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경제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오전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에 일단 정회를 하고 오후에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다시 네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종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대구 달서 갑구 출신 박종근 의원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정을 기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난맥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정치인의 품위와 신용도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경제는 전 세계가 호황국면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유독 우리 경제만은 불황의 늪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항상 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안보문제는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지역이기심과 집단이기심에 사로잡혀 있는 국민의식, 법치원리와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사회정의가 살아남지 않고 특혜와 예외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 사회갈등이 증폭되고 사회기강이 문란해져 도덕적 타락상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국경이 사라져가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회는, 특히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세계질서에 급속히 통합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세계시장과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제는 한국적 잣대와 법칙이 아닌 세계수준의 잣대와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기업경영과 정부역할의 경우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기업경영환경의 국제화, 정부규제의 국제화는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은 세계수준과 얼마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격차는 좁힐 수 있을 것인가? 저의 판단으로는 이 격차는 더욱더 벌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한국적 전근대성에서 탈피하여 이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경제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중환자 경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10여 년 전부터 경쟁력이 약화된다,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고비용을 해결해야 한다, 자율화다, 개방화다 하면서 다각적인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찍이 이런 문제들은 예측되었고 또 경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안일하고 낙관적이며 무책임한 대응으로 사전에 충분히 대응해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오랫동안 완전고용상태를 초과하는 과열 경제운용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정부는 그때그때의 압력에 따라, 단기적 경기부양의 필요에 따라, 정치적 배려와 논리에 따라 경제정책이 우왕좌왕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언제나 성장 우선론의 득세로 결국은 과열 경기부양책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과 같은 부작용과 후유증을 누적 심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으로 근본적인 치유를 하지 못한 우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경제문제를 살펴볼 때 몇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첫째로 정부의 정책기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장인가, 안정인가, 형평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기조는 성장, 안정, 형평을 조화롭게 달성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오늘의 경제현실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인기나 전시욕구를 떠나 성장우선정책에서 안정, 균형, 우선정책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현 가능성도 없는 장미빛 구호로 국민을 들뜨게 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정책과 비전으로 냉정을 되찾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을 앞두고 구호성 공약의 남발로 국민에게 환각제나 다름없는 헛된 꿈을 또 심어 주는 일이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되겠습니다. 이제 안정기조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최근의 중소기업 연쇄부도와 대기업의 도산 속출, 국제수지 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열경제로 몰고 간다는 것은 기업경영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이며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재촉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경영이 어려워지면 영세상인과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안정기조의 회복은 긴축정책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재정 금융의 긴축과 물가안정 없이는 안정기조의 회복은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안정기조 회복과 긴축정책이 오늘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드리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21세기가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21세기에 대한 우리의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시점에서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오늘의 고비용도 10년 전부터 사회간접자본 등 관련투자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그 집행이 부실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의 적정수준은 어디이며 얼마나 투자되어야 하고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수준인지 정부의 청사진이 국가의 비전으로 국민에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은 민간에 맡긴다 하더라도 이 부분만은 정부가 확실히 챙겨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21세기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교육연구 투자, 에너지 소비구조의 개선과 환경투자 등에 대한 국가의 비전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막대한 투자가 또다시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부실과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 이를 종합적으로 통합조정되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투자의 규모와 그 재원 배분을 현재와 같이 각 부처 단위에 맡기거나 단년도 위주로 편성되는 예산심의의 결과에만 맡겨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가의 비전과 그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리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물가안정 구축과 금리하향 안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다고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효과를 오랫동안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재정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경제안정은 통화신용정책에 편중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총통화증가율이 22%에 달하여 선진국의 2배에 가까운 통화량을 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고금리현상은 지속되고 있고 초과수요는 줄지 않고 있는 것이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긴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사업비는 전시적 목적으로 방방곡곡에 일을 벌여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완공주의로 예산을 편성하고 전시적이고 비생산적인 지출이 억제되어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정부의 팽창적인 재정지출, 지방공무원의 증가, 공기업과 연기금의 방만한 운용, 금융부분이 떠안고 있는 정책금융의 비중이 줄지 않고 있는 것 등을 하루빨리 시정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방만한 재정운영은 초과수요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을 지속시키고 금리하향 안정화를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안정은 과부하 상태인 통화신용정책에 의존하기보다는 재정의 정상화 긴축화가 시급하고 예산동결 또는 흑자재정으로의 운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의 경상수지 적자가 237억 불, 외채규모가 1047억 불에 달하는 사상 최악의 대외부문 실적은 우리나라가 빚더미 경제, 외환위기 등 국민을 장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불안으로 좌절하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국제수지 적자는 경제개발을 위한 외자도입 등 시설재와 수출용 원자재가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개방과 소비지출 증대로 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그 성격이 달라졌고 적자해소 전망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개방의 추세는 거역할 수 없는 세계적 물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소비주도적 성장체질을 기필코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소비, 과소득, 부동산소득 등 이 나라의 저축을 좀먹는 망국적 소비에 대한 강력한 억제대책이 나와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부총리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개혁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불만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한은 간의 쟁점은 무엇이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정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에서 독립성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통화관리는 종전의 통화량관리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금리중심의 간접통화체제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융감독원의 기능과 기업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경영의 효율을 높여 금융개방과 국제화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금융비용을 줄여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금리차를 줄여 자본자유화의 길을 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인하 논쟁은 방법론에서 대립되어 있습니다. 재계는 통화공급을 늘리고 해외자금 차입 기회도 확대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금융당국은 높은 물가상승과 기업의 과도한 차입의존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자의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것이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반된 주장 속에서 금리는 내려가지 않고 혼란만 더 가중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책당국의 의지도 분명한 것 같지 않습니다. 부총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연쇄적으로 도산되는 대기업의 재무구조를 살펴보면 부채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제2금융권의 차입의존도가 높거나 부채가 매출액보다 많거나 주력업종보다는 계열기업의 부실이 큰 경우에는 예외 없이 부도위기를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실한 기업과 기업집단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실상은 어떠합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여신의 부실화 방지는 기업의 과다 차입 경영풍조가 시정되어야 하며 이는 여신관리가 정책에 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여신관리정책도 확고한 원칙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대책이 무엇인지 그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도유예협약은 시간만 끌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한시성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실기업에 대한 정책이 구제든 정리든 간에 확실한 원칙과 룰을 가지고 집행되어야지 부실기업에 끌려다녀서도 안 될 것이며 정부나 은행이 대신 해결해 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업 스스로의 자구책과 정상화 계획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채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자구책을 촉구하게 하여 자유, 자율이 아닌 방종에 가까운 외형 확장 위주의 무모한 경영을 억제토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금융 감독기관의 통폐합이나 소관부서를 총리실이냐, 재경원이냐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독기관의 소관부서는 경제정책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재경원에 있어야지 평균임기가 1년도 안 되는 총리실에 둔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며 이런 의미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도 총리실에서 재경원으로 이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총리께서도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와 건교부장관에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정부는 지방중심의 경제발전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을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구지역 경제의 현실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1인당 생산액에서 꼴찌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상실한 노동집약적 섬유산업이 대종을 이루고 있어 산업구조의 개편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위천공단의 문제만 해도 정책당국의 그 많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가공단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으며 대구보다 더 낙동강 상류에 있는 구미와 안동에 합계 300만 평 가까운 공단이 최근에 지정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대구의 위천공단만 지정을 늦추고 있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처사이며 이 정부가 지역적 차별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지하철 건설에 대한 지원도 지역 간 차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차별은 하루빨리 해소하여 균형을 유지해야 하겠으며 또한 지방공단 건설에 있어서도 도로 및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이켜 보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서 독재적 방법을 사용해 왔고, 자유를 신장시켜야 한다면서 자유를 구속해 왔으며,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경제정의를 희생시켜 왔으며, 법치를 한다고 외치면서 탈법, 무법 상태가 판을 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적 병폐는 이제 21세기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세계에 눈을 돌려 세계적 기준으로 살아갈 세상을 우리 다 같이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오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소속 경남 양산 출신 나오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상승하며 국제수지가 악화되는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이름 있는 대기업들도 부도가 났거나 부도위기에 직면하는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보, 삼미가 부도의 소용돌이 속에 빠지고 진로, 대농에 이어 재계 8위의 기아그룹마저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경제는 성장, 국제수지, 물가 등 일부 거시경제지표가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 6월까지 무역수지는 93억 6000만 불 적자를 기록하였지만 월별 적자규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특히 금년 6월 중에는 94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1억 불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여러 연구기관에서도 우리나라의 경기침체가 이제는 최저점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과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무역수지 개선은 엔고와 국제적인 반도체 가격의 상승 같은 대외적 요인에 힘입은 때문이지 우리의 경제체질이 구조적으로 치유되어 나타난 결과는 아닙니다.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병은 일시적인 감기 정도가 아니라 심한 중병에 시달리고 있다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총리를 비롯한 현 내각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총리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희생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국민이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 실상을 제대로 인식하고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로 근검절약하고 저축을 늘리며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그간의 정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규제와 간섭에 의존하는 관 주도형 경제체질이 우리 경제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개방화, 정보화, 자율화라는 시대적 조류에 맞게 자국의 경제사회구조를 개편해 나가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나친 정부의 규제와 불필요한 간섭을 과감히 떨쳐 버리고 민간의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체제로의 구조전환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 4월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등 총리가 직접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규제완화와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과 대책에 대해 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세계는 WTO체제 출범 이후 하나의 경제로의 통합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선․후진국 할 것 없이 무한경쟁체제로 치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세계적 조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결과 경쟁력 쇠퇴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지가, 고임금, 고금리, 고물류비와 저효율로 표현되는 우리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과 그간의 실적을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언제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세수 전망과 관련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임금상승률이 둔화됨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등 경기변동에 민감한 세목들의 세수가 저조하여 금년도 세입에 많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연초 정부에서 계획한 많은 주요 국가시책 사업의 추진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사태의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대책을 밝혀 주시고 금년 세입 전망과 부족 세수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년간 정부는 매년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예산을 늘려 왔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문민정부 들어 처음으로 한 자리 숫자 증가율의 초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고비용 경제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62조 원에 달하는 교육투자계획을 마무리해야 하는 등 재정수요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소비자물자를 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전년 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4.4%로 87년 이후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과 기업 그리고 물가당국이 합심해서 이룬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표상 나타난 숫자와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체감물가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게다가 적자를 줄이고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지하철과 버스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을 이어 인상되었고 이어서 다른 공공요금도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나마 이와 같은 물가안정화 추세가 얼마나 계속될 것인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계비 안정, 임금 안정, 수출증대의 기본바탕이 되는 물가안정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제의 혈맥역할을 하고 있는 금융산업이 매우 중요한 기로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자유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금융의 범세계화, 금융시장의 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런 흐름 속에서 자국 경제와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등 금융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OECD가입으로 금융의 완전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도 더 이상 현재의 낙후된 금융산업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한보와 유사한 사태의 재발도 막아야 합니다. 시장기능 활성화를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야말로 21세기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과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연초부터 금융개혁위원회와 함께 여신관리제도의 개선을 비롯해서 금리자유화, 금융지주회사제 도입 등 우리 금융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개혁과제를 장․단기 과제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과제는 물론 비중은 높지만 수많은 금융개혁과제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한 과제 때문에 전체적인 금융개혁 작업이 가리워지고, 더 나아가 그 흐름이 더디어지거나 멈추어져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고자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금융개혁 작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초 우리 경제에 휘몰아쳤던 한보․삼미 부도사태 이후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가 떨어지고 수년간 지속된 경상수지 적자로 보유외환 규모도 줄고 해서 우리나라가 과거 멕시코의 재판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았습니다. 다행히 금융기관과 정부당국에서 적절히 대처해 주셔서 지금은 그런 우려가 다소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태국, 말레이시아 등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남아 외환위기와 기아그룹의 부도유예조치에 따른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국제 신용도 하락으로 태국 등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닥쳐오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정부의 외환관리능력이 이런 위험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발생한 기아그룹 부도유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연초에 있었던 한보 부도사태 때보다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주식분산과 기업경영이 비교적 잘 영위되어 온 재벌서열 8위의 그룹으로서 협력업체가 1만여 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기아사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기아도산이 몰고 올 영향을 고려할 때 기아의 주력기업은 정부의 특별조치를 해서라도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과 생각은 무엇인지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의 영향으로 나타날 국내 금리상승, 자금시장의 경색, 자본시장 침체,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신용도 하락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로 1만여 개 중․소 하청협력업체에 대한 부도방지 대책은 잘 세우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장 회의에서 기아그룹을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아특수강, 아시아자동차 등 계열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모기업인 기아자동차의 자금압박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시아자동차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자동차회사입니다. 그런데 9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상용차 생산시설 능력은 78만 대에 이르고 있으나 수요에 따른 생산실적은 55만 대에 불과해서 대당 500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는 과당경쟁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자동차의 재무구조가 나빠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상용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부문에서도 국내시장에서의 무이자할부판매라든가 해외시장에서의 지나친 과당경쟁 등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은 과잉시설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조정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금년 1/4분기 중의 실업통계를 보면 97년 1월 말을 기준으로 55만 1000명이었던 실업자 수가 3월에는 72만 4000명으로 늘어나 불과 3개월 사이에 17만 3000명이 정든 직장을 떠났습니다. 최근의 실업상황은 한국경제의 구조조정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해서 많은 위험한 징후들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명예퇴직제입니다. 요즘 기업에 불어닥치고 있는 명예퇴직제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화이트칼라 계층에까지 확대되어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고용불안 체감도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간 높은 실업에 시달려 온 선진국은 해고자에 대한 사회보장제 직업정보센터의 적절한 운영 등을 통해서 실업으로 인한 충격을 잘 흡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안정 성장기에 나타나는 실업과 고용불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 아래 구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부총리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92년부터 시작한 42조 원의 농어촌구조개선투자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농업투자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하였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생산기반이 정비되고 영농규모화 기계화 등이 진전되는 등 구조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업은 선진농업국과 비교해서 볼 때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으로 대외개방의 진전에 대비해서 농어촌구조개선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8년까지의 투자성과를 분석하고 99년 이후의 농어촌발전계획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농업투자는 투자의 효율성 결여 문제 등 그간에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우리나라 교통량의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경부 축의 교통난을 타개하기 위한 금세기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지난 92년 6월 착공된 이래 5년이 지난 지금 부실시공․사업비 증액․공기 지연 등 많은 문제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고 있고 나아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기간 지연으로 고속철도 차량도입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내년에 들어올 고속철도 차량은 최소한도 1～2년 동안 차량기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할 상황이라니 이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와 국고손실은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근본적인 부실원인은 무엇이며 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정부가 취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4월에 있었던 경부고속철도 안전진단 결과가 축소 발표되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여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에 있어 근본적인 어려움은 인구에 비해서 국토면적이 협소하고 협소한 국토의 66%가 그나마 산지로 되어 있어 가용 토지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국토개발 정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 적절히 조화하면서 통일에 대비하고 국토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현재의 경부 축 위주의 불균형 개발에 대응하는 새로운 균형 있는 국토 축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산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21세기형 국토개발정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의료보험제도에 있어 농어민은 도시 직장인들에 비해 양질의 의료시설 혜택은 적은 반면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 농어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농 간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농어민의 의료보험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농어촌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복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감기나 몸살 정도의 병은 쉽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병을 고치는 데는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약도 잘 써야 하지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인내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제회생과 제2의 도약을 이룩하기 위해 훌륭한 청사진을 마련해서 차질 없이 하나하나 실천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재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서울 서대문구 장재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권이 출범한 지 4년 반이 지나고 이제 그 마감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면 정치는 불신과 오욕으로 멍들어 국정이 표류하고 있으며 경제는 심각한 불황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회는 범죄와 폭력의 난무 속에서 불안에 휩싸여 있으며 국가의 공교육은 제대로의 기능을 잃고 악성 사교육에 멍들고 있으며 환경은 오염될 대로 오염되고 파괴되어 건강한 국민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현실을 고쳐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오늘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논의하고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의 경제는 모두 잘되고 있으며 심지어 중국같이 어려웠던 나라까지도 국제수지의 커다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와 태국만이 경제가 엉망이고 엄청난 국제수지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는 전적으로 현 정권의 국가운영철학의 빈곤과 정책의 실패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화려하게 발표하여 국민을 현혹시켰던 ‘신경제5개년계획’, ‘100일 계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호에만 그치고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목표로 세운 97년도 경제성장률은 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5%대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97년도의 경제성장률 7%는 5%로 떨어지고 무역수지는 65억 달러를 흑자 내겠다고 했는데 벌써 100억 불의 적자가 나고 연말로 200억 불 이상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3%로 목표를 세웠는데 5%대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라도 제대로 실현된 것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모든 요인이 악화되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국무총리와 재경원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 이 ‘5개년 계획’과 ‘100일 계획’의 허구성과 마각이 드러나고 실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자 당황한 정부는 이를 캠프라즈 하기 위해서 93년에는 ‘신한국․신경제’, 94년에는 ‘국제화․세계화’, 또 95년에는 ‘삶의 질 향상’, 또 96년에는 ‘경쟁력 10% 높이기’, 또 엊그제는 갑자기 ‘21개 국가과제’…… 천재들이 슬로건만 잘 내세웠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선 국제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시현하고 그 결과 외채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에서 미국은 빼놓고 가장 큰 외채국이 되었습니다. 김영삼정권 4년 반 동안 중견 중소기업이 무려 5만 3000개가 도산했습니다. 꽃다발이 5만 3000개가 도산하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금년 들어서도 지난 6월 말까지 벌써 7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쓰러졌으며 이제는 중소기업만이 아니고 대기업들도 줄줄이 도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보, 삼미, 한신공영, 대농, 진로 그러다가 이제 재계순위 8위인 기아그룹마저도 부도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업체가 줄줄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기아의 부도와 관련해서 보면 자동차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그 연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기아의 부도는 다른 기업의 부도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5000여 협력업체, 1만 7600여 개의 연관업체 모두가 도산위기에 직면해 있고 5만 5000명의 근로자가 실업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그것보다도 금융대란, 금융기관이 모두 부실해지는 그 금융대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재경원장관은 기아그룹 부도유예 결정 직후 지상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금융권이 알아서 처리할 문제다. 정부가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무사안일적인 말을 했습니다. 물론 WTO나 시장경제원리를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국가 기간산업이 부도가 나서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부도위기에 처해 있고 금융대란이 예고되어 있는 현실에서 일국의 경제정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총리가 할 수 있는 태도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그리고 부총리와 경제장관 여러분! 오늘과 같은 우리의 경제위기를 속수무책 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제발 정신 좀 차리고 국민경제를 살리는 데 정부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제까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줄곧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국민의 이름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정책 몇 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부총리, 그리고 관계장관은 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단기적인 정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적정한 환율의 책정입니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수지 적자를 먼저 해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수지 적자는 외채를 증가시키고 외환보유고를 감소시키며 결과적으로 대외공신력을 저하시켜 심지어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95년의 멕시코와 지금 태국의 외환위기사태도 누적된 국제수지 적자에서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모든 분야에 걸친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단기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수출진흥을 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단기적인 정책으로는 우선 미국, 일본 등에 대한 환율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G―7 등 선진 각국의 정부도 환율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간여하고 있는 것이 국제적인 현실입니다. 아무리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하나 환율, 금리, 세율 등 본질적으로 민간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요인은 정부가 조정해야 하는 것이 수정자본주의의 원리이며, 우리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환율정책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환율이 올라가면 무조건 안 된다, 책임회피적인…… 올라가면 책임이 오니까 그 주장만 반복하면서 환율을 인하하는 일변도의 경제원칙에 역행하는 그런 정책만 강행함으로써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극도로 악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환율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멕시코같이 보유외환을 시장에 내다 팔아 한때 97년 3월에는 외환보유고가 291억 달러까지 내려가는 위험한 상태에 이른 일도 있습니다. 환율은 아주 어렵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따져 보겠습니다. 우선 일본 엔화와 우리 원화의 관계를 보면, 일본 엔화의 대달러 환율은 95년 4월 이후 현재까지 36.9%가 인상되었습니다. 즉 평가가 절하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한국 원화의 대달러 환율은 16.9%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엔화 인상과 우리 원화 인상의 차액인 20% 포인트만큼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일본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어서 무역적자가 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원화는 지금도 미 달러나 일본 엔화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아직도 환율에 관한 한 적절한 정책을 취하지 않은 채 왜곡된 시장기능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원화가치 절하 또는 환율인상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선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물가는 통화량의 조절이나 정부재정의 긴축, 또 생필품의 유통구조 개선과 물류비용의 절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하면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좋은 예를 들겠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예를 보면 과거 2년 동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이 무려 37%나 인상되었는데도 물가는 하나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계 제일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경제당국자는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또 혹자는 말합니다. 그동안 95년 4월 이후 우리 환율이 17%나 상승되었는데도 국제수지는 오히려 적자가 증가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환율과 국제수지는 큰 관계가 없다 이런 잘못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환율이 무역의 가격인데 어떻게 해서 환율과 국제수지가 관계없다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 환율이 그동안 17%라도 인상되지 않았더라면 우리 국제수지의 적자 폭은 지금보다 더 커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외환시장에 개입해서 선진국과 같이 환율을 적정수준까지 조정하고 그래서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시켜 수출이 진흥되도록 할 용의가 없는지 재경원장관께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상산업부장관에게도 묻습니다. 이제까지 가장 흑자를 많이 냈던 대미무역이 87년에는 97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94년부터 갑자기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96년에는 116억 달러의 막대한 적자를 시현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질적인 대일무역 적자를 축소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총체적으로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통상산업부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율 다음으로는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은 번 돈의 대부분을 은행에다 바치고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에 비해서 3배나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마는 일본에 비해서는 6배가 넘는 실질금리를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와 경쟁대상이 되어 있는 대만에 비해서도 4～5배가 넘는 실질금리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으며 더구나 국제시장에서 어떻게 타국의 기업, 특히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병폐는 불합리하고 낭비적인 조직과 경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압력 또는 내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다한 부실채권, 부실대출입니다. 이와 같은 경영의 부실과 부실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낭비적인 비용 또는 부당한 손실 때문에 은행이 송두리째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비용과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돈을 쓰는 기업가에게 높은 금리를, 세계수준의 3배나 되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금에 대한 금리와 대출에 대한 금리의 차이, 소위 예대마진이 선진국에서는 1 내지 1.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 내지 5%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는 이자액으로 5조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우리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부당한 이자를 내고 있습니까? 정부 말대로 이제 OECD에 가입해서 선진국 대열에 끼었으니 필연적으로 금융을 개방하고 나아가 싼 외국은행의 돈이 마구 들어오면 우리 은행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은행이 도산하고 금융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융개혁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진정한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실채권의 발생 예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래 정부가 내놓은 금융개혁안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은 뒷전에 두고 사후감독제도를 둘러싼 권한배분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경영의 합리화와 부실방지라는 몸체는 그냥 둔 채 요샛말로 깃털만 갖고 논의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총리!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실채권의 발생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며 그에 대한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국민 앞에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금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기업자금의 공급구조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중소기업에도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공급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제도금융권 자금은 그 3분의 2가 소수의 대기업에 편중 대출되고 있으며 그 때문에 힘없는 많은 중소기업은 금리가 턱없이 높은 사채시장의 자금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찌 산업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이 회생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정책을 부총리께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기술개발투자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기업의 70% 이상이 지금 쇠퇴기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기술개발을 위해서 이제까지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과학기술처장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회생시키고 중소기업을 산업의 기반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산업의 기반입니다. 튼튼한 중소기업의 기반 없이 국가경쟁력의 강화나 산업의 발전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은 세계 각국이 다 같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소기업은 극심한 자금난, 인력난, 기술난, 고금리, 그리고 과다한 규제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과 부총리께서는 각각 중소기업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든든한 사업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간접자본을 조속히 확충해야 할 것이며 특히 그 투자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가경쟁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또 하나의 큰 요인은 국제수준의 2배를 넘는 물류비용입니다. 특히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은 더욱 높은 형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있어서 꼭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경부고속전철의 건설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경부고속전철이 완공된 이후에도 1년에 1조 원씩 운영적자가 난다는데 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답답합니다. 이런 거대한 국책사업을 그 경제성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현 문민정부의 경제정책의 실상입니다. 재경원장관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 이제라도 경부고속전철 건설사업의 경제성과 기회비용을 엄밀히 계산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일곱째,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여덟째는 정부예산과 재정지출을 절약하고 그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97년 일반회계 예산을 세율의 인상이나 과세대상의 확대 등 제도상의 세수증대 없이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훨씬 넘어서는 세출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그 세수의 확보가 어려울 것은 뻔한데 그런 경우 무리한 세수공세로써 그 부족량을 메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대정부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부총리는 그런 일이 없다, 세수확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적어도 4 내지 5조 원의 세수결함이 생길 전망인데, 물론 지금 부총리는 그때 부총리가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없다 치고, 그 예상되는 세수부족액을 무엇으로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제회생을 위한 장단기정책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조세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총리께서는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근로소득세를 저세율 분리과세하여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불공평과세와 부정을 낳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법인세 등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넷째는 방만한 조세감면제도를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다섯째는 조세에 조세를 부과하는 택스 온 택스 를 없애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경제관료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곱째,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을 시급히 수립해야 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석유, 가스를 비롯한 에너지 수입액은 무려 242억 달러 였습니다. 이는 전체 경상수지 적자액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에너지 자급률이 3% 수준에 불과한 우리의 실정에서 에너지 등 자원문제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 정책운용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환경오염이 극도에 달한 우리로서는 태양열발전, 조력발전, 압축개스, 전기자동차 등 새로운 대체에너지를 시급히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잘못 폐지한 에너지 전담부서 를 만들어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종합적 장기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와 통상산업부장관의 소신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최욱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강릉 출신 최욱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일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보사태에 이어 굴지의 재벌그룹들이 사상 유례없는 부도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의 앞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아그룹의 부도사태 이후 또다시 몇몇 대기업들의 추가부도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경제가 금융, 주식, 부동산으로 이어지는 복합불황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성급한 진단마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찍이 경제학자 슘페터는 불황은 가뭄 끝의 단비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경제위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70년대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새벽 종소리를 들으며 직장에 나가 열심히 일을 했으며 그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루어 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경제위기도 일에 대한 정열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의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사회를 하나로 통합시켜 힘차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추진력과 용기를 갖춘 새로운 리더십이 창출되어야 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로 활력을 잃어 가던 미국 경제를 회생시킨 클린턴 대통령은 리더십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기 때문에 경제를 부활시켰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의 해법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장서고 모든 국민들이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 번 시작해 보자고 하는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리더십을 중심으로 국민적 에너지를 한곳으로 모아 나간다면 우리 경제는 반드시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에 밑바닥에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 깊은 불신감에서 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가문제 하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과 연간 17조 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로 국민들은 허리가 휠 지경이며 더군다나 추석과 연말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물가불안 심리가 더욱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물가가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누가 믿습니까? 총리와 부총리는 양심적으로 믿고 있습니까? 비단 물가문제뿐만 아닙니다. 부도난 대기업의 중소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지원을 해 주겠다고 정부는 여러 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아그룹의 부도사태 이후 정부는 똑같은 발표를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은행 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것이 말뿐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믿지 않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오죽하면 시중에서는 정부의 발표를 거꾸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까지, 어처구니없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보다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바로 정부의 발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총리께서는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의 실효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부도 여파로 신음하고 있는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을 깨끗이 씻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보, 기아, 삼미, 한신공영 등 최근 1년 사이에 부도사태를 맞은 9개 대기업의 부실채권이 무려 24조 원에 이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당 기업을 살릴 것인지 아니면 시장경제원리에 맡길 것인지, 대기업 부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총리는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 문제로 국민들의 불신감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안양 박달교 사건이 겹쳐 국민들 사이에는 성수대교 붕괴와 삼풍백화점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부실공사에 대한 시비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다른 국책사업들까지도 표류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따라서 한국고속철도공단의 전직 이사장이 제기한 부실공사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정부가 솔직하게 그 실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힘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해답을 바랍니다. 다음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흔히 우리 경제를 4고2다 경제라고 합니다. 금리와 지가, 임금, 그리고 물류비가 지나치게 높고 인․허가 도장과 이를 받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중금리는 12%에 이르고 공업단지 평당 분양가는 미국의 10배, 싱가포르의 88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처리 실적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는 부산항의 물류서비스 수준은 일본의 고베항이나 싱가포르항은 물론이고 후발경쟁국인 방콕항보다 뒤쳐지는 입장입니다.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종류만도 133건에 달하며 전체 325개 업종 중 205개 업종이 규제업종으로 묶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4고2다 현상은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미국의 헤리티지재단이 발표한 경제적 자유도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97년 우리나라의 경제적 자유도는 세계 27위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의 경쟁국인 홍콩과 싱가포르, 대만은 각각 1위와 2위,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아시아 10개국 중 최악의 투자대상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총리와 부총리, 또한 경제부처 공무원들의 각성을 다시 한 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먼저 총리에게 묻습니다. 매출액 대비 17%에 이르는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예산 운용의 최우선과제를 SOC확충에 두고 총리 직속기관으로 물류비 절감을 위한 특별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비서실, 총리실, 재경원, 통산부, 총무처 등에 각종 위원회를 두고 의욕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지만 민간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완화 체감지수는 아주 낮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각 부처에 분산해 있는 기구를 일원화하여 보다 더 강도 높고 신속하게 규제완화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관련 법률을 전면 재정비하고 그린벨트정책을 비롯한 토지공급정책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와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반드시 한 자리 숫자로 낮출 시기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자율화를 비롯한 1단계 금융개혁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2단계로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비롯한 광범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될 시기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세계경제의 주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는 경제활동의 패턴이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업활동의 단위는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자금난, 기술난, 인력난의 3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전반적인 기술수준이 열악한 실정이며 따라서 향후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핵심과제는 기술개발지원에 있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의 71.4%가 아직까지 포화기, 쇠퇴기의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기술개발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은 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출연지원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대기업과의 협력을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등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산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연 70만 개의 벤처기업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6년에는 미국 GDP의 33%를 벤처기업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현재 벤처기업의 수는 150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나 2005년에는 약 4만여 개의 벤처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벤처기업육성을위한특별조치법 제정을 계기로 벤처기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산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사이버 르네상스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인터넷, PC통신과 같은 가상공간의 가치를 뜻하는 용어들이 우리 일상생활에 깊숙히 침투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정보화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정보를 흘러 다니게 하는 기초시설인 LAN 구축률의 경우 미국은 75%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10%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총 45조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15년까지 구축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은 늦습니다. 하루라도 더 앞당겨야 합니다. 선진국들과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최소한 10년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보통신부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농림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경제성장과정에서 농업을 소홀히 한 결과 지금 우리는 심각한 식량안보에 직면해 있습니다. 1965년 93.9%에 이르던 식량자급도가 96년 현재 26.7%로 떨어졌습니다. 이것을 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곳간열쇠를 송두리째 외국에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북한은 잘못된 농업정책과 자연재해로 최악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각종 기상이변으로 언제 어느 때 세계적 흉작현상이 일어날지 모르는 현실입니다. 그때 식량수출국들이 식량을 무기화하여 우리들의 생명을 위협할 경우 우리가 기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굶주림에 시달린 북한 어린이들이 피골이 상접한 채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언론의 보도는 남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농림부의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의 생명인 쌀을 지키고 밀을 살리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 원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부분적인 성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 구조개선은 아직 미흡합니다. 계속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관께서는 의지를 갖고 빠른 시간 내에 사업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다시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손을 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임자가 하던 사업이라고 해서 실효성 없는 사업에 계속해서 매달리는 것은 시간낭비요 예산낭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어민들에게 가장 큰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을 가져다주는 사업 중 하나는 주택개량사업입니다. 따라서 성과가 미미한 사업의 예산은 대폭 줄이고 주택개량사업을 늘리는 것이 농어민들에 대한 투자에 있어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행정쇄신위원회가 축산물의 가공과 위생관리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총리께서 직접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고에너지 소비국가입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좁은 땅에서 에너지 수입에 연간 240억 불이 넘는 외화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내놓은 정책은 지나치게 단편적입니다. 구조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직 유가인상을 통한 소비억제만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유가인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도시서민들뿐만 아니고 영세농어민들입니다. 특히 전국의 영세농어민들은 기름값의 인상으로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하는 일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통산부장관에게 묻습니다. 관련기관 합동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될 시기입니다. 도시서민들과 영세농어민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교부장관에게 질문합니다. 건교부는 지난 91년부터 소양강댐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작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강원도 인제군에 내린천댐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건교부의 수자원종합대책과 소양강댐 홍수조절능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비교 검토했습니다. 내린천댐을 건설하지 않고도 장기적인 차원의 용수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원도는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땅입니다. 따라서 내린천댐 건설은 강원도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깨끗한 물을 보호하기 위해 백지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강원도 문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건교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통일비용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정세로 볼 때 통일은 예기치 않는 순간에 다가올 것이라고 모두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통일비용이 아주 적게는 400억 달러이고 많게는 2조 5000억 달러의 규모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결코 앞날이 어둡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우수한 재능과 창의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울수록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와 경험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습니다.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신화를 창조하는 힘과 뜻을 우리 모두 다 모아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여러분! 한반도는 지금 북한의 심각한 식량난으로 체제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남한에서는 한보에 연이어서 터진 기아사태와 경제 불안으로 중대한 고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세계는 급격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인 쌍동이 적자에 시달려 온 미국의 경제는 이제 회복을 해서 고성장 저물가의 신경제로 가고 있고 또 세계 주요나라들은 21세기를 대비한 국가경영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고른 성장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안양시 안동 을 지역 출신인 본 이석현 의원은 우리나라의 실정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질문하고자 합니다. 해방 후 50년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막대한 대선자금에 대한 반성을 기대했던 5월 30일의 대통령담화는 아무것도 밝힐 것이 없다는 말로 끝나 버렸습니다. 아무런 반성이 흔적조차도 없었습니다. 총리! 오죽하면 이날 청와대 앞마당에 벼락이 다 쳤겠습니까? 김영삼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하늘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반성이 없는 오만과 독선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파탄을 맞이했습니다. 머리를 빌려서라도 국정을 운영하겠다던 현 정부는 무원칙, 무소신, 무철학의 경제, 또 경제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지난 30년간 우리가 성실히 쌓아 올렸던 경제업적을 단 4년 반 동안의 집권 동안에 전부 파탄을 내고야 만 것입니다. 연초에 터진 한보사태는 이 정부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검은 커넥션을 보여 준 것입니다. 이번 기아사태는 이 정부의 재벌정책의 한계와 우리나라 재벌의 허약체질을 잘 보여 준 사례입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는 노태우 씨가 기획 설계하고 김 대통령이 집행한 사업으로 정권 간에 대를 이은 합작 부실작품입니다. 이제 경부고속철도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부패 악순환의 상징이 되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맞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총리! 우리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정부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부 출범 후의 국민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5공, 6공 때에 비해서 5～6% 줄었습니다. 반면에 정부지출은 연평균 17.6%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로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집권 초 18.7%에서 96년에는 21.2%로 늘었으며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기금을 더한 국민 부담률은 92년 19.7%에서 96년에는 22.8%로 증가했습니다. 총리! 국민의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상회해서 해마다 팽창하는 정부재정 규모는 정부가 내건 작은 정부가 결국 실패한 것을 말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한편 유엔개발계획이 발표한 97년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전 세계 175개국 중에서 3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96년보다도 오히려 세 계단이나 내려온 것입니다. 또한 스위스 세계경제포럼 WEF가 세계 주요 53개국을 대상으로 시장개방, 금융시장발전, 기술력 등 8개 부문에 걸쳐서 종합평가한 97년도 세계경쟁력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경쟁력은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오히려 한 계단 더 내려갔습니다. 총리! 정부가 내건 삶의 질 개선이니 국제화, 세계화니 하는 것은 결국 요란한 구호에 그쳤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지난 6월 초에 국내 자동차산업에 관한 삼성의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공개되고 재경원과 통상산업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파장이 커 오던 터에 한 달 만인 7월 15일 기아그룹이 부도방지협약 대상 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보고서에서 구조조정촉진책으로 상업차관을 허용해 주고 정리해고를 허용해 달라고 한 것은 기존업체를 인수하겠다는 전략을 노출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와 총리의 입장이 무엇인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에 삼성의 쌍용자동차 인수 문제 당시 통상산업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계속되자 산업구조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부실기업을 원활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의 개정을 내부 검토해 왔었습니다. 총리! 이는 결국 특정 산업, 특정 기업을 위해서 추진해 온 것이라고 하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93년 삼성의 기아자동차주식 매집 사건, 또 95년의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있었던 삼성 직원의 기아 신제품 무단촬영, 그리고 자동차산업보고서 등으로 이어진 특정 산업에서 특정 기업에 대한 적대행위, 나아가 음해성 주장으로 인해서 기업의 대외신용도를 저하시키고 허위사실의 유포로 경영손실을 가져왔다는 일부 업계의 주장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기아그룹에 대한 부도유예 처리를 하면서 정작 기아와는 협의조차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선을 앞두고 재벌 등의 기강을 잡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총리! 한보사태가 노동법 파문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터진 것이라면 이번 기아사태는 여당의 전당대회에 맞춰진 것이라는 시각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즉 한보사태의 발단은 노동법 날치기로 수세에 몰린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수일 전에 모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기아를 부도유예 처리한 것은 여권 특정 대선주자를 지원하는 모 그룹이 기아를 쉽게 인수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준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기아그룹은 정부의 양대 산업정책인 업종전문화와 소유분산제도를 잘 지킨 기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기아사태가 발생한 것을 두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재벌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총리께서 바라보는 기아사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기아사태 이후에 기아그룹 임직원의 자구노력과 또 소비자와 업계가 보여 준 기아 살리기는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아그룹의 자구노력과 소비자, 업계의 기아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총리! 80년대 초 미국의 크라이슬러사가 경영위기에 처하자 미국정부가 15억 달러의 자금지원을 하는 등 국가 핵심사업에 대해서 특별지원을 했듯이 정부가 기아 살리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태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대출창구 경색으로 기업자금 조달이 봉쇄되고 한보에서 시작한 기업의 연쇄몰락으로 세계시장에서의 해외신용도는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총리! 기아사태 이후에 금융시장에는 또 다른 대기업의 연쇄부도설이 확산되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정권 간 대를 이어 온 경부고속철도 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을 해 가지고 예산낭비가 정말 심합니다. 남강댐, 용담댐, 김해공항 확장, 인천 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등 주요 대형 국책사업이 사업초기에 산정했던 예산보다도 최고 5배까지 더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남강댐의 경우에 4.9배가 늘어났습니다. 용담댐이 3.4배, 김해공항 확장공사는 3.6배로 늘었습니다. 총리 그리고 부총리! 이렇듯 국책사업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이유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공사비 산정과 부실한 설계 때문이며 과다한 보상비 지출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의 경우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18조로 사업비가 늘어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5조 8000억 원의 3배나 늘어난 것이지만 완성년도인 2004년까지의 인플레이션을 계산한다면 30조까지 늘어날 전망인 것입니다. 총리! 최초 사업비 산정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었고, 사업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국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하는 국가의 중요한 이런 공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도 되는 것인지를 확실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시험선 구간 착공 당시에 상당수 공구에서는 설계도면 없이 기본설계만으로 착공한 것으로 아는데, 집 한 채를 지어도 설계도면이 있는 마당에 단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집행하면서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동안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부실 책임이 공단 이사장만을 교체해서 될 일이겠습니까? 총리! 미국 안전진단기관인 위스제니엘스너 에 의해서 작성된 안전점검보고서가 외압으로 실제보다 축소 발표되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93년 차종 선정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가 당시 외압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회창 감사원장은 이 정권 최대의 부실공사가 된 경부고속철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총리! 노태우 씨가 기획하고, 현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부실이 총체화된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 7월 3일에 개통된 안양 박달 고가도로가 20일 만에 붕괴위기에 처했습니다. 교각 중심부에 균열이 생기고 보강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져 튀어나왔습니다. 이는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감리․준공검사도 엉터리로 이루어지는 등으로 부실시공과 허술한 관리 감독, 그리고 안전 불감증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총리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 박달 고가도로의 구멍 뚫린 교각은 집권 말기 구멍 뚫린 행정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회사와 관리감독관청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서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총리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 교통소통을 위해서 안양시 예산과 정부 보조금으로 만든 이 도로가 오히려 오늘은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달 고가도로 붕괴위험으로 평소 안양은 물론이고 산업도로를 통해서 서울과 수원 방향으로 통행하던 많은 차량들이 지금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최악의 교통대란을 막기 위해서 조속한 조치를 시급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포철은 철강판매권을 김현철 씨의 자금관리 책인 이성호 씨가 운영하는 동보스테인레스에 넘겨주었습니다. 동보스테인레스의 수익금과 주식지분 중에서 일부가 김현철 씨에게 넘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없습니까? 아울러, 김현철 씨와 포철, 동보와의 삼각 커넥션이 밝혀져서 동보의혹이 권력형 이권비리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방송협회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 지방방송사들이 계획한 바 있는 대통령 후보들의 TV 토론회를 의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 우리 당의 김대중 총재는 춘천 MBC가 자율적으로 기획한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여러 곳의 지방방송사들이 춘천 MBC의 취지에 공감을 해서 각종 토론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토론계획이 방송협회의 압력에 의해서 돌연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방송협회의 이런 작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및 제26조3항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총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통합했던 작은 정부의 취지는 사라지고 금융감독위원회라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새로운 재무부의 탄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드높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무엇입니까? 금융제도 개편의 핵심은 관치에서 벗어나서 자율경영체제로 나가는 것인데 정부안은 금융감독원 직원까지도 2000년 1월 1일부터 공무원화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관치금융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입니까? 총리! 이처럼 졸속처리하려는 것은 업적과시용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하십시오. 금융개혁안을 정부에서 무리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차기 정권에 넘겨주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부가 심의 의결한 96회계연도 정부 결산에 따르면 96년 33개 정부관리기금의 순이익은 2조 7000억으로 총자산 83조 364억 원의 3.3%에 불과합니다. 94년 10%, 95년 4%에 비해서 해마다 떨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기금운용의 수익성이 날로 악화되는 이유는 자산운용이 근본적으로 방만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총리는 이러한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타개할 총체적인 개선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산재기금, 의료보험기금 등 4대 기금의 관리손실이 매우 큽니다. 이들 4대 기금의 손실액을 모으면 근로자 부담액이 연간 약 4000억 원이나 됩니다. 국민연금제도의 경우에 대부분의 직장이 55세 정년퇴직제를 시행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부안대로 현재 60살 연금수급연령을 65세로 높이게 되면 퇴직 후 10년 동안은 노후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제도가 지금처럼 정부의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인 운영이 계속될 경우에 2030년대에 이르면 기금 자체가 바닥이 날 전망입니다. 총리는 국민연금을 공공자금에 강제 예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공자금관리기금법 5조를 삭제를 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확보하고 또 노․사․정 대표에 의한 기금 공동운용, 정부의 재정지원, 연금기금을 정부재정기금으로 차용할 시국공채 매입, 공공부문 예탁수익률 인상, 연금운용에 대한 평가제 도입 등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부총리! OECD 가입으로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고 자위해 온 정부로서 OECD 가입 후의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내려 주십시오. 작년에 OECD 회원국이 된 데다 시장개방률이 99%에 달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세에 몰리지 말고 공세적인 자세로 세계시장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이에 대한 상대국의 역반응에 대해서도 잘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 정부는 그동안 벤처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면 그들이 모여서 연구하고 사업할 기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조차 없습니다. EXPO과학단지 내에 현재 유휴건물이 많은데 이를 벤처기업 집결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을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갈 세력으로 육성키 위해서 정부지원의 방안에 대해서 밝혀 주기 바랍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이 인터넷 상거래의 자유무역지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상황파악은 물론 담당부처조차 정하지 못한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인터넷 무역라운드는 한국이 사실상 배제된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 라운드가 선진국 위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서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한층 높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독일의 본에서 선진 40여 개국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터넷 상거래 자유무역지대를 위한 국제회의에 우리 정부는 대표단조차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 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에서 시외전화 전국 사업자에서 탈락된 한국고속통신주식회사의 경우에 사업자로 선정된 온세통신보다도 1차 사업계획서에서 현격하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였음에도 2차 출연금 심사에서 탈락된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2차 출연금 심사에서는 신청기업이 당연히 출연금을 최고 상한액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규 통신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서에 의한 1차 심사로 결정된다는 것이 엄연한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고속통신이 출연금을 상한액의 2분의 1인 245억 원을 제시한 점은 쉽게 납득할 수가 없으며 이는 애당초 시외전화사업을 원하지 않았든지 아니면 모종의 이면거래가 있었는지 의심케 하는바 이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 통신사업자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므로 통신사업자 간의 공정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실질적으로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질적 개선과 통신요금의 인하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의 지난 4년 반은 세속의 항간의 표현을 빌자면 2류의 기업인과 3류의 관료들과 그리고 4류 대통령 아래에서 좌표를 잃고 헤맸던 기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5․6공화국의 군사정권이 보여 준 권위주의는 김영삼정부의 오만과 독선으로 이어져서 마침내 경제파탄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김영삼정부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지도자가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울 때 결과는 파국만 있다는 것입니다. 21세기는 우리에게 현명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밝아 오는 21세기 통일한국의 대장정을 위해서 깊은 성찰과 반성으로 국정에 임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호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성지 마산 합포구 출신 김호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냉전의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지구촌의 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국가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국가가 우리 국가가 지향해야 할 목표라면 세계화는 국가발전 전략의 수단일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신바람 나게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가 계속된 수출부진으로 인한 국제수지 악화로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기업의 해외이전 가속화에 따른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실업의 증가와 최근 한보, 진로, 기아그룹의 부도사태에 따른 산업체 및 금융권 붕괴 우려 등 정부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어 국가경쟁력 전반에 관한 재점검과 이를 토대로 한 근본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뢰성을 회복시키고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임금․고지가․고금리․고물류비용 등 4고의 굴레에다 행정규제까지 겹친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우리 경제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구조로 시급히 개선하지 않으면 선진국으로의 도약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틀의 확립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모든 국력을 총집결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개선을 위한 본 의원의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금리를 인하해야 합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의 96년도 국가경쟁력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평가기준 8개 항목 중 우리나라의 금융분야가 전체 조사대상국 중 꼴찌권을 맴도는 43위로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우리나라의 낙후된 금융산업하에서는 선진국에 비해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금리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지 않는다면 국가경쟁력을 회복시키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기업인들의 우려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선진국 수준의 금리로 낮추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가격 수준의 공단용지를 조성해야 합니다. 96년 말 시점의 각국의 주요 국가공단 평균 용지가격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대만의 3배, 태국의 3.5배, 미국의 5배에 이르며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일본보다도 1.4배나 비싼 실정입니다. 작금의 우리 정부의 공단용지 분양정책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공단을 조성하고 분양한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실정이며 기업들은 공장을 짓기도 전에 엄청난 용지가를 지불함으로써 경쟁력 제고는 고사하고 운영에 따른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예가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공단조성 원가를 상승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공단조성에 따른 기반 시설물 설치를 정부가 보조해 준다면 약 30%의 공단용지 분양가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단조성이 5 내지 10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이 공단용지 분양가를 상승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보조해 주든지 또는 장기저리 융자로 지원해 준다면 약 10%의 공단용지 분양가를 더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 이러한 공단용지 분양가 상승요인을 해소한다면 현재보다 약 40% 정도 낮은 가격으로 공단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기업은 낮은 가격에 공단용지를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금순환이 훨씬 원활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노사가 이해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임금정책과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최근 입수된 OECD의 97년 고용전망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9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풀타임근로자의 지난 10년 동안 실질소득증가율이 116.3%에 달해 29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으며 지난 5년 동안의 증가율도 43.5%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의 각국의 임금수준을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가 1520달러, 일본 1307.1달러, 대만 1154.8달러, 미국 885.4달러, 싱가포르 716.4달러, 영국 484.4달러로 우리나라의 임금수준은 우리의 경쟁대상국인 대만 및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일본 사회경제생산성본부가 96년 10월 28일 발표한 94년도 노동생산성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을 100으로 했을 때 66으로, 미국의 137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조사대상 12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우리 임금이 고임금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은 OECD 가입국에 비해 현저히 낮아 고임금 저효율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사 간의 비생산적인 갈등은 멈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재도약의 분위기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삼위일체가 되어 다시 뛰자는 자세와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힘찬 새 출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이 땅에 우리 국민은 하면 된다는 의지 하나로 수많은 악조건을 이겨 내며 세계 11위권의 무역국이라는 기적의 도약을 일으켜 냈습니다. 본 의원은 노․사․정이 하나 되어 도약의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기본생필품의 수급 특별관리를 통한 특단의 생활비안정정책을 펼쳐 임금인상요인을 제거하고 임금제도의 합리적인 개선과 종업원 지주제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경영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모든 기업이 경영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금안정을 통한 과감한 고용안정정책을 추구하는 노․사․정 대타협선언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는데 국무총리께서는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본 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물류비용을 줄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8년 13.7%에서 94년에 15.7%로 매년 높아만 가고 있으며 기업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물류비 비중 역시 95년의 경우 우리나라가 14.3%로 일본의 8.84%와 미국의 7.74%보다 1.6배 내지 1.8배나 높은 실정입니다. 95년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금액으로 산출한 물류비 손실액은 무려 70조 9710억 원으로 그해 국가 전체 예산과 맞먹는 돈을 길바닥에 뿌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손실액은 당해년도 국내 기업들의 총매출액 490조 1900억 원의 14.3%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처럼 물류비 비중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된 요인은 정부의 SOC투자사업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경제성장에 걸맞는 SOC투자가 뒤따르지 못했고 또한 중복투자 및 부실시공에 따른 공기 지연과 물류시스템에 관련된 각종 규제조항 신설 등이 주요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물류비용을 높이는 또 다른 한 요인은 바로 제도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항만노조의 항만노무 독점 공급권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제와 부두운영회사 선정 시 자격제한, 그리고 컨테이너세 징수 등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간접자본 확충 없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은 불합리한 물류제도의 개선만으로도 지금보다 30%가량 개선된 연간 14조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고물류비용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SOC투자와 병행하여 투자 없이도 물류비용을 개선할 수 있는 불합리한 물류제도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완화 실태조사에서 규제개혁이 실패라고 답변한 응답자 비율은 현 정부 출범 초기 23.8%에서 최근에는 51.7%로 높아졌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약 5000건이 넘는 각종 규제를 풀었다고는 하지만 규제완화의 체감지수가 잘 전달되지 않고 낮은 주요 이유는 대부분의 규제완화가 서류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불과해 곁가지를 치는 수준에 그쳤고 기업경영에 직결되는 금융, 토지 등 원천적이고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정책적으로는 풀어도 행정적으로는 안 풀린 규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95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 서류는 평균 44.2개나 되어 동남아의 25.6개, 중국의 9.6개 그리고 선진국 평균의 6.4개보다 무려 1.7배 내지 6.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례로 삼성전자가 반도체공장을 건설할 때 입지결정에서 인․허가를 얻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미국 텍사스 오스틴공장의 경우는 3개월, 중국 쑤저우 공장의 경우는 2개월이 소요된 데 비해 국내에서는 통상 20개월이나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D램 반도체산업의 경우 1개월이 늦어지면 매출액 손실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인․허가제도는 근원적인 개선이 요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체제를 강화한다는 근본정신의 기조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며 획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할 것과 정부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기술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을 꾸준히 확대하고는 있으나 지원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행정규제가 오히려 지원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일본의 8%에 불과할 정도로 기술개발 투자에 인색한 실정이며 기술수준 역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자금 지원과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사업 및 대상비용의 확대, 스톡옵션제의 도입과 투자세액 공제의 시한연장 그리고 기술신용보증 확충과 기술보험제도 도입 등을 통한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책을 펴는 한편 자체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이미 선진국에서 큰 기대와 성과를 거둔 벤처기업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준비, 창업관련 전문행정요원의 양성과 원스톱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행정지원이 뒤따른다면 명실상부한 성공이 예견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벤처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통상산업부장관 및 과학기술처장관의 견해와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부는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세계무역기구, WTO라는 새로운 국제경제질서는 철저한 자유경쟁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상품의 시장은 무한히 넓어질 수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상품의 경우는 자국 시장에서조차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선진국들은 자국의 경제이익을 위해 반덤핑조치 등 불공정행위를 스스럼없이 자행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과 각종 제도개선 요구를 자국의 시각에서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대상 53개국들도 무역․투자분야에서 무려 220여 건에 달하는 불공정과 시장폐쇄적인 제도나 관행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해당사국의 불공정행위 발생에 대해 WTO 등 국제기구에 제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권리행사로 대응하여 우리 국가 및 기업에 대한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근원적인 통상정책을 펼쳐야만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고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통상문제의 발단은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인하는 것이 상례임에 비추어 통상대화채널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위급 수준에서부터 갈등을 조정하는 접근법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통상외교 전반에 관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은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으며 우리나라가 마치 선진경제국이 된 양 착각에 빠져 과소비와 낭비풍조에 물들었고 급기야는 3D 기피업종에 일손이 모자라 해외인력을 불러들이면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실업은 증가하고 있는 경제난맥상을 연출하는 등 경제적인 시련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시련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격언처럼 세계시장을 꿰뚫어 보면서 사면초가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만성적인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시급히 개선하고 재벌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산업구조를 다품종 소량생산의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급변하는 세계 경제환경에 대응한다면 무한경쟁시대를 맞아 아무리 국제경쟁이 치열하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새로운 민족관과 가치관을 정립하여 국민의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질서에 과감히 도전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세계경제 중심권으로 진입하게 될 것이며 7천만 한민족이 하나 되는 통일된 조국의 찬란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제 반목과 갈등의 시대를 청산하고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함께 열어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한반도가 되는 그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분야에 관해서 질문을 주신 박종근 의원, 나오연 의원, 장재식 의원, 최욱철 의원, 이석현 의원, 김호일 의원 이상 여섯 분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근 의원께서 안정기조 회복과 긴축정책이 오늘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박 의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안정이 국가경쟁력 회복의 기본바탕이라고 하는 인식하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이나 대증요법보다는 경제의 안정기조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출예산 중 2조 원을 절감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증가율도 한 자리 수로 억제하는 등 재정의 초긴축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 재정투자와 관련해서 21세기를 대비하는 비전이 있는지와 이의 집행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부도 21세기 국가정책의 비전을 제시하고 대규모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도로와 항만 등 물류비 체계의 개선, 인력개발, 에너지효율 제고, 댐 건설과 수자원관리 등 주요한 투자사업 분야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타당성 검토와 엄격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함으로써 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의로 종합조정기능을 제고하고 학계나 연구기관 또는 민간 전문기관의 의견수렴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금융감독기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문제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이관한 것은 그 업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업무추진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소관 문제는 기본적으로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나오연 의원께서 경제회생을 위하여는 근검절약의 사회기풍 조성이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열심히 일하는 사회기풍의 조성이 중요하다는 나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도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씀씀이 줄이기에 앞장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 2조 원을 절감, 운영하고 있고 또한 국민의 저축의욕을 높이기 위해서 비과세되는 가계장기저축과 근로자주식저축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증가율을 한 자리 수 이내로 억제를 하고 또 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도 축소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자원재활용 등 범국민적인 소비생활의 합리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규제완화와 정부의 간섭을 축소하기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민간부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압하고 또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규제개혁이 일시적으로,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항구적이고 제도적으로 추진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러한 추진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국회에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안은 관료로부터 중립적이고 강력한 권한을 갖춘 독립적인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개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고 규제일몰제도를 제도화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의 제정 전이라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미 기업창업과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 물류비용의 절감, 그리고 자금조달의 원활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반기에는 영세사업자와 서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민생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농어민의 의료보험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농촌 의료보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말씀하신 대로 진료비 지출이 많은 노령인구 비율이 높고 반면에 조합의 재정은 빈약해서 농어민의 의료보험료 부담이 직장인에 비해서 다소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농어촌 의료보험 문제를 포함한 의료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의료개혁위원회를 발족시켜서 이 의료개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농어촌 의료보험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공동사업의 확충, 농어촌조합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의료보험조합의 광역화 등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재식 의원님께서 최근의 경제위기는 신경제정책의 실패에 기인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 출범 당시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5% 내외에 머무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는 경제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 자율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했고 재정세제 개혁, 금융 개혁, 노사관계 개혁, 규제 개혁 등을 꾸준히 나름대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우리 경제는 경기순환적인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성장이 둔화되고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의 안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체질을 구조적으로 강화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적인 에너지정책 마련과 독립적인 에너지 전담부서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에너지에 대한 장기정책의 운영이 중요하다고 하는 장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에서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거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대책,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그리고 대체자원, 대체에너지의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의 정착을 위해서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2006년까지 총 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 아래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독립적인 에너지 전담부서 설립에 대해서는 현재의 통상산업부 조직이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 그리고 통상정책을 잘 연계할 수 있어서 나름대로 효율적인 자원관리가 가능한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최욱철 의원님께서 피부물가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을 예로 들으시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 원인과 신뢰회복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는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물가와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도 금융기관의 고유한 보수적인 대출관행으로 인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수물가의 현실 적합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신선식품 지수라든지 기본생필품 지수 이와 같은 물가지표에 보조지표를 병행해서 발표하고 있고 지수체계도 근본적으로 지속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고 상업어음 특례보증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미흡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더욱더 경주할 생각이고 그리고 일단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이 경제현장에서 제대로 추진이 되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기업 부도에 따른 근로자들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그리고 대기업 부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원칙과 기준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한보사태 이후 최근 기아그룹사태에 이르기까지 많은 계열기업과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 그리고 많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특히 이들 대기업의 문제가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로 확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진성어음에 대한 원활한 할인을 유도하고 있고 특례보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애로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시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금융기관들의 보수적인 행태로 인해서 그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현장확인과 독려를 통해서 그동안 수립 추진해 온 각종 지원시책들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일까 합니다. 정부는 대기업 부도사태는 해당기업과 관련 금융기관이 협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도사태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련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금융시장 경색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한국고속철도공단 전직 이사장이 제기한 부실공사 은폐의혹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기 시공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부 스스로가 외국 전문회사에 용역 의뢰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정부가 자진해서 조사를 의뢰해서 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그 결과보고서 전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의도적인 은폐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고속철도의 안전시공을 위해서 정부는 그동안 도시교통공학 학자 20여 명, 토목공학관계 전문가 20여 명, 두 차례에 걸쳐서 모두 40분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현재 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조금도 숨김없이 드러내 놓고 공개토론과정을 거쳐서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리직속으로 물류비 절감을 위한 특별기획단을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민자 유치도 앞으로 활성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화물유통촉진법에 따라 94년부터 화물유통 체제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청와대에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또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종합조정기능을 더욱 실효성 있게 강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규제개혁 관련기구를 일원화하고 보다 강도 높은 규제완화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최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행정규제기본법안에 의하면 규제개혁 관련기구가 규제개혁위원회로 일원화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강력한 규제완화의 추진을 위해서 규제영향평가분석, 규제일몰제 등의 제도를 도입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의 시정권고를 관련부처가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 지가의 안정과 원활한 용지공급을 위해 토지관련 법률을 재정비하고 토지공급정책에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용토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토지이용관련 법률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중복규제로 인해서 기업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국민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현재 건설교통부에 토지이용제도개선작업기획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토지이용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금년 말까지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그린벨트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은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농림부에서 행정쇄신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서 축산식품의 가공유통업무를 농림부에서 관장토록 하기 위한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경제장관회의에 상정을 했고 현재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간에 의견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 간의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일비용 마련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상세하게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통일 이후 남북의 산업시설, 주민생활수준 등을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는 우선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판단하에 통일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검토보다는 우리 자체의 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그러한 국민소득의 증대, 국제수지 개선 등 이와 같이 통일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자체능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남북관계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서 통일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를 보다 본격화해서 통일비용의 개념, 통일비용의 소요규모, 그리고 내외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검토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께서 경제위기를 심화시킨 데 대해서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 하는 질책이 계셨습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최근 잇따른 대기업의 부도유예사태 등으로 우리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소득 증가율 이상의 정부 재정규모 팽창은 작은 정부 정신에 배치되지 않느냐,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동안 재정규모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높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복지수요 또한 증대해서 어느 정도의 재정규모 증가는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는 SOC투자와 복지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상비의 증가를 가급적 억제하는 등 긴축재정을 위해 노력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현 정부의 국제화 세계화가 구호로만 끝났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세계화 추진을 주요 국정방향으로 설정하고 국정 각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96년에 확정된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토대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 확대, 의료보험 확대, 문화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개혁, 금융개혁, 정보화사업 추진 등 각 분야에 걸친 개혁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제 정비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시책들이 아직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의 노력이 진척됨에 따라서 성과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삼성의 자동차 구조조정 관련 보고서가 기존 업체를 인수하겠다고 하는 전략의 노출이라고 보시고 삼성 직원의 기아 신제품 무단촬영 등으로 상대기업의 경영손실을 가져왔다는 업계의 주장을 말씀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소위 삼성의 자동차관련 보고서는 정부에 공식 제출된 것이 아니고 또 이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른 사항들도 개별 기업 간의 문제로서 국무총리가 답변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가 최근 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바로 특정기업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일부 견해가 있다, 총리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침체의 근본원인은 경기순환적 요인보다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때에 경제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해서 우리 산업에 활력과 경쟁력을 회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통상산업부에서 구조조정 방안에 관해서 연구하고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어느 특정기업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회생대책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어느 특정기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기아그룹과는 협의도 안 하고 부도유예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아그룹은 기아특수강의 과잉확장 등의 여파로 지난 6월부터 자금사정이 급속하게 악화되었고 금융기관도 별도 대책 없이는 자금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해서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그룹과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주거래은행이 기아 측에게 만기도래 어음에 대하여 자금결제를 못 하는 때에는 협약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전에 통보를 했고 기아 측에서도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융기관들이 이와 같은 부도유예조치를 취한 것은 기아그룹에 어떤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식 부도처리될 경우에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기아의 자구노력에 의한 갱생방안을 시간을 가지고 관계 당사자들이 모여서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아사태는 특정 대선주자를 지원하는 대가로 기아를 인수 또는 합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주었다는 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아그룹은 기아특수강, 아시아자동차 등 주요 계열사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인한 금융권의 대출회수와 회전기피로 인해 자금조달이 한계에 직면함으로써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압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기아사태와 정치권의 관련설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아사태의 원인과 기아 살리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번 기아사태는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물게 소유가 분산되어 있고 전문경영인체제인 기아그룹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기아특수강의 확장 등 선단식 경영에 그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차입에 의한 계열사 확장으로 자금수지가 매우 악화된 데 그 직접적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아가 국민기업이라는 점에서 정부도 기아 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즉 WTO 출범 이후에 정부가 특정기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 하청․계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대책을 비롯해서 가능한 한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적극 강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자세로 임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기업이 자구노력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통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앞으로 검토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금융시장에 또 다른 대기업의 연쇄부도설이 확산되고 있는 데 대한 진상을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금융시장에서 유포되고 있는 대기업의 연쇄부도설은 막연한 루머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악성루머가 재연되지 않도록 금융당국으로 하여금 긴밀히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책사업의 예산낭비가 심각한 이유는 주먹구구식 공사비 산정, 부실한 설계, 과다한 보상비 지출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주요 국책사업의 사업비가 급증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보다도 과다한 보상비 인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와 같이 우리의 설계경험 부족과 자료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완벽한 설계가 되지 못해서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었던 것도 일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법령의 운영을 강화해서 부실설계를 예방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건설사업 관리제도의 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박달 고가도로 부실공사와 관련해서 관련회사와 관리․감독관청의 책임을 분명히 해서 사고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삼풍사고 이후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방지에 주력해 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이번에 준공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교각의 균열사고로 주민의 교통불편 또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끼친 데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고원인과 관련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 조치하도록 관계부처에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아직도 건설분야에 잔존해 있는 부실공사의 관행을 철저히 뿌리 뽑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한 종합대책을 물으시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증가한 이유를 비롯해서 다섯 가지의 질문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사업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기본입장을 간단히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사업은 급증하고 있는 경부 간의 수송수요 증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국책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제가 직접 교통공학자, 토목공학자 전문가 40여 명과의 정책토론 과정에서도 모두 의견의 일치를 보였습니다. 다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정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경제성도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교통개발연구원의 보완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산․학․연으로 구성된 정책토론회를 거쳐 면밀한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정부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간접자본추진위원회에서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안전문제를 많이 지적하여 주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전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 전문감리기관의 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으며 공단 내에 품질관리를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품질관리조직을 보강해서 하자가 없도록 상시 안전점검체제를 갖추어 나가려고 합니다. 의원님 질문 중에 제일 먼저 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크게 증가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역시 기간 중의 물가상승과 노선변경, 대전․대구역의 지하화 등과 같은 사업계획의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차량형식 선정에 관한 감사원 감사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93년 8월 20일 TGV를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 발표하자 TGV 선정과 관련한 투명성에 대한 의혹 여론이 많아서 감사원에서 93년 10월 27일부터 11월 19일까지 TGV 선정 경위와 비리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그 당시 외압에 의하여 감사가 중단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감사원의 엄정하고 세밀한 감사 결과 특별한 하자와 비리가 없는 것이 판명되어서 94년 6월 14일 TGV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여타 질문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철 철강제품의 판매권과 관련해서 김현철 씨와 동보스테인레스와 포철과의 권력형 이권비리 의혹에 대해서 조사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5월 검찰에서 수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별다른 불법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지방TV 방송토론과 관련해서 12월 대선의 공정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대선후보의 지방TV 방송토론과 관련해서 어제도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미 방송협회 회장단에서 지방TV 방송토론회 개최를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고 다만 구체적인 개최방법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협의해서 추진키로 자율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방송협회가 공정성과 자율성에 입각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역방송사의 TV토론을 활성화해 주기를 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실시되는 15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고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정대하게 치르어질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 금융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차기 정권에 넘기는 것이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금 세계는 금융기관 간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금융산업이 개방되어서 외국 금융기관과의 경쟁에 직접 노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의 개편문제를 포함한 금융개혁과제는 지난 40여 년 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로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이 이미 충분히 파악되어져 있음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금융감독원을 정부조직화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관치금융의 서막이 아닌가,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는 새로운 재무부의 탄생이 아닌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기관에 대한 조사, 제재권을 포함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공권력 작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조직이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는 금융 중복감독의 폐해를 없애고 금융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타 상세한 내용은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기금의 방만한 자산운용, 수익성 악화 등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타개할 총체적인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강제예탁규정 문제,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권의 확보 문제, 공공부문 예탁수익률의 인상 등에 대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정부도 기금운용상에 제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유사기금의 통폐합 등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연․기금의 경우 수익률 못지않게 투자의 안정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공공자금에 예탁토록 해서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투자사업에 운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연금개선기획단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단에서 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금운용 개선대책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호일 의원께서 정부시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경제에 대한 자신감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우리 경제는 가까스로 불황의 저점을 통과하려는 단계에서 기아그룹의 사태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기부양 등 단기적인 대증요법이나 경제에 충격을 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안정기조를 견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정부에 대한 신뢰성과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공단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공단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국가공단은 물론 지방공단까지도 도로용수시설사업비는 전액 지원하고 하수․폐수 종말처리 시설비는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단의 경우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서 단지조성사업비 일부를 연리 5%로 저리 융자함은 물론 해외 차관의 도입도 허용하는 등 금융비용의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고지원의 확충, 임대용 공장 용지에 대한 국고보조 확대, 공장용지 조성에 관한 경쟁체제의 도입과 같이 공단용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선언의 추진을 제안하시고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사․정이 하나가 되어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고 하는 김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또 정부도 그렇게 노력하여 오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국회 경제대책회의에서 노․사․정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고용안정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 또 6월에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고용안정대책의 추진 원칙을 채택한 것 등은 바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특히 새 노동법 시행을 계기로 해서 참여와 협력의 새 노사문화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노력하면서 임금안정, 고용안정,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사안정의 대타협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타협의 선언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대타협의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고물류비용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감한 SOC투자 확대와 불합리한 물류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대규모 유통단지 등 물류시설 확충에 재정의 상당부분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민자유치도 보다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표준팔레트공급 등에 의한 물류의 표준화와 기계화, 화물정보망 구축 등에 의한 물류정보화, 그리고 화물운송사업에 대한 행정규제의 완화 등을 착실히 추진해서 물류비가 절감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국회에는 규제개혁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을 하셨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은 이번 국회에 제출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대통령 소속하에 독립적인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 규제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는 물론 국회에서 결정하실 사항입니다마는 설치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미흡합니다마는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방만한 재정운용은 인플레와 고금리의 원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 예산동결 내지는 흑자재정이 필요하다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80년 이후 세입 내 세출의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함으로써 통합재정 수지를 균형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어려운 세입여건에 따라 예산규모 증가율을 크게 줄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이나 공기업 및 각종 기금에 대해서도 정부와 같이 긴축운용 기조를 견지시킴으로써 재정적자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소비주도형 경제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망국적 소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비를 합리화하고 저축을 늘리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상수지의 적자를 줄이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민간소비는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과소비문제는 소득과 능력의 범위 이내로 씀씀이를 줄여 나가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절감예산을 편성하는 등 정부부터 솔선해서 씀씀이를 줄여 나가고 있으며 음식쓰레기 줄이기 등 소비생활의 합리화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동산투기 등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새로운 저축상품을 개발하는 등 근검절약의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중앙은행제도 개편과 관련한 쟁점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수준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중앙은행의 중립성 강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서 통화신용정책 수립․집행에 관한 정부의 관여를 최소화함으로써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정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립성 보장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금융감독 권한이 한국은행에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하는 데는 직접적인 금융감독 권한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정부 최종안에서 중앙은행에 검사 및 공동검사요청권 등 폭넓은 금융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통화신용정책 수행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일원화는 금융겸업화 등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금융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금융기관의 부담을 축소해서 금융자율화를 촉진하는 데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모든 금융인들이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개혁에 동참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중앙은행이 통화신용정책에서 독립성을 확보한다면 앞으로 통화관리는 종전의 통화량관리체제를 유지할지, 금리중심의 간접통화관리로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융자율화 및 개방의 진전에 따라서 통화와 물가의 관계가 약화되고 시중 유동성 지표로서 통화량의 유의성이 낮아지는 등 통화관리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따른 간접통화관리가 필수적이며 현재에도 통화관리에 있어서 통화량뿐만 아니라 금리 등 가격변수의 움직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통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화여건의 변화는 앞으로 보다 가속화될 것이므로 시장기능을 바탕으로 한 간접통화관리가 한층 더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곧 국회에 제출될 새로운 중앙은행제도가 정착될 경우 통화정책은 특정 중간목표를 관리하기보다는 통화량․금리․인플레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장원리에 따라 통화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 의원님께서 금리 인하나 은행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여신의 부실화 방지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장재식 의원님께서도 부실채권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나 은행 부실화 방지를 위해서는 부실여신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그간 금융기관 부실채권이 총여신의 2%를 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부실징후 기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하는 등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1일부터는 한보 유사사례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부실여신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제도 선진화 대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거액여신 심사를 위해서 각 은행 전무이사나 부행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여신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우리나라 계열기업군이 상호 채무보증 등으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여신심사 시 동일기업 계열단위로 여신을 심사하도록 하였고 셋째,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신용평점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조건으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했으며 넷째, 대형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화이낸싱 기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다섯째, 각 금융기관이 부실징후 예상 기업체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 검사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은행감독원은 검사 시 동 자료를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같은 시책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지도 감독함으로써 박 의원님과 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실채권 발생이 억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부실기업의 실상과 과다 차입경영 풍조 시정을 위한 여신관리정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기업은 고성장 경제구조하에서 계열중심의 기업확장 및 계열기업 간 상호 채무보증 등에 의한 차입경영을 한 결과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무한경쟁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입경영풍조 시정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기본적이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 관리제를 시행하고 은행 신탁에 대한 동일인 한도제 등을 도입함으로써 은행의 재무적 건전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의 차입경영구조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다차입 억제를 포함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유도를 위한 세제상의 조치 등의 방안도 현재 논의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 의원께서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채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자구책을 촉구하게 해서 외형확장 위주의 무모한 경영을 억제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부채에 대한 공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차입에 의한 무리한 외형위주의 경영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상장법인의 경우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서 부채를 포함한 총괄적인 재무제표가 공시되고 있고 사업보고서의 부속명세서에서 다시 부채를 주요채무, 장단기 차입금, 사채, 지급보증 등으로 구분해서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공시제도를 강화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96년 12월에 증권거래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을 개정해서 금년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 상장기업과 지배주주 계열회사 등과의 가지급금, 대여금, 지급보증, 출자내역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둘째, 사업보고서제출 대상 법인을 기존의 상장법인과 무보증사채발행 법인 외에도 코스닥등록 법인과 주주 수가 500명 이상인 등록법인까지 확대케 하였습니다. 셋째, 불성실 공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서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의 허위기재에 대해서도 유가증권 신고서 허위기재와 동일하게 증감위의 조치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및 벌칙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공시를 강화해서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증감위의 유가증권 발행 제한 및 임원해임 권고 등의 조치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며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의원께서는 금융감독기관의 소관부서는 총리실이 아닌 재정경제원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같은 취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재경원으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조직법상 재경원의 책무와 금융행정의 전문적, 효율적 수행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금융감독기구를 재경원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기구를 총리 산하에 설치하기로 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는 것은 금융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를 그대로 수용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박 의원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4년 말 경제부처 조직개편 시에는 날로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는 공정거래업무의 보다 중립적인 수행을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장관급 조직으로 격상시켜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한 바가 있었습니다. 현시점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속 문제를 다시 논의하기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이들 기관이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는 대구보다 낙동강 상류에 있는 구미와 안동에 산업단지가 지정되고 있는데 대구 위천 산업단지만 지정을 늦추는 것은 지역별 차별정책이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제 살리기와 낙동강 수질개선 그 어느 것도 희생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감안해서 두 가지 목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낙동강 하류의 수질을 당초 2005년보다 앞당겨 2001년까지 2급수로 끌어올리기 위한 낙동강 조기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낙동강 등의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관계부처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위천 국가산업단지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께서는 지하철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지역차별을 해소하고 지방공단 건설 시 도로 및 환경시설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촉구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하철건설을 위해서 서울에 건설비의 25%, 대구․인천․광주․대전 등에 30%를 보조하고 있으며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87년부터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부산교통공단이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시가 건설비의 30%만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대구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고 광주․대전지하철 1호선 공사가 98년부터 본격 추진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지하철건설에 따른 지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질문하신 지방공단 지원 문제는 97년부터 진입도로 및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100%, 하․폐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 등 국가공단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나오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나오연 의원께서는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에 대해서 물으시고 아울러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언제부터 회복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고서는 경쟁에 이길 수 없고 최근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는 나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 전반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면서 선진국 수준의 시장경제 틀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당면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3월의 노동법 개정, 벤처기업의 발전전략 마련과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정책의 추진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최근에는 금융개혁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0일에는 21세기를 대비해서 우리 경제를 진정한 열린 시장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기능의 재정립,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 21개의 국가과제를 선정․발표했으며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토론과정을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관된 방향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시책이 뿌리를 내리고 효과를 나타내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기까지에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 의원께서는 금년도 세수가 저조해서 주요 국가시책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지적하시면서 금년 세입전망과 세수부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세수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장재식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까지의 국세수입은 예산 대비 38.9%에 해당하는 28조 7812억 원으로서 금년도 세수는 지금까지의 실적 및 과거의 진도비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예상보다 약 3조 원 이상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7월의 1기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8월에 보다 구체적인 세수전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세수부족 대책으로는 97년도 예산절감 재원 및 96년도 세계 잉여금 등을 우선 충당하고 추가적인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식매각 확대, 공공기금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오연 의원께서 내년에 초긴축 예산편성이 예상되는데 사회간접자본, 농어촌구조개선, 교육투자 등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수요를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려운 세입여건하에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근검절약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일반행정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공무원 총정원을 동결함으로써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간접자본투자 등과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복지․환경사업은 최대한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어촌 구조개선 및 교육투자 개혁은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사업별 지원규모나 투자시기는 적절히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연 의원께서는 지하철․전기 등 공공요금의 인상으로 현재의 물가안정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지 우려하시면서 물가안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욱철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물가는 전반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안정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물가안정은 대내외 개방이 확대되는 가운데 유통혁신 및 경쟁촉진시책 등으로 가격파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하강에 따라 수요가 감소한 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도 기상이변 등 특별한 외부요인이 없는 한 물가안정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물가안정 분위기가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우선 통화 재정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물가불안 요인을 최소화하는 한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각종 경쟁제한적 요소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힘쓰는 등 시장기능이 최대한 발휘되는 가운데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2 내지 3%의 선진국형 저물가구조를 정착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가과제 일환으로 물가구조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추석이나 연말 대선 등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물가불안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긴축 등을 통해 총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추석 성수품의 수급안정대책을 사전에 강구하는 한편, 개인 서비스요금의 편승 담합인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나 의원께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많은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인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체제 개편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금융개혁작업이 지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면서 앞으로 금융개혁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개혁 추세 속에서 내년 말로 다가온 우리 금융산업의 완전개방에 대비하고 한보부도 등 유사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개혁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개혁위원회가 2차에 걸쳐 대통령께 보고한 개혁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금융개혁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금리를 사실상 완전 자율화하는 등 금융기관의 경쟁을 통한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10일에는 중앙은행제도 및 금융감독제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7월 10일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는 금융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과제로서 정부는 21세기의 새로운 질서에 걸맞는 틀을 만든다는 자세로 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많은 금융개혁 과제를 짧은 시일 내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이나 부작용이 없을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신속한 금융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융제도 전반에 걸친 금융개혁작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곧 국회에 제출될 금융개혁관련법안의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올립니다. 나오연 의원께서는 최근 태국 등에서 발생한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도 나타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정부가 이런 위험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수출 부진으로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국 통화의 고평가정책을 고수해 옴에 따라서 환율의 대폭 절하가 불가피하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외국자본이 급격히 유출이 되어서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7월 중 바트화가 달러화에 대해서 23.5% 절하되고, 필리핀에서도 페소화가 7월 중 7.5%나 절하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 개방 시책의 시행으로 자본수지가 흑자를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경상수지도 상당 폭 개선되고 있어서 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율정책 또한 시장수급원리에 따라 기초 경제여건과 외환수급상황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동남아 국가에서의 외환위기가 우리나라에 파급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최근 일부 대기업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해외 자금조달에 다소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자본시장 개방 정책을 적절히 추진하고 대외 신인도가 높은 금융기관 등을 통한 해외자금 조달을 확대하는 등 외화자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연 의원께서는 기아사태의 원인과 정부가 기아 살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기아의 부도유예는 기아그룹 경영진의 외부차입에 과다하게 의존한 무리한 사업확장과 경기부진으로 인한 일부 계열사의 적자 폭 확대 등 구조적인 요인에 더해서 금년 들어서 자동차산업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주기업체인 기아자동차의 경영부진이 겹치면서 발생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기아사태로 인한 국내외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신용질서유지 및 대외 신인도 제고, 중소하청업체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잇딴 대기업의 부실로 국민 경제적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고 시장의 실패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별기업문제에 직접 개입할 것인지의 여부는 WTO규약과의 저촉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감안해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나 의원께서는 기아그룹 부도유예로 파급되는 금리 인상, 자금시장 경색, 자본시장 침체, 대외 신인도 하락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 적용으로 파급되는 아픔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국내 금융시장에서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시중유동성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기아관련 하청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 할인특례 보증한도를 확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을 유도하고 국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에 있어서도 기아관련 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많은 금융기관을 우대함으로써 이들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과 금융기관의 대외 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아자동차가 합작투자하기로 한 인도네시아 국민차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기아특수강이 발행한 해외사채를 우선 산업은행이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한편 우리 금융기관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정부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서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유동성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연 의원께서는 기아의 1만여 하청업체에 대한 부도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기아그룹 18개 계열사가 부도유예협약 대상 기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기아관련 하청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에는 은행감독원장 주재로 12개 채권은행장 회의를 통해서 기아 발행 진성어음 소지 중소업체에게 어음할인 등을 원활히 지급하도록 독려했으며 기아발행 어음을 소지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관에서 2억 원까지 채무를 보증하도록 하고 국고 여유자금 활용 시 기아관련 지원 실적이 많은 금융기관을 우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하청 납품업체 지원을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 스스로 자동차 할인판매, 보유부동산 매각, 각종 경비절감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있고 채권 금융기관들도 7월 30일까지 1600억 원 이내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므로 기아 하청 납품업체의 자금난 해소에도 상당부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아 하청 납품업체들의 연쇄도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나 의원께서는 안정성장기에 나타나는 실업과 고용불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 아래 구조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최근의 실업상황은 경기순환적, 계절적 요인 이외에도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 감소 등 구조적 요인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구조적으로 고용안정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벤처기업지원 종합대책과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 추진 등을 통해서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의 저변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정보화와 경쟁 심화에 따라 보다 빈번히 전직이 불가피한 시대가 오고 있으므로 직업훈련제도를 보강해 나가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인력은행의 추가설치, 구인․구직정보망 확충, 민간 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완화 등 취업알선기능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 한편 고용보험제의 내실화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최근의 경제의 어려움과 신경제상 경제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신경제정책은 실패한 것이 아닌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93년에 신경제계획을 수립해서 그동안에 낡은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고 우리 경제를 선진화시키기 위한 변화와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이와 같은 바탕 위에서 금융실명제 등 중요한 개혁조치가 실천되었고 현재까지 그 방향은 일관되게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지표 면에서 보면 문민정부가 출범한 93년부터 96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7.6%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당초 신경제5개년계획상의 전망치였던 연평균 성장률 6.9%를 상회하는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년까지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으로 인해서 소비자물가는 당초 전망치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93년 이후 매년 상승률이 낮아지는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6년 하반기 이후부터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경기하강국면의 진행, 교역조건 악화에 따른 체감경기의 급속한 저하 등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은 기본적으로 고비용 저효율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 요인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전반의 어려움은 정부를 포함한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 등 모두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 취약요인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계의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후 일련의 경쟁력강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경제정책의 중점을 두는 가운데 시장경제질서를 확고히 정착시켜 나가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의원께서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환율을 적정수준까지 조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환율운영과 관련해서 국제수지, 외환보유고 등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면서 정책운영에 도움이 될 충고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은 기본적으로 기초 경제여건,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및 국제 외환시장 동향 등을 반영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 외환시장의 환율동향 추이를 보면 일본 엔화는 95년 4월 이후 미 달러화에 대해서 절하추세를 보이다가 금년 5월 이후 미․일 간의 금리 축소 전망,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확대 등의 요인을 반영해서 강세로 반전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원화는 95년 하반기 이후 미 달러화에 대해서 절하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화절하 추세에 따라서 금년 들어 7월 24일 현재 원화는 미 달러화에 대해서 5.5% 절하되었으며 엔화에 대해서도 5.9% 절하되어서 수출경쟁력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율운영과 관련해서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것을 여러 가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환율이 성장, 국제수지, 물가 등 기초 경제여건과 외환시장에서의 수급상황을 원활히 반영함으로써 거시경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 의원께서는 경상수지, 외환보유고 등에 대해서도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경상수지는 금년 들어서 수출 회복, 수입 감소 등으로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 적자규모가 1월 중에는 31억 불에서 5월 중에는 10억 불로 감소하고 있고 6월에도 10억 불 이내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경제안정기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강화를 통해서 경상수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외환보유고는 작년 말 332억 불에서 금년 상반기 중 300억 불 이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6월 말 현재는 다시 333억 불로 증가했으며 앞으로 경상수지 개선과 해외 자본도입의 지속적인 증가로 점차 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외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장재식 의원께서는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금리로 인해서 금융개방시대에 기업과 은행이 국제경쟁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 향후 금리정책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우리 은행이 외국은행과의 경쟁에서 이겨 나갈 수 있도록 금리 하향 안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우선 물가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어 나가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 금융기관 간 경쟁촉진 등을 통해서 자금중개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 중개 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해 나가는 한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해서 자금의 초과수요를 완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시장에서 시장원리가 원활히 발휘될 수 있도록 금리자유화 추진, 중기자금시장 정비와 같은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께서는 금융기관 경영합리화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융개방화시대를 맞아서 외국의 유수 은행과 경쟁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행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창의에 바탕을 둔 합리적 은행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리자유화를 비롯해서 인사, 예산, 점포 등 은행경영 전반에 대한 자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은행 경영성과에 이해관계가 크고 경영감시 유인이 큰 대주주들이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자율, 공정경쟁 여건을 조성해 나감으로써 은행 스스로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익성 없는 점포 및 자회사를 지속적으로 통폐합해서 조직을 축소시키고 국제화, 전문화시대에 맞추어서 분야별 전문인력을 육성하며 합병 인수 등을 통한 대형화 등으로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재식 의원께서는 대기업 편중 대출구조로 인한 중소기업 자금 애로 시정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는 대기업의 과다한 차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신한도관리제 등 대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련의 부도사태와 관련해서 기업의 과다한 차입의존적인 경영구조를 개선하고자 동일계열 기업군 여신한도제 도입 등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보완 개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대기업 여신편중 방지의 제도와 더불어 일반 중소기업이 자금애로를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대출비율제도 중소기업이 의뢰하는 상업어음 활성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이 튼튼한 산업기반을 이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장 의원님의 견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앞으로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양적 성장을 뒷받침해 온 중앙집권적인 발전전략과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사업추진 방식만으로는 이제 한계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는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고 고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역할이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인식하에 정부는 지난 3월 벤처 중소기업의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 대책을 발표하였고 5월에는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 정책의 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중소기업의 애로요인을 타개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서비스 제공 체제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전환하고 둘째, 기술과 지식집약적인 분야에 많은 벤처기업이 생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업사 재원의 조달방안을 마련하고 경쟁력 상실로 업종을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중소기업의 창업 및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셋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인력지원과 권한이양 및 재정력 확충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에서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들 시책들이 제대로 소기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장 의원께서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성과 기회비용을 엄밀히 계산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경부 축의 교통난과 물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서 93년 6월 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그동안 경주노선 변경, 대전․대구역사 지하통과, 상리터널 안전문제, 물가상승 등 사업비와 사업기간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현재 건설교통부와 고속철도공단에서 교통개발연구원 등 관련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조정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는 근로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문제, 법인세 등 기업의 세 부담 완화 문제, 조세감면의 축소 문제, 그리고 세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택스 온 택스 의 시정 문제 등 조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근로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이 모두 노출되는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 등에 비해서 세 부담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특별조치로 세 부담의 형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장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방법에 있어서는 장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근로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방안도 훌륭한 방법의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우리 세제가 채택하고 있는 방법인 근로소득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제도와 세액공제제도는 장 의원님께서 제시한 방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거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제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가 조세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세제발전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폐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는 세금계산을 간편하게 해서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려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며 부가가치세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소규모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간이과세제도는 과세특례제도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차이를 감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유형이 바뀔 때에 한계선상에서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턱효과가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해 도입한 제도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세특례제도를 간이과세제도로 흡수하는 문제 등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과세제도의 개선방안을 꾸준히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법인세 등 기업의 세 부담 완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세제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율을 3차례에 걸쳐서 인하해서 93년에 34%이던 최고세율을 28%까지 낮추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 상대국과 비교해 보더라도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과세표준 4억 원 이하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더구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0%의 특별세액감면을 허용함으로써 과세소득 1억 원까지의 실제 법인세 부담률은 현재 12.8%에 불과합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 세수 전망이 계속되는 경기부진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의 추가완화는 현재로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세감면 축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세감면은 불공평 과세를 초래하게 되므로 가급적 축소하여야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합니다. 정부도 그간 개별산업에 대한 감면이나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비롯한 각종 조세특례를 지속적으로 축소 폐지하여 왔습니다. 지난해 조세감면 규모는 약 3조 7000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간의 조세감면 축소 노력으로 내국세 대비 조세감면액의 비율은 매년 낮아져 지난 91년 8%이던 것이 96년에는 6.4%로 낮아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과세의 불공평을 제고하고 세입기반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재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 시에 현행 조세지원제도의 효과와 실효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서 WTO 등 국제규범에 배치되거나 특정산업, 특정분야에 대한 불요불급한 감면은 과감히 축소 폐지하고 감면의 기득권화와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세감면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금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세금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형태의 부가세 설치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장 의원님의 지적에 견해를 같이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장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세 등은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투자 재원 등을 마련함에 있어서 기존 세제를 가능한 한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했던 점 등의 특수성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장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중․장기적으로는 본세에 흡수하거나 세목의 통폐합을 위해서 tax on tax는 정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최욱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욱철 의원님께서는 금리를 한 자리 수로 낮추기 위해서 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유화를 비롯한 금융개혁과 금융기관의 통․폐합을 비롯한 광범위한 후속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김호일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의 하향 안정화와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금융개혁과 금융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두 분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러한 방향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우선 자금중개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유화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을 확대해서 경쟁여건을 강화하는 한편, 신규 진입 및 퇴출을 활성화하는 등 금융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안정 및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통해서 경제 전반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어 나가고 신축적인 통화관리, 기업의 해외 저리자금 이용기회 확대, 금융저축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 금리가 하향 안정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분 의원님 말씀대로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합병도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설치는 작은 정부 구현에 반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공무원화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강화가 아닌가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정부 관련부서의 조직이 크게 늘지 않게 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기존 재경원 조직의 축소와 함께 이루어지며 3개 감독원의 통합에 따라 각 감독원의 인사, 기획 등 후선 지원부서 조직의 점진적인 축소도 가능하게 되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금융감독기구 통합으로 정부조직이 추가로 확대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을 공무원조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감독행정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적 행정작용으로서 정부 행정조직이 담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기구를 정부기구화하더라도 종전의 위규적발 위주에서 경영지도 중심으로, 임점검사 위주에서 간접검사 중심으로 감독행정을 개선해서 관치금융의 강화라는 일부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석현 의원께서는 기금의 방만한 자산운용 수익성 악화 등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타개할 총체적인 개선책과 국민연금의 공공자금에 대한 강제예탁규정 폐지, 기금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권의 확보, 공공부문 예탁수익률 인상 등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 관리기금 중에서는 기금목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익률이 낮은 복지사업이 늘어나게 되어서 기 투자한 고정자산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농어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정융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기금의 여유자금을 공공자금 관리기금에 예탁하게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중․장기 국채수익률 이상을 주입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중 실세금리보다 약 1% 정도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자금 예탁금리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관리비를 줄이고 여유자산이 적정수준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기금제도 개선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산하에 국민연금제도개선기획단을 두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동 기획단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년 중 국민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OECD 가입 후의 우리 경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5년 하반기 이래 우리 경제는 경기순환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해서 재정긴축 안정적인 통화공급 등 거시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금융개혁 등 구조조정의 촉진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OECD 가입 후 반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가입의 효과를 평가하기는 아직 이르지만도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완화, 재정개혁, 고용전략 등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우리 경제의 조속한 구조조정 및 선진화 노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다자간 투자협정, 규제개혁, 뇌물방지협약 등 OECD의 각종 논의에서 우리의 국익을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함과 아울러 이러한 협약내용을 국내정책과 제도개선에 접목시키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오연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42조 원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투자의 성과 및 문제점과 99년 이후의 농촌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욱철 의원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하시면서 그동안 추진성과가 미미한 사업은 대폭 줄이고 주택개량사업 등을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WTO체제 출범에 따른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난 94년 농어촌발전종합대책과 농정개혁추진방안을 수립을 하고 이를 재원 면에서 뒷받침할 42조 및 농특세 15조를 마련하여 구조개선사업을 착실히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최근 농업의 성장률이 신장이 되고 90년에 비해서 농가소득이 2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경지정리율은 64%에서 82%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영농기계화 면에서도 벼농사의 경운, 이앙, 수확작업에 대한 기계화율은 거의 100%에 가까운 97%로 높아지는 등 구조개선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상의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난해와 금년에 두 차례에 걸친 중간평가와 세 차례의 일선 시․군에 대한 전면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분야별로 160개 보완과제를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이후에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구조개선 투자가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우리 농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구조개선노력을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1단계 투자계획이 생산기반 정비를 위주로 추진된 점을 감안을 해서 99년 이후의 2단계 농촌발전계획의 기본목표를 21세기 선진 농업국가 건설에 목표를 두고 전문경영체 중심의 농업경영 혁신, 실용기술 개발, 농업의 정보화, 유통구조 개선, 수출농업의 육성과 통일대비 농정 등의 과제를 중점 반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확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최욱철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생산기반 정비, 인력육성 등 성과가 크거나 농업인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확대를 해 나가고 농공단지 간이집하장 등 성과가 미흡한 사항은 예산규모를 축소하는 등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주택개량사업 예산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에서는 금년도에 농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 조성 등 주택개량사업에 1071억 원을 투자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99년 이후 제2단계 투자계획 수립 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역시 최욱철 의원님께서는 우리의 식량자급도가 매년 낮아지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북한의 식량난과 같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농림부의 대책과 쌀을 지키고 밀을 살리는 운동을 국민적으로 전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을 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도는 현재 26.7%이며 이 중 사료곡물을 제외한 식량자급도는 52.4%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적정률의 식량자급도를 유지함으로써 식량주권을 확립을 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주곡인 쌀을 자급해 나가기 위해서 쌀산업발전종합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2004년까지 쌀 자급에 필요한 논 면적 110만 정보를 확보할 것이며 규모화된 전문경영체 중심으로 생산체제를 개편을 하고 고품질 다수확 품종의 개발 보급 등을 통해서 생산성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쌀값 계절진폭을 정착시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품질 좋은 쌀의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통일에 대비를 해서 북한지역에 알맞는 품종개발과 재배기술 연구 및 해외 농업개발 등 통일 이후의 식량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밀 살리기 운동에 관해서는 현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중심으로 민간 차원의 우리 밀 지키기와 소비확대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수매자금, 우량품종 보급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나오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동차산업의 중복․과잉투자에 따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가동률은 90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해에는 80%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는 연초의 파업사태에 따른 생산차질과 경기부진에 의한 내수침체 등으로 자동차산업의 가동률은 작년에 비해서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95년과 비슷한 7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자동차산업 전체로 볼 경우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용차 부문의 내수시장 수급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90년대 들어와서 각 사별로 단기간 내에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생산효율의 증대를 목표로 나름대로의 투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비확장 등 투자계획은 민간기업의 자율적 판단 아래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로서는 개별기업의 투자결정에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여타 제품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산업의 적정 공급규모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시점뿐 아니라 장래의 내수 및 수출전망, 경쟁국 제품과의 가격 및 품질 경쟁력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므로 공급과잉 여부에 대한 일률적 판단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 수출이 더욱 확대되고 내수 판매도 다소 회복될 전망에 따라 업계의 판매상황은 호전되어 가고 있고 보다 과감한 해외진출 전략과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 노력을 통해서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면 이러한 공급과잉 우려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미․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과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미 적자 문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적자는 94년 이후 계속 확대되어 작년의 경우 전체 무역수지 적자 206억 불의 반 이상인 116억 불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대미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대미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반도체의 국제가격이 폭락하였고 엔화의 지속적인 약세로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가격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섬유, 신발 등 전통적 주력상품이었던 경공업 제품에서도 동남아, 중국, 멕시코 등 후발 개도국의 추격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에 있어서도 소비수요의 고급화로 소비재와 농산물 수입이 미국으로부터 급증하고 있고 산업구조의 소프트화에 따라 미국이 경쟁력을 갖춘 정보통신기기, 전자부품 등의 수입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도 아시는 대로 미국시장은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이고 가장 개방된 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미국시장에서의 우리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 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근본적 대책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국 수출의 60% 정도가 일본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엔화 및 원화의 환율이 시장경제의 실세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도록 노력하고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하겠습니다. 정부는 저효율 고비용 구조 해소를 통한 가격경쟁력을 회복하고 기술 개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우리 상품의 전반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미국시장에 적합한 시장개척 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KOTRA를 중심으로 미국의 주요 유통망에 직접 우리 상품을 공급해 주도록 하는 유통망 직결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상품전시회 참가, 시장개척단 파견, 한국상품공장 직매장 개설 등을 통한 수출지원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경제에 대한 순회 설명회, 미국의 여론주도 계층에 대한 홍보활동 강화 등을 통해서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 제고와 한국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상품의 진출에 장애가 되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조치를 WTO에 제소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공세적 통상정책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수출산업에서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 대미수출 기반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업계 간 산업협력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대일무역 역조의 근본요인은 무엇보다도 우리 산업구조의 높은 대일의존 체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본재산업 육성, 투자유치 및 부품산업협력 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꾸준히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일수입의 대부분이 자본재 부분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86년부터 95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기계류․부품․소재산업 육성 시책에 이어 95년부터는 자본재산업 육성 시책을 다시 수립해서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외국산 자본재를 수입하는 것보다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는 국산 자본재 구입용 외화자금 융자제도를 개선해서 수입 자본재에 대비해서 국산 자본재를 사는 것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고치는 협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입 자본재에 대한 불필요한 의존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촉진시켜서 일본으로부터 기술이전과 대일 부품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인 전용공단의 조성, 입주지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노사관계의 안정화 등 외국인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고 일본의 대한투자환경조사단과 우리의 대일투자유치단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또한 파견해서 양국 간 투자 촉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부품기술을 포함한 기술협력을 통해서 우리의 취약한 기술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고주파 부품 등 25개 대일협력 유망부품 분야를 중점적으로 투자유치하고 기술자 연수 및 전문가 초청 등 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테크노마트 개최, 기술 중계․알선기능 강화 등 기술정보를 적기에 민간부문에 제공해서 민간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일수출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상품의 저가 이미지 개선이 시급한 과제이므로 일본 내에서의 독자적 한국상품 전시회 개최, 전문전시회의 참가, 수출촉진단 파견 등을 통해서 시장개척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대일수출에 있어서 우리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정부 간 각종 통상협력 채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는 총체적인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역수지 적자의 확대는 근본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약화, 특정품목에 편중된 수출구조, 자본재 및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취약과 에너지 과소비용 산업구조 등 구조적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력 수출품목의 수출단가 회복과 국내 수입수요 둔화 등에 힘입어서 무역수지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러한 여건은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정부에서는 무역수지 적자가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역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장, 환율, 물가, 통화 등 제반 거시경제 지표를 시장경제 여건을 감안해서 왜곡됨이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수출 저변확대를 통한 다품종 수출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과 유망 수출 중소기업 육성 등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수출주력산업으로 집중 육성하는 한편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유치 노력을 강화해서 수출저변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통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노력을 지속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등 생산요소 시장의 고비용 구조를 해소토록 노력하고 있고 공통 핵심기술 개발사업 등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의 지원 규모 확충, 자본재 국산화 지원 등 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단기적으로는 무역금융, 수출선수금 등 무역관련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수출보험기금 규모의 확대라든지 중소기업 우대지원 등을 통해서 수출보험의 수출기여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전시회의 참가를 확대 지원하고 국내 전시장의 추가 확보, 또 세제지원 등 국내외 전시사업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홈페이지 개설 확대 및 코리아 엑스포트 홈페이지 개설 등을 통해서 인터넷 마케팅을 수출에 적극 활용하는 등 수출기업의 해외 마케팅을 다각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이 해외시장에서 겪는 불합리한 상대국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서 각국의 무역투자장벽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불합리한 장벽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 노력을 금년부터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제공, 애로해소 지원을 통해서 우리 기업의 원활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여건도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적극적인 수출촉진과 함께 수입수요의 안정화를 기해 나가기 위해서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제 도입 등 폐자원 재활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에너지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확대 등 에너지 소비절약 시책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 특히 에너지 과소비형 기계에 대해서는 수입이나 생산을 금지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강화 등을 통해서 국산품과 수입품 간의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는 이상 말씀드린 무역수지 개선 대책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무역수지 개선 대책을 정부 내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업종별 민간협의회,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기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중소기업을 산업의 기반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은 총 기업체 수의 99%,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47%,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지만 기술, 품질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환경변화의 적응력이 취약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이 개방화, 무한경쟁시대의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앞으로는 성장 및 경쟁의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기술 지식집약형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고 국회에서도 중소기업의 기술집약화, 지식집약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 인력, 입지 등 주요 생산요소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금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유망 중소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업어음할인 전담재원의 확충,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의 확대, 어음보험제도, 회생특례지원자금제도 신규도입 등 다각적인 중소기업 지원 시책도 추진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정부는 제반 중소기업 지원 시책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튼튼한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중소기업이 당면한 입지난, 인력난, 자금난, 기술부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정책대응을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이 막대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하시고 에너지 등 자원문제에 대한 장기정책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의 정착,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또한 에너지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종합적 장기 에너지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매년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10% 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작년만 해도 에너지 수입에 241억 불이라는 막대한 외화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등 자원문제에 대한 장기정책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이를 위해서 정부는 지난 95년 7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을 통해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 수급 안정,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요인의 최소화,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기술개발의 촉진 등에 대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운영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996년도에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참여하에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해서 이미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그 주요내용에는 에너지 안정적 확보 대책,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기술개발, 에너지 이용에 따른 환경정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신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의 정착을 위해서 에너지효율 관리체제의 강화, 에너지수요 관리 강화,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금번에 다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현재 심의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한편 대체에너지의 개발․이용을 위해서는 2006년까지는 총에너지의 2%를 대체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태양열, 연료전지, 풍력발전, 조력발전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독립적인 에너지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촉구의 말씀에 대해서는 먼저 에너지정책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존에너지 자원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우리 산업구조 전반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편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 통상산업부 조직은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을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체제이므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보다 용이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면서 또한 에너지 및 자원의 도입 역시 통상무역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전체적 통상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향후 에너지정책은 에너지문제에 국한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산업정책이나 통상․무역정책과 연계해서 추진할 경우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최욱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부 지원책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취약하고 자금력의 부족으로 기술개발 투자 업체의 비중과 매출액 대비 기술개발 투자액 비율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서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투자리스크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를 천명한다는 차원에서 금년부터 중소기업개발 출연 지원제도를 신규로 도입해서 300억 원의 예산 확보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의 75%까지 지원하고 앞으로 그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지방대학의 우수한 연구인력 장비 등을 활용해서 지방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 기술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도 지원규모를 확대․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중소기업 개술개발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연구개발 예산을 운용하는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계획, 소위 미국의 SBIRD제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금번에 국회에 상정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그 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정부 주도의 자금지원시책 추진과 함께 대기업이 자금지원 등을 통해서 협력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토대가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시책을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효성 있는 벤처기업정책 시행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이석현 의원님께서도 유휴건물이 많은 EXPO과학공원을 벤처기업 집결지로 활용하자는 의견 제시와 함께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김호일 의원께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책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극복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특히 유망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통해서 고급 기술인력에 대한 신규고용기회 창출이 가능해지는 만큼 벤처기업 육성책은 앞으로 고용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미국의 경우 88년부터 92년까지 대기업의 고용은 연평균 0.8% 감소한 반면에 벤처기업의 고용은 연평균 19% 증가하였다는 통계는 벤처기업 육성이 앞으로 고급 기술인력의 고용창출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믿습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기존기업을 기술과 지식집약적인 벤처기업으로 구조전환토록 하는 한편, 새로운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여야 합의로 제정․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는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정부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금융 조달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고급 기술인력과 입지가 벤처기업에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벤처기업 육성에 긴요한 내용들이 내실 있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애써 주신 여야 의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면서 정부는 의원님들의 입법취지를 받들어서 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벤처기업 육성정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유휴건물이 많은 EXPO과학공원을 벤처기업 집결지로 활용하는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EXPO과학공원을 벤처기업단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EXPO과학공원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EXPO과학공원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벤처기업단지로는 매우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호일 의원님께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술개발 지원책의 필요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제정 중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는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벤처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고급 기술인력인 교수,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 시 휴직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등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정부는 벤처기업의 기술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기술담보제도, 또한 기술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기술혁신센터, 테크노파크 조성 등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 중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최욱철 의원님께서는 고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의 조기 시정을 강조하시면서 고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를 구조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유가인상을 통한 소비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한편 유가인상 등으로 피해를 보는 도시서민과 농어민에 대한 별도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지르는 10% 이상의 수준으로 세계 5위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80년대 중반 이후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를 앞세워서 낮은 에너지가격을 지속함으로써 에너지는 싼 것이라는 국민의식의 확산으로 에너지가 과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체에서도 낮은 에너지가격 때문에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동기가 매우 미약한 실정입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증가와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해서 국제수지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에너지 소비실태를 감안할 때 고에너지 소비형 산업구조는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정부에서는 금년 2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범정부적으로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0개 에너지 다소비 업종에 대해서 절약사업을 추진하고 산업용 설비의 고효율화, 승용차 운행의 적정화, 에너지 소비효율 표시 제도의 보완․발전,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한전 등 에너지공급사의 수요관리사업의 강화,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 계약제도의 도입, 에너지 절약에 대한 금융․세제상의 지원 확대도 이 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절약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선하고 고효율기기 및 에너지절약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산업체 및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면 상당한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에너지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가격은 97년 7월 현재 가격을 85년과 비교해 볼 때 동 기간 중 물가상승을 감안한다면 실질가격은 85년의 54% 내지 71% 수준에 불과해서 거꾸로 에너지가격이 크게 내려간 실정입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국내 총생산이 85년에 943억 불에서 96년 그 5.1배인 4846억 불로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의 에너지가격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전력은 일본의 2분의 1 수준, 도시가스는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경유는 이태리의 2분의 1 수준입니다. 이렇게 에너지자원이 없는 나라가 싼 에너지가격을 지속함으로써 에너지가 과소비되고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고 에너지절약 투자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에너지는 외화를 주고 비싸게 수입해 오는 귀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전 국민에게 확산시켜서 에너지절약 의식을 제고하고 에너지절약 투자동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가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다만 에너지가격을 조정할 때에는 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도시서민과 농어민에 대해서는 현재도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의 경우 농어업용에 대해서 특별소비세 등을 면세해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고 전기요금도 농사용에 대해서 평균원가의 59%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력의 경우에도 월 사용량 50㎾까지는 평균원가의 48% 수준으로 낮게 공급해서 서민생활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OECD회원국이 되었고 시장개방률이 높은 수준에 다다른 점을 감안해서 공세적 자세로 세계시장에 대비하고 상대국의 역반응에 대해 잘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호일 의원께서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주셨으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TO출범에 따른 교육자유화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경제통합이 가속화되고 기업활동의 범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세계경제는 소위 무한경쟁의 시대로 돌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의 해외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외통상정책의 추진이 절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WTO출범에 따라 우리 국내 제도가 선진화되고 국내시장이 개방화됨에 따라 OECD 가입을 통해 우리 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도 증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서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를 보다 선진국형으로 적극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제규범에 위배되는 외국의 불공정한 교역장벽을 적극 발굴 관리하고 주요 통상현안들에 대해서는 양자 차원의 해결 노력과 아울러서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우리의 이익을 적극 확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가시적 조치로써 먼저 금년 6월 각국의 무역투자장벽사례집을 발간한 데 이어서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를 발간하는 한편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의 불공정한 무역조치 중 미국의 한국산 컬러텔레비젼 반덤핑규제를 지난 7월 초 WTO에 제소하였고 미국의 우리나라 D램 및 캐나다의 유정용 강관 반덤핑 조치 등에 대해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WTO 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조치 중 WTO협정에의 위배 가능성이 높고 경제적 실익이 큰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WTO의 분쟁해결 절차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외통상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상담당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노력을 배가하는 한편 법조계, 산업계, 학계, 연구소 등 통상전문가들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철저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호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최욱철 의원님과 이석현 의원님의 답변 시에 함께 답변드렸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욱철 의원님과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서는 우리나라 정보화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제기하시고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을 10년 이내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 아닌가 주장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뒤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나라들은 범정부적인, 범국가적인 정보화 추진을 우리보다 4～5년 앞서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출발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 동안에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인 정보화 추진 시책을 추진하는 데 힘입어서 우리의 정보화 추진에도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선진국과의 격차를 점차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진국과의 정보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앞당겨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해서 정부는 최근에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계획을 수정․보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당초 2015년을 목표로 설정하였던 중장기계획을 5년 앞당겨서 2010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보통신망 구축에는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가 유인되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저희 시내전화 사업자를 지난 6월에 선정해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기간통신망을 조기에 구축토록 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초고속망 사업자도 선정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2010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을 앞당기고자 하는 것은 최 의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과의 정보 인프라 구축 경쟁에서 뒤떨어지지 않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한 것이며 이런 중장기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앞으로 매 5년 단위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석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초에 독일에서 열린 인터넷 상거래 자유무역시대를 위한 국제회의에 우리는 왜 대표단조차 파견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3일간 독일 본에서 세계 정보망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국제회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은 EU대표부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직원의 보고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고 저희 정보통신부에서는 회의준비사무국에 우리나라의 참가가능 여부를 문의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 문의에 대해서 이번 회의는 EU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유럽의 각료급 회의로서 우리나라는 초청대상이 아님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초청을 받지도 않았고 참가할 필요도 없다는 이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U대표부에 나가 있는 우리 정보통신관으로 하여금 회의진행 상황과 결과를 파악해서 보고토록 조치한 것으로 매듭을 지었습니다. 일부 신문에서 보도된 바처럼 저희의 착오나 혹은 의도적으로 대표를 안 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주신 사항은 지난 6월에 신규 시외전화사업자를 선정할 때 한국고속통신이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서도 출연금 제시액이 적어서 탈락된 것은 뭔가 의문이 많이 가지 않느냐,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6월 신규 시외전화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와 제일제당이 주요주주로 참여한 이른바 한국고속통신이 1차 사업계획서 심사에서는 경쟁회사인 온세통신보다도 2.5점을 더 받았습니다. 온세통신은 79.71점을 받았고 한국고속통신은 82.23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2차 출연금 심사에서 출연금 제시액이 적어서 탈락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신규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는 일반원칙상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 1차 심사에서는 전체 평균 70점 이상인 법인을 적격법인으로 우선 고릅니다. 그리고 이 적격법인으로 선정된 업체 중에서 2차 심사에서 출연금이 높은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사업자 선정 원칙입니다. 따라서 한국고속통신이 출연금을 경쟁사보다도 2분의 1밖에 제시하지 않아서 탈락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이유는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신청법인 나름대로 사업의 전망, 수익성,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그렇게 많은 출연금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근 의원님, 나오연 의원님, 장재식 의원님, 최욱철 의원님, 그리고 이석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종근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구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말씀하시면서 위천 산업단지 추진 문제, 지하철 건설비용 지원 문제, 지방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천 산업단지 지정 문제는 부총리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대구 경제 살리기와 낙동강 수질 문제가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관계전문가와 지역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난 12월에 위천 산업단지 지정을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과 병행해서 추진하기로 처리방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대구 경제 살리기와 낙동강 수질 문제는 그 어느 것도 희생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의 핵심사항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시점에서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의 지역차별을 해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비의 25%를, 기타 도시에 대해서는 30%를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철 건설에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는 재원을 조달하는 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 30%인 국고지원 비율을 좀 더 크게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셋째, 지방 산업단지 도로와 환경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는 국가 산업단지에 한정해서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방 산업단지도 국가 산업단지와 똑같이 진입도로와 용수관로 설치비 전액을 지원하고 하수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도 50%까지는 국고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정부재정 형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범위는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나오연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근본적인 부실 원인과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 또 최근 고속철도 안전진단 결과가 축소 발표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부실원인은 경부 축의 시급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사전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둘러 공사를 추진한 것이 가장 문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 건설 경험이 없는 국내 업체만으로 설계․감리를 맡았고 또 국내 시공업체의 정밀하지 못한 시공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지연된 주요 이유는 사업추진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였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경주노선이나 대전, 대구 통과 방식이 변경되는 등 기본계획이 자주 변경되었고 교량형식이 변경되는 등 공사 도중에 설계가 변경되어서 사업추진이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경주노선, 상리터널노선, 대전․대구시의 지하통과 방식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방침을 확정하였고 고속철도 건설 경험이 있는 프랑스, 독일 회사로 하여금 설계검증과 감리를 맡도록 하여서 완벽한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대비해서 한국고속철도공단 조직을 현장중심 체계로 개편하고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수한 외국 전문회사를 적극 활용해서 사업관리기능을 보강하는 등 사업추진 체계를 혁신함으로써 안전한 고속철도 건설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WJE 안전진단기관이 점검한 결과를 축소 발표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92년 6월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착공한 이래 96년 4월까지 시공한 구조물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미국의 WJE사로 하여금 우리는 철저히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난 4월에 나왔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당시 지적된 부분의 사진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WJE사의 전체 보고서를 사실대로 전부 공개하였고 발표내용이 WJE사가 점검한 사항과 다르게 축소하거나 은폐된 사항은 전연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WJE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회사가 권고한 공법에 따라서 7월 10일부터 외국 전문업체의 책임감리하에 철저히 보강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 의원님께서 앞으로의 국토개발정책은 개발과 환경을 조화시키면서 통일에 대비하고 국토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경부 축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토 축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21세기형 새로운 국토개발정책 수립에 대하여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21세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국토계획을 새로 짜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WTO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국가 간에 담장이 없어지는 치열한 경쟁시대가 가속화될 것이고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어떤 국가는 새로이 선진국으로 부상할 것이고 어떤 국가는 경쟁에서 떨어져 나락으로 떨어지는 냉엄한 비교의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여 년 동안 모범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였고 이를 토대로 해서 21세기에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토개발전략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제3차 국토계획을 앞당겨서 종료시키고 21세기의 새로운 국토비전을 담는 제4차 국토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차 국토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외지향적인 신 국토 축 형성, 소위 U자로 형성된 그런 국토 축이 될 것이고 토지공급의 확대, 개발과 환경의 조화,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전략에 중점을 두고 시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년 중에 준비작업을 해서 내년에 확정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엄밀히 계산하여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날로 증가하는 경부 축의 교통난과 물류난을 해소하고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교통 물류 중심지로 부상하기 위하여 반드시 건설되어야 하는 핵심 국책사업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산업의 70%가 경부 축에 집중되어 있고 물동량도 매년 약 6%씩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기존 철도와 고속도로는 이미 수송한계에 도달하여 새로운 교통시설 건설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고속철도를 건설하면 기존 철도여객이 고속철도로 전환되어서 기존 철도는 화물위주 철도로 되어서 화물수송능력이 현재보다 약 8배가 증가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속철도는 재래식 복선철도나 4차선 고속도로보다 단위시간당 수송능력도 약 4배 내지 6배 뛰어나고 건설비는 약 2배 더 비싸게 계산이 됩니다. 자동차나 항공기에 비해서 에너지소비가 절약이 되고 대기오염 배출량이 적어서 환경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어서 종합적인 면에서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속철도사업은 선로구조물의 설계 시공의 초정밀 건설기술과 차량, 신호, 통신, 제어설비 등 다양한 첨단기술이 결합된 사업이므로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산업 과학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도 됩니다. 또한 통일 후에 러시아, 중국 등 범세계적인 철도망 구축에도 대비할 수 있으며 대만에 이어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 국가에서도 고속철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교통수단은 초고속 대량수송이 세계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고속철도는 반드시 건설되어야 합니다. 앞서 나오연 의원님께 답변드린 바와 같이 93년 6월, 현재의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 경주노선 변경이나 대전․대구 통과방식의 변경, 물가상승 등 여건 변동으로 해서 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를 현실에 맞게 현재 전면 재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제성과 재무성도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추진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최욱철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의 부실공사 의혹에 대해서 실상을 밝혀서 국민의 불안감을 씻어 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경부고속철도 천안―대전 간 시험구간의 기 시공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정부 스스로가 외국 안전진단 전문회사에 의뢰해서 그 결과를 지난 4월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당시 발표가 축소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므로 언론사에도 해명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조사대상 1012개소는 WJE사 조사결과보고서에 있는 그대로이고 세계적인 신용을 갖고 있는 WJE사가 누구의 외압을 받겠습니까?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부실장면을 사진으로 보도한 내용도 WJE사 조사보고서에 수록한 내용으로서 안전진단 결과를 발표할 때 이미 다 공개한 사실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국 전문 감리기관의 감리를 지속해 나가겠고 공단 내에 품질관리를 집중적으로 전담하는 조직을 보강해서 사소한 하자가 없도록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갖춤으로써 안전하고 튼튼한 고속철도를 건설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최욱철 의원님께서 강원도 인제군에 추진 중인 내린천댐 건설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최근 지구 곳곳에서 기상이변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서 각국에서는 댐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댐 설계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우리나라도 93년에 그 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96년에 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서 기존 댐의 홍수조절능력을 검토한 결과 소양강댐은 홍수조절능력을…… 평소에는 괜찮지만 조금 보강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양강댐 상류에 보조 댐을 건설하는 방안과 배수터널을 건설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어떤 특정 방안을 보강대책으로 결정한 바가 없고 본 사항이 고도의 전문성 검토를 요하는 사항이므로 그동안 수자원공사가 조사한 분석내용과 대책방안들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지역주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보강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편 보강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소양강의 홍수기 수위를 낮추어 운영함으로써 홍수조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충분히 합니다. 수자원공사가 자체적으로 다섯 가지 방안을 내서 그중에 한 가지 방안이 소양강에 보조 댐을 만드는 그것이 다섯 개 중에 하나의 방안으로 되어 있는데 수자원공사로서는 그 방안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정부로 봐서는 댐 건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고 또 굉장한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국내외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연구를 시켜서 그중에서 어떤 특정대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께서 경부고속철도사업과 관련해서 총리께 질문하신 내용 중 건교부장관이 답변키로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추진한 사유, 공단 이사장 교체로 해결될 것인가의 여부, WJE 안전점검보고서가 외압으로 축소 발표되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착공 당시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추진했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는 91년 6월부터 실시설계에 착수했고 92년 6월에 천안―대전 간을 시험선 구간으로 정하고 이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 착수 구간에 대하여 실시설계가 완벽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공사 착수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설계도면은 완료된 상태였고 설계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단 이사장의 교체로 해결된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을 교체한 것은 지난 4월 건설교통위원회 정례회의가 끝난 후에 전임 김한종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하였으므로 부득이 후임자를 물색 교체하였던 것이고 앞으로 공단 조직도 본격적인 공사 추진에 효율적으로 적합하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대폭 정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WJE 안전점검보고서가 외압으로 축소 발표되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92년 6월 경부고속철도사업을 착공한 이래 96년 4월까지 시공한 구조물을 대상으로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미국의 WJE사가 실시한 점검내용을 지난 4월 있는 그대로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발표 당시 지적된 부분이 전체 보고서를 모두 공개했고 발표내용이 은폐되거나 축소된 사항은 전연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WJE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회사가 권고한 공법에 따라서 7월부터 외국 전문업체의 책임감리하에 철저히 보강공사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술개발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한 과학기술정책의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선진기술 도입과 이의 소화, 개량 등을 위한 정책추진으로 생산제조기술은 선진국수준에 거의 육박하고 있으나 기본설계라든가 소재, 소프트웨어 등 핵심기술은 선진국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종합적인 과학기술력은 현재 세계의 13위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21세기 초까지 전략적 분야에서의 우리나라 과학기술력을 선진 7개국 수준에 도달시킨다는 목표하에 다음과 같은 시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2002년까지 정부예산의 5% 수준으로 제고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처별 연구과제의 종합조정 그리고 연구과제의 합리적 선정 그리고 연구과제 성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 그리고 산․학․연 협동연구 촉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기초과학 수준을 2002년까지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높이도록 국내 연구인력의 약 77%가 모여 있는 대학의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공학, 정보산업, 신소재 등 21세기의 성장주도 기술분야에서 우리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특화기술을 확보하고 또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복지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21세기 세계과학 기술발전을 선도할 창조적인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우수두뇌도 적극 유치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로, 산업경쟁력의 주체인 민간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각종 시책들을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따라서 범부처적으로 수립 중인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에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호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벤처산업 육성책에 대한 정부의 인식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와 그에 따른 지원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처산업 육성의 중요성은 통산부장관께서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과학기술처의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환경변화와 가속화되고 있는 기술혁신에 재빨리 적응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등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기술개발 지원시책의 결과 대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은 상당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은 크게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도산업사회에서 수요가 고급화, 다양화, 개성화될 것이므로 창의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하면서 수출성장 및 고용을 창출하는 국민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제 그리고 금융지원 및 우선구매 등 다각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 등 창업지원 기관들은 연구원들이 국가연구 개발사업과 출연기관에서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신기술 창업을 하는 경우 기술담보 대출 등으로 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신기술 창업 분위기의 확산과 창업을 위한 기반 및 지원여건 조성을 위하여 과학기술처는 벤처산업 육성시책을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이와 같은 좋은 기회에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 하나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곧 21세기를 맞게 됩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과학기술 혁신 없이는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므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과 지원이 절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희망인 미래는 과학기술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칠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연합 소속 대전 동구 출신 김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류가 한 세기가 마감되고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새로운 질서를 향한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놓여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하면서 21세기 국가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3년 앞으로 다가선 21세기, 이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이 새로운 1000년을 위하여 정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대가 무너지고 희망이 꺾인 좌절과 혼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어떠한 목표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실업자 수는 1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직장인들은 조퇴다, 명퇴다, 황퇴다 하며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실직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1만 불 소득 운운하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하고 10위 안팎의 무역대국이라지만 만성적자로 세계 최고의 외채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성급한 OECD 가입으로 인하여 수입이 홍수를 이루고 있고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도 힘없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8대 재벌이라는 기아의 부도는 이것이 바로 한국경제의 부도가 아니고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한국의 경제, 그러던 우리 경제가 이 정권의 터무니없는 환상과 탐욕과 오만으로 침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경쟁력을 살려야 합니다. 과학기술의 혁신에 국가의 미래를 걸어야 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 국가적 과제는 무엇이며 또한 앞으로 우리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규제철폐를 취임 일성으로 천명한 바 있습니다. 최근 어떤 대기업의 총수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정부의 규제를 최대한 철폐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의 경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 데 수년이 걸리고 수백 가지의 서류가 필요한 기업환경을 내버려 두고 규제완화다, 변화다, 개혁이다 하였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정부가 이 모양이니 국민이 정부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배신감이 극도에 달해 있습니다. 악덕 기업인들은 규제를 오히려 악용하고 즐기면서 더 많은 규제를 위해서 로비를 한다고들 합니다. 결국 규제가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일부 부패한 관료와 부실한 기업이 유착된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작은 정부의 실현이나 부패의 근절 또한 최소의 규제에 도달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는 관계되는 조직과 인원을 근본적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께서는 취임 이후 규제철폐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규제철폐를 위한 그 방향과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경쟁, 기술패권, 정보화의 시대입니다. 소프트웨어, 정보, 첨단기술 분야에서 앞서지 않고서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첨단소재, 뉴미디어 등 차세대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구조로 조속히 전환시켜 세계경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과학기술은 정부가, 산업기술은 기업이, 창조적 기술은 대학이 서로 공조하여 연구 개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21세기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의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지금까지는 민주화 투쟁을 위해 평생을 바쳐 왔지만 이제는 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누차에 걸쳐 경제대통령으로의 변신을 주장한 바가 있으며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96년 2월 중소기업청을 개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신설도 통상산업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무려 10여 개에 달하는 중소기업의 지원조직만 늘렸을 뿐이며 각 기관 간 지원업무의 중복 등으로 인한 비효율화로 국고낭비만을 초래하였을 뿐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신설 및 개편보다는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인을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벤처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연일 이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간 70만 개의 벤처기업이 신규 태동하고 있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각계각층에서도 경제난국의 돌파구 또는 산업구조조정의 핵심으로 대변될 정도로 벤처기업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벤처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해서 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증권거래소 설립을 통해서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코스닥 시장의 경우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과 시장조성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일반투자가는 물론 기관투자가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을 전면 개편하여 새로운 주식시장으로 제2증권거래소의 설립 필요성이 벤처 캐피탈 업계를 포함하여 벤처기업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경경제원장관! 코스닥 시장을 전면 개편한 새로운 주식시장 설립 여부에 대한 견해와 이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이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벤처기업의 창업도 중요하지만 창업된 벤처기업을 제대로 육성․발전시키는 것도 창업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벤처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마케팅을 포함한 경영체계를 적절히 융합하여 벤처기업이 자금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개발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벤처기업은 기술개발에만 치중하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상품의 홍보, 영업능력 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마케팅 지원은 저조한 실정입니다. 또한 일반사업자가 벤처기업의 각종 지원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무역수지의 적자구조가 날이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특히 자본재산업의 낙후로 인한 수입 유발적인 무역구조가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96년 자본재 무역 적자는 전체 무역적자 206억 달러의 48%인 98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생산에 소요되는 자본재의 17%를 수입에 의존하여 수출이 증가할수록 생산설비, 부품, 소재 등의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자본재 산업은 96년 말 현재 98.8%가 중소기업이 전담함으로써 생산 및 시설규모는 물론 기술력도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자본재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본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자본력과 경영환경으로는 자본재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자본력이나 기술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기계 및 고도의 기반기술이 요구되는 최첨단부품 및 소재 등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에 대해서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개발하는 것이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유통산업은 급격한 국내외의 환경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소매업의 비중은 96년 GNP의 13%, 고용인구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산업입니다. 그러나 유통시장의 전면개방에 따라서 대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상품확보력 등이 앞선 선진 유통업체가 국내시장에 진출함으로 해서 우리의 유통업체는 큰 타격과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장관! 정부는 그동안 유통산업 구조개선 및 현대화의 지원과 중소유통업에 대한 각종 정책을 펼쳐 왔습니다. 그러나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영환경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유통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외국 유통업체의 국내진출에 대응한 유통산업의 선진화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통산업이 창의적인 상품개발을 선도하는 기간산업으로 인식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토대로 금리, 세제, 각종 인․허가제도 등을 제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 형평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중소유통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또한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은 외교, 국방상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경제적 이익 극대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상현안도 통상관련 제도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 정보기술, 통신, 금융 등에 대해서 공세적인 시장확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주요 대상국가의 하나로 통상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정부는 WTO의 분쟁해결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공세적인 통상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통상산업부는 지난 7월,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 D―RAM에 대한 미국정부의 반덤핑규제와 관련하여 미국을 WTO에 공식 제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상정책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 지적된 바와 같이 협상능력의 제고와 창구의 단일화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업무의 수행영역이 통상산업부, 외무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통상산업부장관의 견해와 통상정책 효율화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허법원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증가하는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98년 3월 1일부터는 특허법원이 설치되어 1심은 특허청의 특허심판원에서, 2심은 특허법원, 3심은 대법원의 상고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특허법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원거리에 설치, 운영될 경우 행정비용의 낭비는 물론 특허관련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과 특허법원의 재판 및 업무처리의 지연 등 불을 보듯 뻔한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특허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특허관련 기관은 같은 지역이나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민의 편의성 및 대국민 특허심판 서비스 측면뿐만 아니라 특허행정과 특허심판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서 특허법원 소재지는 반드시 특허청과 동일한 지역에 설치․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9세기 저명한 법률학자 잉거솔 은 ‘현재는 모든 과거의 필연적인 산물이며 모든 미래의 필연적인 원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정쟁이나 경제의 파탄만을 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의 틀,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중지를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은 발표 위주에서 정책과제의 선택과 실행을 중시하는 행정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정책의 실명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지력 정보문화 속도사회’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기업 하기에 적합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가만히 계세요. 관계 국무위원들 자리를 뜨시지 마시고, 잠깐 불가항력적인 사정이 있으면 나갔다가 빨리 들어오시도록 하세요. 다음은 김기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해운대 기장 을 출신 김기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달 초에 금년 상반기 경제동향 보고를 받으면서 이제야말로 우리 경제가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벗어나서 새로운 싹을 틔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좋은 호기가 아닌가 하는 설레이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6%에 달하는 GDP의 성장률, 4%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정된 소비자물가 지수, 여기에 안정된 금리수준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주가, 그리고 감소일로에 있는 우리의 실업률, 그리고 원화환율의 안정과 이에 반비례한 인근 엔고현상의 지속, 여기에 힘입어서 지난 94년 이후 30개월 만에 우리의 수출이 흑자를 기록했다는 사실 등등은 이제 우리 경제가 경기순환의 저점을 통과해서 어떠한 형태의 커브를 그리든지 이제 회복조짐에 들었다 하는 그런 기대 섞인 분석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기아그룹의 쇼크가 밀어닥쳐서 지금 우리는 경제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서 그 여파가 전 산업과 금융분야에 일파만파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아그룹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전에 여러 선배․동료의원들의 질문과 총리, 부총리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본 의원의 한두 가지 의견을 첨부하고자 합니다. 부실기업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원칙적으로 관련기업과 채권단의 자율적인 처분에 맡기겠다고 하는 정부 입장에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OECD에 가입하고 있고 또 WTO체제에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인기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처리방향도 관련된 기업과 채권단에, 또는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가져왔던 경영진에 혹독한 책임을 묻고 또 앞으로 뼈를 깎는 자구책을 촉구를 하겠다는 정부방침에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이유에서 정부의 소극적인 대응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기아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10개가 넘는 현지법인을 거느리고 많은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17위에 달하는 자동차메이커입니다. 이러한 관계로 인해서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우리 은행들의 외국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우리 기업들의 자금조달비용도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른바 우리의 국제신인도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방치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기아에 투입된 여신규모가 10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1․2차 납품업체가 6000개에 달하고 직간접으로 협력업체가 1만 7000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 기아사태를 우리가 잘못 다루었을 때 이것이 잘못되어서 우리 재계에 부도 도미노현상으로 촉발이 된다면 모처럼 싹을 피운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지 않을까 염려하는 뜻에서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직접․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기아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 나서 주기를 강조합니다. 두 번째, 지난 4월 우리 정부에서는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체에 대해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이 회생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부도유예협약제도를 창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기대와 희망과는 동떨어지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아우성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첫 대상기업이었던 것이 진로그룹이었고 매월 한 개꼴로 이 대상기업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주식시장과 자금시장에는 다음에는 어느 그룹이 해당 대상기업이 될 것이라고 이것이 리스트까지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한 번 이런 루머에 오르기만 하면 제2금융권은 대대적인 대출금 회수작업에 착수를 함으로 해서 이러한 회수작업에 견딜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 부도유예협약이 부도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 기업을 하나씩 차례대로 부도를 촉진하고 있는 부도촉진협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대폭 보완하든지 아니면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집중 완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70년대부터 수도권 집중을 적극 억제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도권집중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인구집중률이 지난 70년대에 28%였던 것이 지난 95년에는 45%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지역에 밀집한 기업체 수도 당초 33%에서 동 기간에 5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2001년에 가서는 우리 전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2500만 명이 서울지역, 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분당과 같은 규모의 신도시를 7개나 더 만들어야 되는 이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 한국이 앓고 있는 병 중에서 가장 큰 병의 하나가 되었다고 이렇게 저는 단언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지난 5월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범정부적인 의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다만 재정경제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 중에서 몇 가지를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본인은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이러한 단편적인 처방만으로 이미 중병에 들어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인력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체에게 지방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어야 되고 특히 지방에 있는 대규모, 중소도시들의 지역경제 기업인들에게 서울 못지않은 기업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부산 경제의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마는 한때 수출물량의 30%를 넘던 부산 경제가 지금은 6%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80년대부터 부산을 국제물류도시로 만들겠다, 금융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정책은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어느 것 하나 뚜렷이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산은 포항에서부터 죽 남해안을 거쳐 여천까지 이어지는 임해공단의 중추도시입니다. 그러나 경제에 관한 모든 권한들이 서울과 중앙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은 말만이 중추도시이지 실제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경제가 개방체제에 들어서면서 부산은 우리를 대표하는 국제항구도시입니다. 우리의 인근에 있는 싱가포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까오슝, 오사카 등등 동북아지역의 물류거점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우리가 맞이했는데 신항만이 만들어지고 이런 물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산업이 중점적으로 육성되지 않으면 부산은 이러한 경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외여건의 변화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 부산지역에 이렇게 선물거래소를 하루속히 만들어 주어서 우리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복안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진과 원자력발전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동해안 쪽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이 지진의 진앙지가 포항에서 약 94㎞ 떨어진 바다 밑이라고 발표를 했다가 일주일이 지난 7월 2일에 가서야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수백㎞ 남쪽으로 가서 경주 부근이라고 수정발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큰 혼란과 불신을 자초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난 실수를 저지른 기상청에서는 그 탓을 낡은 장비 탓이다 이렇게 얼버무려 왔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학기술처 당국에서 고의로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그러한 의혹을 씻어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지진이 난 바로 그 다음날 한국자원연구소는 지진의 진앙지가 잘못 발표되었다, 그리고 실제의 진앙지를 과학기술처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과학기술처에서는 다음날 이 보고를 받고서도 일주일 동안 이 지역에 고리와 월성 등등 원자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국민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불안과 말썽을 낳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해서 이 진앙지를 숨겨 왔습니다. 이 엄청난 국민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러한 지진과 원전 위험을 이렇게 적당하게 얼버무리고 진앙지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하려고 한 과학기술처의 고의적인 직무유기, 그리고 지진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앙지조차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허둥된 우리 기상청의 책임자에 대해서 정부는 엄한 문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2월 13일에도 영월에서 진도 4.5의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해당지역에서는 집이 무너지는 큰 피해를 보았고 멀리 대전과 분당까지 컵 속의 물이 흔들리는, 국민들이 실로 공포를 느끼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을 놓고 보니까 그 뒤에 과학기술처에서 조치를 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 옛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마는 더더욱 어리석은 일은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치지 않아서 더 큰 소를 잃어버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 영월 지진 이후 우리 과학기술처에서 어떤 보강조치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과 삼국사기 등 역사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한반도에서는 강도 7.0을 넘는 강진이 24회나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동해안․남해안 쪽에, 즉 경주․울산․부산 쪽에 강진이 여섯 차례나 발생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생된 지진의 진앙지로 알려진 경주 인근에서는 서기 100년과 779년과 1036년에 각기 크기 7.0 이상의 강진이 잇달아서 이 일대가 지진 다발지역이었다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가 다시 지진 활동기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월성원전 인근에서 지질학적 활성단층으로 확인이 된 입실단층이 발견이 되었고 이번에 바로 이 단층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되어서 이제 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물론이고 전체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내 원자력계에서는 활성단층의 판단기준으로서 최근 50만 년 이내에 2회 이상 단층활동이 있었거나 또는 3만 5000년 내에 지층변위가 있었던 단층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지질학계에서는 이보다 더욱더 엄격해서 180만 내지 250만 년에 한 번 이상 활동이 있은 단층을 활성으로 구분하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활성단층이 있는 지역에서는 원자력발전소를 건립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반경 5㎞ 내에서도 건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전 측에서는 양산 단층대에 바로 인접하고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월성에 있는 원자력발전소는 건설 당시에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기준에 따라서 반경 5㎞ 이내에 활성단층이 없는 지역을 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해당 부지가 비활성단층이라는 막연한 전문가의 자문을 기준으로 해서 건설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의 내진 기준은 규모 7에 해당하는 0.2G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의 3배가 넘는 0.75G, 그리고 일본도 0.34G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를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통상산업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지진기록의 주 장비는 지난 78년에 도입되어서 올해로 20년이 지난 고물장비입니다. 이 장비는 3차원의 지하공간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1차원으로밖에 측정할 수 없는 구식장비로서 비록 진앙지를 제대로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지하 몇 ㎞ 깊이에서 발생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퇴물 급으로서 이미 지진박물관에 보내져야 될 그런 물건들입니다. 이것 9대 가지고 기상대 쪽에 있는 곳에 형식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원들도 수명에 불과해 가지고 24시간 이 지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체제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과학기술처의 업무조정 능력이 부족하고 또는 기상청의 요원들과 학계의 요원들과 연구소 요원들이 지금 심한 반목과 갈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귀중한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학기술처장관께서는 이러한 부족한 장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이렇게 우리 관․학․연의 전문인력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시작해서 경주, 포항 영해까지 뻗어 있는 양산 단층대는 지금까지는 지진발생 가능성이 없는 비활성단층으로 추정이 되어서 월성과 고리 등에 6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83년도 국내 모 학자가 이 지역이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한 이래 지난 9월에는 일본과 우리 한국의 학계 공동연구팀이 그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쪽에 입실단층이 발견이 되었고 최근에는 한국자원연구소 등 지진조사단 43명에 의해서 이것이 지질학적 활성단층임이 확인되었으며 이번의 지진이 바로 이 입실단층의 한 지점인 경주 인근에서 발생함으로써 양산 단층 이 자체가 활성단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산 단층대가 활성으로 입증될 경우에는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대책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활성화단층에서 지진이 일어날 경우 이 지역에 있는 원전은 바로 화약고로 변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활성단층일 것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기존의 원전까지도 이전하는 문제까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리와 월성에는 후속기 6기를 더 짓겠다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원전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고시부터 즉각 중단하고 이 결과가 완전히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보는데 통상산업부장관께서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 반경 8㎞ 구역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부산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을 하등의 이유가 없는 지역인데 아주 머리 속에 있는 버짐처럼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이 지역만을 그린벨트로 묶은 이유와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묻겠습니다. 핵폐기물 처분장이 굴업도에 하기로 한 것이 백지화된 뒤에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지금 핵폐기물들은 원자력발전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무․진․장 출신 정세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지금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방향을 잡지 못하고 표류해 온 신한국당 정권의 실정이 4년간 계속된 지금 우리 경제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45억 달러에서 237억 달러로 5배, 외채는 300억 달러에서 1200억 달러로 4배, 농가부채는 9조 원에서 27조 원으로 3배나 늘었습니다. 또한 실업자 수가 75만 명에 이르고 집권 4년 반 동안 무려 5만 2000여 개의 중소기업이 도산하는 등 참으로 처참한 실패입니다. 신한국당 집권 4년 반 동안 경제성적표는 그야말로 F학점입니다. 총리! 우리 경제는 이제 위기를 넘어 파탄 직전이라고 공공연히 말해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오늘의 이 같은 경제상황을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5대 개원국회에서 경제운용의 5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정부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한보사태 이후 우리 경제는 사실상 조타수를 잃은 무정부상태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신한국당 정권을 무능력하고 무책임하고 원칙도 소신도 없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온 5무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총리! 현 정권이 출범하면서 내세운 신경제5개년계획의 장미빛 청사진은 어디로 갔습니까? 신경제 계획과 오늘의 집권 4년 반 신한국당 경제성적표와의 괴리가 과연 어디에서 연유됐는지, 앞으로 경제운용의 기조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국내 재계순위 8위인 기아그룹은 매출액 12조 원, 부채 9조 5360억 원, 협력업체 1만 7000여 개 사, 종업원 5만 5000명에, 고용유발이 무려 55만 명에 이르는 큰 회사입니다. 부총리! 만약 정부가 기아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 끝내 도산한다면 수십만 명에 달하는 대량 실업사태와 금융기관 부실화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민경제에 엄청난 불안과 충격을 던진 기아사태와 하청업체 연쇄부도상태 방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하청업체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부도유예기간 중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을 모두 할인해 주는 특별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둘째,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경영 안정지원 자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셋째,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추가 확대해야 합니다. 넷째,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다섯째,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동차산업은 부가가치,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측면에서 그 기여도가 단연 1등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산업의 매출액은 27조 5000억 원에 이르러서 GNP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전체 수출액의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동차산업이 몰락하면 우리 경제는 파산위기에 처할 것이 불을 보듯 자명합니다. 일본의 마쓰다나 미국의 크라이슬러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부가 지원을 해서 정상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평상시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총체적 파탄지경에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적극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아사태로 인해 지방경제는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시아자동차가 있는 광주지역 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고 경기도 광명․화성지역, 전북 군산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기아그룹에 1조 원대의 여신을 지원한 부산․경남지역 금융계도 회복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어서 기아사태로 파급된 지방경제의 악영향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협력업체들이 모두 연쇄부도가 난다면 자동차 부품 공급이 중단되어서 결국은 국내 자동차산업 전체가 마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이번 기아사태로 주인 없는 기업은 망한다는 재벌들의 왜곡된 논리가 설득력을 확보해 나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혹시 정부는 기아그룹 처리의 핵심이 주인 없는 회사에 주인을 찾아 주는 일이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총리, 기아그룹이 왜 부도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기아사태의 원인은 차입경영 위주의 경영방식과 무리한 사업확장, 그리고 경영진의 자질과 도덕성의 문제로 진단하고자 합니다. 기아의 선단식 경영은 소유분산이 우량한 국민기업이라는 온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배신행위로 기아그룹의 경영진은 지탄받아서 마땅합니다. 기아사태의 충격에 이어 추가로 부도유예협약 대상기업이 확산될 것이라는 부도설이 증시와 사채시장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퍼지는 등 부도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연이은 대기업 부도사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부총리는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경제위기를 수습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난번 청와대 영수회담에서도 이미 우리 당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기업 연쇄도산을 방지하는 등 경제파산 위기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서 여야를 막론한 경제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국무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서 존경하는 김기재 의원도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시중에는 부도유예협약이 부도촉진협약이 되어 버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도유예협약이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금융권의 대출회수를 촉진시킴으로써 결국은 부도를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신잔액이 2500억 이상인 대기업에 한해서 이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하는 것은 흑자도산하는 중소기업과 대비해 볼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을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부실기업의 자구노력 속도를 떨어뜨려 산업구조조정을 유예시키는 부도유예협약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대외신용도 하락에 따른 금융불안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국내 7대 시중은행의 해외 단기차입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국가 신용도 추락으로 인해서 코리아 프리미엄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차입규모와 조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부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기아사태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은행부실화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는 한은특융 지원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자동차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그룹이 작성했다고 알려져 물의를 일으킨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아그룹의 인수 합병의 불가피성을 이미 논한 바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정부와 기업이 짜고 기아를 M&A한다는 시중 소문과 맞물려서 정부속셈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가 유출되자 기아가 악성루머에 휩싸이면서 자금난으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정부는 국내외에서 자동차산업의 과잉투자가 예견되는 상황에서도 삼성그룹에 자동차사업을 허가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2～3년 후의 산업전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입니까?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은 처음부터 기존업계의 구조조정이나 삼성의 기아인수를 전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삼성의 자동차산업 진출은 사실상 신한국당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결정된 것이라고 보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자동차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복안은 무엇인지 통산부장관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기업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기업구조조정 관련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기업의 구조조정 노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업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기업분할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세제상의 불합리를 없애야 합니다. 넷째, M&A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부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한보 부도사태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관치금융은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치금융 청산 의지가 확고하고 기업여신이 시장원리와 금융원칙에 따랐다면 재벌들이 무리하게 빚을 끌어다가 기업을 확장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재벌들의 무모한 차입경영 행태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아래에서 대기업들은 과도한 부채에 의존하면서도 파산의 위험한 대한 걱정이 없이 방만한 경영을 일삼아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정부가 금융자율의 원칙을 확인하고 정경유착과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일입니다. 관치금융의 폐해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근까지 은행장 인사에 개입하는 등 관치금융의 악습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금융자율화 명분으로 은행경영에 5대 재벌을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은행소유를 재벌이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고 비상임이사회를 통한 재벌의 은행경영의 참여를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은행 독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중앙은행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 중앙은행 독립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직속 자문기구인 금개위가 마련한 개편안을 무시한 채 한국은행 독립을 후퇴시키는 개악안을 만든 바 있습니다. 정부 수정안에도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금통위와 한은을 분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만약 정부안대로 한은을 한국중앙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면 화폐를 다시 찍는 데 70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감독원을 통합해서 3개 감독원을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효율성을 높인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만약 감독기능을 통합해서 금융감독원을 하나로 만들 경우에 인원감축이 있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금융감독원을 총리실 산하로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의 관치금융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 여당의 대통령경선에서 국무총리 출신 후보가 세 명이나 있었습니다. 정부조직 중 가장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총리실에 금융감독원을 두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총리께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최근 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일각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총리는 42조 원 구조개선 투자를 마무리하기 위한 98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지 그동안의 투자실적과 함께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99년 이후의 농촌 투자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다목적댐 건설 시에는 현행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 선보상 후착공 원칙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의 국책사업들이 규정대로 시행되지 않아서 보상관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향후 30여 개의 댐 사업을 포함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선보상 후착공 원칙을 계속 사문화시킬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서 엄청난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공기가 지연되고 이주대책문제가 생기고 영세민의 생활보호 문제 등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실례가 바로 전북 최대의 현안으로 떠올라 있는 용담댐 문제입니다. 용담댐 건설사업의 경우에 정부의 사업계획이 잘못된 채 착공되어서 현재까지 수몰민들의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용담댐 수몰민에 대한 정부보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하는데 건교부장관은 정부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의 우리 경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6․25 동란 후 폐허의 땅에서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국가를 재건했고, 월남전에서 목숨을 대가로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린 근로자들과 손발이 갈라지도록 소처럼 일해 온 농민들의 노력이 없었던들 어찌 오늘의 경제가 있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억척스럽게 성실하고 근면한 한민족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세계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탄한 우리의 경제적 성공이었습니다. 오늘도 포항제철소 고로에서는 40도를 윗도는 찜통더위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가 있고, 5대양 6대주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며 국산품 하나라도 더 수출하려고 밤낮 없이 뛰는 우리들의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7․8월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김매는 농민과 칠흙처럼 어두운 밤바다에서 잠 못 자며 일하는 어부들도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우리 경제를 위해 이 시간에도 우리 국민들은 이처럼 자신의 일터에서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도자를 잘못 만난 우리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국가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못 선택한 정권, 무능한 지도자, 일관성 없는 정책이 피땀 흘려 일군 우리 경제를 망쳐 놓은 것입니다. 대망의 21세기를 바라보면 선진대열로의 진입이냐, 아니면 네 마리 용에서의 완전탈락이냐를 결정짓는 갈림길에서 우리는 이제 변화와 도전을 위해 새로운 결단과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는 12월에는 비전 있는 경륜과 능력과 갖춘 유능한 정권을 탄생시켜 선진강국으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희망의 기회를 살립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우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소속 서울 금천의 이우재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가올 21세기를 앞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격동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경제문제는 우리 경제를 좀먹어 왔던 개발독재와 정경유착에 따른 부실과 부패의 썩은 고름을 짜내고 새살을 돋우기 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인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WTO시대의 개막과 OECD가입 등으로 우리는 국제경제전쟁 한가운데에 서 있게 되었고 이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기업들은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줄이며 효율성이 높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도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무총리! 우리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재정경제원에 집중되어 있는 예산편성권을 해당부처에 넘겨주고 장관이 책임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관책임경영제의 도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재정경제원은 지난 60년대, 70년대 개발독재 시절의 관행대로 불과 8～9명이 해당부처의 몇백 명이 계획한 수조 원에 달하는 사업을 일일이 간섭하며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부처 장관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 이미 발표한 사업의 예산도 재정경제원 사무관이나 서기관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삭감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무총리! 현재의 예산편성제도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부가 분석해 본 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의 예산총액과 주요 투자방향만 총리실 산하 예산조정위원회에서 정하고 세부적인 사업예산은 해당부처 장관이 편성․집행하고 정책이 잘못되면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 장관책임경영제를 도입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우리 경제는 대기업, 그중에서도 대재벌을 중심으로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경제성장에 일정한 역할도 했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 과자 비스켓에서부터 반도체까지 모든 산업분야와 유통업까지 장악하는 문어발식 경영을 하면서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라도 먼 장래를 내다보며 대기업 중심의 경제운용을 중소기업 위주로 과감히 바꾸고 기초과학분야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각종 부적절한 규제를 철폐함은 물론 기업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기를 북돋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문화․효율화․정보화․기술집약화라는 산업구조조정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금천구에 있는 구로공단에도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이 많이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의 육성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지난 3월 17일 무허가 중소기업 양성화와 금융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소규모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은 입법 자체도 어려웠지만 법을 공포한 지 넉 달이 넘도록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중소기업의 기대와 희망을 허탈과 배신감으로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그동안 많은 중소기업 지원책들이 발표되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안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중소기업에는 신용대출이 어렵고 진성어음마저 할인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 이를 해결할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경제를 중소기업 위주로 구조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계획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어떤 지원책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또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 최근 한보․진로․기아 등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부도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를 막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들 부도로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데도 정부는 경제논리만 내세우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임하고 있는데 경제의 안정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점에 대해서는 앞에서 존경하는 많은 의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중복됩니다. 그러나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 지금 우리 경제는 대표적인 국민기업인 기아의 갑작스런 부도유예협약 대상 업체 지정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재계 8위의 기아가 경영이 나쁜 주거래은행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부도유예협약 대상 기업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장관이 알고 있는 정확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시중에는 모 재벌업체가 기아를 인수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펼쳤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물론 이 점에 대해서도 앞에서 존경하는 많은 의원들이 지적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재정경제원이 이 같은 소문의 진위를 조사해 본 적이 있으면 조사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 국민들이 기아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지만 일부 금융기관들은 협력업체가 가지고 있는 진성어음조차 할인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가중시키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기아와 기아의 협력업체들이 최종 부도처리되면 국가경제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아자동차가 특정재벌에게 넘어가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업종전문화와 소유분산 정책은 빛을 잃고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더욱 강화되어 경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앞으로 기아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 이것도 많은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입니다마는 우리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의 악몽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개통한 지 한 달도 안 된 고가도로의 교각이 무너지는 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정부정책은 한갖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장관! 문제의 고가도로를 건설하고 감리한 업체는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부가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호뿐이 아닌 실질적인 부실공사 방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문민정부는 92년부터 국내 농어업의 자생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단기적인 농산물가격 지지, 부채탕감 위주로 운영되어 온 근시안적인 농업정책을 넘어 강력한 농업구조조정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8년까지 42조 원의 투자를 하고 전 국민들의 농업 살리기 의지로 마련된 농어촌특별세 15조 원도 2004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겨우 6년여에 걸친 구조조정과 투자를 두고 경제계 일각에서는 비효율성과 투자성과를 논하며 농업투자 축소와 지원감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논의들은 국내농업을 아예 포기하고 속 편하게 공산품을 수출하고 농산물을 수입하면 된다는 일부 경제부처의 단순 비교우위론자들의 안이한 사고를 기저에 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농업기반이 파괴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지금 북한의 현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농업구조조정은 거의 수십 년에 걸쳐 긴 호흡을 가지고 이루어져 왔습니다. 국무총리! 우리는 6년여의 짧은 경험에서 비롯된 성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 앞으로의 대책과 실천방안을 내놓는 것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약속한 42조 원 투자계획과 15조 원 농특세 지원 계획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침을 수정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이를 축소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 이후에도 2단계 농업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묻습니다. 장관은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에서 농업이라는 산업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평소부터 하고 계시다고 농업계의 불만이 높은데 이런 점은 장관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실여부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과 산하 국책연구소에서 물가안정을 위해 우리가 국력을 결집하여 WTO 농산물협상에서 얻어낸 최소한의 보호장치들인 고율관세와 국영무역을 통한 부과금 등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펴며 이를 추진 중이라 하는데 경위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원이 보호장벽인 관세를 낮춰 농업을 파괴시킨 후 농업에 대한 투자를 중단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를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애써 국제협상에서 얻어 낸 성과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농림부장관! 경제계 일각에서 농업투자의 비효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농림부가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투자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제가 국회에 들어오기 전 활동한 대통령 자문기구인 농어촌발전위원회에서는 우리 농업을 전업농 중심의 품목별 전문농업 체제로 발전시키고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도록 건의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2004년까지의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금까지 농업에 대한 투자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 왔는지 냉정한 평가를 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을 고치면서 계속 투자를 해야 농업도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림부가 지금까지 투자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한 것 중 어떤 점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농업의 계속적인 발전을 위해 향후 투자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셨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처럼 세금이 적게 걷히면 정부가 98년까지 42조 원을 투자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약속불이행에 따라 우리 농업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축산물은 일반식품과 달리 가축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수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 수의사를 비롯한 수의전문조직에 의해 사육에서 도축, 가공, 유통까지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관리되어야만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게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축산식품에 관한 가공과 위생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사실을 총리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5년 2월부터 시작하여 2년 동안 현지실사와 토론회 등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3월에 축산식품에 대한 관리업무를 85년 이전처럼 농림부로 일원화할 것을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는 축산물위생처리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난 4월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공신력 있는 행정쇄신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정부의 입법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아직도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실에서 관계부처에 입법추진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총리의 정책조정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앞으로 축산물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 위해 조속한 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소신과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끝으로 북한 농업 지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부족은 농업기반의 파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식량지원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북한의 농지와 산지가 얼마나 황폐화되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하며 북한의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종자생산은 물론 비료, 농약, 농기계, 비닐, 사료 등 농자재 공급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통일농업준비단을 만들어 통일농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종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농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북한과의 교섭을 통해 농업실태조사반을 조만간 파견할 의사는 없습니까?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떨어진 국가경쟁력을 회복해 온 국민의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며 잘사는 일류 복지 선진국가를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잘못을 덮어 주면서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자신의 맡은 바 일을 충실히 하면서 세계 일류국가를 건설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후손들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조국건설을 위해 다 함께 손잡고 동참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답변하시는 국무총리, 국무위원들께서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히 앞서 답변했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신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서 생략을 하시거나 아니면 요약된 간결한 답변으로 회의진행의 능률을 올리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무총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문을 주신 김칠환 의원, 김기재 의원, 정세균 의원, 이우재 의원 이상 네 분의 질문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칠환 의원님께서 21세기 국가적 과제는 무엇이며 또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이 무엇이냐 물으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된 데 기인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누적된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치유하는 일이야말로 21세기를 대비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임금, 금리, 지가, 물류비용 등 생산요소 비용의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서 규제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정보화기반 구축사업 등 일련의 구조개혁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미래가 과학기술의 혁신에 달려 있다는 김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혁신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총리 취임 이후 구체적인 규제철폐 사례와 향후 규제철폐를 위한 방향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4월 이후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심 경제규제 9개 분야, 36개 과제를 우선적으로 개선조치하였습니다. 그 개선사례를 보고드리면 거주지역에 공해가 없는 소규모공장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창업과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고,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 발행물량 조정제도를 폐지하는 등 기업 자금조달 관련 규제를 개혁했습니다. 또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업체 입주제한을 완화하는 등 물류관련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모법 에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불투명한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에 의한 행정규제를 검토하여 273건의 정비대상을 발굴해서 현재 관계부처에서 시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나오연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93년 3월 설립되는 특허법원이 특허청과 동일지역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특허법원의 위치는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서울지역에 두기로 현재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허청과 특허법원이 원거리에 위치할 경우 특허관련 소송당사자의 불편과 특허청의 업무처리 효율성 면에서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위치 문제는 사법부 관장사항으로서 사법부의 입장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개선방안을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기재 의원님께서 지난 6월 26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서 진앙지를 고의로 은폐하려고 한 과학기술처와 기상청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가 두 차례나 수정 발표된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진앙지의 수정 발표과정에서 과학기술처나 기상청이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거나 발표를 지연시키려고 한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처에서는 자원연구소의 측정자료가 기상청의 발표와 상이하다는 것을 기상청에 통보하였으나 기상청이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이 당초 진앙지를 잘못 파악한 것은 지진 관측 장비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이를 시정하는 과정에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상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있었으므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진대책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컸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말씀이 있어서 총리가 직접 관계장관과 전문가 그리고 과학기술계의 원로 여러분들을 모시고 지진안전대책에 관한 연석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많은 대책을 협의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현재 지진 관측 장비를 첨단시설로 개체하고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첨단시설로 개체가 됩니다. 또한 자원연구소는 이미 첨단장비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자원연구소와 기상대와 직접 연결하는 조치를 연내에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결정한 것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문제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로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현재로서는 우리의 원전은 안전하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직도 지적해 주신 양산 단층, 울산 단층, 울산 단층의 가지인 입실 단층, 세 개의 단층이 활성이냐 아니냐 하는 학자들 간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내년 봄까지는 이 결론을 내리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원전에 대한 안전대책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이 세 개의 단층이 활성이라 하더라도 활성단층으로부터 원전의 거리는 미국기준으로 해서 8㎞ 이상이 되어야 하고 또 그 내진설계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0.2G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 훨씬 멀리 단층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고 0.2G의 내진설계기준을 지키고 있고 이번에 경주 남방에서 진앙지를 가진 지진 관측결과는 0.035였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께서 현 경제상황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근래 우리 경제가 경기 저점에 접근해 가고 수출이 회복되는 등 가까스로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기아사태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어서 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의 이러한 경제상황을 매우 어려운 국면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근의 어려움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을 따지기 이전에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 근로자, 가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심해서 우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신경제계획과 경제성적표와의 괴리의 원인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경제 운영기조를 물으셨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한 93년부터 96년까지 경제성과를 신경제계획과 비교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목표치를 상회한 반면에 물가는 다소 높은 수준이고 경제수지 적자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부총리로 하여금 괴리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경제운영 기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경제비상대책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최근 경제적 어려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정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경제비상대책특별위원회의 설치 문제는 현재 여야를 포함한 정부, 업계, 학계, 노동계, 언론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제대책회의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이 경제대책회의를 활용해서 여기서 대책을 깊이 있게 논의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정부조직 중 가장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총리실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융감독기능의 통합과 총리실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방안은 금융개혁위원회의 안을 정부가 수용한 것입니다. 다만 총리실 산하에 금융감독위원회를 둔다 하더라도 총리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다기보다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합의제 중앙행정기구의 형태를 갖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적, 중립적 운영이 보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전임 세 분 총리의 예를 들면서 총리가 가장 정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 자신이 가장 정치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우재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제도와 관련해서 문제점 분석을 한 적이 있는지, 총리실 산하에 예산조정위원회 신설 또는 장관책임경영제의 도입 등에 대해 총리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예산편성제도의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충분히 갖고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21세기 국가 과제의 하나인 재정구조 개혁과제에 포함시켜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정 내부규제를 완화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규제개혁의 차원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연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의 신용대출과 진성어음이 할인이 잘 안 되는 이유와 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부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답변에 앞서서 정부도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뿌리라는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어음할인 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한정된 재원, 중소기업의 취약한 재무구조 그리고 사업성 등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구조적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금난 완화를 위해서 상업어음할인 전담 재원과 부도방지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시적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회생 특례 지원 자금과 어음보험제도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관의 정부출연액을 확대하고 상업어음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향상을 위해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있고 또한 자동화, 정보화, 협동화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벌의 경제력집중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재벌의 경제력집중 현상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마는 역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등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음 농업구조조정을 위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 투자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한 대책 마련, 투자계획에 대한 축소방침 결정 여부, 그리고 2단계 농업발전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투자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2단계 계획이 이를 반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 이 2단계 계획에 반영시킬 뿐만이 아니라 농림부 등 관련부처에서 농림사업에 대한 점검, 평가를 실시해서 구조개선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2조 원 투자계획에 대해 정부로서는 투자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지속적인 농촌투자를 위하여 99년 이후에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의 시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축산물 가공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기 위한 법 개정 등의 후속조치에 대해서 총리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오전에 최욱철 의원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안을 농림부에서 성안해서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해서 관계부처 간에 의견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북한에 농업실태조사반을 파견하고 통일농업준비단을 만들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남북통일 이후의 식량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북한의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서 비료, 농약 등의 농업자재와 우량품종을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기술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 다각적인 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만 농업실태조사반의 북한파견 문제, 가칭 통일농업준비단 설립 문제 등은 전반적인 대북정책의 테두리 내에서 4자회담 개최 등 남북관계 전개상황 등을 감안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원장관입니다. 먼저 김칠환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의 지식․기술․정보화시대에 대비해서 하이테크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해서 기초과학기술은 정부가, 산업기술은 기업이, 창조적 기술은 대학이 서로 공조해서 연구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가 고비용 저효율 문제를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뉴미디어․소프트웨어 등을 주축으로 하는 하이테크 산업구조로의 구조전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기초과학 기술 분야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간의 지식․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수요자 중심의 기술개발 등을 통해서 학계․산업계․정부가 서로 공조함으로써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21세기에 기술선진국과의 경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부조직의 신설 및 개편보다는 신용보증제도와 같은 중소기업 정책이 중소기업인을 위해서 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고용안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인들이 겪고 있는 자금, 기술, 인력, 판로, 정보 등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풀어 줄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체제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신설된 중소기업청은 그동안 나름대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부딪히는 애로사항들의 해결에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가 보다 효율화되도록 정부에서는 통산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관련 서비스 기능을 네트워크화하는 이른바 Inno―NET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는 물론 기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겪게 되는 유망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관의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특례보증을 크게 확대하였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이용이 쉬워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국은행의 재할인자금 지원 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실적이 많은 은행을 우대해서 신용대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신용보증기금 내에 어음보험계정을 신설해서 어음부도로 인한 중소기업의 연쇄부도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책의 집행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코스닥 시장을 전면 개편한 새로운 주식시장 설립 여부에 대한 견해와 새로운 주식시장의 설립 문제와 관련해서 특정지역이 거론된 배경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에 벤처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직접금융활성화방안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벤처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투자의 전면허용, 주신액면가의 인하 등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이미 이번 임시국회에 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산업연구원과 증권경제연구원이 주식 제3부 시장 개설방안, 제2거래소 신설방안, 기존 코스닥 시장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 등의 장․단점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 두 연구기관의 공동연구안을 기초로 공청회 개최 등의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정부의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주식시장의 설립과 관련해서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재 의원 질문에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기아의 도산이 대외신인도 하락 등 국민경제에 미칠 영향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세균 의원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의 나오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부도유예협약이 제2금융권의 대출금 회수를 가속화시켜 오히려 부도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 협약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정세균 의원님도 같은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부도유예협약으로 오히려 부도가 촉진되고 있는지 여부는 종전과 같이 정상화 여부를 판단할 기회도 없이 바로 부도처리한 경우와 비교하여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진로나 대농, 기아, 기타 대기업이 실제로 부도가 났다고 생각하면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파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도유예협약이 제2금융권의 대출금 회수를 촉진하고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종전에도 부도유예협약에 관계없이 자금자정이 어렵다고 소문난 기업에 대해서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계속 자금회수가 이루어져 왔으며 만일 부도유예협약 없이 한보나 삼미에 이어 다른 대기업의 연쇄부도가 났다고 생각하면 제2금융권의 자금회수 형태는 지금보다 심각했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부도유예협약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도운영에 다소 순조롭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필요시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 의원께서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은 근본적인 지방경제의 활성화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시면서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원 등을 지방정부에 이양하고 지방의 금융산업 육성 등 지방에서의 기업경영 여건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 전략은 국가중심의 발상을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일구어 내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앙정부에 집중된 사람과 권한, 재원이라는 3대 요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이제까지의 정책과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으며 관련부처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방의 기업경영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선물거래소를 부산에 세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선물거래소는 선물회사들을 회원으로 하는 조직체로서 선물회사들이 출자하고 입지를 선정하여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거래소 입지는 선물회사들이 사업의 편의성, 설립비용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며 정부가 그 입지를 정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께 물으셨던 신경제계획과 집권 4년 반 경제실적과의 괴리 요인 부분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소비자물가에 있어서는 예상보다 높은 성장에 따른 소비의 고급화, 임금상승 등으로 개인서비스요금이 많이 오른 데다가 93년, 94년 두 해에 걸쳐 농산물가격의 상승이 높았던 요인 등에 기인합니다. 경상수지의 적자가 확대된 요인은 고성장 추세와 소비 고급화에 따른 자본재와 소비재 수입이 빠른 속도로 늘어난 데다가 수출의 경우에는 96년을 고비로 경쟁력 약화에 따른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교역조건 악화 현상이 가세되었고, 무역외수지도 소득증가에 따른 해외여행 급증 등으로 적자 폭이 크게 벌어진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 의원께서 기아도산 시 대량실업 및 금융기관 부실화 대책과 하청업체의 연쇄부도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초 한보․삼미의 부도에 이어서 최근에는 기아그룹이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크게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금융기관들은 부실기업의 도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들 부실기업의 경영을 조기에 정상화시키거나 제3자 인수를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해가 큰 일부 금융기관은 임금 동결, 지점 통폐합, 자회사 매각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도 금융시장 및 우리 경제의 대내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서 자금을 신축적으로 공급하고 한은 보유고를 지원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한보 등 주요 부실기업 정리 및 금융기관 자구노력 추이 등을 보아 가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기아관련 하청․협력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하고 연쇄부도 등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기아관련 진성어음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어음할인 대출을 원활히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출지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소하청업체나 기아가 할인한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에 대비해서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한도를 업체당 2억 원으로 확대해서 총 1조 원 규모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기아관련 중소하청․협력업체의 운전자금 지원 금액에 대해서 한국은행에 통화채 중도환매 등을 통해서 다시 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국고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탁 운용함에 있어서 기아관련 지원이 많은 금융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아관련 중소업체 지원을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께서는 대기업 부실에 따른 하청업체의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서 부도유예기간 중 협력업체의 진성어음 전액 할인, 하청업체에 대한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신용보증기간 특례보증 추가 확대, 세금 납부기간 연장, 징수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등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협력업체의 진성어음을 전액 할인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성어음의 할인이 활성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성어음 할인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금을 대출하는 하나의 형태로써 할인 여부는 어음의 신용도 등을 감안해서 금융기관이 자율결정해야 할 사항이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진성어음 할인 전액할인을 의무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는 진성어음의 할인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진성어음 할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확대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청 협력업체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하청 협력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금융기관의 부도방지 경영안정 자금, 중소기업 회생 특례자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부도방지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하청 협력업체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리의 재정자금 또는 한은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이는 정책금융축소 정비 방향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을 추가 확대하는 문제는 기아의 부도유예 이후 특례보증 지원 규모를 1조 원 추가하고 업체당 한도도 2억 원으로 증액해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청 협력업체에 대한 세제지원에 있어서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를 실시하고 납세담보제공의 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세제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일정기간 유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이 개별기업과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기아 부도유예로 인한 하청 협력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서 은행감독원장 주재로 채권은행장회의를 소집해서 금융기관의 채권회수를 유예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은행이 일선 점포에 지침을 시달하는 등 채권회수 유예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기아사태와 관련해서 주인 없는 기업은 망한다는 논리에 대한 견해와 주인을 찾아 주는 방향으로 기아문제를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기아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과다한 외부차입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과 경영․경기부진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아가 주인이 없서서 문제가 생겼다는 견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문경영인체제의 기업도 경영진의 경영책임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만 있으면 성공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많이 있음을 고려할 때 주인이 있는 기업이 반드시 전문경영인 중심의 기업보다 경영성과 면에서 우월하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아문제는 정부가 특정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아가 부도유예협약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만큼 채권금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기아 측과 협의에 의해서 그 처리방향이 결정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 의원께서는 연이은 대기업 부도사태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에 나오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정 의원께서는 부도유예협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동 협약의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도방지협약은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경영정상화 가능 여부의 평가와 그동안의 자구노력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총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을 점하는 금융기관의 동의를 얻어서 금융지원 등을 통해서 정상화를 추진하고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관리, 제3자 인수 또는 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도유예협약 적용대상이 된 진로 계열 6개 사에 대해서 관련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용평가기관의 경영정상화 가능 여부와 그동안의 자구노력 이행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정상화를 추진하고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정리할 것이므로 부도유예협약의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도유예협약의 적용대상이 금융기관 여신 2500억 원 이상으로 한 것은 여신금액이 크면 여러 금융기관이 관련되어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때 금융기관들 사이의 협조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금융기관 간 자율적인 협의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고 현재 주거래은행제도의 적용대상 기준이 여신금액 2500억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동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또한 동 협약의 성격이 부도 시 관련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금융기관의 부실화 등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임을 고려해서 적용대상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봐주는 제도로 오해가 있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해 대기업도 경영책임과 정상화 가능성에 따라서 경영권을 박탈하거나 부도처리될 수 있으며 대기업 부도 시는 관련 납품협력 중소기업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제도라고도 할 수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부도유예협약의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제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 신용평가기관을 통해서 정상화 가능성을 면밀히 평가해서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경우만 총채권의 4분의 3 이상을 점하는 금융기관들의 동의를 얻어서 지원되기 때문에 정상화가 어려운 부실기업은 이 같은 평가과정에서 도태될 수 있으므로 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제도라고는 볼 수가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부도유예협약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기아사태 이후 국내은행의 해외차입 금리가 상승하는 등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아사태 직후 국제금융시장에서 우리의 금융기관의 차입금리가 다소 상승하고 일부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자금 조달 추이 등 국제금융시장에서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하고 상환기간이 도래한 기아특수강의 해외전환사채 원리금을 우선 산업은행이 대신 상환하도록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는 자금이 어려운 금융기관에 대해서 외환보유고를 지원하고 대외신용도가 높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으로 하여금 우리 금융기관의 해외차입 시 보증을 제공하는 등 다각적인 대외신용도 유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한은특융 지원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은특융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한은특융 문제는 은행부실로 인한 신용질서의 교란 방지 측면과 여타 은행과의 형평성 문제 및 은행의 부실해소 노력을 저해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잇단 대기업의 부실로 관련 금융기관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재 관련은행이 유동성 등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도 추진되고 있어 한은특융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신용질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은특융을 포함해서 적절한 조치를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 진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통상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 기업의 자구노력에 대한 지원 확대, 기업분할제도 도입, 특별부가세 등 세제 지원,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도 정 의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기업이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과세를 감면하고 기업통합 등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합병 시 합병시점에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이연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울러 정 의원이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재벌의 은행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물론 비상임이사회를 통한 은행경영 참여 허용조치도 재고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차입위주의 경영형태와 경제력집중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특정 대기업이 은행경영을 지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며 이에 따라 은행주식 소유한도는 원칙적으로 4%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서 주주대표가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해서 경영감시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이 허용한 4% 지분권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주주권에 대한 지나친 제약일 뿐만 아니라 비상임이사들의 주주 대표성 자체를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도 비상임이사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지분율에 관계없이 한 표의 의결권만 부여해서 대기업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대주주와 은행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감독당국과 주총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부작용을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께서는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을 한국중앙은행으로 변경한 이유, 화폐교환비용에 대한 검토 요구, 금융감독원을 신설하면은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근거, 금융기관 감독기구 통합에 따른 인원감축 문제, 금융감독원을 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금융감독원을 총리 산하에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총리께 질문하셨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은행의 중립성의 본질은 한국은행이라는 집행기관의 독자성만이 아니라 정책결정기구의 중립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모두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중립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도개혁안에서 이러한 중앙은행 중립성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와 집행부를 포괄하는 중앙은행의 명칭으로서 한국중앙은행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명칭변경으로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더라도 모든 화폐를 일시에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화폐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 기존화폐와 신화폐를 병행 사용하도록 할 것이므로 추가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금융감독기구를 통합,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은 금융겸업화에 대비해서 작고 효율적인 금융감독 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정부는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지난 6월 금융기관 업무영역 확대를 포함한 종합적인 금융개혁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영역 확대 조치는 우리 금융인들의 창의성과 어울려져서 다양한 복합 금융서비스의 창출 등 금융겸업화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금융산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기관별 감독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동일 사안에 대한 2중, 3중의 감독을 초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기구의 통합, 일원화는 금융권별 감독의 전문성을 유지 발전시키면서 상호 정보교환과 기술지원에 따른 시너지효과에 의해 감독행정의 선진화가 가능하게 되는 장점도 있습니다. 한편 3개 감독원을 통합하게 될 경우 각 감독원의 공통된 기획․인사부서 인력수요가 줄어들 여지가 있는 반면 복합금융상품의 출현 등에 따른 새로운 기능의 창출에 관련된 인력 증원의 소지도 있으므로 통합감독원이 발족되더라도 인력수급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 나갈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금융감독기구를 총리 산하에 설치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오전에 박종근 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드린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정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구조개선을 위한 42조 원 투자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 98년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계획인지 그리고 99년 이후의 농어촌 투자계획 수립에 대해서 견해는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농어촌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42조 원 구조개선사업 및 15조 원 농특세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98년도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42조 원 투자 사업의 기본골격은 유지해 나가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투자규모 및 시기를 다소 조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99년 이후의 투자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효과,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99년 이후의 발전방향과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우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기아 부도유예 원인과 부도유예 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경위 그리고 이번 사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아의 부도유예는 기아그룹 경영진의 외부차입에 과다하게 의존한 무리한 사업확장과 경기부진으로 인한 일부 계열사의 적자 폭 심화 등 구조적인 요인에 더해서 금년 들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심화로 인해서 주기업체인 기아자동차의 경영부진이 겹치면서 발생한 자금상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기아사태로 인한 국내외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신용질서 유지 및 대외신인도 제고, 중소 하청업체 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기아부도와 관련된 작전설의 진위여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비교우위론에 입각해서 ‘우리나라 농업이라는 산업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기해야 한다’는 평소의 주장에 대해서 농업계의 불만이 높다고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사실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농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사실이 없으며 농업도 제조업, 서비스분야같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방화시대를 맞아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데 농업정책의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평소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농민에 대한 문제는 농업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접근방식에 더해서 농외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 전체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께서는 현재 재경원에서 농산물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추진 중인지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재경원에서는 WTO 농산물 협상의 결과로 양허된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를 검토한 적이 없고 아울러 현재로서는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계획도 없으며 농산물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관세화하는 문제 등이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림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우재 의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째, 42조 농업투융자사업에 관해서 평가분석을 했는지, 또 했다고 하면 어떤 점이 문제점이 있었고 앞으로의 개선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농촌투자 재원이 낭비 없이 제대로 투자되기 위해서 96년 6월과 금년에 두 차례에 걸친 중간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부적격 대상자가 선정이 되거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업이 부실화되는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60개 보완과제를 마련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선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업대상자 선정 시 기준에 적합한 자가 선정이 되도록 신중을 기해 나가고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자부담이 우선집행된 후에 정책자금이 지원이 되도록 하고 셋째, 유사사업을 통폐합하는 동시에 국고보조율도 12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을 주신, 99년 이후에 농어촌 발전계획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단계 발전계획은 농업경쟁력 강화에 그 목표를 두고 기술, 경영, 정보, 수출, 유통사업을 중점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원방법도 농가의 기업적 경영능력과 자생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보조는 단계적으로 장기저리융자로 전환을 해 나가며 정부투자는 사회간접자본 성격의 사업에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42조 투융자사업에 관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못하여 42조 사업이 약속대로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는 최근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농업인의 사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며 정부정책의 신뢰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42조 사업이 약속대로 98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내년도 소요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산업부장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산업부장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칠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벤처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마케팅 지원 대책과 일반사업자의 벤처기업지원제도 악용 소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벤처기업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 마케팅 지원 대책을 추진해서 벤처기업의 판로확보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벤처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확대를 위해 TV와 케이블TV의 중소기업 상품 판매행사에 우선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지원으로 제작하는 인터넷 중소기업 간 홈페이지 제작 시에도 벤처기업을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일반 서비스업 등 정부에서 지원하기 곤란한 업종에 속한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지원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을 우려하셨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제정 중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는 이와 같은 폐단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산부장관이 벤처기업 육성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을 업종을 정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보고드린 자본재산업 육성 관련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유통산업의 경쟁력강화 및 선진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유통업을 제조업과 차별을 두지 않는 방안, 그리고 중소 유통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정부는 국내 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형 유통업체에 대하여는 규제를 완화해서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중소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생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각급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통산업 선진화를 위해 지난 4월 유통산업의 장기전망 및 발전전략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제시한 바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을 새로이 제정해서 유통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 시행 중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유통업은 제조업에 비해 토지이용, 건축, 금융, 세제 등에서 상대적으로 과다한 규제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유통산업을 규제의 대상에서 지원육성의 대상으로 보고 유통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 유통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 유통업체의 경쟁력확보를 위해서 금년도에 2612억 원의 재정자금을 확보해서 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 소규모 점포의 시설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중소 유통업계의 경영여건을 현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상인들이 금융기관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통업체에 대한 신용보증 시 연대보증의무, 보증규모를 5000만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 유통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통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통상정책의 효율화를 위해서 대외협상 창구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시면서 이에 대한 통산부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총리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저도 같은 견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김기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산 단층대의 활성논란과 관련된 국내 원전 내진설계 기준의 재조정 여부와 고리 및 월성의 원전 추가건설 문제, 그리고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국내 원전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의 재조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주지역에서 발생한 지진과 양산 단층대의 활성 논란으로 원전의 안전에 대해 우려의 소리가 있었습니다만 국내 원전은 부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설계, 건설 및 운영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원자력법과 미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지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내 원전의 내진설계의 치 는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0.2G로서 이는 과거 원전부지 주변에서 발생한 최대의 지진에다 여유도를 추가해서 정한 것입니다. 현재 양산 단층대의 활성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정밀 지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전 내진설계의 적절성을 철저히 평가하여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고리 및 월성의 원전 후속기 건설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 단층대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양산 단층대와 고리 및 월성 원전 간의 거리가 8㎞ 이상 떨어져 있어 현행 부지선정기준에 적합하고 또한 원전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지진에도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월성 및 고리지역에 추진 중인 원전 건설계획의 중단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 예정으로 실시 중에 있는 양산 단층대 일대의 정밀조사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경우 내진설계기준의 강화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원전 내 시설은 원자력법상의 안전요건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폐기물의 포장, 운반 및 저장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법적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년 중으로 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며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건설은 발전소 내 저장능력을 고려해서 시간여유를 갖고 지역 주민들과 합의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정세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진출을 허용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94년 12월 정부는 삼성의 승용차사업 참여를 위한 기술도입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결정 배경을 보면 우선 WTO의 출범과 함께 세계화를 지향하는 국정목표가 제시된 이후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자동차산업에 신규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서 우리 자동차산업의 장기적 발전목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동차산업에 신규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업체 간 경쟁이 촉진되어 기술발전의 가속화, 품질수준의 향상, 수출 증대,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술인력 스카웃, 부품산업의 기반 교란 등 기술자립 기반을 저해해서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도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정부는 삼성이 참여하더라도 우리 자동차산업에 미칠 수 있는 경쟁력 약화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삼성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보완시켜 기술도입 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21세기에도 우리나라가 자동차 공업국으로서 계속 성장을 지속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자동차산업의 구조개편에 대한 정부의 복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자동차 등 특정업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 민간기업 간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부가 이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소망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할 경우 원활히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개별기업 간의 인수․합병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나 여건 조성에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우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아의 문제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산부에서는 금번 기아문제는 개별기업의 문제로만 인식하지 않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 및 이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납품업체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의 추진에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직접 개입하는 특단의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이 WTO 등 국제기관과의 일치여부 등을 고려해서 대책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금번 사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경영악화, 연쇄부도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대외신인도 저하 등의 문제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을 마련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아자동차 납품업체의 대부분이 여타 완성차 업체에도 복수 납품하는 업체임을 감안해서 완성차 업계 대표들에게 여타 완성차 업계에서도 현금결제 확대, 기아 어음에 대한 지불보증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함께 강구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각적인 대책들이 일부 관련 금융기관들의 일선 창구에서 납품업체들의 어음할인 등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통산부에서는 1일 점검체제를 운영해서 부품납품에 대한 지원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산부에서는 대외신인도 저하 방지를 위해 이미 KOTRA를 통해 주요국의 현지 반응과 동향을 1일 점검하고 특히 기아자동차의 인도네시아 국민차 사업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도네시아 관계 장관에게 최대한의 협조요청을 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원님과 정세균 의원 그리고 이우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재 의원님께서 고리 원자력발전소는 부산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임에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은 1971년도에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하여 지정이 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정한 것으로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첫째, 고리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이 대도시인 부산시와 울산시의 인근지역으로서 부산시 및 울산시의 영향권 내에 있기 때문에 동해 해안선을 따라서 도시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였고 둘째, 원자력발전소가 모든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주변지역을 시가화시키기보다는 소도시 또는 농어촌 도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권 동해안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자연경관이 극히 양호하여 도시민을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확보 차원에서 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이나 소득증대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은 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정세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댐 건설 시 선보상의 필요성을 지적하시면서 향후 건설되는 댐에 대해서는 선보상원칙을 적용할 용의와 용담댐 보상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댐 건설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먼저 완료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댐 건설을 조기에 원활히 추진하고 수몰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정부의 재정형편상 일시에 보상비 예산의 조기 확보가 어렵고 댐 수몰 예정지는 댐 축조가 완료되어서 담수가 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서 수몰지에 대한 보상과 댐 건설을 병행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새로이 건설하는 댐에 대하여는 수몰지에 대한 보상이 댐 축조공사보다 앞서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용담댐의 경우에는 수몰면적이 넓어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또 수자원공사의 자체자금도 투입해서 가능한 한 조기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용담댐 수몰지역 안에는 최근 들어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넓은 면적에 특수작물을 심는 사례가 있어서 정부에서는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상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북도와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우재 의원님께서 안양시 박달 우회고가도로 교각 균열사고와 관련해서 감리업체는 무엇을 했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실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준공한 지 20여일밖에 되지 않은 안양 박달 우회도로 교각이 파손되어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현재 감리업체를 포함해서 시공․설계업체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성수대교와 삼풍 붕괴사고 등 크고 작은 부실사고를 겪으면서 민간책임감리제도의 도입, 하자보수기간의 연장, 부실관련자에 대한 벌칙 강과, 설계 감리제도 도입 등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전 과정에 걸쳐서 제도를 개선하여 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이와 같은 제도개선이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부실방지 대책들이 현장에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고 부실시공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함으로써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처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진관계와 진앙지 수정발표 경위나 양산 단층의 활성여부에 따른 원전 안전성에 대해서는 총리님과 통산부장관께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대신하고 제가 간단하게 두어 마디로 저의 답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선 기상청과 한국자원연구소의 지진관측 자료를 실시간으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진관측 장비의 네트워크를 즉시 구축하고 98년도 상반기에는 노후장비를 최신형 디지털로 교체하고 지진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현재 6명에서 15명으로 보강하는 등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진재해에 대해서 보다 근원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7년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약 450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해서 지진예지 연구, 활성단층 연구, 내진공학 연구 등 지진재해 대응기술 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지진관측 및 분석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신뢰받고 정확성을 기하는 과학기술처로 거듭날 것을 여기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박종근 의원, 또 장재식 의원, 김기재 의원 세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습니다마는 내일도 같은 의제의 경제에 관한 질문이 계속되게 되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일 오전 질문에 앞서서 먼저 보충질문을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다음 질문 의원의 답변 때 함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늦은 시간 최후까지 의석을 고수해 주신 소수 의원 여러분들의 열의에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