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6차 회의

오날은 보고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요전 보고서에 동양통신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읍니다. 동양통신에서 여기에 대해서 시정해 달라는 청원서가 들어와 있읍니다. 그 내용은 동양통신 부산지사에서 취급된 사실된 사실은 연합신문 편집용으로 서울에서 취재되어서 동양통신 무전을 통해 가지고 이리 내려와서 연합신문에 며칠자로 기재된 것이다 동양통신에서는 연합신문의 양해를 구해 가지고 그것을 기재한 것이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쓰기를 공산당을 비호하는 무리들이 세인의 이목을 현혹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추측된다 이런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은 자기들 통신만이 취급한 것이 아니고 연합신문 기사를 자기네가 갖다가 쓴 것이라고 하는 변명이 있기 때문에 추측된다고 하는 문구 이것은 속기록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회의에 보고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김정식 의원 말씀하세요.

신형식 사건에 대해서는 발언 안 하려고 했읍니다마는 오늘 다시 문제가 났기에 한 가지 저의 소감을 말씀합니다. 이 문제…… 오성환 의원의 보고, 국회조사위원장의 보고서를 읽어볼 때에 너무나 허위 된 사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내무차관이 허위보고를 했다고 해서 파면결의까지 한 일이 있읍니다. 우리 국회의 조사위원들이 정당한 공정한 조사를 해서 정당한 보고를 못 하고 개인의 의사로서 허위보고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도 국회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엄중한 처단이 되어야 되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필 행정부 사람이 국회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증언도 들어보지 않고 우리 국회가 파면결의를 했거늘 우리 국회의 사명을 줘서 보낸 그 사람이 여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람도 우리 국회 스스로가 징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예로서 여러분이 받으신 조사보고서에 현지출장을 오성환, 안만복, 조광섭 이 세 사람이 청주 현지출장이라고 여러분께 인쇄해서 돌렸읍니다. 그런데 청주를 가기는 안만복 의원과 오성환 의원 두 사람밖에 가지 않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기자 여러분께 그런 이야기를 했드니 오성환 의원은 또 기자들에게 조사위원 여러 사람이 세 반으로 둘씩 노나서 가기로 해서 청주에는 두 사람이 갔다고 하는 변명을 한 일이 있읍니다. 그러면 청주에 두 사람이 가고 세 반으로 노나서 갔다면서 보고서에는 조광섭 의원이 현지 청주 출장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 하든 청주검사장 윤 아무게라고 하는 사람이 증언하기를 신형식이는 이러이러한 위험한 인물이니까 단속해 달라고 하는 부기를 내무장관에게 건의한 일이 있으나 내무부에서는 그대로 두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열기했읍니다. 그 후에 내무부에서 그 사람을 전폭 신임한 것은 아닙나다마는 내무부의 3수뇌 내무장관, 차관, 치안국장은 한 번도 윤 검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본 일이 없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다면 오성환 의원의 단독으로 자기 마음대로 쓴 이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판단을 내린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입장에서 새로 조사단을 구성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만난 일도 없다고 하는 내무부의 책임자를 동석을 시켜서 조사단이 물어봐야 이것이 공정한 것이지 정치운동을 하기 위해서 뒤의 몇 사람이 조종하는 이것을 받어 가지고 이런 허위 날조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신성한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이 사람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또 하나 여기에 전 충청북도 사찰과장 이두환 이라는 사람은 민주국민당이라고 해서 내무부장관이 파면을 했다고 이러한 조사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의 해명서를 볼 때에는 이 사람은 좌익을 옹호하고 다른 자리에 옮기기 위해서 금품으로서 상사를 매수하려는 까닭에 파면했다고 이렇게 말이 나왔읍니다. 이 사실은 이두환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었다고 하는데 100만 원이라고 해요. 그들도 다 같이 불러다놓고 우리 국회에서 다시 조사를 해야 되겠읍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의견을 국회 전체의 의견과 같이 날조해 가지고 본회의에 낸 이 의원은 당연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서 황 차관을 이 자리에서 파면 결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엄중한 제재가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말을 하면 오 의원 자체는 나와 무슨 감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마는 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국회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난 7월 4일 국회사무총장실에서 오성환 의원은 국회사무총장과 국회경비대장 그 외에 몇 사람이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읍니다. 지금 내가 미 대사관에서 들은 정보인데 서울에 있어서 휴전 반대를 반대하는 군인과, 다시 말하면 휴전을 하자는 군대와 이를 제지하는 경찰이 충돌이 일어나서 위험한 사태에 있으니까 우리 국회를 엄중히 경비해야 될 것이다 하는 명령을 국회경비대장에게 했읍니다. 국회경비대장이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서 당시의 경남경찰서장 박병배 군에게 연락을 했읍니다. 그래서 박병배 군이 각 처를 연락해 보니까 사실이 없었에요. 한 가지 사실을 보드라도 이와 같이 국방부와 내무부를 이간시키고 내무부와 법무부를 이간시켜서 우리 행정부를 약체화시키려는 이러한 사람의 보고서를 그대로 접수하였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나는 감히 동의는 하지 않겠으나 우리 국회가 일말의 양심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와 같은 불순한 보고서를 접수했다는 것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소신을 피력하고 내려갑니다.

김정식 의원의 말씀한 내용에 대한 것은 전연 우리는 모를 일입니다. 역시 경우가 틀렸읍니다. 지금 오성환 의원이 보고한 것은 지난번의 그 사실에 대해서 정정할 것이 있다 그래서…… 근거가 완전히 있기 때문에 일부를 취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식 의원의 말씀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으니 경우는 틀렸구요 그러나 보고서는 이미 본회의에서 접수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확실히 거짓말이라든지 김정식 의원의 말씀과 같이 사실이 아닌 것을 날조했다든지 그러한 것이 가령 발견되었다는 경우에는 문제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특별이 그러한 사건의 재료를 가지셨을 것 같으면 그것을 규명하기 위한 발언이라든지 연설을 하셔야 옳지 그저 아모대나 나오셔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대단히 중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그렇게 소홀히 하실 것이 아니라 만일 시방 말씀하신 것이 다 자신이 있으시다면 증거를 수집해서 이다음에 보고서의 내용을 정정하는 어떠한 수속을 밟으셔야 될 것이고 또 그래 가지고 만일 전연 허위라든지 혹은 사실은 날조했다든지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취급한 사람은 벌을 받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김정식 의원 오늘 발언하셔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순서는 잘못되었읍니다. 그것을 잘 알어 주시고 나종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장이라도 오성환 의원이나 관계자가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여기서 다시 토론할 수 없에요. 그렇기 때문에 발언을 허락하지 않고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의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고해야 될 일이 있읍니다. 휴전대책위원회 의원 전원이 총사직을 하겠다는 총사직원서를 내고 있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모런 필요가 없으면 사직도 받고 해체하는 것이고 또 지금 아직도 휴전이 박두되고 있는 때이니까 무의미하게 해체하고 만다는 것도 생각에 안 되었고 또 그냥 두어 둘 필요가 없다고도 생각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좀 의견을 말씀하시고 처리하도록 하겠읍니다. 곽상훈 의원을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