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사실은 아까 여러 의원께서 금반 환도에 따라서 20일간 휴회동의를 제출하여 그대로 완결이 되었읍니다. 여기에 따라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중대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은 존경하는 의원 각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반 환도가 없다 하드라도 우리들은 금반 휴회를 하여야 할 환경에 봉착했읍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설명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토지개혁 이후에 금납제냐 물납제냐 해 가지고 물납제를 실시한 결과 토지개혁에 의한 그 혜택보다는 오히려 농민이 비참한 생활에 빠지게 되였다는 것은 허다한 사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서는 작년 또는 금년에 있어서 국회서 물납제를 금납제로 결정해서 우리가 정부에 주었든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다가 금납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국회로 반환되고 말었읍니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휴회 동안에 우리가 20일 이후에 회의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성원이 되여서 금납 우는 물납제 문제를 결정해야 되겠읍니다. 작년에 우리가 금납제를 주창하든 시대와 금일 경제실정과 농촌실정 등등이 달러지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농촌의 실정과 일반의 여론을 조사해서 농촌의 금년도 하곡이라든지 또는 추곡 생산에 있어서 그 생산비 같은 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농민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결정하여야 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휴회 동안에 우리는 안연히 이사만 한다는데 몰두할 것이 아니라 농촌에 가서 우리는 이것을 조사해서 바로 9월 20일 후에 우리가 결정할 문제를 조사하고 국회에 출석해야 되겠읍니다. 또 한 가지 전반 휴회 때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고향에 갔다 와서 말하기를 금년은 과연 농촌이 풍년이다 그러나 농촌경제는 이대로 방임할 것 같으면 파멸상태이라고 누구나 다 말씀하였읍니다. 도시 사람이나 농촌 사람이나 다 같이 이것은 인정하고 있읍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하곡 1두 당 현재 160환인데 인부임은 180환이며 3시 식대를 가산하면 인부임이 1일 적어도 200환 이상이 되여 농촌경제는 파탄에 봉착하고 있읍니다. 또 금년도의 입도선매자금으로다가 추곡 쌀 한 말에 200환씩 지금 고리대금업자가 대부하며 농민들은 그런 고리를 쓰고 있읍니다. 만일 국회나 행정부에서 농촌의 현재와 여히 자연경제에 방임한다면 즉 금년의 추곡에 있어서 쌀 한 말에 200환식 하는 것을 방임한다면 우리 농촌 사람은 여지없이 파탄되고 다 농사 질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9월 20일 이후에는 명년도의 식량수급계획과 미가를 결정해야 되겠는데 이것을 우리가 농촌에 가서 실정을 조사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휴회 동안 막연하게 이사만 한다고 하여 소비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이사는 수행원에게 일임하고 의원들은 농촌에 돌아가서 단 1주일이라도 소비해서 미곡정책에 대해서 또는 신 곡가 문제에 있어서 또는 금납제나 물납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자세한 조사를 하고 와야 되겠읍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의원 각위께서는 다 찬성할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에 휴회 중 농촌에 가서 제반 문제를 조사하자고 하는 의견을 제출하고저 해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그러면 여러 선배께서 찬성을 하니 이 안건을 휴회하는 동안에 정식 조사하자고 동의하겠읍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그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겠읍니다. 다 아시는 바입니다마는 토지수득세법 중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서 금납제로 해서 정부에 이송했드니 정부에서는 이것을 재의를 요구해 왔에요. 그러면 성원이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것을 처리해야 할 것인데 금명일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씀한 것이니까 이번에 이것을 조사한 다음에 요다음에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사한다는 것을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없에요? 그러면 표결합니다. 재석 108인, 가에 49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 못 되어 미결이에요. 기권 마시고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108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과반수 못 되어서 미결이에요. 두 번 표결해서 미결인 까닭에 이 동의는 폐기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여러분께서 다 조사해 오실 줄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