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5차 회의

다음은 울산 남구 을 출신이신 이규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울산광역시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이규정 의원입니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70평생을 조국의 광복을 위해 애쓰시다 당신이 그렇게 사랑하던 동족의 손에 돌아가신 서세 50주년을 맞는 백범 선생을 추모하며 조국의 통일 그리고 민족의 안위를 다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백범 선생의 가르침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역동적인 민족사에 단 한 번도 그 빛을 잃은 적이 없었고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자주통일정부수립운동의 백범정신은 우리의 소중한 지표였습니다. 평생 조국광복을 당신의 신앙으로 사시다 분단세력의 조종을 받은 흉한에 의해 그 크신 경륜을 펴 보시지 못하고 쓰러지신, 그러나 혼으로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국무총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상해 임정의 법통을 승계하고 있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을 주도하는 국민의 정부는 백범 선생을 국부로 선포하고 선생의 서거일을 김구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민족 내부의 화합된 단결과 정치적 안정 없이 외부의 도전과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고 자주적, 평화적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국민이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넘쳐흐르며 통일에의 희망이 무지개처럼 솟아오르는 민주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떨림이 있는 이 말씀은 김대중 대통령의 88년 6월 국회 연설입니다. 우리의 조국은 정의롭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나라여야 합니다. 총체적 부정과 부패로 썩고 병든 나라, 밤낮없이 정치싸움만 하는 나라에 어디 개혁이 있고 안보가 있습니까? 언제 통일을 준비합니까? 장개석 총통이 왜 중국대륙에서 쫓겨났고 월남이 왜 망했습니까? 본 의원은 먼저 부패백과사전을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와 재야 법조인, 시민단체, 종교계로 하여금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 고위공직자가 중대한 부정과 부패행위로 실형을 언도받았을 때 사후 그 죄를 백과사전에 수록하여 자손만대에 전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안보는 국가의 존립기반입니다. 국민통합도 못 하면서 세계화를 말한다면 허구입니다. 동서화합도 못 하면서 민족통일은 더더욱 환상입니다. 동서의 화합을 위해, 정치의 안정을 위해 국민의 정부는 어떤 고민을 해 왔고 어떤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 무엇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6․25 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말하면서도 야당이 개혁의 발목을 잡고 늘어질 때 공동여당은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 손목을 잡는 일은 진정 없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을 납치해서 바다에 수장하려 했던 세력과도 용서하고 화해하는 역사적 선언을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당신을 공산주의자로 몰아 군사재판에서 사형언도까지 내린 세력과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우리는 일본과도 용서하고 화해했고 한국전쟁을 부추기고 도발한 소련과 중국과도 용서하고 화해했습니다. 이제 국민통합과 개혁의 대명제 앞에 경상도와 전라도는 화합해야 합니다. 37년간 정권을 독점하고 광주사태를 유발한 세력이 먼저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내민 화해의 악수를 경상도가 뿌리쳐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은 경상도 정권하에서 면 서기도 한번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50년 만의 평화적이고 수평적인 정권교체는 조국의 정치발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고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한 시대를 책임진 새로운 대통령에게 국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행동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장외투쟁이 웬 말입니까? IMF 누가 불러왔습니까? 부산경제를 망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삼성자동차 공장 누가 허가해 주었습니까? 대통령과 국민이 경제를 살려 내었기에 망정이지 만일 그러하지 못했다면 지금쯤 흑담사로 가야 할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지지를 받지 못해 대통령이 되시지 못한 분이 남의 고향땅에 돌아다니면서 구미와 마산에서, 대구와 부산에서 지역감정을 선동하는 일이 또 있다면 이는 망국적, 반역사적, 반민족적 작태로 비탄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YS가 민주당을 파괴하고 민주당 의원을 빼 간 것은 괜찮고 DJ가 한나라당 의원을 영입한 것만 문제가 된다면 이것도 억지입니다. 동료 국회의원의 사진에 검은 리본을 둘러 영정을 만들고 어제의 동지를 화형식 하는 조국정치의 슬픈 현실을 보고 개탄했고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지금 이 땅에 허구한 날 펼쳐지고 있는 정치싸움은 정치 9단의 프로선수가 아마추어 초단의 킥복싱 선수를 상대하고 있는 꼴입니다. 권투시합을 하기로 합의한 약속과 룰을 깨고 킥복싱으로 도전해 오는 꼴입니다. 동서화합의 국민통합정치를 위해 중․대선거구제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치 개혁적 차원과 당리, 총리의 소신과의 차이에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햇볕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더 필요한 정책입니다. 한반도의 안정유지 및 평화정착, 북한의 안정적 변화유도로 전쟁을 억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필요로 하는 정책입니다. 금강산 가는 길은 관광만이 아닙니다. 통일의 뱃길이요, 1천만 이산가족에게는 고향 가는 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일행 가운데 이북이 고향이신 분이 준비해 간 소주와 과일을 바위틈에 차려 놓고 ‘아버지, 어머니! 이 못난 자식, 이 못난 불효자식 이제야 왔습니다’ 하고 울부짖는 통곡의 소리를 같이 듣고 일행은 모두 울었습니다. 그분은 금강산 관광을 간 것이 아니라 50년 만에 고향을, 당신의 조상을 찾아간 것입니다. 금강산을 다녀오신 김홍신 의원이 ‘나는 금강산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조국의 통일을 보고 왔노라’고 쓴 글을 모두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운 금강산은 기암절벽과 우거진 장송, 아름다운 폭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반공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19년 전 평양의 동갑내기 갑장 김정일에게 보낸 공개서한을 통해서 금강산 공동개발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와 휴전선 일대 DMZ지역, 생태공원 조성 등을 그때 같이 제의했습니다. 지난해 의원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린 1980년 8월에 발간된 본인의 저서 ‘역사의 새벽을 뛴다’ 제164쪽에 실려 있습니다. 정부가 못 한 일을, 우리 정치가 못 푼 문제를 정주영이라고 하는 거인에 의해서 금강산 관광은 현대에 의해서 추진되었습니다. 19년 전 본인의 금강산개발 제의는 예언적 선언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서독은 그들의 통일을 이루기까지 연간 수백만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서독의 TV를 동독이 시청했고 수만 명의 유학생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남한 대학생 이북 유학 보내고, 북한 유학생 서울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 교류 제의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21세기 식 한국의 통일은 사람, 정보의 교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관광청도 신설하고 금강산뿐만 아니라 구월산도, 묘향산도, 명사십리도 갈 수 있게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작은 정부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포용정책,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 등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에게는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북녘 동포들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헤엄쳐서 두만강, 압록강을 건넜고 지금도 건너고 있습니다. 만주, 동북3성에 산재한 탈북자의 수가 얼마이며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탈북자 가운데 꽃제비로 불리는 발육과 성장을 멈춘 어린이들이 2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중국과 북한 공안당국의 눈을 피해 쉰들러라고 하는 비밀고아원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굶주림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들을 보살피는 일, 적발당하면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벌금까지를 감수하고 눈물겨운 동포애로 이들을 돌보는 레지스탕스 실태를 장관은 알고 계시며 도와줄 방안은 무엇입니까? 탈북 어린이들을 국제난민으로 인정받아 한국 또는 제3국으로 안전하게 피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정부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엔세계평화센터 건립에 대해서입니다. 4년 전부터 성신여대 최민자 교수에 의해서 추진되어 왔고 유엔의 동의하에 유엔개발기구, 유엔DP가 공식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만강 하류, 중국 방천지역에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1억 평의 땅을 이미 기증받았고 동북아의 긴장완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큰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본 의원과 김허남 의원, 김성곤 의원이 유엔DP 주한대사와 함께 그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 4개국 공식조인식과 함께 기념탑 준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민간주도로 금강산이 개방되었듯이 또 하나의 민간외교의 승리를 보고 왔습니다. 우리의 발해 땅에 유엔세계평화센터, 세계평화의 공원이, 세계평화의 광장이 세워진다면 또 하나의 햇볕으로 동토의 왕국을 비출 것입니다. 북한에 비료 보내고 옥수수를 보내는 일보다 우선해서 또는 병행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평화센터 건립운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백두산 가는 길은 민족의 고향을 찾아가는 성지순례입니다. 천지가 있고 눈물 젖은 두만강이 있고 우리 땅 간도에는 발해의 역사가, 고구려의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다음 교민청의 신설도 주장합니다. 500만 해외동포만큼 우리에게 값진 민족자산이 없습니다. 교포2세들의 모국어 교육도 교육부에만 맡기지 말고 특단의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현지 한국어학교는 해외동포의 삶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북방한계선 협상용의 발언과 햇볕정책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북측이 노리는 문제의 이슈화전략에 장관 스스로가 빌미를 제공한 이유와 NLL사수방침을 밝힌 국방부장관과 어떤 견해의 차이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왕따 아십니까?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 석방교섭에 통일부는 철저히 왕따를 당했습니다. 사실여부와 왕따당한 기분이 어떠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 남북정상회담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공개할 수 없는 비밀이 아니라면 전망과 함께 추진경위를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업무에 통달한 구북풍세력에 의해 제기된 신북풍의혹에 대해서 장관은 어떤 소회를 가지고 있습니까?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함정에게 왜 총을 쏘지 않느냐고 야단을 치다가 우리 해군이 북한 어뢰정을 격침하자 짜고 치는 고스톱, 신북풍이라고 정말 큰일 날 소리를 무책임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공업용 미싱은 이런 데 필요한 것입니다. 민영미 씨가 한나라당 모 지구당 여성부장이었기에 망정이지 국민회의 지구당 여성부장이었다면 진짜 신북풍은 사정없이 불었을 것입니다. 통일부장관, 금강산 관광은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통일의 뱃길이요, 고향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번 다시 관광객이 억류당하는 불상사가 없어야 할 것이고 확고한 재발방지책이 강구된 연후에, 그러나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50년을 참아 온 길입니다. 서울에서 평양에서. 금강산 관광이 일시 중단됨으로써 현대 측이 적지 않은 손실을 입는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 독점권으로 관련주식의 폭등으로 수천억을 이미 벌었고 정주영 회장이 통일소떼 몰고 휴전선을 넘는 장엄한 행렬이 세계에 방영됨으로써 광고효과로 수천억을 이미 벌어 놓았습니다. 아쉽고 두렵고 답답한 쪽은 북한일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한 달에 92억 원의 현금 손실을 입게 되는 북한이 더욱 안달이 날 것입니다. 현대에만 맡기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좀 확실히 하십시오. 왕따, 그것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금강산 관광 중단사태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북의 실체를 조금만 알아도 그 정도 예측은 상식입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십시오. 금강산 관광으로 우리는 1년에 1억 5000만 불 정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수십억의 양주를 수입해다가 폭탄주 먹는 나라입니다. 바다가재 수십억씩 수입해 와서 먹는 나라입니다. 해외로 골프여행 나가서 수억을 펑펑 쓰고 돌아다니는 나라입니다. 외환보유고가 600억 불의 우리나라입니다. 굶주리고 있는 북한 동포에게 1년에 1억 5000만 불, 큰돈은 아닙니다. 그 돈의 일부로 강냉이 죽이라도 먹게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북한에는 6세 미만 어린이 48.9%가 영양실조로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정도 우리에게 없다면 동포는 무슨 동포요, 겨레는 무슨 겨레입니까? 통일은 왜 합니까? 자기 팔 자기가 흔들고 살면 되지. 금강산 안 가면 그 돈 가지고 동남아 안 가고 유럽 안 갔습니까? 아끼지 말아야 할 통일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노태우․김영삼 정권하의 달빛정책 때 이북에 보낸 경협 액수와 김대중 정권의 햇볕정책 경협규모를 대비해서 구체적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우리 국군장교들의 노고와 초전박살의 전과에 치하를 보냅니다. 당하고 얻어터지기만 하다가 이번에 정말 잘 했습니다. 대북한문제는 참고 참고 또 참아야 합니다. 형은 아우에게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도 버릇없이 굴면 이번같이 정신 차리게 코피가 나도록 혼을 내 주어야 합니다. 서해에서 크게 당하고 체면을 손상당한 북한이 어떤 방법이든 도발을 해 올 것으로 본 의원은 예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류의 도발일 것으로 예상을 하시며 대응책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사전에 준비된 북한의 도발이었지만 미사일 고속정과 잠수함, 잠수정 등 펀치력이 강한 무기들을 서해교전에 투입하지 않은 북의 의도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으며 차후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신북풍론의 제기로 60만 우리 국군의 명예가 크게 손상당했습니다. 군의 사기를 저해하는 일종의 이적행위였습니다. 군의 사기만큼 든든한 안보방위벽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군의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무백서 발간을 제의합니다. 행정부의 장차관, 국회의원 등 사회지도층 인사 30%가 병역 미필자입니다. 고의적 병역 기피자는 정계를 떠나든지 장차관은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Y2K문제입니다. 자칫하면 예기치 않은 민족의 큰 재앙으로 발전할지 모릅니다. 대책과 문제해결의 추진경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다음 선거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내일의 이 나라 역사를 걱정하며 밤을 밝히는 고뇌의 시간을 우리 다 함께 가져 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여주 출신이신 이규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여주 출신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습니다. 지금 민심이 크게 동요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매국적인 한일어업협정, 국민연금 파동, 50억 돈 선거, 장관부인 고급옷 로비사건, 조폐공사 파업유도, 그림로비, 서해안 교전, 민영미 씨 인질사건, 삼성자동차 빅딜 실패, 씨랜드 화재사건, 임창렬 경기도지사 불법선거운동 등 눈만 뜨면 터지는 각종 사건으로 국민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감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들은 어지럼병에 걸려 있고 국정은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총리, 이 위기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이 무엇이라고 봅니까? 전면적인 국정조사권의 발동과 특별검사제 도입만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대중 정권은 집권 1년 반 동안에 북한의 김정일과 노동당에는 비료를 갖다 주고 달러를 바치면서 일방적인 화해의 햇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에 대해서는 햇볕은커녕 달빛도 없습니다. 사찰하고 도청하고 계좌추적하고 출국 금지시키고 미운 털 박힌 국회의원은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고소․고발하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야당탄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총풍이다 세풍이다 하면서 이회창 총재와 한나라당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총리, 현 정권은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포용과 화해의 눈웃음을 치면서 남한의 국정 동반자인 야당에게는 계속 탄압과 죽이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정권의 속셈이 무엇입니까? 최근 현 정권은 국정혼맥과 위기상황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하면서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중앙일보 관계사와 세계일보사를 상대로 세무사찰이란 보복의 칼날을 들이대어 언론탄압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독재나 전제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총리, 얼마 전에 있었던 현 정권의 사과와 반성은 국민을 속이고 언론과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악어의 눈물이 아닙니까? 미국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 언론자유가 세계 50번째입니다. 음미할 문제입니다. 현 정권이 지금의 혼란과 위기정국에 대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침 오늘 아침에 국민회의 총재대행과 당 8역이 사표를 제출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감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도 그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총사퇴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총리, 국가안보와 국민화합을 위해서 한겨레신문에 대한 소송을 즉각 취하하고 중앙일보 관계사와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사찰을 즉각 중단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최근 외교통상부장관은 북방한계선에 대해서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망발을 했습니다. 이 장관의 망발에 고무된 북한은 북미협상 과정에서 북방한계선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고만장한 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총리, 북방한계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며 북한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망언한 외교통상부장관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안보불감증에 부채질하고 있는데 보안법 개정에 대해서 총리의 입장을 밝히기 바랍니다. 북한 동포에게 필요한 것은 햇볕이 아닙니다. 인권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세계 제1의 인권탄압 국가인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항의도 없이 오히려 달러를 갖다 주고 비료를 갖다 주면서 인권탄압과 폭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습니까? 햇볕정책 때문입니까? 총리의 답변을 바랍니다. 서독의 빌리 브란트는 1966년 외무부장관 시절 동서화해를 상징하는 동방정책을 추진, 현직 수상으로 재직 중이던 197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빌리 브란트가 추진한 동방정책이 결실을 맺은 것은 33년 뒤인 1989년이었습니다. 통일까지는 무려 33년이 걸렸습니다. 빌리 브란트는 89년 10월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경우 독일보다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진단을 내리고 귀국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남북정상회담을 실현시켜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고자 서두르기 때문에 대북정책이 혼돈을 가져오고 잘못 가고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민영미 씨 억류사건은 한 개인의 인권이 무참히 유린되고 대한민국의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인질극입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이번 사건이 민영미 씨의 말실수로 빚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며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거꾸로 북한을 옹호하고 감싸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통일부입니까? 대한민국 통일부입니까?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선전기관 산하기관입니까? 장관께서는 ‘민영미 씨의 인질석방은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임 장관의 이 해괴망측한 궤변에 고개를 끄덕일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임 장관이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270만 마리의 소가 한바탕 웃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인질로 잡혀갔는데 정부는 팔짱 끼고 앉아서 ‘민 씨 석방은 전적으로 현대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취할 도리입니까? 이 나라의 정부당국자가 현대입니까? 정부의 무책임하고 굴욕적인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민영미 씨 석방협상 과정에서 북한 측과 현대 간에 이면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 답변 바랍니다. 며칠 전 현대가 북한에 약 5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입금되는 은행이 중국계 마카오은행이라고 합니다. 마카오는 북한의 대남공작원 훈련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받은 돈을 대남공작원 양성비용으로 쓰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 답변 바랍니다. 금강산국제그룹 회장인 박경윤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국내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 회장이 누구의 초청으로 왔으며 국내에서 접촉한 정부 인사들이 누구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최근 모 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내 최고의 핵전문가로 알려진 박옥경이 지난 4월 중국에서 잠적한 후 행방이 묘연하다고 합니다. 엄청난 핵정보를 가진 박옥경이 한국에 망명을 요청했는데 우리 정부 측이 햇볕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거절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장관, 답변 바랍니다. 장관께서는 베이징 차관급회담 후 장관, 총리급의 회담으로 남북회담이 순차적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2차 베이징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근거를 대 주기 바랍니다.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의 증언에 따르면 김정일은 결코 남북정상회담에 직접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경제적 이익만 좇고 체제위기의 가속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산가족 상봉문제 등에 대한 접근을 지금 꺼리고 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장관! 그동안 DJP정권이 베푼 햇볕을 쪼인 북한이 변한 것이 과연 있습니까? 남한의 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화답은 ‘불바다 정책’이라고 부르는데 장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소떼를 보내니 잠수함을 보내고, 비료와 달러를 보내니 총격도발로 화답했습니다. 장관께서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이징 차관급회담도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 쌀 갖다 주고 배에 인공기를 게양하지 않았다고 국가적 망신을 당하더니 김대중 정권도 똑같이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소떼 갖다 주고, 돈 갖다 바치고, 비료 갖다 바치고 이제는 북방한계선까지 갖다 바쳐야 할 판국에 나중에는 무엇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마지막에는 김정일이가 꼬냑을 좋아한다는데 장관 댁에 있는 꼬냑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햇볕정책이 노벨상의 징검다리입니까, 김정일의 야욕의 노리개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윤철상 의원! 내가 발언할 때만 만날 그래, 왜? 점잖게 앉아 있으라고. 뭔 말을 조심해! 점잖게 앉아 있지 못하고 그래. 햇볕정책은 이상과 환상에 근거한 낭만주의 정책으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장관, 햇볕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사정거리 500㎞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미국이 양해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가 금방 또 뒤집어졌습니다. 미사일 개발과 같은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한미 간의 합의내용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조간신문 보도내용 다르고, 석간신문 보도내용 다르고, 정부의 외교정책이 이렇게 조변석개 갈팡질팡해서야 어떻게 국민이 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 도대체 외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미정상 간의 합의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고 미국이 끝까지 반대할 경우에는 어떠한 태도를 취할 것인지 우리 정부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진짜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국회와 국민의 분위기는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단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7월 말로 예정된 페리보고서는 대북정책의 기조가 대북수교를 포함한 1단계 포용정책에서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2단계 압박정책으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만일 페리보고서가 2단계 압박정책 쪽으로 갈 경우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페리보고서의 내용을 조정하기 위해 김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다는 분석이 있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히기 바랍니다. 지난 1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때 청와대의 지시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직대통령예우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호․경비를 제외한 일체의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습니까?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며 이런 지시를 한 청와대 인사가 누구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KEDO 차관공여협정에 따라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북한의 경수로 건설비 70%에 해당하는 3조 5400억 원을 한국이 부담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재원조달입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이 부족해서 전기료를 3% 올려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꼭 서민들에게만 부담을 주는 이러한 방안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KEDO협정 타결 후 2년 내에 울진-신포 간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전문지 ‘주간항공과 우주기술’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북한은 함경북도 무수단에 미사일발사대 확장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올여름 사정거리 4000㎞의 대포동2호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북한은 중국 국경과 불과 20㎞밖에 떨어지지 않은 양강도 영저동에 지하 미사일발사 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장관께서는 지난 국회 답변에서 난수표 교신이 있다고 시인했습니다. 현재 남한에서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이 200여 명 된다는 사실을 관계기관이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이 간첩들을 왜 안 잡습니까? 잡았는데 햇볕정책 때문에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 잡는 것입니까? 며칠 전에는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기무사의 장교들이 돈을 받고 기밀을 빼돌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관, 국방과 국가의 안보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기무사 장교들이 돈을 받고 군 기밀을 빼돌립니까? 인도네시아 CN-235 군용수송기 도입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발간되는 금년 5월 24일자 시사주간지 TEMPO에 따르면…… 바로 이 잡지입니다. 우리 정부는 1억 4000만 달러 상당의 인도네시아 군용수송기 8대를 도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구매대금 중 9800만 달러 상당액은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하는 2.5t 군용트럭 712대를 수출하는 구상무역방식으로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이 트럭의 국내 군납가격이 3만 5000달러인데 인도네시아 수출가는 11만 5000달러로 책정됐다는 것입니다. 대당 8만 달러의 차이나 나며 전체적으로 합치면 약 5000만 달러의 차액이 생깁니다. 정부관계자의 답변에 의하면 왼쪽에 있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값이 비싸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00여 대를 생산해서 수출하는데 이러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잡지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에는 이 차액을 챙기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 이 커미션을 받아먹는 어떤 집단이 있을 것이 추측된다고 이 잡지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잡지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방부의 고위관리였던 사람이 아시아자동차의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고 난 직후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총리께 묻습니다.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은 자유상을 받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연설할 때 영어로 했습니다. 몇 차례 언론에 의해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영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총리! 국가원수가 자국어를 놔두고 영어로 연설하는 것은 국가의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말이 있는데 왜 이것을 팽개치고 국가원수가 남의 나라 말을 사용합니까? 총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리!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국내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했습니다. 둘째는 퇴임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델라의 아름다운 퇴장에 박수를 쳤습니다.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마지막으로 총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건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구리시지구당 위원장 이건개 의원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세운 지 5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국의 단계, 호국의 단계, 근대화의 단계, 민주화의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정권의 병폐와 성공과 실패를 체험하였습니다. 오늘의 역사적 시점에서 참된 개혁을 하여야만 우리가 새로운 국가도약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여야만 우리의 힘으로 주변외세를 활용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민족통일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50년간 역대 정권의 병폐를 보고 우리는 훌륭한 국가운영의 역사적 교과서를 갖고 있습니다.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하였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여권은 50년 동안의 병폐를 분석하여 참된 개혁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 여권이 역대 정권의 병폐를 일부 답습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민심과 천심이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투구해서 해결해야 할 것은 서민생활의 고통과 아픔이며 우리의 생존을 위한 확고한 안보체제의 확립이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50년간의 병폐를 분석한 참된 개혁만이 혁명적인 개혁이고 그것을 도외시한 개혁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서 구호에만 그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역사 앞에 공언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혁의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 것은 국가안보기구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정당이 초당적․초정파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안보의 적대세력은 국가를 지탱하는 군,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권에서는 그들 안보기구의 무력화를 방지해 주는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50년간의 안보기구 운영에 대한 병폐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국가운영 속에서 특정 안보기구 한 곳에만 역점을 두고 나라 운영방식을 택했을 때 오히려 그 안보기구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안보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사람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입신출세를 위해서 과도하게 정치권에 경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보기구에 대한 국민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1차적 책임은 그 당시의 정치권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권에 따라서 특정 극소수의 정치적 사건에 대해 그 당시의 정치권 실세들이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당시 검찰총장이나 법무부장관이 소신과 법철학도 없이 흔들려서 검찰권을 졸속하게 행사하였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조직 전체가 비난을 받은 경우가 지난 50년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전국 조직요원들이 저항과 반발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국의 안보요원, 특히 검사들은 올바로 서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모 대통령 시절에 그 당시 정치실세그룹에서 삼민투사건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적용을 강행하였지만 그 당시의 법무부장관과 담당부장이 법철학적 소신을 가지고 거부해서 해임되고 좌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둘째, 현 정권의 사례가 아닙니다. 개별 특정 사건의 인신구속에 대해서 청와대가 직접 구속지시한 정권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표적수사의 비난이 나오게 되었다는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특정 안보기구 한 곳에 정보기능과 수사권을 혼재 병용시키는 것은 조직 원리상 비합리적이고 또 두 가지 기능을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입니다. 넷째, 국가의 민심파악과 이에 따른 정보수사기관의 대처와 운영방식을 공조직이 아닌 사조직에 의존해서 운영했을 때 엄청난 부작용과 나라의 질서가 파괴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교훈으로 온 국민이 배웠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교훈에 따라서 현 정부는 안보기구를 현명하게 운영하여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안보기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께서는 본 의원의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민심분석 없이는 안보가 없습니다. 서민의 고통을 도외시한 국가의 안보는 사상누각입니다. 각종 의혹사건들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과 참된 민심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대북태세의 강화를 위해서 안보기구의 혁명적 개혁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적 대단합을 위해서는 안보적 차원에서 부정부패가 제대로 정리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죄정보처를 신설해서 국가의 부정부패 현상을 정치부패, 행정부패, 국민의식부패 등으로 유형별로 구분해서 심층진단을 통해서 안보적 차원에서 부정부패를 조용히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원적이고도 효율적인 대책으로서 우선 제도개선, 인사조치, 경고, 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 등의 대책방안을 우선순위를 가려서 그것도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후에 최후의 수단으로서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도 응보나 형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정을 목적으로서 그리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는 범주 내에서 검찰수사권을 동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정권을 통하여 볼 때 특히 지난 정권이 이와 같은 심층진단 없이 그 당시 정권의 인기위주와 인민재판식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국가운영 방법을 써서 국가 경제가 파괴되고 IMF의 환란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국가수사력을, 안보수사력을 마치 매스컴에 보도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피의사실공표로 온통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국가수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를 하락시켰고 안보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교훈을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배웠습니다. 피의사실공표를 방치하는 것은 자유의 이념으로 인민재판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써 역사의 적으로 간주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께서는 산하 수사담당 공무원들이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하였을 때 엄하게 해당 기관장으로 하여금 문책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야만 사회전체의 분위기가 차분히 가라앉은 가운데 냉정하게 조용하게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고 튼튼한 국민의 단합과 안보의식을 확보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제한적 특별검사제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에 특별검사도 정치적 인기위주로 정보내사 단계에서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저는 여야와 행정부에 제의하는 바입니다. 국무총리님께서는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보정보기구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보기관으로부터 수사처단권을 타 부서에 이관하고 그 정보기구의 정보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전담하는 호민안보수사처를 총리실 산하에 둘 것을 제의합니다. 안보사범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호민안보수사처의 기관장은 임기를 5년으로 해서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의연하게 중립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이 모두 정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들 정보업무의 범위를 확실하게 정리해 주는 국가운영 방식이 채택되어야만 할 역사적 시점에 우리는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찰의 집단사태 진압기능을 분리해서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을 제의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저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행정자치부장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0년 만의 정권교체, 그 자부심에 합당한 참된 정치변화를 이룩해야 하고 지난 정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쇄신되고 정리된 국정을 펼쳐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반세기 헌정사 내내 채택하여 온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할 역사적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경직화된 1인 중심의 대통령제로서는 각 분야 국민들에게 꿈과 의욕을 심어 주기에 매우 어려운 역사적 환경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그 변혁의 과정이 고통의 골짜기로 가게 될지라도 우리는 그 변화에 대해서 일대 결단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우선 내각책임제로의 헌법 개정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가운영 방식을 청와대는 외교, 안보, 국방의 권한만 행사하고 검찰, 경찰 여타 모든 행정부 소속 권한은 총리실 책임하에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운영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검찰, 경찰 등 안보수사기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그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국가운영 방식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일부장관도 효율적인 통일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필요하지 않는지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민족 5000년의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온 세계 국민들에게 한민족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반세기 이상 같은 민족이 같은 민족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민족적 비극과 수치 속에 생존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을 외면하고 있는 북한, 이산가족에 진전이 없는 대북정책은 허구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대북지원의 절대적 조건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북한의 자세 없이는 대북지원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전면 중단을 하고 재개를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께서는 이와 같은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북한은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생떼를 계속 부렸습니다. 예를 들면 87년 11월 29일 KAL기 공중폭파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측의 자작극이라고 생떼를 부렸고 98년 7월 12일 묵호 무장간첩 침투사건에 대해서도 우리의 반북 모략소동이라고 어거지를 부렸습니다. 이번 서해사태에 대해서도 우리 측이 먼저 도발한 사태라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감금 억류 협박사건도 이와 같은 어거지 생떼의 대표적인 예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서해교전과 관광객 억류 감금을 계기로 해서 대북정책에 대해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본 의원은 대북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절대적 조건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북한은 비합리적 비정상적 어거지 자세를 버리고 정상적 변화의 대남자세를 보일 것. 둘째, 이산가족 상봉을 남북문제의 가장 최우선순위의 절대적 조건으로 할 것. 셋째, 북한 당국과 국내 사기업 간의 약속과 각서로만 남북교류 작업을 추진하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한 당국 간의 약속을 확고히 하고 당국 간 분쟁조정기구를 상설화할 것 등의 3대 조건을 저는 제시합니다. 이러한 전제조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진솔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보장은 그동안 당국 간의 협정이 아닌 국내 사기업과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부작용이 크고 문제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통일부는 이와 같은 예견에 대해서 너무도 안이하고 무책임하게 대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냉전시대의 질서체계에 집착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안보와 국민생존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용인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고 언젠가는 개정을 하여야 되겠지만 미사일 발사문제 등 북한의 변화가 눈에 띄게 없는 상황하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는 것은 안보에 위태롭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우선 1년간 그 개정논의를 동결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 후에 개정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을 저는 제의합니다. 북한의 대남자세와 대남 법률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대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첫째, 북한이 최소한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진전시키는 자세의 변화를 가져야 할 것이고 둘째, 어거지적, 생떼적 자세에서 벗어나 정상적 자세를 보일 때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에 대해서 왜 법을 고쳐야만 하는지 우리 사회의 안보, 안전장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설명해서 안도시킨 후에 국가보안법 개폐의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도발 사태는 북측의 피해가 우리보다 크기 때문에 1인 독재의 심기충성체제하에서 김정일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절대 권력에 대한 과잉충성으로 우리보다 피해가 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2의 1․21 사태 같은 것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1․21 사태 당시 검찰의, 경찰의 검문기능과 대처능력이 미약했기 때문에 청와대 앞까지 무장공비가 침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방부장관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북방한계선을 협의할 수 있다는 용의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은 한미의 철통적인 공조체계를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남 거제 출신이신 김기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거제시 출신의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 체제를 신봉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에 대하여 품고 있는 몇 가지 본질적인 의문점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문을 드리고 총리의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솔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소관 장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굳이 총리의 답변을 구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대통령의 권위와 햇볕에 위축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직간할 수 있는 용기와 신념을 가진 국무위원을 이 정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현 정권은 국민의 정부라고 자칭합니다. 그러나 헌법상으로는 제6공화국 제3기 정부에 해당합니다. 이 정권은 과거의 대북정책은 냉전일변도의 대결정책이고 이 정부의 햇볕만이 유일한 화해정책인 양 지나친 차별화를 고집하다가 국가안보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들도 7․4 남북공동성명, 유엔 동시가입, 남북기본합의서 등 평화공존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비료나 달러를 주지 않고도 총리회담도 했고 정상회담까지도 합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국민과 야당에게는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면서도 북에 대해서만은 지나친 저자세와 유화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잠수정 침투에 대해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제대로 받아 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금창리 핵시설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다고 했을 때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고 햇볕정책의 한계를 정하자고 했을 때 인내가 필요하다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북방한계선을 침범당했을 때 꽃게잡이 월선 운운하면서 초기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미국이 북방한계선은 회담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는 협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햇볕에 자승자박이 되어서 북의 오판을 불러오고 드디어 서해 교전사태와 죄 없는 관광객이 감금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정부의 북에 대한 무지와 환상이 불러온 예견된 재앙이었습니다. 북은 지난 50년간 전술적 필요에 따라 때로는 도발하고 때로는 대화하면서 대남적화 전력을 일관되게 고수해 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가 변하면 북도 따라서 변해 주리라는 감상적인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은 포용정책이란 남조선의 썩어 빠진 반인민적 식민지 제도를 공화국 북반부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며 우리에게는 남조선 통치배들이 바라는 그따위 변화란 언젠가도 볼 수 없을 것이며 있다면 오직 사회주의의 힘찬 전진과 승리만이 있을 뿐이라고 코웃음을 치고 있습니다. 북의 권력자들은 폐쇄적 독재체제의 붕괴를 자초하게 될 햇볕에는 결코 동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저들은 변하고 싶어도 변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른 것입니다. 국정운영에 미숙한 이 정권은 내정뿐만 아니라 대북관계에 있어서도 위험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의 초기부터 국민 모두가 예측불허의 만행에 대비할 것을 경고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햇볕에 눈이 어두워서 이 정권은 북의 도발을 예견하지도 못하고 예방하지도 못함으로써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경제정책의 오판을 문제 삼아서 부총리와 경제수석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격려금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된 장관을 해임시켰습니다. 환란이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그 과오가 소멸되지 않듯이 민 씨가 돌아왔다고 해서 햇볕정책의 실패가 호도되거나 용납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북에 속아서 교전 중인 적지에 비료를 보내고 국민을 실어 보내고 감금당하게 만든 정부 당국자들의 대북정책의 오판은 배우 장관의 격려금보다 천배나 만 배 더 중대한 과오라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태라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살고 있다 하는 말이 무슨 죄가 됩니까? 억울하게 공작원으로 몰려서 감금되고 협박당한 민 씨가 석방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주무장관은 책임을 통감하거나 북을 비난하기는커녕 일관된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자랑했습니다. 석방이 햇볕의 성과라면 억류, 감금, 협박도 햇볕 덕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결코 자화자찬할 일이 못 되는 것입니다. 북은 감금과 협박으로 사죄문을 쓰게 하고 나서야 민 씨를 풀어 주었습니다. 수많은 국민의 안전을 현대라는 1개 개인회사에 맡겨 둔 것부터가 큰 잘못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북에 항의하고 사과를 받아 내고 북한 당국과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마땅합니다. 마치 민 씨도 무슨 잘못이나 있는 듯이 북을 편들고 달래는 듯한 통일부의 유감표명만으로 어물쩍 넘길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총리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죄 없는 우리 국민을 자기들 멋대로 감금하여 인권을 유린하고 몸값을 받아 내는 만행을 묵인하고 용인하는 유약한 정부는 결코 국민의 정부라고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민 씨 석방 교섭과정에서 현대는 만폭호 사건의 배상 등 국제관례를 무시한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진상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개발과 대남공작에 쓰일 줄 뻔히 알면서 막대한 달러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손으로 우리의 목에 비수를 겨누는 어리석고도 무모한 행동입니다. 북에 보내 주는 관광료 9억 4000여만 불이 북한 동포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데 차례로 쓰이고 있는지, 미사일 개발에 쓰이고 있는지 정부는 이것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은 핵개발로 경수로와 중유를 얻었고 금창리 의혹으로 식량을 얻었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또 다른 것을 얻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북은 우리의 생존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까지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국제 사회가 북의 위험한 불장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이라크나 유고사태와 같은 응징의 길로 들어선다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어찌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용정책이 불필요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일방적이고 무조건적 햇볕만이 최선이라는 완고하고도 교조적인 망상을 떨쳐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독의 동독에 대한 지원은 언제나 조건적이었습니다. 서독 측은 늘 인적교류와 통신교류의 확대, 국경왕래의 절차완화, 그리고 환경, 문화, 교육 등 미체결 분야의 회담 재개 등을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상호주의적, 점진적 포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적, 정치적 대결은 유지하면서 경제적 실리만을 챙기겠다는 북의 이중적 전략에 계속 농락당할 수는 없습니다. 북은 소위 통미봉남책이라 해서 사사건건 당사자인 우리 정부를 배제시키고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양보하고 한국에서 실리를 챙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리 조정관 편에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으로부터 무례한 대접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 진상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관광은 즉각 중단해야 마땅합니다. 동․서독은 통상에 관한 베를린협정을 기초로 해서 경제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남북 경제협력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등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가미한 국제적 규범과 제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은 포용해야 할 동반자이면서 또한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결해야 할 적이기도 합니다. 군사적 모험주의자들에게 정부와 민간이 분별없이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웃의 수많은 실업자, 결식아동을 버려둔 채 과도한 국민의 혈세를 무조건 북에 주는 것을 우리 국민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과 기름이 고갈되어 목탄으로 트럭을 운행하고 항공기와 함정은 기동훈련도 제대로 못 하던 북이 식량을 주고 비료를 주고 달러를 주니 기름이 되고 포탄이 되고 미사일이 되어서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억지를 위해서 우리도 장거리 미사일을 꼭 개발해야 합니다. 앞으로 모든 대북지원은 대통령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민적 합의 아래 납북자의 송환, 이산가족의 상봉, 적화야욕의 노동당강령 포기, 북한 형법의 개정 등과 연계해서 철저히 상호주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와서야 정부도 뒤늦게 상호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쌍방이 동시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동시이행의 원칙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동시성과 등가성이 결여된, 정부에서 말하는 신축적, 탄력적 상호주의 운운하는 것은 이미 진정한 상호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이 정권이 선공후득이라 했는데 먼저 준 것은 비료와 달러이지만 뒤에 받은 것은 총탄세례, 관광객 억류, 그리고 북경회담의 결렬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계적십자사, 국경없는의사회 등 외국인들조차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가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독일식 흡수통일․베트남식 무력통일 말고 분단국가가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전쟁으로 결판이 나 버린 예멘식 협상통일을 시도하겠다는 것입니까? 북이 루마니아의 챠우세스크 정권의 전철을 밟게 되더라도 우리는 수수방관하거나 그들의 재기를 지원하자는 뜻입니까?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대화를 구걸하지 마십시오. 남북 정상회담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독일 통일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나 고르바초프의 개방정책이 아니라 서독의 강력한 자유민주 체제와 국력이었음을 독일의 지성인들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세기 말의 대변혁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의 회오리 앞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북은 역사의 진운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방치해 두면 붕괴될 빈사직전의 북 정권, 전 세계가 손가락질하는 불량배 국가를 햇볕으로 연명시켜 주고 그 재앙을 고스란히 국민이 받도록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정책은 통일촉진정책이 아니라 통일지연 정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채찍과 당근, 응징과 보상의 조화가 절실합니다. 어찌하여 이 정권은 당근을 주는 데만 급급하고 채찍을 휘두르는 데는 비겁할 정도로 인색해 왔습니까? 소위 DJP혼합정부의 갖가지 실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김종필 총리께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고 강화하는 데만은 앞장서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인 내각제 관철에 고심하시는 충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가안보가 있고 나서야 대통령제니 내각제니 하는 권력구조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유민주 체제의 강화와 부국강병책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의 햇볕정책은 우리 국민들의 자유민주 체제의 가치에 대한 신념을 이완시키고 반공 경각심을 약화시키는 매우 위험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출소한 가정파괴범이 피해자를 협박하듯이 복역한 공안사범들이 근신하기는커녕 작당하여 수사한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산집단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가무음곡을 자제하고 경건하게 전몰 호국용사와 유족들을 추모하고 위로해야 할 하필이면 6․25 날 밤에 마이클 잭슨을 불러들여 입장권 30만 원짜리 초호화판 북한 돕기 쇼를 펼쳤습니다. 북을 두둔하고 영합하면 진보적, 개혁적 지성인으로 평가받고 북을 비판하고 안보를 걱정하면 냉전적 대결주의자로 취급당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황장엽 씨의 반공강연을 북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중단시켰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국무총리! 황장엽 씨가 북을 비판할 수 없다면 우리의 국군장병은 무슨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6․25 참전용사들이 이런 사회를 만들려고 목숨을 바쳐 이 나라를 지킨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고 우리를 적대시하고 있는 지금 국가보안법의 개폐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국가보안법을 논의할 시점입니까? 국가보안법이 더 개폐할 것도 없이 이미 사문화, 형해화되어 버리고 간첩검거 소식은 들어 볼 수가 없으며 대공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처럼 좌절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리차드 크로스먼은 그의 ‘실패한 신’에서 ‘철학으로서의 공산주의와 씨름해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또 정적으로서 공산주의자와 싸워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서구민주주의의 진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악마도 한때는 천국에 살았다. 그러나 그때 악마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천사를 보아도 그것이 천사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천사와 천사의 탈을 쓴 악마가 뒤섞여 있습니다. 천사와 악마를 감별하고 악마로부터 우리의 체제를 지키는 일이 절박하고도 중대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혹한 북한형법의 개정 없이 우리 국가보안법의 일방적 완화는 천사와 악마를 구별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대공태세의 이완을 이대로 방관, 방치만 하고 계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방세계는 밀로셰비치를 전범으로 기소하고 현상금까지 걸었으며 지금 시민의 시위로 권좌에서 추락할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서독은 분단․냉전시대에도 한편으로는 동독과의 평화공존을 모색하면서, 한편으로는 동독 집권자들의 인권침해의 자료를 축적해 왔습니다. 통일이 된 후에 그들의 범죄를 낱낱이 추급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호네커를 반역과 직권남용 등 68건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습니다. 케슬러 등 국방위원, 크렌츠 등 정치국원에 대해서도 비무장 국경탈주자에 대한 발포명령의 책임을 물어서 살인 등으로 처벌하였거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 동독의 판사, 검사, 또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반법치국가적 행위, 즉 처벌법규의 부당한 확장, 형량에 대한 재량권의 남용, 불법감금 등을 문제 삼아서 법률왜곡죄를 적용하여 기소하고 처벌하였습니다. 우리 정보수사기관도 정치사찰이나 언론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북 권력자들의 인권침해를 철저히 감시할 대북 인권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지식인들은 지난 3월 피가로 신문에 ‘북한에는 15만 명의 강제수용소, 공개처형, 그리고 정신착란적 개인숭배 등이 엄존하고 있다. 우리는 북한 처녀들이 약간의 식량을 얻기 위하여 중국에 팔려 가고 있는 이때 이러한 상황에 책임을 져야 할 평양의 특권층 들은 사치품을 사들이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하며, 미사일 등 첨단무기 생산을 중지해야 한다’라는 요지의 성명을 싣고 국제적 협력을 호소한 바가 있습니다. 미 상원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미국 하원에서도 북한위협감축법을 제안하고 탈북자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우리 정부는 북에 대해서도, 중국에 대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북한동포의 인권을 소리 높이 외쳐야 합니다.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이 정권이 탈북난민을 죽음의 땅으로 되돌려 보낼 때 어떻게 대응해 왔습니까? 앞으로 그들을 어떻게 처우할 계획이십니까? 총리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루돌프 폰 예링은 ‘권리를 위한 투쟁’에서 ‘법의 목적은 평화이지만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아무 저항도 없이, 이웃에게 쓸모없는 황무지 1평방마일이라도 빼앗기는 민족은 어느 때고 나머지 땅도 빼앗기게 되어 마침내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땅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국가로서 존속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는 목적은 자유와 번영, 평화와 통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 지키기 위한 수단은 우월한 힘을 바탕으로 한 부단한 투쟁인 것입니다. 북의 도발에 무력하고, 그들의 교활한 이중전략에 속기만 하는 정부는 영토도, 평화도, 통일도, 그리고 국민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자유와 관용을 부르짖고, 경제에 대한 국가권력의 불간섭을 강조하고 있을 때 국내에서는 신문사에 대한 세무사찰과 대기업에 대한 강압적인 빅딜이 강행되고 있었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에게만 엄한 정부, 우리 야당에게만 가혹한 정부가 되지 마십시오. 북 당국에 채찍을 휘두르고,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고, 북한동포의 인권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울 노원 을구 출신 임채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노원 을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임채정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포용정책을 계기로 비로소 완결적 구조를 갖춘 통일정책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평화통일이라는 구호만 존재했을 뿐,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오랜 기간 대북정책 기조는 냉전적 대립을 통한 북한봉쇄정책에 두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50여 년간 우리 사회는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 결여된 관념적 통일론만이 난무했습니다. 관념은 실천적인 관점에서는 허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구를 가지고 민족의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수단이 결여된 정책으로 어떻게 복잡다기한 통일문제를 풀어 나간단 말씀입니까? 단지 상황에 따른 즉자적 대응과 정권 차원의 인기를 유지하기 위한 한건주의식 사고만이 존재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과거 역대 정권들이 무원칙하게 대북한 강경정책과 온건정책 사이를 넘나든 것은 평화통일의 구체적 방법론이 결여된 데 따른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경로가 확보되지 못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포용정책은 바로 이런 역사적 교훈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용정책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구호로만 존재하던 평화통일원칙 즉 몸통에, 정경분리에 입각한 경제적 접근방식 즉 용도라는 정책수단을 보태 비로소 평화통일론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즉 체 와 용 의 일치를 이룩한 것입니다. 따라서 포용정책은 지금까지 있어 왔던 관념적 통일정책으로부터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을 이룬 것입니다. 이는 방법론이 간과된 과거 통일정책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냉전과 대립을 타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론을 마련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국민의 정부의 포용정책은 과거 냉전적 사고와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통일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포용정책이 대내외적으로 남북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가장 훌륭한 통일정책이라고 평가받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이처럼 포용정책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는 통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은 서해안교전과 민영미 씨의 강제억류라는 두 가지 사건으로 남북 간에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입니다. 특히 서해안에서의 교전은 자칫 전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해군의 북방한계선 침범으로 야기된 서해교전은 우리 해군의 철통같은 방위력에 기초한 신속한 대응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또한 민영미 씨 억류사건도 부당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5일 만에 민 씨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북한이 의도적으로 조장하려던 긴장국면이 이처럼 빠르게 그리고 명료하게 마무리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그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북한의 무력사용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교류와 협력은 계속한다는 포용정책을 북한이 원천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두 사건의 신속한 종결과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 낸 것은 포용정책의 성과이며 동시에 포용정책의 잠재적 위력을 증명한 실례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83년 10월의 아웅산묘소 폭파사건, 87년 KAL기 폭파사건, 95년 7월 안승운 목사 납북사건 등 북한이 자행한 도발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이 모든 사건들이 분명 북한의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북한에 끌려다니다가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끝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 서해교전과 민 씨 억류사건은 우리 해군의 승리와 5일 만의 조속한 귀환으로 끝났습니다. 이는 그동안 선택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해 반대급부를 챙기던 북한의 전략이 처음으로 무력화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서해교전과 관련해서 북한으로서는 패배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민 씨를 억류한 뒤 불과 5일 만에 풀어 준 것도 과거 북한의 행태에 비추어 볼 때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렇듯 북한은 겉으로 보이는 강경노선과 달리 내용적으로는 상당 부분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북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문제의 특수성은 상황에 따라 이해 당사국 사이에 첨예한 대립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각국 관계에 날카로운 대립을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문민정부 때 남북문제와 관련하여 한미관계가 위험할 정도로 악화되었던 것은 바로 한반도 문제의 예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 것이었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문제를 주도할 역량도 없고 준비도 없는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했을 경우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방과의 남북문제에 관한 외교적 갈등은 남북문제의 대응과정에서 많은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포용정책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우리 민족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고 지금 미국․일본․중국․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의 이해당사국은 우리의 포용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은 이제 남북한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이 주도하고 미국은 그것을 뒤에서 돕겠다는 요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이것은 독립국가로서의 우리의 자존심과 국민적 위신을 크게 선양한 쾌거인 동시에 비로소 남북문제 해결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가 장악했다고 보는 것인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포용정책을 꾸준히 지속하고 협력을 얻기 위해서 미국․일본․중국․러시아 4대국과 남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상설 또는 비상설의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현대전은 엄청난 파괴력과 그 결과의 참혹성으로 인해 어느 일방이 압승한다 하더라도 상호 간 파멸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민족공멸로 귀결될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가장 우려되는 위험은 궁지에 몰린 북한의 모험적 군사도발입니다. 이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점점 더 고립되고 또한 경제난이 심화될수록 돌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보와 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포용정책은 궁지에 몰린 북한의 이판사판식 전쟁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신뢰환경을 조성하는 전쟁억지정책이며 또한 새로운 개념의 고차원적인 안보전략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강산개발 사업을 통해 북한에 전달되는 9억 4000만 달러와 20만 t의 비료는 일견 북한의 모험적인 군사도발을 억제하는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9억 4000만 달러가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유지와 군사력 강화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지원금이나 물품이 군사력 강화에 이용되는 것은 철저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국제기구를 통한 감시나 모니터링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원이 북한의 체제강화로 전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의 저변에는 실제로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보다 안보와 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포용정책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논리도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알 될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안보의 개념은 단순히 군사력의 강약으로만 평가되지 않는 것이며 그로 인해서 전쟁이 도발되거나 억지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과거 미국과 함께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했던 소련체제도 하루아침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던 것도 군사력 때문이 아니며 오히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추진된 신동방정책에 기인되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는 병법의 요체를 확인시킨 역사적 사건을 우리는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발맞춰 우리 또한 군비증강에만 치중한다면 결국 북한은 개혁․개방의 장으로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체제유지를 위해 더 많은 군사비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규제하기 위해 군사력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안 되며 그것은 다름 아닌 포용정책인 것입니다. 북한의 냉전적 사고에 반북의식 일변도로 맞대응한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분단만을 더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국방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군사적 억지력과 함께 화해․협력의 성실한 추진에 의해서만 안보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특히 안보문제는 통일, 외교, 안보 등 3개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3개 부처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적대적 대결로 점철된 한반도 상황에서 우리는 한시도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포용정책이 발상의 차원에서나 성과의 차원에서 괄목할 만한 변화를 가져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에는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포용정책이 단순히 북한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를 바라보는 일부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나아가 국민적 지지를 획득해야 한다는 문제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포용정책으로 인한 불안은 과거와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과거의 불안이 주로 전쟁에 대한 불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대체로 북쪽에서는 체제와해에 대한 위기의식이, 남쪽에서는 협상과 북한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주요한 불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한은 98년 7월 6일 평양방송을 통해 햇볕론은 북을 내부로부터 와해해 보려는 것이라고 비난한 이후 8월 7일 로동신문 논평에서는 햇볕론은 뒤집어 놓은 반북대결론이라 했고 99년 3월 17일 평양방송은 포용정책은 햇볕정책의 변종이라는 주장을 하는 등 일방적으로 비난해 왔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포용정책을 흡수통합의 변종으로 이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체체 이후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들의 처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화해를 해도 패하고 싸움을 해도 패한다는, 즉 화즉패 요, 전즉패 의 어려움 속에 봉착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북한이 싸움도 화해도 하지 않을 때 비로소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는 부전불화 즉 불패 의 전술적 방침을 채택하게 된 것이고 어려운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연유되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 국민들 또한 포용정책에 대한 불안이 없지 않습니다. 너무 주기만 하는 것 아니냐, 안보는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겁나서 금강산 구경 가겠냐, 성과에 급급해서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사회일각의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포용정책의 성공여부가 남북한에 새롭게 제기된 서로 다른 성격의 불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에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불안의 관리라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포용정책은 항상적으로 예기치 못한 곤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역대정권이 보여 주었던 강경과 온건을 넘나드는 정책적 혼란을 답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포용정책에 대해 북한이 갖고 있는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준비정도와 그 구체적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연한 분쟁발생 시 이를 조정할 핫라인의 설치, 포용정책에 대한 일부의 몰이해를 해소하기 위한 홍보논리 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포용정책에 대한 일부 국민들의 불안은 결국 안보와 협력을 병행 추진한다는 선언적 정책기조 못지않게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개발될 때에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화해협력을 통해서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홍보해 내느냐 하는 것 또한 포용정책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통일․안보와 관련된 교육현장은 포용정책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용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담은 홍보비디오의 제작 상영, 통일교육 자료와 강사진의 강화,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과 교재에 대한 재교육 및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 모두는 이제 평화가 참혹한 전쟁의 결과보다 값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최근 서해교전과 민 씨 억류로 이어지는 일련의 긴장국면에도 불구하고 의연하게 침착하게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참아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만 보더라도 포용정책은 통일문제에 대한 역대정권의 50년 동안의 성과를 불과 1년 6개월여 만에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용정책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개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북경협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남북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냉전적 대결정책은 현상유지 중심의 소모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북한을 몰락시키거나 해체시킬 목적으로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공포의 균형과 불안한 평화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북한이 대남혁명 전략을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비록 북한이 정책 차원에서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생존유지 차원에서는 제한적이나마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용정책의 포기를 부르짖는 사람은 북한의 이와 같은 변화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야겠다는 포용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니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금강산 관광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용정책이란 대북한 경제지원이 북한의 군사적 증강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무기위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아 왔습니다. 핵문제를 가지고 한․미․일 3국으로부터 경수로건설을 받아 냈고 현재는 장거리미사일 문제를 가지고 미국, 일본, 이스라엘 등을 겨냥해 경제적 지원을 얻어 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생화학무기를 들고 나올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은 포용정책과 포괄적 타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장관, 북한이 미국 페리 조정관의 포괄적 해결책을 수용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습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는 지구상에 남은 유일한 분단국가요, 20세기 마지막 냉전지대입니다. 한반도에서의 냉전종식은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제 비록 만족스럽지는 않다 하더라도 북한은 변화하고 있으며 서로 노력하면 함께 변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쪽에서 먼저 냉전적인 교착상태를 타개할 물꼬를 터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며 이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과연 지금 우리가 포용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로써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은 여섯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대북정책을 조급하게 추진하고 국내정치에 악용할 목적으로 정상회담 등 성사를 서두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장기적으로 그리고 국익적인 관점에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어떠한 경우도 동족이 다시 상잔하는 것을 막아야 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북한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분명한 목표하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북정책의 성과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개인적 욕심을 앞세워서 정상회담과 대북정책을 서두른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실도 아니거니와 그럴 수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미 의회 조사국이 보고서에서 햇볕정책은 김 대통령 개인의 정책임을 지적했다고 하시면서 한미 간의 대북공조가 원만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는 미 의회의 공식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 미 의회 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사국 소속 연구원들이 작성한 내부보고서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내에서는 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미국정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등 여러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현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의 외투를 벗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의식이라는 속옷을 벗겼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박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북대결 구도를 바탕으로 한 기존의 관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들어서 얼핏 안보의식의 후퇴나 혼란을 우려하는 시각도 또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안보의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안보태세가 강화되어야만 이런 일들이 추진된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혹시라도 국민들의 대북 안보의식이 해이되지는 않을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데서 적대관계와 동반자 관계의 양면적 성격을 동시에 지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를 기초로 하는 우리의 안보현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햇볕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더욱 확고한 안보태세 그리고 국민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박 의원께서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없는 햇볕정책을 지고불변의 정책으로 고수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는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걸쳐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하는 현상들을 목격했습니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게 된 것은 그들의 체제 내부적 모순뿐만이 아니라 이를 감춰 주었던 폐쇄 그리고 통제체제가 개방과 개혁의 물결로 무너져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기초 위에서 북한도 개방과 개혁을 통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도록 유도하자는 것으로서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여건을 모두 고려한 최선의 정책 대안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방미 시 제안한 미사일 거리 확대는 대북 포용정책의 전제로 삼고 있는 튼튼한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므로 대북정책 기조의 변경은 아닙니다. 대북정책에 있어서 총리가 별로 말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우리의 역사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국가의 존립 그리고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튼튼한 안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최고의 국가적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 생각은 과거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대치상황에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한편으로는 우리 국방을 튼튼히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류, 화해, 협력을 통해서 긴장과 대치상태를 완화해 나감으로써 이 땅에 확고한 평화를 정착시켜서 통일될 때까지는 평화 공존하는 한반도의 자세를 굳히기 위해서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햇볕정책 포용정책 이것은 긴 안목으로 볼 때 그때그때 어떠한 사태가 있기는 있을 테지만, 우리는 거기에 적절한 대응대책을 취하지만 일관되게 이러한 정책을 밀고 나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필요 이상의 발언을 안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 억류사건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자세가 미온적이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김기춘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가 북측에 억류되었던 사건으로 국민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민 씨 억류사건이 발생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이 대책을 협의하고 그 협의결과에 따라서 관광선 출항을 중단시켰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남북 비공개 접촉 채널을 통해서 대북 전통문을 발송하고 남북당국 차관급 회담 등을 통해서 민 씨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고 관광객 신변안전문제가 생길 경우 금강산 관광 사업이 중단될 것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북측에 전달했었습니다. 정부는 관광객에 대한 확실한 신변안전보장이 없는 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자인 현대로 하여금 관광세칙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라도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로 우리 국민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없도록 보장조치를 마련토록 해야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로 하여금 이것을 진행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남북당국 간 신변안전보장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첨언해 드립니다. 비료 20만t 외에 이산가족 문제가 진전이 있으면 5만t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박영수 북측 대표가 밝힌 것과 비료 10만t을 주고 회담에 진전이 있으면 10만t을 더 주기로 약속했다는 정부의 발표 중 어느 말이 사실이냐고 물으셨는데 6․3 비공개 접촉 합의서에는 ‘6월부터 7월까지 비료 20만t을 북측에 제공한다. 그중 6월 20일까지 10만t을 전달한다. 남과 북은 6월 21일부터 쌍방 차관급 당국회담을 개최해서 회담의제는 이산가족 문제를 비롯한 상호 관심사로 하되 당면문제로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협의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비료 5만t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는 박영수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합의서 외에 별도의 이면합의도 없습니다. 아울러서 정부는 앞으로 비료 10만t 추가지원은 이산가족 문제의 진전이 있을 때 지원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께서 대표연설에서 제안하신 통일․안보협의체 구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안보와 통일 등 대북문제에 있어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회창 총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합니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통일․안보협의체의 구성문제는 성격이나 위상은 물론이고 구체적 구성방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마는 정치권에서도 깊이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대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관계를 위해서 정치권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규정 의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백범 선생을 국부로 선포하고 선생의 서거일을 김구의 날로 제정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우리 민족의 등불이자 정신적 지주라는 데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백범 선생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그 어른의 발자취를 흠모해 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선생님을 국부로 선포하는 문제는 아직까지 그런 선례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각계각층의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서거하신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지난 1989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이라고 되어 있는 4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고 관련단체에서 이날에 김구 선생님을 기리는 행사도 함께 해 오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규정 의원께서 부패백과사전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치 분야 질문 시에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부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서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현재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부패방지기본법의 제정과 부패방지 총괄기구의 설치뿐만 아니라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취업제한 등 부패방지를 위한 제반 방안을 모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부패공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부패백과사전을 제정해서 하려 하는 문제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해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 민족의 통일역량은 정치안정과 국민통합에 달려 있는데 동서화합과 정치안정을 위해서 정부는 노력을 해 왔느냐, 공동여당이 당파적 이익을 앞세워서 야당과 손잡는 일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치안정과 국민화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이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정부는 동서화합 없이는 조국통일은 물론이고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고 또 지역감정의 해소를 위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비롯한 인사, 재정, 복지 등 국정 전 분야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바뀔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여당의 당파적 이익에 따른 처신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정치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 속에서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므로 이런 차원에서 야당과 협조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조한다 하지만 경쟁관계에 있기도 한 것이지 당파적 이익에 좌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서화합을 위해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느냐 그러셨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심화되고 있는 지역정당화를 완화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치개혁 차원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구제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인 만큼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입니다. 남북 간 유학생 교류를 제안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가능한 한 다양한 방법으로 남북 간의 교류와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동질성 회복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남북유학생의 교류문제도 향후 남북 간의 교류협력발전이 진전이 되어 갈 경우에 더 검토를 해서 이것을 효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다만 학생들의 교류문제는 장기적 차원에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인적 교류 확대라는 긍정적 측면도 크지만 자칫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당할 가능성이라는 우려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청을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금강산 외에도 구월산, 묘향산 등의 관광도 추진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관광기능 중에서 정책적인 기능은 정부에서 수행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것은 민간이나 공사의 역할을 활성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관광청 신설문제는 향후 국정운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월산과 묘향산 등에 대한 관광추진문제는 향후 남북교류 협력의 진전여하에 따라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문제와 더불어 우리 국민의 철저한 신변안전을 전제로 검토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포용정책, 햇볕정책, 금강산 관광 등 대북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주셨습니다.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적 전략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때그때 일어나는 사안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정부는 일관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고 정부는 봄날에 얼음이 서서히 풀리듯 북한이 조금씩이나마 변화하여 결국은 통일의 길에 다가설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야 된다 노력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규택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면적인 국정조사권발동과 특검제도입만이 국민의 어지럼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특검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특별검사 제도를 받아드릴 방침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로서는 여야 간에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하셔서 결정할 사안입니다마는 특검제 논의 결과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 정권이 북한정권에 대해서는 포용과 화해정책을 쓰면서 국정동반자인 야당을 탄압한다면 어떻게 되는 일이냐 하고 질책도 주셨는데 현재 여야 간에 대립과 반목이 거듭되고 있어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 드리고 편안하게 해 드리는 생산적인 정치를 해 나가기 위해 좀 더 참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자성도 해 봅니다. 저부터 야당의 의견을 보다 존중하고 국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여야관계를 위해서 힘닿는 데까지 저도 정성을 보태 가겠습니다. 또 정부가 진정한 반성을 않고 있다고 하시면서 내각이 총사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타를 또 주셨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재 일들에 대해서 겸허히 자성하고 있고 앞으로 국민여론을 더욱 헤아려서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님의 말씀은 새로운 각오와 열린 마음으로 국정에 임해 달라고 주시는 고언으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한겨레신문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 보광그룹과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를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먼저 이 의원께서는 현 정권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부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을 언론정책의 기조로 삼고 흔들림 없이 지켜 나가고 있는 터입니다. 보광그룹과 세계일보에 대한 세무조사 문제는 지난 정치 분야 답변 때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한진을 비롯한 보광그룹, 통일그룹 등에 대한 통상적인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음성․탈루소득 조사 이외의 어떠한 다른 의도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회의에서 한겨레신문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취하문제는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 않나 싶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방한계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북한과 재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한 외교통상부장관을 즉각 해임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지난 7월 2일 본회의에서 김재천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북방한계선은 계속 준수되어야 하고 북한의 북방한계선 침범행위에 대해서는 계속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은 북방한계선에 대해서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평화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지 무력도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지 않느냐, 어떠한 무력도발도 불용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교통상부장관 해임을 건의할 생각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규택 의원께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한 총리입장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현행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국내외 인권기구로부터의 비판이 있고 국가보안법이 현재의 남북 교류협력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일부 있는 점을 고려해서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북분단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안보 그리고 인권,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3가지 가치를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경우 안보불안이 초래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서 국민여론과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개정 시기나 방법을 신중히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의원께서 참혹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느냐 질타를 또 주셨습니다.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와 인식을 같이하면서 이의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인권문제는 그 정치성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정부가 표면에 나서는 모습보다는 유엔 등 국제기구와 비정부단체를 통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방향에서 외교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총회에서 북한 당국에게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조치와 함께 북한주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방미 시 영어로 연설하신 것은 좀, 국가원수가 우리말로 하셨으면 하는 희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통령의 해외방문 연설 시에는 가급적 우리말로 하시고 계신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필라델피아에서의 그 메달을 받으시는 성격상 이러한 점들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셔서 그렇게 영어로 직접 연설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규택 의원께서 남아공화국 만델라 전 대통령의 용서와 화해의 실천과 퇴임약속 이행을 대통령과 총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 정부는 국민대화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국난을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러한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비롯해서 여러 측면에서 미흡한 면이 적지 않아서 더욱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된다고 다짐을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만델라 대통령이 보여 준 여러 가지는 좋은 본보기로 여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건개 의원께서 지난 50년간 우리의 안보기구 운영을 분석하시고 4가지 교훈을 제시하시고 안보기구의 혁명적 개혁을 역설해 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주신 4가지 교훈은 향후 안보기구를 개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검토해 볼 수 있는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 정부는 안보관련 기관들을 그 설립목적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죄정보처를 신설하고 부정부패 병리현상에 대해 안보적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부정부패의 척결은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구축을 통해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이 아니라 안보적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부는 부정부패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부정부패 실태의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과도한 규제 등 부패 유발요인의 제거, 부패 통제장치의 개선, 국민의식의 개혁 등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예의 그 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정보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정부의 기능수행체계 등과 관련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특별검사제 도입 시 특별검사가 정보내사단계에서 그 내용을 언론에 유포하는 행위는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을 주시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특별검사는 그 제도의 취지상 고위직 인사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대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므로 국민여론이나 언론으로부터 상당한 압력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명심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함으로써 오히려 의혹이 진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것을 미국의 예를 보고 느낍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특별검사제법안을 심의할 때 수사대상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고 수사가 차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의사실 사전공표문제 등 여러 가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충분하고 신중한 논의들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호민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제안하신 여러 사항은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개혁을 위해서는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고 그 후에도 기관 간 기능조정과 예산, 인력 등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이므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외교, 안보, 국방에 관한 권한만을 행사하고 검경을 비롯한 다른 권한은 총리실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국정 분야별로 분할하는 문제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헌법하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권력구조개편문제와 함께 논의해 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로서는 대통령을 보좌함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답을 올립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성의 있는 자세가 없으면 대북지원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재개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에 대한 이 의원의 문제제기에 생각을 같이합니다. 정부 또한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에 따라서 최근 개최된 남북당국 간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제로 채택하고 이에 대한 해결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대북지원 또는 금강산 관광을 연계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신축적인 대응을 하는 실용주의적 자세가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김기춘 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고 계발되는 점이 많았다는 것을 우선 고마운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서해안 교전상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에 관광객을 보내고 관광객이 감금당한 것은 대북정책상 중대한 과오이므로 정부당국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서해 무력충돌사건 발생이후 북한의 군사적 동향, 북측의 의도 그리고 금강산사업에 대한 북측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임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경험 삼아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이 보다 확고히 보장되는 바탕 위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말씀을 올립니다. 금강산 관광객 민영미 씨 석방 교섭과정에서 현대가 북측에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석방협상과정에서 어떠한 대가제공 또는 다른 약속이나 이면계약도 전연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대가로 북측에 보낸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부가 파악하고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현대로부터 받은 관광대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현재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를 해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 간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김 의원께서 우려하신 관광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험한 불장난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라크나 유고사태와 같은 응징의 길로 들어설 경우 그 대비책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미국, 일본은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강대국들은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 개발이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데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함께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지지 속에 추진 중인 대북 포괄적 접근방안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 군사적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한반도에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김 의원께서도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는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바탕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대북 조치들은 그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든 우리의 의사에 반해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해 나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을 상호주의적 점진적 포용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우선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시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이외에는 상호주의원칙을 견지하고 있고 다만 남북관계를 주도한다는 차원에서 다소 신축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북한은 당사자인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획책하고 있는데 페리 조정관 편에 우리 대통령의 친서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북으로부터 무례한 대접을 받았다는데 그 진상이 무엇이었느냐 물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의 제반협상에 있어서 상호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번 방북 시 페리 조정관은 클린턴 대통령의 친서와 함께 한일 양국 정부의 구두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는 것으로 압니다. 페리 조정관이 방북 후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북한과의 대화는 진지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던 걸로 압니다. 또 세계적십자사, 국경없는의사회 등 외국인들조차 식량분배의 투명성을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가 침묵하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의 분배 투명성 문제는 북한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간 정부는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분배하고 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점차 개선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엔기구와 협조를 통해서 모니터링요원에 한국인을 파견을 하고 국내 민간단체의 방북 시에는 북측과 분배 투명성 확보방안을 우선 합의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께서는 정부의 흡수통일 배제원칙의 진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장기적으로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될 경우 여러 가지 혼란과 안보의 위기상황이 초래되어서 우리에게도 바람직스럽지 못한 여러 큰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상치 못한 북한의 붕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체제의 강화와 부국강병책이야말로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력을 튼튼히 하고 자유민주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 통일을 대비하는 확실한 길이라는 점을 강조해 주신 김 의원님의 충언에 공감을 합니다. 정부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의 전제로서 확고한 안전보장을 추구하고 있음을 거듭 다짐을 드립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황장엽 씨 반공연설을 중단시켰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것은 국군장병의 안보관에 혼돈을 초래하고 6․25 참전용사의 희생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황장엽 씨는 현재 강연이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여 나가는 데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관계기관에서는 황장엽 씨의 대외활동이 잦아질수록 신변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기반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고 국민의 안보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데 많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안법이 형해화되고 간첩검거 소식은 들어 볼 수 없고 대공수사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대공태세 이완을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 사회의 대공태세 이완을 염려하시는 김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추진으로 일부에서 마치 대공태세가 이완된 것처럼 느낄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 서해북방한계선 침범 사건 시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대공태세는 확고하고 또 지난해 간첩검거 실적도 다른 해에 비해서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확고하다는 것을 거듭 밝혀 드립니다. 우리 정보기관이 대북 인권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또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인권침해 사항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는 김 의원님의 견해에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부는 대북 인권 감시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우리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관계기관에서는 국제인권기구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등 국제적 관심과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탈북자의 강제송환 문제와 이들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부는 동포애와 인도적 차원에서 탈북자 중에서 국내 입국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입장하에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체류국 정부와의 양자 간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탈북자들의 보호와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방지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호․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임채정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의 성격과 역사적 의미는 통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 간 평화정착과 궁극적 통일을 그 기본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역대 정권의 대북정책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정책기조나 대응전략은 국제환경의 변화나 시대적 여건을 감안해서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임 의원님의 평가대로 통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현재의 대북 포용정책은 종래의 대결과 경쟁이라는 관념의 틀을 과감히 깨고 포용과 지원으로 대전환을 이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과거의 극단적 대결․경쟁구도에서 화해․협력구도로 바꾸어 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동서화합이라는 국제적․시대적 조류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우방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반에 폭넓은 이해와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관용 의원님께서 햇볕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한 나머지 신축성과 유연성을 잃고 있으며 남북관계의 역사나 경험을 무시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신중하고 신축적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며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북관계의 역사를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달성이 쉽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정권에서 남북관계를 다루어 온 경험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과거의 대북정책과 현재의 대북정책 간에 연속성과 차별성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과거의 교훈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은 북한에 선의를 기대하거나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갖고 추진하는 정책이 아님을 강조드립니다. 확고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무력도발 등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며 그 대가를 치르게 하고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북한 스스로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고 변화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 가려는 정책인 것입니다. 최근 서해 교전사태 발생 시나 금강산 관광객 억류 시 정부가 취한 조치가 이를 잘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을 잘 인식해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신축적인 자세로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남북대화는 거부하면서 금강산 관광 등을 통해 실리만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정경분리가 갖는 의미와 효과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는 정부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북한이 개방되고 남북 간 접촉과 협력이 증가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실사구시적인 차원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며 이런 입장에 따라 정경분리 정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경분리 정책은 민간 기업이 자기책임하에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만 실리를 안겨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겠으며 우리로서는 남북관계에서 접촉의 범위를 넓히는 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에게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을 깨닫게 해 주고 변화의 씨앗을 심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관리차원에서 남북대화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인 교류와는 별도로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될수록 남북대화의 필요성도 더욱 증가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혼란스럽다고 하시면서 상호주의 포기가 과연 북을 변화로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대북거래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의 지원, 상호 주의적 거래 그리고 민간기업의 상업적 거래입니다. 1995년 이래 우리 정부는 식량난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기 위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러하듯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식량과 의약품 등을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해 왔습니다. 여기에는 상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년 초 정부는 우리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식량을 지원하는 대신에 식량증산에 기여하게 될 국산비료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제공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국제기구를 통해서 제공하기보다는 우리 상표가 붙은 비료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동포애를 심어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5만 t의 비료가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주의적 차원을 제외한 정부의 대북지원은 상호주의원칙을 견지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한편 민간기업의 상업적 거래에 대해서는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업베이스로 북한과 거래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각 기업이 자기 책임하에 이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시혜라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민간차원의 경협확대가 남북 간 접촉을 넓히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이 세 가지 거래방식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대북지원의 대가가 교류․협력확대나 북한의 기근해소가 아닌 서해도발과 관광객 억류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도 받지 못하고 있는바 이 같은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의 서해도발사건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에 대해 정부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함께 사과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서해도발사건의 경우 9일 동안의 도발기간 중 네 번 개최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서해북방한계선 수호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세 차례 열린 판문점 장성급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도발에 대해 힘으로 강력히 대처하여 격퇴함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하였고 도발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북한에게 분명히 알려 주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대북전화통지문과 통일부대변인성명 등을 통해서 억류관광객의 즉각 석방과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관광선 운항 전면중지조치를 취하고 앞으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면 금강산 관광 사업을 재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북경 차관급 당국회담을 통해서 남북 간 왕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남북 간 화해․협력을 꾸준히 추구하되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추호의 타협이나 양보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여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쌓아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제가 차관급회담이 장관급, 총리급회담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말한 데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느냐고 하시면서 대북정책 자체평가결과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포용정책을 선별적으로 수렴함으로써 마치 주도권이 북측에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남북 간 체제의 경쟁이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서 남북관계 주도권문제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이 추구했던 대남혁명을 위한 3대 혁명역량 강화노선은 이미 실패했고 남북경협은 북한의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은 우리가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북한이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하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으로써 아직 그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 1년 4개월을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남북 간의 인적교류가 대폭 늘어나고 북한이 선별적으로나마 우리의 협력제의에 호응해 오는 등 긴장완화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요소의 도입 등 북한 스스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대북 포용정책은 이 싹을 키워 나가는 노력에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박 의원께서는 북한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와 햇볕정책의 병행은 있을 수 없다면서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정책은 실패한 것이며 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규택 의원께서도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견해로서는 햇볕정책 또는 포용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아직도 시기상조라고 느껴집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남북 간 국력격차의 심화, 체제위기에 처한 북한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제냉전이 종식되고 공산권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북한은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있으며 또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위기가 악화일로에 처해 있으므로 해서 북한은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남북 간의 국력격차는 심화되어 이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월등한 우위를 확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사회의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남북 간 체제경쟁이 심했던 1960년대, 70년대 그리고 80년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북한체제는 실패한 체제임이 확연해졌고 더 이상 오래 버틸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북한은 변화할 수밖에 없으며 변화하지 않으면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는 교류․협력을 통해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촉진하여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성원으로 참여시키며 중국과 베트남처럼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게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남혁명 전략과 군사제일주의노선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북한이 붕괴위기에 몰리면 자살적 전쟁도발의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보위협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무력도발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며 전쟁을 억제하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는 것을 대북정책의 다른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포용정책은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안보위협에 대처하여 평화를 지키는 정책인 동시에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유도하여 안보위협을 해소함으로써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를 지키는 데 치중해 왔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는 동시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반도 정세하에서 우월한 힘을 가진 우리가 안보와 화해․협력을 주도해야만 하고 또한 할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포용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자신감을 갖고 추진하는 강자의 정책이며 싸우지 않고 우리의 국가목표를 달성하는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반세기 이상의 불신과 대결에서 기인하는 우여곡절을 극복하면서 또한 국민의 지지를 확충해 나가면서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그러나 신축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햇볕정책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러한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규정 의원님께서는 금강산 관광객 석방교섭에 통일부가 소외되었다고 하시면서 사실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규택 의원님께서 민 씨 석방을 전적으로 현대에게만 맡기고 정부는 팔짱만 끼고 앉아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제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우리 관광객을 억류한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으로 대처했습니다. 정부는 억류사태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한편 우리 측 인원에 대한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길 경우 금강산 사업은 중단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실제상 정부는 관광선의 출항을 전면 중단시키는 강력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조치를 배경으로 현대 측으로 하여금 조속한 석방을 위해 북측과 협상을 하도록 지시하고 또한 뒤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억류 관광객의 석방은 정부의 이러한 단호한 조치와 현대의 적극적 협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영미 씨 석방 교섭과정에 통일부가 팔짱만 끼고 앉아 있었다거나 소외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물으시면서 그 전망과 함께 추진경위를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올 준비가 된다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상회담을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상회담 개최문제와 관련해서 북한 측과 그 어떠한 논의나 접촉도 가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관계가 개선됨으로써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또한 북한 측의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께서는 구북풍세력에 의해 제기된 신북풍의혹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달 서해사태와 관련하여 일각에서 신북풍주장이 제기된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단합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같은 주장을 유포하는 것은 자칫 국론을 분열시키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림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큰 것으로서 대단히 위험한 주장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금강산 관광의 중단이 예견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이건개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 조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대와 아․태 간의 관광계약서상에 억류금지 조항이 있고, 둘째로 북한 사회안전부장 명의의 북한 당국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각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남북기본합의서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조항이 남북당국 간에 의해서 합의된 것이 있습니다. 이번 관광객 억류사건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라기보다는 북측이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단 이후 50년간의 대결과 불신으로 남북교류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제도적 장치 등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간 신뢰를 쌓아 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경험 삼아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등 신변안전이 보다 확고히 보장되는 바탕 위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사업자로 하여금 관광객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관광세칙을 북측과 합의, 채택하게 하고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북경차관급회담에서 이미 남북 간 왕래인원의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협의․조정하기 위한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의 구성을 북측에 제기한 것과 같이 당국 간 신변안전보장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금강산 관광의 대가로 북한에 지불하는 돈이 북한 동포에게 지원되는 통일비용의 일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 정부와 현 정부의 대북지원 규모를 대비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을 통해 북한에 지불되는 돈이 현재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소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넓은 의미의 통일비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인도주의적 차원에 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 정부 출범 이전 대북지원이 시작된 95년 6월부터 근 3년 동안 전 정부가 지원한 액수는 2억 6172만 불, 대략 2억 6000만 불이며 현 정부가 지난 6월 말까지 1년 4개월 동안 지원한 액수는 5100만 불 정도로써 전 정부 지원규모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연평균으로 따져 본다면 전 정부에서는 연간 9800만 불 수준을 지원한 셈이고 현 정부에서는 3800만 불 수준으로써 대략 2.5 대 1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규택 의원님께서 민 씨 억류 원인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북한을 감싸고도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민영미 씨 억류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번 사건은 민영미 씨가 무심코 한 발언을 북측이 문제 삼아 의도적인 귀순공작으로 몰고 간 사건으로 파악되었으며 정부는 이러한 북측의 행위는 제반 합의사항을 위반한 것임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등 단호하고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대처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북측을 감싸거나 편든 적은 전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 의원님께서는 민영미 씨 석방이 정부의 일관된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말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민 씨 석방과정에 북한 측과 현대 간의 이면거래 의혹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이 민 씨 석방이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라고 말했다고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님을 해명하고자 합니다. 본인이 모 일간지 기자가 민 씨 석방과 관련한 질문을 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가 금강산 관광선 운항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이 석방결정을 하는 데 큰 자극제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북한이 긍정적으로 나올 때에는 화해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대북정책의 일관된 추진원칙을 말한 바 있습니다. 본인의 발언이 잘못 보도된 데 대해 해당기자에게 오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는 사실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민 씨 석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면거래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다음 이 의원께서는 금강산 관광대가가 마카오에서 북한의 대남공작원 양성비용에 쓰이고 있다는 설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대가 북측의 요청에 따라서 관광대가를 중국은행의 마카오지점에 송금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송금을 마카오 소재 은행으로 하는 것이 곧 북한의 대남공작원 양성자금으로 쓰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남북한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관광대가가 군사비나 대남공작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의원께서는 금강산국제그룹회장 박경윤 씨가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 국내에 들어왔다고 하시면서 이분을 초청한 사람과 국내에서 접촉한 인사가 누군가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금강산국제그룹회장 박경윤 씨의 방한사실이나 방한 중의 활동내용은 우리 부에서 파악하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경윤 씨는 미국 시민권자로서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해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본인이 차관급 당국회담 후 장관급, 총리급 회담으로 남북회담이 순차적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본인은 남북 차관급 회담이 합의된 후 이 회담이 잘되면 다음 단계로 고위급 회담과 공동위원회 가동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 차관급 회담은 남북대화가 진입과정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회담이 잘되면 장관급, 총리급 회담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이는 또한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19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분야별 공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합의하였으며 북측은 또 2월 3일 고위급 정치회담을 금년 하반기에 개최할 수 있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차관급 회담이 잘되면 고위급 회담과 공동위원회 가동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또 그렇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중국에서 잠적한 것으로 보도된 박옥경이라는 북한 핵전문가가 우리 정부에 망명요청을 했는데 우리 정부 측이 햇볕정책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했다는 설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 5월 27일 일본의 한 통신이 박옥경이라는 인물에 관해 처음 보도를 하였고 그 이튿날 우리 국내 언론도 같은 내용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과 같은 경력을 가진 박옥경이라는 이름의 인물은 아직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물이 우리 정부에 망명을 요청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햇볕정책에 대해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망명 수용여부를 판단한 적이 없으며 탈북자에 대해서는 항상 민족적 차원에서 따뜻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밝혀 둡니다. 이 의원께서는 김정일은 체제위기의 우려 때문에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한 접근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북한 측의 입장은 이 의원님이 평가하고 계시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산가족 문제를 우리 측은 인도주의적인 문제로 보는 데 반해서 북한 측은 정치적 문제, 체제에 부담이 되는 문제로 보면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1970년대 초부터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미해결의 과제로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최근 남북경협과 비료지원 등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다소 신축적인 자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관급 당국회담의 의제로서 이산가족 문제를 채택하고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이나 현 정부 출범 이래 제3국에서 200여 건의 가족상봉이 이루어졌는데 월평균 13건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생사확인도 근 700건이 신고되었는데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자세변화의 일단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베이징 남북차관급당국회담 결렬과 관련하여 향후 대북 비료지원 중단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여러 번 표명도 했습니다. 북측이 당국 간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우리 측의 추가 비료지원, 10만t의 추가 비료지원은 그 시행을 유보할 것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햇볕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불신과 대결상태로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그 성과를 내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북 포용정책의 성패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르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대북 포용정책은 튼튼한 안보와 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감안할 때 대북 포용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본인의 사퇴문제는 임면권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이건개 의원님께서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개헌 전이라도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권한을 나누어서 국가기능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통일과업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질문은 국정운영의 기본 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처리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총리님께서 자세히 답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부당하고 불성실한 태도들을 지적하시면서 대북 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3대 전제조건을 제시하시고 이에 대해 통일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정부도 북한의 부당한 주장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의 최우선적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관급 당국회담에서도 북한의 부당하고 불성실한 자세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이산가족 문제 논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회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취해 왔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문제가 우선적으로 협의되고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추가 비료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산 관광도 우리 관광객의 신변안전에 대한 보다 확고한 보장이 있어야 관광선 운항 재개를 허용할 방침이며 현재 이를 위해 사업주체와 정부 차원의 이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차관급 당국회담을 통해서도 당국 차원의 제도적인 신변안전 보장 장치인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하고 북한 측의 호응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북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의원님의 말씀을 유념하면서 이러한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신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 씨 억류사건에 대해 관광객의 신변안전 보장을 북측 당국과 남한 민간기업 간의 협정에만 맡겨 둔 정부의 사전 대처방식이 너무 안이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신변안전은 남북 당국 간 합의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러나 당국 간 대화를 회피하는 북측의 태도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의 신변안전은 우선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 보장받도록 하고 남북한 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총리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다음 임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서해교전 이후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고 금강산 관광객 조기석방을 예로 들어서 북한이 겉으로는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두 사건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교류와 협력은 계속한다는 포용정책을 북한이 원천적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측면과 함께 북한도 더 이상의 사태악화는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태 해결국면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이처럼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한 대북 포용정책만이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도 신축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임 의원께서는 독립국가로서 우리의 자존심과 국민적 위신을 크게 선양한 동시에 비로소 남북문제 해결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가 장악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님의 평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한반도의 주인인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민족과 국가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따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북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남북관계에서 지금까지 주로 북한의 태도에 대응해 오던 방식을 탈피하여 우리가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 일본 등 우방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근원적으로 접근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데 기인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적극적 노력과 주변국의 협조로 인해서 북한도 자세의 변화가 불가피함을 느끼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외정세로 보아 우리가 남북관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북한과 주변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 의원께서는 햇볕정책에 대해 북한이 갖고 있는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결국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준비 정도와 구체적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갖고 있는 불안을 관리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임 의원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북한을 해치거나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대북정책 3원칙 중의 첫 번째 원칙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경협을 활성화함으로써 남북 간 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도 확인시켜 왔습니다. 한편 북한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경제위기와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미국, 일본 등 우리의 우방국들에게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초부터 한․미․일 공조하에 포괄적 접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습니다. 포괄적 접근의 취지는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 위협과 도발을 포기하면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호위협 감소와 호혜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통해 북한이 개방과 변화를 선택할 경우 경제회생과 안전이 보장된다는 신뢰를 심어 주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의 안보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북한은 이와 같은 한․미․일 3국의 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북한이 안심하고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임 의원께서는 돌연한 분쟁발생 시 이를 조정할 핫라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남과 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 즉, 핫라인을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측에 대해 이 같은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해 왔으며 최근에는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북한 측이 호응해 온다면 군사직통전화 등 핫라인 설치문제를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 의원께서는 햇볕정책의 선언적 정책기조 못지않게 대북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이 개발될 때에 햇볕정책에 대한 불안이 비로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의 기조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정책수단도 그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남북관계가 이중성을 본질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추진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임 의원께서는 대국민 홍보가 햇볕정책의 성공에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햇볕정책의 내용과 의미를 다룬 홍보 비디오 제작․상영, 각종 통일교육 자료와 강사진의 강화, 자라나는 2세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재교육과 교재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햇볕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적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는 작년 11월에 햇볕정책 해설 홍보 비디오를 제작, 각급 학교와 예비군․민방위 교육에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으며 또한 각종 팜플렛, 리플렛 그리고 홍보만화와 방송사 통일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햇볕정책의 의미와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오는 8월 통일교육지원법이 시행되면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함께 교육의 내용과 기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 의원께서는 북한이 페리 조정관의 포괄적 해결책을 수용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임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페리 조정관이 구상하고 있는 대북 포괄적 해결책은 한․미․일 세 나라가 공동으로 구상한 것으로서 북한이 대량 살상무기와 대남도발을 포기하면 대북관계 개선과 경제지원 등 북한이 필요로 하는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권고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북한도 결정하는 데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를 마지막 카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의 포괄적 접근구상을 수용하는 데 내부적으로 논란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접근구상에는 북한이 원하고 있는 미북 관계개선이 포함되어 있고 경제회생을 위해 필요로 하는 경제협력책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포괄적 해결책을 수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한 간의 관계개선이 없이는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는, 개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살려야 한다고 하는 내용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북한의 미북 관계개선을 남북 관계개선과 연계하자는 원칙이올시다. 정부는 물론 한반도 문제에서의 근본적인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이고 바로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남북한문제는 동시에 국제문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북한의 핵개발문제라든지 남북한 간의 긴장이나 위기의 문제는 국제문제이며 또 미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북한이 상호 대화하고 또 대화의 연장선상에서 관계를 개선하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 있게 대응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미북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되면 그 결과로 북한이 개방이 되게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간의 관계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데는 우리가 권장한다고 해서 금방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주권국가로서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대한 원칙과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원칙이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테러리즘이라든지 전쟁포로라든지 유골송환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조건과 기준 위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개선에 관해서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북한이 일본과 관계개선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북한에 대한 관계개선 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원칙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북한에 대한 수교에 있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남북관계의 개선이나 남북한 수교와 아주 기계적으로 연계시키지는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같은 맥락으로 결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은 북한의 개방, 개혁을 촉진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이 동북아의 지역사회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도 증진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리보고서의 조기공개를 요구한 동기가 무엇인가 이런 취지의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페리 특사는 북한을 방문하고 나서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건의서, 보고서를 완성하기 전에 사실은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반응이라는 것이 금명간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페리보고서를 조기에 완성해서 공개하는 것은 북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강온 양면의 포괄적인 패키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북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분명히 메시지를 전한다는 뜻이 있겠고 또 한 가지는 페리보고서는 결국 우리의 포용정책을 기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국제사회에도 알려서 만일에 북한이 이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북이 참 귀한 기회를 놓치고 있다, 평화공존의 새로운 체제를 제의하고 있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더 고립되는 것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페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는 미국을 방문하시는 일정 중에서 페리 특사와 만나서 이런 것을 조기에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는 큰 틀에서 공감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 행정부 내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박 의원님께서는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포용정책을 계속하겠다고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 동기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미사일 발사문제는 사실은 법적인 문제 여부를 떠나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대단한 도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엄격하게 억제를 한다는 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잘 아시다시피 예측할 수 없는 정부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한미 간에, 그다음에 또 한일 간에 의견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는 엄중하게 여기에 대해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도발로 간주하고 엄정하고 엄격하게 대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는 지난번 서해에서의 도발에 대해서 대응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너무 과도하게 대응한다든지 또 과소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대응하는 나머지 지금 핵 재처리공정 즉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하고 있는 KEDO협정 즉 제네바합의협정을 파괴하는 구실을 준다 하게 된다면 북한은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재처리공정을 동결하고 있는 이 경수로사업, 즉 제네바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미사일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하고 남북문제에 대한 대화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채널을 열어 둔다 하는 생각에서 결국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엄정하게 대응하지만 대화를 계속한다, 대화채널을 열어 놓는다 하는 생각에서 대북 포용정책은 계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간에는 큰 생각의 틀이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정 의원님께서 중국의 동북 3성에 산재하는 탈북자의 숫자가 얼마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탈북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중국 내의 탈북자 현황에 대해서는 중국이 우리에게 그 내용을 잘 밝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사실 탈북자들은 일시에 중국에 갔다가 또 송환되어서 오기도 하고 자발적으로 무역이라든지 거래행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북한으로 귀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엔난민고등판무관 유엔HCR에 의하면 중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의 탈북자 수가 대개 한 3만 명 정도에 이르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탈북자들이 오로지 식량을 구하러 나오는 것이고 경제적 난민이고 또 강제적으로 송환되는 경우에는 본국에서 즉 북한에서 아주 무서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좀 각별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북한에서 나오는 중국 난민의 문제를 북한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국제법적으로 보게 되면 북한을 주권국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북한과 체결한 상호송환협정에 의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한국은 북한의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제3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아주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난민문제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외교적으로 그것을 조치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한계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난민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도적 차원에서 각종 채널을 통해서 각종 방법으로 교섭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정 의원님 질문에서 두만강하류 중국 방천지역에 유엔평화센터를 건립하는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민간인 이니셔티브로 출발한 사업입니다. 아직 그 사업의 성격이나 그 방향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금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로서는 금후 관련 당사자로부터 특별한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국제법적 또 북한의 대응반응이라든지 이런 요소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주도의 사업이고 또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사업으로서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정 의원님께서 교민청 신설문제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교민청 문제는 오랫동안 현안문제가 되어 왔었습니다마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그런 정부시책에 맞추어서 교민청 신설하는 것을 보류를 하고 그 대신에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교민청을 정부기관으로서 설립한다 하더라도 교육이나 문화, 경제, 출입국문제, 병역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는 외교부라든지 교민청이 아니고 결국은 그것을 맡은 부처가 주관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 교포문제는 이원적 사무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포들에 대한, 우리 해외동포들에 대한 보호의 문제는 저쪽 거주국 정부와의 협의 협력의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래서 97년에 재외동포재단을 설립하였기 때문에 이 동포재단의 활동을 넓혀 가면서 그러면서 재외동포의 후견 보호하는 역할을 재외동포재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동포2세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에 대해서 대책은 어떤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재외동포2세들에 대한 모국어 교육지원은 사실은 우리 재외동포정책의 아주 핵심적 과제의 하나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재외동포들이 물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주재국의 법률에 복종을 하고 주재국에서 동화해서 사업을 하도록, 주재국에서 성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특별히 모국어를 교육한다 하는 측면에서는 정부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서 특별히 재외동포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한글학교 운영하는 문제, 교육기자재 지원하는 문제, 재외동포 장학생 초청사업 그다음에 특수지역에 있는 우리 동포2세의 장학금지원문제 이런 등등의 사업을 지금 열심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 등과 긴밀히 협조해서 보다 효율적인 모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규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에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미사일개발문제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협의의 내용은 무엇인가, 협의의 진상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합의해서 180㎞까지의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지난 수년간의 협의를 거쳐서 대개 300㎞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한다 하는 데는 큰 틀에서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이 1500㎞가 넘는 장거리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억지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억지력을 우리 손으로 가져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억지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우리가 300㎞까지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겠지만 500㎞까지 이르는 그런 미사일 연구도 해야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제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이것이 세계적 차원에서의 핵 비확산, 다음에 대량 살상무기뿐 아니라 대량 살상무기의 운반수단이 되는 미사일에 있어서도 대개 MTCR에서 이야기하는 300㎞ 이상을 개발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중국이나 다른 주변국가에 대한 자극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회담을 열어서 더 구체적인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하고 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0㎞ 사정거리의 미사일은 개발하고 배치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는 500㎞까지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연구개발에만 그치고 그리고 그렇게 연구 개발할 개발권을 가져야겠다 하는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면서 페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조정한 일이 있는가, 조정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했는가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페리보고서는 이미 한국, 미국, 일본이 다 잘 협의를 하고 공조를 해서 성안한 것입니다. 대개 큰 틀이 성안되어 있습니다. 그 페리보고서의 기초는 우리가 제창한 포용정책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있다 하는 것을 전부 다 포괄하는,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을 종합한 그런 포괄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포용정책의 내용을 조정했다든지 무슨 조율했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이미 신문에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북한이 약속해야 할 것은 대량파괴무기 내지 그 운반수단이 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고 남북한 간의 교류나 협력을 증대하겠다 하는 것을 약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 이에 대해서 경제협력을 제공하고 또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 하는 것이 그 핵심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기에 발표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또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교환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지급한 여권발급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여권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서 2년간 유효한 외교관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외교관여권 발급은 이분이 나까소네 일본 전 총리에 의한 초청을 받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지위를 감안해서 2년 유효한 여권을 발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경수로지원사업의 재원조달 문제와 관련해서 전기료에 부과금 3%를 올려서 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이외에 다른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경수로사업비는 정부재정에서 지출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마는 현재의 재정여건상 부담능력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전기요금 부과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향으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KEDO협정 타결 후 2년 내에 울진-신포 간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수로사업추진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인원과 장비 등의 수송은 96년 7월에 체결된 KEDO와 북한 간의 통행의정서에 따라서 주로 해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로 울진-신포 간을 운항하는 바지선 해로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최단거리 항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KEDO사업이 본격화하게 되면 KEDO와 북한 간의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행로에 대한 추가적인 합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미사일개발문제에 대해서 전 세계가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강행될 경우를 대비해서 미국과의 공조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사이에서 어떤 대책과 방안을 협의하고 또 우리는 어떤 대책과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 추가발사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확고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추가발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 일본과는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과도 협의를 해 가면서 북한에 대해서 저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북한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아까 답변드린 대로 단호한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미국, 일본은 일본대로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력한 대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정부로서도 대북협력 사업은 그 속도와 규모를 하향 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관계는 이것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냉각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KEDO사업, 경수로사업은 즉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플루토늄 생산을 동결한다는 의미에서 이 제네바합의는 잘 준수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미국과 일본의 행정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대화와 화해를 추구한다, 즉 대화의 채널을 열어 놓는다 하는 차원에서 포용정책의 큰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게 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임채정 의원님 질문하신 중에 포용정책을 꾸준히 지속하고 협력을 얻기 위해서 미․일․중․러 4대국과 남북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상설, 비상설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나라의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 공동체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정책이든지 간에 주변 4강의 이해와 지지를 받아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대북 포용정책을 주변에 있는 4개국에 각각 잘 설명을 하고 또 미국과 일본으로부터는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네바에서는 한국과 북한이 합쳐서 4자회담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국 협의체는 결국은 남북한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6자회담이 됩니다. 6자회담의 제안은 사실은 일본과 러시아에서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사자가 되는 북한이 이 회담에 대해서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진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협의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양자 차원에서 주변의 4대국과 긴밀하게 협의․공조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 우리 대통령의 러시아방문을 끝으로 해서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의․협력을 하면서 우리의 포용정책에 대해서 주변 4대국에 적극적인 지지기반을 확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상수준에서뿐만 아니고 외교부수준에서도 한반도의 모든 사태에 대해서 주변 4대국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또 이 4대국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정 의원님께서는 금번 연평해전에서 북한이 유도탄정, 잠수함 등 강한 무기들을 투입하지 않은 의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15일 교전 당시 연평해역 일대는 북한 해군 8전대 예하 경비정 4척과 어뢰정 3척만 투입되어 있었지만 인근 해안 일대에는 지대함미사일 4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구경의 해안포 수십 문이 사격지원태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8전대 예하 각 기지에서는 유도탄정 4척을 포함한 어뢰정, 화력지원정 그 외 수십 척이 출동태세하에 대기하고 있었으며, 한편 우리 군도 이에 대응하여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이 교전해역 투입함정 이외의 전력들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먼저, 교전당시에는 피아 함정들이 혼재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대함 사격만이 가능했고 피아간의 지원사격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교전 직후 상황은 쌍방 함정이 분리되기는 했지만 북한군은 어뢰정이 침몰되는 등 심대한 피해를 입어 신속히 퇴각 중이었고, 우리 함정들 또한 적의 해안포 및 지원함정의 위협사정권을 이탈하기 위해서 신속히 기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입장에서 다른 사격을 하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어려웠고, 반면 아군의 강력한 대응사격이 예상되었던 만큼 확전이 된다 해도 그들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는 상황판단에 기인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잠수함, 잠수정 투입은 교전해역 일대가 20m 정도의 저수심이고, 해저가 갯벌로 형성되어 있어서 피아 공히 잠수함은 작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과 대응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이건개 의원님께서도 제2의 무력도발 가능성과 관련하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도 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도발형태는 지난번 바로 그 교전해역 일대에서 북방한계선을 다시 침범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해역 내 운용 중인 해안포, 지대함미사일, 어뢰정, 유도탄정에 의한 기습적인 타격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혀 예상치 않은 다른 지역에서 침투 및 국지도발을 자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앞으로 북한이 서해사건과 같은 유사한 도발행위를 또다시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어떤 경우에도 북방한계선을 기필코 확보한다는 개념하에서 정전 시 교전규칙과 예규에 따라 북한군의 도발형태별로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응작전을 구사할 것이며 그 당시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서 전면전으로의 확전을 방지하면서 신축성 있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해서도 다양한 도발유형을 상정해서 세부적인 대응계획을 제대별로 수립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군 도발로 인해 무력충돌 야기 시 우려되는 확전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 간 긴밀한 정보교환과 연합작전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쟁억제와 억제실패 시의 전면전에 동시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향후 북한군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완벽한 군사대비를 갖추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신북풍론의 제기로 군의 명예훼손과 사기를 저하시켰다고 지적하시면서 명예회복과 사기진작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 일각에서 신북풍론이 제기되었을 때는 군의 명예와 장병들의 사기저하를 크게 우려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8일 제204회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뜻을 모아 만장일치로 대북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것을 계기로 해서 그러한 우려는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지난 서해교전에서의 압도적 승리를 통해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사기충천한 가운데 오로지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3부요인 가운데 병역기피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병무백서 공포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국회의원 및 3부요인을 포함한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 즉 병역실명제가 지난 5월 24일 제정 공포되어 현재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 중에 있습니다. 본 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는 대로 금년 10월 24일까지는 관보 및 선거벽보를 통하여 병역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백서발간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군의 Y2K문제 해결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Y2K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으나 북한 무기의 Y2K문제와 관련해서 외교경로를 통해 러시아에 협조를 요청한 결과 지난 3월 러시아로부터 구소련에서 생산되었거나 구소련으로부터 면허 이전되어 북한에서 제조된 무기체계에는 Y2K문제가 없다는 공식서한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사고발생의 잠재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남북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방부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판문점 장성급 회담을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측은 다소의 관심을 보였을 뿐 아직 구체적인 반응이나 협의 요청이 없습니다. 앞으로 장성급 회담 등을 통해 Y2K문제를 계속 제기해 나갈 예정이며 북측이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올 경우에는 전문가들 간의 실무협의를 통해서 해결대책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규택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준비와 영저동지역의 지하유도탄 발사기지 건설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근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장 일대에서는 기반시설의 개조, 그리고 보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중국 국경부근 영저동 일대에서는 지하갱도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미사일저장 또는 발사기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은 한미연합 정보체제를 강화해서 해당지역을 예의 추적감시 중에 있으며 대포동 미사일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미사일발사를 억제하기 위하여 긴밀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통해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발사가 득보다 실이 많음을 인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영저동 등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미연합으로 다각적인 대응계획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고정간첩 체포관련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항은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밀사항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 대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며칠 전 발표된 기무사 요원의 군 기밀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기무사 장교가 화생방 보호의류 개발을 위한 요구 성능과 관련된 군 기밀을 유출시킨 사고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사고는 97년도에 군납업자와 예비역 장교가 개인 사업을 위하여 현역장교에게 접근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고로 관련 현역장교 2명과 민간인 2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군 검찰과 서울지검에 이미 송치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차제에 이 같은 군사기밀 유출사고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증강사업과 관련하여 업체가 필요로 하는 각종 내용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비밀분류상의 불합리한 점을 대폭 개선해서 정보의 공개범위를 크게 확대하였으며 대신 꼭 지켜야 할 비밀은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요시설에 대한 첨단 출입통제장비의 설치, 사무자동화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는 등 대책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투자사업 관련분야 근무인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관련부서 근무자의 순환보직제를 보다 적극 시행하며 이들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인도네시아산 CN-235 항공기 도입과 관련하여 한국산 자동차 수출가격이 국내군납가격과 차이가 크고 국방부 전직관리의 개입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산물자의 상호대응 구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산 군용트럭판매는 아시아자동차와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부 간 계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관례적으로 국방부는 방산수출관련 세부계약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만 수출가격이 고가라는 일부 보도가 있어서 아시아자동차 측에 참고로 확인해 본 결과 업체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요구에 따라 왼쪽 핸들 차량을 오른쪽 핸들 차량으로 바꾸는 데 따르는 개발비용이 많이 소요되었고 제한된 수출물량 생산을 위해서 시설투자를 하는 데 또한 상당한 비용이 투자되었으며 계약 후 급격한 환율상승과 방산물자 수출특성상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르는 추가금융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명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는 참고로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부에 그들이 도입한 각국별 도입차량 가격자료를 요청했던바 그것이 입수되어서 확인해 본 결과는 우리 한국산 차량이 영국, 독일 등 여타 국가보다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방부 전직관리가 아시아자동차에 취직한 것은 사실이나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혹은 아시아자동차와 인도네시아 통합군사령부 간 계약에 관련된 사안으로서 국방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건개 의원님께서는 북방한계선 협의 문제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의 발언내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조금 전 국무총리님의 답변내용과 동일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총리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현 북방한계선은 지난 46년간 남북 간의 실질적인 군사분계선의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군은 육지의 군사분계선과 똑같이 계속 지켜 나갈 것임을 다시 말씀 올립니다. 임채정 의원님께서는 군사적 억지력이 유지된 가운데 화해 협력이 추진되어야 안보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안보관련 3개 부처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확고한 안보태세의 유지를 기본전제로 하는 정책으로서 이는 우리 안보태세가 확고할 때만이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확고한 안보태세와 화해 협력은 동전의 앞뒤와 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양자가 큰 틀 속에서 병행하여 추진될 때 국가안보가 보다 확고하게 보장된다는 데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은 화해와 협력이 진전되면 될수록 더욱 확고한 국가 방위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보관련 부처 간의 협력문제는 수시로 국가안전보장회의상임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토의를 거쳐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건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생존을 위협하는 안보사범 수사를 위해서 호민안보수사처 신설에 관해서 물으셨고 또 국가정보원과 검찰과 경찰의 정보업무 범위를 획정하는 문제 그리고 경찰의 진압경찰, 기동경찰을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할 것 이것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호민안보수사처 신설에 관해서는 조금 전 국무총리께서 기본 방향에 관해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복을 피해서 몇 가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보사범에 대한 전담수사를 위해서 검찰청에는 보안국을, 지방청에는 보안수사대를 두고 있습니다. 새로이 호민안보수사처를 신설하는 문제는 정부에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점에 새로운 기구를 증설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정원과 검찰과 경찰 등 정부기관 간에 정보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하는 문제는 지금도 대체적으로 보면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운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좀 더 엄격히 구분하는 문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고 관련기관 간의 기능조정이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압경찰 기능을 별도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문제는 지금 경찰에서는 진압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기구로서 서울과 일부 지방청에는 기동단을 두고 있고 또 일부의 경우에는 기동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해 본 결과 집단사태 등에 대한 경찰의 진압업무는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사업무와 교통․정보 등 여타 다른 경찰기능과 밀접하게 연계해서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개폐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이규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저도 대체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중복을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송파 을구 출신 맹형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송파 을 출신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이 정부가 금과옥조처럼 생각하고 있는 햇볕정책의 허구성 그 문제점부터 지적해 나가고자 합니다. 총리께서 답변을 통해 햇볕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햇볕정책은 이렇습니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사과 한 번 받아 내지 못하고 적당히 넘어가면서 비료도 주고 소떼도 보내 주고 관광달러도 보내 주고 일방적인 시혜의 정책 이것이 바로 이 정부의 햇볕정책인 것입니다. 북한이 정상적인 나라라면 아마도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기대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변화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보편타당한 상식에 근거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부르짖으면서 국민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기존의 대남혁명 전략을 기존 그대로 고수하고 있을 뿐입니다. 외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올바른 인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물며 북한과 같이 특이한 상대, 더욱이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집단을 상대함에 있어서는 냉철하고 정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분석은 그야말로 순진하고 어설프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총리나 통일부장관의 답변을 들어 보면 더더욱 문제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북은 실패한 체제이고 오래 버틸 수 없다, 우월한 힘을 가진 우리가 햇볕만 계속 쪼이면 옷을 벗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인지 총리께서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인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는 수정주의도 상관없다는 그러한 집단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황야를 유리걸식하다가 굶어 죽고 인간이 인간을 잡아먹는 생지옥 같은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무장을 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킴으로써 군사주의적 강성대국으로 나가고 있는 집단이 바로 북한인 것입니다. 소떼가 넘어가니까 간첩선이 넘어오고 비료를 주니까 경비정이 총격을 가해 오는 사태 이것이 바로 북한의 본모습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 몽고를 방문하셨을 때 ‘며칠 기다려 보자,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추측건대 비료를 주니까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잘 풀릴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었던 것으로 짐작도 가고 기대도 했었습니다마는 과연 그렇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대통령과 이 정부의 대북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점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 정권이 일관되게 지켜 온 상호주의 원칙을 포기한다고 해서 북한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고 보는 현 정권의 기대는 오판입니다. 총리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햇볕정책이 상호주의를 포기한 채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미국 방문길에 이산가족 상봉문제가 제대로 안 되면 비료를 보내지 않을 것이고 또 관광객 안전이 보장 안 되면 금강산 관광은 재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방적 대북 포용정책을 상호주의원칙으로 회귀시켰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 이것이 지금까지의 햇볕정책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양보를 전제한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남북정상회담의 조기실현과 정권차원의 치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지금이야말로 현 정부가 진실된 마음으로 햇볕정책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거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할 때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난 서해교전 당시 북한 경비정이 영해를 침범해 왔을 때 초기에 우리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체로 밀어내기를 하다가 적 해군이 총격을 가해 오고 그때서야 반격을 해서 적선을 격퇴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는 단호한 대응으로 물리쳤다, 햇볕정책은 이렇게 힘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 전율을 느낍니다. 만약에 적 경비정이 먼저 우리를 공격해 왔을 적에 기관총탄이 아니고 어뢰라든지 포탄으로 공격을 해서 우리 해군함정을 침몰시키고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사태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깊은 생각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마는 당시 우리의 태도는 피동적이었고 장병들의 생명을 진실로 소중하게 생각지 않는 그런 자세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우리의 영해를 지킨 우리 장병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은 존경받아 마땅하고 추호도 폄하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이른바 햇볕정책 때문에 장병들은 적의 선제공격이 있기까지 그야말로 목숨을 적의 손에 내놓고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던 그런 상황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또 그 와중에 동해에서 관광선은 금강산으로 떠났습니다. 결국 이것은 고귀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햇볕정책의 실험대상, 햇볕정책의 모르모트로 이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총리,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산 관광은 관광이 아니라 신변안전이 위태로운 모험이 되어 버렸습니다. 북측이 무고한 주부관광객 1명을 귀순공작원으로 몰아서 6일간이나 불법 억류시킨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가 서해교전 이후에도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북측 말만 곧이듣고 금강산 관광을 강행토록 한 뒤 꼭 닷새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총리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가 서해교전 상황에서도 관광선을 출항시켰고 심지어 민간인 억류사건이 터졌는데도 출항을 강행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우습게 알고 국가의 자존심과 체통을 완전히 내팽개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나라 국민의 안위를 도대체 정부는 뭘하고 1개 사기업인 현대가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부가 무엇에 쫓기듯 금강산 관광을 서두르고 현대의 이런 행위를 보고만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주부 송환협상과정에서 북측이 지난 3월 현대 선박과 충돌한 북측 선박 만폭호에 대한 보상 문제를 연계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선량한 주부 관광객의 지나가는 말을 꼬투리 잡아서 위협적인 분위기 속에 자술서를 쓰도록 강요한 북측의 행위는 분명히 인권유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자는 북측이 민 씨를 강제 억류하고 사실과 다른 사죄문까지 강요한 데 대해서 사과를 받아 내는 등의 후속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입니까?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이 사건으로 햇볕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숨은 의도가 있다는 국민적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통일부장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지난 6월 8일 청와대 예비역 장성모임에서 베이징 남북차관급회담을 시작하면 장관회담, 총리회담으로 발전하기로 내막적으로 합의한 상태라고 회담결과를 장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문제에 대한 합의가 있으리라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단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징 회담은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북측이 회담장인 켐핀스키 호텔에 태극기가 걸려 있다는 것을 시비 걸어서 장소를 옮기는 소동까지 벌여 가면서도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논의조차 해 보지 못한 채 사실상 우리 대표단이 북한 측에 농락당한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북한은 우리 정부를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대했던 차관급 회담도 깨 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통일부장관은 서해교전 발생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햇볕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하면서 대북 비료지원과 금강산 관광의 계속적인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통일부장관은 북에 억류된 민영미 씨가 석방된 것에 대해서도 정부의 일관된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영미 씨 석방이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덕택이라고 주장한다면 민영미 씨가 억류되었던 사태는 무슨 탓이고 무엇 덕택이라고 국민들에게 장관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통일부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본 의원은 과연 통일부장관이 이상주의자인지 아니면 북한의 현실에 극히 어두운 말뿐인 북한 전문가인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햇볕정책 전도사를 자처해 온 통일부장관으로서 일방적인 대북 지원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 영해침범과 남북차관급회담 결렬, 그리고 관광객 억류로 되돌아온 것에 대한 사과와 함께 책임문제를 스스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햇볕정책이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고 아까 답변하는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그 실례를 납득이 가도록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5일 학술단체대표자 청와대초청 오찬모임에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과거처럼 냉전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평화적으로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뒷부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적은 우리 역대 정권이 오로지 냉전 일변도 정책만 추구한 것처럼 규정한 발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매우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서 포용을 통한 남북평화 공존은 우리 역대 정권의 일관된 대북 정책의 기본골격이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한 유엔동시 가입과 같은 평화공존정책과 함께 선의의 남북경쟁을 요구하는 6․23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교차승인론으로 발전했고 노태우 정부 때는 동반자관계로 격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추구하려는 부단한 노력의 소산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김영삼 정부 때도 대립과 대결은 있었지만 쌀도 주면서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고 현대 정치사의 산 증인인 총리께서는 더더욱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한반도의 냉전이 격화되고 긴장이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의 6․25 기습남침 이후 계속된 1․21 도발, 울진․삼척 공비사건,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만행, 잠수정 침투, 서해침범 같은 수많은 도발을 북한 측이 자행했기 때문이지 과거에 남한이 냉전 일변도로 몰아갔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은 것이 남한의 냉전 일변도 정책 때문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밝혀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냉전 일변도 발언은 결국 현 정권만이 포용정책을 통한 평화공존론자라는 식의 독단에 빠져들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혼란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재계를 압박해서 대북비료지원 성금 100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토록 한 행위는 재계와 대한적십자사의 자율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햇볕정책의 가시적 결과를 조기에 달성해 보려는 무리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전경련은 당초 대한적십자사의 비료모금운동에 호응해서 현대그룹이 기탁한 10억 원을 포함해서 회원사들이 총 20억 원을 모으기로 자율적으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전경련에 80억 원, 대한상의에 10억 원, 무역협회에 10억 원씩을 강제할당해서 기탁케 한 것은 정부가 민심과 동떨어진 햇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햇볕정책의 취지와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대북비료 지원성금의 모금방식이나 추진방법이 민주적이지 못하고 강제성을 띤다면 이것은 우리 경제를 멍들게 하는 먹구름정책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현 정부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서해교전 사태를 놓고 볼 때 전투현장의 우리 해군은 결정적인 순간에 제 몫을 해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본 의원은 전투에 참가했던 해군장병 특히 부상 장병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서해교전사태 이후에 확인되고 있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허술한 위기관리체계와 제반 기능상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표의식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지난해 북한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했을 때 이를 표류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북한 함정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것을 월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기에 급급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해교전 직후에는 1000여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보장과 관련해 민간기업인 현대그룹이 북측으로부터 전해들은 금강산 관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통화내용만 전해 듣고 관광선을 계속 보냈다가 인질사태까지 초래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둘째, 본 의원은 국가안위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무기력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서해교전 후 8시간이나 흐른 후에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북측의 도발 의도는 북측 대답을 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 민영미 씨의 무단억류사태도 무려 26시간이나 경과된 후에야 회의를 개최하고서도 북측이 관광객 신변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 관광을 중단한다는 애매모호한 성명을 낸 것이 전부였습니다. 셋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위기관리 체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방부장관은 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수하겠다고 한 반면에 외교통상부장관은 북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북측의 대남선전공세에 빌미를 제공하는 등 위기관리를 위한 주요현안의 통합․조정을 이루어 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듯이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안보와 관련된 중대 사태 발생 시 대북정책의 중심에서 확고하고 기민하게 대처하기보다는 매번 늑장회의를 열어서 모호한 결의문을 낭독하는 데 그침으로써 우리의 대북정책을 수세로 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햇볕정책의 지속만을 내세움으로써 햇볕정책을 지상최대의 과제로 떠받드는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하부수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문보다는 이 자리에서 누군가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즈음 국회분위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정당정치가 아니라 정당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회정치가 아니라 의회전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야 간에 증오와 미움의 골만 더욱 깊어 가고 있고 그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안타까운 분위기입니다. 서로 간에 주고받는 폭언과 야유, 이것이 피해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상대 의원이나 상대 당이 아니고 저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의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이 볼 적에 우리 국민들은 좌절과 절망과 그리고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 격렬한 토론도 있어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심한 질책도 있어야 합니다. 토론문화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지켜 내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데서 그러한 토론문화가 살아날 수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 모두 서로 지나친 폭언이나 야유는 삼가는 게 좋겠다는 제언 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국민회의 선배 의원들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께 대한 비판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일부 대응하시는 것 같습니다마는 국회에서마저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이 없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자세가 옳지 않은 겁니다. 더구나 야당 의원이 대통령에 대한 지적이나 비판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을 막으려고 하는 저와 같은 발언은 그야말로…… 내 말씀 들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면 이따 나와서 하세요, 한영애 의원님. 바로 저러한 태도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눈과 귀가 가리웠을 적에 대통령은 국가 최고지도자,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대통령께서는 오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오판은 국민적인 불행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상대 당에 대해서 서로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그러한 자세가 아쉽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어느 분이시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이러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지 맙시다.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충정에서 하는 얘기고 이것은 제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걸 떠나서 제가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마디 드린 겁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깐 조용히 하세요. 다음은 전남 곡성․구례 출신 양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구례․곡성 출신 국회의원 양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신상우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 순간도 안팎으로 어지럽고 어렵고 엇갈리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97년 IMF 위기로 밀어닥친 사태는 김영삼 전 대통령 스스로 우리나라를 난파선에 비유할 정도로 국정 전반의 총체적 실정과 실패로 깜깜한 밤길을 헤매는 나그네 같은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혼돈은 4대개혁이라는 뚜렷한 좌표를 갖고 21세기와 새로운 천 년대에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비교우위와 경쟁력을 갖춘 내실 있는 국가로 새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의 근본적인 개혁과 체질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진통과 시련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탄생의 산고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그동안 현 정부는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불필요한 시행착오와 크고 작은 많은 물의를 일으킨 것도 사실입니다. 더구나 50년, 500년, 5000년 뿌리 깊은 정치문화와 관행의 잘못을 3년, 5년 안에 송두리째 뽑을 수도,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한국정치는 지금 권위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정치로 탈바꿈하는 엄청난 그리고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한국정치가 얼핏 보기에는 혼란스럽지만 이는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입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개혁이 너무 빠르다고, 진보주의자들은 너무 느리다고 강변합니다. 우익은 현 정부가 북한에 너무 유화적이라고 비난하고 기득권세력은 현 정부의 개혁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직도 지역감정을 정치 도구화하는 등 민주화과정에 훼방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를 떠나 이러한 과도기를 인내와 슬기로 국민과 함께 극복해야 하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전 국민적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정치는 물론 여론정치입니다. 그러나 여론을 좇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론을 만들고 이끌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좇기만 하다 보면, 찾기만 하다 보면 신기루나 무지개처럼 밑도 끝도 없습니다. 20세기를 마감하는 이 시간 과거 19세기 말 당시 권력주변의 인물들이 코앞도 보지 못하고 궁중 내 권력싸움에만 눈이 어두워 나라마저 빼앗긴 국가 비운을 우리 모두 겸허한 자세로 반추하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천 년대의 첨단 선진대열에 서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나라로 비약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힘을 하나로 뭉쳐야 하는 천재일우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김종필 총리께 묻겠습니다. 98년 2월 취임 후 총리께서는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우리 외교의 취약지로 꼽히는 폴란드,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남아공, 포르투갈 등 지역을 커버하는 전방위 외교를 실천하고 계신 데 대해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지나치게 국내 지향적인데 이런 외국방문에서 이들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현 위상이나 이미지 그리고 한국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지금 가장 어려운 국정현안은 무엇인지 우리 국민과 또 우리 국회에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시고 특히 미국독립과 자유의 본산인 필라델피아 시에서 자유의 메달을 받으시고 어제 귀국하신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달 러시아, 몽골 방문으로 한반도 주변 미․일․중․러 4강 정상회담을 매듭지음으로써 새로운 천 년대에 한 차원 높고, 깊고, 넓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여야를 떠나 우리 국민 모두가 환영하고 지지해야 할 외교적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는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도 전략적 정책적 유대가 강화되었으나 이들 4강 간의 관계는 80년대 냉전체제 붕괴 이후 가장 불편한 관계로 오히려 악화된 상황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도 4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4강 간의 현안문제 해소와 해결에 앞장서는 적극적, 창조적 평화외교를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외교통상부장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미․일 신방위협력지침 관련 법안의 일본 의회 통과로 미국 주도의 미․일 신안보 개념과 NATO 50주년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신전략개념이 한반도와 주변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고 봅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활동의 통제를 위해 한국과의 사전협의, 동의, 자문절차를 제도화하고 한반도 주변에서의 자위대 활동범위에 상한선을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한․미․일 상설기구를 통한 공동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외교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소보사태로 핵과 화생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무기, 인종청소 등 인권유린행위, 테러, 마약밀수 등 인종과 국경을 넘어서 인류의 삶과 보편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도전하는 행위들은 전 인류와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규탄되고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선례를 남겼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주권, 지역방위개념 등의 상대적 퇴화와 유엔위상의 격하 등은 주목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공군주도의 현대 전자전의 승리는 지상군의 역할을 포함한 전통적인 전쟁개념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 상황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그렇지만 사이버 전쟁, 제3의길 전쟁이라고 일컫는 코소보사태 귀결이 군사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 국방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또 이 사태가 결국 외교적 타결로 매듭지어진 것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 외교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양적 축소에만 급급한 나머지 당사국과 수십 년간 다져 온 외교관계가 거의 무시된 채 재외공관의 폐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개 공관폐쇄에 따른 1년간 예산절감 기대효과는 1년 평균 30～40만 불에 불과한 반면 재외공관 폐쇄로 인해 수출은 평균 1500만 불 격감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날로 국제화되어 가는 현실에서 전방위 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과도한 공관감축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획일성 문제와 양적 축소 과다의존문제는 비단 외교부 구조조정에서만 나온 문제뿐만 아니라 정부구조조정 전반에서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므로 총리께서도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계시고 보완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국무위원 여러분! 말은 부드럽고 조용히 그러나 채찍은 큰 것을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안보를 말로만 한다면 목청 큰 사람이 제일이겠지만 안보는 군사억지력과 세련된 외교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당근만 주는 것도 아니고 채찍만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바로 채찍을 밑바닥에 깐 당근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독자적이고 검증된 이론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다섯 가지 이론적 원칙 즉 정경분리를 포함한 분리원칙, 평화공영원칙, 신축적 상호주의, 점진주의, 동맹국과의 공조 그리고 선린우방과의 유대강화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난 50여 년 동안 6․25 남침을 포함한 크고 작은 온갖 만행과 무력도발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이번 서해안 사태와 동해안 민영미 주부 강제억류사건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고 앞으로도 그런 행위를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북한은 단순히 적일 뿐만 아니라 굶주리는 동포 그리고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라는 세 가지 얼굴을 내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국민 일각에서는 김일성이 1975년 주체사상에 기초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이론을 내놓은 이래 북한은 대남적화 혁명노선을 지금 이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북한의 불변의 전략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얘기하는 국제혁명역량, 남조선혁명역량, 북조선혁명역량이 그동안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또한 이들 일부 회의 반대론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과 통일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오전에도 오후에도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민영미 주부 강제억류사건을 포함한 대북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제반 대북사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보완책이 무엇인지 통일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서 북한은 1955년 우리 국민 10명을 강제 억류한 이래 이제까지 총 3752명을 강제 억류했고 그중 대부분이 우리 어부들입니다. 더구나 현재 억류 중인 납북자만도 150건에 454명에 이릅니다. 이들 납북자 송환을 위한 대책과 예방책에 대해 통일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납북자 가족들에 대한 생계지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역시 여러 의원들께서 제기한 문제입니다마는 서해사건이 안겨 준 교훈과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도발행위에 대비한 우리 군과 한미연합사의 준비태세에 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쉽게 국방장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창리 핵시설문제는 지금 미국 현장사찰로 일단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다만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재발사 문제는 아직도 주변국의 최대 핵심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부 미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의 대포동미사일이 사정거리 1만 ㎞로 미 중서부 시카고 서쪽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이른바 전역고공방어미사일시험발사가 여섯 번 실패 끝에 최근 뉴멕시코에서 성공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미사일 방어체제를 교란시킬 수 있는 토플엠 ICBM 발사시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도 동풍 31호 ICBM 발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이 가지는 한반도의 안보에 대한 함의를 포함해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외교부장관이나 국방부장관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폰 바이체커 전 독일 대통령이 지난 4월 방한 중 만난 자리에서 아데나워 정부 때는 미국이 대동독 문제에 전향적이었는데 브란트 정부에 들어서 독자적인 동방정책의 추구로 오히려 독일이 전향적이 되어 당시 안팎의 많은 비판과 저항에 부딪쳤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틀을 유지하면서 포용정책을 견지한 것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면서 우리나라도 김대중 정부의 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는 충언을 했습니다. 데탕트 개념에 기초해서 1970년대 초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가 냉전구도를 깨는 데 15년,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독일통일로 이어지는 데는 무려 21년, 유럽철강석탄공동체가 유럽연합으로 다시 금년 유럽단일화폐 Euro를 출범시킨 데는 47년이 걸렸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분단된 지 54년이 지난 지금 처음으로 분단의 나뭇가지와 나무와 숲을 함께 볼 수 있는 포괄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현안은 현안대로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따라 신속히 그러나 신중히 대비 대처하면서도 국내외 정세와 힘의 역학관계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유리하게 꾸준히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통일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현 정부의 포용정책은 상대적으로 정책의 내용과 성과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는 측면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정책에 대해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정부는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체제와 전략과 정책이 그리고 지배층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이 극도로 화석화된 공산정권과의 협력과 협상은 분명하고 일관된 입장과 많은 인내와 시간을 요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사회 내에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접근이 있다는 것을 현실로 인정할 때 이제는 정부도 보다 적극적이고 개방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등 열린 만남의 장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통일부장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영국전략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1990년을 불변가격으로 했을 때 남북한 군사비는 1976년 이래 계속 그 틈새가 벌어져 1996년의 경우 한국의 군사비가 145억 불, 북한은 63억 불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전력증강투자비도 1995년도 기준으로 한국이 41억 9000만 불, 북한은 27억 7000만 불 수준이었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규정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무튼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국방력과 안보가 결코 소홀히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속 시원하게 쉽게 그러나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두 가지 이야기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지난 38년간 케네디부터 클린턴까지 8명의 대통령을 커버한 미 백악관 주재 UPI특파원 헬렌 토머스는 최근 그녀의 자서전에서 ‘대통령 관측을 이토록 오랫동안 해 왔지만 나는 아직도 대통령 자리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는 꼭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 주목됩니다. 물론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지도자와 정책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결국엔 지도자가 어떤 정책을 어떻게 꾸며서 밀고 나가느냐에 국운이 달려 있다고 보면 지도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헬렌 토머스의 제도에 대한 경외심은 제도를 헌신짝처럼 경시하고 정략과 정쟁의 도구로 일삼아 온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컴퓨터과학자인 커츠웨일은 ‘정신기계의 시대’라는 최근 저서에서 미래의 컴퓨터는 ‘인간성, 유머감각, 아름다움의 감상, 행복과 슬픔을 경험하는 능력’을 갖게 되며 현재 1000불짜리 PC 1대가 2029년이면 인간두뇌 1000개의 능력을 갖게 된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똑같이 컴퓨터들도 고독을 느끼고 보수/진보로 갈리는 희한한 세상이 점쳐지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정치의 족쇄와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모적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도 이제 여야를 떠나 정치사회 불안의 진원지나 터무니없는 낭설과 소음공해의 장이 아니고 국민이 편안히 발 뻗고 안심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토론장으로, 법과 정의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빌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웅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한국전 참전용사비가 워싱턴 DC에 세워졌습니다. 비문에는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한 우리 아들딸들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국경과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의 많은 젊은이들이 자유와 인권, 평화를 지키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한반도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300만 명의 목숨을 앗아 간 김일성, 김정일 전범자집단의 위협과 억지는 멈추지 않고 이산가족의 아픔은 깊어만 갑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르고 지켰던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는 이제 21세기 신국제질서의 최고 가치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엉뚱한 햇볕정책이라는 망령 때문에 붕괴직전의 김정일 정권은 되살아나고 그로 인해 자유와 인권 그리고 평화는 다시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국가경영 미숙과 정책실패로 김대중 정권은 출범 1년 4개월 만에 권력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되었다던 국민의 정부의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햇볕정책을 농락하고 있습니다. 집권하면 1년 내내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던 DJ의 대선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해는 무장간첩, 남해는 잠수함, 서해는 경비정 그리고 미사일 재발사 움직임, 중국 국경부근의 지하 미사일기지 건설, 금강산 관광객에게 억지누명을 씌워 며칠씩 억류해도 한마디 항의조차 못 하는 현실이 DJ의 남북문제해결이었습니까?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의 절대권력하에 있는 한 대북정책 기조의 햇볕정책은 잘못된 선택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햇볕을 쬐어 주면 북한이 변할 것이라는 허황되고 잘못된 전제 때문입니다. 김정일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참으로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발상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목표는 지난 반세기에 걸쳐 일관되게 남조선혁명과 적화통일이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와 공산화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김정일의 대남목표가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햇볕정책으로 인해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운데도 계속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국민이 알아서는 안 될 이유가 따로 있는지 아니면 통치권자만이 알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지 대답해 주십시오. 국론통합과 국가안보를 위해 대북정책의 기조로서의 햇볕정책은 즉각 재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야당시절 통일정책은 국민적 합의가 중요하다며 국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자는 주장을 줄곧 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찬반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것을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지난 6월 24일자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을 과거 소련과 비교하여 소련을 붕괴시킨 것은 냉전이 아니라 결국 데탕트였다고 강조하면서 햇볕정책은 북한의 붕괴를 위한 정책임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햇볕정책은 북한과 화해 협력을 통한 평화정착이 목적이라고 국민을 설득해 왔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피력한 북한 붕괴론은 대북정책 목표의 변화인지 아니면 대통령의 실언인지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금강산 관광 사업 대가로 현대에서 북측에 전달한 돈은 현재까지 1억 5000만 달러입니다. 전액 달러로 지불되었습니다. 총리, 현대가 지불한 돈이 우리를 겨냥한 핵과 미사일 개발비로 전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돈의 사용처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대북 현금지급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처하기 위해 즉각 국정조사 실시를 제안합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흐트러진 민심을 조기에 수습하고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지난 7월 1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제안한 여야 및 정부가 참여하는 통일안보협의체 구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총리,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국내 정국이 난마처럼 얽혀 있고 더욱이 화성 씨랜드 수련원 화재로 유치원생 19명을 포함해 23명이 숨지는 관재 대형사고가 있었던 시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자유메달상 수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였습니다. 무고한 어린이들의 죽음에 국민 모두가 죄책감에 자숙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굳이 미국까지 가서 상을 받아야 합니까? 정상회담 일정이 미국 측의 일방적인 처사로 당초 7월 6일에서 7월 2일로 당겨져 정부가 당황한 흔적이 도처에 나타났습니다. 실제는 국빈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으로 격을 낮춰 연로하신 대통령께서 14시간 비행 후 숨 쉴 겨를도 없이 3시간 만에 회담에 임하고 공동발표문도 없는 웃지 못할 정상회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가하게 상 받으러 오면서 클린턴 대통령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합의되었던 일정을 갑자기 바꾼 것이 아닌지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국가망신입니까? 언제까지 수모를 당하면서 졸속외교 잔꾀외교를 계속할 것입니까? 총리! 이제 곧 새로운 밀레니엄 21세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외교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 인권,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해 21세기 외교역량을 총결집시킬 수 있는 비전과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원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임 장관은 청와대 수석 때부터 이른바 햇볕정책의 대변자임을 자처해 왔습니다. 장관은 남한이 양보하면 북한 역시 그에 상응하는 선물을 줄 거라는 기대 아래 상호주의 원칙까지 포기하였습니다. 우선 북한체제의 본성까지 바꿔 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낙관론의 근거는 무엇인지 분명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임 장관은 외교안보수석 때부터 북한의 전술적 목표를 추종하는 듯한 발언을 거듭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수교를 해야 남북관계도 풀린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은 이유가 미국의 외교력 부족 때문이라는 뜻입니까? 한반도 문제해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저의는 어디 있습니까? 또 북한의 미사일 인공위성 발사 시 인공위성 실험이라고 강조하면서 안보위협에 추가부담은 없다고 한 발언은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우방국들의 심각한 우려를 도외시한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도를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장관은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를 통해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냉전구조 해체란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을 의미하는지 북한이 말하는 주한미군 철수까지 의미하는지 장관은 분명히 밝히세요. 이는 국제적인 안보현안을 남북 간 구조적 문제와 결부시켜 조기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우방인 미국에게 어려운 선택을 강요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장관의 입장을 밝히십시오. 북한의 경제구조는 제1경제, 제2경제, 제3경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2, 제3경제는 김정일의 직할하에 있습니다. 특히 제3 당 경제는 혁명과업 수행의 제 비용을 담당합니다. 여기에는 핵과 미사일 개발 및 남조선혁명을 위한 자금이 포함됩니다. 통일부장관! 현대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돈 9억 4200만 달러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제3경제인 당 경제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북한에 계속 송금할 계획입니까? 장관은 이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도 보냈다면 이적행위입니다.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 업무태만입니다. 이 돈이 북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사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관은 현대에서 지불한 돈은 북한이 외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장관, 그 같은 정보를 입수한 경위를 밝히십시오. 당 경제에서 쓰여지는 돈을 일반경제에서 쓴다고 애써 북한 김정일을 대변하는 장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베이징에서 열린 남북차관회담은 예상대로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베이징 차관회담이 발표됐을 때 이미 북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보다 비료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외화벌이를 위해 이산가족 문제를 악용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자신감을 보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북한은 이산가족 문제에 민감합니다. 북한 형법은 월남자에 대해 나라를 배반하고 외국으로 도주한 자는 반역자로서 사형에 처한다고 엄격히 규정하고 월남자 가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월남자 가족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던 북한의 이산가족들이 최근 우리 정부나 언론에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북한 당국의 야만적인 탄압과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북한에 있는 가족의 안전을 고려하여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인도적 사업으로 신중히 추진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21세기 우리 외교는 급변하는 국내외적 여건과 상황을 반영하여 신국제질서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 실현과 더불어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외교는 자주외교에 바탕한 다변화 다차원화를 추구함과 동시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통일 지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철학과 정책기조는 민족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세계주의와의 조화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의 정부 외교정책의 기조와 철학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국민의 정부 외교정책은 오직 햇볕외교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치논리에 따라 교조적으로 햇볕외교를 추진하다 보니 인권외교, 환경외교, 통상외교 심지어 안보외교까지 햇볕외교에 종속되고 역기능화 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빈곤한 외교 전략과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해 일본에 가서는 졸속으로 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고 러시아에 가서는 잠수함을 도입하는 등 졸속외교․뇌물외교가 21세기에 바람직한 외교정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냉전체제의 붕괴와 신국제질서의 재편에 따라 한반도의 주변 4강은 새로운 이해와 역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급부상을 견제하는 미․일신동맹, 이에 대항하는 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 일본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중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미국의 균형정책에 도전하는 중․일 및 일․러의 협력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질서 재편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변 4강의 역학관계 변화와 각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의 이해와 역할을 어떻게 조정․조율할 것인지 4강 외교의 기본원칙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의 전통 우방인 미국과의 공조체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 및 평화, 번영에 절대적인 변수임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최근 양국 간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 차이로 파열음이 자주 노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의회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또한 북한의 통미봉남의 이간전략을 봉쇄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장관은 말씀해 주십시오.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미․일의 안보차원에서 볼 때 북한의 대륙 간 탄도미사일 개발은 가장 심각하고 당면한 위협입니다. 최근 서해교전 사태와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통해 볼 때 김정일은 체제생존수단인 핵․미사일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햇볕이 저지할 것으로 믿습니까? 조성태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해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기로 미․일의 전역미사일 방어시스템 공동개발이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한반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는 일본의 문제와 일체화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TMD기술 공동연구, 자체정찰위성 도입계획 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본 의원은 일본의 입장을 상세히 파악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조성, 군사교류 등을 통해 한일 안보 공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우리 안보와 동북아 평화체제의 기본 축인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의 강화와 이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 및 전쟁억지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TMD 공동개발에 한국이 최소한 상징적 참여라도 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만약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안보․외교적인 측면에서 한․미․일 공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는 않는지, 우리의 안보나 한반도 주변의 긴급사태 시 미․일의 소극적 자세 및 방관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인지 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50년 전 한국전쟁과 100년 전 주권침탈을 경험한 우리에게 자주국방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특히 한반도는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를 결정하는 요충지입니다. 한반도가 21세기 평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안보와 국방을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한․미․일 안보체제를 유지․강화시킬 방안과 국방 자주화 실현을 위한 전략을 밝혀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잠수함은 미래의 핵심 전략무기입니다. 우리가 확보하려는 차기 중형 잠수함이 정치․외교논리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우리 해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선물용으로 3척의 러시아 킬로급 잠수함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러시아 잠수함이 도입되면 국제경쟁 방식으로 기종을 선정하겠다는 차기 중형 잠수함 사업의 척수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중형 잠수함 설계기술 확보나 가격협상 등에서도 불리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한․중 국방외교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중국 국방장관 한국초청 문제 및 한․중 간 군사교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 혈맹인 미국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적극적인 국방외교가 요청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전망과 대책에 대해 장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습니다. 92년 단교된 한․대만관계는 노태우 정권이 중국과의 수교에 급급해 대만국민의 자존심을 손상시킨 졸속외교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비공식관계로 대표부가 개설되어 있는데 국익과 자주외교라는 측면에서 양국 간 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향과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항공협정 복원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한․대만 간 관계개선을 위해 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날로 악화되어 최악의 상태에 이른 것 같습니다. 급기야 지난 3월 10일에는 프랑스와 벨기에 등 유럽 지식인 21명이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여 국제사회에 신선한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피를 나눈 같은 동포인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인권문제를 외면해 왔습니다.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햇볕정책 때문입니까? 북한의 식량난이 가중됨에 따라 최근 북․중 국경에는 목숨을 건 탈북행렬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중국 내 탈북주민은 10만 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97년 10월 국경관리방해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법은 탈북자를 지원하는 중국인의 처벌을 강화함으로 인해 탈북자들의 은신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인권침해의 정도가 극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북․중 간 체결된 중국․북한 탈주자․범죄인 상호인도협정 및 국경지역 업무협정에 따라 검거된 탈북자들은 강제 송환된 후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탈북자의 기구한 운명을 두고 한 구호단체 관계자는 ‘북한으로 가자니 굶어 죽는 길밖에 없고 중국에서는 쫓아내고 한국 정부는 관심도 가져 주지 않으니…… 세상 모두로부터 버림받은 셈’이라고 탄식했다 합니다. 난민들의 추방이나 강제송환을 금지하고 있는 난민협약 제33조를 근거로 중국 정부에 강제소환을 중단하도록 정부가 인권외교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존재를 중국이 공식 인정함으로써 난민으로 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내외 민간단체 및 유엔과의 연대를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얼마 전 제네바 유엔인권위 특별연설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정부의 후속조치 및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국제사회는 이념과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상호경쟁과 협력을 증대시키고 있지만 유독 한반도만이 냉전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대화를 계속 제의하고 있지만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1세기에는 세계인의 평화와 자유에 대한 열망을 반영하여 한반도에서 안정과 평화를 반드시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남북한 및 주변 4강,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한 유엔 16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국제평화감시단을 창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부에 부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외교 및 안보의 성공은 대북정책의 효율성과 맥을 같이한다고 믿습니다. 햇볕정책은 우리의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 반민족적․반시대적 불변의 김정일 정권 장기화에만 기여할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의도입니까? 그러므로 햇볕정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는 철저한 상호주의에 입각해 화해협력 교류를 추진함과 동시에 북한이 우리의 참뜻을 받아들여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고 남북이 함께 공생공영을 추구할 수 있는 정책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근본변화가 있을 때까지 우리는 인도적 차원의 식량 및 의료품 지원을 제외한 모든 지원, 즉 현금이나 전략적 물자의 지원협력은 중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인내심을 갖고 국제적 전방위 외교의 주도권을 잡아 대북정책을 우리가 능동적으로 전개해 남북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병행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일 안보 공조에 바탕한 전쟁억지력의 강화이며 나아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찾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민족의 지혜와 국력결집에 정부가 전력투구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동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소속 이동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의 입장에서 우선 지난 6월 7일부터 15일까지 전개된 서해사태 기간 중 믿음직한 우리 해군 장병들이 보여 준 견적필승․임전무퇴의 모습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드리려 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가 갖는 의미도 잠시 음미해 볼까 합니다. 신임 조성태 국방부장관과 김진호 합참의장의 진두지휘 아래 이수용 참모총장과 박정성 제2함대사령관 및 송영무 제2전투전단장으로 이어지는 해군지휘부는 작전수역의 해군장병들과 한 덩어리가 되어 8일간에 걸친 피를 말리는 남북해상 군사대결에서 정신적 승자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적에 의하여 도발된 6월 15일의 결전에서는 일격에 적을 격파하는 축소판 한산대첩을 이룩해 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서해사태의 결과에서 단순한 해전에서의 승리 이상의 의미를 읽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태는 해군의 한정된 국지적 군사력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하여 우리는 남북 간 군사력 균형 면에서 우리가 양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질적 우세를 확보하고 있으며 일조유사시 전장에서의 승패는 양적 우열이 아니라 바로 질적 우열에 의하여 판가름이 난다는 사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하여 평양의 지도부는 뼈아픈 진리를 터득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미군의 강점하에 있는 남조선의 괴뢰군에 대한 우월감과 적개심을 조작하여 인민군의 사기를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그들이 상대하는 우리 측 군사력이 괴뢰군이 아닌 한국군이며 그 한국군이 장비와 사기 등 질적 전투력에서 그들의 인민군을 압도하고 있음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이번 서해사태의 대처과정에서는 아쉬움을 느끼게 하는 대목이 없지 않았습니다. 끝내 이루어진 포화의 교환에서 승전을 거둔 것은 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상의 최선의 방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방법을 선택했어야 옳았습니다. 가능하기만 했다면 포화의 교환 없이 그리하여 피아간 인명이나 장비의 손실이 없이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 함정들을 북방한계선 북방으로 되돌려 보냈어야 했습니다. 당시 우리에게는 교전이외의 방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가용수단이 없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대북 비료수송선과 금강산 관광선들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대북 운항선박의 운항을 취소시키고 운항재개의 조건으로 북한 함정들의 철수를 북측에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이 진정 절실하게 비료와 관광수입을 원했다면 당연히 이를 이용한 우리 압력에 굴복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라는 관점에서 당연히 검토되었어야 할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하여 언론들은 정부가 행여 햇볕정책이 다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차 유사한 사태가 재발할 때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생각이 어떠한 것인지 국민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지난 11월 14일 제198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현대그룹에서 추진하던 대북사업, 특히 그중 대표적 사업인 금강산 관광 사업에 수반되는 세 가지의 위험을 지적하여 경고한 바 있습니다. 즉 채산성 부재로 인한 부실사업화 위험, 현 정부 대북정책 3원칙 중 제1항 ‘북한의 무력도발 불용납’ 조항의 사문화 위험, 그리고 북한이 우리를 이 사업의 포로로 만들어 농락할 위험 등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그때 본 의원이 경고한 위험은 불과 반년 후인 지금 현실로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주부 민영미 씨의 억류사건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금 금강산 관광 사업은 민 씨 억류사건으로 촉발된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 때문에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업은 정부의 허가조건을 이미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 되는 불법사업입니다. 본래 이 사업은 북한이 현대에게 금강산지역 일대에 대한 30년간의 독점개발권을 문서로 주는 것을 조건으로 현대가 6년간에 걸쳐 9억 4200만 불의 현금을 북한에 지불하는 대가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대에게 그 같은 문서상의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부는 북한 측이 금년 5월 말까지 문제의 문서보장을 현대에 주기로 약속했다는 현대의 주장을 근거로 현대의 대북 외환송금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현대는 그동안 1억 5000만 불을 송금했고 이에 더하여 이번 민 씨 사건으로 관광선 운항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월분 800만 불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이로써 현대의 대북 총 송금액은 1억 5800만 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5월 말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측은 그들이 약속했다는 문제의 문서보장을 현대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북한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허가조건이 위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현대의 대북 외환송금을 계속 허용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6월분의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미 정부 스스로가 당초의 송금조건을 슬그머니 철회하고 유야무야로 만들어 버린 것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금강산 관광 사업을 햇볕정책의 가시적 성과라고 설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사실과 부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과 햇볕정책과는 무관합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이 햇볕정책과 관계가 있으려면 최소한 이 사업을 통하여 북한 동포들과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접촉하는 북한인이 있다면 이번에 민 씨에게 억류라는 고난을 안겨 준, 그야말로 고도로 훈련된 북한 측 대남공작요원들인 소위 환경감시인들이 고작인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이란 현대가 금강산 일대의 지역을 돈을 주고 임대하고 다른 북한지역과는 완전히 격리된 상태에서 그것도 낮 시간 만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식으로 남측의 관광객들끼리 등산을 하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남교류이지 남북교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나마도 이번 민 씨 사건으로 새삼 부각된 것처럼 북한 측은 일방적인 여러 가지 규제조치로 관광객들의 언행을 속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발생한 민 씨 사건과 나진․선봉지역에서 발생한 한국계 미국 여인의 억류사건, 그리고 최근의 서해사태는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아니 사실은 예고되어 있는 대형사고의 위험을 잉태하고 있는 것이 여전히 남북관계의 현주소임을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이 수반하는 경제적 혜택에 대한 미련 때문에 북한이 도에 넘치는 위험한 행위는 자제하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역도 진리라는 명제 또한 성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북한은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우리로부터 강요하기 위하여 더 위험한 행위를 자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동족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싫은 험구이지만 세계는 지금도 북한을 무법자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당면한 현안은 금강산 관광선의 운항을 재개할 것이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생각하는 운항재개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 그동안 현 정부가 정부의 표현대로라면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햇볕정책의 현주소를 짚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선 밝혀 두어야 할 사실은 이른바 햇볕정책에 대하여 북한 측은 거부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햇볕정책을 가리켜 그들의 내부를 분열․와해시켜 그들을 어떤 변화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본질에 있어서 반북 대결정책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 정부가 햇볕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대북 포용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햇볕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반드시 오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결은 그에 앞서 개혁과 개방을 통한 북한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의 그러한 개혁과 개방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햇볕정책이 주효하려면 그 대전제로 북한이 개혁․개방에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햇볕정책은 타이밍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북한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햇볕정책을 억지로 추진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역으로 상대편에게 이용만 당하게 되며 그 결과 앞으로 정작 필요할 때에는 이를 추진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정부의 햇볕정책은 엄청난 과속현상을 보여 왔습니다. 정부의 설명에 의하면 햇볕정책의 성공으로 남북관계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뿐이 아니라 각료급회담, 총리회담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정상회담까지도 거론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허황된 환상이 심어지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의 관찰결과 정부가 추진하는 햇볕정책의 과속현상은 그 원인의 많은 부분이 얼마 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으로부터 통일부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임동원 장관의 대북관에 기인하는 것임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북경에서 비밀리에 진행된 실무접촉의 결과로 남북 간에는 지난주 북경에서 이상한 형태의 이른바 차관급회담이라는 것이 파행적으로 연출된 바 있습니다. 판문점에서의 장성회담, 북경에서의 카트만․김계관 회담의 경과가 모두 신통치 못합니다. 미․북 미사일회담은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4자회담은 부지하세월입니다. 페리의 방북결과도 신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북한이 제네바 합의의 그늘 속에서 핵개발 불장난을 계속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여전히 꿍꿍이속입니다. 국제원자력위원회는 북한이 여전히 핵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장거리 유도탄의 추가 시험발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정부의 대북관만은 궤를 달리하는 장밋빛으로 채색이 되어 있고 이 같은 특이한 대북관을 임 장관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임 장관은 이번 차관급회담을 앞두고 이에 앞서 있었던 비공개접촉의 비공개된 내용을 근거로 남북회담과 남북관계의 전도에 관하여 획기적일 정도로 전향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이제 임 장관은 이 문제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풀어 주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경에서 있었던 1개월 반의 비밀접촉 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임 장관은 차제에 그동안 언론에 인용․보도된 그의 문제발언들이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여컨대 북경 차관급회담이 시작되면 장관급회담과 총리급회담으로 발전시키기로 내막적 합의가 되어 있었다라든가 이산가족 문제에 관해서도 ‘상당한 논의가 되어 있다’라고 말한 대목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임 장관은 특히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항간에서는 최근 정부를 진원지로 하여 거론되고 있는 각료회담, 총리회담, 정상회담 임박설을 내각제 개헌 저지음모와 결부시키는 음모설마저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임 장관이 해명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얼마 전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느닷없이 ‘북한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대신 지위변경을 요구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다’면서 ‘이는 북한이 우리의 햇볕정책에 호응한 결과’라고 반겼다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해명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같은 해프닝의 진원지가 임 장관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 장관은 금년 초 러시아를 방문하여 카라신 외무차관을 만났습니다.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이 자리에서 카라신 차관이 햇볕정책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는 임 장관에게 그러나 ‘북한은 결국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느냐’라고 묻자 임 장관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있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 후 임 장관은 대통령께 대한 보고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의 보고를 통해 오히려 거꾸로 카라신 차관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고했고 대통령께서는 이에 근거하여 문제가 된 발언을 하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뒤 지상에서 여러 가지로 군색한 해명이 시도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임 장관과 카라신 차관 간의 면담 대화록이 외무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임 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외교부장관은 문제의 면담대화록의 문제의 대목을 공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임 장관과 본 의원은 1990년대 초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생산하기 위한 남북고위급회담에 동참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도 동료들 간에는 임 장관의 북한을 보는 시각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현실적일 정도로 낙관적이고 희망적이라는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 정부에서 대북정책에 관하여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대통령을 보좌해 드리고 있는 임 장관의 작금의 행보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설왕설래가 있는 것이 사실임을 임 장관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언급할 일이 있습니다. 금년 2월 북한은 연례행사이기는 합니다만 소위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에서 채택하여 150여 명의 남쪽 인사들에게 우송한 이른바 편지를 통해 ‘금년 하반기 중 고위급정치회담 개최’를 운운한 일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통령께서 그동안 종종 금년 하반기 중 남북고위급회담 개최에 대해 매우 희망적인 전망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간단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북한이 말한 고위급 정치회담은 그 실체가 불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언급한 소위 고위급 정치회담에는 3개 항목의 전제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로 ‘북을 반대하는 외세와의 공조를 파기하고 합동군사훈련을 중지하라’는 것이고, 둘째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것이고 셋째로 ‘남조선에서 통일애국단체들과 인사들에게 통일운동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과거의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북한 측의 이 같은 무리한 전제조건들을 수용하면서까지 북한과의 회담에 임할 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떠한 것인지 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하면 임 장관은 이 전제조건들을 단순히 일종의 수사학으로 파악하고 있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뿐이 아닙니다. 임 장관은 지난날 1990년대 초 남북고위급회담 기간 중 한때 임 장관의 상대역이었던 북측의 최우진 대표와 주고받은 사적인 대화를 근거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요구도 하나의 수사학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사실이라면 임 장관이 그같이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북관을 가지고 대북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거나 정부의 대북정책을 책임지는 자리를 맡는 데에는 국가안보는 물론 올바른 대북정책 추진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께도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임 장관의 입장표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문제의 햇볕정책을 미국의 페리 조정관의 활동에 접목시켜 이른바 포괄적 접근방안을 대대적으로 PR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워싱턴을 방문하여 미국 조야와 의회에 많은 인사들과 함께 한반도 정세들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포괄적 접근방안에는 적지 않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의 포괄적 접근방안은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페리의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정확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포괄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지지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포괄적 접근방안이라고 한다고 해서 상대편인 북한 측에서도 당연히 자동적으로 이것을 포괄적 접근방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미․북 평화협정 체결문제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최소한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의 전제조건이 포함되지 않는 내용으로 되었을 경우 이를 포괄적 접근방안으로 수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페리 조정관이 지난번 북한방문기간 중 펼쳐 놓은 이른바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해 북한이 이상의 내용을 첨가하는 수정제안을 할 경우 우리는 어떻게 이에 대처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로 쌍방 간에 수정제안이 반복되어 알맹이 없는 명목상의 대화만이 단속적으로 무한정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비밀리에 핵개발과 미사일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면 문제의 포괄적 접근방안이 장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마치고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맹형규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분석이 순진하고 어설프다고 하시면서 햇볕정책으로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조웅규 의원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면 함께 답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이 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붕괴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현 단계에서는 통일을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 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북 포용정책이 과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겠는가? 그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함에 있어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경제적 이익과 안보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얻어 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록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대북 포용정책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포용정책이 자신들에게 궁극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 자신은 물론 대남 목표의 변화를 촉진하게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용정책을 취한다고 해서 북한이 곧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며 그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므로 정부도 이것을 인식을 하고 그래서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자는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맹 의원께서는 총리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어떤 것이냐, 또 햇볕정책이 상호주의를 포기한 채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은 통일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 적화혁명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적이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이 아무리 그들의 적화야욕과 체제고수를 기도할지라도 오늘날의 국제정세와 경제난 등 북한이 처한 내부적 상황은 북한이 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대남 도발의지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안보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것이므로 북한이 그들의 태도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오히려 일관성 있게 인내를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햇볕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제외하고는 상호주의를 포기한 적이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맹 의원께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료를 보낼 것이고 관광객 안전이 담보되어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것이라는 독려의 말씀이 대북 포용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호주의의 회귀인가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은 일방적 시혜가 아니라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축적으로 운용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기존의 정부 방침을 다시 한 번 확인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보를 전제한 일방적 대북 융화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은 햇볕정책에 대한 재평가작업을 거쳐서 새로운 대북정책을 제시할 때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남북관계는 서두른다고 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정권적 차원의 치적을 위해서 정부가 정상회담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 또한 분명한 일입니다. 정부의 현 대북정책 방향은 제반 상황을 볼 때 대단히 현실적이고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대북 포용정책의 큰 틀은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가되 사안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맹 의원께서는 또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서해안 교전사태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을 계속하였던 이유는 앞서 김기춘 의원께서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는 서해무력충돌사고 발생 이후 북한의 군사적 동향, 북측의 의도, 금강산사업에 대한 북측의 입장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추진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직후 정부는 현대의 직접적인 관광객 송환노력과 함께 북측의 합의사항 위반을 항의하고 관광선 출항을 금지시키는 등 강력하고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억류자의 무사귀환을 실현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태도를 취하였던 것이지 햇볕정책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바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 씨의 석방과정에서 어떠한 대가 제공약속이나 이면계약도 전연 없었다는 점을 거듭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맹 의원님께서 몇 가지 질문 주신 사항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해 격돌 같은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휴전 후에 1만여 건의 위반사항을 북쪽에서 감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전면 확전이 예상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해에서 보니까 북쪽에서 그 이상의 확전을 원하지 않는 듯한 여러 징후들이 보였습니다. 이런 것은 북한이 조금이나마 그런 것을 원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앞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 의원께서 ‘왜 그런 때에 선제공격을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역시 그런 데서 전면적인 확전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제를 하지 않고, 선체로 밀어붙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마는 북에서 참지 못하고 사격을 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격침하고 격퇴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자세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맹 의원께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6월 15일 학술단체대표자 오찬모임에서 과거처럼 냉전 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북한이 평화적으로 개혁․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언급하신 것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은 것이 남한의 냉전 일변도 정책 때문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과거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한 것은 국제적인 냉전체제의 영향과 그와 더불어서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과 폐쇄성, 이런 데에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대 정권이 평화와 평화통일을 추구하면서 오늘날의 포용정책 취지와 같은 대북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었습니다. 체제경쟁과 대결적 요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적 상황의 한계로 좌절을 겪었던 것도 맹 의원께서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국제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이 지났고 북한이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체제 우위적 입장에서 주도권을 갖고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한다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김 대통령의 발언은 결국 현 정권만이 포용정책을 통한 평화공존론자라는 식의 독단에 빠져들어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혼란우려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어느 정권 때보다 남북 간 화해협력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맹 의원께서는 또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현 정부 대북정책의 하부수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제반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산하에 설치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안보와 관련된 대내외 정세 그리고 북한상황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관계기관 간의 충분한 협의와 정책조정을 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미리 정해진 방향에 따라서 편향된 결정을 하고 있지 않으며 대북정책의 하부수행기관으로 전락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양성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의 외국방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관련해서 방문국가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경제위기 극복과정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들은 바 있으면 말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98년 중에 폴란드를 방문하였고 올해에는 지난 2월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그리고 6월에는 남아공화국 그리고 포르투갈, 불란서를 각각 방문했습니다. 방문기간 중 만난 많은 분들이 국가의 대통령, 수상들을 비롯해서 지도급 인사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강력한 지지를 표명을 했고 온 국민의 경제위기 극복노력 그리고 예상외로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어났다는 한국의 숨은 역량을 높이 평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실례로 지난달 만난 프랑스의 시라크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중시국가로서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평가하면서 한국을 모든 면에서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고 아주 힘을 주어서 얘기를 하는 것을 고맙게 들었었습니다. 또 남아공화국에서 아까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 있는 전 독일의 대통령 폰 바이체커 대통령을 만났었습니다. 이분은 제 손을 잡자마자 한국이 그렇게 일찍 경제문제를 이겨 낼 줄, 참 경이롭다 이런 말씀을 들려준 것을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양 의원께서는 지금 가장 어려운 국정현안이 무엇인가를 또 물으셨는데 저는 평소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쉽고 가벼이 처리할 일은 없다는 생각하에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그저 닥치는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부닥쳐 나갔었습니다. 다만 제가 현재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지금을 재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할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최근 몇 가지 일들로 정국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국력이 결집되지 못하고 있어서 퍽 안타깝고 우려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야 정치권과 정부의 상호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을 올리는 바입니다. 또 양 의원께서 정부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은 21세기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정부기능을 정립하면서도 간소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들이 기능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결과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도 있을 수 있고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나타나는 문제점을 앞으로도 운영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면서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웅규 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집권하면 1년 내에 남북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대통령 선거공약이 있었다고 상기시키시면서 최근 잇따른 북의 도발행위 등이 그리고 남북문제 해결방식에 대한 생각들이 또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라 하셨습니다. 남북문제와 관련된 대통령 선거공약은 남북관계를 대화도 없는 대결․경쟁구도에서 대화가 있는 화해․협력의 관계로 조기에 개선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는 대북정책기조를 종래의 대결과 경쟁에서 포용과 지원으로 과감히 전환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남북 간 교류․접촉이 획기적으로 많아졌고 남북경협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지금은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과 남북 차관급 당국회담이 이루어지는 등 점차 효과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적화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어서 도발행위가 당장 중단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내심과 온 국민의 힘찬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에서도 여야를 떠나서 전폭적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햇볕정책과 관련해서 국론통합과 국가안보를 위해 햇볕정책을 중단할 용의는 없느냐 하고 보태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햇볕정책이 남북한의 현실과 국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믿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정책이고 북한의 변화를 통해서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햇볕정책 때문에 안보가 취약해진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또한 햇볕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 간에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로 인한 국론분열을 우려할 것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대북정책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국론분열 소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깊이 유념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신중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추진해 나갈 생각임을 밝혀 드립니다. 햇볕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하지 않느냐고도 말씀 주셨는데 정치 분야 질문 시에 답변을 올린 대로 햇볕정책을 포함한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경우 그 특성상 찬반을 둘러싼 국론분열과 그 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할 때 극히 신중히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 소련을 붕괴시킨 것은 냉전이 아니라 데탕트였다고 언급하신 뜻은 소련의 붕괴는 결국 내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비롯되었으며 그러한 변화는 미국이 대결정책보다는 데탕트정책을 추진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에 대해서도 압박이나 봉쇄위주의 대결정책보다는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현대가 북한에 지불한 돈의 사용처를 밝힐 것과 대북송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북한이 현대로부터 관광대가로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전에 김기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정부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현재 심각한 식량난과 경제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돈을 경제난과 식량난 해소하는 데 사용하고 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조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군용비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다만 대북송금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문제는 북한의 협조가 없이는 사실상 어려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칫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소지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싶어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 의원께서는 통일안보협의체의 구성에 관해서도 의견말씀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 박관용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것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국내사정이 난마처럼 얽혀 있는데 대통령께서 굳이 미국을 방문하실 필요가 있었느냐 또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금번 대통령의 미국․캐나다 방문은 대북 포용정책과 포괄적 접근방안 이행을 위한 한․미․캐나다 양국 간의 공조를 재확인하는 한편 우리의 경제회복과 관련된 양국 간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국가경제와 한반도 평화정착 혹은 확보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올립니다. 한․미․캐 정상회담 개최는 대북관계 그리고 한․미․캐 경제협력관계 등을 감안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던 방문이고 그 일자도 이미 수개월 전에 결정되었고 구체적 일시만 다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가셨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 의원께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21세기 외교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21세기를 맞는 우리 외교의 목표는 통일된 인류선진 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의 구축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우리의 외교정책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구현에 기여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확보 그리고 국가번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계획되고 또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주변 4개국을 포함해서 아시아, 구주 등 세계 주요 국가들과의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단기 외교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감으로써 통일의 토대가 구축되고 세계의 우위국가로서 도약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동복 의원께서 주신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사태와 관련해서 최선의 방법은 포화의 교환 없이 북한 함정을 되돌려 보내는 것이고 그 가용수단으로 비료 수송선과 금강산 관광선의 운항 중단 등으로 대북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안보문제와 대북지원 그리고 경제협력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분명한 도발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압력보다는 이번과 같이 우리의 확고한 안보의지와 함께 도발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그들의 도발의지를 약화시키거나 다시 품지 않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도발의지를 근본적으로 포기하게 하기 위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 북한 측이 현대에 주기로 한 30년 독점개발 보장문건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허가조건이 위반되어 있는 상태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정부가 지난 1월 15일 금강산 개발 사업을 위해서 현대의 협력 사업을 승인한 것은 1998년 10월 29일자 현대와 북측 간의 합의서에 ‘이용권 및 관광 사업권은 장기간 현대에게만 주는 것’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보증서가 있었기 때문에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초가 되는 북한의 보장을 확보했다고 판단해서 승인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용기간 명시문건 확보가 승인의 전제조건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물론 금강산 사업의 안정적 확대를 위해서는 이용기간 명시문건을 확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나 현대의 변함없는 입장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북측이 문건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고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대 측은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협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는 사업자인 현대 측의 판단을 존중해서 대북송금을 허용했습니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금강산 관광선 운항 재개의 조건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관광객 억류사건을 교훈 삼아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는 등 신변안전이 확고히 보장되는 바탕 위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먼저 사업자 간 합의를 통해서 북측의 일방적 조치로 우리 인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보장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북경 차관급회담에서 남북 간 신변안전보장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과 같이 당국 차원에서 이 문제를 협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 주신 금년 2월에 북측으로부터 정부, 정당, 단체, 연합회 150명의 그러한 인원들에 의한 금년 하반기에 회의를 갖자 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통일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맹형규 의원님께서는 일방적인 대북지원에 대한 북한의 응답이 영해침범과 남북 차관급회담 결렬, 관광객 억류로 되돌아온 것에 대한 사과와 책임 문제를 스스로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먼저 최근 남북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맹 의원님의 말씀은 저에 대한 충고로 받아들이면서 맡은바 업무에 더욱더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현재의 대내외 상황으로 보아 대북 포용정책이 가장 현실적이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확신하에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현실주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맹 의원님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시해 주신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맹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 성금을 재계에 강제 할당하였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북 비료지원을 위한 한국적십자 모금운동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발적 참여하에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3월 11일 한적 총재는 대북 비료지원을 위한 모금계획을 발표하면서 종교계, 언론계, 재계 등 각계의 동참을 호소하고 특히 재계에 대해서는 총재명의의 서한을 발송하는 등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한적은 대북 비료지원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전경련,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이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맹 의원님께서는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상호주의의 신뢰를 납득이 가도록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는 거듭 밝혀 온 바와 같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상호주의를 적용하지 않으며 정부차원의 대규모 지원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적용하되 신축적으로 적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었습니다. 이제까지 민간과 정부차원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지원은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상호주의적인 입장에서 제공된 것은 KEDO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지원 사업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 이외에는 아직은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이루어져 상호주의를 적용할 정도로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성철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얘기하는 3대혁명역량이 그동안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60년대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한 북한의 이른바 3대혁명역량 강화 노선은 80년대 후반 이래 대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그 역량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 내부적으로는 공산권의 붕괴로 인한 국제적 고립, 경제적 파탄, 체제위기로 남조선 해방을 위한 혁명 기지를 강화한다는 이른바 북한의 혁명역량은 군사부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무실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은 대남혁명 전략을 견지하고 있고 한국의 정치, 사회적 상황을 이용하여 공작원을 침투시키고 기회를 포착하여 침투․교란․전복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대규모의 특수부대를 유지하고 있어서 위협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것은 경계를 요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남 면에서는 우리의 민주화 진전, 경제발전에 따른 남북 간 국력격차 심화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외향으로 보기보다는 확고하며 공산권이 붕괴된 오늘날 공산당에 현혹될 국민은 거의 없는 상태하에서 이른바 남한에서의 혁명세력 존립기반은 상실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이 있어서 북한의 대남전략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요망됩니다. 국제적으로는 냉전종식과 공산권 붕괴로 전 세계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등 북한의 혁명노선에 동조할, 이른바 국제적 혁명세력은 사실상 그 존재가 소멸된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민영미 씨 억류사건에서 드러난 신변안전 문제를 포함한 제반 대북사업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강산 관광 사업뿐만 아니라 제반 대북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기본합의서와 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 합의한 대로 남북공동위원회를 가동시키고 남북당국자 간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통행협정 등 제도적 보장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북측이 당국 간 대화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장 장치들을 당장에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대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사업자 간에 사업내용을 합의하고 신변안전, 투자보장 등에 관해서는 북한 당국의 확인을 받아 오도록 하는 방식으로 남북교류를 추진함으로써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납북자 송환대책 및 납북방지를 위한 예방책을 물으시고 납북자 가족을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납북억류자와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납북자들의 조기송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출소간첩 등과 국군포로, 납북억류자의 송환문제를 공정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것을 북측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및 우방국에게 납북억류자의 송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적십자를 통해서도 송환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병행해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납북억류자들의 조기송환노력을 계속하면서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납북 예방대책과 그 가족에 대한 대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핵문제, 미사일문제 등 현안은 현안대로 그때그때 상황변화에 대처하면서 또 국내외 정세와 힘의 역학관계를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유리하게 꾸준히,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것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본인도 대북정책은 인내심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양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정부는 대북정책 3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남도발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로 인한 안보위협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전쟁재발을 억제하면서 북측의 도발의지를 꺾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대증요법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도발이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냉전이 종식되고 북한의 기본정책이 변하지 않는 한 안보에 대한 위협의 완전한 제거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북 포용정책 추진과 함께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한반도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을 병행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사회를 폐쇄 속에 묶어 두는 것은 한반도 위기지수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며 오늘날의 내외정세와 북한의 현실, 남북 간의 국력격차 등을 감안해 볼 때 북한의 변화를 무한정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개방과 변화의 길로 적극 유도하는 것이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나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 만큼 우리는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 더불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이 변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일관성 있게 노력하고자 합니다. 양 의원께서는 정부가 우리 사회 내에 북한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등 열린 만남의 장을 자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양 의원님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좀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웅규 의원님께서는 햇볕정책으로 북의 체제까지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낙관론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대북 포용정책은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론에 기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엄연한 현실에 토대를 두고 추진하는 실사구시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박관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중복은 피하겠습니다마는 대북 포용정책은 공산권이 붕괴되고 국제냉전이 종식된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심화되는 남북 간의 국력격차 그리고 체제위기에 봉착한 북한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용주의적 입장에서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미국이 북한과 수교해야 남북관계도 풀린다고 발언한 것은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은 이유가 미국의 외교력 부족 때문이라는 뜻이냐고 말씀하시고 한반도문제 해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는 것은 북한의 폐쇄성과 대남 적대정책에 근본원인이 있다고 보며 북한의 이러한 정책은 한반도 냉전구조에 뿌리박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반도문제는 민족 내부문제로서 당사자인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지마는 동시에 국제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한반도 냉전구조의 해체, 특히 냉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미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 개선이 미․북 관계에 영향을 주게 되고 역으로 미․북 관계 개선이 남북관계 개선에 영향을 주게 되는 상호 연관성이 크다는 뜻이지 한반도문제 해결의 책임을 미국에 전가한다는 뜻이 아니며 한반도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작년 8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시 이는 인공위성 실험으로서 우리의 안보위협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다고 했다면서 그 의도를 물으셨습니다. 작년 8월 말 대포동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 북한은 인공위성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마는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는 대포동1호 미사일로서 탄두부분에 소형 인공위성을 내장시켜 궤도진입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실패된 것으로 판명된 바 있고 한미 양국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는 한미 정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8월 30일 미사일 발사 즉시 즉각 한미 간의 공동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로켓 추진체로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은 북한이 중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에 대한 안보위협이 된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사적 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포동1호 미사일 사정거리, 약 2000㎞ 내외인데, 그 사정거리를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적인 안보위협이 없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었는데 이것은 한국의 전 지역은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로도 충분히 오래전부터 사정권 내에 포함되어 이미 80년대부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우리는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 잘못 전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 의원께서는 냉전구조 해체가 주한미군 지위변경을 의미하는지, 북한이 말하는 주한미군 철수도 포함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냉전구조의 해체 구상에 주한미군 문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주한미군의 장래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안보위협이 사라지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된 이후에라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통일된 이후에라도 동북아지역의 안정자 또는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공식으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북한이 4자회담에서 제기한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입장은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져 한반도 안의 모든 군대의 구조와 배치문제가 논의될 때 고려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4자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공식으로 표명한 입장인 것입니다. 조 의원께서는 현대의 금강산 관광대가가 북한의 당 경제로 들어간다고 지적하시고 통일부장관이 현대에서 지불한 돈은 외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같은 정보를 입수한 경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정부는 관광대가가 군사비로 전용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총리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다만 북한이 관광대가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 왔으며 군사비로 사용될 우려와 함께 외채상환, 경제건설자금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관광대가를 외채를 갚는 데 사용한다고 적시해서 언급한 적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 의원께서는 베이징 차관회담 일정이 발표되었을 때 이미 북한은 이산가족문제 해결보다 비료에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도 정부가 자신감을 보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6월 3일 비공개접촉 합의는 쌍방이 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주고받는 협상의 산물로서 북한 측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비료를 지원함으로써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북한 측은 합의서를 통해서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고 분명히 약속한 바 있습니다. 또한 비공개 접촉 시에 북측 대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긍정적,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회담수석대표가 이미 밝힌 것입니다. 과거 남북대화에서 보여 준 북한 측의 협상행태에 비추어 합의에 이르는 데에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처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비료 10만t 지원 후 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문제를 먼저 협의하기로 한 것도 나머지 비료전달을 매개로 북한 측이 이산가족문제 해결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이산가족문제 해결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고려하여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인도적 사업으로 신중히 추진될 사안이라고 보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시켜 인도적 사업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99년 3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남북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고 적십자 차원에서도 99년 3월 한적 총재가 국제인권기구, 국제적십자사, 국제사면위원회 등에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국제적십자 총재 방한 시에도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제기해서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여론과 노력을 계속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가족 문제는 어느 하나의 접근방법에 국한하기보다는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의 안전을 세심히 감안하면서 책임 있는 남북당국 간의 협상을 통한 해결노력과 국제사회를 통한 해결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의원님께서 본인의 대북관이 안이하며 이러한 본인의 대북관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경 비공개접촉의 내용을 공개할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특히 이 회담이 장관급 또는 총리급 회담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되었다든가 이번 차관급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에 상당한 논의가 되어 있다는 등의 저의 발언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본인의 대북관이 안이하다는 이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오해가 발생하게 된 것을 몹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도 40여 년간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북한을 상대로 하는 일에 종사해 왔으며 북한의 대남전략과 협상전술을 실제 경험으로 체득하고 있음을 이 의원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 체제는 실패한 체제로서 대남 혁명노선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만 내외정세가, 또 남북 간의 국력격차가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는 현실을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을 저는 견지해 왔습니다. 저는 결코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실사구시적 입장에서 좀 자신감을 갖고 대북정책을 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 개인의 대북관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좌우한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주요 대북정책은 안보회의 상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경 비공개 접촉내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으나 남북 간 비공개 접촉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또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차관급 회담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의혹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남북차관급 당국회담이 잘되면 다음 단계로 고위급 회담과 공동위원회 가동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오전 질문에도 답변한 바 있습니다. 차관급 회담은 남북대화가 진입과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회담이 잘되면 공동위원회 가동을 포함한 장관급 또는 총리급 회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며 이는 또한 우리의 정책방향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게 이룩될 수 있다고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나가야 된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차관급 회담개최 시 이를 우선적으로 협의하고 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으며 이는 6월 3일 발표된 합의서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서해교전사건으로 인해서 북한이 차관급 회담에서 다른 문제를 들고 나와 합의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북한에 대하여 약속이행을 촉구하고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본인과 카라신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면담 시의 대화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은 사실과 다르게 알려졌다고 하는 점이 그 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본인과 카라신 외무차관과의 면담내용과도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 의원님 질문에서도 이 문제를 답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러시아 측 인사들과 나눈 이야기 중에서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태도를 러시아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질문했고 담화가 있었습니다. 비기록 환담이 오찬석상에서 있었습니다. 즉 1980년대 말 이전까지 북한은 주한미군의 무조건 철수를 주장했었는데 80년대 말부터 남북고위급 회담이 시작되기 직전에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단계적 철수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이 주한미군 철수를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한미 양측이 이를 거부하자 주한미군의 지위변경 문제를 의제로 논의할 수 없는가 하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당시의 신문에 다 보도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러시아 측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과연 북한이 어떤 본질적인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평가하느냐 등에 대한 담화가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북한이 지난 2월 고위급 정치회담을 제의하면서 내건 3개의 전제조건을 수사학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으며 특히 주한미군 철수주장까지도 수사학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이 주장하는 전제조건 또는 자기들 얘기로서는 선행 실천사항들은 대남 전략전술 차원에서 모두 우리 내부의 교란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의 사례로 보아서 북측의 이러한 요구가 실현되지 않는다고 해서 남북대화가 안 된 적도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의원께서 더 주지하시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이 의원님을 비롯하여 북한을 관찰해 온 분들은 80년대 말부터 9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수사가 변화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이라는 실체이며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이지 북한이 어떤 말을 하든 북한의 수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본인도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의 안보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북한의 수사나 선전을 그렇게 중요한 고려요소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당국자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웅규 의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답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님께서는 포괄적 접근방안이 투명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미․북 평화협정 체결 등이 제외된 포괄적 접근방안을 수용할 수 없어서 쌍방 간 수정제안이 오고 가는 명목상의 대화가 지속되는 사이에 북한이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 대책이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한․미․일 3국 간에는 북한의 위협제거, 즉 대량 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도발위협을 포기하게 하고 이를 위해 대북 관계개선을 비롯한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지원 및 경제협력을 유인책으로 구상하는 포괄적 접근방안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조만간 페리보고서가 공개될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페리보고서의 기본 출발점은 지금 말씀드린 것이 토대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한반도 관계국들이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통상 문제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접근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3국이 합의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 내용이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명성이 없다 하는 말씀은 옳을 것입니다. 발표가 되어야 자세한 것을 아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구상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적 방법으로 냉전구조를 해체하여 한반도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최초로 제의했던 것이며 우리가 미국 측의 의견에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주한미군 문제나 북한이 계속 주장해 온 세 가지 전제조건 등은 앞으로도 포괄적 접근방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북한이 주한미군문제 등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을 계속 제기하면서 시간만 끌고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 포괄적 접근구상은 근본적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신 이 의원님의 견해에 저도 동감합니다. 따라서 한․미․일 세 나라가 먼저 취급하고자 하는 것이 북한의 위협제거입니다. 순서가 그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꼭 되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두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여 우선 당면현안 즉 대량 살상무기의 통제와 포기를 유도하면서 단계적으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추구할 것이라는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장관입니다. 양성철 의원님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도 4강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4강 간의 현안문제 해소와 해결에 앞장서는 그런 적극적, 창조적 외교를 펼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의 질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지적하신 대로 중간국가 즉 미들 파워로서 그 실상과 실력에 맞게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또 외교의 행태에 있어서도 그러한 실상에 맞게 실사구시를 표방해서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는 주변 4개국과 미국, 일본과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와도 아주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는 데 우리 외교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국과 상호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뿐 아니라 주변 4개국이 자기들 상호 간에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우리의 상당한 국가이익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만 우리가 대북정책 즉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이익 전반에 걸친, 참으로 큰 외교적 이익,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지금 미국과 중국 간에는 다소 긴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의 인권이라든지 TMD 개발의 문제라든지 WTO 문제 또 최근에는 유고 베오그라드에서 있었던 중국대사관 폭격문제 등으로 해서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개국 간에 이런 긴장이 없어지고 긴밀한 우호관계가 잘 유지가 되는 것이 우리 국가이익에 맞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국가에게 사실상 4개국 간에 가지고 있는 공통의 이익 그런 것을 지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4개국 간에 동질화하는 과정, 공통분모를 넓혀 가는 과정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경제 원칙에 충실하게 공동체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4개국 간에 가지고 있는 동질화과정을 더욱 촉진하고 그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할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활동 즉 미․일 신방위협력지침에 따르는 일본의 법 제정과 관련된 우리의 입장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련의 법 제정에 대해서 일본은 기본적으로 평화헌법을 가지고 있고 또 비핵원칙에 충실하며 전수방위라는 이러한 평화3원칙을 염두에 두면서 이 법들이 미군의 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법 제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동 관련법으로 인해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행하는 것이며 또 대상지원을 비전투 후방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자위대가 직접적인 전투행위에 참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의 주권 또는 주권적 권리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천명했고 일본도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제기하신 한․미․일 상설기구 설치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코소보사태를 외교적 타결로 매듭지은 것에 대한 외교적 차원의 교훈과 시사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코소보사태는 정부에 의한 잔혹행위 즉 반인륜 행위에 대한 국제적인 응징이요, 제재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정부든지 간에 비록 자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인종청소 등의 잔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점을 이번에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사태해결의 이면에는 국제사회에서 꽤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유엔 테두리 밖에서 군사조치를 취하는 점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로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도 그 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상정․토의됨으로써 일단락되었습니다. 이 코소보사태가 주는 외교적 교훈에 대해서는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재외공관의 감축․폐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총리께서 이미 답변을 드리셨습니다마는 재외공관의 감축은 금융위기 극복의 과정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리고 또 작지만 효율성 있는 정부라는 그런 큰 정부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5개 공관을 추가로 감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중장기적 외교 이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서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의 이른바 전역 고공방어미사일 실험발사 또 이에 대항하는 러시아나 중국의 반응 등을 지적하시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대처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추가발사 등 계속적인 개발은 주변 국가들을 자극하고 역내 불안정을 가속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국가 미사일 방위와 관련된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연구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미사일 개발계획은 반대편에 있는 국가에게 반작용을 유발해서 미사일 군비경쟁에 이를 그럴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들도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사일 개발은 사실은 국제사회의 협의와 합의에 의해서 투명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역 고공방어미사일 발사실험 또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의 토폴-MICBM 등은 아직 연구 실험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더욱 협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웅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외교정책의 기조와 철학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이기도 하지만 또 단일 주권국가로서 외교정책의 기조와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주권국가로서는 이 시대의 조류이며 요구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모하고 추진한다 하는 것을 우리의 외교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동시에 분단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잘 관리하고 분단을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외교의 우선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칙의 기조하에서 우리가 스스로 민주역량을 높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 지역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증진한다 하는 데 우리 외교의 철학, 우리 외교의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지금 시장경제가 부의 창출 그다음에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국제적 합의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도 시장경제 다음에 시장개방, 자유무역제도의 증진 등을 위해서 경제외교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극복은 물론이고 또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 경제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철학에 입각해서 인류 보편의 가치 즉 인권, 군축, 환경, 빈곤의 퇴치 등 범세계적 문제해결에도 기여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 관리에 있어서는 평화공존, 전쟁억지를 기본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입니다. 이 포용정책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고, 방지한다 하는 것이 포용정책의 기본입니다. 이 정책에 있어서는 주변 4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웅규 의원님께서 주변 4강의 역학관계 변화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양성철 의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한미 간에는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차이로 인해서 파열음이 자주 노정되고 있고, 특히 미 의회에서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북한의 통미봉남 이간전략을 봉쇄하고 한미공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한미 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정상수준에서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실무차원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북정책에 관해서 미국의회 일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또 북한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응징․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의 기본 틀에 대해서는 지지하면서 단지 그 추진방식이나 전술에 있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가 대북 포용정책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나간다 하는 데 대해서 한미 간에는 전혀 견해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한이 통미봉남 전략을 가지고 한미 이간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간에는 굳건한 정책공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한미공조는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한미정상회동도 그런 점에서 아주 의의 있는 정상회담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서해교전사태와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을 통해서 볼 때 김정일은 체제 생존수단인 핵미사일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인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는 물론 북한의 대량 파괴무기 개발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고 범세계적 비확산체제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추가 발사하는 가능성에 대비해서 이것을 억제하고 또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 3개국 간의 공조를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즉 대량 파괴무기 개발과 재발될 군사적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남북 평화공존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포괄적 접근방안, 즉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용정책은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억지와 포용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북한이 갑자기 단기간 내에 선량한 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대가 변하고 있고, 또 주변상황이 변하고 있고, 북한의 경제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또 남북군사력 균형이 북한에 불리하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등등을 감안할 때 우리가 억지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계속해서 북한에 일관성 있게 제시함으로써 북한은 궁극적으로 변화를 강요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 위에서 저희들은 포괄적 접근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한․대만 관계에 관해서 한․대만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는지, 또 양측 간의 항공운항 재개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이 정부는 하나의 중국원칙을 존중하면서 대만과의 실질관계를 증진한다는 기본입장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중국과의 우호협력관계, 중국과의 동반자관계를 유지하는 데 최우선순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대만과의 실질적 관계 유지에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양측 간의 협상을 통해서 93년도에 이미 대표부를 각각 설치한 이후에 APEC 테두리 안에서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6월에는 서울에서 개최된 APEC투자박람회를 계기로 대만 측과 접촉을 가진 바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양측의 국회의원 및 경제계, 문화계 등 고위인사들이 상호방문을 빈번하게 하면서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대만과의 실질관계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한국․대만과의 실질관계 증진은 우리뿐 아니라 대만에게도 유익합니다. 대만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통인식을 가지고 양측의 접촉을 계속 유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항공기운항 재개문제도 시간을 두고, 그렇지만 결국은 잘 타협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저의 제네바 유엔인권위 연설 이후에 구속조치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북한의 인권상황은 주로 유엔 관련기구 그다음에 국제사면위원회 등 일부 NGO 차원에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는 97년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인권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저도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위원회에 각료로서는 처음으로 특별연설을 행하고 그 연설에서 탈북자인권, 즉 인권문제를 비롯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하여 국제기구뿐 아니라 NGO 등의 지속적 관심과 거론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면서 이런 관점에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북한 내 인권상황에 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자료나 증거가 아주 부족합니다. 이런 자료나 증거가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저희 외교통상부에서는 북한인권 문제를 반드시 인권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난민문제의 일환으로 보고 난민문제라는 차원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한 및 주변 4강, 그리고 한국전에 참전한 16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국제평화감시단 창설을 제의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의 신뢰구축, 그리고 궁극적으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 남북한 및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일본, 러시아를 포함하는 6자회담 개최문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단계에서는 이 두 가지 포럼을 잘 유지하고 앞으로 6자회담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제안하신 참전 16개국이 참여하는 한반도국제평화감시단의 창설문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복 의원님께서 통일부장관의 금년 초 러시아방문 시에 카라신 외무부차관과의 면담내용에 관해서 알고 있는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통일부장관과 러시아 외무차관과의 면담은 오찬 시의 의견교환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면담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철 의원님께서는 코소보사태의 교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코소보사태는 우선 북한을 포함한 소위 부랑국가들에게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군사력으로 응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북한의 무모한 대남도발을 억제시키는 데 다소나마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금번 사태 시 극동지역의 일부 미군전력을 중동지역으로 이동시킴으로써 미국의 윈윈전략 수행태세에 허점이 노출되었다는 일부 외지의 보도처럼 차후 유사사태 발생 시 북한이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과소평가할 우려도 일부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실연기간 중 대체 미군 전력이 한반도에 신속히 전개됨으로써 실제 한미연합 군사 대비태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코소보작전은 항공 전력에 의한 폭격만으로 78일간에 걸쳐 장기간 수행되다가 정치적 협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유고의 작전환경이 산악지역, 요새화된 진지, 유격전 수행전력 등 북한과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북한군의 입장에서는 서방세력들이 지상군 투입을 매우 꺼려했다는 사실과 최첨단 항공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전력의 폭격만으로 가해지는 위협은 예상보다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에 고무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이 NATO의 군사작전에 대해 군사력의 시위를 포함하여 외교적 견제역할을 수행하였는바 이 점이 바로 북한으로 하여금 차후 유사시 중국, 러시아에 대해 과대평가할 개연성이 있습니다. 북한도 금번 코소보사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 군은 앞으로 북한군의 전략 전술적 변화를 예의 주시해 나갈 것입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3대 혁명역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부분 내용을 통일부장관께서 답변하였으므로 국방부에서는 북한 군사력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62년 4대 군사노선 채택 이후 군사력 증강에 주력함으로써 80년대 말 대남우위의 군사력을 건설하여 93년도에는 전쟁준비 완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양적 증강보다는 질적 증강에 치중해서 군사력을 현대화시켜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대량 살상무기의 개발 및 증강이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관련 의혹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화학무기의 대량생산 확보, 노동1호 미사일의 전력화, 대포동 미사일의 지속개발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 재래식 전력 면에서도 공군의 최신예 미그29기 증강, 해군의 잠수함 및 공기부양정 증강, 지상군의 240㎜ 방사포와 170㎜ 자주포 등 고가의 최신예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증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엄청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신예무기들을 증강하는 것은 그들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며 강성대국 건설, 군사강국 건설에 최우선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군은 북한의 군사적 역량과 위협은 결코 감소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응 군사력 건설과 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서해작전의 교훈과 유사한 도발행위에 대비한 우리 군과 연합사의 준비태세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금번 서해작전의 교훈은 북방한계선 무실화를 기도하는 북한군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우리 군의 북방한계선 고수의지를 관철시켰으며 무기성능과 작전 지휘체제, 장병들의 높은 훈련수준을 실전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로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대내외에 과시함과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대북 포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군의 확고한 대비태세와 대적관 확립 등 강력한 안보의 뒷받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재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차후 어떤 형태든 도발행위를 또다시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도발형태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대응작전을 구사할 것이며 이에 대비한 만반의 대비태세가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음을 거듭 보고드립니다. 한편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서 한미연합사에서도 국지도발에 의한 확전방지나 전면전의 억제 그리고 전면전 도발 시 한미 공동대비에 중점을 두고 상황진전에 맞추어서 한미협의하에 동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합사의 주요조치사항은 한미 간 긴밀한 정보의 교환, 연합작전체제하의 즉각 대응태세 유지, 필요시 미 증원 전력의 신속한 전개 등이며 이는 지난번 서해 연평해전 이후 부분적으로 공개된 미 증원 전력의 전개를 통해서 확인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양 의원님께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의 국방력과 안보가 결코 소홀함이 없다는 것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셨습니다.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의 제1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을 불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전제로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이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전쟁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순간까지 북한군을 명백한 우리의 주적으로 하여 군사대비를 확고히 한다는 일관된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쟁억제 차원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정상 간의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최상의 한미동맹체제가 유지되고 있는바 지난 서해작전 시 실질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우리 군은 평시에는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철저히 제압한다는 기본개념하에 북한이 언제 어떠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하더라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조웅규 의원님께서는 일본의 정찰위성과 전역미사일 방어체계 개발 등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한일 안보체제에 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TMD와 정찰위성 개발계획은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방어적 성격의 무기체계로서 현재의 한․미․일 안보 공조체제하에서 우리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들 체계가 비록 방어적 성격이지만 공격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으므로 우리 정부는 일본이 주변국의 오해와 군비경쟁을 야기하지 않도록 투명성 있게 추진해야 하고 평화헌법과 전수방위원칙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차례 일본 측에 전달해 왔습니다. 이에 일본도 TMD와 정찰위성 계획 등에 관하여 우리 측에게 수차례 설명하는 등 투명성 보장노력을 보여 왔습니다. 또한 국방부에서도 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일 안보 공조체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안보정책 공조와 군사적 신뢰증진을 위해서 국방장관회담, 정책실무회의, 정보교류회의 등을 연례적으로 실시하여 사안별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금년에는 양국 해군 간 공동 해상구조 훈련을 최초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는 등 군사 분야의 정책공조와 교류의 폭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미․일 TMD 공동개발 참여문제와 불참 시 불이익이 없을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TMD 체제는 한국의 지형적 특성과 짧은 종심 그리고 우리의 기술능력, 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이 체제에 지금 단계에 우리가 참여하는 데는 여러 제한사항이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의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유도탄 위협과 미래의 전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우리 실정에 맞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TMD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으며 긴밀한 현재의 한․미․일 안보협력관계를 고려할 때 우리가 불참하더라도 3국의 안보 공조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한․미․일 안보체제 강화방안과 국방의 자주화 실현을 위한 전략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장기적 안목하에 한미동맹 체제를 강화해 나가면서 일본과는 정보교류 정책회의 등 군사교류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나아가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관계를 꾸준히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국방의 자주화 실현은 현대전의 특성상 세계 어느 나라도 자국의 국방을 완전히 독자적 힘만으로 유지하는 것은 극히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쌍무적 동맹 내지는 NATO와 같은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우리 국방능력을 자주적, 지속적으로 증진시켜 방위충분성 전력을 확보해 나감과 동시에 한미안보동맹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서 이를 보완하고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안보환경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미래에 예상되는 불확실한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는 러시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러시아 잠수함 도입문제는 경협차관의 조기상환과 한․러 간 우호증진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도입여부는 작전성능과 후속 군수지원 등 실질적 군사사항에 대한 철저한 실사 후에 결정될 것이며 잠수함을 직접 운용할 해군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방부는 해군총장 책임하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실사팀을 구성해서 작전 및 운용사항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 한해서 도입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난번 한․러 정상회담 시 러시아 측으로부터 잠수함 판매제의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합의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기 중형잠수함사업은 러시아 잠수함과는 별도의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전 공개경쟁으로 중형잠수함에 필요한 설계 및 기술이전, 가격조건 등이 가장 유리한 기종을 선택토록 함으로써 우려하시는 설계기술 확보나 가격협상에 불리점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님께서는 중국 국방장관의 초청 등 한중 간 군사교류 상황과 주변국과의 적극적인 군사․외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한국과 중국 간의 군사교류는 92년 외교관계 수립이후 차관급까지의 군 주요인사 상호방문, 해군함정의 기항 등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진전되어 왔으며 금년 후반기에는 군고위장성급 군사사절단의 상호교환방문을 추진하는 등 군사교류의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대한 군사교류에 대한 시각은 북한과의 특수 관계 때문에 대단히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특히 양국 국방장관의 상호방문은 이런 맥락 속에서 신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해서 주변 4국과의 긴밀한 안보협력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공고한 한미동맹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는 기반 위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인적교류를 다양화하는 등 교류협력의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이 이제 막을 내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 분야마다 의원님들께서 준비하신 대정부질문 내용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절실하고 알찬 내용이 우리 국회가 날로 뻗어 가는 한 면모를 보여 주었다고 하는 데에서 뿌듯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동안 질문에 대해서 늦게까지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로써 통일․외교․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종결합니다. 오늘 일정은 다 끝났으므로 다음 8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