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국회 제220차 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국장 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민한 정치관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진지하게 이야기를 듣는 성숙된 국회 모습을 보여주어서 국회의장으로서도 감사히 생각을 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국회가 이렇게 성숙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부탁은 질문 후에, 張在植 예결위원장이 입각함으로써 예결위원장을 그만 두시고 金忠兆 의원이 아마 다음 예결위원장 후보로 올라있는 것 같은데 보궐선거에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이 모두 일곱 분인데 회의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金杞載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새천년민주당 金杞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때는 4월 중순이고 완연한 봄인데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의 외교기상도에는 냉랭한 기운과 찬 서리가 곳곳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새 세기의 시작과 함께 나타나는 이러한 불안정한 징후들을 예의주시하고 기민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자칫 이상기후로 발전해서 이 지역의 안정을 해칠 수 있는 미묘한 시점에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면서 사안별로 본 의원의 생각과 대안 그리고 정부의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미외교관계입니다. 우리 대북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굳건한 한미공조와 북미관계의 개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 대통령이 취임 초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金大中 대통령을 초청해서 대북문제를 비롯해서 양국 간의 현안을 논의하였던 것도 바로 그 중요성에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는 이 회담을 통해서 대북 화해‧협력의 우리 정책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를 확인했고 앞으로 남북문제해결에 있어서 金大中 대통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권유받았으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얻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부시 행정부 내에 만만치 않은 강성외교팀이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 지도부에서 북한지도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그리고 앞으로 대북문제처리와 관련해서 투명성과 철저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라는 등 과거 클린턴 정부 때와는 사뭇 달라진 외교환경의 변화를 실감있게 확인한 것도 큰 수확이라고 할 것입니다. 부시 행정부에는 아직 외교정책입안을 위한 실무라인도 다 갖추어지지 않았고 아직 대외정책이 검토‧성립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성되지도 않은 미국의 정책을 놓고 왈가왈부할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고 의사결정선에 위치한 인사들의 그 면면과 배경을 살펴보면 과거 레이건‧부시 정부 때의 대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해서 미국이 그 우월적인 지위와 세계질서 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는 방향으로 그 골격이 잡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그동안 많은 러시아외교관을 추방한 일이라든지 대만에 대해서 이지스함 판매의사를 표시한 것, 또 중국에 대해 인권을 언급한 문제라든지 최근 해남도 근해에서 미국과 중국기의 충돌 등 일련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엿볼 수가 있고 또 NMD체제 구축 의지표명 등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바뀐 사람들이 과거의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표현과 뉘앙스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를 하거나 또는 북한상황에 대해서 한미 간의 미묘한 인식차이를 놓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 운운하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모든 외교채널을 총동원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 한반도 정세를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고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정책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대북포용정책이 유일한 최적대안임을 설득하고 권유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金大中 대통령의 지난 3월초 방미의 성과는 미국의 지도자들에게 한반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확한 상황과 북한의 개방의지 그리고 변화의 실상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고 또 지금까지 클린턴 행정부와 북한 간에 진행되었던 미사일문제 해결방안 등을 이해시킨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미국 행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은 물론이고 미국 여론과 행정부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미국 내의 언론과 한반도 전문가그룹 그리고 영향력있는 여야 의회지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작업에 나서야만 합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지금까지 이들에 대한 접촉상황 그리고 그들에 대한 성향의 분석 등 추진상황과 향후 어떤 사람을 접촉할 것인지 그런 접촉계획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공식적인 외교라인만으로 대처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동원 가능한 가용자원 즉 미국과 인연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 학연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 그리고 여야 의원 여러분들 채널을 총동원을 해서 초당적으로 체계적, 입체적인 전방위 대미외교활동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이를 위해서 국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이며 앞으로 초청‧방문외교 그리고 토론회, 학술회 등의 개최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미통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미국은 불공정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것을 수차 피력한 바가 있고 계속되는 경상수지 적자확대로 말미암아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상문제는 일단 표면화가 되면 해결이 어려운 만큼 국내관련업계 등과 협력을 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인 통상외교정책을 펼쳐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부의 통상인프라와 또는 맨 파워가 대단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서는 회사채의 신속인수 그리고 지적재산권문제를 포함해서 자동차, 철강 그리고 반도체 등 주요품목에 대한 대미통상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관계입니다. 한반도문제의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과제는 이 땅에 냉전종식을 통해서 평화체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은 동북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와도 직접 관련이 있고 주변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얽힌 예민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현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안보와 화해‧협력의 병행추진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사실상의 이 땅의 통일상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남북 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들어서 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의 연기 그리고 탁구단일팀 구성의 무산,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연기설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현대마저 경영위기에 몰려 있어서 우려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일부에서는 제4차 최고인민회의 그리고 金日成 주석의 생일행사 그리고 金正日 위원장의 방러행사 등 4월에 집중되어 있는 과중한 국내일정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완성될 때까지 그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방안에 대한 내부입장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분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격렬한 대미비난에도 불구하고 대남비난은 자제를 하면서 오히려 6‧15남북공동선언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보아서 우리 정부가 의연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를 한다면 남북 간의 현재의 소강상태는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판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강산관광사업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대는 이 사업에서 3억9,000만불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현대아산이 연간 관광객 수를 50만명 정도로 추정한 것이 12만명 선에 머무른 탓이 있고 또 과도한 관광대가를 북한에 지급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와 북한은 월 1,200만불에 달하는 이 관광사업대가를 600만불 선으로 낮추는 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결과가 뚜렷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그간의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이 사업을 현대자동차에 떠맡기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나는 사업의 주체를 바꾸는 것보다는 육로 관광허용 등 사업을 다양화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이 사업의 수지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직‧간접으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의 방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금강산관광호텔에 카지노장을 설치하는 문제는 현대측이 북한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중에서는 마치 우리 정부가 허가를 내주어서 배 안에서 우리 내국인들이 이 카지노를 즐기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데 다시 한번 정확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이라크에 공사대금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돈이 약 8억불 내지 9억불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APEC회의 때 현대측의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金大中 대통령께서 부르나이 국왕에게 세 차례나 협조를 촉구하는 그 장면을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우리 경제사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라크로부터 이 공사대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유엔 등을 통해서 외교력을 발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의 군사력 평가문제입니다. 지난 3월 하순 미 상원 청문회에서 한미연합사령관이 북한의 위협이 더 커지고 있고 또 99년말 동계 군사훈련이 더 큰 규모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다음날 태평양사령관도 비슷한 발언을 해서 우리 국방부의 대북 전력평가와 미국측의 견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위협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 때문에 과소평가 되거나 과대평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위협을 둘러싸고 한미간에 시각차이가 있다면 우리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이고 한미동맹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방부장관께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다르게 보도가 된 이유 그리고 북한군에 대한 정확한 전력평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이와 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못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대사를 귀임시키고 전담대책기구를 설치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관리할 것을 촉구합니다. 재외동포와 관련해서 특히 중국동포들에게 관용적인 비자발급 문제를 해줄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각에서 외교안보팀의 대폭적인 교체가 이루어진 것은 변화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도록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외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정부와 의회, 학자와 직업외교관 구분없이 다 함께 역할을 분담해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나로 매진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姜仁燮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서울 은평갑 한나라당 姜仁燮 의원입니다. 1년전 제16대 총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던 바로 이맘때 金大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다는 극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4‧13총선거를 사흘 앞둔 시점에 그것도 두 달 후에 열릴 남북회담을 서둘러 발표해서 온 국민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골목에서 연설을 하다가 이 충격적인 뉴스에 접한 저는 어떻게 하면 그 파장을 줄일까 고심하면서 선거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이 발표는 집권당의 득표에 도움이 되었다고도 하고 오히려 손해를 가져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집권당이 선거에 득을 보려고 하필 그때 그 시기를 선택해서 발표를 서두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날 용공조작과 색깔론 등으로 누구보다 시달려온 정치적 피해자입니다. 그런 金 대통령이 집권했음에도 이 땅에는 아직도 똑같은 수법이 자취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녹슨 경의선’을 비롯한 분단시를 모아서 통일시집을 펴낸, 그래서 누구보다도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대 그것도 5년 임기 중에 모든 것을 이루겠다는 생각에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金大中 정권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정권에 물려주겠다는 겸허한 자세로 나아갈 때 남북관계는 오히려 큰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과욕을 부리거나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고 냉철한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정가에는 국정이 파탄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이용해서 정권연장을 꿈꾸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실제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신성한 민족문제를 결코 국내 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과 통일문제는 어느 정권의 전유물일 수 없으며 역사와 민족 앞에 한 점 부끄럼 없는 떳떳한 자세로 임해야만이 오히려 큰 성취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정권이 지금 해야 할 일은 통일에 앞서서 우선 망국적인 지역감정부터 치유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金大中 정부 들어선 후 지역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말로는 지역의 벽을 뛰어넘어서 동진정책을 쓰느니 영남인사를 중용하느니 하지만 사실은 동서간의 틈새를 메우기 어려울 정도로 벌려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구를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면 서울에서도 출신지역에 따라서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군 내부에서도 인사문제를 비롯한 여러 갈등요인으로 인해서 지역감정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국방부 및 합참 수뇌부의 출신지를 조사한 결과 호남이 45.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반쪽밖에 안 되는 이 땅에서 왜 지역감정의 골이 이처럼 깊어졌습니까? 선거가 바로 동서를 갈라놓는 하나의 원인이었고 정권을 잡은 쪽에서 지역감정을 부추기고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영남과 호남에서는 선거 때마다 싹쓸이 현상이 빚어졌고 오늘날 우리 국회의 구성 또한 지역분할구도의 산물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현실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의 공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지역감정의 주범은 편파적인 인사운영입니다. 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지역안배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호남이 인사에서 푸대접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거꾸로 지역편중인사를 되풀이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합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은 호남이 지역적 차별을 받아왔기에 金大中 정권이 들어서면 그것이 바로잡힐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金大中 정권이 해온 인사정책을 보면 지역편중인사가 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3‧26개각은 영남을 고립시키고 호남인사를 권력의 핵심에 배치한 편중인사의 표본이었습니다. 이른바 권력기관 10대 요직 중에 호남이 여섯 자리를 차지했고 경제 6대 요직 가운데 다섯 자리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정보, 사정, 군 등 권력실세를 모두 독점함으로써 영남을 소외, 고립시켰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과감한 행정구역의 개편을 통해서 지역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행정구역은 일정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영‧호남과 충청의 경계를 다시 획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盧泰愚 정권 출범 당시 民和委와 行改委에서 지역의 경계를 바꾸는 과감한 행정구역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안을 다시 손질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떤지 국무총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북한은 1952년과 54년 두 차례에 걸쳐서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현재 3개 특별 및 직할시와 9개 도를 두고 있습니다. 양강도와 자강도 그리고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등 생소한 이름의 행정구역을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남한이 인구비례 총선거를 주장할 때에 대비해서 남한과 동수의 행정구역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 현행 선거구제는 지역분할구도를 고착화시키는 제도이므로 정당공천제와 함께 선거제도의 개혁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13총선 결과를 보더라도 영‧호남지역에서 특정정당의 독점 현상이 빚어졌고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도 당분간 바로잡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국민의 정치의식이 달라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인위적인 제도개혁을 통해서 이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개각 등 주요인사가 있을 때마다 일정비율의 지역안배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과감하게 지역의 벽을 허무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검토할 생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항간에는 북한이 기피하는 인물은 자리에서 밀려나고 북의 눈에 든 사람은 중용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북한을 비판했다고 해서 기피인물로 낙인찍혔던 張忠植 한적총재가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번 개각에서는 주적개념을 분명히 밝혔던 趙成台 국방부장관이 바뀌었습니다. 그 대신 지난번 평양을 방문해서 친북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韓完相 교수는 미래세대 교육을 담당하는 부총리로 발탁되었고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서 밀사로 활약했던 朴智元 전 장관은 이번에 청와대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인사에 대해서 인사제청권을 가진 국무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자리에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소강 내지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관급회담 연기와 남북탁구단일팀 무산 그리고 남북적십자회담 연기 등이 남북관계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林東源 장관은 국정원으로 갈 때도 통일문제를 가져갔는데 이제 통일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은 당시 林東源 국정원장과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귓속말을 하는 장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장이 아직도 관계설정이 불분명한 북한의 수뇌와 공개적인 장소에서 귓속말로 대화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작년 9월 제주도에서 대남사업 최고책임자인 金容淳 북한 노동당비서와 만났을 때 마치 그를 수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주어서 정보기관책임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도 살기 어려운 판에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다가 경제가 이 모양이 되었다고 정부를 원망합니다. 금강산사업에 엄청난 투자를 한 현대가 휘청거리고 있고 경수로 건설 등 대북경협도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도 언젠가는 우리와 같은 민족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동족입니다. 따라서 당장 굶주리는 북한동포를 위해 식량과 비료, 의약품 등을 보내는 것은 인도적 차원에서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같은 지원이 북한정권의 수명을 연장하고 군사력 증강에 쓰여져서 다시 말하면 총알이 되어서 돌아온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黃長燁씨는 자유를 찾아 사선을 넘어온 분입니다. 그런데 요즘 그에게는 행동의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방미 때 그를 미국에 보내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최근 국정원은 黃씨가 미국 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출국을 안 시키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진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林 장관의 이력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6‧25전쟁 때인 1950년에 평북 선천 신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3년에 육사 13기로 입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25전쟁 시기인 1950년부터 1953년까지의 행적이 불분명한데 그때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시사주간지 사피오는 북한 사정에 정통한 전 성균관대학교 李命英 교수의 말을 인용해서 ‘林 장관은 고교 졸업 후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6‧25전쟁이 발발하자 인민군에 입대했었다’고 적고 있는데 사실 여부를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가 실린 주간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林 장관은 1990년10월 남북고위급회담 2차 회의 때 평양에서 북한에 있는 누이동생과 상봉하였습니다. 그후 몇 번 더 누이와 만났으며 혹시 북한이 누이를 인질로 이용하려 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다른 가족이나 친척이 북한에 더 없는지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5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미군포로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시체발굴을 위해서 많은 국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귀환 국군포로 243명의 송환문제를 북측에 제기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林 장관은 金大中 정권 들어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통일부장관을 거쳐 국정원장을 지낸 후 두 번째로 통일부장관을 맡았습니다. 스스로 현정권에는 林 장관말고는 남북문제를 다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른바 3당 정책연합의 결과로 외도토리로 입각하게 된 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韓 장관은 金泳三 정부에서 주요 요직인 주미대사, 대통령비서실장,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을 역임했고 특히 IMF 도래시기인 1997년 초까지 경제부총리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金大中 정부 들어서 실시된 경제청문회 때 증인‧참고인 명단에 들었으나 결국 증언대에 서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집권여당 측에 교제를 잘해서였다고 하는데 IMF를 불러오는 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韓 장관이 청문회에 안 나간 진짜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 장관은 또 3‧26개각이 있던 지난 3월26일 아침 상도동으로 金泳三 전 대통령을 찾아가 입각사실을 알리면서 金大中 대통령과 두 분이 손을 잡아야 한다고 했다는데 입각의 대가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요직을 두루 지냈고 특히 金泳三 정권의 핵심인사였던 韓 장관이 다시 DJ 정부에서도 외교통상부장관을 맡게 된 소감이 어떠한지 그리고 출세가도를 달리는 특별한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내 정치에서 발휘한 능란하고 탁월한 교제술과 처세술은 4강 외교에서도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裵基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부천 원미을 출신 裵基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민족사의 새로운 밝은 미래에 관해서 얘기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낡은 그리고 어두운 침침한 구석들을 뒤지면서 미래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 다 같이 반성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세계가 숨가쁘게 앞서가고 있습니다. 냉전은 이미 역사가 되었으며,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향한 각국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풀기 힘든 난제 앞에 서 있습니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민족 에너지를 두 동강 낸 분단의 극복, IMF로 파탄난 국민경제의 재건이라는 삼각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갈팡질팡한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세계사의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푸는 첫걸음은 하루 빨리 한반도에서 냉전의 그림자를 훌훌 걷어내고 밝고 따뜻한 평화의 햇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지난 3년간 국민의 정부는 이 역사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한결같이 노력해 왔다고 봅니다. 50년간 냉전의 어두운 동굴에 갇혀 있던 남과 북 사이에 화해와 협력의 새 장을 연 일이야말로 민족 전체가 새 출발하는 소중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金大中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으로 전세계가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환호와 찬사를 보낸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의 동북아 정세는 그동안 쌓아올린 남북 화해‧협력의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되돌아보고 더욱 튼튼히 다져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에는 국가미사일방어망 구축을 놓고 긴장이 팽팽합니다. 전투기 공중추돌사건으로 촉발된 미‧중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부시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불확정성이야말로 정세 불안의 주된 요인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金大中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한미정상회담 결과 부시 행정부가 대북 포용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강경기조를 보여 미‧북간에도 냉기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순조롭던 남북간 교류‧협력이 잠시 숨을 고르는 단계라 하겠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 상황을 부시 행정부 출범 후 환경변화로 인한 조정국면으로 파악하고, 7～8월경이면 동북아 정세가 크게 안정되고 이에 따라서 남북간의 화해무드 또한 복원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반도를 둘러싼 일련의 긴박한 국제정세가 남북간의 화해‧협력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점은 우선 우리의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계속될 것인가 또한 미국이 남북관계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계속 인정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총리의 판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동북아의 긴장 고조와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 가능성을 두고 크게 두 가지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남북 당사자간 해결원칙에 따라서 주변국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는 적극적 주장과 미국이 여전히 북한을 불신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도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는 회의론이 그것입니다. 세계정치의 헤게모니를 쥔 미국의 대북정책이 경직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그보다도 여기에 편승해서 국내에 혼선이 초래되는 것은 한층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의 대북인식을 우리 힘만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는 경솔함도 경계해야 되겠지만 국제무대의 열등생처럼 뒤만 좇아 다니자는 수동적 자세 또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요컨대 미국의 대북정책 미확정으로 인한 남북관계의 답보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동북아시아의 피스 메이커 로서 국민의 정부의 외교통일전략을 보다 분명히 하고 둘째, 미국이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지지하도록 미국의 대북시각을 유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야 하며 셋째, 국내에서 최소한 남북문제만큼은 정파적 이해를 떠나서 목소리를 일치시켜야 하고, 마지막으로 인도적 지원과 경제‧사회‧문화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 포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열전의 산물이자 냉전의 상징인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주변국의 정치‧군사‧외교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자세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계속되어야 하며 여기에 주변국의 협조와 지지를 원군으로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리 외교의 당면과제임을 이 기회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한반도 주변국들, 그리고 아직 단정할 수 없는 미‧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긴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金大中 대통령의 신속한 미국 방문과 햇볕정책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지지 획득은 대단히 시의적절했으며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이 국내외의 평가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이 미국에만 집중되어서는 결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우리의 외교노력이 미국 일변도에서 더 나아가 전방위로 다각화될 필요성이 참으로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유럽을 비롯한 서방 각국과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한반도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평화정착 노력 또한 높이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최근 이들 국가들에 대한 협력방안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여야를 떠나 하나의 일치된 국론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일이야말로 미국을 포함한 주변강국의 대한반도 정책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단히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이미 야당에 대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적극적이고 대승적인 협조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李會昌 총재의 북한방문을 주선하겠다는 적극적인 용의를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확정되지도 않은 부시 행정부 일각의 대북 강경발언을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미국내 강경론에 동조하는 식의 태도를 취한 바 있고 지난번 李會昌 총재의 대표연설문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통일문제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고 민족적 이익 앞에서는 정파를 떠나 이해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 절대다수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여론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李會昌 총재의 국민 우선의 정치는 오히려 李會昌 우선의 정치일 따름이라는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처럼 동북아시아에 외교적 긴장이 팽팽하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마저 잠시 정체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야 간에 민족의 이익에 보탬이 되는 생각의 공유와 일치가 절실합니다. 정책당국도 마찬가지로 대북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야당의 공감과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 더욱 사려깊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통일부장관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제안된 바 있는 李會昌 총재 방북문제 등 통일정책 추진과정에 야당의 참여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현재의 상황과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李會昌 총재뿐만 아니라 남북문제에 있어서 광범위한 호소력과 영향력을 가지신 각계의 정치지도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북한을 접촉하고 방문하는 일은 정부당국자 간의 협의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강산관광사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견과 탁구단일팀구성이 무산되고 적십자회담이 연기되는 등 우리 국민들에게 비정치분야에서마저 교류‧협력이 정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사회‧문화‧경제분야의 상호협력‧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통일부장관께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강력한 안보태세야말로 군 본연의 임무이자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기본원칙이라고 봅니다. 우리 군은 전력 현대화를 목표로 방위력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차세대 전투기, 대형 공격헬기 도입 등에 약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무기도입사업은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고, 군의 필요성과 국방논리에 따라서 전력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추진되어야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 두고 계신다면 그 내용과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우리 군은 안보 일변도의 사고에서 통일지향의 사고로의 전환을 고민해 왔다고 봅니다. 다음 세 가지 사례는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새로운 역할과 위상에 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동티모르 파병 활동과 같이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군의 역할입니다. 둘째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군입니다. 셋째는 통일을 준비하는 군입니다. 경의선 철도복원과 같은 남북공동협력사업에서 군의 적절한 역할제고 노력이 그것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군의 변화방향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장관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동아시아 국가의 판단과 감정이 일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교과서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닐진대 우선 교과서 검정통과라는 결과가 구체화되기까지, 또 그 진행을 차단하고 정확히 대처하지 못한 우리 정치권과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의 반성과 각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침략행위를 정당화하고 그 과정에서 저지른 갖은 수탈과 만행을 미화하거나 생략한 엉터리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이며, 관련 당사국과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고통과 울분을 안겨준 데 있다 할 것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그동안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 취해 왔던 우호선린 정책의 득실을 재점검하고 보다 정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사태해결에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다수 국민의 여론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전 국민이 머리 숙였던 李秀賢 군의 의로운 죽음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역사왜곡 시정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외교통상부장관의 기본입장과 구체적인 대응책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남북한과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는 외교통상부의 노력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민족의 운명을 가름하는 과제 앞에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동서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직면했던 역사의 질문과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뼈아픈 역사적 실책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야 정치인과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가 각자의 지혜와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국력 대결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난을 극복하고 민족의 번영을 구가할 수 있다는 것이 지난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총리께서는 각계각층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 국가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한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대방략에 대해서 총리의 허심탄회한 견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金景梓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李萬燮 국회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순천 출신 민주당의 金景梓 의원입니다. 독일의 다카우라는 데를 가면 유태인 학살을 기념하는 전쟁기념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철학자 죠지 산타야의 경구가 붙어 있는데 그 경구 내용인즉슨 ‘과거를 잊은 자는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그렇게 씌어 있습니다. 독일의 역대 모든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다카우기념관을 찾아가서 진짜 과거를 반성하고 팍팍 웁니다.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2차대전의 나치 학살을 반성하고 참회하기 때문에 오늘날 유럽연합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있는 부도덕한 이웃나라 일본은 100년 전의 거짓말을 100년 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이 참으로 처연하다 못해 비감하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잠시 1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1901년 당시 일본은 1894년의 청일전쟁에서 승리해서 승승장구하면서 조선에서의 영구적인 지배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있을 1904년의 노일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선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할까 하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뜻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 나라에 합병과 같은 그런 사태가 올 것이 아니냐 하고 예견하면서 울분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화평과 선린우호를 내세운 감언이설로 조선 내 친일파들을 회유하고 선동하였고 심지어 이 공작에 그들의 천황까지도 동원되었습니다. 1907년10월6일자로 메이지 일왕은 순종황제에게 이른바 메이지천황 성지라는 친서를 보내서, 인용합니다. ‘彼我가 서로 구제하면서 福과 利를 공유하자’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당시 천황 명의의 글을 전담해서 대필하던 승려 의장근이 쓴 금가루글씨에 현혹된 우리나라의 조정과 대신들, 농‧상‧공부, 한성부 판윤, 학교, 공사단체와 개인들이 이것에 감동해서 헌상품을 줄줄이 내고 친일단체인 일진회에서 내놓은 의복과 악기와 무기와 가구와 농구 등 전통 문화재 500여 점이 길이 8척의 큰 상자 9개에 나누어져서 일본 천황에게 헌상되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매국쇼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랬으니 일본이 우리 조선을 얼마나 업신여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선 민족은 꿋꿋이 역사의 파도를 헤쳐 왔습니다. 1910년 합방 이후 36년간의 착취와 수탈에 치를 떨면서도 우리 선열들은 국내와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풍찬노숙을 하면서 광복의 그날을 위한 선구자적인 고뇌와 역경을 헤쳐 왔고 그 후 반세기에 걸친 이데올로기의 상극과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도 끝끝내 살아남아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세기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역사를 개척해 나갈 새로운 사고, 즉 New way of thinking, 신사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화 또는 지구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화와 지구화를 지향하는 각 국가 및 민족간의 선린 우호관계의 설정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적 명제입니다. 특히 동북아시아에서는 이데올로기와 동양 제국주의의 피해가 심각했던 만치 좌우 양극단의 모험주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또 7천만 내지 1억의 인구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본단위로 가장 적정수준이라는 학자들의 주장도 많은 만큼 남북한의 통일은 동북아시아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볼세비키 혁명을 꿈꾸는 좌익 모험주의자는 물론 공산 사회주의자라면 머리에 뿔 달린 마귀새끼처럼 상종을 하기는커녕 아예 박멸해 버려야 할 존재로만 생각하는 극우 보수주의자들의 사고방식도 동시에 배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주장을 일찍이 북경대학에서, 평양에서 그리고 우리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그리고 일본에 가서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파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북한은 金大中 대통령의 6‧15 선언 이후로 아슬아슬하나마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서고 있으며 특히 최근 최고인민회의에서는 남한에도 잘 알려진 연형묵 등 개혁파의 권력서열이 높아졌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됩니다. 그런데 동북아시아에 데탕트의 봄이 와서인지 황사는 가끔 밀려오지만 북서풍이나 북풍이 사뭇 부드러워지고 있는데 반하여 때아닌 동남풍이 사납게 불어서 현해탄의 파고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본 교과서 바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동남풍이 작년 11월에 불어온 후지무라 신이찌의 가미타카모리 구석기유적 발굴 날조사건입니다. 일본의 역사를 무려 70만년까지 끌어올려 영웅으로 부상한 동북고고학연구소의 후지무라 신이찌는 가미타카모리의 발굴단장으로서 자신이 1주일 전에 묻어 놓은 석기를 새로 발굴한 것처럼 자작극을 벌였습니다. 그는 1981년 미야기현에 있는 ‘이와 테야마마치’ 유적 발굴 이후에 구석기유적 발굴 때마다 연대가 올라가는 신의 손이 되어 가지고 급기야 일본의 선사문화를 70만년까지 끌어올려서 고대 이집트의 문명과 맞먹는 고대문명이 일본에 존재했다 하는 내용을 선전해서 바로 이 내용이 요사이 문제가 되는 소위 일본의 교과서에 실리기까지 했습니다. 일본의 교과서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선사시대의 문화까지 조작을 서슴지 않는 민족, 만약 조작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찬란한 문화라고 찬양했을지도 모르는 학자들이 있는 나라, 그런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한없는 연민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거기서 소위 일본문명의 凋落의 징후를 봅니다. 모방문화의 태생적 한계, 아무리 자본주의적으로 돈을 벌어도 결코 유럽이 되지 못하는 일본의 후기 자본주의적 신드롬, 그러나 더욱 가공할 것은 이러한 역사조작을 앞서 언급한 극우 보수적 정치집단이 주도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93년8월에 발족한 자민당의 역사검토위원회 105명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우파 지식인들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는 등 이런저런 활동을 한 끝에 95년8월에 ‘대동아전쟁 총괄’이라는 책을 내고 이어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활동을 부추겼는데 놀랍게도 문제의 105인 중에 현 모리 내각의 각료가 7명이나 포함되어 있고 이번에 사의를 표한 모리 요시로 총리가 사실상 리더격으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리라는 인물은 지난해 9월21일 우리 金大中 대통령의 방일 직전, 바로 전날에 KBS와의 회견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은 무례한 사람입니다. 총리대신이란 자가 이 모양이니 다른 사람은 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마찌무라 노부타카 문부과학부상은 모리파의 프린스라고 불리는 사람으로서 모리의 의중을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모리 요시로는 아마도 지금 총리직 사의를 표시하고도 일견 총리 재임 시 교과서 건으로 한 건을 했다는 식으로 자못 기미가요라도 흥얼거리고 싶을 만큼 우쭐해 하면서 국수주의적 분위기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를 한때나마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편협하고 유치한 정신적 자위행위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어린이 교과서 전국 네트워크 21’ 다와라 요시후미 사무국장은 일본정부가 교과서 왜곡을 주도하고 있다고 정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달 14일부터 3박 4일간 민주당의 방일단 일원으로 일본 현지에 가서 이러한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장, 이 보고서를 회의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문제된 교과서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일본에 가서 교과서를 137군데나 고친 것은 폐기할 가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400페이지도 채 되지 않습니다마는 평균 세 페이지 중에서 하나씩 고치는 그런 교과서가 무슨 교과서로서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보도가 있었고 수백 건의 논평과 칼럼이 한국의 매스컴을 석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다가 마는 것인가? 다행히 어제 저녁에 金大中 대통령이 지시를 하셔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나 우리 정부가 강경책의 깃발을 들어서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의 이 원고는 정부가 우유부단하고 강경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시점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한국인의 분노와 개탄의 파장과 열기가 언젠가는 식어지기를 일본정부도 한국정부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답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건의 뿌리가 대단히 깊으며 모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21세기 동북아 역사를 평화와 공동번영의 길로 열어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어떤 결단을 내고 말아야 한다고 확신하는데, 한국정부는 과연 훗날 친일정권 내지는 일본에게는 연약한 柔日政權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장관도 같고, 총리는 자기의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는가? 관계자는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의 국사교육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으로 국사가 선택교과로 바뀌었고 수업시간도 줄어드는 등 국사교육 홀대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국사를 이렇게 홀대하니까 일본이 우리와 우리의 역사를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우리나라 고등학교 이삼 학년 학생들이 국사교육을 안 받아도 됩니다. 53개의 선택과목 중의 하나로 국사가 취급을 받고 있으니, 이러한 서러움을 받고 있으니 일본인들이 한국인과 한국역사를 무시하고 조롱해도 싸다 하는 자괴감까지 생길 지경인데 이 점에 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교육이 엉망이고 입시위주라는 비판을 받아오지만 국사교육까지 이 모양으로 하고 있으니 장차 이 나라의 역사적‧문화적 자존심을 누가 지킬 것입니까? 총리는 국사교육을 제자리에 세우고 일본인들의 저 무례한 반문화적인 책동을 총리직을 걸고 막을 수 있는가? 무슨 중요한 이슈가 생기면 장관이 실무 책임, 그 이상 나가면 총리는 고개를 슬쩍 움츠리고 대통령이 나서서 소대 전투까지 맡아서 마무리해야 하는 이런 정치 행태를 버려야 합니다. 무사태평으로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번 일본교과서 문제에 승부를 걸어서 진퇴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리 역사에 오래 기억되는 총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회심의 승부를 걸 용의가 있는가? 외교부장관도 용의가 있는가? 있다면 그 승부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유엔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반대해야 합니다. 5월 예정인 한일의원연맹 서울총회를 무기 연기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와 관련된 일본 보수파 인사들의 한국방문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일본 극우세력의 배후 지원세력인 산케이신문의 서울지국을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일 한국대사의 소환은 물론 주한 일본대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 천황 아키히토의 한국 방문 초청을 경호와 보안의 이유로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일본 무역 역조를 극복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부활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리가 1960년부터 2000년까지 1,633억원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 무역적자를 극복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미국 정찰기를 다루는 수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있어서 미 정찰기는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교과서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따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설을 마감하면서 9일 성북구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 학생들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高炘錫 교사가 물었습니다. “일본은 왜 역사교과서를 바꾸려 할까요?” 했더니 박혜미 학생이 “과거를 사실대로 밝히는 게 부끄럽고 아이들이 나쁜 행동을 따라 할까 봐 역사를 왜곡하는 것 같아요.” 이만하면 우리 한국은 자신만만합니다. 일본은 지금 자기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림으로써 그것을 반복하려고 광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좌시할 수 없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朴源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상황에 변화가 있었기에 저의 오늘 질문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는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답변하시는 총리와 관계장관들 그리고 취재하시는 언론계 동지 여러분,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서울 서초갑 출신 朴源弘 의원입니다. 金大中 정권의 대북정책과 대일외교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지나칠 정도의 저자세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언론과 야당에 대해서는 한없이 강하게 나가면서 일본과 북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약한 모습입니다. 일본 역사왜곡 교과서의 문부성 검정 통과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역사왜곡 교과서 검정통과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국가들에 대한 명백한 정신적 침략이자 외교적 도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추상적인 우호 관계에 매달려 단호한 비판도 하지 못한 채 뜨뜻미지근한 외교수사만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차분히 다루어 주는 것이 좋겠다면서 정부가 나서서 국민적 비판 열기를 식히려 들었습니다. 검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거센 비판에 몰린 정부는 이제 와서 일본교과서대책반을 상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崔相龍 주일대사를 불러들입니다. 대응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한국의 야당과 언론이 강하게 나오니까 국내 여론 무마용으로 강수를 쓴 것 아니냐, 기다려 보자,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며 지극히 우리를 능멸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국무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일본 아사히신문은 지난 11월 APEC 정상회의 때 장쩌민 중국 주석이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한중 공동대응을 제안했으나 金大中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물론 정부는 보도내용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후 결과를 놓고 볼 때 중국과 공동 대응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파동을 놓고 관련 당사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도 이 문제에 관해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이 문제에 관해 단호하게 나설 것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총리는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뉴스위크지가 보도한 것처럼 최근 일본에서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그곳 국민의 인식이 급속히 개선되면서도 경제가 계속 나빠지는 가운데 일본이 國粹化되는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다 입체적인 분석과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대일 외교방안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양식 있는 시민들과 연대해서 왜곡교과서가 공식교재로 채택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보다는 의견 교환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신임 외교통상부장관은 이제까지 우리 정부의 대응책이 과연 옳았는지, 왜 이렇게 저자세로 대일 외교에 임했는지 밝혀 주시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엔에서 반인류적 범죄로 확인한 종군위안부 문제를 일본의 검정교과서에서 삭제한 것은 일제 침략사 자체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유엔 결의조차 무시하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金景梓 동료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일본이 왜곡교과서를 폐기‧재수정하지 않으면 상임이사국 진출반대라는 문제를 공식화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金大中 정권 집권 3년여에 그나마 평가받을 만한 것이 있다면 대북정책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그 대북정책이 지난달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심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심지어 어느 국제문제 전문가는 부시 대통령이 金 대통령의 뺨을 때린 격이라며 모욕적인 진단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미국이 우리 국가원수를 면전에서 공박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던 국민들은 이번 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양 정상 간의 대북관에 견해 차이가 없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결코 정직한 평가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대통령의 의견이 달랐다는 걸 확인한 정상회담이었고,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국익은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손상하지 않으면서 북한과 평화체제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입니다. 경색된 대미외교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국민사이에 쓸데없는 반미감정을 일으켜서 우방 미국을 자극하지 않을 방도를 마련했는지 밝혀 주십시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金大中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대북정책이 이제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총리는 이번 李廷彬 전 외교통상부장관과 林東源 전 국정원장까지 미리 보내서 준비한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아직까지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金大中 정부의 대북정책은 세 가지의 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투명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대북정책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 얼마만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그 기반 위에서 추진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부는 무엇을 그리 숨겨야 하는지 퍼주기식 지원을 하면서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10월 북한에 60만t의 식량지원을 발표하면서 국민적 합의는 물론 동의 절차조차 완전히 무시한 것이 단적인 사례입니다. 지난 2년간 4,000억원의 적자를 낸 현대 금강산사업에서 북한에 제공한 자금의 군사목적 전용에 대한 의혹도 아무런 설명 없이 부인한 사실 또한 그러합니다. 정부 당국자들은 요즘도 북한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홍보하고 있고, 지난달 28일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벤처기업가 모임에서 개성에 가서 사업하자면서 대북사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요즘 현대그룹 위기의 요인 가운데 수익성을 무시한 무분별한 사업을 지적하는 재계 인사들이 많습니다. 국내에 들어온 수백명의 탈북자, 중국 등 외국을 떠도는 수만명으로 일컬어지는 탈북자는 방치하다시피 하면서 엄청난 부도를 내면서까지 대북사업에 집착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사람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의 이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 기업이 자율적 판단과 합리적 경제원칙에 입각해 대북사업을 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특정 목적에 따른 강권이나 종용에 의해서 대북경협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대북사업에 나서게 한다는데 정말입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단기적 성과주의에 집착해 대북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대북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일관성 있게 계승‧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통일문제는 남북 정상 간 또는 몇몇 당국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통일문제는 그 과제의 무게만큼이나 힘든 민족사적 대장정이기 때문에 일인의 만보 전진보다 만인의 일보 전진이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다 한반도 통일은 주변 열강들의 이해와 맞물리는 대단히 미묘한 국제 문제라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와 주변 국제관계를 볼 때 지금은 군사적 긴장완화 등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이지, 성급하게 통일문제를 협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임기 내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고, 지난번 방미 직전까지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미국이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강한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바로 긴장완화 단계를 넘어서서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부터 도출하겠다고 급하게 서둘렀기에 제동을 건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성과주의에 급급하다 보니까 중요한 대외정책도 즉흥적이고 무원칙적입니다. 金 대통령은 미국이 폐기하려는 요격미사일제한협정 을 한미정상회담을 직전에 두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성명에서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이건 도무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두고 나올 수 있는 국가 간 성명이 아닙니다. 한 마디로 준비 안 된 아마추어 외교의 극치입니다. 그런데다 金 대통령은 방미 중에 ABM관계로 유감표명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민감한 외교정책을 번복함으로써 나라의 체면과 국가원수의 체통, 모두를 던져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서 미국으로 줄지어 건너간 정부 고위관리들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국제적 망신에 외교적 운신의 폭까지 좁혔습니까? 당시 국가정보원장 자격으로 사전 방미한 林東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 보필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상회담 이후 외교 수장이라는 사람은 외교적 언술의 기본조차 망각한 채 할 말, 안 할 말 구분도 하지 않아서 그 자질을 의심받았습니다. 金大中 정부에서는 외교통상부장관의 임기가 불과 12개월입니다. 외교 책임자가 이처럼 자주 바뀌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국제 외교가의 빈정거림이 들리십니까? 각료들의 인사 제청권자인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지난번 개각으로 입각한 국회의석 단 2석의 민국당 출신 韓昇洙 신임 장관의 경우도 영남지역 포위, 우리 당 李會昌 총재 죽이기를 위한 3당 야합의 부산물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현정권이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 온 것입니다. 작년 4‧13 총선 직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사실을 발표한 것이 가장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남북문제를 정권의 운명과 연관시켜 이용하지 않는 것이 퇴임 후에 그나마 평가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현정권이 북한 카드를 작년 총선에 활용한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에서도 이 대북문제를 이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총리께서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정권은 북한의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빠른 시일안에 서울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 위원장의 방문이 남북 양 정권의 정치적 선전거리가 되거나, 감상적 통일론이 난무하는 장이 되어선 안 됩니다. 일부에서는 金 위원장이 답방할 때 한반도 평화선언이 채택될 것이라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평화라는 미사여구 뒤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실체만 소리 없이 무장해제되는 그런 선언이 채택된다면 정말 큰 일입니다. 선언적 평화보다 실질적 평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金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에 다음 몇 가지를 확실히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재래식 장거리 포대와 전방지역에 전진 배치돼 있는 북한군 주요 전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둘째,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포기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셋째, 국가보안법 폐기를 요구하기에 앞서서 남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한 노동당규약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넷째, 金正日과 그의 아버지 金日成에 의해 저질러진 민족에 대한 만행에 관해 납득할 만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북한의 가공할 만한 인권유린에 대한 개선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다섯 가지 사항을 북한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정부는 대북문제를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거나, 정계 개편이나 개헌 등에 활용하려는 발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오히려 야당과 남북관계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지금부터라도 진솔하게 협력하기 바랍니다. 욕심을 버리고 남은 22개월 동안의 임기에 해야 할 일과 다음 정부에 넘겨야 할 일이 무엇인지 겸허한 자세로 숙고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지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이북정권과는 화해하면서 조선일보의 유근일 칼럼이 지난 4월7일에 지적한 것처럼 이남에서는 내전상태를 계속하지 말기 바랍니다. 정말 국민은 너무나 지쳤습니다. 또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을 국내정보원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선거에 이용하지 마십시오. 총리께서는 오늘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벨상 수상이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 역사의 면죄부가 되지 않는 건 물론입니다.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마저 과욕을 부림으로써 스스로 무너뜨리고 불행한 대통령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바라면서 저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은 金希宣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서울 동대문갑 출신 金希宣 의원입니다. 작년 6월13일 金大中 대통령은 평양 순안공항에 내렸습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은 반갑게 맞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냉전지대가 해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치욕적인 일제 식민통치 후 강대국을 대신해 분단과 전쟁 그리고 동족상잔의 민족 간 대결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50년간의 분단과 냉전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열강들의 각축 속에 민족의 운명을 맡긴지 실로 150년 만의 감격적인 일입니다. 이제 민족자존의 힘으로 성사시킨 남북화해와 교류를 통한 새로운 한반도 시대의 개막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민족사의 발전입니다. 역사적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남북공동선언 발표와 함께 상호 비방중지 등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실천이 즉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결의 상징인 지뢰가 제거되고 그 위에 경의선 철도를 건설하고 있으며 세 차례에 걸쳐 남북이산가족의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경제분야에서의 협력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은 미, 일, 중, 러 등 주변 4강은 물론이고 유럽연합 등 세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는 우리의 이같은 노력과 성과에 대해 노벨평화상 수여로 깊은 신뢰와 축하의 뜻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첫째, 남북화해와 평화는 우리민족의 절대적 과제임을 다시금 확인하고자 합니다. 둘째,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의 본질을 밝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외교정책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셋째, 민족자존의 입장을 버리고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에게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 대정부질문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부와 국회에 전하기 위해서 전문여론조사기관과 공동으로 지난 3월30일부터 이틀간 20세 이상 전국 1,004명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대정부질문을 국회의원 金希宣의 질문이라기보다는 통일외교분야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로 경청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최근 미국 정찰기가 중국에 불시착한 것이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한 미국의 항공기가 중국 군용기와 충돌했다는 사건이 중국을 자극함은 물론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머지 않은 장래에 세계를 양분시킬 수도 있는 두 나라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세계인의 눈과 귀를 집중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미국과 중국 이 두 나라가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국가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들 국가가 대결할 경우 한반도는 두 고래의 싸움에 등이 터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 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두 국가의 대결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정책, 즉 NMD정책 추진이 바로 새로운 냉전시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미국의 NMD정책이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북한을 겨냥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제네바합의 준수, 수차의 핵사찰 수용에 이어 최근 국제사회에 미사일 불사용을 약속했습니다. 미국과학자연합도 북한의 미사일 야욕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NMD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성동격서 전술을 쓰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해 여기에 대비한다는 구실로 동북아시아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해서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한다는 전략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에게까지도 NMD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전역미사일방어 즉, TMD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NMD나 TMD에 찬성하거나 발을 들여놓을 경우 그 결과는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미국을 위해 다른 국가들과 적대관계가 된다면 미, 일, 중, 러 등 한반도 주변 4강의 균형과 질서는 깨지고 새로운 냉전과 전쟁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구한말 주변 열강들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을 때 러시아는 일본의 위협을 강조하며 우리를 보호한다는 구실로 러시아 공관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100년 전 러시아 공사의 말이 오늘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위협적이고 중국이 무서우니 우리가 지금 NMD에 찬성하는 것으로 미국에게 몸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100년 전 그 아관파천과 같은 또 한번의 新美館播遷의 치욕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질문에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여론조사결과 미국의 NMD정책에 한국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절반이 넘는 56.5%의 국민들은 당분간 입장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NMD 찬성에 13.3%, 반대 입장은 17.9%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답변의 의미는 곧 정부가 나서서 NMD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찬반을 분명히 해야할 시기가 온다면 반대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미국 부시 대통령이 NMD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북에 대한 불량국가 규정이 바람직한가 하는 질문에서도 가장 많은 45%가 올바르지 않은 측면이 있다, 11.7%가 매우 올바르지 않다고 답변해 56.7%의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NMD를 추진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도 15%만이 전쟁억제나 평화정착을 위해서라고 답변하였고 41%가 미국의 세계적 영향력 확보를 위해라고 답변하였으며 심지어 미국의 군수산업육성을 위해서라는 답변도 20.9%나 되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장관께서는 현재 미국의 NMD정책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NMD가 한반도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지, 특히 포용정책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NMD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히거나 입장표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미국과의 외교정책에서 어떻게 반영할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8.1%의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통일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을 전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앞으로의 대미외교에서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동시에 미국의 강경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낼 방안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탁구단일팀 무산 등 그리고 장관급 회담과 적십자회담 연기 등 남북관계에 꽃샘추위가 지금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지받고 있는 우리의 대북정책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를 평화협력체제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우리에게 친근한 우방입니다. 진정한 동반자적 우방국가라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의 국익을 침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미국이 자신의 국익만을 위해서 자국의 미사일정책에 적극 동조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우리 민족에게 50년 만에 찾아온 남북화해의 시대를 또다시 살얼음판으로 돌리는 결과로서 우리의 국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외교는 단순히 외국과의 관계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외국에 어떤 뜻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줄 수도 있고 그 반대의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은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자국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검정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응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민족정통성의 회복차원에서도 강도높게 대처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일외교에 있어서 국민의 뜻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59%가 특사를 파견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는 공식적으로 문제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외교단절까지 고려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통상부장관은 먼저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본 의원이 전달한 국민의 뜻을 대일외교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중국, 타이완, 인도네시아 등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로 이들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역사왜곡 문제와 더불어 일본에 의한 징용, 징병, 종군위안부 등 강제동원피해처리문제를 이번 기회에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다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뜻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부에 대해 보다 자주적이고 현명한 대미‧대일 외교정책을 촉구하는 이 자리에서 야당대표이신 李會昌 총재님에게도 국민의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李會昌 총재께서는 대북검증론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검증론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미국이 NMD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은 허구적인 논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위 검증론은 대한민국의 이익, 한민족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에 더 적극적인 논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李會昌 총재께서는 지난 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 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오히려 증가했다고 주장하시면서 검증론에 대해 더욱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여론주도층조차 이 총재님의 견해에 반대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결과를 정확하게 분석한 족비 인터내셔널이 미 연방정부 고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교수 등 미국의 여론주도층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이들 중 63.4%가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53.5%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줄었다고 답했고 북한당국이나 金正日 국방위원장을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도 46.5%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李會昌 총재의 투명성과 검증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 53%의 국민이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의 국민들은 북한은 위험하니 검증이 필요하다는 李會昌 총재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李會昌 총재는 냉전분위기가 정권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은 李會昌 총재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한나라당 총재단회의에서 자신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부시대통령의 인식이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북정책이 옳고 정부의 포용정책은 바뀌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민의 56%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李會昌 총재가 이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미국 냉전주의자들의 대변인 역할과 같은 그런 역할을 당장 그만두시고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야당총재로 돌아오시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북화해와 평화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민족자존의 입장에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정착시킬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金正日 국방위원장 답방준비위원회를 여야가 함께 국회차원에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답방준비위원회는 답방의 상징적 의미를 넘어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정착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열강들간의 격전장이었기 때문에 침략에 대비한 군사력만큼이나 외교는 민족의 존망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남북의 화해와 동아시아의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포용정책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부시 미국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39.8%가 지지한 반면, 金大中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은…… …………………………………………………………… 53%가 지지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역사의 판단은 항상 준엄합니다. 한반도 화해와 평화적 조성으로 민족의 자존을 지키려는 자와 외세에 의존해 정쟁을 일삼는 자에 대해 훗날 역사는 엄중한 평가를 내릴 것입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가 안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 한반도에 틔운 평화와 통일의 싹을 아름드리 민족자존의 나무로 만들어 세계평화로 꽃피워야 할 사명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정치인에게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에는 孟亨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는데 끝나고 난 뒤에 예결위원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금 재적과반수인 137명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고 孟亨奎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세요.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출신 서울 송파갑의 孟亨奎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야당의원으로서라기보다는 이 나라 통일‧외교‧안보의 분야의 심각한 현안을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정부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 간 화해와 협력무드를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떠나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국민적 동의 없이 일방적 퍼주기식 저자세 외교로 북한에게 이리저리 끌려 다닌 것 같은 그러한 외교 역시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사회에 이념의 대립과 보혁의 갈등을 야기하고 정치적 대립을 초래한 것도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대북정책에서 비롯된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혼선을 봉합하고 국민적인 이해를 구하기 위해 현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이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안보적 차원의 정권우선 대북정책이 아니라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는 진정한 국민우선 대북정책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의 대북정책이 실질적인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국민우선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다음 세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대북정책의 신뢰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하고 안보가 불안하고 온 나라가 다 불안하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은 절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북정책으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현대사태가 왜 일어났습니까? 전후사정 보지 않는 퍼주기식 정책의 소산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결국 우리 국민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말지 않았습니까? 셋째, 북한 권력이나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정책이 아니라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북한 김정일체제의 유지와 북한 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대북정책이 아니라 우리의 동포인 북한주민들의 생존과 자유와 인권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국민우선 대북정책에 대한 어떠한 입장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0여년간 한국과 미국은 동맹국으로서 서로의 우호를 증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외교태도로 인해서 이러한 동맹관계는 신뢰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NMD문제와 관련해 러시아와 미국에 취한 우리 정부의 이중적인 외교태도는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해 발생한 최악의 외교실책이었습니다. 한‧러, 한‧미 정상회담의 후유증은 우리 외교팀의 무능과 자질부족이 대외적으로 얼마나 큰 국가적 망신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이며 씻을 수 없는 수치입니다. 외교통상부장관께 묻습니다. 앞으로 한미간의 신뢰회복과 계속적으로 파생되고 있는 대북 인식차이의 극복을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취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일본은 지난 세기 총칼로써 우리를 위협했고, 지금은 그 사실을 왜곡한 정신적인 침략으로 우리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이러한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북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혼선과 갈등이 북한군의 위협을 놓고 한미간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 CIA의 조지 테닛 국장의 우려에 이어서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군사령관 그리고 토머스 슈워츠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미 상원 청문회에서 지난해 북한군의 동계훈련과 남북정상회담 직후 이루어진 하계훈련은 사상 가장 광범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지금도 강도 높은 훈련이 진행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이 작년보다 더 심각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군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한미연합군과 서울에 수시간 퍼부을 수 있고 600여기의 개량형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 구체적으로 이들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군이 99년 연평해전 직후부터 고강도의 훈련을 했지만 지난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예년 수준으로 환원되어서 긴장감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주장해 온 우리 군당국의 공식 입장과는 다른 시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방부장관, 미국 측의 이런 우려를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미국과 한국의 시각차가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고, 북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월26일자 한 외신은 북한의 반잠수정 한 척이 지난 2월12일 오후 4시경 우리 영해를 침범했지만 우리 해군이 이 잠수정을 침몰시키거나 포획하지 않고 영해 밖으로 몰아내는 소극적인 대응에 그쳤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국방부장관은 이 내용과 관련해서 그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북한이 1998년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 명목으로 제공받은 3억달러를 99년에 미그21 전투기 40대 구입과 99년 겨울 그리고 2000년 여름의 대규모 군사훈련을 위한 석유구입에 사용하는 등 군사적 용도로 전용한 사실을 한 외신이 보도해서 우리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 정부는 한국의 대북 경제지원이 북한의 군사비용으로 전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다는 입장을 여러 외교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해 온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금강산 관광비용의 군사비 전용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국방부의 부인은 믿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의 홍성남 내각총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나라의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조직 동원해야 한다고 한바 있습니다. 경제가 파탄지경인 북한이 무슨 돈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무슨 돈을 가지고 군비를 이렇게 증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은 자명한 것입니다. 모두가 이 정부가 퍼다 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북한동포들에게 가야 할 자금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군비증강에 대해서 또 지원자금의 군사비 전용의혹에 대해서 총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상훈련에 불과한 우리측 을지훈련은 하는 둥 마는 둥하면서도 우리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북한의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 정부의 한심한 태도에 말문이 막힙니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총리는 금강산 관광자금을 비롯해서 정부 차원에서 북측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의 군사비 전용에 대한 야당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북측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 또 투명성 확보대책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북한은 평화공존의 상대이기도 하지만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성단체라는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적성단체로서의 북한에 철저히 대응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군의 존재 이유라고 봅니다. 국방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전임 趙成台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우리 군의 주적은 아직도 북한이라고 밝혔습니다. 金東信 장관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북한은 ‘주적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국방장관 회담은 없다’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임 金東信 국방장관은 송환직전의 비전향 장기수에게 꽃다발을 건넨 인물로서 이러한 사실로 인해 장관의 군 통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주시고 사실이라면 당시 장관의 행동이 온당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장관의 그러한 행동이 우리 군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대한민국 국방장관으로서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는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향장기수들에게 만면의 웃음을 지으며 환송의 꽃다발을 줄 때,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군 포로와 남아 있는 가족들의 아픔에 대해 장관은 생각해 보았습니까? 간첩활동을 하던 비전향장기수는 북한의 집요한 열성과 관심으로 환영을 받으며 가족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그들에게 60평대의 아파트를 주었고 주치의와 가정부까지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정기국회 때 여야 만장일치로 이 자리에서 채택한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축구 결의안’을 정부는 아직도 북측에 이것을 전달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군포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해 조국의 품에 돌아와서도 쉬쉬하며 숨어서 전역식을 치르는 이러한 현실! 억류되어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희망도 없이 국가를 원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현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장관의 소회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군포로 및 납북자문제는 정치적 논란을 떠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남북당국간 공식기구와 절차를 마련해 실질적인 송환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정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8년 자유를 찾아 탈북했던 유태준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를 데려오려다 중국에서 북한에 납치되어 올해 초 공개처형을 당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북한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그가 출국한 지 3개월 만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세간살림이 그대로 남아 있던 임대아파트를 회수하고, 주민등록까지 말소해 버렸습니다. 아예 탈북자 유태준의 흔적을 지워버리고자 한 것입니다. 엄연히 우리 국민인 탈북자 유태준씨가 북한에서 총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 못하고 오히려 은폐에만 급급한 이 정권이 진정 민주주의 정권인지, 진정 우리나라 정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정부는 이미 국민의 정부가 아닙니다. 총리! 유태준씨의 총살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북측에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인권문제의 핵심은 탈북자 보호와 정치범수용소 인권침해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약 30만명의 탈북자가 흩어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인간 이하의 비참한 생활상에 대해 정부는 왜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언제 체포되어서 북한으로 끌려가 처형당할지 몰라 극도의 불안 속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이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 정부가 나 몰라라 내버려두고 있는 헐벗고 굶주린 바로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인권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인권입니까? 통일 전 서독은 동독을 상대로 정상회담과 경제적 지원을 하면서도 흔들림 없이 견지한 것이 인권에 대한 원칙이었습니다. 인권문제는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독 정부의 동독에 대한 정책방향과 노력이 동독 주민의 인권문제였다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방향은 남북정상회담과 노벨상이라는 비아냥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인권대통령으로 자처하는 金大中 대통령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그야말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총리는 로버트 김을 아십니까? 미국 정보를 빼서 우리나라에 전하려다가 지금 현재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비슷한 처지의 복역자 폴라드에게는 그의 조국 이스라엘과 네타냐후 총리가 있었고 중국의 리원허에게는 주룽지 총리가 있어서 그들은 조국에 감사하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버트 김에게는 단순한 안부조차도 물어 올 조국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총리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총선 기간 동안 앞으로 중동특수보다 더한 북한특수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당시에 노골적인 선거용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었습니다. 총리! 지금 누가 그 특수를 누리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希宣 의원께서 앞의 질문에서 여론조사결과 우리 당 李會昌 총재의 대북정책에 반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 설문내용을 읽어보니까 李 총재가 미국의 대북한 견해와 자신의 견해가 같기 때문에 자신이 옳다고 하는 논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결론을 먼저 만들어 놓고 유도성 질문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 李 총재는 미국의 견해와 자신의 그것이 같기 때문에 옳다는 사대주의적인 논리를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이 질문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냐 아니면 고프냐는 뻔한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조사를 한 미디어리서치의 정구호 사장은 내가 물어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실무자가 한 것이다…… 아마 이것은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리고 이 설문에 대해서는 여론조사기법상 잘못된 것이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李會昌 총재를 흠집내기 위한 목적으로 여론조사기법까지 동원한 여당의 편협한 태도를 보면서 우리 정치와 우리나라의 앞날이 대단히 어렵겠구나 하는 절망을 국민들이 갖게 될까 봐 대단히 두렵습니다. 끝으로 세무사찰로 언론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이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신문고시 제정 강행 움직임에 대한 동아일보의 보도내용에 불만을 품고 노골적으로 기자의 취재를 막았습니다. ‘동아일보 출입기자 출입금지’라고 써붙이고 기자의 출입을 막은 것입니다. 이 정부의 언론정책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억압하고 찍어눌러도 된다는 것입니까?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 정권치고 성공한 정권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문제에 대한 총리의 현명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을 하신 여야 의원 일곱 분, 시각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훌륭하신 질문을 하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께서는 나가셨다가 오후에 다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의원들께서는 투표준비를 하는 동안 의석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 2.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137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겨우 1석 더 많은 138명입니다. 회의는 진행하되 복도에 계시는 분들은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張在植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5조제6항 및 제112조제5항 단서규정에 의해서 이의 유무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張在植 위원장 사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예산결산특별위원장보궐선거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표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朴赫圭 의원, 嚴虎聲 의원, 李仁基 의원, 李柱榮 의원, 李鍾杰 의원, 金泰弘 의원, 李根鎭 의원, 宋榮珍 의원 이상 여덟 분, 미안하지만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후에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는 성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주십시오. 명패수를 계산한바 15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이 명패수가 159매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모두 계표를 한 결과 명패수가 160, 투표수도 160 그렇게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투표결과는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60표 중 133표를 金忠兆 의원이 얻으셨고, 나머지 한 표씩 이렇게 산표는 발표를 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록에 게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33표를 얻은 金忠兆 의원이 국회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金景梓 의원 1표, 金德圭 의원 1표, 朴鍾根 의원 11표, 沈揆喆 의원 1표, 尹榮卓 의원 1표, 李康斗 의원 7표, 丁世均 의원 1표, 무효 4표 ……………………………………………………………

金忠兆 의원의 인사말씀은 오후 속개할 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그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궐선거도 있고 이래서 2시 반 정각에 속개하기로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58명입니다. ��������������������������������������������������������������������������������������������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인사

정부측 답변을 듣기 전에 새로 당선되신 金忠兆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은 사람이올시다. 그러한 저를 아주 중요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전화 한 통화도 하지 아니한 선거운동 전무상태에서 선출되어서 또 그 감회가 남다릅니다. 한편 내정자투표라고 하는 선거형식에 따른 쑥스러움이 또한 없지 않음을 솔직히 고백해 마지않습니다.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또 정부의 재정도 옹골지지 못한 시점에서 중책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국회는 그 본래의 입법기능과 국정감시기능 그리고 또 뺄 수 없는 예산결산 심사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이 심사기능이 예‧결산 심사기능을 통해서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국민생활이 안정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심정입니다. 한 마디 더 보태자면 성실한 예‧결산심사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 정치권의 여야 지도부가 누누이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화합과 상생의 정치가 구현되고 우리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소망하고 있는 이득이 없는, 소모적인 정쟁의 불식 이러한 것들에 기여하는 바가 되면 더욱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李萬燮 의장을 정점으로 모시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질책과 격려를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1. 통일‧외교‧안보에관한질문

그러면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주신 金杞載 의원, 姜仁燮 의원, 裵基善 의원, 金景梓 의원, 朴源弘 의원, 孟亨奎 의원 이상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金杞載 의원께서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최근 주춤거리고 있는 원인이 뭐냐, 이러한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는 우리 정부가 인내심을 가지고 대처한다면 남북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시면서 그에 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의 소강국면은 金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 검토단계에 있는 만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내부입장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4월 중 북한 내부의 여러 가지 대내외 행사도 부담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다시 과거의 대결과 불신의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남북 간 실질적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국제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두르지 않고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해 가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 남북관계 개선의 흐름이 지속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姜仁燮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姜 의원께서는 과감하게 지역의 벽을 허무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검토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갈등 해소차원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선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체계와 구역은 오랜 역사와 나름대로의 문화와 전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정서는 물론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선거제도의 개혁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치권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姜仁燮 의원님께서는 지역감정 해소를 위해 앞으로 개각 등 주요인사 시에 일정비율의 지역안배를 통해 균형을 이루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시고 요즘 항간에 북한이 기피하는 인물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북의 눈에 든 사람은 중용된다는 소리가 있다면서 인사제청권을 가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역편향적인 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신 바 있으며 장‧차관급 인사에 있어 지역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지난 4월3일 국무회의에서도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인사청탁은 하지도 받지도 말며 모든 인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구체적으로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인사위원회로 하여금 인사쇄신대책안을 마련토록 지시하셔서 주요정책결정 직계라인에 특정지역과 특정학교 출신의 편중을 방지하는 등 국민 대화합을 위한 인사쇄신방안을 실시하도록 하셨으며 그동안 연공서열위주에서 실적과 성과에 중심을 둔 인사원칙이 준수되도록 조치하셨으며 인사제도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러 가지 인사지침을 마련해서 각 부처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姜 의원께서 지적하신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한적 총재는 총리인 저의 인사제청권의 대상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고 이번 국무위원 인선에 있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선원칙인 전문성, 개혁성, 추진력 그리고 국민적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임자를 제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裵基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국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일련의 긴박한 국제정세가 남북 화해‧협력 노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와 향후의 전망 그리고 햇볕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계속되는 것인지 또 미국이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주도권을 계속 인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유지를 대한반도정책의 기조로 그동안 삼아왔으며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북한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한 화해‧협력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남북문제해결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3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3자 고위실무회의에서도 미국은 이와 같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부시 행정부의 출범 이후 대북정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미북관계가 조정국면을 맞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 남북관계도 잠정적 소강상태에 현재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강상태가 결코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가 대한반도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의 기조위에서 미국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裵基善 의원께서는 답보상태에 있는 현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일외교전략을 분명히 하고 미국이 포용정책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며 정파적 이해를 떠난 의견일치와 인도적 지원 그리고 사회‧문화부문 협력과 비정부차원의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裵 의원께서 제시하신 대로 대북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대외적으로 국제사회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정파를 초월하여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등 우리 내부의 추진역량을 강화시키면서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사회‧문화부문의 협력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신뢰와 화해‧협력의 바탕위에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裵基善 의원께서는 과거의 역사적 실책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어려운 시기에 여야 정치인과 정부 나아가 국민 모두가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총리인 저로서도 裵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100년전 선조들의 역사적 실책을 또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굳은 의지를 바탕에 깔고 그동안 국정을 수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大中 대통령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점을 그동안 누차 강조해 오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견으로 제시하신 국민적 역량결집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급작스럽게 깊은 연구를 한 결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방안으로서는 일단 국민 대화합을 위한 정치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정치지도자를 위시한 국가 제 분야의 지도자들의 역사적인 자각이 있어야 하겠으며 각종 국민교육과정에서 역사인식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국민운동과 시민단체를 통한 국민계몽운동 확산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인식이 전국민속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에 관해서는 앞으로 좀더 연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주당의 金景梓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金 의원께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훗날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총리의 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과 용의는 없는지 등을 물으시면서 그 대응방안으로 일본의 안보리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등 여러 가지의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權五乙 의원과 嚴虎聲 의원님의 질문에도 이미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일본의 역사왜곡이 한일 양국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충분히 공감하고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동안 정부는 일본역사교과서 검정작업과정에서 외교채널은 물론 정치권과 민간 간의 접촉을 통해 왜곡부분의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해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의 올바른 역사인식문제를 말씀하셨고 저도 교육부총리 등 관계부처 장관급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응한 바가 있습니다. 외교부장관과 정치권의 활동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입장을 계기별로 수차례 일본 측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치권에서도 한일의원연맹 등을 통해서 여야 의원들께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하셨고 우리나라의 역사학자와 민간 차원의 여러 가지 노력도 그동안 경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수정지시를 내렸으며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측은 100여 곳 이상의 수정지시를 받았고 또한 수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검정결과 일부 교과서가 여전히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데 대해 검정결과 발표 당일, 지난 4월3일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우리의 강한 유감을 즉각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추가하여 교과서왜곡문제 협의를 위해 가장 강력한 외교적 반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주일대사의 본국의 일시귀국을 명하였고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도 4월9일 이 문제를 우리 측 대사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국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역사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수정요구를 포함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범정부적 대책반을 상설화하여 이 문제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향후 역사교과서왜곡문제에 대처함에 있어서는 金 의원께서 오늘 제안하신 여러 방안들을 위 대책반에서 비장한 자세로 심층검토토록 하여 채택여부를 결정, 시행토록 하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문제에 대해 비분강개하지 않을 수 없으나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범국민적, 범정부적, 범정치적 역량을 모두 결집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이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한 책임에 관련해서 金 의원께서 여러 가지 냉엄한 질책과 아울러서 질문을 주신 것을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차후 결과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결코 지금까지 40여년 공직생활을 통해서 자리에 연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질 일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책임진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열과 성을 다해서 이 문제에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景梓 의원님께서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이 53개 선택과목 중 하나에 불과한 서러움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국사교육을 제자리에 세울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국사과목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필수교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3학년의 경우는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과목으로 신설하여 깊이있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범교과활동의 신설확대로 대부분의 수업시간이 감축됨에 따라서 보완책으로써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통해서 학교현장에서 국사교육이 소홀하게 다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선 각종 교육‧연수 그리고 주요시험에 국사과목을 필수과목화하는 것을 심층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고등고시에 국사는 필수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없어진 것을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를 위시해서 국사과목을 그러한 주요시험에서 필수과목으로 채택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심층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朴源弘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朴 의원께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관련당사국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견해와 대통령께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나설 것을 건의드릴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관련 당사국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통인식과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정부차원의 공동대응은 각국의 입장과 일본과의 관계 등이 서로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현방법에 있어서는 신중하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일단 NGO 등 민간차원에서 공동으로 연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다자차원의 대응도 심층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 측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등 큰 관심을 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새로운 대처방법에 대해서는 범정부적 대책반에서 향후 일본의 검정결과에 대한 정밀한 검토작업도 거치고 일본의 앞으로의 반응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여 대통령께 대한 건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朴源弘 의원께서는 李廷彬 전 외교부장관과 林東源 전 국정원장까지 미리 보내서 준비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여부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었는지, 또 경색된 대미외교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열린 3월7일 한미정상회담은 양 정상 간 일단 신뢰관계를 공고히 하고 양국 동맹관계, 대북정책, 통상‧경제분야에서 상호협력을 위한 큰 틀은 마련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이 구체화되기 이전에 주요사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소상히 설명해서 신 행정부의 정책검토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중요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그동안 이미 다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한미 간의 동맹적 협력관계를 확인하였고 대북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확보하였고 미국이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한 점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부시 행정부가 대한반도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3월26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미‧일 3자 고위실무회의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율할 기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朴源弘 의원께서는 내년의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대북문제를 이용할 것인지 여부를 분명히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정통성과 국민적 지지기반이 취약했던 시절에는 대북관계를 정권안보차원에서 접근한 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국민의 정부는 남북문제를 통일기반의 확충이라는 민족적 거시적 안목에서 접근하여 분단 이후 처음으로 6‧15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왔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간의 남북관계의 진전과 이를 위한 현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해 주시고 또 평가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朴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북한카드의 정치적 활용문제는 적어도 현정부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朴源弘 의원께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선언적 평화보다는 실질적 평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에 전방지역의 북한군 중요전력을 후방으로 재배치하고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포기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요구에 앞서 노동당 규약을 먼저 바꾸도록 하고 과거 반민주적인 만행에 대한 사과, 북한국민의 인권유린에 대한 개선계획을 밝히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선언적 평화보다는 실질적인 평화가 우선 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도 평화선언채택의 이전단계로서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조항부분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방향에서 접근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朴 의원께서 제기하신 군사력 재배치, 대량살상무기문제, 노동당 규약 개정 등 한반도 문제의 본질에 관련된 문제와 과거사문제 및 북한 내 인권문제 등 민감한 문제는 앞으로 남북 간 대화를 통해서 협의 해결해야 한다고 보며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밖에 없는 문제로서 金正日 위원장의 서울 답방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朴源弘 의원께서는 내년의 지방자치단체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신임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원을 국내의 정보원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가정보원이 국내의 정치사찰과 선거에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라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미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국가정보원의 업무는 국가정보원법이 정하고 있는 직무의 범위 내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은 국내의 정치사찰이나 선거개입은 결코 있을 수도 없고 지금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신임 국정원장도 이러한 입장을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孟亨奎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孟 의원께서는 앞으로 대북정책은 국민이 믿을 수 있고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북한정권보다는 북한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국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말씀하시면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대북정책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孟 의원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와 협력을 적극 추진하되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기본방침하에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추진해 나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각에서 대북 화해 협력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방식과 속도와 관련하여 다소 다른 견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孟 의원께서 강조하신 국민 우선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충분한 공감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광범위한 국민여론 수렴과 정책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孟 의원께서는 금강산 관광자금을 비롯해 북측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군비증강을 위한 군사비로 전용된 것이 아니냐 하는 야당과 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우려를 북측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 또 투명성 확보대책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북사업 대가 등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 여부에 대해 정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까지는 전용과 관련된 뚜렷한 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당국 간 또는 민간 간 교류시에 우리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를 북측에 전달하고 대북지원 자금이나 물자의 투명한 사용과 분배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남북 경협사업 및 사회‧문화 교류시 이에 소요되는 경비 중 상당 부분이 현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난해 식량차관 제공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 대표가 직접 분배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孟 의원님의 지적에 유념하여 대북교류 협력에 있어서 투명성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孟 의원께서는 탈북자 유태준 씨의 총살설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내용 등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孟 의원께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또 물으셨습니다. 탈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는 관계국과 국제기구의 협조 하에 조용하게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북한의 인권문제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인도주의 그리고 동포애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의 인권개선을 위해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노력과 함께 NGO를 통한 민간활동의 노력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孟亨奎 의원께서는 간첩혐의로 미국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로버트 김에 대한 정부의 복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로버트 김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입니다. 동 사건은 미국 시민권자인 로버트 김 본인이 잘못을 시인함에 따라 미국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안으로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 사법부의 판결에 공식적으로 관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간 정부로서는 인도주의적, 동포애적 관점에서 미측의 선처를 수차 요청해 보았으나 미 정부는 이 사안이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률적 문제라는 점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어 정부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孟亨奎 의원께서는 金大中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기간 중 중동특수보다도 더한 북한특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지금 그 특수를 누가 누리고 있느냐고 별안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통일부장관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孟亨奎 의원께서는 끝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일보 기자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시킨 것과 관련해서 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출입금지조치를 이미 해제함으로써 모두 해결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다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하여금 추후별도로 孟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통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입니다. 金杞載 의원님께서는 현대와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사업 대가 인하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밝힐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대 측은 최근의 자금난을 감안해서 작년 말부터 북한 측과 금강산관광사업 대가를 인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북한 측은 처음에는 현대 측의 요구가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현대 측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금강산관광사업은 계속 진행하면서 관광사업 대가 조정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를 계속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관광사업 대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현대의 대북사업을 정경분리의 원칙만을 내세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육로관광 등 정부차원의 직‧간접적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정부의 방침을 물으셨습니다. 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강산관광사업 등 현대의 대북사업은 민간기업이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남북교류‧협력의 물꼬를 트고 남북관계 개선에 크게 기여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금강산관광사업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금강산관광사업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로서도 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으로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업자인 현대 측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현대와 북한 측간의 협의를 지켜보는 한편 현대의 대북사업이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금강산지역의 관광특구 지정과 함께 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육로개설 등 남북 당국간 취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금강산지역의 카지노장 설치문제가 북한 당국의 허가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 정부가 현대 관광선에 카지노장 설치허가를 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금강산관광사업의 주체인 현대아산이 정부에 신청한 사항은 금강산을 오고 가는 관광선 안에 카지노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지역에 있는 해상호텔 내의 일부 공간을 외국 카지노사업자에게 임대해 주고자 남북교류협력법상의 절차에 따라 사업변경신청을 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지역 내의 카지노장 설치는 북한 당국의 허가사항입니다. 정부는 현대와 북한측간의 관광사업 대가 조정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서 이 문제처리를 현재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사업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관광사업 대가 조정문제 등이 원만히 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金 의원님께서는 최근 금강산관광사업을 현대자동차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朴源弘 의원님도 엄청난 부도를 내면서까지 대북사업에 집착하고 있는 이유를 물으시는 등 이와 유사한 취지의 질문을 하셨기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현대자동차로 하여금 금강산관광사업 등 대북사업을 종용했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민간차원의 대북경협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 스스로의 상업적 판단과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가 민간기업의 대북사업에 대해 경제성이나 수익성을 무시한 채 간여한다든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민간차원의 대북사업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경제성과 수익성을 바탕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민간차원의 경협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과 협의를 통해 철도,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개선과 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姜仁燮 의원님께서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답방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아울러 제가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金正日 위원장과 대화 그리고 북한 특사 방문시의 행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시는 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북한측 표현에 의하면 북한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인 소강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상황이 그렇게 오래 갈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을 통해서 반세기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에 전기가 마련되어 평화공존을 위한 남북관계의 발전이 실천적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일관된 화해‧협력정책의 추진으로 북한의 대남 의존도가 높아져서 대결시대로 쉽게 돌아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북한 스스로도 6‧15남북공동선언을 성실히 이행한다는 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여러 차례 표명해 왔고 지난 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같은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남북관계가 일시 정체되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한 두 달여 지난 후에 다시 재개되었습니다만 이처럼 남북관계는 우여곡절은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내부상황이 정리되면 남북관계가 다시 제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차분히 준비하면서 유연한 자세로 대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나 그 일정 등에 대해서는 남북간에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 주변 정세와 남북관계 진전 추이 그리고 북한 사정 등에 따라 협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부로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준비해간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저의 행동에 대해 충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는 분단사상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가지는 의의를 충분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공을 위해 대통령특보로서 최선을 다하였고 그 이후에도 국정원장의 북한측 상대역인 북한의 대남사업비서를 초청하여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했던 것입니다. 제가 金容淳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안내를 해서 제주도에 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역할은 평화와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충정과 맡겨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평양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주최한 만찬석상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헤드테이블에서 보이지 않자 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저를 불러서 귀엣말로 “영부인께서는 오늘 저녁에 참석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저기 와 계십니다.” “왜 저쪽에 계시느냐? 이쪽 헤드테이블에 모셔오면 좋겠는데……” 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텔레비전으로 방영됐는데 마치 그것이 굉장히 이상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쳐진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을 퍼준다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지원이 안보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퍼준다는 목소리는 한 민간기업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식량과 비료 등 정부의 대북지원은 姜 의원님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어디까지나 동포애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과거 정권 때부터 연례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며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과적으로 남북간 화해‧협력을 증진시키고 이산가족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여는 데 크게 기여하는 등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가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경제협력과 대북지원 그리고 사회문화적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나 북한의 국제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는 것은 일단 북한이 안심하고 개방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닫힌 사회를 열린 사회로 전환해야 주민의 의식이 변할 수 있고 시장경제로의 전환도 가능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안보위협도 근원적으로 해소되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변화에서도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보위협의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항상 유념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최근 국정원이 黃長燁 씨가 미국으로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출국을 안 시키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黃長燁 씨의 미국방문문제는 초청측에서 아직 구체적인 초청일정이나 신변보호대책 등을 마련한 정식 초청이 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출국을 안 시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정부가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문제를 북측에게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역대 정부는 그동안 미귀환 국군포로의 송환문제를 지속적으로 북측에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1953년부터 61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열한 차례에 걸쳐서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미귀환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한 바 있으며 1994년 趙昌浩 소위의 귀환을 계기로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남북한 직접 대화가 어려웠던 상황하에서 金泳三 대통령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 국제적십자사 등 국제기구를 통한 송환촉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현정부 들어서서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장관급회담, 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서 국군포로문제를 우리가 직접 북측에게 제기하고 문제해결을 촉구해 왔다는 것을 밝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귀환 희망자는 모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송환을 추진하고 둘째, 이들 중 제3국으로 탈북한 자는 모두 귀환시키며 셋째, 귀환 국군포로는 과거를 불문하고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대한 처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인도적 견지에서 이들도 이산가족의 한 사람으로 재북가족과 상봉 및 서신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고통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노력도 병행한다는 것이 네 가지의 기본입장입니다. 이것은 金大中 대통령 정부가 들어선 직후에 결정된 4대 방침입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저의 공직경력을 이야기하시면서 현정권에는 남북문제를 다룰 다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격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명에 따라 직무에 임하고 있으며 어느 직무에 있거나 맡겨진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姜 의원님께서는 저의 개인신상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셨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전인 1999년6월 제204회 국회 본회의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이 있어서 자세히 답변드린 바가 있고 국회 속기록에 전문이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金大中 대통령님을 모시고 대북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 저를 음해하는 의혹이나 인신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저는 1934년생으로서 17살 때, 6‧25 전쟁시기에 월남했습니다. 그래서 50년12월에 국민방위군 제40교육대, 경북 경산에 있는 국민방위군 제40교육대에 입교했으며 국민방위군이 해체된 후에는 2년 동안 미군부대 군속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한참 치열하던 1952년 가을에 육군사관학교에 응시해서 합격, 육사에 입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밝히기를 원하는 그동안의 경력입니다마는 이것이 이력서에 왜 구체적으로 안 나왔는가 하는 것을 늘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신상문제를 국회에서 다시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문제를 또 제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마는 군대에서는 육군사관학교 입교할 때 그리고 장교로 임관할 때 그리고 장성으로 진급할 때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철저한 신원조사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28년 동안 군에서 장교로서 근무하고 육군소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그래서 사피오의 기사를 인용하셨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는 항상 확고한 국가관을 갖고 직무에 임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990년10월 누이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질 이용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裵基善 의원님께서는 李會昌 총재님의 방북문제 등 통일정책 추진과정에 야당의 참여와 협력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고 하시고 아울러 李會昌 총재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방북이 당국 간 협의를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裵 의원님께서 초당적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정부로서도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그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지혜와 힘이 뒷받침될 때에 대북정책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으며 정부는 대북정책이 국민과 더불어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야를 초월한 초당적인 협조가 국민적 합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앞으로 국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함은 물론 여야 각 정당에 대해 현황을 설명드리고 충고를 받아들이며 다 협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남북 간의 보다 많은 접촉과 대화 그리고 교류와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만약 정치 지도자들의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치인 교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李會昌 총재님의 방북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李 총재님께서 원하신다면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는 여야 각 정당과 긴밀하게 협의한 바탕 위에서 정치지도자들의 교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북한과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裵 의원님께서는 최근 금강산관광사업을 둘러싼 이견, 탁구 단일팀 구성 무산 등 남북 간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이 정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바 사회‧문화‧경제 분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탁구 단일팀 무산 등 최근 남북관계가 일시적인 소강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민간 차원의 경협 및 종교, 언론 등 사회문화 교류는 현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민간의 대북사업은 정경분리 원칙을 견지하며 남북 당국 간 대화와 관계없이 교류‧협력의 폭과 심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장 가능성이 큰 위탁가공 교역을 중심으로 경제 교류‧협력의 확대를 도모하고 남북경협 합의서 등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는 한편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회문화 교류사업의 정례화를 유도함으로써 비정치분야의 안정적인 교류‧협력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朴源弘 의원님께서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시면서 정부의 대북정책이 긴장완화 단계를 넘어 통일방안 합의부터 하겠다고 서두르는 등 성과주의에 급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시고 이러한 점 때문에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의구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북정책은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일관성 있게 승계‧발전되어야 하고 통일문제는 민족사적 대장정이라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는 평화정착을 위해서 화해‧협력을 통한 정치적 신뢰구축 그리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실현 그리고 평화체제의 제도화 등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여러 과정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접근해 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는 통일방안의 합의를 도출할 계획이 없으며 그러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과 관련해서 남과 북은 1991년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통칭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서 불가침에 합의하였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일곱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거하면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는다, 분쟁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불가침의 경계선과 구역은 현 정전협정 및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 그리고 검증문제 등을 협의‧추진해 나간다,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우발적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사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에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켜 나간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평화협정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간 축소 지향적인 군사력 균형의 실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정치적‧군사적 신뢰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면한 과제는 화해‧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남북 간에 합의한 불가침 합의부터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화해‧협력을 증진해서 평화의 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을 통해서 화해‧협력할 것을 합의했는데 앞으로는 화해‧협력을 증진하는 한편 평화의 프로세스를 시작하자는 데 합의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평화협정 체결은 남북 간 화해‧협력이 상당히 진전이 되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마지막 단계에 가서 추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몇 년이 걸릴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한미 간 대북정책에 갈등이 있다거나 미국이 우리의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었다거나 하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현재 미국은 대북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단계에 있으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朴 의원님께서는 대통령님의 방미에 앞서서 미국에 간 고위 관리들이 무엇을 했는지 국정원장 자격으로 갔던 저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저의 지난 2월 미국방문은 미 중앙정보부장의 초청으로 미국 측과 정보 협력을 위해 오래 전에 계획되었던 일입니다. 작년 9월에 계획됐던 일입니다. 반드시 대통령님의 방미 및 한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방문은 아니었습니다. 동맹관계에 있는 한미 양국은 북한정세, 남북관계, 미‧북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정보기관장이 상호 방문할 때에는 관련 장관과 안보담당보좌관을 방문하는 것이 관례가 되어 왔습니다. 지난번 저의 방문 때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 중앙정보부 측이 마련한 일정에 따라 국무부장관과 백악관 안보보좌관 등 신 행정부의 고위 인사들을 만나서 북한 정세에 관해서 깊이 있는 논의를 했고 이는 양측을 위해서 대단히 유익한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한미 양측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金希宣 의원님께서는 최근 미국 신 행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에 꽃샘추위가 닥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외풍에 흔들리지 않고 한반도를 평화체제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인 동시에 국제 문제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족 내부에서의 자주적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이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이고 민족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죽 당사자로서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이러한 성격을 감안해서 냉전종식을 통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함께 한‧미‧일 3국 공조하에 대북 포괄적 포용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외국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 만큼 우리가 주도하되 폐쇄적 자주가 아니라 열린 자주의 입장에서 주변국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해 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주변국가들도 모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한편 한반도 평화체제의 정착을 위해 남북관계에서는 우선 화해‧협력을 통해 정치적 신뢰를 구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통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실질적인 군비통제가 이루어지면 주변국의 협조하에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본격적인 과정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孟亨奎 의원님께서 총리님께 질문하신 것입니다마는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태준 씨의 총살과 관련해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북한 당국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 총리께 물으셨습니다. 유태준 씨는 98년11월에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다가 98년12월에 밀입국 귀순한 사람으로서 작년 6월에 중국으로 출국한 후 소식이 두절되어 소재를 파악하던 중 북한에 남아 있는 처를 탈북시키기 위해 입북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였습니다마는 유태준 씨의 처형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아서 현재 관계기관에서 계속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어제도 같은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孟 의원님께서는 金大中 대통령께서 지난 총선 기간 중 중동특수보다 더한 북한특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지금 그 특수를 누가 누리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3월9일 베를린선언을 통해 남북 간 항구적인 평화와 화해‧협력을 위해 남북 경제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신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6‧15남북공동선언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 경협추진위원회 등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대북 투자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투자보장 등 4개의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하는 데 성공했고 경의선 철도와 도로연결사업을 개시했으며 개성공단 개발사업 등에 합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 간 물적‧제도적 장치들이 단계적으로 갖추어지는 데 따라 남북 경제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때 북한 특수를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민족경제공동체 건설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외교통상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금일 오전 중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시간에 캄보디아왕국의 훈센 총리의 방한에 따른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부득이 차관이 대리로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던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며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빌어 마지않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金杞載 의원께서는 북한 상황에 대한 미세한 인식차이를 놓고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등을 거론한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미국은 행정부의 교체가 있게 되면 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에서 시행하던 대외정책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고 동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입안‧추진해 나가는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도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하던 대북 정책을 포함하여 대외정책 전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고 아울러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시 신 행정부는 3월7일 한미정상회담, 2월7일 한미외무장관회담 등의 계기에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金大中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음을 거듭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金杞載 의원께서는 지금 당장 미국 행정부 정책담당자는 물론 미국 여론과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내 언론 한반도전문가 그룹, 영향력 있는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의 접촉상황, 이들의 성향분석, 접촉대상자 명단, 향후 접촉계획 등을 밝혀 주기 바란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3월 방미 시 파월 국무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주요인사들을 별도로 접견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비롯한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헬름스 미 상원 외교위원장, 하이드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공동주최한 의회 주요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의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전문가 초청만찬회, 미국기업연구소 즉 AEI와 외교협회 공동초청 오찬연설, 헤리티지재단 간부들과의 비공식 만찬 등의 계기에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전임 李廷彬 장관도 2월 초 방미 시 미국평화연구소 주최 한반도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의 입장에 대한 미국내 전문가들의 이해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한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 행정부, 의회, 학계 등의 주요인사들에 대해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하여 이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도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서 의회, 학계, 언론계 등 여론주도층 인사들을 접촉하여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파월 국무장관과도 이미 전화통화를 통해서 우리 측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였으며 방미기에 직접 면담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한미의원협의회의 소속 의원 여러분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오신 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대미 의원외교가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金杞載 의원께서는 미국과 인연을 가진 기업가, 학자, 여야 의원 등을 총동원하여 체계적, 입체적, 초당적으로 전방위 외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 초청‧방문외교, 토론회 개최 등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방금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로서는 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의회 외교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며 향후 대미 의회외교 강화를 위하여 양국 의회 간 접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도 한미의회 간 대표적인 교류체인 한미의원외교협의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우리 국회의원 방미 시 주요 외교통상현안에 대해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미 행정부 그리고 의회와의 유익한 일정을 주선하는 한편 미의원단 방한 시 우리 측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우리 측 주요인사 면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 한반도 전문가들의 학술회의, 토론회 등의 개최를 적극 지원하여 한반도문제에 대한 미측 학계 주요인사들과의 지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이들이 우리 입장을 적극 지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바 金 의원님의 지적을 유념하여 이러한 노력을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杞載 의원께서는 대미 통상현안과 관련해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와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주요품목별 통상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한미 통상관계는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차, 지적재산권, 철강,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 등과 관련한 양자 통상 현안이 있으나 양국 교역이 670억불 규모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현안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야별 대책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은 한미간 자동차분야 교역 불균형, 2000년내 대미수출이 57만대인데 비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500대에 불과했습니다. 대미 자동차분야 교역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제기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자동차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수입자동차의 국내판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지식기반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사항임을 감안해서 각종 지적재산권 관련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고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활동도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미국측에 적극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의 회사채 인수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동 조치가 우리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불가피한 조치로써 WTO 보조금 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며 대상기업의 강력한 자구노력과 연계시킴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보다 촉진할 것이라는 점을 미측에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조치 검토 움직임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긴급 수입제한조치 발동 자제를 미국측에 요청한 바 있으며 이후 일본 등 주요 철강수출국들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金杞載 의원께서는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건설 미수금 회수전망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건설 미수금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기업들의 미수금 회수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라크는 현재 유엔 제재하에 있어 미수금 상환을 위한 재정이 고갈된 상태이며 이라크 정부는 상기 미수금에 대해 유엔 제재 해제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수금 상환을 위해 이라크의 원유 판매대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유엔과도 협의를 했으나 유엔측은 현재 유엔 제재 틀 안에서 동 미수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유엔 제재 해제 이후 가능한 조속히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두고 관련업체와 긴밀한 협의 채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金杞載 의원님께서는 왜곡된 일본의 역사교과서의 검정 통과는 한일 간 미래지향적 우호협력관계의 기조를 깨뜨린 불행한 사건이며 정부에서 즉각적이고 강력한 초기대응을 못한 것은 유감이다, 그러나 주일대사 소환 및 전담대책반 설치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며 교과서문제를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해결하기 바란다는 주문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로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는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우리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자극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우리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일대사는 오늘 귀국할 예정입니다. 주일대사로부터 역사교과서 검정 발표 이후 일본의 동향을 보고받고 금후 우리 정부의 최종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지침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그간 수시로 소집해 왔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반으로 상설화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역사 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검정결과에 대한 최종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것이 4월20일경이 되겠습니다. 수정요구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동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金杞載 의원께서는 모국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며 경제적 지위향상을 꿈꾸는 재외 중국동포들의 사증 발급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부는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재외 중국동포들에 대한 입국 문호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재외 중국동포를 포함한 중국인의 사증 발급기준은 상용‧관광목적 등의 경우 연령제한이 없으며 다만 친척방문의 경우에만 만 50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용목적의 방문의 경우 4회 이상 불법체류 없이 방한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간단한 서류심사만으로 입국사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사증 신청서류의 종류도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조치를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姜仁燮 의원께서는, 장관은 IMF 도래 시인 1997년 초까지 경제부총리를 역임했는데 청문회에 안 나간 진짜 배경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문민정부하에서 한때 경제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저는 IMF 외환위기의 도래로 심한 고통을 당하셨던 국민 여러분께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자숙하는 자세로 정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당시 청문회에는 외환위기 당시에 근무했던 관료들과 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사들이 주로 참석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裵基善 의원께서는,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는 한반도 주변국들 그리고 아직 단정할 수 없는 미‧북 간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도적이고 계획적인 접근이 긴요한데, 이러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통적인 한미 간 안보동맹 관계를 강화하고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서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남북관계와 미북관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되어 갈 때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안정이 달성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미‧북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우리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변국들의 협조가 필요함을 유념하여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중국, 러시아와의 실질적 협력관계도 증진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裵基善 의원께서는 유럽을 비롯한 서방 각국,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한반도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평화정착 노력 또한 높이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역인바, 이들 국가들에 대한 협력방안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EU를 중심으로 한 서방권과 중남미, 동남아 및 중동지역 국가들은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권고에 따라 북한과 수교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인 역할과 기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변 4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이들 국가들과 각급 대화채널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미‧일경제의 동반 하락 가능성에 대비한 새로운 시장개척과 우리 IT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서구, 중남미, 동남아시아 및 아‧중동지역 국가들과의 동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서 정상외교를 비롯해서 통상투자사절단을 파견하고 직접투자 진출 강화 노력을 경주하고 인권‧군축‧환경 등 세계적 문제와 문화외교도 함께 펼쳐 나가는 전방위외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裵基善 의원께서는 일본 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한 기본입장과 구체적인 대응책은 무엇이며, 남한‧북한‧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공동대응하는 데 대한 외교통상부의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권, 학계, 민간단체 등을 통해서 다각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의 우려를 일본 측에 전달하고 일본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일부 교과서가 과거의 잘못을 합리화하고 미화하는 내용이 강력하게 포함된 채 검정을 통과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외교담당 부서의 책임자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金杞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는 한일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이며, 우리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자극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우리 정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3일 일본 정부가 검정결과를 발표한 직후 즉각적으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여 우리의 심각한 우려 표명과 함께 역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날인 4월4일에는 제가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우리의 국민적 분노를 전달하고 일본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외교부차관대리 주재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금번 검정결과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밀분석작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이에 기초한 정부의 종합대책을 강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에 대한 국제적 여론조성을 위해 금일 새벽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주제네바 대사로 하여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이에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역사왜곡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검정결과에 대한 최종검토가 끝나는 대로 수정요구 등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관련부처 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위해 그간 수시로 수집해 왔던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반으로 상설화하고 관련전문가들의 자문과 협조를 얻어 종합적인 대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일대사를 귀국토록 하여 우리들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역사교과서 검정발표 이후 일본의 동향을 주일대사로부터 보고받고 금후 우리 정부의 최종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한편 관련지침을 지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역사왜곡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국민 모두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한일 역사학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정치권과 양식 있는 양국 시민단체 간의 교류협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일본 내에서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 중국 등과의 공동대응에 관해서는 朴源弘 의원님께서도 총리께 동일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金希宣 의원님께서도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하여 중국 북한 등도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 정부로서도 교과서 왜곡 시정을 위한 국제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과의 과거 역사적인 관계가 우리와는 다르고 현재 북한과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한일관계와는 다르며 또한 공동대응이 갖는 국제정치적 의미와 현재 남북관계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이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金景梓 의원님께서 총리께 질문하시고 총리께서 제게 답변하도록 하명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金景梓 의원님께서는 우리 정부는 훗날 친일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장관과 총리직을 걸고 해결할 자신이 있는가, 일본의 안보리 진출 반대, 보수파 인사들의 한국방문 거절, 산케이신문 서울지국 폐쇄, 주일한국대사 소환 등 대일 강경자세 강구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의원님의 한일근대사와 일본사회 전반에 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 있는 분석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일외교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역사왜곡 문제는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만큼 동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이에 임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교과서문제 해결을 위한 승부수로 제안하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금후 우리의 종합대응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필요성 및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朴源弘 의원님께서는 왜 이렇게 늦게서야 그리고 저자세로 대일외교에 임하는지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를 바라고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일본이 역사교과서를 폐기‧재수정하지 않으면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라는 문제를 공식화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대응을 기대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나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최종적인 평가가 나올 때까지 단계적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정부는 최종적인 평가작업을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과거사에 대한 직시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기본전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은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기본입장에 따라 검정결과 발표 이후 단계는 물론 검정결과 발표 이전 단계에서도 일찍이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안보리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유엔 내에서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이러한 안보리 개편 논의동향과 한일 양국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우리 정부는 현재 국제무대에서 역사교과서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이 역사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우선은 이러한 노력을 적극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朴源弘 의원님께서는 금번 정상회담은 실패한 것인바 앞으로 경색된 대미외교를 어떻게 복원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금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 50년 동안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방지하고 안정 번영 및 민주주의를 증진해 온 한미안보동맹이 근본적으로 중요하고 강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고, 안보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한미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나갈 것임을 다짐했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이 한반도평화와 동아시아의 지속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은 물론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金大中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안보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강화를 통해 한미 간의 성숙한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 갈 것입니다. 金希宣 의원님께서는 정부는 미국 NMD 정책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은 탈냉전시대의 국제안보전략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일부 대량살상무기 확산우려국가들로부터의 미사일 위협과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로부터 미국과 우방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인 조치로서 NMD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金希宣 의원님께서는 NMD의 반대입장을 밝히거나 입장표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어떻게 미국과의 외교정책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金 의원님께서 주요 외교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뜻을 전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NMD 추진이 한반도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한미동맹관계 등을 고려하여 NMD 문제에 대한 입장을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미정상회담 시에 미국 측은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표시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金希宣 의원님은 또한 NMD가 한반도의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 포용정책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한미 양국은 NMD 문제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동맹국 및 이해당사국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의 NMD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남북 간 화해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金希宣 의원님께서는 앞으로의 대미외교에서 포용정책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동시에 미국의 강경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외무장관회담 등의 계기에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金大中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시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성격에 대하여 다소간의 의구심을 표명했고 이에 따라 북한과 협상을 할 경우 결과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바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어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金希宣 의원께서는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관련해서 특사파견,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와의 공동대응과 아울러 군대 위안부 등 강제동원 피해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대책은 裵基善 의원님 질문 때 답변을 드렸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 여론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감안하여 외교통상부는 홈페이지에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관한 국민의견란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책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특사파견 문제는 이미 정치권에서 한일의원연맹대표단 등 여러분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의 동향을 보아 가면서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 국가와의 공동대응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비슷한 대답이 있었기에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군대위안부 등 인권유린문제와 관련하여 유엔 인권위원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향후에도 국제기구 등을 통해 국제적인 여론이 확산되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孟亨奎 의원께서는 한미 간의 신뢰회복과 계속적으로 파생되는 대북 인식차이의 극복을 위해 어떤 외교적 노력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 3월7일 개최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은 우리의 대북 화해협력정책과 남북문제 해결에 있어서 金大中 대통령의 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과 일부 고위인사들은 북한정권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의심을 표명하고 이에 따라 북한과 협상을 할 경우 결과에 대한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는 있으나 한미 양 정상이 양국 간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우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측의 협의 의지는 3월26일 개최된 한‧미‧일 TCOG회의에서도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 행정부 인사들뿐만 아니라 미 의회, 학계, 언론계 등 각 분야의 주요 언론지도층 인사들에 대해서도 주요 사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홍보‧설득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대미관계는 특히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한미 간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의원 여러분들의 간곡한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孟亨奎 의원께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관련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이미 답변하였으므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孟亨奎 의원께서 총리께 질문하신 것입니다마는 총리께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명하셔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김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질문하셨습니다. 로버트 김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미국 시민권자인 로버트 김이 미국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미국 사법부가 실형을 선고한 사안으로서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거론할 수 있는 외교적 사안이 아닙니다. 그간 정부로서는 비공식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미국 정부에 동 사건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동 문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법률적 문제로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해 왔습니다. 정부로서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국민과 교민들의 동포애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동향에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金杞載 의원님, 裵基善 의원님 그리고 孟亨奎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金杞載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가 한미 간에 다르게 보도된 이유와 향후 혼선방지를 위한 대책 그리고 북한군에 대한 정확한 전력평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최근 북한의 위협평가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것은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3월27일 미 상원에서 최근 2년 내지 3년간의 북한 군사력의 변화추이 그리고 훈련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종합해서 증언한 데 비해서 우리 국방부는 안보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점인 연평해전과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한 북한 군사동향 변화를 중점적으로 분석 평가한 데 따른 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평가의 기준시점이 다를 뿐 북한 군사력과 위협의 실체에 대한 한미 간의 정보평가에는 차이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위협 평가에 대한 혼선방지를 위해서 한미 정보교류와 분석관회의를 더욱 활성화하고 강화하는 등 한미 간 더욱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북한군의 전력은 국방백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병력 117만명, 전차 3,800여대, 함정 990여척, 항공기 1,710여대 등 양적인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우세하며 대부분의 전력을 전방으로 추진 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이 경제난으로 80년대에 비해 전력증강이 많이 둔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의 전력은 여전히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裵基善 의원님께서는 10조원에 달하는 금년도 무기도입사업 추진시 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무기획득사업에 관한 투명성문제가 대두된 주원인은 사업의 내용이 대부분 비밀로 분류되어 있어서 이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업체들의 음성적 로비소지가 많았었고 또 의사결정과정에서 일부 기준과 절차가 애매하거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방부는 획득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99년부터 사업추진 전 과정을 공개한다는 원칙하에 비밀사항을 대부분 완화해서 공개하고 있으며 기종결정 및 업체선정 등 의사결정을 위한 제반 평가요소와 기준을 참여업체에 사전에 공지하고 획득업무에 대한 사업실명제를 실시해서 사업추진상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의사결정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시켜 왔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현 계획상 여러 대형사업을 착수시켜야 하므로 모든 의사결정을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수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裵 의원님께서는 남북화해협력시대를 맞아서 군의 역할 재정립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裵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안보상황 변화에 대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군을 위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 PKO에 지속적으로 동참해서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군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군을 위해서는 우선 국가시책에 적극 부응하여 금년도 가용예산의 62.9%를 조기에 집행 배정함으로써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조달본부의 개혁, 물자‧에너지절약, 장병 정보화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군을 위해서는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해서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힘으로 뒷받침하는 가운데 남북교류협력을 군사분야에서 적극 지원하는 한편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의 조치에 필요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은 전환기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다음은 孟亨奎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孟 의원님께서는 최근 북한 군사력 증강과 관련한 미군의 인식에 대한 평가와 대규모 군사훈련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이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 대한 모든 군사정보는 수집자산의 운용으로부터 분석평가에 이르기까지 한미 정보기관이 연합으로 동일한 군사정보를 가지고 북한위협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슈워츠 연합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밝힌 최근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관한 내용은 국방부에서도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군사훈련에 관해서도 한미간의 시각 차는 없으며 이미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서 공개 및 비공개로 보고드린 바 있고 국방백서에도 수록해서 공개를 하였습니다. 다음 孟 의원님께서는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우리의 대비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하여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초로 각종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한미연합 정보자산을 통합운용하여 북한군의 활동을 24시간 정밀 감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서 상시 한미연합위기관리체제를 갖추고 또한 주기적인 한미연합훈련을 포함한 실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서 빈틈없는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장병들의 정신무장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존 위협뿐만이 아니라 미래 위협에도 동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孟 의원님께서는 외신보도와 관련한 북한 반잠수정 침투‧도발 사실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3월26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에서 보도한 북한 반잠수정의 우리 영해 침범 기사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는 3월26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을 방문해서 엄중히 항의를 했으며 이에 따라서 3월27일자 산케이신문에 우리의 공식입장을 보도함으로써 잘못된 기사임을 시인한 바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월12일부터 13일 당시, 남서해안의 해상 기상은 파고가 2.5m에서 3m로 북한 반잠수정의 항해 자체가 불가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월12일을 전후하여 반잠수정과 관련된 어민들의 주민신고나 해군함정의 출동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孟 의원님께서는 주적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국방장관회담은 없다는 북한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과 주적개념에 대한 국방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북한의 남북국방장관회담 거부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상호신뢰를 조성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남북 군수뇌부의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가 긴요하다는 것을 북측에 강조하면서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 호응해 나올 수 있도록 각종 경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주적개념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은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있어 가장 주요한 위협 요소라는 현실인식에 변함이 없습니다. 즉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간 경제교류와 화해협력분야에서는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능력과 군사력의 배치, 준비태세 등 군사적 위협의 실체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남북 간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가 가시화될 경우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孟 의원님께서는 북송 미전향장기수들에게 화환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서 장관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본인은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항상 군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의원님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본의 아니게 염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8월22일 국회 21세기동북아포럼이 주최한 ｢6‧15선언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조찬 토론회에서 본인은 전역 후 민간인 신분에 민주당 안보위원 자격으로 초청을 받아서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여야의원님 여덟 분을 비롯해서 안보관계 인사 열다섯 분, 재향군인회 등 관련단체 인사 열네 분 그리고 미전향장기수 세 명 등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의 근본취지는 북송 장기수들을 환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북한으로 돌아가서 체제선전에 이용당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은 그 자리에서, 참석한 미전향장기수 3명 중 북송되는 2명에게 북으로 가게 되면 국군포로 송환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 주고 자중자애하여 우리 정부에 대한 보은을 잊지 말아 달라고 강조를 했으며 이와 같은 차원에서 화환증정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로 인해 의원님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국방장관으로서 국방은 국가의 생존과 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최후의 버팀목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의 선봉이라는 확고한 신념과 책임을 가지고 전환기적 안보상황하에서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끝으로 孟 의원님께서는 국군포로문제에 대한 장관의 인식과 실질적인 송환방안에 대한 정부의 복안을 물으셨습니다. 국군포로 실종자문제는 국가의 본분과 도리에 관한 문제로서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왔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국군포로문제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현실적으로 남북당국 간 기구와 절차를 통한 문제해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 문제를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이 방향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각종 남북회담 및 국제기구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북측에 국군포로문제가 해결돼야 할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이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강력히 촉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우리측은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이 문제의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지도부에 이러한 뜻을 분명히 전달해 주도록 촉구한 바 있으며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하는 방법도 유관부처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姜仁燮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먼저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오늘아침 신문을 보니 신문고시 문제로 비판적인 보도를 한 동아일보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취재를 봉쇄한 사실이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전에 공정위로부터 보고받은 일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얼마 전에 북한이 조선일보 기자 취재를 거부한 사건도 있었습니다마는 국내에서 그것도 정부기관이 특정사업 취재를 봉쇄한 일은 일찍이 없었던 중대사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언론자유가 보장된 나라인데 이와 같이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총리가 특별한…….

그래서 언론보도 후에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4월7일 실무선에서 그러한 출입금지문을 게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장이 그것을 사후에 알게 되어 가지고 즉시 출입금지문을 4월9일 오후 7시에 철거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총리가 그렇게 명쾌하게 다짐을 하시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통일원장관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주간지의 보도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을 하셨습니다. 제가 본회의 질문 때 인민군 입대사실을 사피오지가 일본 아사히신문이 발행하는 시사주간지라고 했습니다마는 사실관계를 알아보니까 아사히신문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고 소학관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시사주간지인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기록에서 이 점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년 전에도 林東源 장관께서 이 국회에 나와서 인민군 전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또 한번 거른 것을 다시 묻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통일원장관이 워낙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북관계, 통일정책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좀 괴롭지만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되묻는 것입니다. 좀 괴롭더라도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權哲賢 의원이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16살에서 19살까지의 경력을 써 넣으라는 것인데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저는 6‧25때 북한에서 월남했습니다. 1‧4후퇴 때 월남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월남해서 들어간 곳은 국민방위군 제40교육대였습니다. 경상북도 경산군 자인면에 위치하고 있는 과수원에서 제 최초의 남쪽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군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방위군이었습니다. 국민방위군이 해산된 후에는 갈 곳이 없는 소년이 되었습니다.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미군부대에서 2년여간 근무하면서 공부를 해서 1952년 가을 육군사관학교 시험을 쳐서 합격해서 육사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오늘 답변도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아까 일본 잡지에 나왔던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한 사실은 없습니까?

17살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나이가 안 되었지요?

예.

그러면 월남하실 때는 어떤, 그러니까 학생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피난민입니다.

그러면 국민방위군 제40교육대 이것이 군대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민방위군이었다고 실토를 하셨는데 여기에서 복무하신 어떤 기록이나 증거나 증인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같이 근무하던 국민방위군 소대장 장교도 있습니다. 현재 생존해 있고요.

이름을 대줄 수 있습니까?

예, 육사11기로 졸업한 박창군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때 방위 소위였습니다. 또 그때 찍은 사진도 있고요.

사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증명사진이 있습니다.

그러시고, 제40교육대의 대장 부대장 이름은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어요. 완전히 졸자였기 때문에 만날 재간도 없고, 국민방위군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아마 아신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저도 안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6‧25때 갑자기 남침을 받아 가지고 후퇴하면서 많은 인력을 북한측에 뺏겼는데 1‧4후퇴 당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조직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일이 뭔가 하면 하루 주먹밥 두 개 내지 세 개 먹고 과수원에서 가마니때기 깐 자리에서 담요 한 장 덮고 자고, 한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얼어죽는 사람도 생기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 살아남았습니다. 국민방위군에 있었던 분들은 그런 경험을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방위군이 해산된 직후에 미육군 제772 헌병대대에서 2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대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습니까?

최초에는 경북 영천에 천막치고 주둔하고 있다가 부산으로 이전을 해서 부산역 근처에 있는 영주동 영주국민학교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쭉 있었습니다.

이때 같이 복무한 분 있습니까?

많습니다. 사진도 있고요.

이름을 다 대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댈 수 있어요. 그때 한국 통역으로 있던 이재호, 나중에 영문학자가 되어서 이재호 박사 이분이 저 영어를 가르쳐줬고 같이 근무하던 분들이 여럿이 지금 저희 교회에도 같이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에 林東源 장관의 이력서에는 이 부분이 자세히 안 밝혀졌는데 이번 통일부에서 저한테 제시한 이력서에는 1950년12월에 국민방위군 제40교육대에 입대했고 1951년6월 미육군 제772 헌병대대에 근무했다는 그런 기록이 지금 처음으로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아는 유명한 소설가 이호철 씨는 얼마 전에 고희를 맞았는데요. 원산에서 인민군 신분으로 남하를 해가지고, 그래서 미군부대에 근무를 하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설을 많이 쓰고 얼마 전에는 북한에 가서 여동생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조금도 숨기지 않고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그분의 그런 참 뼈아픈 민족분단의 경험을 높이 사서 그분의 소설을 더 우리가 즐겨읽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이 사피오 지에 보면 지난 90년에 林장관께서 국토통일원차관으로 계실 때 강영훈 국무총리하고 또 홍성철 국토통일원장관하고 세 분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우리가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더라도 만나지 말자 이렇게 세 분이 약속을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밤중에 북한에서 여동생을 데리고와서 만나게 해서 안 만날 수가 없어서 만나셨다 이런 진술을 여러 군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에게는 내가 누이를 만나지 말 것을 만난 것이 후회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산가족들의 심정은 만나기 전에는 만나고 싶고 만나고 나면 후회되는 것이 일반적인 심정이라고 봅니다. 계속 만날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잡지를 보면 제가 아까 북한이 누이동생을 통해서 인질화를 시도하지 않았느냐고 여쭈었는데 그런 데서 오해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 그 잡지에는 林 장관의 양친께서 생존해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북한에 누이동생 말고 다른 가족이 있습니까?

저의 부모님들은 6‧25때 전부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저의 누이동생들이 몇 사람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피오에 쓴 것은 완전히 소설입니다. 그래서 항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누이동생을 다시 만나지 않으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만난 적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강산 카지노사업 승인에 대해서 통일부의 입장을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답변하시기를 현대 금강산해상호텔 카지노와 관련해서 북한 땅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것은 북한의 주권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 정부가 북한 땅에 카지노를 설치하는데 승인‧불승인할 문제가 아니고 다만 교류협력법에 따라 사업변경신청을 동의 또는 부동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98년에 현대와 북한간에 체결한 합의서를 보면 이렇게 북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는 불확실한 대목이 있는 것 같은데 장관은 지금도 이 방침에 변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 주권이 미치는 영토 내에 카지노를 설치하고 말고 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불승인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혼선이 생겼느냐 하면 금강산을 오고가는 관광선이 문제인데 그것은 우리의 주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내항선에는 설치를 못해주도록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헷갈려가지고 혼돈이 생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카지노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궁색한…….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하는 여론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강원도 지역의 모 국회의원께서도 저를 찾아와서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을 잘 경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金景梓 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총리께서 아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총리에 대한 보충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도 그러하셨지만 외교부장관께서도 표현에는 약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소위 한일 교과서전쟁이라고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을 걸고 단호한 입장을 취하시겠다는 발언을 해주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장관에게는 한두 마디 더 제가 묻고자 합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생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무역역조에 관해서 제가, 지난 20년동안 약 1,300억 정도의 역조가 생겼는데 이 1,300억달러라는 것은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보다 더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단시간 내에 답변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연구를 해보셔 가지고 적정한 기회에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만해도 우리나라가 무역흑자를 기록했는데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113억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 미국, 대 일본과의 수출입, 수입의존도가 그전에는 49%였는데 작년에는 34%로 내려오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가 이러한 외교적 분쟁이 제기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경제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도 한국경제의 독자적인 독립성, 자립성을 제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장관으로서 각별한 조사와 준비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 일본이 137군데의 수정을 가함으로써 상당히 성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137군데를 고쳐도 원칙이, 본질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이 재수정을 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 교과서문제는 단기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역시 중장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金景梓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일 일본정부에서 이것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대개 한번 수정된 교과서는 삼사년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4월20일경에 나오는 최종적인 평가를 보고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지금 상설운영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 조사하는 것 말씀이시지요?

저희 전문가들이 지금 8개 교과서를 놓고, 일차적인 평가는 쉽게 끝났습니다마는 중요한 것만 조목조목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방침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참고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저는 마찌무라 문부과학상에게 그 신청본 자체를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폐기할 가치밖에 없다. 어떻게 400페이지 정도 되는 텍스트북의 137군데를 고친 것이 텍스트로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저의 그런 관점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우리가 대중, 대일의 등거리외교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장관으로서 발언하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까?

저희들은 등거리 외교라기보다는 한일관계라든가 한중관계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대일, 대중국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자에게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까지 한국의 대부분의 주요한 외교적 성과가 金大中 대통령의 주로 개인적인 능력과 인기와 그분의 교우관계에 의해서 그 기초가 마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외교적인 절기의 발휘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의 이 교과서문제를 우리 韓 장관님의 외교적 전략과 기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모 신문을 보니까 주일 崔相龍 대사가 들어오면서 기자회견한 내용에 대단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 崔 대사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긴장감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사태가 심각한데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의 뜻인가?’ 하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받아들여 달라’ 그리고 ‘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아직 말하기 힘들다, 우리 정부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국민도 성숙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믿는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정부의 결정과 국민의 현명한 이해에 문제의 해결이 달린 것처럼 하는 이 시각을 장관으로서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崔 대사를 들어오도록 한 가장 중요한 이유중의 하나는 바로 우리 국민적인 정서를 崔 대사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돌아오게 되면 완전히 각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일본 신문보도를 취합해 보면 崔 대사의 귀국을 일시귀국이라고 열심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는 이것을 소환이라고 강경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지, 과연 소환이라는 말을 쓰면 그렇게 한일관계에 큰 문제가 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장관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십분 지혜를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하여 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방금 존경하는 姜仁燮 의원이 제기했던 林東源 통일부장관의 전력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마침 다행스럽게 몇 년 전에 權哲賢 의원이 1999년6월18일 제204회 임시국회에서 제기했고 그 후에 1999년6월에도 이것이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얼마나 또 이 이야기를 더 해야 하는지 장관의 신상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는 것은 품위에 어긋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야당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그러운 이해와 그런 것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마음에 안 듭니까? 사실입니다. 다시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일본의 소학관이라는 출판사에서 만든 이 잡지, 도대체 믿지 못하는 옐로우 페이퍼입니다. 이 옐로우 페이퍼를 들고 와서 대한민국 국회에 흔들어대면서 물었던 질문을 재탕 삼탕하는 것은 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을 지적하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두 보충질문만 하세요. 보충질문만. 다음 朴源弘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하세요.

존경하는 金景梓 의원께서 지금 소학관을 옐로우 잡지나 만드는 그런 회사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일본을 조금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학관입니다.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 책으로부터 출발해서 크게 성공한 일본의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직을 맡은, 더더구나 이 중차대한 시기에 통일부장관을 맡은 분의 전직을 마땅히 따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일부장관, 나와주십시오. 설명도 잘 하시던데요, 국정원보다 통일부를 다시 맡으신 것이 마음이 더 편하시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제가 질문하는 데 대해서 예스‧노, 예‧아니오만 대답해 주시면 시간을 훨씬 아끼게 되겠습니다. 독일에 귀화해서 현재는 뮌스터대학 교수인 宋斗律 박사를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아는 바는 없습니다마는 얘기는 들은 바 있습니다.

친북한 논문을 발표해서 80년대 한국 학생운동에 아주 강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고 합니다. 노동당 비서로 근무했던 黃長燁 씨가 국정원 산하의 통일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북한의 진실과 허위｣ 이 책에 자기의 전기를 쓴 것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宋斗律 교수는 노동당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와 동일 인물이고 독일의 한국인 유학생들을 북한 측에 끌어들이는 북한의 공작원이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작원의 반합법적 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주의 인물에 대해서는 준법 서약서를 쓰게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宋 교수가 지난 해 7월3일에 늦봄통일상을 받기 위해서 입국 절차를 밟을 때 林 장관께서는 간단한 경위조사만으로 입국을 인정하자고 주장하신 적이 있지요? 국정원장으로서.

입국조사라는 것이 본인이 진술서를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내부에서 일부 간부를 포함해서 서약서 받지 않고 입국하게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서약서냐 진술서냐 하는 문제 가지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宋 교수의 입국은 철회되었지요?

본인이 쓰지 못하겠다고 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작년 11월3일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김은성 국정원2차장, 당시 林 장관 밑에서 근무한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宋斗律 씨와 관련해서 북한 노동당의 정치국 후보위원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김일성 장례위원 명단에도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정원장 출신인 林 장관의 개인 판단으로 볼 때 宋 교수가 북한의 정치국 김철수와 동일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정보기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북 성향이라고 믿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黃長燁 씨와 김은성 2차장이 북한의 노동당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밝힌 이 宋斗律 박사, 또 지금 장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宋 교수가 한겨레신문에 고정칼럼 가리사니라는 것을 쓰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3월30일 금요일자 한겨레 신문 11면입니다.

예.

또 묻겠습니다. 전 북한 노동당 비서 黃長燁의 전화번호는 극비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인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통상 전화연락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또는 알려주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번호가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에 망명자인 黃長燁 씨 앞으로 북한의 고위 관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사실무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본인한테 확인을 해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金大中 대통령이 지난 해 6월13일 북한 순안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숙소까지 25㎞였습니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되겠지요.

그런데 몇 분 걸렸습니까?

그것은 빙빙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직선 거리가 아니니까요, 1시간 가까이 걸렸을 것입니다. 40분, 50분 제가 정확한 것은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억에 조금 희미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역사적인 회담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하셨지요? 프로토콜, 실무회담 전부 책임지고 또는 본인이 직접 관장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밝힐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생각을 해도 반대는 안 하시겠군요? 대통령이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동안에 금수산궁전에 들러서 공항에서 받은 2개의 꽃다발 중에 노란 꽃다발을 바쳤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무근입니까?

예.

또 옐로우페이퍼라고 할까봐 겁이 납니다마는 문예춘추 작년 12월호입니다. 보셨지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얘기는 들으셨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까?

확실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이 잡지 책, 월간지에 의하면 金正日이가 남북정상회담 한 달 앞둔 5월에 핵심최고간부들 앞에서……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번 남북회담의 최고의 목적은 금수산궁전에 참배하는 것이다. 수령님의 유체가 안치되어 있는 금수산에 가서 경의를 표하고 참배를 한다면 金大中을 믿고 함께 손을 잡을 수 있다.” 코트 언코트 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새 내각의 통일부장관으로 입각하시면서 대통령과 독대하셨습니까? 전혀 배석자가 없었습니까?

전부 새로 임명된 장관들께서 30분씩 개별적으로 만나서 보고드릴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신임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독대가 주는 폐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독대하고 나오셔서 대통령의 말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그것이 전부 대통령의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 폐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왕조시대가 아닙니다마는 조선조 500년에 임금이 독대를 신하와 한 것은 딱 두 번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언관, 사간 얘기를 아시지요? 나중에 말썽 날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로 깊이 있는 얘기를 신임장관들과 할 그런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도 배석자가 없었는데……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의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 대통령 집무실에 녹음장치가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워터게이트 때 왜 닉슨 대통령이 쫓겨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林東源 장관께서는 국정원장이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를 담당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主敵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에는 항상 상대방이 있게 마련 아닙니까?

지금 한반도는 전환기에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북은 대결 ……

대답은 간단하게, ‘주적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문하시면 곤란하시고 제 얘기도 좀 들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남북이 대결관계에 있고 적대관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우리의 방향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화해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안보위협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것은 대답이 안 됩니다.

이런 이중적 접근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공을 하고 있고……

본 의원이 여쭤본 것은 간단합니다. 주적이 누구냐, 미국도 어저께 중국과 러시아가 주적이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주적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들은 제가 알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쟁관계에 있을 때나 쓰지 그렇게 쓰는 나라는 아무리 조사해 봐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趙成台 국방장관은 왜 주적이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1994년에 한반도에서 핵 위기가 고조되고 북한에 대한 예방공격을 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경의선이 언제 개통됩니까?

모든 일이 잘된다면 금년 가을에 개통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북한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북한도 움직이고 있고 다만 지금 DMZ 내에서 공사를 시작하여야 할 때가 되어 있는데 남북 간에 공사하기로 합의된 합의서를 합의해 놓고도 주적문제 가지고 합의서 교환서명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햇볕정책이 전쟁을 막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이지요.

그전에 주한미군은 전쟁을 안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주한미군도 전쟁을 막았지요. 전쟁을 억제했지요.

그런데 햇볕정책을 선샤인 폴리시 라고 미국사람들한테 설명하십니까?

엔게이지먼트 폴리시 라고 그러지요.

엔게이지먼트의 영어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정의가 있어야 되지요.

우리는 포용이라고 번역합니다.

저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는 것 같습니까?

또 미국에 있을 때는 개입정책이라고 쓰고 아주 엔게이지먼트라는 용어 속에는 우리 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교전한다는 뜻까지 있지요?

물론이지요.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

약혼한다는 뜻이 있구요.

약혼한다는 뜻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두 나라가 완전히 대북정책에 관해서 합의를 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엔게이지먼트 폴리시 하나 가지고는……

그것은 합의하고 말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엔게이지먼트 폴리시로 인해서 북한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개방을 시작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협의했다는 것이지 합의했다는 뜻은 아니겠지요?

정책 가지고 협의하는 것은 아니고 화해협력해 나가자 하는 데는 합의했지요. 그것이 6‧15남북공동선언입니다.

金正日이 답방을 할 때 환영인파를 동원하실 겁니까?

환영인파를 동원한다고 동원될 사람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것은 계획에 없습니다.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고 보십시다. 북한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우리보고 개정하라는 것입니까, 폐기하라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폐기하라고 그랬지요.

지금은요?

지금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아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소산입니다.

金正日의 답방 시 조건이 쌀 100만t, 비료 20만t, 전력 50만㎾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그런 보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조건 없이 답방하는 것으로 ……

金大中 대통령님께서 조건 없이 방문했듯이 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조건 없이 방문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韓昇洙 외교통상부장관께 이삼십초만 여쭤 보겠습니다. 16대 한나라당에서 춘천에 공천을 드렸다면 받으셨겠습니까? 간단한 수학을 해보십시다.

가만히 계세요. 朴 의원님께서는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으셔가지고 당선이 되셨습니다마는 저의 아픈 곳을 이 자리에서 건드려 주시지 않기 바랍니다. ……………………………………………………………

그것은 공인으로서 당연히 제가 건드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朴 의원께서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하셔도……

저는 모욕할 생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115 플러스 20 플러스 2는 137이 된다는 것을 간단한 덧셈으로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마지막으로 孟亨奎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세요.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리께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현대그룹을 앞세워서 무리한 대북지원을 강행하는 동안에 이 건실했던 기업은 건강을 잃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개성공단에 좀 들어가라,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사실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통일부에서 이미 보도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해명한 일이 있습니다. 정부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의 대북지원 이건 요청한 적이 전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금강산관광으로 세계 최고의 입산료를 내면서 북한에 공식적으로 지원한 달러 이외에 뒷거래로 현대를 통해서 북한에 자금을 준 것이 있는지, 있으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대를 통해서 정부가 뒷거래로 북한에 달러를 지원한 일이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예.

전혀 그러한 일이 없습니다.

아까 총리께서는 과거 정권은 대북정책을 정권안보에 이용해 왔지만 현 국민의 정부는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과거 정권이라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안 했어요. 단정적으로 과거 정권이라고 표현은 안 했고 지난날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

좋습니다. 지난날이 과거 정권이지요. 그런데 지난 4‧13총선을 불과 사흘 앞두고, 아까 저보고 별안간 질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별안간 남북정상회담이 발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4‧13 이틀전인 4월11일에는 金大中 대통령께서 아까 제가 질문한 대로 선거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중동특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북한특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북관계를 정치에 이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통일부장관으로 하여금 孟 의원께 답변드리도록 조치를 했고 통일부장관이 소상한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정권이야말로 남북문제를 국내정치에 철저히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는 것을 총리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혹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군사비 전용여부의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이미 파탄이 난 북한이 무슨 돈으로 10년이래 최대의 군사훈련을 작년 여름 그리고 재작년 겨울에 실시했다고 보십니까? 상식선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글쎄, 그 훈련을 한 규모가 과거 북한이 한참 군사훈련을 아주 많이 할 때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저는 일단 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한 이삼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훈련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따라서 그러한 정도의 훈련은 북한이 지금 아직도…… 북한체제 속에서 충분히 그 정도 훈련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북한은 달러하고 석유가 부족해서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군사훈련을 하지 못해 왔었습니다.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했는데 ……

죽 못하고 왔다가 한 이삼년전부터 조금씩 했어요.

그래 무슨 돈으로 그렇게 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지금 체제 속에서 그 정도 훈련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군에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디에서 달러가 나서 그런 것을 하겠느냐 하고 상식선에서 답변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준 달러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글쎄, 정확한 증거가 없으니까 단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총리께서는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은 관계국들이 참 현실을 인정해 가면서 조용하게 협의하면서 접근해 나갈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독은 동독과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독주민들의 인권문제를 분명한 원칙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숨어서 하든 조용히 하든 이렇게 인권문제는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동독주민과 우리의 북한동포들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북한의 인권문제를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책추진에는 단계적인 그리고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남북관계의 변화와 진전을 도모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인권문제를 크게 앞에다가 부각시키는 것이 지금 남북상황 속에서는 시기적으로 조금 이르지 않느냐 그런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화해와 협력, 대북정책이 하나의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은 분명히 때가 되면 챙겨야 될 사안이지요.

다음은 외교통상부장관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로버트 김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이것에 대해서 로버트 김은 미국 시민권자다, 미국 사법부에서 판결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부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똑같은, 거의 비슷한 사건으로 구속되었던 이스라엘의 폴라드라든지 중국의 리원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나라 정부가 어떻게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못합니까? 시민권자라서 못합니까?

중국인의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폴라드의 경우는 이중국적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로버트 김의 경우는 플리 바겐 했고 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법률용어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보고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했다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도 우리 동포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조국이라고 이쪽만 쳐다보고 앉았는데 우리 정부가 정말 모른 척 합니다. 지난 15대 때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당시에 누구이지요? 金星坤 의원이 사방을 뛰어 다니고 할 적에도 정부에서 전혀 도와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점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부에서 로버트 김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통일부장관 잠깐 나와 주시지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유태준 씨의 처형을 확인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장관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은 대북관계를 고려해서 난처한 상황을 피해 가자 하는 그런 의도의 답변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여러 차례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외국 언론에서도 다루고 있고 또 우리 민간인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그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어떻게 정부만 모를 수 있습니까? 청진인가 함흥에서 총살당했다는 것까지도 지금 나와 있는데……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나온 것이 항상 정확하다고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면 언론이……

현재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데 정보기관에서 여러모로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그러면 이 말에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가 출국한 지 3개월만에 지원금 지급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세간살이가 그대로 있는 임대아파트를 회수해 버렸습니다. 또 주민등록까지 말소해 버렸습니다. 아예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유태준이가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따라서 그 후에 탈북을 해 가지고 아들을 만나서 살다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나중에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한 얘기라고밖에는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북 인권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의 동포입니다. 그것이 황장엽 씨든, 로버트 김이든, 유태준 씨든 또 꽃제비 어린이들이든, 자기 몸을 파는 탈북소녀들이든 전부 우리의 동포라는 사실을 통일부장관께서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태준 씨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제기한 반잠수정사건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공식입장을 3월27일 산케이신문에서 보도를 함으로써 잘못된 기사임을 시인한 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정정보도와 반론권보도의 차이를 아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언론의 관행상 특히 외신으로서는 신문에 우리의 공식입장을, 항의입장을 즉각 게재한 이런 내용은 아주 이례적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오보임을 자인한 결과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비약이고요, 제가 기자출신입니다마는 정말 잘못된 것은 정정보도를 냅니다. 우리나라에도 반론권보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반잠수정이 들어왔는데 우리 국군이 그것을 우물우물 밀어내고 말았다 그러면 말이 안되는 얘기입니다. 있어서는 안되는 얘기인데 저는 우리 장관님 얘기를 믿습니다마는, 믿고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일본의 반론권보도이지 결코 정정보도가 아니다. 따라서 산케이신문의 구로다 기자는 자기는 올바른 기사를 썼다고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제공해서 이 사람들이 정정보도를 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적개념과 관련해서 통일원장관과 국방부장관의 주적개념에 대한 답변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 우리나라와 같이 미묘한 현실에서는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원장관께서는 주적개념에 대한 대답을 끝까지 피하셨지만 국방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우리 군의 사기와 직결되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주적개념의 혼란이 곧 우리 군의 정체성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사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취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까 남북 간에 상호 신뢰조성이 되고 각종 경로를 통해서 설득을 하고 변화가 되다보면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긴장완화가 가시화될 때 풀린다. 주적개념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피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적개념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의 주적개념의 상대는 누구입니까?

지금 문제가 주적개념이라는 것하고 주적이라는 용어의 표현하고 혼동이 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현재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북한의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다. 그 현실인식에 우리는 변함이 없다……

그 얘기는 북한이 주적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뜻이 되나요? 저는 지금 통일부장관께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장관께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임 趙成台 장관의 주적개념에 대해서도 아까 질문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저도 상황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장병들이 국방부의 특히 국방부장관님 지난번 꽃다발문제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북한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 주적개념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화환전달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송구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4성장군 출신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통일‧외교‧안보에 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