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다음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많은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일로 해서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는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저희들 보살피는 문제,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문제 그 제반사태의 수습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께서 화성 씨랜드 화재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화성 화재사건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노인들 수용시설, 장애인들을 다중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중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업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더라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위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일제조사를 했던 곳에서는 이와 같이 3층, 4층 이하의 소규모 업소에는 일제점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다시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런 아주 작은 업소라고 할지라도 다중에 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재와 관련해서 수사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응분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선 민간인 쪽에서는 9명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신청이 4명, 불구속 수사 하나, 조사 중이 둘, 소재수사 2명 이렇게 9명입니다. 그리고 미검자 어저께 궁금하게 생각하셨습니다마는 업주 이준희하고 명의업주 김석이 등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났을 당시에 애들을 못 나가게 막았는지 여부를 지금 중점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에는 실질적인 업주가 따로 있다고 그럽니다. 이 인적사항이 확인이 되었는데 정성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업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성갑과 젤트아트 대표 정동욱에 대해서는 수사전단을 지금 만들어 배포하고 있고 이미 출국금지를 시켜 놓고 연고선에 형사대를 급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선 잡히면 향후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큰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관련 공무원들 수사는 지금 10명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청의 문화 예술 팀장을 비롯한 그 직원들, 그다음에 중구청의 식품위생팀장을 중심으로 한 직원, 중부소방서의 직원 두 사람, 관할파출소의 소장 등 경찰관 4명에 대해서 총 10명의 공무원을 지금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결과에 따라서 아주 철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우선은 현장에서 무슨 관리가 잘못되었는지를 가려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다음의 보상 등등의 문제까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수사를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프집에 청소년 출입 여부는 이 관계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금지업소로서 유흥주점업소와 단란주점에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에는 부모들과 같이 청소년들이 같이 갈 수가, 출입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호프집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입은 가능하지만 주류 판매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앞으로 청소년들의 이런 업소 출입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 개정문제도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형 의원님께서 보상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이 화재사고의 근본원인과 책임을 밝혀야 그 결과에 따라서 우선 1차적으로 건물주 또는 영업주 또는 실제적인 소유주에 대해서 보상책임을 규명을 하고 보상능력을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에 관해서는 유가족협의회를 오늘 중으로 구성을 하게 했기 때문에 유가족 대표와 대책본부와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실제적인 업주, 그다음 보험료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보상을 일단 하고 보상능력이 부족하거나 모자랄 경우에는 관에서 유가족을 돕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과 관련해서는 씨랜드 사건도 있고 또 그 유사한 전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보상액, 보상의 주체, 보상 방법 등은 전례에 준해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장하고 어저께 접촉이 되었습니다. 저는 현장에 당일 날 밤에 새벽에 있었기 때문에 유가족들 접촉이 즉시 안 됐습니다. 유흥업소 지도 단속은 식품의약품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나중에 우리 보건복지부장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또 일제 점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답변에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정화 의원님과 김의재 의원님께서 다중이 이용하는 소형건축물의 화재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소방법 개정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소방법에 아주 작은 건물이나 작은 영업집까지 이렇게 엄격하게 했을 경우에는 민간인들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는 지상 5층 건물과 지하 2층 이상 건물과 바닥 면적이 200㎡ 이상에 대해서 비상구와 직통 피난계단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화재 탐지시설도 복합건물의 600㎡ 이상이 되는 건물에만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쿨러 같은 것은 11층 건물이거나 4층 이상 건물 중에 바닥 면적이 l000㎡ 이상 되는 대형건물에 이런 소방 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 강화를 해야 되겠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서민들, 소규모 업자들한테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정선으로 이 소방법을 개정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올리고 소방법 개정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재 의원님께서 비상계단 확보, 그다음 소화기와 스프링쿨러 설치 같은 소방장비를 잘 갖추었는지 이것을 말씀하시고 앞으로 유흥업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해당건물에는 4층이고 아주 소규모 건물이기 때문에 자동경보설비 같은 것은 안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부 수동으로 층층이 경보하도록 되어 있고 또 스프링클러 같은 것은 안 하도록 되어 있고 대신 소화기를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지하 노래방에는 천장 쪽에 자동분말소화기를 설치를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내부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페인트칠을 하면서 천장에 달려 있던 분말소화기들을 떼어 놓고 작업 중에 있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었고 또 경보장치도 수동으로 눌러야 되는데 아무도 누르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소화기 같은 것은 기준보다도 많은 숫자가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도 그것을 경황 중에 사용을 하지를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8일부터 12월 10일까지 소규모 유흥업소나 음식점이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일제점검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개선방안을 마련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재 의원님께서 폐쇄명령을 받은 무허가 업소가 당국의 묵인하에 영업을 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오늘 아침에 또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유착관계가 있었는지 직무유기가 있었는지를 아주 철저히 가려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재 의원님께서 소방점검, 마찬가지로 허점이 있다면 책임소재를 밝혀서 일벌백계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소방공무원들의 지난번 소방점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직무유기가 있었는지도 지금 철저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다음 교육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장관입니다. 김의재 의원께서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학생에 대해서 교외지도를 강화해서 선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 업무를 일원화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번 화재 참사와 관련하여서 많은 학생이 희생된 데 대하여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최근 세대 간의 가치관․생활양식 차이와 학부모․학생․교사 간의 전통적 신뢰관계 약화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탈선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원님의 말씀대로 교사들의 사기를 진작하여 사명감을 갖고 교내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생활지도 담당교사들만으로는 학교 밖의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임장 지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는 앞으로 검찰․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교환, 합동단속 등 상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학교 밖 생활지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대부분이 학생인 점을 감안 법무부, 행자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총리실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분산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업무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의재 의원께서는 또한 건교부, 교육부장관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을 대대적으로 확보하여 우리 청소년들이 유혹과 위험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유도하도록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의 교외지도 강화와 청소년놀이 공간 확보를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는 청소년업무를 맡고 있는 문화관광부와 협의하여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폐교시설 등을 활용해 가지고서 청소년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차단하고 청소년들의 욕구와 고민을 이해하고 흡수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간의 교육정책이 공교육인 학교 안의 교육보다는 학교 바깥의 사교육 쪽으로 많이, 입시준비라든지 수능준비라든지 그렇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체력단련비 삭감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소득의 감축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러한 공교육 쪽으로 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방안을 저희가 지금 거의 이번에 2002년도 입시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고 교사의 사기진작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회의장에 귀빈들이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이란과 한국의원친선협회장 세이드후세인 하세미 의원과 이란 의원 일행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청소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부상자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께서 국무총리께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무허가 영업행위를 하는 곳이 전국적으로 몇 곳이나 되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도 6월 말 현재 단속을 한 건수가 모두 35만 3000여 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무허가영업을 하는 곳으로 적발이 된 곳이 3663개소가 되었습니다. 이들 3663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고 그리고 업소의 폐쇄, 단전․단수, 간판철거, 시설물봉인 등 조치를 취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아마 인천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은 6월 말 현재 전체 3663개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인천의 사고가 난 업소의 경우는 그것이 아마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한 단전․단수 또는 감시체제를 강화시킬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무허가업소가 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계속한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정부는 그동안에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식품접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영업허가 등을 관리하는 곳이 지방자치단체이고 그리고 풍속영업을 관리하는 곳이 경찰입니다. 이 양 기관에서 합동으로 무허가영업이라든지 또는 퇴폐영업이나 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불행한 사고가 생긴 데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히 불법행위로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당해업소를 고발조치하는 한편 영업소의 간판을 철거한다든지 또는 폐쇄된 업소를 알리는 게시물을 부착한다든지 출입문을 봉쇄하고 시설물을 봉인하는 조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전․단수와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하고 특히 철저히 단속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쇄명령을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를 카드화해서 중점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천화재참사에 관한 질의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