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7차 회의

이미 여러분께서 아실 줄 생각합니다마는 부산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대강 보고 드리고저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국내에서 여러 가지 자꾸 사고가 발생해서 치안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 국회는 물론이고 국민 앞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화재발생 보고를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우리 무전통신기관이 화재 발생 지점에 있는 까닭에 이것을 미리 다른 데로 옮겼읍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 정리가 못 되어 가지고 시시로 통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경북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연락을 해 가지고 통신을 받게 되는 까닭에 통신이 여의치 못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보고를 파악하지 못한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화재 발생에 대한 상황을 보고해 드릴 것 같으면 이 발화일시로 봐도 11월 27일 오후 8시 25분에 불이 났읍니다. 불이 나고 이 발화로 말하면 28일 오늘 오전 5시에 겨우 진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화 장소로 말하면 부산시 염주동 2가 17통 16반 허도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판자집에서 불이 났읍니다. 그런데 불은 허도영의 처 되는 분이 다다미방에서 풍로를 가지고서 식사를 하고 그것을 방치하고서 외출한 동안에 그것이 다다미를 통해서 판자에 불이 붙어 가지고서 발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발화로 인해서 소실된 상황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대단히 피해가 큽니다.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전 공보원으로 사용하든 건물, 부산본역, 해군본부, 방송국, 신문사가 2개라고 합니다. 그 하나는 부산일보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나 또 하나 신문사는 어느 신문사인지 아직 미상입니다. 그리고 후방기지사령부, 부산우체국 이와 같이 큰 중요한 건물이 소실이 되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 소실지역으로 말하면 염주동 일대, 부산역, 또 40계단 부근, 부산우체국 부근, 부산전매서로부터 해군공사에 이르는 부근, 이런 부근이 소실지역으로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큰 화재가 나는 까닭에 인명에 피해가 있을 것은 물론 추측됩니다마는 아직 분명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의 조치로서는 부산에 있는 경찰, 소방대 전원 또 마산소방대, 김해서 이런 데를 총출동시켜 가지고 진화에 노력하였고 또 미군도 여기에 역시 응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일찍 진화시키지 못하고 큰 손해를 초래하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고 경남경찰국장은 요전 발생한 의령 사건으로 해서 의령에 출장 중이였었는데 오날 오전 4시에 부산에 돌아와서 현장에서 지휘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재민은 지금 극장 기타 큰 건물에 이것을 수용하고 있고 또 저희 내무부의 대책으로서는 오날 새벽에 치안국 소방계장 이영석 총경을 현지에 급파시켰읍니다. 그리고 오날 내무차관과 치안국 보안과장 그 외에 사회부에서도 연락을 해 가지고 사회국장 이분들이 비행기로 곧 떠나게 조치를 하고 있읍니다. 가서 여러 가지 구호 관계라든지 또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 배후 관계가 혹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점을 자세히 규명해 오라고 했읍니다. 여러 가지 이와 같이 큰 사고를 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보건위원회에서 이 화재에 관한 보고가 있겠에요. 김용우 의원을 소개합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하신 상황에 의해서 사회부에 가서 금반 화재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 가지고 문의했든 바 있어서 여러분 의원께서도 대단히 염려하시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강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사회부에서는 오날 1시에 떠나는 군용비행기로서 사회국장과 또 주택의 기술자 또 그 이외에 구호할 직원이 세 사람 출발을 자동차로 떠나가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또 보건부에서는 방역국장과 그 이외 직원이 오날 오후 군용비행기로 떠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마침 사회부에 갔을 때에 씨에이씨에 계신 미인 두 분이 와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읍니다. 먼저 부산의 재해민의 구제라든지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것은 현장에 나가서 확실한 숫자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차후에 1시간 후에 다시 조회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회부에서는 우선 1만 5000명분을 예정해 가지고 1일당 부식대 3환으로 계산해서 지출하기로 하고 구호미는 씨에이씨 팀과 경남도청에 비상미가 언제든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충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2주일은 급식을 시키기로 하고 구호미는 2개월을 예정해서 방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외에 부산에 가지고 있는 모포라든지 의류 또는 가마니 1만 5000매 이런 것을 조처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부에서는 다시 8군의 추루에이드라고 하는 구호, 여기에 대해서 서신을 발부할 준비를 해 놓고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보건부에 가서 여기에 부상자라든지 또는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았읍니다. 여기에 부상자라든지 또는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물어보았었습니다. 거기에 대책으로서는 우선 동아극장과 합선국민학교에 구호진료소를 설치하고 의료반을 거기 배치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씨에이씨의 구호의약품을 담당한 사람이 마침 서울에 와서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 구호의료약품은 부산에 창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의료반에 공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응급구호로서 사회부와 보건부에서 이번 화재 재민에게 이만한 정도로서 우선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무위원장이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보고가 아닙니다. 지금 내무장관과 또한 사회보건위원장 김용우 의원으로부터 말씀이 계셔서 대단히 놀라운 화재로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분이나 우리 국회의원 개인 개인은 여러 가지 문의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일일히 다 이야기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물었댓자 통신기관의 불비로 자세한 보고를 이상으로서 듣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국회로서는 우선 현지 위문과 또한 화재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이 위원회를 저의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에 생각을 해 주시게 하고 여유를 주어서 오후에라도 거기에 대한 조직에 대해서 다시 본회의에 내 놓고 국회위문단 및 조사위원단의 구성을 하겠기에 여러분께서 동의하라고 하시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합니다.

부산의 대화재에 있어서 우리 국회에서는 위문으로 또한 화재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인선을 하자는 의견입니다. 내무위원회와 사회보건위원회가 무어 작정한 뒤에 본회의에 보고하자는 데 동의가 된 줄 압니다. 이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서범석 의원을 말씀해요.

오늘 부산의 화재보고를 내무부장관과 또 그 후의 조치에 대해서 사회보건위원회위원장이 상세히 보고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의를 표합니다. 대체로 내무부장관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이것이 단순한 화재냐? 바람이 불어서 화재가 확대가 되었다 이러한 요령입니다. 우리가 종전에 국제시장의 화재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그때에도 그 사건 자체를 파들어 갈랴고 했읍니다만 불행히 이러한 사건을 규명하지 못한 채 오늘까지 왔읍니다. 지금 부산이라는 데가 전쟁에 있어서 보급기지로서 중대한 시설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요한 보급기지에 실화로 인해 가지고 전쟁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것은 내무부장관과 기타 각료들은 잘 아실 줄 압니다. 더군다나 이 보급기지의 실화라고 하는 것은 한두 채의 소실이 아니라 수천 호가 소실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화재의 내용에 있어서 내무부가 좀 더 심각히 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순전한 실화의 결과냐 혹은 보급기지의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파괴하려는 오열의 작난이냐 하는 것은 역시 내무부로서 여기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점 하나, 또 하나는 내무행정으로서는 최근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한 데까지 손이 못 뻗친다고 변명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우리가 서울에서도 왕왕이 봅니다. 인화물에 대한 취체가 대단히 등한한…… 거리에 있어서의 휘발유 판매라든지 모비루의 판매장소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만일에 불이 나면은 그 부근은 물론 크게 확대될만한 염려가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실 줄 압니다. 그러면 내무부로서 이런 방면에 대해서 하등 행정조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 내무부 자체가 그렇게 무성의하다면 그러며는 내무부에서 지금부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도 좋겠읍니다만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는 이런 성의가 표시되기 전에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무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것은 왕왕히 중대한 군사보급기지에 발화 원인이 순전히 실화냐 이전에 국제시장 실화 당시에 일부 미군 기관에 혹은 정보통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불이 난 후에 몇 군데서 불이 났다는 이야기가 있읍니다. 이번에도 그런 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와 같은 인화물에 대해서 강력히 취체할 용의가 있나 없나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저는 무슨 범죄가 있으며는 으레 이것이 이 시국에 먼저 관련성이 없는가, 즉 배후가 즉 공산 계열의 작난이 아닌가 이것은 언제든지 염두에 두고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건 발화 사건에 있어서도 역시 이것은 보고내용에 의할 것 같으면 단순한 실화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수차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배후 관계가 어떻게 무슨 관련이 있는가 또는 단순한 실화인가 이것은 장래 중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이러한 사고 발생의 미연 방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시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더욱히 이 동절을 앞두고서 임박해서 특히 이 방화라든지 기타 이런 점에 특별히 주의를 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미연에 방지할 것을 노력하고 있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정한 바에 의지해서 토의하기로 해요. 화재에 관한 발언입니까? 김정식 의원 말씀해요.

아주 이 사람이 발언권을 청하니까 혹이나 이 문제를 가지고 내무장관을 공격할까 하는 이런 의심에서인지 여러 의원들이 상당히 발언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 나는 그것이 아니올시다. 사람이 약할 때에는 동정을 해야 하는 법이올시다. 내무장관이 취임 이래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주 깽 사건, 의령 사건 또 내무장관 직할하에 있는 기마대에서 자동차의 뭐라고 할까 자동차 흠침 놈을 엔진 번호를 찍는 이러한 공장을 시설해 가지고 부정한 행위를 한 것 그 외에 서울 시내에서만이라도 강도 사건이 발생한 것이 무려 7, 8건인데 그러나 아직까지 그 범인을 체포하였다는 소식을 못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고 투성이, 다시 말하면 내무부장관이 아니고 사고부장관이 될 수 있는 백한성 군을 공격해 보았댓자 큰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얘기하고저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국회가 국제시장에 불이 났을 때 당시의 내무부장관 진헌식 군을 탄핵하자 파면하자 이런 결의를 하였든 국회였든 것이올시다. 그러나 나는 감정과 이러한 이성을 혼돈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나는 오히려 내무부장관을 동정할려고 해서의 얘기올시다. 웨? 현재 국민회를 개편하라고 해 가지고 시방 방방곡곡에서 그렇지 않어도 이 파 저 파의 분열이 많은 이 차제에 있어 가지고 중앙에 있는 정객을 족청파, 비족청파라고 가르는 이것, 그래도 이것은 괜찮다 하지만 저 말단 산촌에 있는 농부들에게까지도 너는 무슨 류고 너는 무슨 파다 해 가지고 분열을 조장하였고 지방경찰로서는 상관에 아부하기 위해서 치안의 확보를 한다, 이 면보다도 정계에 아부하는 이런 경찰을 통솔하는 내무장관이 어떻게 아까 보고와 같이 한 판자집에서 난 불이 수천 호를 소실할 때까지 진압을 할 수가 있었을 것이며 또 이런 치안 확보에 집중을 해야 할 그들이 정객에 아부를 해서 상관에게 아부할려는, 말하자면 어떤 것이 경찰의 진실한 사명인지 알 수 없는 이런 경찰을 가지고 백한성 군이 어떻게 좋은 일을 할려고 해 보았자 무슨 좋은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송충은 송입을 먹고 살어야 하는 법이요 대법관은 대법관답게 대법관 행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에 격에 맞지 않는 내무장관을 해서 오늘날과 같이 창피를 당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계시요. 내 임기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었소. 제명 처분할려면 해 보시요. 다름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여런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령 공비사건이 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치안국에서는 말하기를 지금 소위 이북 괴뢰집단에서는 대한민국에다 게리라를 많이 침투시켰다고 합니다. 또 사실 그렇습니다. 14세에서 18세까지의 어린이 청소년을 수백 명을 대한민국에 침투를 시켜 가지고 가진 작난을 하고 있는 이 사실을 저희들로서도 잘 알고 내무장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현재의 치안이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소중한 경찰관들을 이러한 방면에 치중하지 않고 필요 없는 방면에 정신을 소모시키고 있는가 나는 이것을 책임 추궁하고저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 화재만 하드라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염주동 2가라고 하면 방향이 틀리는 것입니다. 암만 그때 심한 바람이 불었다고 하드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역전이나 우체국까지 가지를 않습니다. 이와 같이 책임 없는, 다시 말하면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소방관이라 혹은 경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상관이 시원치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나는 간단하게 더 얘기하지 않고 이 내무장관 이대로 있다가는 또 어떤 불이 날른지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 오늘 깨끗하게 그 자리를 고만 두고 나가 달라는 부탁을 하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지금은 의사일정에 의지해서 진행하기로 하겠는데……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입니까? 조봉암 부의장이 말씀해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짐작을 하시겠읍니다만 오늘까지 회기를 정했다가 국정감사의 필요로서 연장이 되었는데 국정감사의 시일이 최소한도로 15일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러는 것도 이제 이미 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것은 이 중요한 것을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중도에 폐기할 수는 없읍니다. 끝을 내야 되겠어서 오전, 오후 계속해서 회의를 하는 중인데 지금 부산에 이런 중대한 불행한 일이 생긴 까닭에 개인적으로도 급히 가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처지에 있는 분도 있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만 더군다나 국회에서 특별조사위문단을 파견한다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본회의는 아마 성원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사정인 까닭에 오늘 안으로 여기에 올려 있는 일정, 또 그 외에도 정부로부터 특히 이 본 회기에 통과하여 달라는 간단한 두 가지 법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안으로 이것을 다 처리하지 않고는 우리가 떠날 수 없고 또 떠나지 못한다고 하드라도 내일부터 불행히 성원이 되지 못하고 그러한 참 듸렌마에 빠저 있습니다. 그러니 제 생각 같어서는 오늘 이제로부터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일정을 이대로 하든지 혹은 바꾸든지 간에 오늘 안으로 이것이 다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여러 의원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아직 말씀을 아니하시고 의사일정으로 옮길 것 같어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 의사진행 경험으로 보아서 먼저 제4항으로 있는 산업은행법을 올려서 처리를 하고 오후에 참의원선거법을 마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어서 잠깐 말씀합니다. 만일 찬성하신다면 동의까지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기히 의사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렸으니 이것은 10청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 분의 찬성이 있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그러면 이것을 표결합니다. 재석원 수 100인, 가에 59표, 부에 1표. 그러면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국산업은행법안이 상정됩니다. 재정경제위원장 박만원 의원 계속해서 법률을 낭독합니다.

어제 22조에 대한 재정경제위원장의 수정안과 김영선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었읍니다. 그리고 표결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은 후에 표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2조를 시방 토의하는데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정부 측의 의견을 듣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