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임시회기를 1개월간 연장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읍니다. 그리고 오는 27일 즉 월요일입니다.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휴회를 해 가지고 요전에 국방위원장이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후방 장병 훈련 상황과 전선의 장병을 위문하고 또는 겸해서 지방의 실정을 조사하기 위하야 19일간을 쓰도록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읍니다. 그래 가지고 8월 15일 날 8․15기념행사는 정부에서 서울에서 거행하게 되기 까닭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거기서 참석하시도록 정했읍니다. 이 휴회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월말까지 더 계속하는 것이 옳지 않으냐 이러한 의논도 있었고 자유당 의원 부대표 배은희 씨 명의로 월말까지 지속해 달라는 통고문도 있었읍니다만 각파에서 의논해 본 결과 역시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7일부터 휴회로 들어가 가지고 모든 실태를 조사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결정해서 지금 보고드리는 바입니다.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방금 운영위원장의 임시회의 연장과 아울러서 잠시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자는 동의의 말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재삼 논의하지 않어도 현명한 의원 동지 여러분이 잘 아실 줄 믿습니다마는 우리가 3년 동안이나 싸우든 전쟁의 결말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결말을 머지 않아 지울 것 같은 사태는 우리 자신이 잘 아는 바이올시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있어서 어떤 필요가 있어서 27일부터 휴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런 점을 대단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기왕이면 이제 보고한 것과 같이 자유당의 대표간사께서도 그런 요청이 있었고 대다수 의원도 어떻게 하든지 휴전조인 문제가 귀결을 볼 때까지 본회의를 더하자고 하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각파 대표 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이런 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런 등등을 고려해서 우리 국회는 국회 본래의 본질을 생각해서라도 전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휴전 결과를 볼 때까지 본회의를 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본 의원은 조곰 더 본회의를 이달 말일까지라도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운영위원장의 동의를 반대하고 아울러서 본회의를 월말까지 계속하자고 하는 것을 개의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김정식 의원의 말씀과 같이 중대한 사태가 일어난 때에 휴회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염려도 있읍니다. 만일 그런 경우라고 할 것 같으면 의장이 긴급 소집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도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 토론 없으시면 표결해요. 개의는 안 됩니다. 그냥 표결하면 됩니다. 표결은 회기 연장과 휴회와는 달리 취급을 해야 되겠에요. 묻기를 두 가지 묻겠읍니다. 먼저 회기 연장에 관한 것을 묻습니다. 그러면 전원 일치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9일간 휴회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04인, 가에 63표, 부에 1표로 운영위원회의 안대로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잠시 보고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에서 중대한 시국에 정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벌써 20일 전부터 국무총리 이하 책임 있는 국무위원 몇 분을 국회에 출석해서 설명하라는 요구를 하였든 것은 잘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개인적으로 맛났을 때에도 다시 최촉 을 하고 심지어 충고까지 했읍니다. 가령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면 인사라도 하는 것이 옳으리라고 하는 것을 말했읍니다. 엇그저께는 이종형 의원으로부터 말이 되어 가지고 국회사무처로서 즉시 다시 독촉을 했읍니다. 그런데 어느 날까지 언제 출석한다는 통지는 없고 오늘 아침에 총리 분실 책임자로부터 ‘정부에서 국무위원 몇 사람이 오는데 오늘 저녁 여덟 시에 의장, 각파 대표, 법제사법위원회 전원이 밤 여덟 시에 모여다고’ 하는 그런 통지를 했드랍니다. 그래서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을 불러서 물었에요. ‘대체 누가 오고 무슨 일이냐?’ 그랬드니 우리가 국회에 출석해 달라고 하는 국무위원은 거기에 없는 모양이고 그외 분이 났분 오는데 그것도 정치운동에 관한 법률, 즉 정부로부터 재의를 요청해 왔든 것을 국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도 않고 폐기법안을 내놨든 것은 국회에서는 나물해서 도로 돌려보냈읍니다.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마는 이 법률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갈망하는 형편에서 출석을 요청해 왔었는데 한 번도 거기에 응하지 않고 이제 와서 몇 위원이 와서 밥 중에 국회의원을 모여 달라고 하는 이것이 도리에 옳지 않은 것이고 또 정치 운동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법률이다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공포할 것이고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것을 법률에 의해서 공포를 하고 실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데에는 폐기를 요구하면 그것은 할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논할 여지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 회의에 출석하지 않겠노라고 통고를 했읍니다. 그러고 다시 국무총리에게 전화로 연락을 했읍니다. 25일까지 출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아직 회답이 없읍니다. 그런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일정에 들어가서 수산업법 제2독회를 계속하겠읍니다. 어제 78조를 토론하고 끝이 나지 않었어요. 오늘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는데 전진한 의원으로부터 또 다른 수정안이 나와 있읍니다. 이 수정안은 어제 말씀하든 상공위원회에서 다시 신설하기로 한 안 그 안이 성립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성립될 것을 전제로 한 수정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수정안은 오늘 다 토론해서 그 조항을 결정할 시에 그때에 이 수정안을 설명하시고 처결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깐 나종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어제에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읍니다. 역시 발언통지 순서에 의해서 발언을 허락하겠읍니다. 먼저 전진한 의원의 수정안을 먼저 설명 듣고 토론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