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5차 회의

우리나라 경제계가 미국을 비롯한 유엔 우방제국의 경제원조에 의거하는바 그 비중이 매우 무겁고 크다는 것은 잘 아시는 사실이며 따라서 그에 대한 환산율이 한국경제의 안정 여부를 결정케 되는 것은 재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최대의 희생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이미 긴급 통화조치와 긴급 금융조치를 단행하였고 정부의 보유불의 다액 방출로 실시하고 있는 이때에 들은 바에 의하면 최근 한미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에서 비료 원면 유류 등의 가격에 대한 환산율 대폭인상 문제가 진지하게 논의 되었다는 말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유류에 있어서는 소위 신환산율 120 대 1이 적용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경제계에 중대한 암영을 던져 주고 있는 사실은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가경제의 부흥을 염원하는 국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의 묵과할 수 없어서 합동경제위원회 석상에서 논의된 사실 내용과 그 경위를 애국동포 여러분과 알기를 원하는 나머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합동경제위원회의 한국 측 대표이시며 국무총리서리이신 백 재무부장관과 신 농림부장관, 이 상공부장관의 출석을 요청한 바입니다. 먼저 백 재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한미경제조정협정 제1조 제3항에 보면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에 효과적인 경제 조정을 촉진함에 있다. 위원회는 경제문제에 관한 쌍방의 주요 협의체이며 본 협정 실시에 관련하여 쌍방에 적의 하게 수시로 논의를 한다. 여사한 논의는 쌍방 대표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행한다｣ 이렇게 규정되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미 유류가격이 인상된 환산율에 의해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쌍방 대표의 상호 합의가 있었든가 없었든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만일 한국정부 대표는 동의를 하였다고 하면 효과적인 경제조정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대한민국정부는 한미경제협정 제3조 제4항에서 이러한 것이 있읍니다. 통화팽창 퇴장 유해한 투기적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며…… 운운한 것이 있는데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긴급 통화조치와 긴급 금융조치가 행해진 것이라고 보는데 이와 같은 막대한 희생을 국민에게 강요하면서까지 단행한 긴급조치의 목적하는 바가 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있다면 환산율 인상은 이와 반대로 역영향을 국민에게 초대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가, 또 만일 한국 측 대표는 여기에 동의를 안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그 환산율을 적용한다고 하면 그 법적근거는 어데에 있는가, 또한 법적근거가 가령 있다고 할지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협정 제3조제7항 ｢가｣에 보면 ｢위원회가 건의하는 가격으로 판매하되 가능한 한 최대의 판매대금을 징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한다｣ 하는 규정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런 규정을 적용하였다고 할지라도 백 보를 양보해서 이것을 용인한다고 하면 실지 면에 있어서 한국의 경제질서를 파괴할 우려가 지극히 큰 단계로 돌입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또 하나 대통령 긴급명령 제15호에 대한 백 재무부장관의 설명내용 가운데에 보면 ‘외국 원조 증가가 확실시 되며……’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러면 이 외국원조 증가가 위기에 봉착한 한국의 제정경제를 구출하는 데 있어서 커다란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할 필요도 없는 바이지만 그 확실시 된 외국 원조의 실지내용이 어떤가 또 만일 외국 원조가 증가된다 할지라도 환산율을 인상시킨다고 보면 경제계는 문란하게 될 터이니 그는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가? 또 하나는 들은 바에 의하면 3월 12일 합동경제위원회의 구호분과위원회에서는 미국 측에서는 180 대 1을 강경히 주장하고 우리 한국 측에서는 80 대 1을 주장했다는 말이 있읍니다. 또한 그 실시 기일에 있어서도 즉시 실시하기를 미국 측에서는 요구했는데 우리 측에서는 3월분 배급 일자로부터 실시하자는 것을 말씀드렸읍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간 문제에 있어서 3월분부터 하자고 하는 그것이라든지 또는 환산율에 있어서 현행 60 대 1을 갖다가 80 대 1로 한다고 하는 20을 인상시키는 그런 의견을 우리 측에서 제출했다든지 하는 것이라든지를 봐서 이것은 또 50보로 소백보 하는 격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올시다. 물론 유엔 측에서는 60 대 1이라고 하는 것은 출혈적인 환산율을 정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읍니다마는 대한민국은 반공의 최전선에 있어서 진짜로 출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환산율에 있어서 출혈적이라고 운운하는 것을 당해 나갈 만한 그런 비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다시 말하면 통상적인 경제적 파탄을 용인할 수 없는 현실에 가로놓여 있는 것만큼 우리는 철두철미 어디까지든지 60 대 1을 주장해서 실시 관철하지 않으면 한국의 경제계는 파탄 이외에 갈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견해는 어떠하신가? 그다음 간단히 농림부장관과 상공부장관에게 몇 마디씩 묻겠읍니다. 농림부장관에게 묻겠는데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비료판매대금에 대한 환산율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비료대금 환산율은 과연 인상하게 되는 것인가 또 인상이 된다면 어느 정도로 인상이 될 것인가, 그로 인해서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가 하는 것을 예상해 본 일이 있는가, 만일 예상해 본 일이 있다면 대략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또 비료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양곡이라든지 기타 농림부관계의 원조물자 판매대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도의 논의가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도 알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이 상공부장관에게 묻겠는데 이미 유류에 대한 신환산율이 적용되고 있음으로 해서 해운관계와 어획관계의 선박이 대부분 출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자동차 운임에 있어서도 벌서 배가 올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 있는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해 보신 일이 있는가, 또 하나는 원면이라든지 기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일에 걸쳐서 논의가 거듭해졌다고 하는데 그 환산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단계라고 듣고 있으나 그 내용이 어떠한가 이런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신데 대해서 곧 답변을 듣겠에요. 먼저 재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어요.

작년 6월경일 것입니다. 그때에 환산율이라고 해서 미국 돈하고 한국 돈의 환산율을 갖다가 12월에 2500원 하든 것을 1월에 4000원으로 하고 4월부터 6000원으로 하자고 그런 문제가 났을 적에 당시의 재정경제위원회 정부 측 또는 외자관리청 모다 모여서 국회 본회의에서도 많이 논의되었든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국회에서 정부에 대한 비료라든지 원면이라든지 혹은 유류가 그때에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유류라든지 그 가격구성에, 가격체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요소가 될 만한 상품에 대해서는 되도록 환산율을 가격을 올리지 말고 그 외에 잡품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얻어 들이고 중간에 있어서 생각할 수 있는 적자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좋지만 그와 같은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말씀도 들었고 또 정부에서도 이렇게 생각했든 것입니다. 그때에 정부로서는 무엇을 하느냐 할 것 같으면 만약 지금 물자 면에 있어서 공급이, 다시 말하면 물자의 공급이 구매력 화폐의 다시 말하면 수요하고 맞을 정도로 떨어질 만큼 원조가 증가가 된다면 이야기 자체에 그렇게 무리한 점이 없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든 것이고 우리 국회 여러분도 그와 같은 공기에 있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여러 가지 관계로 결국은 4000원이 6000원으로 되었든 경과를 아마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금반 유엔 CEA 다시 말하면 한미합동경제위원회 대표가 경질되어 가지고 새로 온 이와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요한 골자의 이야기는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첫째로 물건 사는 방법, 물건을 사는 데 있어서 과거에 ECA가 한국에서 실제로 활용할 수 없는 물건을 많이 사 온 것이 있어서 그 돈 자체는 한국을 도와 주기 위해서 온 것이니만큼 이 구매에 대해서 한국 사람이 꼭 가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 이야기를 상당히 장시간 논의했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쪽 말이 한국 사람을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만 가지고 구매하기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공동으로 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네 군의 내부법규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곤란하다고 그러한 말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최후로는 한국 사람을 자기네들의 구매하는데 고문으로다가 모두 갖다가 배치를 해 가지고 같이 합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어떠냐 이러한 이야기까지 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는 너무 깊이 들어가고 해결이 날 것 같지 않어서 그 점은 추후에 내가 서면으로 이야기하겠다고 그 문제를 끝냈는데 그 이야기가 한 거름 더 나아가서 구매 자체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끝마쳤어요. 그다음에 있어서는 한국에 있어서 비료라든지 세멘트라든지 이러한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기술을 쓰는 문제, 다시 말하면 웅크라의 경비 중에 기술부문에 지불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읍니다. 어떤 분이 그 인건비가 괭장히 많다고 하는 보고를 국회에서 하신 분이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1953년 다시 말하면 6월 말까지의 경비가 7000만 불인데 그 일반 행정비 250만 불, 인건비로 250만 불, 기술관계 인건비 100만 불, 이렇게 구상되었어요. 그런데 100만 불 기술관계 일반 행정비와 일반 인건비 500만 불을 절약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은 물론이고, 이 100만 불이라는 경비를 쓰는 데 있어서 이것을 한국에서 최대한으로 활용할 것 같으면 한국 사람이 경험을 싸는 것은 물론이고, 이 100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 한국에게 떠러질 수 있다 그러한 견지하에서 기술부면에 있어서는 최대한 한국 내에 있는 기술을 우선 이용하고 그리고서 그것으로서 불가능할 적에는 그 이외에서 그것을 담당할 만한 사람을 대려 와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것을 역설했에요. 그런데 저쪽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고 하니 한국에서는 자기네들의 힘으로써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외국 사람의 힘을 도입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상을 가졌든 것 같은 이야기였에요. 그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우리가 못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겠다는 것은 돈을 허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성립 안 되는 것이고 제일 우선적으로 한국 기술자에게 주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 기술자가 안 될 적에 외국 기술자를 도입하는데 그 도입하는 사람은 한국정부하고 협의해서 쌍방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문제가 오늘 여기에 관련되는 문제입니다마는 물자가격을 사정하는 방법 이 물자의 가격을 사정하는 방법은 늘 거기서 말하기를 현실적인 가격을 채택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료문제가 나왔에요. 비료가 시장에서 일반 무역상인이 사들여 온 것이 그때 구화로다가 한 입 십몇만 원씩 했는데 정부에서 파는 가격이 너무 싸니 결국은 정부에서 여기에서 거두어드리는 돈을 제일선 장병에다 더 배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한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는 화폐개혁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대한민국 측에서 일이 좀 잘 안 되었다 그런 거에요. 거기에 들어가서는 더 파고 들어 갈 필요가 없고요, 두 가지 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나는 이렇게 이야기했에요. ‘당신네들이 가져온 이 물자는 구호물자가 아니냐? 이번에 통화개혁을 해 보니까 농촌에서는 통화 바꾼 양이 대단히 적다, 다시 말하면 화폐의 소유량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상태가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동시에 한국경제의 원동력이 농촌에 있는 것이다. 너 좀 거저 노나 주면 어떠냐? 거저 주면 그네들이 그 비료를 최대한으로 이용해서 또 많은 쌀이 나온다고 하면, 내년도 정부가 사올 쌀…… 금년 모양으로 6000만 불이다 7000만 불이다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으면 결국은 이롭지 않느냐? 보조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되어서 기본물자로서 정부로서는 가격성립에 기본적인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고려를 하고 그 외 잡품에 대해서는 경매를 해서 돈을 더 준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둘이서 간담을 했든 것이에요. 그런데 서울 갔다 오니까 이런 문제가 났는데 이것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구호분과위원회의 여러분이 혹은 미국 측이라든지 한국 측 특히 한국 측을 대표해서 나갔든 여러 한국 측 관리들을 저는 동정합니다. 그때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원조는 받아야 되겠고 또 심약한 마음에서 그와 같은 것을 아마 동의한 것같이 생각이 되는데 본인으로서는 이것을 정부에서 받아들이자든지 혹은 또 합동경제위원회 대표의 자격으로서 이것을 옳다니 그르다니 하는 것을 작정한 바가 아니니까 이 문제는 오늘 다시 국무회의에서 토의가 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로서 선처할 각오를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세시 반에 부산에 돌아온 후로 저쪽 대표를 전화로 불러서 아주 나는 대단히 놀랬다고 갑짜기 무슨 일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쪽 말이 ‘그것 뭐돈 좀 올리는데 놀랠 일이 있겠느냐?’ 그래요. 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는 대단히 놀랠 문제다. 당신이 아시다싶이 경제라든지 군사원조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가 진행 중이니까 또 통화개혁 후에 있어서 대단히 곤란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말하기를 이것은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작정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그것은 당신하고 나하고 앉아서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냐, 그 이야기가 끝난 뒤에 새로 대한민국정부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정부가 수락하느냐 안 하느냐를 이야기할 성질이 아니냐, 이 한미합동경제위원회자체는 하부에 대한 건의기관이며 또 하부기관도 합동경제위원회에 대한 건의기관이라는 것을 슬거머니 한번 이야기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부에서 이해득실을 한번 따저 가지고 이야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문제는 결국은 지금 차후에 경제원조량이 확실히 우리 국민 수요에 비추어서 부적당하게 들어올 것만은 사실이고 또 금년도 420억 환을 초과하는 군사적인 원조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이야기를 다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 화폐개혁 문제와 바란스를 맞추어 보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해도 그 물자 면에 대한민국정부의 예산상의 적자 화폐를 증발시키지 않는 방법 이 방책이 수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허사이다, 그런데 요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에서는 사절단을 워싱톤에 파견하겠다는 것을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US 콤멘더에게 제의했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한국의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책자를 준비하고 또 과거 5년간의 한국정부의 예산을 상세히 통계적으로 분해 분탁 을 한 책자가 준비가 되었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정부 또는 국회에서 필요하시다면 몇 분과 함께 워싱톤에 가기로 작정이 되었고 또 지금도 간다는 이야기 자체는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때마침 3월 10일 날 크라크 장군한테서 대한민국정부에 공한이 왔는데 그 공한에 의할 것 같으면 대체로 요지는 크라크 장군 밑에 아주 최고급의 우수한 경제고문을 한국에다가 놓고 그이가 미국정부와 유엔의 한국정부에 대한 경제적인 군사적인 전반을 조정을 하게 되었읍니다. 그래 조속히 이 고문이 선정될 것이고 또 그 이가 아마 급속히 한국에 오게 되는 것에 감해서, 귀국에서 재무장관 백두진을 수반으로 해 가지고 방문하려고 그랬든 그 계획을 당분간 연기하는 것이 어떠냐, 물론 아주 연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말은 그 고문이 여기 수일 내에 올 터인데 와서 군사적인 경제적인 재정적인 이야기를 토의하는 데 있어서 재무관계 책임 담당자가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그것이 아주 필요가 있다고 보니 당분간 연기를 해 두고 그이와 먼저 이야기해 달라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아직 거기에 적극적인 결정을 내리시지 않었읍니다마는 미국에서 그와 같은 의향을 가지고 고문이 특수적인 군사적인 경제적인 원조의 양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되겠다는 특수한 사명을 가지고 사람이 온다고 그러니 제 생각 같어서는 이분을 조속히 여기에 오게 해 가지고 그이하고 정부 또 국회의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하기위해서 미국 가는 것은 좀 당분간 연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가 하는 그런 재무장관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이와 같은 문제가 물론 시급한 문제입니다만, 이와 같은 문제의 목산 이 스고 그 물자의 도입 환화의 수득이라는 것이 확연히 된다고 할 적에는 또 그때에 가서 어떠한 통일된 다시 말하면 암시장의 시세 혹은 정부에서 공정환산율 이와 같은 것이 그냥 난립을 해서 있는 상태를 빨리 이탈을 해 가지고 어떤 일정한 확고한 율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을 저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여기서 또 여러분께 밝혀서 말씀드릴 것은 이 물자를 판다는 것은 무슨 물자를 1불짜리를 여기서 1만 원에 팔 것 같으면 1만 대 1의 계산이 됩니다만, 이 자체는 정부의 공정환산율 혹은 유엔군에게 환화를 대여하는 데 적용한 환산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강경옥 의원께서 여러 가지 경제조정협정의 조문을 들어서 질문을 하셨읍니다만 그 조문은 아까 합동위원회 자체가 건의기관이라는 그 말씀 하나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든지 지금 한국정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큰 과오를 범하고 혹은 큰 과오를 범할 열려가 없는 한 어디까지든지 한국정부하고 협의해 나간다는 원칙하에 나가고 있읍니다. 그것을 요전에 12월 20일에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명언을 했읍니다. 한국에 와서 일하는 분을 한국정부하고…… 특히 한국 대통령하고 합의적으로 나가지 않을 분은 배치를 안 하겠다는 명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유류가격이라든지 가격의 인상이 경제계에 미치는 영향 그와 같은 것에 비추어서 어떻게 저쪽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문제지 지금 조정협정 자체의 법조를 따저 가지고 얘기를 해 봤자 그것은 그리 큰 효과가 없을 걸로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한 결정적인 것은 오늘 국무회의를 해서 여러분의 정부에 대해서 편달하시는 의향을 잘 들어서 우리가 협의해 가지고 저쪽하고 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것을 어떠한 택일적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한다는 결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재무장관의 답변을 다 들으셨읍니다만 사정이 그러한 까닭에 재무부책임자 자신이 그 이상 더 명확한 것을 말씀하기 어려운 처지이니 다른 책임 있는 장관 역시 그럴 것 입니다. 그런 까닭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국무회의가 있다 하니 그 뒤에 그 경과의 보고를 들어 가지고 다시 토론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만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상세한 점은 다음 기회에 묻기로하고 방금 재무장관께서 답변한 데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 여쭈어 보겠읍니다. 재무장관 설명에 의하면 구호분과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건의기관이라고 방금 말씀을 했는데 3월 12일 구호분과에서 유류에 있어서 2배로 인상한 이후로 시정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볼진대는 이 구호분과위원회라는 것은 단순한 건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데 재무장관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이것은 앞으로 국민 대다수가 대단히 방금 재무장관이 답변한 데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조항을 저는 이 자리에서 묻고저 했읍니다만 방금 사회하시는 의장께서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해서 이 정도로 묻습니다.

황병규 의원을 소개합니다.

재무장관의 답변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심을 했읍니다. 단지 하나만 묻고저 하는데 유류 비료 면사 소모사 빨푸 등등의 품종은 120대 혹은 180대로 인상키로 현재 본회의에 제기가 되어 가지고 논의 중에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유류에 있어서는 합동경제위원회의 상임위원회인 분과위원회에서 3월 12일에 120대로 결정이 되었는데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표되시는 백 장관과 또 미국 측의 대표되시는 분과 합의를 봐서 실행을 하는 것으로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장관은 그와 같이 방금 설명하시고 오늘 국무회의에 있어 가지고 그 결과를 다시 절충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 그 답변은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류에 있어 가지고 현실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어봐야 할 것 입니다. 이 분위에서 결정된 후에 한미 양 대표가…… 이 합동경제위원회의 대표가 합의를 보기 전에 대한석유저장회사의 미 측 대표로부터 72시간 내에 120대로 실시하라는 통지가 왔읍니다. 그래서 이 대한석유저장회사대표 되시는 분이 외자청 차장으로 있는 한 차관과 회합을 해서 결정하기를 지나간 16일부터 120대로 인상해 가지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문제가 나타나 가지고 있는데 재무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국 측의 자주성에 비추어서 이를 타개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그 성의에 대해서는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16일부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이야요. 또 오늘 아침에 상공부 공업국에 가서 온 서류를 제가 전부 조사해 봤읍니다. 여기에도 역시 16일부터 120대…… 인상 시세를 가지고 취급을 하는 그런 통고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비료라든지 혹은 면사라든지 소모사라든지 빨푸 등등에 있어서는 아직 미정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성의것 해 주실 걸로 믿고, 단지 이 자리에서 묻고저 하는 것은 현재 16일부터 석유저장회사 책임자와 우리 외자청 한 차장과 합의해 가지고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이 유류가격에 대해서 금후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 인가를 장관께서는 여기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묻고저 하는 점이 있으나마 단지 끝으로 하나 더 묻고저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부 대표가 되는 그 고관층에서 이 상임위원회에 나가 가지고…… 이거 사실 아니라도 좋와요. 그러나 제가 듣는 바에는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읍니다. 은닉보조가 된다, 고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 저렴한 60대를 환율해 가지고 배급한다면 거기에 대한 받는 자동차 운임이라든지 혹은 고무신 제품은 다소 시장시세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시세로 일반 국민에게 수요가 된다, 그러면 결국 경제원조에 의한 원자료를 사용해 가지고 그 중간이득 은닉보조형식이 되는 그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중에 융통되고 있는 화폐를 수축하는 의미에서 120대 혹은 180대 시장에서 팔리는 시세와 근사한 시세를 환율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읍니다. 생산 산업의 원자료를 시장에서 파는 시세로 배급해 가지고 인푸레를 방지한다는 경제원칙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위층에서 고집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여기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지만 차후로 미루고 이 두 가지만 간단히 묻겠읍니다.

김봉재 의원 말씀하세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 이 조치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은 이상 더 필요 없고, 또 솔직히 재무부장관께서도 앞으로 이 문제는 새로운 각도에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의사를 표명하였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 언급하지 않고 다만 한미합동경제위원회 구호분과위원회의 우리 정부 측 위원이 이번 결정에 따른 중대한 과오를 우리 국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한미합동경제위원회의 한국 측 대표이신 백 재무장관에게 따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국민경제에 중대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서로 우리 한국 측 의견과 피방의 의견이 부합한 경우에 이 문제가 구호분과위원회만으로서 작정된다는 것이 지극히 앞으로 우리 국정을 운영하는 데에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음에 이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와 같이 중대한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구호분과위원회에 있어서 우리 정부 측 의견과 피방 의견이 상치 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이 문제는 국무회의에서 논란되고 또 국무회의가 대한민국의 이 중대한 정책을 결정했어야 하리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구호분과위원회의 우리 정부 측 위원이 조정해서 기히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의 종합적인 경제 면의 아무런 구상도 없는 구호분과위원회의 우리 정부 측 멤버의 수석대표로 계신 백 재무장관께서 올 췌인지 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 곧 어떻게 조처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염 의원 말씀하세요.

이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고 없었으면 되겠는데 소위 유엔 사람의 우리나라에게 120대로 고치자 180대로 고치자 이유가 있어서 고치자고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적절한 할당, 적절한 배급, 적절한 판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원조 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경제를 해롭게 하는 일이 있으니 이 환산율을 올려야 되겠다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이 점에 현 재무부장관이시고 그전에도 재무부장관이신 국무총리서리가 그전에 말하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할당하게 되면 무형보조가 되기 때문에 유엔 사람은 환산율을 올리자고 한다고 말하였읍니다. 물론 그 말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읍니다. 가사 60 대 1 이라든지 40 대 1이라도 곧 우리 국민에게 적절한 배급을 해서 국민 모두가 공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만 유엔 사람을 친 정부파 만이, 특수층만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나누어주니까 국민경제를 해롭게 하기 때문에 이 환산율을 올려야 하겠다는 것을 주장하는 말을 들었읍니다. 다음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유엔 돈으로 사드린 원조어선 이 어선은 어업자가 받는 것이 아니라 육상 권리가들이 어선을 받어 가지고 육지에서 고기를 잡는다 이것은 적절한 말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런 실정이 없어야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동시에 없어야 될 것인데 과연 이런 일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유엔 사람한테 답변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가사 공장의 원료나 기계는 공장 경영자가 받는 것이 아니고 권력가들이 이것을 받어 가지고 2중 3중 4중 5중으로 넘어가서 생산업자가 결국 시장가격과 같은 원료 기계를 샀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는 물품도 하는 수 없이 시장가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마는 실정이 아닌가, 유엔 사람들에게 답변할 충분한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매청 차장이 답변하기를 물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국민에게 적절한 배급을 한다면 60 대 1을 언제든지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 답변하기를 ‘고무신을 나누어 주는데 고무를 700만 원에 할당하면 정부에서 사정한 가격의 고무신을 배급하면 2000원이나 3000원이나로 배급하게 되면 6개월 3개월 신을 고무신이 1주일밖에 못 신을 고무신이 나오게 되니 시장에는 조제품 이 나옴으로 이 배급을 해 봤자 소용이 없읍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저야 될 것이냐 과연 60 대 1로 저렴하게 원료를 배급하고도 시장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해야 될 신세를 주는 이 책임은 누가 저야 될 것이냐, 이 배급책임을 누가 저야 될 것이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재무부장관에게 한마디 묻겠읍니다. 만약에 유엔 사람들이 말한바와 같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원조하는 이 물자가 어느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사용되고 신재벌을 형성해서 이 재벌이 국민경제를 해롭게 한다는 오히려 시장가격이라도 팔어서 국민전체 복리에 필요한 자금으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 말을 하는 것부터 통탄히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이것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차라리 국민경제를 괴롭히고 60 대 1이 난문제라고 하면 차라리 이것을 시장가격으로 팔어서 국민경제 건설에 쓰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제가 재무부장관에게 물어보는 것은 추후로 적절한 배급이 될 수 있으면 60 대 1을 견제해야 되며 그렇지 못하면 돈을 많이 걷어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상공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유엔 사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것에 대하여 반박할 자료가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이진수 의원 말씀하세요.

아까 재무부장관의 설명을 잘 들었읍니다. 재무부장관께서 말씀하시기를 4조 2000억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면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했읍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재무부장관도 알고 우리네들도 알고 있읍니다. 그 원칙을 재무부장관이 시인하고 우리가 요망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와 같은 조치를 재무부장관이 아까 서울 출장 갔다가 돌아오고 자기는 몰랐다, 한국정부를 대표한 재무장관이 모르는 구호위원회가 생겨서 여기의 조치가 국민경제에 직접 물가앙등 을 초래하고 있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유명한 화폐개혁이 실시된 덕택으로 물가는 앙등이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의 책임, 여기의 결과도 연구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오늘날 단계에서 재무장관이 모르고 대표가 모르는 그 순간에 한국 측구호위원회가 성립되어서 이와 같은…… 아까 동지들이 열거한 숫자가 나타나게 되었든 것입니다. 아까 김봉재 의원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은 따로 특별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생략하겠읍니다. 재무장관께서 아까 말씀하기를 ‘오늘 여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정부로서 국무회의를 개최해서 결정한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결정해서 자동적인 방안도 없이 또 화폐개혁을 강력히 추진해온 국무총리서리 겸 재무장관으로써 6000 대 1…… 60 대 1로 강행해야 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결과도 얻지 못하고 구호위원회가 이와 같은 처사를 했다고 하는 것 대표자인 재무부장관은 책임을 느끼고 있는가 없는가, 또 한 가지 여기에서 60대1로 우리는 강력히 강행해야 할 이 원칙은 삼척동자라도 알만한 원칙일 것입니다. 또 당연히 강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강행할 체제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나로 볼쩍에는 그 체제가 성숙 안 되었다고 여기는 한 사람인 까닭에 이 체제를 얼마만한 체제를 갖추고 있느냐…… 화폐개혁 모양으로 단행했지마는 사후조치에 대한 것을 강행하게 조치가 병행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현실과 같은 물가 앙등을 초래했다고 하면 물론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강행할 줄 압니다. 또 강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한 이 강행한 체제 대비책이 강구되어 있는가 없는가, 오늘 국무회의에서야만 비로소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예정인가 이것을 똑똑히 답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 물론 물가를 억제하고 국민경제를 궤도에 올리고 이 물가앙등을 견제한다고 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나는 회고하건데 물가 앙등을…… 인프레를 조장하는 백 장관으로서는 4년동안 광야에다가 4년 동안…… 백 장관은 자백했읍니다. 제멋대로 나는 여기에서 비유하건대는 물가 앙등을 물고 차고 하는…… 인프레를 차는 말 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고 차는 말을 남한인 대한민국 광야에다가 그대로 제멋대로 방임했다는 것을 솔직히 재무장관께서 화폐개혁 당시에 고백했읍니다. 앙등되는 물고 차는 말 을 광야에다가 제멋대로 두었다가 재무부장관께서는 화폐개혁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미친 말, 물고 차는 말을 인도할려고 했든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결함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이 물고 차고 하는 말을 조절할려고 하는 굴레라고 하는 테두리의 체제가 구상 안 되었든 것입니다. 여기에 굴레를 안 갖추고 물고 차는 말에 자개를 억지로 물릴려고 했든 것만은 부인치 못할 사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나는 다시 밝히면서 또 이 물자에 대한 것, 구호에 대한 것, 원조에 대한 것 역시 나는 위험한 말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여기에 대한 굴레조차 준비 없이 책임자인 재무부장관이 모르는 동안에, 구호위원회로서 자개를 서풀리 물려서 이 말은 벌써 뛰고 말았다는 것을 내가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는 물가 앙등이 초래되었다는 것은 재무부장관 및 관계 책임장관은 부인치 못할 사실입니다. 이렇다고 보면 오늘 오후에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60 대 1이라고 하는 굴레를 강력히 추진할 준비 없이 그와 같은 체제를 거듭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끝으로 상공장관께 묻겠읍니다. 상공장관께 한 가지만 지적해서 묻겠읍니다. 나가고 안 나간 것은 그 장관의 책임일 것입니다. 지금 진학기에 있는 우리 학도들이 교과서에 대한 양지문제 법치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계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양지문제…… 300 대 1이 발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 또 하나는 이것이 가소롭다고 안 할 수 없는 문제는 생고무 문제입니다. 원료가 대한민국에서 원산지 가격보다 가격이 싸게 된 이 이유, 고무가 원산지의 고무가격 보담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고무가격이 싸게 된 이유 이 가격이 싸게 된 까닭에 이와 같은 207 대 1 이라고 하는 조치를 구상하게 되었든 것입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을 해요.

본 의원은 유류․환율인상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소위 유엔 헌장에 입각해 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싸워 주는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어려운 통화개혁을 실시하고 저물가정책을 지향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하여 가면서도 이 정부의 시책을 저이들이 협력해 왔읍니다. 이러한 찰라에 있어서 그들이 소위 모든 물자와 자기 나라 젊은 사람까지 이 땅에 와서 희생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근대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이 무력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보다도 그들이 더 잘 아는 미국 사람들이 국내 경제질서를 확보할려고 노력하는 대한민국 정책에 위반되는, 다시 말하자면 저물가정책에 위배되는 이와 같은 독단적인 환율을 인상했다는 이 점에 대해서는 그들이 행하는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이 자리에서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사회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을 책망하기 전에 이들에게 새로운 인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국회나 국민은 국민운동을 전개해서 이 유류뿐만 아니라 모든 환율의 인상을 절대 반대하고 항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있어서 소위 한미합동경제위원회라는 여기에 속한 구호위원회에서 결정된 이 사실을 본회의에 상정시켜 가지고 거기의 체제를 3월 12일 날 구호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3월 15일부터 실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대한민국정부는 다시 말하면 통일된 정책으로써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호분과위원회의 대표자인 사회부장관이 이런 문제를 가사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하드라도 한국 측 수석대표인 재무부장관이 돌아온 후에 상의를 해도 될 문제요. 따라서 이 구호위원회에서 결정할 때에 사회부장관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환율 인상에 찬성을 했는가 이것을 측문 하건대 구호분과위원회에서 사회부장관으로써 이 사람들은 단지 유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구호물자에 해당한 것이니 물자이니 이것은 별로 딴 물가에 지장이 없을 것이다 하는 이런 천박한 경제상식을 가지고 여기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능한 자들이 이러한 중책을 맡아 가지고 있어서 국민에게 괴로움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모처럼 경제질서가 안정되어 가는 이때에 있어서 이러한 혼란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이런 데 있어서 엄중히 정부에 질문하고 항의하는 요지는, 우리가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국민운동을 전적으로 추진하며 아울러 정부에서 이번에 구호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절대로 항의하고 거부할 자신이 있는가 없는가 정부 측에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 말한 구호위원회에 참석하였든 그 전 멤버들은 당연히 엄중 처단해 가지고 그 직에서 떨어트릴 그런 생각이 없는가? 세째에 있어서 이 유류 환율이 인상되고 나니까 항간에서 비료가 혹은 모든 물자 다시 말하면 미국이 원조하는 그 물자에 있어서는 환율을 인상한다는 그런 풍설이 돌아서 하로 하로 물가가 앙등하고 있읍니다. 하나 또 우리가 대단히 경사스러운 일은 2․14 전 물가보다 어제 물가지수가 90.7이올시다. 이와 같이 안정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말한 이 유류 환율을 인상해 놓니까 대폭등을 했읍니다. 어제 물가보다도 오늘은 약 3퍼센트 올랐다고 합니다, 경제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따라서 이와 같은 억측을 일소시키기 위하여 정부는 절대 앞으로 이제 말한 딴 물가의 환율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을 백성 앞에 약속할 자신이 있는가 요 세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환 의원 말씀해요.

지금 정부에서 딸라론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딸라론은 아마 정부에서는 60 대 1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문지 같은 것은 뭐 이백몇십 대를 지금 초과하고 있는데 정부가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60 대 1이라는 것을 200 대니 300 대니 해서 팔어 먹고 있는데 유엔 측에서 보고 가만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60 대 1로 들여온 물건을 거기에 조금 부쳐서 먹는다든지 혹은 거기에 참 조곰 수수료만 더 부쳐서 국민에게 판다든지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네들이 절대로 이 레이트를 인상할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받기는 60 대 1로 바꾸어 받어 가지고 팔어 먹기는 180 대 1로 팔어 먹으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 그 사람들도 계산 속이 빠르니만큼 올리자고 하는 것 당연한 이치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딸라의 환산율을 결정하는 것을 언제든지 이것을 인위적으로 결정할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딸라 환산율을 갖다가 경제원칙에 의해서, 여기에도 역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될 것인데 우리 한국인이 60 대 1로 사 가지고 180 대이니 200 대 1로 이렇게 팔어 먹는 그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이것을 갖다가 60 대 1을 견지한다 이러한 이론은 서지를 않어요. 그러니 이 문제는 비단 유류가격 여기에만 이것이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국민경제 전체에 이것이 파급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유류가격을 갖다가 환산율을 올린다고 해서 이것이 유류가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후에 있어서는 모든 물자를, 외국에서 들여오는 모든 원조물자 면에 이것이 파급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적에 이것은 참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러한 것을 지금 60 대 1로 사가지고 180 대 1로 팔어 먹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면 정부의 세입 부족을 보전할려는 의도 같은데 60 대 1을 갖다가 65 대 1로 팔어 먹고 나머지는 그 백 재정이 잘하는 세금공세로 얼마든지 세금을 받어들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180 대 1은 받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외국에 대해서도 60 대 1을 견지하고, 우리는 저물가정책을 유지한다고 하는 이러한 체면도 서고 참 떳떳하게 우리는 일해 나갈 수가 있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60 대 1로 외국에서 원조를 받어 가지고 터무니없는 값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뭐 재무부장관이 답변하겠다고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무회의의 결정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부가 오늘이라도 60 대 1 그대로 견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어서 우리 비싼 값을 가지고 팔어 먹지 않도록 하는 그 정책만 시정하면 고만입니다. 배급 면에 있어서 또 특별한 고려를 한다든지 가격 형성 면에 있어서 새로운 고려를 해서 유엔에서도 60 대 1을 견지하도록 해서 120 대라든지 또는 180 대 1을 주장하지 않도록 우리 국내에서 이 가격 면에 있어서 또 배급 면에 있어서 조절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요는 근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많이 파괴되었으니 구호를 받어야 한다 그러니 덮어 놓고 60 대 1로 해 주시요 그렇게 한들 이것은 이론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60 대 1로 받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일반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 60 대 1로 주는 데 있어서 조고만 가격을 더 붙여서 이것을 판매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문제는 …… 불화의 환산율은 자연 이것이 60 대 1로 견지되는 것이에요. 한미경제협정에 의할 것 같으면 금년 3월 말까지는 이 불화의 환산율은 원칙적으로 60 대 1로 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이것을 좀 고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것은 위원회에서 반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성문법적안 근거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금후에 있어서 정부에서 주장하고 정부에서 부르짖는 이 저물가정책을 견지한다는 방법으로서도 정부 자체가 이 원조물자를 통한 이 물자를 공급하는 면에 있어서 정부 자신이 저물가정책을 실천할 것 같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정부당국이 금후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금후의 이 물가정책에 대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의원의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이제 종합해서 재무부장관이 답변하겠읍니다. 재무부장관을 다시 소개해요.

방만수 의원 질문에 구호위원회는 합동경제위원회의 건의기관이라고 하는데 시중의 유류판매가격을 벌써 인상을 했으니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그 구호물자나 구호자금이 들어올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이제 팔 수 있는 물건도 있고 또 팔 수 없는 물건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대체로 얼마만큼을 요 구호대상자한테 무상으로 주고 그 나머지를 갖다가 적정한 가격으로 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데, 대체로 현재까지는 그 가격으로 보아서 8할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무상으로 구호대상자한테 배급을 하고 2할을 팔고 있는 것이 아마 실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구호위원회 헌장에 의할 것 같으면 만일 쌍방이 합의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합동위원회에 돌리지 않고서도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러한 예가 있는데 그 실행이라는 것은 역시 정부에서 그것을 승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경위인지…… 그러기 때문에 창졸지간에 모두 된 일을 갖다가 여기서 낱낱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한번 모여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황병규 의원께서 유류 비료 면사 팔푸 등의 가격을 인상하는 안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러시였는데 이것은 제가 좀 알어 보아야 되겠읍니다. 대체로 지금 사무 진행방법이 분과위원회에서 내 가지고 거기서 처결이 되면 합동경제위원회 사무국장이 그 결정된 것을 양측 대표한테다가 보고를 해 가지고 그 보고에 의해서 합동경제위원회의 의안이 작정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토의되는 그런 경로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고 구호분과위원회에서 정부 측 위원이 시중가격과 근사하게 인상을 주장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잘 모르겠읍니다. 이것은 그때 회의한 경과를 알아보기 전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누가 그것을 주장했다든지 누가 반대했다든지 저로서도 그것을 지금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음에 김봉재 의원께서 이 구호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갖다가 전부 경질할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역시 사실을 전부 알어 보고 거기서 어떤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무슨 말씀도 드리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장홍염 의원께서 미국 측에서 가격을 인상하자는 이유는 은닉보조금을 준다, 그런데 그것도 특히 배급을 적정히 하지 않게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한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을 정부로서는 이와 같은 것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공개입찰…… 그 이해관계라든지 거기에 연고자를 다 제외해 놓고 누구든지 돈 있는 사람이 와서 그것을 샀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마 거기에는 협잡 도 없고 정실도 없으리라는 그런 것이 아마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에 이때까지 내려오면서 견지해 온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귀속재산 처리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방침을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말씀이 계시였고 또 국회에 대해서도 그 귀속재산처리법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조처가 있으면 좋겠다는 그 요점 취지 자체가 그와 같은 데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고 이 구호물자가 국민의 수요를 전체적으로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또 그것이 직접적인 최종 말단 소비자한테 도달되어 가지고 거기서 소비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확실히 시장가격으로 이것을 팔어 버리는 것이 아마 상호간에 정부에도 이익이고 국민에게도 이익이고 또 원조를 주는 분한테도 대단히 기분 좋은 일일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다음 이진수 의원께서 한국대표가 출장을 해서 모르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웁고 국무회의의 결정도 없이 한 인상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가? 그것은 집에서 맏형이 모두가 같이 있을 적에 그 맏형이 모르는 동안 동생이 나가서 일을 저질러 노면 형이 나가서 사과도 해야 될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형이 원상복구를 하는 데 책임을 저야 할 것이며 또 최악의 경우에는 그 형이 그 행동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무슨 과실 두 가지 책임을 저야 할 이러한 경우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는 이 문제는 입법부에 계신 여러분들이니만큼 이 문제 해명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입각해서 엄중이 냉정이 처리해야 할 문제이고 현재라도 거기에 그러한 요소가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유류가격을 누가 정해 가지고 이 물가가 당장에 튀여 가지고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면 책임자 고만두시요 하면 그러면 책임지고 고만두는 것이 아마 맛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통화조치 문제를 이진수 의원이 자꾸 거듭해서 말씀하시는데 통화조치의 이야기는 지나간 이야기이고 그 통화조치에 대해서 여기서 이야기 안 하는 것이 좋을 줄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통화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내 자신이 곤란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며 또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여기서 자꾸 터트려노아 그때 이렇게 했드라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고 그때 저렇게 했드라면 저렇게 되었을 터인데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파괴하는 면이 더 많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여기서 서로 회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또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만전의 책 을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방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 입니다. 실제로 벌서 나타났고 또 물가자체에 있어서는 지금 2․14에 비해서 얼마로 되었다는 것을 그와 같은…… 아까 어느 분도 여기서 설명을 하셨고 그것은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자체 혹은 재무부장관 개인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되지 않은 것만은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없서서 그렇게 되어서 곤란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계속하서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문책하셔도 상관없으리라는 것을 여기서 명백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김정식 의원께서 아까 김봉재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거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읍니다. 요는 첫째 그와 같은 통화조치 후에 가격인상이 미국이 우리를 원조해 주려고 있어 가지고 그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납득 못 하겠다는 점이 있고 또 한국 측 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곤란하다 확실히 정부로서는 상환의 콘드네이슌, 말하자면 조정 원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아마 그 점은 본인으로서 감수해야 될 줄 압니다. 그다음 이충환 의원께서 그 60 대 1로 견지해서 물론 정부는 60 대 1은 견지하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또 금반 불화를 방출하는 것은 정부로서 불화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까지 대부형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이제 이충환 의원은 당신은 ‘눈 가리고 아웅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정부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논으로 해석해서 이것을 원으로 얻은 것으로다가 수입할 수 있는 자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된 불화로다가 이것을 상환해 달라는 지금 정부와 은행에서 실시하는 바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좌우간 60환 이외에 무었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그것은 담보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충환 의원 말씀이 아마 경제적으로 보아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찔렀다고 보는데 이 문제야말로 한국의 경제조정협정에 대해서 쌍방이 앉어서 토의해야 될 것입니다. 대체로 작년 1950년 3월에 소위 컴버레이슌레이터어 6000 대 1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면 이제 2년 동안에 6000 대 1을 가치해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동안에 1951년 3월에 환산율이 컴버레이슌레이터어 6000이 되었는데 1950년 6월에 전쟁 개시 전과 현재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대체로 물가가 19배가 되었고 쌀값이 20배가 되어 있읍니다. 이러한 현실 아래에서도 우리는 이 6000 대 1을 주장했고, 또 현재까지 6000 대 1로 다시 말하자면 60환을 갖다가 지금 저쪽에게 납득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제적인 배경이 대단히 변모되어 있고 그것이 변혁이 되어 있는 그 사실은 아마 엄정히 부정하시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우리들이 다같이 인정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미경제조정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토의할 시기가 다시 차후에 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온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오는데 그 문제는 역시 우리가 정부에서 새로운 은행권을 배겨내는 그 재정적안 수요에 대해서 새로히 은행권을 배겨내느냐 안 내느냐 하는 것이 아마 중요한 문제의 하나일 것이고 아마 그다음에는 건설하기 위해서 새로이 은행권을 다시 백이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것이 그 두 가지가 아마 이 문제 전체에 달린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진수 의원을 소개합니다.

간단히 재무부장관 답변을 밝히고 너머가야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아까 발언하기를 파괴라고 발언 안 했어요. 건설이라고 발언했어요. 재무부장관의 지금 답변, 건설이라기보다도 화폐개혁의 실정을 추궁한다고 하면 파괴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잠자고 구렝이 담 넘어가듯이 점잖은 답변을 했어요. 이 국민 앞에 이것은 욕 못 합니다. 나는 우려한 것이 무엇이냐? 화폐개혁의 과정과 같은 되푸리를 이 본문제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굴레도 고치지도 않고 자갈을 물려서 마부인 재무부장관이 조절을 하다가 그 말은 튀어버리고 말았어요. 물고 차는 말은 튀어버리고 말았어요. 또 여기에 대해서 굴레도 고치지 아니하고 자갈을 섯뿔리 먹여서 또 튀여버리면 국민은 죽겠기에 우리는 알기 위해서 광등 하는 물가를 어떻게 하면 화폐개혁의 실정을 뒤푸리하지 않고 이번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서 잘할까 하는 고충에서 하는 말이지 이진수 발언이 파괴라고 재무부장관 슬적 너머가드시 점잖게 말씀한다는 것은 이것은 실언인 것으로 재무부장관…… 의원은 맛당히 국회법에 의지해서 이러한 파괴라고 운운하는 말을 다 조작해서 만드른 재무부장관은 취소 안 하면 본 의원은 국회법의 규약을 밝힐 수밖에 없읍니다. 재무부장관이 4년 동안 잘한다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경제상 하나 실정한 것 솔직히 국민 앞에 고백하고 ‘자, 이렇게 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이 방법은 아까 이충환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60 대1 로 정부는 국민 앞에 대여했든지 팔았든지 정부 자체가 모리를 하고 물가 앙등하는 것을 재무부장관이 어떻게 억제한다 말이요. 이야말로 파괴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 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재무부장관 잘못하는 것 같해서 나는 밝혀둡니다.

강경옥 의원,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강경옥 의원을 소개합니다.

의사진행이라고 한 것은 대단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제안자로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본건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 측 의견을 충분히 드른 것 같은데 드른 바에 의하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를 거듭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정경제위원장의 의견을 듣고서 그 결과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어서 재정경제위원장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박만원 의원 말씀해요.

그 후 원조물자 구매 판매 가격인상 문제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전협의를 받지 못했읍니다마는 유류를 위시한 여러 가지 종목 물품에 대해서 유엔 측으로부터 가격인상 요청이 있었고 또 물류에 대해서는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120 대 1로 인상하기로 협의를 보아서 실지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드렀기 때문에 물가매매에 미치는 중대 영향 또 현하 우리나라 재정경제 정책 수행 면에 있어서 이 문제가 가진 중요성을 고려해서 사실 어제 본 위원회로서는 행정당국자의 출석을 요청해서 이 문제에 대한 경위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렀든 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본 위원회는 정부 측으로부터 차관이 서너 분이 나오시고 백 총리서리를 위시한 장관은 출석하지 않고 출석한 분들의 견해도 정부 측 위원에 따라서 다소간 자기가 생각하는 관계도 있고, 또 오늘 본건에 대한 긴급질문이 상정이 되어서 국무위원 여러 분의 답변이 있을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본 위원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종적 결정 단안을 내리는 것을 연기하고 마렀든 것입니다. 오늘 정부 측 장관 자신들의 설명을 드른 후 위원회로서 이에 대한 최종적인 견해를 결정하자고 이렇게 의논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어제 심의한 내용, 어제 드른 행정당국의 증언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른 증언 양자를 종합해서 위원회에서 안 그대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저 합니다. 첫째, 물론 우리나라 재정경제 정책 면으로 보아서 저물가정책을 견지해야 되겠다 인푸레를 억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나 이론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전쟁을 완수하고 민생의 도탄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건설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고 기본적 조건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읍니다마는 최근에 실시한 화폐개혁에 있어서도 이 화폐개혁에 수반하는 사전 사후의 모든 조치 내용이라든지 또는 국민이 정부시책을 신뢰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적기에 명시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국민은 일부 그 방법에 부족한 감을 느끼면서도 정부 측에서 수차 증언한 바와 같이 이 화폐개혁에 당면한 인푸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로서 필요한 것이요, 금후에 있어서는 필요하면 통제경제도 실시할 것이고 또 화폐개혁 후에 있어서의 외화 환산율에 대해서도 정부로서는 외국과의 사전협의가 있어서 화폐개혁 직전의 비율을 절대로 인상 안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는 증언도 있었읍니다. 그래서 국민은 정부가 한 정책을 어떻게든지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완수해주기를 기대하였고 또 이에 일루 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폐개혁 이후에 있어서 정부의 모든 시책이 발표될 때에 국민은 이 시책이 물가안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주목하고 있으며 또 물가조정에 대해서 초조한 신경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금번 원조물자 매매가격을 인상하는 발표가 있자 또 그것이 인상이 되어서 실시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 할 때에 국민은 과연 이 정책, 이 정부로서 저물가정책을 종합적으로 계획적으로 강력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백 총리서리의 여러 가지 답변을 종합해 보드라도 이 가격인상 자체는 저물가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악영향이 온다 지장이 온다는 것을 행정부당국도 자인하는 것 같은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우리나라 현재 실정에 비추어서 외국에서 원조를 받는 분량의 비중이 큰 만큼 그 구체적 내용을 간단이 말씀드린다면 금년도에 있어서 외국에서 원조를 받어서 국내에서 소화된 중에 있어서 약 65퍼센트, 불화로 해서 885만 불에 해당한 물자가 도입됐는데 이 중에 있어서 약 65퍼센트는 무상으로 배급되고 그 35퍼센트가 유상으로 처분됐는데 이 유상으로 처분된 가격이 구화로 해서 7000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000억 중에서 약 3000억이 경비로 소요됐다고 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말까지에 있어서는 예정량 140만 불에 대한 전량이 들어 올 것이고 차 년도에 있어서도 막대한 수량을 우리는 기대할 것이고 또 이것을 기대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부흥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면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 문제를 지극히 중대시 안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위원회에서 정부당국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한 내용을 간략히 요령만 따서 말씀드리면 지금 장관 답변과 중복되는 점이라든지 질문과 중복되는 점은 생략하고 그중에 약간 차이가 있는 점 또는 위원회로서 공통되게 느낀 점 몇 가지를 항목을 들어서 지적하고저 합니다. 지금 백 총리서리 답변에 있어서는 구호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어데까지나 건의니까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결정 여부를 국무회의에서 결정하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있었읍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희망으로서 백 총리서리의 답변을 그대로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마는 어제 차관 측 답변에 있어서는 종래에 있어서도 합동경제회의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들이 합의를 본 사항에 대해서 정부로서는 거부한 예는 없었다, 그리고 본건에 대해서는 전체회의에서 분과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결정지은 것도 본의회에서 결정진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할는지 모르겠다는 이러한 견해였읍니다. 그리고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한국 측 위원들이 그러면 이와 같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장관이라든지 국무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 문제의 결정에 대한 합의 여부를 결정하였는가 안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장관이나 국무회의의 결정에 의해서 지시받은 것은 전연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아까 답변 질문에 있어서도 밝혀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결정된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당국으로서 종래에 취급하는 태도가 너무나 소홀하고 무질서하고 무계획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종래에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부로서 국무회의에서 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그 방침에 비추어서 출석한 의원들이 정부 측 방침을 대변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해 주었드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사후에 있어서 논의가 되고 논란이 되는 과오도 범하지 않었으리라는 것이 우리가 느끼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러 의원으로부터 출석한 위원에 대한 책임추궁 문제도 나왔읍니다마는 하여간 근본 문제로서 전반적인 문제로서 이 이후에 행정부당국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하고 촉구하고 싶은 것은 과거는 과거라 할지라도 금후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우리나라 정부 전체로서의 정책에 부합되도록 강력히 침투되고 수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통절히 느꼈든 것입니다. 둘째 문제로서는 아까 장홍염 의원의 질문과 백 서리의 답변이 있은 문제입니다마는 그러면 우리를 원조하러 와 있는 외국 측에서 왜 물가의 앙등을 조장할 수 있는 환가비율 인상을 주장하느냐 하는 이유의 일부로서는 아까 질문에 있어서 지적된 바와 같이 저가로 공급을 해도 그 저가로 공급한 것이 은닉보조의 형식으로 그 물자를 공급받은 소수인의 이익에만 끄치게 되고 국민경제전체의 부흥건설에 도움되는 역할이 적다는 것을 외국 측에서 지적한다고 정부 측 당국으로부터 전자부터 들은 일이 있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정식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수 의원들의 공동된 느낌을 이 자리에서 피력한다면 만일 그런 사실이 일부 있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그런 지적을 받는다면 우리로서는 이 지적한 것을 이론적으로 틀렸다 할 수는 없드라도 그러나 이 지적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의 헐까를 자꾸 인상을 해서 물가를 앙등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대로 판매가격을 인상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을 것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의원들이 느끼시고 또 백 서리 자신도 느끼는 바와 같이 결코 이것은 물가안정책의 만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의 다수 의원들이 느끼는 바는 만일 그렇다면 그런 폐단이 없도록 행정당국은 왜 좀 더 종합적이고 계획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할 만한 준비와 그 추진력을 가지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결국 이런 폐단이 있다고 해서 그보다 더 큰 폐단이 수반하는 방법으로서 적은 폐단을 막는 길을 취한다는 것은 현명한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은 폐단이 있으면 폐단이 있는 반면에 있어서 큰 폐단이 수반되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은 결국 행정부당국에서 좀 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태세와 조치를 준비해 달라는 것을 우리는 요청하고 싶은 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로서는 아직 공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결정을 못 했읍니다마는 그동안 이 문제를 중대시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논의가 되기 전에 심의한 경위와 내용을 대략 말씀드리고 또 심의와 논의에 따라서 위원 다수가 이런 방향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다는 점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위원회로서의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지연해 의원,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하세요.

재무장관의 답변과 박 재정경제위원장의 설명은 잘 들었읍니다. 오늘 오후에 정부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한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등의 의사를 표시해서 이것을 그 방침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는 힘이 되도록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잠깐 소감을 말씀드리고 동의를 하고저 합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정부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재무부장관의 오늘 답변의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쩍에 아마 정부로서 60 대 1로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저는 이것이 주관적인지 모르나 그렇게 제 귀에 들렸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정부가 60 대 1로 계산을 해서 자기 나라 국민에게 소위 대부하는 형식 말하자면 불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 신문에 보건데는 백사오십 대로부터 높은 것은 300 대 1까지로 말하자면 불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서 여기에 관계되는 분이 이 나라에 왔을 때에 바지저고리가 아닌 이상에 자기 나라 경제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면의 계산을 할 것입니다. 아까 재무부장관의 설명에도 잠깐 비쳤읍니다. 전비로서 1개월 420만 불 정도를 보아서 미국에서 계산하고 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화폐계획으로 말미암아서 이대로 경제가 안정되느냐 또는 인푸레가 되느냐 이런 모든 것을 외국인도 잘 알 줄 압니다. 그러므로서 이 60 대 1을 견지하므로서 자기들의 계상되어 있는 매월 420만 불이 240만 불이나 그 이하로 떨어질 그런 계산을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120 대 1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은 누가 어느 나라에 주재한다 할찌라도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와 외국인으로서 소위 여기에 주재하고 있는 유엔당국이 합의를 보기가 대단히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생각하기를 우리 국민으로서 마침 이 화폐개혁을 했으니 만일 이 자리에서 가까운 이 수일 내에서 이런 문제가 60대1이 견지가 안 되고 만일 올라갔을 때에는 우리나라 국민에 중대한 일이 올 것이고 백 재정 아니라 흑 재정이라도 막지 못해요. 그런 만큼 이것을 60 대 1로 견지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으로서 확실히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특히 재정경제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늘 내가 불유쾌한 것은 은닉보조라는 것입니다. 경제 술어상에서도 도대체 은닉보조라는 것을 보지 못했에요. 은닉보조라는 것은 즉 말하자면 관권으로서 어떤 물건을 주었을 때에 조건 없이 무조건으로 이익을 남기라는 이것이 그 현상입니다. 은닉보조라는 것이 어디 있에요? 도대체 의정단상이나 혹시 이런 경제를 논할 때에 우리나라에 특이한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은닉보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나라가 어떤 물건에 대해서는 60 대 1이다, 어떤 물건은 150 대 1이다, 어떤 물건은 300 대 1이다 이렇게 외국인에게 표시하는 것은 지극히 좋지 못할 것입니다. 국민 앞에 60 대 1이면 60 대 1로 이것을 한번 결정해 놓고…… 여기에 이익이 300 대 1로 난 것 150 대 1로 난 것,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 면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면 세금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면에서 얼마든지 우리나라 정책 면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은닉보조다, 은닉보조라는 것은 관권으로서 물건을 주었을 때에 자기의 좋지 못한 그러한 행정처분을 아주 잘 비단으로 둘러씨우는 문구에요. 나는 금후에 우리나라 재정정책에 있어서 은닉보조라는 문구가 다시 의정단상에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 국회로는 60 대 1로서 견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지연해 의원의 동의 60 대 1 이것을 결정해서 정부에 건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립되었어요. 곽의영 의원 말씀하세요.

결국은 이 문제는 국민경제에 파급되는 영향이 과대한 나머지 우리 국회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백 재무장관 말씀과 마찬가지로 60 대 1로 사수하도록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서 어느 포인트와 방침을 정해서 이것을 병행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토론종결 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국회로서는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여기서 구체적 검토해서 본회의에 보고해서 본회의에서 결정해서 방침을 결정하도록 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60 대 1을 우리가 요망하되 백 재무부장관 말씀과 같이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 재회부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여기에 노력하는 동시에 이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 이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일 찬성하신다면 개의를 하고저 합니다. 그러면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는 여러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이 즉석에서 결의하는 것보다도 재정경제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보고를 받은 뒤에 결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개의에 찬성 있어요? 그러면 개의 성립되었어요. 다른 의견 없으면 표결하겠읍니다. 이종형 의원 말씀하세요.

개의도 대단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하는 면에 있어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이 60 대 1, 120 대 1 하는 문제는 경제파탄으로 국민 사활의 문제이고 한국전쟁의 승패문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정부가 추진할려고 하는데 추궁할 것 추궁해도 좋와요. 추궁하는 게 무업니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또 의아하는 게 무업니까? 이대로만 하다가 그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 60 대 1이라는 것이 국가의 운명에 중대한 일이니까 물론 개의는 더 신중을 기한다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 것입니다만 국민의 사활에 이미 분기점에 섰으니 이만치 물어서 우리가 끝까지 하자는 것이고 그러니까 동의를 만장일치로 가결해야만 민의를 대표한 국회라고 생각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의를 표결하겠읍니다. 먼저 개의부텀 물어요. 재정경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신중히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23인, 가에 68표, 부에는 1표도 없읍니다마는 과반수가 못 돼요. 지금은 동의를 묻습니다. 동의는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딸라의 교환을 60 대 1로 견지하자는 것입니다. 재석원 수 168인, 가에 77표, 부에는 1표도 없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이제 오늘은 시간이 너무 지나서 산회합니다마는 내일은 어제 우리가 결의된 이 한해대책 관계로서 재무부장관 농림부장관 기획처 책임자가 출석하게 되었어요.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