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6차 회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상황에 대하여 먼저 국무총리로부터 간략한 보고말씀을 들은 다음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은 긴급현안질문 시 함께 실시하도록 하고 또 질문 도중이라도 3당 대표께서 협의하셔 가지고 오늘 의사일정 등 문제에 대해서 수해대책과 관련하여 신중한 대처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달 31일부터 계속되는 폭우 그리고 연이은 태풍으로 온 나라가 커다란 수재를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혹한 자연의 시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련을 반드시 견디고 이겨 내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수해로 귀중한 생명을 잃으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드리면서 집과 재산을 잃은 이재민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96년과 98년에 이어서 또다시 큰 피해를 입으신 파주, 문산, 동두천, 철원, 연천 등 경기․강원북부 지역 주민 여러분께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를 지경입니다. 부디 희망을 잃지 마시고 용기를 되찾아서 다시 일어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인력과 장비 그리고 예산을 총동원해서 폭우로 인한 재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우선적인 노력을 다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과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는 물론이고 다시는 이번과 같은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이고 종합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해서 실천해 나갈 것을 깊게 다짐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수해상황과 수해대책을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이번 수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아직도 물에 잠긴 채로 있고 또 태풍 올가가 북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파악이 안 되고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31일부터 서울․경기․강원지방에 내린 호우로 인한 수해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는 7월 31일 경기북부 및 강원도 지방에 호우경보발령을 시점으로 해서 8월 1일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원 그리고 8월 2일에는 충청 남‧북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파주지역에 최고 848.5㎜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비롯해서 서울․경기지역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사망 20명, 실종 25명 등 총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 6492세대 1만 9638명이 발생하고 주택 7126동과 농경지 2만 8861㏊의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에는 전기, 전화, 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서 피해주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기상상황을 보고드리면, 서울․경기․강원 지역에 형성되었던 강우대가 계속 남쪽으로 확산을 하면서 충청 이남지역까지 호우경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중심기압이 975h㎩로 비교적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고 있는 제7호 태풍 올가가 오늘 9시 현재 목포 북서쪽 40㎞ 해상에 위치를 해서 매시간 33㎞ 정도의 속력으로 북상을 하고 있어서 제주도와 서․남부 지역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금후 최고 400㎜까지의 많은 강수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내린 강수량은 서울․경기지방의 경우 연천이 773㎜, 동두천 739㎜, 강원 철원군에 776.2㎜의 강우량이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우량은 파주시에 시간당 91㎜의 강우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요 피해상황으로는, 하천범람에 따른 정수장의 침수와 전주파손 등으로 인해서 6개 지역 8만 8960세대가 단수가 되었고, 7만 3584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2만 8683회선이 통신두절이 되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문산 지역에 침수피해가 극심해서 문산 시가지 전역이 단전, 단수 및 통신두절 상태에 놓여 있고, 주택 3369동이 침수되었고, 농경지 6485㏊가 침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재민이 2468세대 7938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번 문산 지역의 침수피해의 주요원인은 집중적인 강우가 주원인이기는 합니다만, 백중사리의 만조로 인해서 임진강의 홍수가 지대가 낮은 문산읍으로 역류가 되어서 시가지가 침수가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다녀오긴 했습니다마는 문산 지역의 수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로와 철도를 숭상시키고, 배수펌프장을 증설하고, 북한지역의 강우측정을 위해서 강우레이다 기지를 건설을 하고 또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번 피해의 조기수습을 위해서 8월 2일 10시경 대통령 주관으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개최를 해서 이재민의 구호활동과 방역대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실의에 빠진 이재민이 용기를 갖고 조기에 생활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해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금번 수해에 대한 주요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과 지방 재해대책본부에서는 공무원들의 비상근무를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상특보가 발효됨에 따라서 재해예방대책을 강화하고 특히, 제7호 태풍 올가의 북상에 대비해서 어선의 입․출항 통제 등 사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호우로 인해서 고립되었던 지역의 인명 4511명을 모두 무사히 구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용 중인 이재민 6492세대 1만 9638명에 대해서는 구호물품 지급과 방역 등 응급구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물 빼기 작업과 동시에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단전․단수․통신두절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총동원되어서 응급복구와 병행해서 단수지역에서는 생수 6800상자와 급수차 287대를 동원해서 비상급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전화 설치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물이 빠지는 대로 정상가동이 될 수 있도록 복구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실시는 물론이고 피부병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토록 하고 의료반 활동도 전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호 태풍 올가 내습에 대비해서 예상진로에 위치한 전 지역에, 비상대비는 물론이요, 대규모 공장 및 공사장 그리고 재해취약지구에 대해서 사전예찰 활동을 강화해서 피해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침수된 주택과 마을 도로는 소방과 경찰장비 그리고 군용장비 그리고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장비 등 모든 가용장비를 총동원해서 군 병력과 민간자원봉사자들의 협조하에 흙탕물과 잔재 그리고 퇴적물의 제거 청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전화․가스․수도시설 등 생활기반시설을 최우선 복구토록 하기 위해서 전기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도로․하천․수리시설 등 시설에 대해서도 중장비를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해우심지역의 주민불편사항 등 우선 조치할 사항을 신속히 파악해서 관계부처 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제부터 행정자치부 국장급을 반장으로 3개 반 18명을 경기도 동두천과 연천, 파주 그리고 강원도 철원, 화천 수해현장에 파견 조치를 했고 8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재해의연금을 모금하도록 모금허가를 어제 했습니다. 수재민에 대해서는 지방세 그리고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토록 하고 응급조치를 위해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해대책예비비를 우선 집행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 각종 공사의 긴급입찰제도 그리고 분할계약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서 수해복구사업이 조기에 발주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은 우선 시급히 조치할 사항으로 사망 또는 실종자에 대한 수색을 계속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체인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된 이재민에 대해서는 구호품 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지역 수인성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피부병 발생에 대비해서 의료반 진료활동을 전개하고 폐사된 가축과 동물의 폐기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현장에서 확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시설이 복구되기 전까지 군 차량과 소방차 등을 활용해서 운반급수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 마을 도로 등에서 수해흔적을 씻어 내기 위해서 흙탕물의 잔재 그리고 침수로 인해서 발생된 퇴적물 등을 군 병력과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서 조속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응급복구가 끝나는 대로 항구복구를 위해서 각급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리 관청별로 피해발생 후 5일 이내에 자체 피해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해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의 재해대책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서 항구복구를 본격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예비비관계 질문은 긴급현안질문 때 여러분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휴회의 건

약 4시간 이 회의가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의사일정 제2항에 들어가기 전에 효율적인 앞으로의 회의운영을 위해서 먼저 휴회결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및 법률안심사 등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8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