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한

한나라당 원주갑 출신 咸鍾漢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시민연대 덕분에 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 나라에는, 손님이 빗자루를 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는데 나라 천지에 빗자루 든 사람은 천지인데 쟁기 든 사람은 찾아볼 길이 없는 현실입니다. 참 서글프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의원은 국가의 형성요소를 철저히 무시하고 또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하는 國民權을 묵살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결론에 대해서도 통분하는 심정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가를 형성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가 국토요, 둘째가 국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 붙이고 살아갈 영토 없이는 ...

함종한 의원입니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해서 보다 바람직한 교육의 장 마련을 위해서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보태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시고 힘껏 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신한국당 원주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총리! 새로운 세기를 천여 일 앞두고 우리의 앞에는 새로운 사회질서가 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회는 섬세한 보살핌과 부드러움이 필요한 정보문화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모든 인류가 20세기의 폭력적 억압주의 사회를 뒤로 하고 타협적 포용사회의 도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서양의 과학문명이 발현하기 시작한 16세기부터 진전되어 온 환원주의적이고 기계론적인 패러다임은 20세기 중반부터 대두되기 시작한 체제론적 패러다임으로 대체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는 기계에 의한, 기계를 위한, 기계적 인간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기계가 될 수 있는 정보...

신한국당 원주 갑지구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젊은이의 모습은 흔히 그 국가와 그 사회의 미래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학교폭력, 한총련 사태, 마약, 성폭력, 청소년 남녀 가릴 것 없이 귀걸이에 코뚜레에 팔찌까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가락에 머리는 총천연색 염색까지 한 그들, 이제는 막가파 행동 행태까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1주일에 며칠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오순도순 식사를 하십니까? 아이들의 옷...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의 함종한 의원입니다. 교육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11월 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합대학과 단과대학, 총장과 학장의 형식적 구분에 따른 교육제도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국립대학교에만 두던 대학평의원회를 국공립의 대학에도 둘 수 있도록 하며 고등학교의 입학에 있어서 시도별로 시행하는 선발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학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타 현행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전에는 대학의 명칭을 종합대학인 경우에는 대학교로, 단과대학인 경우에는 대...

민주자유당 소속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청소년기본법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부모님들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모두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반성해 봅시다. 나는 과연 내 아들 딸들과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장래를 함께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의 잠자리의 역할밖에는 못 해 주었고 모든 책임은 학교에만 떠맡기는 그러한 우리들이었다는 것을 저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 가는 곳으로 나라가 간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은 바람직한 자세를 가지고 세계 속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통일세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잘 자라 주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91년 9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91년 9월 2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대학병원의 의료사업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병원의 의료교육의 지원 및 의학발전을 위한 연구 등 대학병원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임상교수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대학병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서울대학병원에 임상교수요원을 두되 그 직명 및 자격에 관하여는 대학교원의 직...

민주자유당의 함종한 의원입니다. 박석무 의원님, 여기 15항에 보아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안 대안은 우리가 합의를 해서 내놓으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셔서 반대토론을 해 주시는데 그 토론의 요지는 광역만 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는 것은 주민이 직접 우리 교육에 참여하는 것, 이제는 이 나라도 학부형도 교사도 학생도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이 나라 교육발전을 위해서 정말로 멋진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의원께서도 그 제도의 도입에는 이의가 없으신데 어째 풀뿌리민주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기초자치는 안 하느냐…… 저희도 기초자치도 도입을 하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러나 저희 나라의 행정구역, 시․군․구가 2...

민주자유당 강원도 원주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라 잃은 설움 속에 아프게 맞았던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어수선한 뒤안길에 서 있습니다. 조상들이 흘린 피 눈물 땀에 젖은 이 땅을 밟고 있는 저희들 앞으로 우리 조국을 어떤 모양으로 21세기의 우리 후배들에게 보여 줘야 할지…… 분명 우리에게 다가오는 21세기는 저희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속의 한국사회, 세계수준의 한국사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한국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21세기를 준비하는 우리의 각오가 단단하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러한 사회적 합의, 국민적 합...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작성 제안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문교공보위원회에는 당초 박석무 의원 외 70인, 김인곤 의원 외 34인, 강삼재 의원 외 59인이 각각 발의한 사립학교법 중 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동일 제명의 개정법률안이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는 이들 4개 개정법률안을 1989년 3월 7일 제145회 국회 제10차 위원회에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이를 병합 심사케 하였습니다. 이어 당 위원회는 1990년 3월 14일 제148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이들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4건의 사립학교법 ...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1989년 8월 3일 본 의원 외 34인의 발의로 제출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과 동년 10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일 제명의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두 법안이 내용, 체제 면에서 큰 차이점은 없으나 표현을 달리하고 있는 부분과 수정이 필요한 조문이 있음을 감안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양 법안을 통합 보완하여 단일안을 작성 제안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따라 지난 11월 8일 교육관계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함종한 의원입니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5월 15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제명을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개칭하고, 둘째, 종전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는 학원에서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종전에는 과외교습행위가 금지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대학생에 한하여 과외교습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생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9년 5월 ...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1988년 11월 29일 본 의원 외 36인이 제출하여 동년 12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사학진흥재단법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1989년 3월 6일 제9차 문교공보위원회에서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한 한국장학회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사학진흥재단법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사학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사학진흥기금을 1500억 원 이상의 규모로 조성하여 사립학교 및 학교법인에 대하여 실험․실습시설 등 교육시설의 개․보수와 확충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줌으로써 사학을 지원․육성하려는 것이며, 둘째,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차입금 개인․법인․단체 등의 기부금과 학교법인의 출자금 등으로 조성하고, 셋째, 시설자금의 융자는 ...

문교공보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당 문교공보위원회가 제안한 방송문화진흥회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행 방송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 제5호에 의하면 현재 한국방송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주식 70%는 금년 말까지 반드시 처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9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문화공보부, 방송위원회, 문화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관계기관 책임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동 문화방송의 위상정립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거듭했읍니다. 그 결과 방송위원회와 문화방송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의 공통의견대로 특별법에 의한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동 진흥회로 하여금 문화방송주식을 출...

민주정의당 강원도 원주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온 국민이 기다리던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은 노태우 대통령께서 특별선언을 하시었읍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서울과 평양의 길이 보이는 것 같고 길은 이어지며 이어지면 만나기에 만남으로써 육천만 동포가 하나 되어 이제 살길이 우리 민족의 염원이 꼭 우리 13대 국회 임기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오늘 경제질의를 하는 이 마당에 총리께 꼭 부탁을 올립니다. 이제는 남북도 하나되려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 지역 간에 패인 골, 빈부 간에 패인 골, 계층 간 지역 간의 모든 골이 메워져서 하나되어 정말로 화기애애한 가운데 우리 국회가 운영되고 육천만 동포가 전 세계 속...

연구․지도기구를 시대상황에 맞도록 개편하고 400억 원도 되지 않는 연구개발지도사업비를 대폭 증액 지원하여 연구지도 외에도 농기계조작, 생활환경개선, 오락, 여가활용 등 농촌복지를 책임질 사회복지 수요까지 빠른 시일 내에 충족시켜 영농후계자가 농업에 대해 긍지를 갖는 주인이 되고 도시처녀가 농촌총각에게 시집가고 싶어 하는 제2의 농촌혁명을 일으키게 할 부총리의 구상이 있으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같은 맥락에서 미래의 식량보고인 바다를 가꾸는 어민을 위한 수산청과 어민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농어촌을 위한 농어촌의료보험의 개선방안과 농어민연금제도의 실시 및 농촌생계비 모델에 대한 총리의 구상과 결과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식량파동에 대비한 정부의 현...

한국국민당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2대 국회의 모양을 가장 나쁘게 일그러뜨린 때는 예산심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86․87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이렇게 반대토론 찬성토론도 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두렵거나 부끄러울 때는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12대 국회 초기에는 얼굴만 뜨겁더니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뒤통수까지 뜨겁고 이제 국회를 마감하는 오늘에 와서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부끄러움과 초라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나라살림 규모에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여야가 끝내 합의예산을 내놓지 못하고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국민당 소속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참다운 민주헌정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서 있읍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난 30여 년간의 군사통치의 질곡과 억압 속에서 뿌리채 파괴된 자유민주주의의 새싹을 돋아 내야 하고 무참히 유린된 국민주권을 회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 모두에게 부하된 책무요, 시대적 소명임을 재삼 다짐해야 하겠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 처해서 특히 정부와 다수 여당 그리고 권력근친세력에 대하여 국민의 이름으로 역사의 뜻으로 우선 몇 가지 당부하고 경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화의 진통을 우리 모두의 슬기와 인내로 이겨 내야만 합니다. 지금 우...

국방위원회 함종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무원인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5월 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다음 날인 5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됨에 따라 이와 균형을 맞추고자 현재 55세로 되어 있는 4급 내지 7급 군무원의 정년을 58세로 또 50세로 되어 있는 8급 및 9급 군무원의 정년을 55세로 각각 연장 조정함과 아울러 결원보충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술 분야에 근무하는 4급 및 5급 군무원에 한하여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5월 9일 제1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

한국국민당 원주․홍천․횡성․원성 출신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의의 수렴장인 이곳에서 한 가지 서글픔을 늘 느끼고 있읍니다. 어린 시절에는 싸움도 많이 하고 이르기도 많이 하고 핑계도 많이 대면서 저희들은 자랍니다. 나보다 힘 센 사람이 있을 땐 우리 아버지한테 이른다고 하면서까지 우리는 투사와 핑계와 동일시의 경향까지 보이는 저희 어린 시절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된 지금은, 의정단상을 지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눈치를 보고 누구한테 핑계를 대고 이 단상에서 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이 나 때문에 잘못되고 잘잘못이 생기는 것이지 너 때문에, 남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