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208차 회의

그러면 양해된 것으로 알고 인천 화재참사에 관한 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자치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인천 화재피해 및 수습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의원님들 책상 위에 두었습니다마는 급히 만드느라고 시나리오식으로 만들지 못한 것을 양해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천의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병상에 있는 부상자들의 조속한 쾌유를 빌면서 우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사고개요는 지난 토요일 30일 18시 57분부터 19시 10분 사이에 인천 중구 인현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화재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원인은 전기스파크에 의한 폭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건물은 85년에 첫 건축한 철근콘크리트 건물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이 259평이고 바닥이 56평짜리 건물입니다. 피해는 사망 55명, 부상 79명, 총 인명피해 134명, 재산피해 6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화재가 발생된 경위는 지금까지 조사된 바로는 토요일 날 18시 57분경 지하 1층에 있는 히트노래방에서 내부수리를 하던 중에 페인트 신나에 유증기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전기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폭발로 인해 순식간에 화염이 상층 계단 쪽으로 확산되어 대피할 기회를 잃어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상자들의 현황을 보면 사망 55명, 부상 79명이고 부상자 79명 중에는 4명의 중상자가 있습니다. 부상자 중에서는 폐부종증 등으로 인해서 의식불명자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중에 2명은 심한 훼손이 되었기 때문에 유전자 감식이 필요해서 곧 국과수에 감식의뢰조치를 할 계획이고 사상자는 19개 병원에 분산 안치 중이거나 가료 중에 있습니다. 화재진압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고접수를 받은 것이 6시 57분, 현장에 도착한 것이 3분 후인 7시, 진화가 완료된 것이 7시 10분, 13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265명에 49대의 장비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인명구조활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조대가 신속히 내부진입을 하고 사다리를 이용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2층 붙박이창을 파괴를 하고 사다리를 설치해서 6명, 구조대․바스켓․들것을 통해서 15명, 계단을 이용한 업어 내리기로 50명 해서 71명을 구조를 했습니다. 구급대는 사상자를 신속히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하고 현장에서 질식한 57명에 대해서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인근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했습니다. 화재가 규모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는 첫째는 급격한 연소로 인한 질식사가 많았습니다. 페인트 유증기에 의한 급격한 연소폭발이 있었습니다. 지하층 노래방에서 작업 중 유증기에 의한 폭발성 화재로 순식간에 화염이 생기고 내장재에서 나온 유독성 가스와 연기가 내부계단을 통해서 상층으로 급격히 상승․확대되어서 미처 대피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물 구조상으로는 지하층은 비상계단을 포함해서 탈출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1층부터 4층은 주 계단 1개소 외에는 비상탈출구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발생한 2층에 있는 라이브호프는 창문이 10㎜ 두께의 붙박이창으로 되어 있어서 창문을 쉽게 깨뜨릴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내부계단이 폭이 1.5m밖에 안 되었고 2층에 있는 출입구는 높이 2.1m, 폭이 0.9m가 되어서 다수인이 동시에 대피하기가 곤란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토요일 날은 인근 학교들의 가을축제가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몰려 있었다는 데도 큰 원인이 있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재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을 했습니다. 당 건물은 지난 85년 11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소방법상 소화기 그리고 비상경보시설 등 법정시설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와 관리상태가 미흡해서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장 컸던 2층의 라이브호프집의 경우에는 지난 97년 7월 29일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해 오다가 금년 3월 9일에 자진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이 되어 있던 상태인데 그 이후에 호프집으로 불법개조를 해서 영업하던 것이 발견이 되어서 바로 이 화재가 난 1주일 전 22일 날 인천시 중구청에서 폐쇄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폐쇄명령 이후에도 1주일 동안 불법영업을 하다가 이번에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사고 발원지로 추정이 되는 지하 1층 노래방의 경우에도 작년 12월 30일 영업허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영업허가는 96년 9월 6일에 받아서 작년 연말에 종료가 되었습니다마는 계속 불법영업을 하다가 10월 25일부터 내부변경시설 공사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흥업소의 불법영업행위 그리고 시설에 대한 관리상의 문제점이 노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고 수습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시에는…… 지금은 그 통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영업허가 단속들이 기초자치단체…… 이런 일반영업음식점의 허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와 감독을 받기 때문에 도라든지 상급 자치단체라든지 중앙에서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통계를 안 갖고…… 우리 국회의원님들한테 국정을 대신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1페이지에 보시면 79명입니다. 그것은 퇴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상자는 왔다가 퇴원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두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외상으로 봐서 확인되는 사람은 두 사람 외에는 다 확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아직 연고자가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아닙니다. 유전자 감식으로 해야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보건복지부장관께서 부상자들하고 사망자들 관계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사망자의 안치라든지 장례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 병원별로 시청 직원 5명 내지 10명이 상주를 하면서 유가족 편의를 제공하고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 체육회관 내에 200평 정도 규모의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인천시와 중구청 공무원 10명이 상주근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 차량, 생필품 등 준비와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향소는 다른 데로 옮길 예정입니다마는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장은 병원을 순회방문, 유가족에게 위로를 표명하고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재발방지 조치 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중부경찰서에서는 사고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화재발생 원인을 정밀 조사하기 위해서 화재감식반 5명을 투입해서 정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노래방에서 수리공사를 하다가 실제 화재를 낸 5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고 그리고 라이브호프집의 주인을 포함한 네 사람이 현재 도망을 갔기 때문에 전국에 수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곧 전단을 만드는 등 해 가지고 조속히 검거하는 데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상 지도 감독을 맡았던 중구청의 복지보건과장 외 직원 2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수사본보를 중심으로 해서 발화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사항 그리고 혹시 그 사이에 비리가 있었지 않느냐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금후 조치 및 대책 관계입니다. 장례식과 보상 등 대책입니다. 유가족 측의 요구사항은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지금 중구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인천광역시나 중앙정부 쪽으로 격상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사고원인과 사고수습대책 그리고 수사상황 등에 대해서는 유가족들에게 즉시즉시 그때마다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합동분향소 간에 이동차량 지원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 숙식제공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합동분향소를 실내체육관 등 넓은 장소로 옮겨서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요구하고 있는 실내체육관이 노총에서 다른 행사로 아마 7일까지 쓰기로 되어 있는데 양해를 얻어서 유가족들 요구대로 넓은 장소로 옮겨 줄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례와 보상은 유족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유족협의회 측과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행위 단속 등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이것도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행위 단속 등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결과에 따라서 책임자를 엄중 문책을 하고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과감한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합동단속반을 구성해서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너무 소규모 시설이 되어서 소방법에 의한 각종 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그런 점검 같은 것이 소홀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예, 법상 규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겨울이 닥쳐오기 때문에 다중 이용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일제점검 등 안전대책 강화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실내장식이라든지 내부수리 안전관리규정 등에 대해서 다시 보완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번에 발견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유흥업소 출입제한에 대해서도 불법영업단속을 강화하거나 학생생활지도를 강화를 하고 필요로 한다면 이런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청소년이나 애들의 가족들이 같이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되어 있는 규정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도 다시 제도적으로 보완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듣고 질의하는 것을 지금 의사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저도 이것이 긴급하니까 국회법에는 안 맞지만 어떻게 질의할 시간을 다만 3분이라도 주어야 안 되겠나 이러니까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정부질문하는 데 거기 업쳐서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 관례를 만들기도 힘들고, 다음은 보건복지부장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받도록 자세히 좀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뜻하지 않은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슬픔에 잠긴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상자의 조속한 쾌유를 빕니다. 지난 10월 30일 오후 7시에 발생한 화재가 30여 분 만에 진화가 되었습니다만 무려 133명이나 되는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인명피해가 난 데 대해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1명이 지금 퇴원했습니다. 방금, 제가 여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12시 현재 파악한…… 중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원이 전부 확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기 때문에, 가족이 다 있어서 모두 다 확인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시 확인했습니다마는 모두 학생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간의 응급의료조치와 부상자 진료대책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1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조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건이 난 10월 30일 저녁 9시경에 보고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일요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응급의료대책본부를 설치해서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와 인하대학부속병원 등 관내 응급의료기관을 동원해서 의료진이 비상근무하도록 조치를 하고 사망자 안치를 위한 영안실의 확보와 병원별로 부상자 배치를 조치했습니다. 유인물 2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인천시내 인하대학병원 등 9개 병원과 새천년장례식장에서 안치를 하도록 하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78명의 부상유형에 따라서 4쪽의 표에서 보는 것처럼 18개 병원에 분산배치해서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중증화상 환자 6명은 화상치료센터가 설치된 서울의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2시 현재 부상자의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화상 환자가 12명 그리고 호흡기손상 환자가 53명, 타박․골절 환자가 13명 등 78명으로서 이 중에서 중상자가 54명, 경상자가 24명입니다. 아까 행자부에서 보고한 79명과의 차이는 제가 지금 확인한 결과 경상환자 한 사람이 퇴원을 해서 차이가 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병원에 있는 환자만 먼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선 의료보험의 진료에 대한 긴급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부상원인의 제공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 의료보험법상에는 진료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의료보험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사후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긴급지시를 했습니다. 3쪽에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상자 진료대책으로는 우선 사고대책본부와 협의해서 호흡기 손상으로 인한 뇌손상 환자라든지 화상 환자, 골절 환자 등 부상유형에 따라서 각 병․의원에 최고 수준의 의료진을 배치해서 조기에 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보고하세요.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재활치료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원인은 무허가업소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데에 기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무허가 불법 영업행위의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법상 최고의 벌칙을 적용토록 관계부처와 협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니, 그것 나한테 묻는 것입니까? 장관한테……

현재 사고대책본부에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사 후에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장관, 내려가시고, 이렇게 합시다. 조 의원 말씀은 아는데 대정부질문, 정식 그것이 아니고 보고 형태로 잡았으니까 이다음에 대정부질문 총리 이하…… 나도 국민이니까 내 얘기도 좀 들으세요. 그래서 대정부질문 시간에 여러분들이 물어주시면 양부 장관 계속 남겨 두겠습니다. 그때 정치적인 책임 추궁을 물으시든지 그때 정식으로 해 주세요. 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정부질문 중에 경제문제를 제외한 인천문제에 대해 발언하시는 분에 대해서 몇 분 추가발언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때 정부에 대해서 묻기로 합시다. 그러니까 대정부질문을 하세요. 아니 현안질문, 그 두 사람 있다니까…… 신상우 부의장 말씀은 현안보고 시간을 가지겠다 이것이지 질문을 주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속기록 보면 나오는데…… 그것은 조 의원의 말씀이고 긴급현안질문은 20인 이상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24시간 전에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대정부질문도 하시라니까요. 존경 안 해도 되니까…… 지금 다 나와 계시니까 대정부질문을 하세요. 내가 말리는 것은 아닙니다. 5분까지 더 드리겠다니까 각자, 그렇게 하시고…… 답변이 아니라 보고 나왔으니까, 오후에 질문을 하세요. 끝나고 물어보세요. 총리에게 물어보시라니까요. 묻는 것을 말리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한나라당 총무단께서 의원총회를 하겠다고 정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고 총회 하시는 것은 자유입니다. 내가 말릴 힘이 없어요. 내가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성원이 되면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연락하고 할 테니까 나가 보시지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인천 화재참사에 관련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의사일정과 질문시간 등 세부 운영사항에 대해서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전 질문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