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광주․여수 통비사건 조사보고 이것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보고된 것인데 여기에는 몇 가지 결의가 있읍니다. 여러 가지 기억이 되실는지 모르지만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째 결의안이 있읍니다. 1. 류웅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사실에 확정된 호남신문사장 이은상 , 전남자유당위원장 정두범 과 남로당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국회에 보고할 것. 2. 남병일 사건의 판결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3. 권악원 사건에 관하여는 본인의 자공에 의하드라도 우익요인 살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바 확정판결에 나타난 이외의 여죄를 철저히 조사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 4. 각 정당․사회단체 내에 잠입한 용공자 또는 적색분자를 색출하여 국난을 미연에 방지토록 당국으로서는 최대 노력을 경주하여 조사 처단할 것이며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이러한 네 가지 결의안이 제출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겠읍니다. 의견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여수․광주 이 사건에 있어 가지고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많이 수고를 했읍니다. 그런데 내가 일반적인 선입감이 있어서 그런지 혹은 조사를 하신 특별조사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지 여기에 있어서 너무나 편파적인 점이 있읍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류웅 사건인데 류웅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체포가 되어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에 이 사람은 민족진영에 일할 수 있고 민족진영에 공헌한 일이 많이 있으니 앞으로 류웅에 대한 신분을 절대로 보장할 것이니까 석방을 해 달라고 보증을 한 사람이 있읍니다. 특별조사위원 되는 분에게 이 사람이 묻고저 하는 것은 류웅을 보석을 시키는데 신변을 보장하고 앞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서명날인 해서 석방을 시킨 사람이 자유당의 간부였든가 민주국민당의 간부였든가 답해 주세요. 여러분 조사보고서에 류웅을 인제 말한 보석을 할 때에 신변보장을 해 준 이 사람은 모 신문사의 간부라고 이렇게 열기만 하고 죄 없는 이상은이라든지 정두범 같은 사람이 그 사람과 줄이 다었다 이런 지령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조사보고를 하고저 해서 이름을 연기를 하고 류웅을 공산당임에도 불구하고 석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해 놓고 보증을 해 주고 석방시켜 준 사람의 이름을 열기치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 한 가지만 보드래도 이 조사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 정신으로 보면 조사한 몇 사람이 그야말로 편파적인 졸렬한 민족을 해친다고 하는 악독한 자들의 날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 답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또 질문하겠읍니다.

김정식 의원 좀 냉정하시요.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제 내무부에서 해명서라고 하는 것이 왔기 때문에 실은 여기에 이마한 자료를 준비해 놓았읍니다. 그랫드니 내무부에서 대변적으로 이야기하실 줄 알었드니 그 말씀이 아니고 마침 좋은 말씀이니까 이것은 양해해 주십시요. 이은상 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모두에 말씀을 하시였는데 아마 깊은 청탁을 받으신 모양인데 잘 알어 들으세요. 무엇인고 하니 이은상 관계와 정두범 관계에 대해서 이 진상 내용에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이것은 확실히 보고에 나타나 있읍니다. 단지 류웅에 대해서 노동당, 남로당, 전라남도서부지구주재당부책 류석호 로부터 류웅에게 세 가지 지령을 내렸는데 세 가지 지령 속에 첫째가 전라남도에 있는 이은상과 정두범 양인은 포섭을 해서 남로당 사업 추진상 필요한 편의를 획득하라는 것이 남로당 지령 속에 확실히 적혀 있읍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산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수하는데 필요하니까 건전지를 사 보내라 세째는 라디오를 사 보내라 이러한 지령이 있었는데 그 지령문 여기 2항과 3항은 류웅이가 광주시 책임자, 책임자가 아니라 간부로 있으면서 그것을 부산에 내왕을 하면서 사다 주었다는 것이 판결에 확정되었고 본인도 자백을 했읍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은상과 정두범 양인에 대해서 어떤 연결을 했으며 어떻게 본인 등에게 어떤 공작을 해서 포섭을 했느냐 이러한 사실은 검찰의 의뢰한 조서 경찰 당국의 조사판결 내용에 나타나지 않었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그 사람들 아까 김정식 씨가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은 광주에 있어서 필요한 인사에요. 또 한 사람은 문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전라남도 남로당 책임으로부터서 지령을 받어 가지고서 실지 무슨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류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본 것이에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가지고 당국이 하지 않었으니까 어떤 일에서 어떤 동기인지 모르지만 하지 않었으니까 그 사람들의 입장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또 만일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명백히 천하에 공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서 국회에 보고를 해 두어야만 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렇게 쓴 것이 올습니다. 그중에 아까 김정식 씨가 진정서 내용에 신문사 간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러한 질문이 나올 줄 알고 그 기록 중에서 진정서 낸 사람의 이름을 여기 따왔습니다. 여기에 확실히 말씀하면 모 신문사 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신문사가 2개 있는데 이은상이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었읍니다. 여기서 이름은 일일이 낭독을 안 하고 저번의 보고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의회의장 외 몇 명이라고 했읍니다. 한 차레는 그려했고 두 차레 진정서가 나와 있는데 그 속에서도 신문사 사장이 여기에 있기는 있으나 이은상이라는 것은 이 진정서에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신문사 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심정식 씨가 마침 말 잘했읍니다. 전남지구에 2000여 부의 신문을 발포하는 이 자가 특별조사위원회를 음모해 가지고 망국적 모략을 감행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제공이라고 이리 해 가지고 아모리 자기가 경영하는 신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배운 욕이라고 생긴 문구는 전부 나열해 가지고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를 욕을 하고 전라남도 일대에 배부하고 한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다시 조고마한 종이에다 배겨 가지고서 부산 혹은 서울지구에 가서 산포했다는 사실을 나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조사보고 내용을 잘 알었는지 몰랐는지 김정식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일방적으로 편파적으로 이런 일을 국회에서 시작한 동기가 친공 용공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다 어느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배경으로 해 가지고 모든 기묘한 수단을 써 가지고 발호하는 것을 발본색원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쓴 것입니다. 일개 내무부장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일개 간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국가흥망지추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뿌리를 빼야 되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든 거기에 목적이 있었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일소해 버리려고 했으나 마침 김정식 씨가 어찌해서 이은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셨는지…… 말하는 것이 올으리라고 생각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올시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특히 보여드릴 필요가 있고 거기에 서면은 일일이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내종에 보시고 싶으시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여기서 아까 오성환 의원의 말씀에 대한 내무위원회에서 내무부라고 쓴 해명서를 여기다가 돌리셨는데 본인 의견에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그것은 별문제로 하고 나는 이상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내무부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내무부를 공격할 자료를…… 이런 것을 수 페이지에 걸쳐서 썼는데 이런 것이 아닌 것을 내무부 총동원 해 가지고 내무부장관 진헌식 씨에 대한 여기서 나타난 이래 사변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내무부 전체에 대한 어떤 공격을 내리려고 하는 약간의 그것이 내가 의심스러워서 평소의 자료와 또 여러 가지 속기록 관계를 여기다가 가지고 왔는데 이 말씀은 사양하시니까 여기서 말씀 안 하겠읍니다.

조광섭 의원을 소개합니다.

김정식 군이 대단히 아슬아슬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질적이요 편파적이요 또한 모략적이요 하는 등등의 언사를 나열해서 조사위원단이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이 선출해 낸 조사위원단일 것입니다. 가령 우리들이 여기에서 결의문 자체 이야기는 오늘날 정치가 이러한 어려운 고비에 있을 때 우리들이 정세를 보아서 좌익포섭 문제로 심각히 생각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본인도 진헌식과 같은 당의 당적을 가진 자유당이올시다. 불과 얼마 수가 안 되는 이 자유당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족청파가 아니다 이것은 자기가 스스로 신문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누어서 잠고대라고 격분하지 않을 수 없지 여하간 2주일 전에 박헌영 이라도 나는 포섭할 아량이 있다 이 말이 진헌식 보도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자유당의 내분을 야기 시켜 놓고 이런 혼란을 일으켜 놓고 여기에 좌익 박헌영이도 포섭할 수 있다. 여러분 과연 편파적으로 정권에 야욕을 가지고 악질 모략을 하기 위해서라면 본인 조광섭은 언제든지 죽을 장소를 가지고 있겠읍니다. 이런 분열을 조성을 해서 나아가서 민족진영의 힘을 약화시키는 모체가 누구냐? 여러분 이것을 심각하게 해 가지고 본 조사위원단에서 편파적 당적인 것이 있었다면 언제든지 우리 스스로가 여기에 대한 공격에 대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올시다. 본 조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내가 지내온 경과를 말씀드렸읍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나는 자유당 의원이라고 해서 자유당을 비호하는 것이 절대 아니올시다. 자유당이 아니라 어떤 놈이라도 객공정책을 쓴다든지 공산당을 비호하는 자는 엄중히 처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자유당 안에 있는 공산당만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국민당 안에 있는 공산당도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보고회에 있는 류웅을 갖다가 신원보증을 해 주고 석방시킨 사람이 자유당원이 아니고 민주국민당의 간부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알고 있으니 이것도 같이 잡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하거든 공정하게 같이 이야기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김종순 의원에게 질문했든 답변이 모 신문사 간부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 이름을 적어 가지고 왔읍니다. 광주신보라고 하는 신문이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거기에 편집국장으로 있는 사람과 전남일보라고 하는 신문의 간부올시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별조사위원인 김종순 의원이 잘 알 것입니다. 잘 알면서도 그 사람의 이름을 발표하지 않고 모 신문사 간부라고 이렇게 했으니 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동감이라면 누구인가 발표해 달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종순 의원 소개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발표하겠읍니다. 발표할 것을 내가 어째서 발표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은 나종에 여러분이 들으시면 아실 것이에요. 조곰 있다가 여기에 변명이라고 할까 그런 입장에서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국회의원 동지 가운데 여기에 말이 있는 분이 기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 발표를 삼가했든 것인데 그렇게까지 나를 다른 방면에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어요. 단기 4286년 5일 일자 미상입니다. 진정인 대한청년단전남도단단장 정헌조 자유당보성군당부위원장 김용준 대한노총광주지구연맹위원장 최유식 광주시의회의장 문종구 광주시의회부의장 이심훈 광주시의회의원 최형열 광주시의회의원 남금희 광주시의회의원 서용규 광주시의회의원 심은섭 광주시의회의원 정도동 광주시의회의원 허계수 광주신보사업무국장 이사형 전남일보사 김남중 호남신문사상무취체역 허경영 전남도의회농업분과위원장 김홍일 전남도의회의원 남상규 전남도의회의원 류상현 전남도의회의장 김창선 이것이 제2회에 진정되고 있읍니다. 제1회에 신분을 보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4285년 4월 21일 광주시의회의원 이계남 대한청년단전라남도단장부부단장 김이현 대한여자청년단전라남도단장 박금순 전남교육신문사사장 한규종 전남일보사 김남중 대한노총광주지구위원장 최춘식 광주시교육위원 김금용 전남도의장 김창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명백히 안 들었든 것은 마침 국회의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삼가했든 것입니다.

정헌조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이 문제에 있어 제가 말 안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이미 이 사람의 명예가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불 여러분에 간단히 해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아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6․25 사변 당시에 가족 27명을 학살당한 한 사람입니다. 또한 반공사상에는 여러분과 똑같이 철저한 사람의 하나입니다. 부모 형제 처자나 외가나 처가까지 3족, 4족 전부다 멸살당한 이 사람으로서 왜 공산당에 대한 원조를 할 수 있는가? 물론 이 사람의 악참한 참경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또한 더 이상의 변명을 하지 않드라도 반공에 대한 의식은 여러분과 똑같이 강하다고 하는 것은 잘 아실 수 있는 사실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날까지 생각해 볼 때에 대한민국의 커다란 정책이 수립될 때에는 반공사상이 농후하고 내 개인이 어떤 욕망을 채우고 싶다고 하드라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일이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나는 바치고 희생해 왔읍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전라남도에 있어서는 공산당이 가장 치열하였고 악독한 일을 한 곳입니다. 또한 전라남도 가운데에는 영광이라고 하면 1군에서 4만 2000명이라고 하는 민주진영의 가족이 희생된 대한민국의 최대의 학살 군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태여난 아 자신이 왜 공산당을 석방시키고 진정인이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이 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여러분께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류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6․25 당시 악독한 부역을 했다고 하는 말은 내 자신 잘 들었읍니다. 광주에 들어가자 류웅이 체포를 당해서 구금이 되어서 사형이냐 그렇지 않으면 석방이냐 하는 일대 기로에 봉착했을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방금 전남일보사장인데 대한청년단 도단 간부의 한 사람이 나에게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죽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살려내서 대한민국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공산당의 내막을 폭로시키는 1개의 전략으로서 한 번 포섭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 타협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제 자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산당에 대한 증오나 반공사상에는 남보다 열렬한 사람의 하나이고 또한 여러분과 같이 반공에 남보다 지지 않는 사람이지만 공산당의 내부 폭로와 더구나 그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쓸 수 있을 때에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할 때 이것을 포섭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 당국에 요청을 해 봤든 것입니다. 당시에 전남사찰과장으로 있든 박근용 씨에게 이야기 했든 것입니다. 박근용 씨 자신이 이것은 악독하나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고 해서 석방이 되었든 것입니다. 제1항에 그래서 제2차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조사단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부역사실, 공비내통사실을 저 자신이 알었읍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 탓취하고 싶지도 않고 한번 용허한 놈이 공산주의 사상에 철투해서 그것을 모면하지 못하고 그 허물을 벗지 못한 데에 일층 더 분개했읍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도 단장이라고 하는 명의 밑에서 수차 권유를 받았읍니다마는 이것을 거부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도단부 사람이 다시 그렇게 했으면 좋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 단장에 승인을 받지 않고 도장을 찍어준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책임인 동시에 사과를 합니다. 이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정헌조의 근본사상이 공산당에 대한 증오감이라든지 반공사상에 있어서 여러분과 공명하는데 공산당을 비호하거나 비호하는 자리에서 도장을 찍지 않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줄 줄 믿습니다. 이상 제 이름이 개재된 마당에서 여러분께 해명 했읍니다.

신광균 의원 말씀하세요.

시방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여수 통비사건과 류웅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문답의 말씀도 들었고 또 어떻게 되어서 그 인쇄물이 들어왔든지 간에 내무부에서 보낸 해명서를 보건데 우리 국회 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과 사실이 다소 차이 있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이것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다소 현혹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령 사형선고를 내릴 사람이라도 그 사령을 받을 그 사람으로서의 자기에 이익 될 만한 호소를 들어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나친 말씀인지는 알 수 없으되 오늘 이 조사한 사건을…… 사형을 접수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접수하는 것을 결코 비호하는 말은 아닙니다. 바꾸어 말하며는 진 내무부장관은 사형에 처하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나종에 이 사람을 파면시키든지 불신임하든지 간에 그 당사자인 진헌식 씨의 호소하는 말 혹은 증언을 들은 연후에 결정하는 것이 국회로서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무부장관 진헌식 씨를 국회에 출석시켜서 한번 말을 듣고 그런 연후에 처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 접수는 내무부장관의 말을 들을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을가 생각합니다. 그 날자는 여러분이 28일이든지 29일이든지 논의해서 하시려니와 이것을 보류하기를 동의합니다.

그러면 보류동의 표결하겠읍니다. 내무부장관을 출석케 해서 여기에 대한 변명을 들은 뒤에 처결하고자 하는 것임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47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만은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48표, 부에 1표도 없읍니다마는 역시 미결입니다. 그러면 이 보류동의는 폐기됩니다. 다음은 이것을 접수하는 것을 묻습니다. 이 보고서를 접수하는 데 대한 가부입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58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미결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묻습니다. 재석원 수 119인, 가에 62표, 부에 1표도 없이 이 보고서는 접수되었읍니다. 그러면 이 광주․여수 통비사건 외 3건에 대한 특별조사에 대한 것은 여기에서 끝이 났고 양곡 무지령 배급조사 보고서는 접수했읍니다마는 분과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하나도 내지 않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접수했으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그 안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처리될 수 있고 있으면 있는 대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을 연구해서 속히 처리해야 특별위원회의 의무가 끝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