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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 金杞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때는 4월 중순이고 완연한 봄인데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의 외교기상도에는 냉랭한 기운과 찬 서리가 곳곳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세기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이러한 불안정한 징후들을 예의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이상기후로 발전해서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미묘한 시점에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사안별로 본 의원의 생각과 대안 그리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미외교관계입니다. 우리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공조와 북미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金大中 대통령을 초청해서 대북문제를 비롯해서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하였던 것도 바로 그 중요성에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을 통해서 대북 화해‧협력의 우리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고 앞으로 남북문제해결에 있어서 金大中 대통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권유받았으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얻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시 행정부 내에 만만치 않은 강성외교팀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 지도부에서 북한지도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그리고 앞으로 대북문제처리와 관련해서 투명성과 철저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라는 등 과거 클린턴 정부 때와는 사뭇 달라진 외교환경의 변화를 실감있게 확인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에는 아직 외교정책입안을 위한 실무라인도 다 갖추어지지 않았고 아직 대외정책이 검토‧성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도 않은 미국의 정책을 놓고 왈가왈부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 의사결정선에 위치한 인사들의 그 면면과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레이건‧부시 정부 때의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서 미국이 그...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많은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 일로 해서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 행정당국에서는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해서 저희들 보살피는 문제, 그리고 부상자에 대한 치료문제 그 제반사태의 수습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진형 의원님께서 화성 씨랜드 화재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기에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었느냐고 질책을 하셨습니다. 저희 정부에서는 지금 화성 화재사건 이후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소년들의 수련시설, 노인들 수용시설, 장애인들을 다중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다중으로 이렇게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업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가더라도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안전위주로 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계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나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일제조사를 했던 곳에서는 이와 같이 3층, 4층 이하의 소규모 업소에는 일제점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기회에 다시 한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이런 아주 작은 업소라고 할지라도 다중에 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추가로 일제 점검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이 화재와 관련해서 수사상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 정부에서는 이번 사건에 관련된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응분의 책임을 엄격히 묻겠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선 민간인 쪽에서는 9명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신청이 4명, 불구속 수사 하나, 조사 중이 둘, 소재수사 2명 이렇게 9명입니다. 그리고 미검자 어저께 궁금하게 생각하셨습니다마는 업주 이준희하고 명의업주 김석이 등을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났...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인천 화재피해 및 수습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원님들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마는 급히 만드느라고 시나리오식으로 만들지 못한 것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천의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사고개요는 지난 토요일 30일 18시 57분부터 19시 10분 사이에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원인은 전기스파크에 의한 폭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건물은 85년에 첫 건축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이 259평이고 바닥이 56평짜리 건물입니다. 피해는 사망 55명, 부상 79명, 총 인명피해 134명, 재산피해 6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된 경위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토요일 날 18시 57분경 지하 1층에 있는 히트노래방에서 내부수리를 하던 중에 페인트 신나에 유증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기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폭발로 인해 순식간에 화염이 상층 계단 쪽으로 확산되어 대피할 기회를 잃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자들의 현황을 보면 사망 55명, 부상 79명이고 부상자 79명 중에는 4명의 중상자가 있습니다. 부상자 중에서는 폐부종증 등으로 인해서 의식불명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 2명은 심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유전자 감식이 필요해서 곧 국과수에 감식의뢰조치를 할 계획이고 사상자는 19개 병원에 분산 안치 중이거나 가료 중에 있습니다. 화재진압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접수를 받은 것이 6시 57분, 현장에 도착한 것이 3분 후인 7시, 진화가 완료된 것이 7시 10분, 13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265명에 49대의 장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

존경하는 이신범 의원님께서 몇몇 야당 의원님들을 겨냥해서 청와대에서 표적공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사전선거운동에 행자부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내용을 며칠 전 일간신문에서 읽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근거나 출처 등을 확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16대 총선이 갖는 그 의미와 중요성을 아주 깊이 인식하고 있고 그리고 정치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내년 총선을 어느 때보다도 공명하고 깨끗이 치러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6일부터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을 감시․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소속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의원신상발언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해찬 의원님께서 제16대 총선 후보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법무부장관 답변에서도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가오는 16대 국회의원 선거는 21세기 새로운 세기에 접어들면서 처음 치러지는 그런 선거다, 그리고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개혁을 사실상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선거의 전 과정이 아주 공명하고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그런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적인 사전선거운동 단속에 이미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3단계로 나누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첫 단계는 지난 10월 16일부터 기부행위의 제한기간이 시작됨에 따라서 전국의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수사전담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0년 2월 13일까지 120일 동안에 걸쳐서 사전선거운동 등 각종 선거사범을 중점 단속하도록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입후보예정 공무원들의 사직기한인 내년 2월 13일 이후에 채증요원들을 포함한 전담팀을 대폭 증원을 해서 다가오는 16대 국회의원 선거가 가장 공명하고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경찰로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선거운동기간 중의 단속입니다 마는 전 기간 동안에 전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거법을 교양해서 공정한 법 집행이 되도록 하고 검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모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중립자세를 취하는 가운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형오 의원님께서 불법도청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역시 총리께서,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경찰에서도 최근 심부름센터 등 사설기관에서 첨단도청기기 그리고 몰래카메라 등의 장비를 구입해서 불법도청을 하거나 촬영을 하거나 또는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사생활침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길승흠 의원님께서 공무원연금 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작년, 금년 두 차례에 걸친 정부 구조조정으로 공무원들이 일시에 많이 퇴직함에 따라서 연금재정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금으로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는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퇴직자의 급증문제와 함께 수입보다도 지출이 많은 연금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 인해서 연금기금의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연금기금에서 1조 5000억 원을 자체 조달을 하고 부족액은 내년도 예산의 재특에서 1조 원을 융자하는 것으로 편성해서 당장에는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연금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금재정의 수지균형과 함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 KDI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 KDI의 권고안이 제출이 되면 급여와 비용부담 간의 수지균형을 도모하면서 기득권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원칙하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서 연금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류선호 의원님께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자치발전 계획을 마련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주 재원인 지방세가 재산과세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장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IMF 등으로 세수가 감소되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의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서 현재 내국세 총액의 13.27%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을 15%로 인상하도록 이번에 법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여기서 한 1조 정도 재원이 보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세의 3.2%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에 이전하도록 하는 주행세를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한 3000억 원 정도가 지방으로 보조가 늘어나게 됩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이번 수해상황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아직도 물에 잠긴 채로 있고 또 태풍 올가가 북상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파악이 안 되고 중간보고 형식으로 보고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지난 7월 31일부터 서울․경기․강원지방에 내린 호우로 인한 수해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호우는 7월 31일 경기북부 및 강원도 지방에 호우경보발령을 시점으로 해서 8월 1일에는 서울과 경기도 일원 그리고 8월 2일에는 충청 남‧북도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파주지역에 최고 848.5㎜의 기록적인 강우량을 비롯해서 서울․경기지역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상황을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사망 20명, 실종 25명 등 총 4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 6492세대 1만 9638명이 발생하고 주택 7126동과 농경지 2만 8861㏊의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침수지역에는 전기, 전화, 가스 등의 공급이 중단되어서 피해주민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기상상황을 보고드리면, 서울․경기․강원 지역에 형성되었던 강우대가 계속 남쪽으로 확산을 하면서 충청 이남지역까지 호우경보가 발효가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중심기압이 975h㎩로 비교적 강한 바람과 비를 동반하고 있는 제7호 태풍 올가가 오늘 9시 현재 목포 북서쪽 40㎞ 해상에 위치를 해서 매시간 33㎞ 정도의 속력으로 북상을 하고 있어서 제주도와 서․남부 지역에 태풍경보가 발효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는 금후 최고 400㎜까지의 많은 강수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내린 강수량은 서울․경기지방의 경우 연천이 773㎜, 동두천 739㎜, 강원 철원군에 776.2㎜의 강우량이 집계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시우량은 파주시에 시간당 91㎜의 강우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의 주요 피해상황으로는, 하천범람에...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권정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의 도청 이전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에 촉구를 하고 또 정부가 조정역할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청 소재지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당해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청 소재지 변경문제는 도민 전체의 이해와 직결이 되는 도정의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정책사항인 만큼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주민의 편익 그리고 도민의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지역단위로 이 도청유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유치활동을 전개를 하고 있지만 각 지역 주민 간의 이견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아직 도민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에서 좀 더 긴밀한 논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도민들의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후보지를 결정해서 건의를 해 오면 우리 부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여기 있으면서도 제가 계속 태풍 진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이 속도가 제주도 남쪽에서 올 때에는 시속 한 12㎞, 13㎞ 이런 정도로 느린 속도로 와서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륙에 접근을 하면서 이게 아주 가벼워져 가지고 시속 지금 40㎞로 아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 아마 이 시점에는 인천을 통과하고 있을 것으로, 인천 서해앞바다를 통과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람피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광원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2건국운동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좋지 못한 사례를 적시를 하시면서 제2건국운동이 우려하던 바대로 정당결성을 전제로 했거나 아니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건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서 호민안보수사처 신설에 관해서 물으셨고 또 국가정보원과 검찰과 경찰의 정보업무 범위를 획정하는 문제 그리고 경찰의 진압경찰, 기동경찰을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 이것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호민안보수사처 신설에 관해서는 조금 전 국무총리께서 기본 방향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보사범에 대한 전담수사를 위해서 검찰청에는 보안국을, 지방청에는 보안수사대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이 호민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기구를 증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 등 정부기관 간에 정보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엄격히 구분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관련기관 간의 기능조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압경찰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경찰에서는 진압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로서 서울과 일부 지방청에는 기동단을 두고 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기동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해 본 결과 집단사태 등에 대한 경찰의 진압업무는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사업무와 교통․정보 등 여타 다른 경찰기능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이규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오양순 의원님께서 시민단체와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운 관 주도형으로 흐를 우려가 있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운동 그리고 자유총연맹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각 단체별로 예산을 별도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 말 금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포괄사업비로 해서 150억 원을 책정을 하면서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에게는 우선 지원하라는 그런 단서를 달아서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중앙과 지방에서 각각 반반씩 75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기로 하고 중앙의 사업비는 이들 3개 단체 외에 전 시민운동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공개신청을 받아서 순전히 민간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금년도 첫 년도인데도 불구하고 별 말썽 없이 시민단체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각종 봉사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NGO에 대해서 비록 많지만 않지만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집행 과정에서 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관 주도, 개입 그런 우려가 없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을 합니다. 두 번째, 오양순 의원님께서는 지역 단위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예로 드시면서 관 주도형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이 계셨습니다. 최근 4～5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시민의식의 성숙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영역 또한 사회복지 지역사회의 환경, 예술, 문화 등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이러한 자원봉사활동을 각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해 주고 또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과 또 필요로 하는 곳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습...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원복 의원님께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 제정할 적에 어디와 협의를 했고 어디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거쳤는지 물으셨습니다. IMF 관리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온 국민들과 또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려움을 겪어 오는 그런 과정에서 일부 고위공직자들과 그 가족들이 주변 관리의 소홀 또는 근무기강의 해이 등으로 해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공직에 대해서 신뢰와 공직의 도덕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우선 간부급 공무원들이 국민들에게 더욱더 자숙하겠다, 그리고 솔선수범하겠다는 각오를 우선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대 준수사항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고 맨 먼저 기본적인 방안은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간부들의 토론을 거쳐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의견이 어떠한지를 들은 다음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서 시행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는 차질 없는 실천을 당부해 오기도 했습니다마는 경조사비의 접수범위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서 우선 정부에서는 1급 이상 공직자들이 시범적으로 해서 관혼상제의 풍토를 좀 개선하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원복 의원님께서 유종근 전북지사 서울관사에 대해서 경찰의 현장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행자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3월 17일 인천 부평경찰서에서 절도범 김강룡 등 2명을 검거했습니다마는 그 범죄사실 중에 유 지사의 서울관사 절도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관할인 양천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었고 또 당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과 피해신고한 내용이 대체로 일치했기 때문에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 3월 23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송치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상수 의원님께서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원 씨랜드의 화재사건의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남경필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졸지에 유명을 달리한 어린이들을 포함한 23명에 대해서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희생자에 대해서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현지에 수사본부를 설치를 하고 지금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나타난 중간수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재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현장감식 결과 전기누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모기향에 의한 가능성이 있다,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하고 정확한 화인을 계속 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수련시설물이 준공부터 아주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화성군청에 신고된 건물은 경량철골조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번에 화재가 난 뒤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컨테이너철판 조립식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몇 사람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수련원 건물주와 운영을 하고 있는 박재천 씨, 대우건축설계사무소 설계사 강흥수 씨, 대우건설 건축설계사무소 부소장 서향원 씨, 그다음에 대우건축사 이기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설계사 쪽에서 많이 구속이 된 것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건축준공업무가 이제 공무원 손을 떠나서 민간감리회사에 완전히 이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허위로 준공검사롤 해 주고 신고를 한 것이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방시설 점검의 허술 그리고 화재진압 출동과정에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조사를 한 결과 현장 지휘가 허술한 점이 일부 있었다, 그리고 소방시설 점검도 대충대충 했다는 것으로 나타나서 해당 오산소방서장을 직위해제를 하고...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의원님께서 지난 3월 30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여당의 불법 사랑방 좌담회, 향응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수사 진행과 앞으로 수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박광태 의원님께서도 야당의 금품제공, 흑색선전 등 불법 사례를 지적하시면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의법 조치할 용의를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의 주요 내용은 이미 총리께서 그리고 법무부장관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30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총 20건 그리고 29명의 선거사범을 신고 또는 고발을 받아서 현재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행위별 그리고 유형별, 정당별 인원수는 방금 법무장관이 답변한 내용과 같습니다. 이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셨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수사를 엄정히 하고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의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칠환 의원님께서 지난 3월 30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과열 양상과 그리고 공정성 여부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당의 개입을 제한시키는 방안 그리고 선거범 재판의 2심제도, 재․보궐선거 실시 기한 연장 등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방한을 내놓으시면서 이와 관련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의 공정성 여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견해는 앞서 총리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재․보궐선거가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선거가 과열 양상으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고 또 선거를 마친 지금에서도 선거제도 전반에 대해서 개선 대책이 시급하다는 그런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현섭 의원님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Y2K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과 인력과 기술 등 Y2K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Y2K 문제를 차질 없이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에 걸쳐서 Y2K 문제에 대해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해서 범정부적인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5월부터는 인터넷에 2000년 문제 정보안내센터를 개설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실시와 함께 민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그리고 기술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추진실태 평가와 국무회의 보고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 현재 각급 기관의 Y2K 문제 추진상황은 중앙은 목표대비 60%, 지방자치단체는 목표대비 47%의 진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당초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8월까지는 영향평가를 끝냈고 금년 1/4분기까지 변환 그리고 4월 말까지는 검증을 거쳐서 오는 8월까지 시험운영을 통해서 Y2K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고 하는 단계별 목표를 정부는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순회 지도를 통해서 기술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기관별 추진상황을 격월 단위로 평가를 해서 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중요시스템에 대한 모의 테스트를 실시해서 문제점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8월까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예상치 못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수작업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비상계획마저도 수립을 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해 주신 예산 문제는 금년에 총 503억 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할 경우 전용이나 추경 등을 통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이미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홍신 의원님께서 조직폭력배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법무부장관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경찰 측면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신흥조직폭력배 98개 파 770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소탕활동으로 그동안에 조직폭력배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최근에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해제하는 등 사회적 분위기가 좀 해이됨에 따라서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폭력배들의 활동재개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출소 폭력배들을 비롯해서 주요 폭력배, 거의 5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관리대상으로 선정해서 이들의 조직화 또는 재범의도를 사전에 저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폭력 범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약 420개소 정도 됩니다마는 이곳에 형사기동대들을 집중투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유흥업소 등을 직접 경영하는 조직폭력배들의 경우에는 이들이 그 수익금을 조직의 관리자금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히 불법행위 여부와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하고 공조수사체제를 강화해서 조직폭력배가 날뛰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홍신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2건국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공백이 생기고 민원불편이 있다, 이 근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2건국 운동과 관련한 공무원들의 교육은 제2건국 운동에 대한 기본취지와 방향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넓혀 가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해마다 연초가 되면 그 해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요시책에 대해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시책교육을 관례적으로 실시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교육을 할 적에는 추호도 업무공백이나 민원불편이 없도록 누누이 당부를 하고 또 그대로 시행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헌기 의원님께서 소위 사직동 팀, 경찰청 조사과 활동상황에 대해서 경찰청장에게도 보고가 되지 않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지휘만을 받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은 적이 없다는데 사실인지 물으셨습니다. 조사과는 경찰청 직제 제12조, 그리고 동 규칙 제9조에 의거해서 경찰청 형사국에 설치된 과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과 형사국장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관련된 사항 또는 청와대나 고위층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거나 빙자하는 사범 등 국가위상과 국익에 관련된 사항은 조사과에 직접 이첩해서 처리하고 이 경우 조사과에서 그 진상을 확인한 결과를 법무비서관에게 직접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경찰청에 대해서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할 적에는 이 조사과 역시 형사국에 포함되어서 함께 감사대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 의원님께서 조사과에서는 미행이나 도청, 불법 계좌추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국과 국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압수수색영장 없이 은행계좌를 추적한 사례가 있었던 관계로 지금도 그와 같은 불법사례가 자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난해 초부터는 어떠한 불법적인 활동도 하고 있지 않다, 지금은 제반 규정을 엄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지난 95년부터 97년 사이에 있었던 불법 계좌추적 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초 검찰에서 조사과와 은행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수사를 해서 그 진상이 이미 밝혀진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별도의 진상조사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박 의원님 뜻을 받들어서 조사과 운영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김경재 의원님께서 특정지역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

행정자치부장관 김기재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마는 주어진 소임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널리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핵폐기물 저장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주고받는 그 순간에 바로 그 폐기물 현장에서는 핵폐기물에서 방사능이 누출이 되어 가지고 도하신문에 이렇게 크게 나고 또 사설에도 이렇게 나고 이런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사연인즉 핵폐기물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핵폐기물로 추정되는 물질을 15t 트럭 93대분을 밤에 몰래 갖다가 일반 산업폐기물 쓰레기장에 매립을 한 게 발견이 되어 가지고 환경연합에서 현지에 가서 이렇게 측정을 해 보니까 임시저장고에서 100m 떨어진 지점에서 방사능 오염도 조사결과 시간당 0.15밀리뢴트겐이 검출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생활방사능 수치를 훨씬 초과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당국에서는 이게 관리대상 방사능 수치가 0.75밀리뢴트겐이기 때문에 이것은 괜찮다 이렇게 끊임없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한전에만 맡겨 놔서는 안 되겠고 총리실에서 누구 한 분 내보내 가지고, 이것이 지어진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누수가 되었고 그리고 임시저장고는 임시저장고고 핵폐기물저장고는 저장고인데 20년 동안 계속 임시에다가 보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굴업도에 핵폐기장을 한다고 그랬다가 1년 반이 지났는데 지금 아무도 걱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이 지역이 그린벨트로 묶였는데 상당히 그럴듯하게 대답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 그린벨트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 무작정 팽창되고 남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도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콤파스로 끊어서 그린벨트를 하는 것이지 어느 외딴 산간오지에 반경 8km, 동그랗게 그려서 그린벨트를 설정하는 것은 전혀 논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에 핵발전소가 들어와서 그 지역 주민들은 생업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신을 하면 기형아를 낳는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지역의 회를 먹으면 방사능 오염이 된다는 것...

부산 해운대 기장 을 출신 김기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달 초에 금년 상반기 경제동향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야말로 우리 경제가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호기가 아닌가 하는 설레이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6%에 달하는 GDP의 성장률,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정된 소비자물가 지수, 여기에 안정된 금리수준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가, 그리고 감소일로에 있는 우리의 실업률, 그리고 원화환율의 안정과 이에 반비례한 인근 엔고현상의 지속, 여기에 힘입어서 지난 94년 이후 30개월 만에 우리의 수출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 등등은 이제 우리 경제가 경기순환의 저점을 통과해서 어떠한 형태의 커브를 그리든지 이제 회복조짐에 들었다 하는 그런 기대 섞인 분석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기아그룹의 쇼크가 밀어닥쳐서 지금 우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그 여파가 전 산업과 금융분야에 일파만파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아그룹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전에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총리, 부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한두 가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부실기업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적으로 관련기업과 채권단의 자율적인 처분에 맡기겠다고 하는 정부 입장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에 가입하고 있고 또 WTO체제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기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처리방향도 관련된 기업과 채권단에, 또는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가져왔던 경영진에 혹독한 책임을 묻고 또 앞으로 뼈를 깎는 자구책을 촉구를 하겠다는 정부방침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이유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기아그룹은...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을 출신 신한국당 김기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주일이 넘도록 계속되는 국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수성 국무총리께서는 이미 수일 전에 사의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공직자로서의 의연한 자세를 지켜 주신 데에 대해서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고 대망의 신세기를 열어 가야 할 역사적인 분기점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새로운 세기에 대해서 확실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해서 국민 모두가 성취 의욕과 용기를 가지고 각자 자기 분야에서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다수의 국민들이 총체적인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 국면을 지혜롭게 전환시키지 못하는 정치권에 속하는 한 사람으로서 심한 무력감을 떨치지 못한 채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들은 지금 안보에 대한 불안이 대단합니다. 국민들은 지금 경제에 대해서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 어려운 고비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면 정치권도 정부도 다 함께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남은 1년 동안 명운을 걸고 나라 살리기에 팔을 걷고 나서야 합니다. 우리 여야 의원 모두도 정파적인 이해를 떠나서 정치권 전체의 자존심을 걸고 나라 구하기에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세계는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냉전이 종식되고 이념대립 대신에 경제적인 실리를 내세운 국가 간의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우리 한반도에서만은 지구 위의 마지막 냉전이 잔존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들에게도 어김없이 21세기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안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