기관의 감사를 민간회계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행정과 공공서비스의 정부독점주의 파괴를 위한 행정의 경쟁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산업단지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실시 이후 수도권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수도권 정비책이 첨단산업단지 확보와 조성 현실에 맞지 않음을 감안할 적에 기존의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에서 탈피해서 지리정보시스템, 입지 생산성, 성장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단지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와 검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중의 하나인 규제문제입니다. 애써서 규제를 완화한다 해도 그 이후에 새로운 규제가 나타나거나 또 일부 부작용 등을 이유로 해서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사례가 규제완화 효과를 상쇄시켜 왔으며 뫼비우스의 띠처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완화가 되는 만큼 반복적으로 규제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규제신설 억제방안 강구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신설과 변경 시에 정책입안자로 하여금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화해서 편익이 비용보다 큰 경우에만 제도도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비용․편익 분석결과는 일반에 공개해서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도입의 억제는 물론 규제권한을 가진 부처로 하여금 그러한 규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주기적으로 평가 보고하도록 해서 공직자 스스로 규제가 적을수록 좋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둘째는 일몰제도, 썬셋 클로즈 라고 합니다마는 일몰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규제도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 제도의 존치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로 일몰 조항인데 이를 도입해서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당초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정비케 하자는 것이고 동시에 기존의 제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일몰제도를 도입․실시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는 원칙자유․예외금지의 네거티브제 구축을 위한 제로베이스 차원의 경제법체계 정비작업을 추진해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하자, 시장경제원리가 작동될 수 있는 법체계를 확립하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의 제안에 대한 재정경제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이러한 제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은 무엇인지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대결 양상과 재벌정책 그리고 경제규제개혁 작업의 진행상황을 보면 눈앞에 닥쳐온 21세기의 글로벌 경제전을 대비한다기보다는 단순히 제 몫 챙기기에 불과한 소모적 논쟁을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전략연구소가 발표한 금년도 국제경쟁력보고서에서 한국의 금융부문 경쟁력이 46개국 중에 43위로 평가되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금융개혁은 21세기의 글로벌 경제전을 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진통으로 금융 산업 개혁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두고 재경원은 더 이상의 논의는 필요 없다는 식으로 힘을 과시하고 한국은행은 중앙은행 독립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직원들이 총재 퇴진을 요구하고 은행․증권․보험감독원도 감독원 통합에 반대하는 등 한 치 양보도 없는 대결양상을 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소모전이고 또 무엇을 위한 금융개혁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각종 경제규제 개혁작업과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이 부처 간 이견과 관련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후퇴하고 있는 상황은 물론이고 또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금융조달 관행을 바꾸려는 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재계가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벌정책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자 정부가 정책발표 후 얼마 되지도 않아서 후퇴와 유보를 거듭하고 있는 경제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원장관께 묻습니다. 재벌정책의 일대변화를 예고하면서 발표한 일련의 정책과 경제규제 개혁작업은 애당초 재계와 관련단체의 거센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제규제 개혁방침이 후퇴와 유보로 결론 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졸속행정에 기인한 정부의 정책의지 부족입니까? 아니면 재계와 관련단체의 반발 때문입니까? 분명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특허행정의 난맥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19개월, 일본은 24개월인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37개월이나 됩니다. 제품수명이 1년 정도인 반도체의 경우에는 이보다 더 긴 45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간과 개발비를 투입해서 개발한 신기술들이 3년 이상 걸리는 늑장 특허행정 때문에 중도 포기하거나 선점 기회를 놓침으로써 결국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있는 만만디 특허행정의 현실을 볼 때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의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우 심사처리 기간을 오는 2003년에 다시 1년으로 단축한다는 목표 아래 21세기 특허제도발전법안이 현재 미국 상원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일본도 특허심사처리 기간을 오는 2000년에 1년으로 단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허심사적체 개선을 위해서 올해 197명의 심사인력을 충원하지만 실제 특허등록 소요 기간을 37개월에서 36개월로 불과 1개월 단축하는 데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볼 적에 특허행정 정상화문제는 정부가 계획하는 연차적 방안으로 해결해 나갈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특허심사와 심판인력을 단시간 내에 대폭 확충하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서만이 특허행정의 정상화와 함께 기술경쟁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 그리고 실천적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통신기기인 PC에 가전 기술인 TV를 접목한 정보 가전제품인 PCTV와 인터넷TV 등은 앞으로 세계시장을 주도해 나갈 차세대 첨단제품으로 인식되어서 세계의 모든 전자업계가 경쟁적으로 개발에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통산부도 TV와 PC가 결합된 지능형 PCTV 개발을 중기 거점 기술개발 과제로 채택해서 민관 공동으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개편 때마다 거론되어 온 특소세를 첨단 정보 가전제품에까지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정부가 말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면서 정작 중요한 문제인 세제에서는 시대착오적인 징세 편의주의로 기업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일본이 엔화 절상에 따른 수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소세를 과감하게 폐지한 것이 이 나라를 전자 대국으로 성장케 하는 기틀이 되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를 우리 과세당국이 모를 리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세제운영의 근본 목표인 세수확보도 중요하겠지만 정보화를 촉진하고 수출산업인 전자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도 과세당국은 첨단 가전제품에 대한 특소세 부과문제를 시대적 대세인 21세기 정보화 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생활 필수품화되어 있는 일반 가전제품의 특소세를 과감히 폐지해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재경원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회계개선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보철강의 경우에서 보듯이 현행 기업회계제도는 기업의 실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엉터리제도라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되었습니다. 기업회계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회계장부를 근거로 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또 기업이 발표한 회계를 토대로 해서 투자자가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기업회계는 해당기업 자체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물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회계의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재경원장관의 견해는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연결재무제표와는 별도로 오는 2000년부터 결합재무제표의 제도화를 공정거래법상 30대 기업 진단 모두에 적용하겠다는 최근의 정부방침에 대해서 재계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감사비용과 인력, 시간 등 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실무상으로 쓰지 않는 제도다, 국제회계 조류와 관행에 역행하는 비현실적인 제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경제부총리의 견해를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자체적인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갖지 못한 우리가 방사성 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해 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문제도 대만의 경우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일단 시간을 끌고 보자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라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문제와 함께 완전 공백상태에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문제 등을 현안으로 상정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굴업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예정부지의 활성단층 여부는 6개월 만에 판명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양산단층대를 둘러싼 경상분지의 활성단층 가능성 여부는 조사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도록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원전의 안전성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그리고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을 넘는 불의의 대형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비책은 과연 있는 것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그동안 줄곧 유지해 온 저유가정책은 석유수입 세계 4위, 석유소비 세계 6위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에너지 과소비 구조가 국제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에너지 문제가 21세기 국가발전에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21세기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에너지를 과다 소모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현 산업구조의 개편은 물론이고 산업 재배치와 교통체계 개선 그리고 국토 공간의 효율적 활용 등의 종합적인 처방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관리와 개발체제를 더욱 체계적이고 다원적인 형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동력자원부가 통산부로 통합된 이후 에너지정책이 움츠러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에너지청 수준으로라도 다시 독립시키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 문제는 앞서 많은 선배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총체적 부실문제는 우선 극도의 무책임성을 노정하고 있는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자들과 함께 기업가적 양심을 내팽개치고 속임수의 부실공사를 자행한 해당건설업자들에 대한 총체적인 문책으로 우선 해결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비용과 공기 연장 그리고 12.5%선에 불과한 공정률 등을 감안한다면 경부고속도로 위에 승용차 전용 고속 고가도로를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2002년 완공예정인 호남선의 복선화와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을 조기 완공함으로써 경부축의 교통수요와 정체를 해소시키는 것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방안일 수 있다고 제언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부고속철도사업뿐만 아니라 6대 도시 지하철공사, 9개 고속도로의 신설․확장사업, 인천국제공항 건설사업, 다목적댐 건설사업, 간선 및 광역철도망 구축사업 등 정부가 추진 중인 6개 분야의 30개 대형 국책사업비가 최초 계획했던 32조 원 선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한 61조 원 선으로 늘어난 것은 국책사업의 공사비를 정부가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 탓이라는 국민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 단위가 들어가는 국책사업비가 눈덩이로 변하는 이유를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는 섣부른 변명보다는 솔직한 원인분석으로 이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주먹구구식으로는 모든 기간시설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고 21세기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는 부실한 나라를 물려준 부끄러운 선조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국책사업의 초기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단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심층 분석해서 엄청난 사업비 증가액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지 총리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 마지막 질문까지 이렇게 제 얘기를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윤철상 의원, 박시균 의원, 김홍신 의원, 맹형규 의원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철상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법의 여당 단독처리에 대해 신한국당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82회 임시국회에서 노동법이 여야 합의에 의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제183회 임시국회에서 다시 원만하게 처리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새 노동법의 기본정신에 따라서 참여와 협력의 새 노사문화의 정착 그리고 노사정 대화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이 대미흑자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만 적자를 보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리의 대미적자 주요요인은 미국시장에서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반도체 국제가격의 폭락, 엔화 약세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 주력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된 데에 기인합니다. 또한 섬유, 신발 등 전통적인 주력상품이었던 경공업 제품도 동남아,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추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전자부품 등의 수입액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도 기인합니다. 외채상환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 경상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자본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서 외채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96년 말 외채규모는 1047억 불입니다. 그러나 외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원리금상환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계속 총외채가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에는 우리 국민경제 운용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해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제고 등을 통해서 수입수요를 절감함으로써 경상수지개선에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경제가 최악의 상태가 된 이유와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경제회생대책이 있는지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오려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누누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과거 30년간의 고도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인해서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단시일 내에 치유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정 기조를 견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조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체질강화시책을 꾸준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누구의 책임인가 이것을 묻기보다는 정부는 물론 기업, 근로자, 가계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서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힘과 마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앞으로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경기가 경기 순환상 저점을 통과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완만한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고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고비용․저효율의 구조적인 측면은 그 치유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으로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고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치개혁법을 정부입법으로 제출할 의향과 아울러서 고비용 경제구조, 고비용 정치구조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고비용 경제구조, 고비용 정치구조 이 두 가지 모두 우리가 시급히 개혁해 나가야 될 시대적 과제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 획기적인 정치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훌륭한 결실을 맺게 되기를 내각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가부채의 정확한 규모가 얼마인지 농가부채에 대한 해소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농가부채의 규모를 보다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금년에 전국 148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농가부채와 농․축협조합원의 대출 잔액을 모두 비교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차액의 내역이 대부분 해명되어서 정부가 발표한 96년 말 농가부채 17조 원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통계라는 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28조와의 차액과 농가부채의 구체적인 상환대책 등 상세한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농림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조 원 구조조정사업이 98년까지 제대로 투자되지 않는 이유와 농특세 15조 원은 또 농림부가 총괄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WTO 출범으로 어려워진 농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당초 2001년까지 계획되었던 42조 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내년인 98년까지 앞당겨서 완료하기로 하고 연차적으로 투자소요액을 착실히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정부는 42조 구조개선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특세 15조 원 사업은 농림부가 주관이 되어서 내무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에서 분산․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농어촌의 문제는 여러 부처의 업무가 관련된 종합된 것입니다. 농어민의 복지증진사업이나 농어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에 관련된 예산은 예산의 성격상 보건복지부나 내무부나 이와 같은 소관 부처별로 분산 편성되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 정부기관 간의 상반된 평가가 나오는 이유와 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김범명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KDI에서 평가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그리고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평가 이 두 가지가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두 연구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농림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농기계 보조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집행상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정부도 57조라고 하는 엄청난 재원이 투입되는 농어촌투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사항을 점검하고 평가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이 높은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이유와 의료보험 통폐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진료비 지출이 많은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조합의 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도시의 직장인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농어촌 의료보험 문제를 포함한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전문가로 의료개혁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민연금제도에 있어서 농촌 주민들에 대해서는 도시 거주자와 달리 반환일시금이 지급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반환일시금, 일시반환금은 계속해서 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 그간에 불입한 보험료를 반환해 주는 제도로서 연금가입자가 직장 퇴직 후에 농어촌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도시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원할 경우에는 일시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부터는 도시 자영업자에 대한 연금적용이 확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는 양쪽의 차이가 없게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산물의 적정한 가격보장대책과 농어촌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쌀․보리 등에 대해서 수매가격과 물량을 사전에 예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고추, 마늘 등 채소류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해서 생산과 출하를 조절하고 과잉 생산된 농산물은 정부가 이를 수매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우선 의료기관의 확충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농민연금제도를 통해서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한편 농어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직업훈련 실시, 보육시설의 증설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시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국정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무엇보다도 경제 활력의 회복 그리고 국가안보태세의 강화 그리고 엄정한 대선관리 그리고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하반기 국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융시장의 안정,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의 강화, 각종 규제개혁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하에서 어떠한 변화에도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보태세를 점검, 정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북한 긴장완화와 화해 협력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식량지원을 계속하고 아울러 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15대 대통령 선거가 모범적인 공명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 선거풍토와 정치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점 시책을 추진하면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수질을 개선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면서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내각은 이와 같은 하반기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김홍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아를 부실기업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경제의 의미 있는 기업으로 살려 낼 것인지 총리의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기아그룹의 갱생가능성과 자금지원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동안 자금지원을 해 온 채권금융기관들이 기아그룹의 자구노력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기아그룹의 자구노력을 측면에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하청협력업체의 자금난과 금융시장의 경색을 완화하는 등 기아그룹과 채권금융기관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지원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한국은행의 특별지원이 WTO협약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다른 나라에 이런 분쟁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보다 전문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신호기 조작사례를 언급하시면서 총리는 순리대로 정국을 이끌 것인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조작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경제나 정국은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통신호기 이야기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관계부처 장관으로 하여금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가 지나치게 높으므로 이를 인하하고 대신에 주행세를 신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세율을 적정하게 조정하고 대신 주행세를 도입해서 지방재원을 보전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또 이것도 주행세 도입에 의해서 교통수요를 관리하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국세와 지방세의 체계 그리고 교통정책, 국민의 조세부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인 치매를 공적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도 이 노인 치매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치매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진료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로 인해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 등을 말씀하신 대로 공적보험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보험재정의 여건, 보험급여의 우선순위 등을 감안해서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징수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2205억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어 산업금융채권 등 188억 2000여만 원을 추징 집행하였고 예금채권 92여억 원과 회원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법원의 전부명령 또는 추징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하여는 2628억 96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어 대여금 399억을 추징 집행하였고 예금채권 1218여억 원과 기타 대여금, 채권, 부동산 등에 대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징보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일부에서의 사면 거론에 관계없이 가․차명계좌 등에 대해서 자금 추적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은닉재산을 최대한 밝혀내어 추징 집행할 계획이라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정사건의 추징금 징수와 관련해서 그 은닉재산 제보자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재는 근거법령이 없어서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실효성 여부 등을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장기적으로 제도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의 서민경제 지원문제는 이것은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특정사건의 추징금을 특정 목적에 바로 지출하는 것은, 그 지출 목적을 한정하는 것은 현행 제도상으로는 곤란하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과 예산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법률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 법률이 되었을 때 그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법률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의 가용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상가임차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생업 보호를 위해서 현재 관행상 1년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 기간을 최소 3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법을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가임차 영세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법으로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상가임대차는 주거 목적의 주택임대차와는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흐름에 상거래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맡기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조합의 권한 남용에 대한 방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6월에 총리실에서는 규제개혁작업의 일환으로 65개의 각종 협회와 조합 이러한 사업자단체의 권한 남용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제개혁회의를 통해서 취했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 해소조치 중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가격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가격을 정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다만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서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정할 경우에는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대표와 공익대표 등이 참여해서 적정수준의 가격이 책정되도록 했습니다. 자동차정비조합의 경우는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특히 중요한 것은 사업자단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그 제도 자체를 의무적 가입제도를 폐지를 했고 또 회비납부를 강제하는 제도를 폐지토록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각종 조치가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협회에 따라서 설치근거법령 등을 개정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변호사 등 각종 전문자격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하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제안하신 의견과 관련해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전문자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도화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을 관장하는 부처에서는 권고내용을 받아들여서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법에 규정을 했고 변호사 등을 관장하는 법무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지금 신중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각종 공과금납부제도에 대한 개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는 대부분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관행 등을 이유로 해서 납부 절차가 상이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라면 앞으로 이를 개선해서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 단순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허용 등 의약품 유통규제완화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최근 경제규제개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단순의약품의 일반소매점 판매허용, 표준소매가 문제 등 의약품 유통규제완화 문제는 그 문제의 성질이 규제완화의 측면에서도 검토될 수 있는 문제임과 동시에 의약 정책적 측면에서도 검토되어야 하는 말하자면 복합적인 정책과제입니다. 그런데 마침 의료부문 전반에 관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바로 의약분업 정책과 함께 이 문제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료개혁위원회의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검토결과와 경제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내에 규제개혁본회의에서 심의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영종도 신공항 지대를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종도는 동북아의 중심공항, 허브공항이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공항 주변지역의 개발 타당성조사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이미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조사연구과정에서 세 가지 개발방안이 나왔는데 현재로서는 그중에 공항지원과 국제업무 기능을 겸비한 국제업무도시로 개발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너무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은 국제업무도시로 개발키로 방향을 설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맹형규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해서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개혁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정부의 준비를 물으셨습니다. 21세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시스템을 무한경쟁시대에 걸맞게 다시 짜야 한다고 하는 맹 의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정부도 경제사회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 관계부처별로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인프라의 구축, 지방중심의 경제발전 전략, 물류체계의 개선 이와 같은 자유시장경제의 틀을 구축하는 데 시급한 21개 국가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중에 있고 또 항구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인사, 예산, 조직부문에 경쟁원리,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보다도 좀 더 광범한 분야에 걸쳐서 시스템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경쟁개념의 도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IMD 예를 드셨습니다마는 IMD에서 국가경쟁력을 평가하는 요소가 8개 요소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부부문입니다. 그런데 이 8개 부문 중에서도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부문의 생산성부터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에도 경쟁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행정에 경쟁성이 어떻게 도입되어야 될 것이냐, 말은 쉽습니다마는 사실 구체적으로는 개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모든 공직자가 우선 우리의 행정은 외국의 행정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경쟁 마인드부터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서비스경쟁, 공장 유치경쟁, 이것도 경쟁시스템입니다. 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경쟁, 또 서비스의 코스트경쟁, 이것 앞으로 도입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쟁성, 경쟁마인드, 경쟁시스템이 도입되고 또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앞으로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산업단지 재조정에 대한 견해와 검토방안을 물으셨는데 이것 사실 제가 질문내용을 솔직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산업입지에 있어서 국제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입장에서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입지 정책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에 통산부와 건설부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산업촉진지구제도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단지 재조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특허청의 심사 및 심판인력의 대폭적인 충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기술혁신의 진전과 산업재산권의 효용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최근에 특허와 실용신안의 출원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인력이 이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96년 말 기준으로 1건 심사하는 데 37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년 말까지는 심사처리 기간을 37개월에서 현재 선진국 수준인 24개월, 2년 수준으로 단축시키기 위해서 인력증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97명의 심사인력을 충원했고 98년과 99년에도 심사인력을 연차적으로 대폭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 인력증원 이외에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도입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심사기간의 단축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또 산학협동에 의해서 외부전문인력에 의한 심사인력의 보충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통상산업부에서 폐기물의 발생부터 최종 처분까지의 전 과정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사용 후 핵연료의 재활용을 위하여 핵 비확산성기술을 외국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처리 문제는 우리 정부가 91년에 입장을 천명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양산단층대의 활성단층 가능성 여부, 그리고 원전의 내진설계 기준을 넘는 대형지진에 대한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어제 김기재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양산단층이 활성단층이라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학자의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보다 명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난 95년에 한국자원연구소에 조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뢰한 용역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에 받아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원자력발전소의 내진설계 기준은 반경 320킬로 이내의 지질과 과거의 지진 기록 등을 고려해서 0.2G를 현재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산단층이 만약 활성단층이라고 하더라도 0.2G를 초과하는 대형지진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에너지정책 전담부서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독립적인 에너지 전담부서의 설립은 그 나름대로 또 필요성도 있고 장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행 통상산업부 조직도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통상정책을 서로 연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자원관리체제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경부고속철도사업의 총체적인 부실은 관련자에 대한 총체적 문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속철도 부실시공에 대한 관련자와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와 같은 관련자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서 관련법령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우선 책임추궁에 앞서서 고속철도사업의 근본적인 보완대책 수립이 더 급하고 그리고 또 일단 사업추진을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속도로 위에 승용차 전용 고속고가도로의 건설 방안을 제시해 주셨고, 호남선 조기 복선화와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의 조기완공 등으로 경부축의 교통수요와 정체를 해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대구, 부산 등 일부 구간은 포화상태이고 경부선 철도도 2000년 초에 용량이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물류 흐름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를 병행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은 이미 개통이 되었습니다. 또한 호남선 복선화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층 고속도로를 전 구간에 걸쳐 건설하는 것은 경제성 측면 그리고 기술성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형 국책사업의 초기 입안단계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전 과정을 심층 분석해서 사업비 증가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경험을 보면 SOC 사업비용이 과다하게 인상되는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이 보상비의 과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수해서, 예를 들면 경부고속철도의 경우와 같이 설계 경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증가요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는 신규 국책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좀 분석하고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 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업관리시스템이라든지 예산비용관리시스템이라든지 토탈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앞으로 발전시켜 보도록 노력을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윤철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투자효율성을 문제 삼은 것은 98년으로 끝나는 농어촌 구조조정사업에 대한 99년 이후의 투자재원을 삭감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물으시면서 99년 이후 농어촌구조조정사업의 연차별 투자액수와 총투자액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KDI의 농업투자 효율성 제고방안 보고서는 기술적인 경제성 분석을 통해서 개별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한 것으로 전체적인 농어촌 투융자의 규모를 조정하거나 평가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WTO 개방체제하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특별세 사업을 앞으로도 착실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재정 전반에 걸쳐서 예산지출의 효율성 제고는 필요하다고 보며 농업투자에 있어서도 같은 돈을 쓰더라도 더 효과적으로 쓸 길이 없는지를 찾는 데 주력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이후 농어촌구조조정사업에 대해서는 어제 정세균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 바 있고 또 오늘 김범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총리께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정부는 현재 농어촌구조개선을 위한 42조 원 투자사업의 효과 및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99년 이후의 농어촌 발전방향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 의원께서는 담배인삼공사가 인삼농가 식재자금으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융자한 1172억 원과 관련해서 동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이유와 인삼산업진흥기금에의 출연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96년 7월 1일부터 홍삼전매제가 폐지되어 홍삼사업이 경쟁체제로 진입함에 따라서 농민으로부터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상환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양 기관 사이의 융자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배인삼공사는 회수된 자금을 공사와 계약한 홍삼 재배농가에 계속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정부는 동 자금을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인삼경작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시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중앙은행 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제도 개혁안이 재경원 실무자의 관료주의와 한국은행 및 감독기구 종사자의 집단이기주의의 표출에 따른 것이 아닌지 또 제도개편 이후 대형 금융사고 사전방지 가능 여부와 재연 시 책임소재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의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은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금융질서의 근간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부처나 기관 간의 권한 배분보다는 책임을 분명히 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했습니다. 즉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감독기관 간의 권한의 배분이 아닌 통화가치의 안정과 물가안정에 대한 책임, 예금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경영에 대한 감독책임, 국민경제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나누어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경원은 제도개편방안을 마련하면서 종전에 가지고 있던 권한을 중앙은행과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대폭 이양하였습니다. 이러한 권한의 이관은 재경원이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밥그릇 싸움 차원에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부개편안은 현행 금융감독체계에 비해서 한보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 사고를 방지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2금융권 전체를 조망하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함으로써 대형 금융 사고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도록 하고 책임소재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새로운 감독체제하에서 재경원, 중앙은행,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등이 긴밀히 협조해서 금융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감독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우성, 건영, 삼미, 한보 등 부도가 발생한 기업의 제삼자 인수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업들은 모두 부도발생 후 법정관리 상태에 있으므로 제삼자 인수 추진 문제는 기본적으로 채권금융기관과 법원이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금융기관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성의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당초 한일계열을 인수자로 선정하였으나 금융조건의 미합의로 계약체결이 지연됨에 따라서 한일계열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수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방식에 의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건영은 부도발생 이후 조속한 제삼자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서 6회에 걸친 공개입찰과 수의계약 체결을 추진하였으나 금융 조건상의 견해 차이로 인수협상이 무산되어 새로이 수의계약을 추진할 예정이며, 삼미의 경우 현재 법원의 주관 아래 자산․부채의 실사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심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삼자 인수 등 정상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며, 한보철강도 제삼자 인수를 위해서 1차 공개입찰이 유찰된 이후 7월 29일 제2차 공개입찰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삼자 인수협상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채권금융기관과 인수희망자 간의 금융조건이 합치하지 않아 인수협상이 지연되는 것으로 금융기관도 공공성뿐만 아니라 상업성이 중시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신속한 제삼자 인수 추진만을 위해서 금융기관이 일방적인 양보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부도유예협약의 적용대상을 유망 중소기업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피해를 보는 영세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도유예협약의 적용대상을 금융기관 여신 2500억 원 이상으로 한 것은 여신금액이 큰 경우에 여러 금융기관과 많은 하청 협력 중소기업들이 관련되어 채권금융기관 간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으며 현재 주거래 은행제도의 적용대상 기준이 여신금액 250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동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동 협약의 성격이 부도 시 관련 하청․협력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을 고려해서 적용대상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 그 시행상황을 보아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업에는 특혜를 주면서 중소기업은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도유예협약의 적용대상이 된 대기업이라도 모두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경영책임과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부도 처리될 수 있으며 대기업 부도 시는 관련 납품․협력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홍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기아대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특별지원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다른 나라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총리께 질문하셨지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WTO 협정상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로 인한 혜택이 특정 기업에게 선별적으로 주어질 경우 상계관세대상보조금에 해당되어서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아대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WTO 협정의 일반적 해석에 비추어 분쟁 소지가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95년 1월 1일 WTO가 출범한 이래 이와 유사한 분쟁사례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금융기관 대출 시 연대보증제를 금지할 용의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금융자율화․개방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서비스가 제고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대출 시 신용이 우수한 고객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우리 금융기관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대보증의 제도를 전면 폐지할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이 위축되거나 오히려 물적 담보를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정부는 앞으로 신용조사기법의 발전을 도모하면서 점차적으로 연대보증의 축소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은행연합회의 대출정보 관리 시 규모에 관계없이 종합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모든 대출정보를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나 현재 은행연합회는 금융기관의 전산수용능력 및 정보 집중에 따른 업무 부담을 감안해서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 개인은 3000만 원 이상의 대출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능력 및 관련인력 보충 추이를 보아 가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집중대상 기준을 점차 낮추어 감으로써 대출정보가 보다 광범위하게 관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어음제도의 문제점을 거론하시면서 어음제도의 폐지용의 및 폐지 시 외상판매대금의 법적 허용기간 단축, 기업별 어음발행한도제 도입 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최근 부도문제와 관련해서 어음제도의 폐지 또는 발행한도제 도입을 통한 축소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어음은 오랜 상거래 관행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생성 확립된 제도일 뿐만 아니라 어음의 활용도는 결국 그 경제의 거래관행 및 유동성의 정도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인위적으로 폐지 축소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음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보고서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서도 어음제도의 폐지론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지배적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상판매대금의 법적 허용기간 단축문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은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의 상거래 현실상 이를 더욱 단축하는 것은 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하도급법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측의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어음제도를 개선하고 어음결제 비중이 축소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상거래에 있어서의 대기업들이 어음결제보다는 현금결제의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서민들은 금융기관 대출담당자의 사전 승락 없이는 대출신청서도 제출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시고 대출의 공정성을 위해서 서면대출, 서면통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해 금융기관과 대출조건 등을 사전 합의한 후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기업금융에 치중해 온 결과 국민의 소비자금융에는 그 수혜의 폭이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융의 자율화와 개방화 시대를 맞아서 금융기관 간의 경쟁촉진을 통해서 일반 서민에게도 금융 이용의 기회가 확대되고 그 이용 절차도 투명하고 간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조세의 공평성과 서민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세를 대폭 인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소득의 포착률이 높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해서 해마다 각종 공제 등을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하 조정해 오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두 차례에 걸쳐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4인 가족 기준 근로소득세 면세점이 94년의 587만 원에서 금년에는 1157만 원으로 불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나 높아지고 전체 근로자의 45% 정도가 근로소득세를 조금도 부담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 5월까지의 근로소득세 수납 실적도 그간의 지속적인 경감조치와 경기부진에 의한 고용정체 및 임금상승률 둔화 등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감소되고 있어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의 경감문제는 공평과세 측면과 함께 재정수요, 임금동향,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나 향후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 의원께서는 생필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하고 부가가치세 세율을 대폭 낮출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PC-TV 등 정보가전제품과 생필품화된 가전제품에 대해서 특별소비세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입니다마는 소비 행태의 변화 등으로 과세대상품목 중에는 일부 대중화되었거나 생필품이 된 품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소비세 개편문제는 재정 여건 그리고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PC-TV는 PC와 TV가 결합된 제품으로서 개발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품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마는 맹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각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97년 예산이 약 18조 7000억 원으로 단일 세목으로는 가장 세수 비중이 큰 세목이기 때문에 세율 인하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사업소득의 허위신고에 대한 추적을 강화해서 가중처벌하고 그 대신 세율을 대폭 낮추어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실한 납세자는 보호를 하고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77년 당시 70%에 이르던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서 지난해부터는 40%까지 인하했으며 금년부터는 과세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 증가액의 30%까지를 경감해 주도록 세제를 개선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과세표준의 현실화와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원천징수나 과세자료의 제출 범위를 확대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실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소득금액을 추계해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김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해서 성실신고자를 우대하고 세 부담의 공평을 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현행 상속세의 면세기준 10억 원은 너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한 이유, 그리고 상반기 중 세수감소 규모와 앞으로 상속세 면세기준을 대폭 낮출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전면 개편한 것은 중산층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는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속세 면세기준 10억 원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이 수준은 종전에 결혼 연수 30년에 자녀 2명인 경우 약 7 내지 8억 원 정도가 면세되던 것을 그동안의 소득증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서 다소 상향 조정한 것이며 결혼 연수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지는 등 복잡한 공제제도에 따른 중산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속세 면세기준의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됩니다마는 고액 재산가에 대해서 과세를 대폭 강화하였고 재산의 평가를 현실화하는 등의 세제보완을 병행하였기 때문에 상속세 전체에 대한 세수감소 효과는 별로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년 상반기 중 상속세 실적은 아직 집계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김 의원께서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으로 인해서 영세기업의 피해책임 소재 및 구제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중이용시설의 급․배기관 청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규칙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3년마다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돼 있으나 실내 오염도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청소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실내 환경의 정밀검사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공중이용시설에 한해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입법 예고기간 중 관련업체를 포함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맹형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말씀 올리겠습니다. 맹 의원께서는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시고 국가전략산업의 육성과 함께 한계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의 첨단화, 고부가가치화,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맹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조조정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은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국가가 특정산업을 중점 육성하거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WTO 체제하에서 국제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을 무대로 경쟁을 하여야 하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아니며 더욱이 정부가 특정산업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나 분석능력 면에서 민간보다 낫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국내산업의 경쟁 여건을 세계시장과 같은 정도로 개선해서 민간이 시장 여건의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자율적으로 활발한 구조조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업의 시장 진입과 퇴출 등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서 경쟁촉진 여건을 조성함과 아울러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기업의 중요한 투자 결정을 도와줄 수 있도록 전반적인 금융개혁을 추진하고 기술집약적, 지식집약적 중소기업의 활발한 생성과 발전을 통해서 산업 저변을 확충하며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기술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맹 의원님께서는 규제신설억제방안 강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고 규제신설 및 변경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의 의무화, 규제일몰제의 도입, 원칙 자유․예외금지의 네거티브제 구축 등을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과거 정부주도 경제개발 과정에서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던 정부규제가 오늘날에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활력과 민간의 창의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규제개혁 추진과정이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절차 간소화에 그치거나 일부 부작용을 우려한 소극적 자세 등으로 그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맹 의원께서 제시하신 개선방안들을 포함해서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규제개혁추진의 기본 틀이 될 행정규제기본법을 마련하여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맹 의원께서는 정부의 재벌정책과 경제규제 개혁방침이 혼선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차입경영구조개선, 경제규제개혁 등을 위한 정부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과제에 대해서 혼선이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는 정부가 정책을 확정하기 전에 거치는 의견수렴과정이 여과 없이 언론에 비친 데 기인한 것으로 정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데 따르는 비용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구조개혁을 위해서 우리 기업의 차입경영구조가 개선되어야 하고 고비용구조의 원인이 되는 규제의 혁파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맹 의원께서는 기업회계의 객관성 제고방안 및 결합재무제표 도입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업회계의 객관성 및 감사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년에 외부감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상장법인에 대해서 3년 동안 외부 감사인을 임의적으로 교체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인회계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증권관리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 등 분식회계의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확대했으며 분식회계처리를 한 회사나 부실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사후감리를 강화하는 등 기업회계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합재무제표는 계열기업 전체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로서 대기업의 선단식 경영체제의 개선과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그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금융개혁위원회에서도 동 재무제표 도입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8월 임시국회에 다른 금융개혁법안과 함께 결합재무제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도입 시기는 2년간 유예해서 2000회계연도분부터 적용토록 함으로써 기업 및 공인회계사들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철상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농가부채와 관련해서 정부가 밝힌 17조 원과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농․축협 조합원 대출금 28조 3000억 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 농가부채의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농가부채 총액 17조 원은 농협․축협으로부터 차입한 14조 원과 기타 금융기관 차입 및 사채 3조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28조 3000억 원은 96년 말 현재 농․축협의 201만 7000명의 전 조합원에게 대출한 총액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발표한 농가부채 총액과 농․축협 조합원 대출금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농림부가 금년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148만 전 농가를 대상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 농․축협 조합원 201만 7000명 중 그중에는 은퇴․탈농 등으로 농가가 아닌 사람이 50만 명이 되며 이들이 농․축협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8조 6500억 원입니다. 또한 농가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본인이 쓰지 않고 농가가 아닌 제삼자가 사용한 금액이 5조 6200억 원입니다. 따라서 농․축협 대출금 28조 3000억 원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14조 3000억 원을 빼면 농가인 조합원이 농․축협으로부터 빌린 돈은 14조 원으로 정부 발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순수한 농가가 차용한 농가부채는 농․축협으로부터 차용한 14조 원과 기타 신용기관 및 사채를 포함한 3조 원을 합해서 17조 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가부채 해소 대책과 관련해서는 우선 과거와는 달리 그동안 농가경제가 호전이 되어 호당 평균저축이 호당 평균부채를 상회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상환능력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활동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차입한 생산성부채가 78% 수준으로 높기 때문에 농가부채 문제는 기본적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늘리고 부채상환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시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양축농가가 소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부의 소값 안정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소값을 안정시키기에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지난 1월 25일부터 큰 수소 500kg짜리입니다. 그것을 수매를 했고 수매육을 염가판매해서 쇠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수입쇠고기 방출량도 금년에는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94년 이전에 지원한 소 입식과 관련한 정책자금 1078억 원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조치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배급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도 금년 7월 1일부터 모든 농가에게 확대․적용하여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01년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을 농가의 주요 소득원으로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우산업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백서로 발간해서 앞으로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소, 과일 등은 일정한 가격선을 정하여 정부가 가격이 비쌀 때는 기금을 적립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채소, 과일 등은 전년도 가격에 따라 매년 재배 면적의 증감 폭이 크고 기상여건에 따라 풍흉의 차가 심해 수급 조절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서 채소류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배 의사를 조사하고 이를 농가에게 주지시켜서 스스로 재배 면적을 조절하도록 유도를 하고 특히 무우, 배추 등에 대해서는 농협과의 계약재배를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민의 자율적인 생산과 출하 조정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품목별로 생산자 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기금을 적립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 기준가격과의 차액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새로운 WTO체제하에서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운 제약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시행에도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 의원께서 경영이양연금제를 도입하여 영세농민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고 농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영이양연금제는 영세농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마는 그동안 도입 여부를 검토해 본 결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많은 재정이 소요되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 도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신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5년 7월부터 농어민연금제를 시행하고 보험료의 일부를 재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7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쌀 전업농에게 농지를 매도하거나 장기 임대하는 등 경영을 이양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철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회의 및 아시아 태평양 6개국 시장협의체인 약칭 아․태G6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독일 본에서 개최된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회의는 기본적으로 EU국가들 간의 모임에 미국, 일본, 캐나다가 초청받는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초청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민간업계를 업저버로 참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에 우리나라가 참석하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으므로 앞으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서 관련회의가 있으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지역 6개국 시장협의체 G6는 기존에 일본, 홍콩, 싱가포르, 호주 4개국 외환시장 모임에 최근 미국과 중국을 추가로 초청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아․태지역의 환율정책 협의를 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95년 당초 4개국 외환시장 모임 구성 시 비공식 협의를 통해 참석을 요청받았으나 당초 이 회의는 일본이 주도했던 제안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일본이 엔화의 강세 압력이 높아지니까 엔화의 절상압력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자금을 빌려주면서 인근 국가의 외환시장에서 엔고현상을 막는 데 협조요청을 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서는 일본과 많은 경쟁관계에 있는 입장에서 엔고를 억제하는 데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당초에 참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미국이 이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모임의 성격은 자연스럽게 변화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지역의 외환시장 안정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주OECD 대표부 파견인원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우리나라도 능동적 통상 활동의 수행을 위해서 미국과 같이 통상기구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의 주OECD 대표부에서는 14개 부처에서 27명의 상근직원이 파견근무 중에 있으며 이는 일본의 41명을 제외하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는 짧은 시간 내에 OECD 주요동향을 파악할 필요성과 원거리로 인한 지리적 특성상 예산 절감 등의 측면에서 상주대표부를 통한 대처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담당하는 위원회의 수 및 비중을 감안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입니다. 저희 통상산업부에서는 두 사람이 파견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지난번 OECD 각료회의에 가서 실정을 보니까 한 사람이 3개～4개 위원회를 참석하느라고 실제로 업무량이 과중한 현실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다음으로 지적하신 통상기구 개편문제는 최근 효과적이고 공세적인 통상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특정 부처에서 대외 통상업무를 전담하거나 독립된 통상전문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OECD 국가를 포함한 주요국의 통상조직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와 같이 산업부서와 통상을 통합 담당하는 국가가 영국, 독일 등 14개국이고 통상담당 별도 조직을 운영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등 10여 국이며 외무 통상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국가는 캐나다, 호주 등 9개국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의 통상조직이 그 나라의 경제적 배경과 통상 여건 등에 따라 나라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은 우리 시장의 개방과 관련해서 비교적 수세적 입장에서 대통상 교섭을 해야 하는 현실 여건을 고려할 때 통상을 전담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미국방식보다는 현재와 같이 통상산업부가 주로 담당을 해서 하고 재정경재원 등 또는 외무부와 함께 협조해서 대처하는 형식이 아직은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대외통상업무의 분산에서 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부처 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시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영세사업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종업원 50인 이하의 영세사업체인 소기업은 약 255만 개로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의 97%, 총고용 인력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업은 영위하는 업종이 다양해서 효율적인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으며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족으로 인해서 자금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기존의 시책만으로는 개선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무등록 공장의 양성화, 중소기업 연쇄도산 방지를 위한 어음보험제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동법 시행령을 마련 중에 있으며 8월 초에는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정부는 소기업 육성을 위한 의원님들의 입법 취지에 따라서 소기업 육성시책들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 장관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장관들 답변 내용을 농축을 시켜서 간단명료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님께서 서민 경제 살리기 20가지 제안 중에서 18번째인 가정에서 통화량을 점검할 수 있는 전화기를 개발 보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자기가 고지받은 전화료에 의문이 있을 경우에 지난달의 통화량과 요금에 대해서 전화로 전화국에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의원님의 아이디어처럼 가정에서 통화량과 요금이 자동적으로 계기되는 전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매우 편리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통신요금은 전기나 가스와는 조금 달리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이렇게 요율이 다른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 시외나 국제전화는 거리와 국가에 따라서 요금체계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기에 계량기를 달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선진국에서도 개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과학기술적으로 어려운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많은 소프트웨어를 부착해야 하는 데 따른 경제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난달의 실적만 조회할 수 있는 정도의 소프트웨어를 앞으로 더 보강시켜서 당일의 사용내역과 요금도 즉시 전화국에 확인받을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는 개발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다음에 김 의원님의 아이디어대로 계량기가 달린 전화기의 개발은 선진국들의 개발 추세를 보아 가면서 경제성 같은 것을 따져서 장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편리성과 필요성은 우리나라나 선진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선진국에서도 아직 개발 활용되지 않는 것은 경제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짐작이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은 해 보겠습니다. 해서 과연 이것을 만들 수 있는지, 만들어서 가정에다가 다 보급할 때에 그것이 채산이 맞는 것인지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시균 의원님, 김홍신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균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가 현재 시점에 어느 정도의 재원이 소요될 것인지 최초 사업비에서 규모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WJE 점검결과 3000여 건을 지적했는데 700여 건만 축소 발표한 경위를 물으시고 차량인수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프랑스 정부와 적극 협의해서 3년간 유예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소요사업비는 박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고속철도공단과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8월 중에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증가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전, 대구 통과 구간의 지하화, 경주 상리터널의 노선 기본계획 변경, 남서울역 등 7개 역사 규모증가 또 물가상승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부 스스로가 시험선 구간에 대해서 공사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외국 안전진단전문회사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발표가 축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전연 사실과 다름을 언론사에 즉각 해명을 하였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조사대상 1012개소, WJE사가 직접 조사를 하기 위해서 1012군데를 대상을 정했습니다. 또한 부실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한 내용도 WJE사 보고서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었고 조사결과 발표 시 이미 공개되었습니다. WJE사 보고서가 나왔을 때 조금의 의혹도 없애기 위해서 정부는 4월 14일 1만 1000페이지에 달하는 보고서 사본 그대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차량도입문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완공시기가 지연되면 이에 따라 차량도입도 연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제작 중인 차량도입을 연기할 경우에 그동안 외국 제작업체의 공장가동이 정지되고 차량공급계약자가 크레임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속철도건설공단이 차량공급자 측과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한 결과 해외에서 제작 중인 차량은 도입시기를 연기할 경우 제작 중단 등에 따른 공장인력, 제작설비 재편성 등으로 그 부담이 크므로 계획대로 도입해서 국내 보관하는 것이 손해가 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로터널의 건설공사 지연 때에도 차량을 제작해서 보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내제작차량 34편성은 제작착수 전인 96년 12월에 과업을 중지하여 추가비용 발생을 최소화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변경되면 이에 따라 계약 당사자 간의 차량 도입 시기를 협의․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는 저가하도급문제 해소 등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가하도급이 부실시공의 주요원인이라는 데 대해서 인식을 같이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저가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저가심사제를 도입해서 원도급자가 낙찰금액의 88% 미만으로 하도급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특히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하도급할 공정, 하도급자, 하도급 금액 등을 결정해서 공사입찰에 참여토록 부대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저가심사제가 적용되지 않는 부대입찰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자 간의 지나친 경쟁으로 저가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부대입찰공사에 대해서도 적정 하도급 금액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도급 금액이 입찰금액보다 지나치게 낮을 경우 적격심사 시 감점하거나 공사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제도개선방안을 재경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에 있으며 정부로서도 하도급문제 외에도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그동안 설계, 시공, 감리, 시설물 안전관리 등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말까지 마련할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과 건설기술진흥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또 박 의원님께서 자동차 1000만 대 시대에 맞는 정부의 교통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15일 자동차 보유 대수가 1000만 대를 넘어섬으로써 교통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동차 1000만 대 시대에 걸맞는 선진교통문화를 하루속히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7월 중순에 교통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지하철, 버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중심으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도시철도망을 2011년까지 1461km를 확충하고 서울의 경우에는 도시철도의 수송 분담률을 60% 수준까지 제고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하철 건설공사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높여 나가고 시내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입찰제, 버스전용차로의 확대 등 시내버스 운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증하고 있는 교통수요를 감축하고 분산시키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따라서 차고확보의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주말운행차량제를 도입 검토하고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을 확대하며 주차시설 공급도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문화지수를 측정해서 비교 발표하는 한편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공사 중 터널과 교량이 70%를 넘는데도 불구하고 30%에 해당하는 무경험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된 원인과 고속철도공사 시행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용의를 물으시고 공사입찰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의 시공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PQ가 시행되기 이전인 93년까지는 최저가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했기 때문에 일부 시공경험이 부족한 업체가 참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4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 이 PQ가 도입된 이후에는 PQ심사를 거쳐서 경험과 기술능력이 있는 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해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발주될 대전 이남 등의 구간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더욱 엄격히 운영해 나가는 한편 PQ제도 도입 이전에 선정된 일부 경험이 부족한 업체들이 시공한 구간에 대해서는 감리인원을 증원하는 등 감리를 강화해서 공사품질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계획과 안양 박달 우회고가도로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계획, 제도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92년 신행주대교 사고 이후 건설공사 전반에 걸쳐서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완벽한 시공풍토가 시공현장에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완벽시공 풍토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고 있는 자체시공 실태점검과 저희 부 직원을 통한 확인 점검 실효성을 높여서 부실시공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안양 박달우회고가도로 균열사고에 대하여는 현재 감사원,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등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사고원인이 밝혀지는 대로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부에서는 그동안 이러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꾸준히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설계, 시공, 감리부분은 물론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대책까지 포함한 총 45개 과제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내용이 부진하거나 또 개선될 과제가 있을 때는 개선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자동차 정기검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그 개선대안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선택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과 검사결과통보서 발급방안 등을 제시하시고 정부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교통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자동차 정기검사제도는 운전자가 운행 중에 느낄 수 없는 주요장치의 결함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함으로써 운전자뿐만 아니라 제삼자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자동차 선진국 모두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급증하는 검사 수에 비해서 검사시설이 불충분하고 검사방법이 보다 과학적이지 못해서 국민의 불편과 불신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기능을 이원화해서 종전의 교통안전공단 검사장 외에 일정시설을 갖춘 정비사업자에게도 검사업무를 대행토록 함으로써 검사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고 검사장비도 현대화, 자동화하고 검사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검사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검사부조리를 근절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안대로 자동차정기검사 시 기본적인 검사항목 외에 주요부품의 기능까지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그 검사표를 자동차 소유자에게 교부해서 자동차 소유자가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을 이해하고 스스로 정비․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차성능종합진단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현재 서울의 1개 검사소에서 시범 실시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전체 검사소에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아직도 세계적으로 높은 자동차사고 발생률, 자동차관리문화의 후진성 등을 고려할 때 자동차정기검사제도의 폐지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 영세건설업체 보호를 위하여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자 선정을 통보할 때 선급금지급요구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원도급자의 선급금지급 실적을 우수업체평가지표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세 중소건설업체의 보호를 위해서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자 선정을 통보할 경우에 선급금지급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이 하도급자에게로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토록 하는 방안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고쳐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또 원도급자의 선급금지급 실적을 우수업체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문제는 건설업자 간 협력관계 우수업체 평가기준 제정을 금년 10월에 할 예정인데 그때 평가요소에 삽입할 예정입니다. 또 김 의원님께서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세계자유도시계획 중단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앞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 주변의 프리존 계획은 막대한 재원확보문제와 수도권 집중화문제 등도 충분히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년 말 개항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1단계 사업시행 기간에는 우선 공항지원과 국제업무 기능을 겸비한 국제업무 도시를 개발하기로 하고 국제자유도시 개발은 인천공항 개항 이후의 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될 계획임을 보고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용역결과보고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 분 의원으로부터 국무총리께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형오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에 선배․동료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저는 86년부터 90년까지 만 4년이 넘는 세월을 총리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밖에서 답변 준비를 하고 있는 저의 옛 동료들을 생각할 적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저는 총리께서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저와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지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총리께서는 위성TV를 통한 과외수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주장에 대해서는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싼 가격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것을 따지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총리께서는 저와 견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사실을 적시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되겠다, 바로잡아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총리의 위신에 관한 문제이고 저희도 인격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보사회라는 것은 용어의 엄밀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치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종합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컴퓨터만 해도 기가 시대로 왔습니다. 1초에 10억 비트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왔습니다. 한글로 치면 1초에 1억 2000만 자 이상을 보낼 수 있는 것이 기가입니다. 부산대학교 같은 데만 해도 2.5기가 컴퓨터를 갖다 놓았으니까 얼마나 정확하고 빠른 속도입니까? 여기에 글자 하나 용어 하나 틀린다면 컴퓨터는 전혀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총리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정보화 추진관련 작업분석자료를 요구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저의 입장은 부처 간에 협력과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 총괄하는 능력을 길러 달라 그러한 의미에서 여태까지 정보화와 관련해서 행정부가 투입했던 예산은 어떻게 되고 인원은 얼마나 되고 내용은 어떻게 되고 효과는 어떻게 분석을 해 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자료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사무관이 그냥 쓰는 것이 아니고 부처장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직접 챙겨 가지고 그것은 총리행조실장이 직접 총리께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국회에 달라, 왜냐 저는 지난 6월 정보문화의 달에 10여 차례 이상 세미나도 하고 강연도 하고 연설도 했습니다. 만나는 교수들마다 우리 정부의 정보에 관한 기초자료가 너무 희박하다, 지금 제가 하나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정보화대토론회 자료에 서울대학교의 이 모 교수가 쓴 이 자료에 보면 금년 6월인데 94년, 95년도 자료입니다. 인용이 심지어 88년 자료까지 인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러한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리는 이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리께서 저에게 주시겠다는 한국 전산원 97년도 국가정보화백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질문할 적에 기본으로 삼는 자료인데 총리께서 저에게 주시겠다고 해서 상당히 고마운 반면에 어떤 의미에서는 황당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전산원 사람들이 수없이 고생을 합니다. 대단히 잘된 자료입니다마는 제가 요구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900페이지의 자료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1페이지 남짓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예산도 굳이 따지자면 재경원에서 받은 예산과 전산원에서 받은 예산이 다릅니다. 정말 이것 엄밀히 따지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을 대외적으로 되도록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총리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기초자료를 해야만이, 정보화시대에 정보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약해서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아가서 행정부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정부투자기관 감독기관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까지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려고 하면 엄청나고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선 행정부에서 한 일이라도 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대외적인 신인도가 있게 시간을 가지고 해 달라 지금 당장 내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주시겠다, 저는 20분 질문하기 위해서 20일간 이것을 끼면서 보아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점을 총리께서 충분히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철상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 보충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가지만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시간에 총리께서는 농가부채가 17조가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주장한 28조 3000억, 제가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농협․축협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농협․축협에서 조합원은 순수 농민을 얘기하고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이 있는데 준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금액 산출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농협의 조합원 순수 농협 빚이 얼마냐, 24조 80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조합원, 비조합원을 합치면 농협만 하더라도 49조 1000억이 됩니다. 그러나 순수농민이라고 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만 24조 8000억 또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축협도 2조 2630억 합계해서 약 28조 3000억을 제가 근거 제시를 했는데 이 근거는 농협과 축협에서 96년 말 기준 총계정원장 잔액장입니다. BS원장인데 이 자료는 전부 농협하고 축협에서 제출해 준 자료입니다. 이것을 전부 그쪽에서 자료로 넘겨준 것인데 컴퓨터로 전산처리해서 본 의원실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넘어온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 본 의원으로서는 총리의 답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조사한 것이 농협․축협만 조사를 했는데 수협이나 마을금고, 그리고 신협, 보험회사 등 일반은행까지 농민들이 빚을 지고 있는 것을 따진다면 엄청난 액수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농협․축협에서는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여기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국회에서 농협을 상대하고 있고 1000만 원 내지 몇천만 원씩 한계 범위의 돈을 대출받아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1월 1일 갚는 것으로 다시 돈을 대출해 주는 것으로 해서 연말이 되면 하루 이자를 주고 그 돈을 저희가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교체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서한대출이라고 하는데 이 근거자료가 96년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농민들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것이 빠진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농협․축협 두 협동조합만 따지더라도 28조 3000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농림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농가부채 조사 148만을 표본농가 추출을 해서 주민등록까지 조사한 결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통계하고 차이가 나는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저희 당의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샘플조사를 해서 약 17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장관 답변이 똑같습니다. 148만 전체 농가를 주민등록증까지 확인하고 조사해 보니까 17조다 이것은 어딘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개인농민 명의가 아닌 영농조합법인 축산단지 또는 유통단지 등에 집단 전이된 대출금, 개별농가 대출에서 빠져 있습니다. 농가부채가 농촌예금보다 적다고 해서 은폐․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관의 말씀은, 또 아까 총리의 답변은 농촌이 예전보다 예금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농촌이 잘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대출금액보다 예금액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은행이 작년보다 약 10% 정도 은행예금이 많아졌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튼튼해집니까? 이런 억지 주장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농가부채의 회수에 대한 것을 질문했는데 아까 답변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신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신입니다. 늦게까지 마지막 질문을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총리께 웃으면서 답변해 주십사 한 것은 건성으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아니고 부담 없이 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신호기 조작 건은 작은 일이지만 상징적 사건입니다. 구구한 말씀 드리기는 싫습니다마는 하찮은 일로 치부하는 데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질문서가 어제 이미 배포되어서 총리께서 추후 확인하겠다는 것은, 미묘한 사안을 좀 비켜 가려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다 생각됩니다. 다른 답변은 명료하시고 신념에 찬 듯하신데 어째서 이 교통신호기 조작 건은 그러셨을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혹여 그분의 자녀들의 군 복무에 관련된 답변 때문에,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답변하시는 데 고뇌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두 분의 갈등을 결코 노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도량 크고 덕망 있음을 이 자리에서 증명하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현 정권이 하도 법치와 순리를 거스려서 국민들을 너무 불안하게 하니까 행여 혹시 그분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데, 차기 정부만은 법치국가답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는 쐐기 박기 그리고 안심해도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 위한 소박한 충정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과받아야 할 주체는 분명 국민입니다. 그리고 사과해야 할 주체를 오늘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분의 덕망과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설마 그분이 덕망 있고 별호가 ‘법대로’인 분이 그런 일을 요구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밑에서 과잉 충성하는 관련자들이 벌써 생겼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잉 충성하는 그 관련자가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됩니다. 이 사과를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상징적으로 해결해야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순리와 법치와 상식이 통용되는 좋은 나라가 된다는 신념을 국민에게 심어 주게 됩니다. 그 도량과 덕치와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총리께서는 명백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정보화백서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주요 정보화사업은 정보화백서에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백서를 우선 드리고 또 거기 없는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또 작성해서 내드리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정보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 예산 이런 것도 기초적인 것은 정보화백서에 보면 일단은 나와 있거든요. 각 기관별로 나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쭉 재정경제원, 조달청 해서 각 부서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예산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정보화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필요한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을 제시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더 보완을 하고 또 지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충실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홍신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선 개략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행사의 참석시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행사담당 관계 실무자가 신호 개방을 한 것으로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사과를 해야 되느냐, 본인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호기를 개방한 직접 당사자는 이 행사담당의 요청을 받은 교통경찰입니다. 교통경찰에 대해서는 감독할 책임이 내무장관한테 있고 또 총리한테 있습니다. 감독책임을 느끼고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정말 진지하고 활발한 국정논의를 전개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모범적인 여러 의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정부 측 관계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계세요! 총리! 답변 다 끝난 것입니까? 농림부장관이 답변하기로 했어요?

제가 답변을 다 했습니다.

총리가 답변을 다 했답니다. 농림부장관,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입니다. 윤철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하신 사항 중에서 제가 답변드릴 것은 작년과 금년이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5년 말에 논의되었던 농가부채는 13조 7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96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할 때 17조 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에는 작년 국정감사 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느냐 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8조 중 8조 6000억 원은 사실상 조합원 201만 7000명을 저희들이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과연 201만 7000명이 농협의 조합원이냐 아니냐 하고 해 본 결과 그중에서 50만 명이 이미 농촌을 떠났거나 탈농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50만 명이 대출한 돈이 8조 6000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채 의원님이 말씀하신 농가가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쓴 목적이 농업목적에 쓴 것이 아니고 도시에 있는 아들 집을 사기 위해서 아들을 주었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농가부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경제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9차 본회의는 7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