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대 국회 제137차 회의

의사일정 제46항 198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시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8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3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2일 당 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왔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일자로 1988년도 예산안을 상정하여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0월 25일까지 4일간 내년도 경제시책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인 정책질의를 했으며 이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각 소관부처의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심사를 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했읍니다. 10월 28일 예산안의 종합적인 심사와 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까지 3일간 종합적인 심의를 하였읍니다. 소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의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고 진지하게 심의를 하였읍니다마는 예산안의 조정규모와 내용에 관한 각 교섭단체 간의 이견의 차이를 좁히지 못함으로써 부득이 표결을 거쳐 소위원회의 안을 채택하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찬반토론을 거쳐 재석 40인 중 찬성 26인, 반대 14인으로 예산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당 위원회안으로 채택을 하였읍니다. 다음은 정부가 제출한 1988년도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을 안정 속의 복지증진에 두고 세입세출의 건전재정원칙을 견지하면서 농어촌 농어민과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주력하는 한편 재정투융자 및 보조금의 운용방식을 개선하여 재정운용의 능률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었읍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1988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보다 9.2% 증가한 17조 5419억 원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의 순계 규모는 금년도보다 2887억 원이 감소된 5조 650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내국세가 10조 8304억 원, 관세 2조 1812억 원, 방위세 2조 4376억 원, 교육세 4484억 원, 전매납부금 7423억 원, 세외수입 6008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3012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가 1조 7894억 원, 방위비 5조 7530억 원, 교육비 3조 6193억 원, 사회개발비 1조 3670억 원, 경제개발비 2조 5221억 원, 지방재정교부금 1조 5250억 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3470억 원 및 재정투융자 지원 6191억 원으로 구성이 되었읍니다. 한편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 전매사업특별회계와 국민복지연금특별회계가 폐지되고 특허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되며 자금관리특별회계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개편하도록 되어 있읍니다. 이 밖에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1조 4931억 원, 명시이월비는 일반회계에서 352억 원을 그리고 계속비는 일반회계에 있어서 총연부액 4855억 원 중 1988년도 연부액으로 1226억 원이 계상되었읍니다. 다음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읍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세출 공히 775억 1100만 원을 순 삭감함으로써 정부 제출 예산안의 규모를 17조 5419억 4000만 원에서 17조 4644억 2900만 원으로 수정을 하였읍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유가인하에 따른 세입감소로 부가가치세에서 232억 7300만 원, 특별소비세에서 542억 3800만 원, 합계 775억 11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세입부문에서는 1373억 77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598억 6600만 원을 증액함으로써 775억 1100만 원을 순 삭감을 했읍니다. 먼저 삭감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교육재정교부금 91억 4600만 원, 지방재정교부금 103억 8600만 원 등 합계 1373억 77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증액한 내역은 보훈보상금 153억 8200만 원, 수해지구 경지정리 40억 원, 국가관리 방조제 16억 원, 대․중규모 농업용수 개발 70억 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40억 원 등 합계 598억 6600만 원을 증액을 했읍니다.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융자계정 전출금 47억 5800만 원 합계 598억 6600만 원을 증액하였읍니다. 다음으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는 출자계정에서 156억 200만 원을 삭감한바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131억 200만 원과 철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5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세출에서는 도로공사 출자 50억 원, 토지개발공사 출자 50억 원, 주식매각비용 51억 200만 원, 민자역사 출자 25억 원을 각각 삭감하고, 잠업진흥기금 출연에 20억 원을 증액을 했으며, 융자계정에서는 147억 5800만 원을 증액한바 세입에 있어서는 체신예금 차입 300억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7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대신 석유사업기금 차입에서 200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4억 원, 대․중규모 농업용수 개발 30억 원, 농어촌 전화 4억 원, 농지구입자금 100억 원과 차입금 이자 9억 5800만 원을 각각 증액을 했읍니다. 한편 철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전출금 25억 원을 민자역사 출자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있어서는 일반도로사업에 100억 원을 증액을 했읍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는 1988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부분과 신 비목설치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주무장관인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첨언을 해 드립니다. 아울러 당 위원회가 1988년도 예산안을 의결함에 있어 통일민주당에서는 3200억 원 삭감을, 신한민주당에서는 3175억 원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읍니다. 이상으로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8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1988년도 예산안 수정안 1988년도 예산안

다음은 반대와 찬성의 토론이 있겠읍니다. 먼저 조홍래 의원 나와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민주당 소속 조홍래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통일민주당을 대표해서 1988년도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반대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더우기 우리 통일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특히 우리 예결위원들은 주어진 8일 동안에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전기획부, 총리실을 비롯해서 정부의 각 부처를 합하니까 모두 47개 부처나 되었읍니다. 또 무려 참고자료만 하더라도 270여 종이 되었읍니다. 이러한 많은 부처와 방대한 자료를 뒤적이면서 정부가 제출한 17조 5000여억 원에 달하는 이 예산을 나름대로 정밀하게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예년과 달리 이 국회에서 변칙처리가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 또 우리가 세입이나 세출 면에 있어서 삭감안을 내어놓더라도 종래와는 다른 처지에서 수권정당의 의지와 면모를 보여 주어야 되겠다 또 반대를 하더라도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반대토론과 그 논리를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다루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심이 많았읍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새해 예산안은 민주화시대의 전개를 염원하는 다수국민의 여망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또 반영을 해서 재정운용의 민주화 즉 재정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예산의 민주화 원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게 요청되고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예산은 그 성격상 정권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정책이 투영되어 있는 다음 회계연도의 경제적 질서와 기획의 예견서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읍니다. 이렇게 볼 때 새해 예산은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총선결과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권자 다시 말해서 집권정당이 바뀔 경우에 대비한 과도기적인 성격을 가져야 할 것이고 또 전환기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할 때 내년에 일부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원칙적으로 금년도 87년도의 예산 수준에서 동결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50여 일 후에는 제13대 대통령선거를 거쳐서 내년 2월 25일 새로운 제6공화국이 출범하게 되면은 더우기 야당인 통일민주당이 집권경쟁에서 승리할 경우를 가상할 때 우리 당은…… 좀 있어요. 좀 들어요. 그런 스타일은 이제 우리 청산해야 됩니다. 좀 듣고 말이야 진지하게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고 해야지…… 우리 당은 당의 기본 국정운영에 입각해서 88년 예산을 새롭게 재편성 운용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해 예산은 선거를 통해 새로이 탄생할 새 정부, 새 정권의 국정지표와 정책을 반영함이 없이 현 정권, 현 내각의 자의대로 확정 집행할 수는 결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통일민주당은 새해 예산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정치적 성격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민정당 정권이 제출하고 있는 신년도 예산안 자체가 지니고 있는 예산편성의 구조와 성격이 지극히 당리당략적인 부분이 큼을 지적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재정의 민주화와 예산민주주의의 원칙을 수호하고자 명확하게 이를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제출 새해 예산안은 이 예산안을 그동안 심의과정을 통해서 볼 때 제일 먼저 예산편성의 방법에 있어서 엄청난 변칙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산편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예산편성 법정화주의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편성되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예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 바로 재정투융자특별회계가 불과 한 시간 전에 이 자리에서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개정안을 처리한 이 개정안에 바탕을 두고 구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은 무엇보다도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출자 출연 등 종전에는 일반회계로 집행하던 사업을 대거 분리해 가지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라는 제2의 예산에 수용함으로써 이번 일반회계예산이 대폭 팽창되고 있음을 은폐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회계 규모 17조 5419억 원만으로도 87년 당초 예산 15조 5596억 원에 비해서 12.7%나 증가하고 있는 팽창예산이고 여기에 제2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이전되어서 출자 및 출연계정의 3897억 원을 합산하면은 총예산증가율은 무려 15.2%에 달해서 조만간 재정인플레의 우려까지 낳고 있다는 데 우리는 그 충분한 내용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둘째로 새해 예산은 본예산만으로도 지난 5년간의 평균 증가율은 불과 11.1%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번 예산은 이것을 훨씬 상회해서 정부발표에 내년도 GNP 경제성장률 10.7%보다도 2퍼센트 포인트 증가하고 있는 과다 팽창예산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현 정권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크게 소외가 되었고 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복지향상 그리고 지역 간의 불균형 개발이라는 이러한 구실과 미명하에서 이제 바로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들 분야에 전례 없는 편중배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예산이 앞으로 있을 세 차례의 선거를 겨냥한 선거 선심용 예산임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전망이나 투자효율성에 대한 사전검토도 충분함이 없이 중요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또 구실 밑에서 고속전철 타당성조사 사업이라든지, 고속도로 또 국도나 지방도의 건설사업비 등을 대폭 상향 조정해 가지고 정치적 공약사업으로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은 복지재정 복지예산이라는 이름 아래 예산을 정권연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반재정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치예산 편성임을 다시 한번 지적치 않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13.6%의 공무원봉급 인상만 하더라도 이 공무원 처우를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누구나가 공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위 한 자릿수 물가안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미명 아래 그동안 이를 억제해 왔읍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 속에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밀린 것을 대폭 인상하다 보니까 정부 스스로가 타 부문의 인상요인을 갖다가 자초하고 또 물가압력 등 경제에 주름살을 주는 조치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읍니다. 세째로 새해 예산은 전례 없는 국민부담 가중예산이라 하는 점입니다. 내년도의 세입예산을 보면 내국세만 하더라도 금년보다 무려 16.2%나 증액 책정되어 있고 방위세는 19.3%, 교육세는 11.6%나 증가 책정되어서 내년 중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 무려 44만 6000원이나 되어서 금년도의 40만 4000원보다도 4만 2000원이나 부담을 가중시켜 놓고 있읍니다. 87년 올해 내국세 증가율이 14.8%인데 이것은 경제성장률 13.8%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올해 여러 가지……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의 경제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10.7%를 전제로 한 내국세 증가율이 16.2%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역시 지나치게 책정되어 있는 국민부담압박형 예산이다 이렇게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계속되어 왔던 노사분규로 인해 가지고 제조업의 생산이나 수출이 크게 타격을 받고 있고 또 내년에는 조세징수에 많은 장애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전망해 볼 때 세수확보는 극히 불안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82년 이후 방위세 증가율은 내국세의 신장률에 못 미치는 해가 많았읍니다. 그런데 88년도의 방위세 신장률이 13.9%나 되고 있음은 국민에게 또한 과중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네째로 88년도 예산은 지나친 낙관기조의 예산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내년도의 경제성장률을 10.7%, 물가는 3%, 환율은 달러당 790원,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50억 달러라는 전제하에서 내년도의 예산규모를 책정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그간에 이미 지적하다시피 노사분규의 여파, 신규투자 의욕의 감퇴, 해외시장 특히 미국시장의 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한 시점에서 새해의 경제성장률을 10% 이상으로 잡고 물가를 3% 이내로 억제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극히 의문시되는 것입니다. 정부출자기관인 KDI의 전망에 의하더라도 물가는 금년 중에 6% 이상 오를 전망이 있고 내년도 역시 금년의 높은 임금인상과 국제원자재값 앙등 등에 기인해서 5.6%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읍니다. 또한 계속적인 원화절상은 수출의 감소, 국제수지 흑자규모의 대폭적인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할 때에 이번 정부예산 편성은 그 전제와 기조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지극히 불안정한 예산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내년도의 예산안은 전례 없는 비탄력적 경직예산으로써 가용재원을 극도로 압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방위비, 인건비,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등 손질하기 어려운 부문에 쓸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작년에 비하여 무려 16.2%나 증가하고 있읍니다. 또한 더욱 큰 문제는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85년도에 64.4%, 86년도에 66.3%, 87년도에 66.4%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무려 68.6%로 늘어나서 해마다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은 이 또한 현 정부의 예산운용이 얼마나 방만하고 경직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실증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특히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국방예산이 작년 대비 17.04%나 증가해서 여타 부분에 커다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결과 상대적으로 농어촌부문 투자나 사회개발복지예산이 또한 크게 위축되어서 우리 재정이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을 크게 상실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년도 예산은 각급 선거에 대비한 정부여당의 정치적 당리당략적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는 예산으로서 또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신설한 이중장부식 예산으로서 더구나 그 규모가 팽창되어서 국민부담의 가중과 통화증발, 자원낭비, 물가압박 등 용납될 수 없는 불건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민정당 소속 의원 여러분들이 각별하게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되는 86년 87년 예산안의 일방적……

다음은 찬성토론에 이용호 의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민주정의당 소속 이용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88년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알뜰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각 분과위원회 그리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자력성장 기반의 구축, 지역 간 계층 간의 형평 제고, 농어촌 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국민복지 증진, 산업구조조정 등 경제 전체에 걸쳐서 매우 심도 있는 정책질의와 건설적인 의견을 행정부에 제시하고 또 토의했읍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국회가 그동안 예산심의를 종결하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즈음하여 본 의원은 새해 예산안이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농어촌 및 복지투자를 확충하여 증대되는 국민의 기대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정수준의 성장을 뒷받침하면서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등 국가재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판단을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한 몇 가지 소견을 밝혀 보고자 합니다. 첫째, 내년도 예산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인플레를 유발하는 팽창예산이라는 주장이 야당의원들로부터 제기된 바 있읍니다마는 이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제기되는 비판에 불과하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살펴보면 선진국 경제는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전반에 걸친 꾸준한 합리화 노력으로 대외경쟁력도 크게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크게 우려했던 노사분규도 근로자와 기업주의 자율적인 합의로 순조롭게 수습됨으로써 내년도의 경제성장률 10.7%는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예산규모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는 이와 같은 재정운용 방식하에서도 안정기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왔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산규모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팽창예산이 되고 이에 따라 인플레를 유발시킨다는 논리의 비약은 이제 더 이상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되는 것을 지양하고 예산의 재원조달 방식이 재정적자를 유발시키고 있는지 또는 정부지출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세입증대를 계획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논점에서 본다면 내년도 예산은 무리 없는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증세조치나 재정적자 없이 정상적인 세입범위 내에서 편성된 건전균형예산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년도 예산이 선거를 앞둔 선심예산이라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읍니다마는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견해를 달리합니다. 내년부터 농어촌의료보험 등 3대 복지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의 종합개발 및 부채경감대책을 통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영세민 근로자 등 불우계층의 복지증진과 주택, 도로, 환경, 치수사업 등 국민생활의 향상과 직결되는 민생부문에 우선순위를 둔 것이 내년도 예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방향은 정부로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째, 내년도 예산에서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공기업의 주식매각수입과 국민연금 등 공공자금을 투융자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개편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가지고 예산규모가 팽창되었다고 하거나 재정운용이 방만해진다는 비판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민간경제의 활력을 이용하여 우리 경제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한 공기업의 민영화를 부정한다면 문제는 다르겠읍니다마는 이러한 민영화를 새로운 경제여건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경제시책의 일환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주식매각수입을 소비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도록 별도로 관리하는 투융자운용방식의 개편은 재정능률 측면이나 국민부담 측면에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예산의 고질적인 문제로서 내년도 예산에서도 재정경직도가 완화되고 있지 않아 재정운용의 능률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견해가 있었읍니다. 내년도 예산 중 방위비, 교부금, 인건비 등 소위 경직성 경비가 전체 예산의 68.9%로 금년도 당초 예산의 66.9%보다 더욱 악화되고 있어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저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위비는 우리의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우선적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취약한 지방재정의 지원을 위해 법률에 따라 일정률을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공무원 처우개선 수준이 전체적으로는 13.6% 증가됨으로써 재정경직도를 높이는 주요요인이 되고 있으나 현재의 공무원 보수수준을 보면 행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되며 처우개선 방법도 봉급인상 이외에 하위직의 보완적인 생계지원에도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경직성경비가 전체적인 재원배분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그 각각의 내용에 있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효과가 크게 거양되도록 예산편성과 운용을 합리화하는 한편 국가재정의 성장을 지원 및 복지기능을 적절히 신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재정의 경직도를 완화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정책문제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피력하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찬성사유를 말씀드렸읍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신속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과된 국민의 소리를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가 그동안 꾸준히 다져 온 안정기반과 강화된 경제체질을 바탕으로 호전된 대내외 여건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성장능력을 더욱 제고시키고 선진사회 진입을 위한 새로운 도약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 전체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구별 없는 공동의 참여와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 하겠읍니다. 이런 시각에서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이 능률과 형평을 바탕으로 한 경제 선진화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 한 걸음 다가서는 과정에서 온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나름대로 포괄하여 국민적인 합의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찬성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종열 의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 소속 서종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신민당이 신년도 예산 중에서 3175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내놓고 투쟁을 했읍니다. 그중에 반도 깍지 못하고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말 국민에게 할 말이 없읍니다. 그러나 끝끝내 투쟁을 하고 또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정부예산은 국가의 존립 발전과 국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불가결한 정치적 수단이므로 우리 국회는 마땅히 이 예산안을 여야 할 것 없이 완전합의하에 만장일치로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소망스러운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민당은 이 새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여당과 합의를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 문제점을 국민 앞에 밝히면서 이 예산안은 반드시 수정 통과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예산은 그때그때의 정치적 경제적인 배경에 따라서는 그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가릴 것 없이 적자예산까지도 고려될 수 있고 또한 필요하다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상적일 경우 우리는 마땅히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서 예산규모는 적정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우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새해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 근거가 되는 재정지표를 보면 GNP 성장률은 7.5%이고 GNP 디플레이터는 3으로 잡고 새해 성장률은 10.7%로 추정하면서도 예산규모는 GNP 성장률 10.7%보다 2%가 웃도는 12.7%나 늘려 편성하였으므로 이 예산은 국민경제에 크나큰 부담을 지우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새해 예산이 원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그 첫째는 지금 우리나라는 6․29를 기점으로 해서 전개되고 있는 불투명한 전환정국, 노사분규의 여독, 3저 퇴조, 물가 및 사회불안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투자분위기의 냉각 등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이와 같은 부정적 요인이 역력함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GNP 성장률을 10.7%나 과다하게 책정한데다 예산규모는 이보다 더 늘려 잡음으로써 GNP 성장률과 예산규모 사이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당은 3175억 원 상당은 반드시 삭감되어야만 그 규모가 적정한 건전균형예산이 될 수 있겠으나 정부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1300억 원 삭감할 것을 고집하고 있으므로 우리 당이 반대하는 것은 사리상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읍니다. 둘째로 우리 당이 가장 문제시하는 것은 이처럼 예산규모가 과다하게 늘어남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 부담이 모두 늘어서 가계와 기업을 크게 압박하게 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부문에서 경제개발의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비를 보면 전체 세출예산 17조 5419억 원 중 이 경제개발비는 7분의 1을 약간 넘는 2조 5221억 원에 불과한데다 이 경제개발비는 원래의 2조 8692억 원보다 도리어 3470억 원이나 줄어듬으로써 전체 예산은 12.7%나 덜 드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개발비는 반대로 12.09% 줄어들었읍니다. 경제개발비 중에서도 90.22%에서 32.47%나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 농업소득 지원과 식량생산부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농업이 뒤져서 농업 간의 불균형현상이 크게 문제 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농업부분을 이처럼 소홀히 한 것은 우리 당이 이 새해 예산안을 반대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우리 당은 새해 예산 중 3175억 원을 세입세출예산에서 각각 삭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농수산부분의 예산을 올해 수준인 1조 원대 이상으로 늘려 조정하지 않는 한 우리 당은 이 새해 예산안을 반대한다는 것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히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 반대토론 해 주세요.

한국국민당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2대 국회의 모양을 가장 나쁘게 일그러뜨린 때는 예산심의 때였던 것 같습니다. 86․87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는 이 자리에서 여야가 함께 이렇게 반대토론 찬성토론도 해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두렵거나 부끄러울 때는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12대 국회 초기에는 얼굴만 뜨겁더니 중반기에 들어가면서 뒤통수까지 뜨겁고 이제 국회를 마감하는 오늘에 와서는 온몸이 뜨거워지는 부끄러움과 초라함을 느낍니다. 본 의원은 나라살림 규모에 오랜 시간을 지체하면서도 여야가 끝내 합의예산을 내놓지 못하고 한국국민당을 대표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예결위 전체회의와 각 분과위를 통해 심의한 예산안은 우선 소비성, 비투자성, 선거성 팽창예산이었다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특히 88년도 예산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까지 합쳐 실제 예산증가율이 무려 15.2%로서 내년도 경제성장률 경상가격 12.7%와 6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연평균 재정증가율 8%에 대비하면 어마어마한 팽창예산이며, 내년도 물가상승률 3.2%는 선거 이후 미국의 수입개방 원화절상 등의 경제압력과 선거 등으로 풀려날 과잉통화량 및 인상된 각종 임금 등을 예견할 때 지나친 낙관입니다. 지출역점분야도 전년 대비 서민주택이 100.7%, 기능인력 양성 및 근로자 복지증진에 63.6%, 국민복지 증진에 38.6% 등으로 디 에프레이의 정치적 경기변동학설에 걸맞는 선거관련성이 짙은 분야에 집중된 선심예산이었으며 경직성경비도 87년 세출의 64.8%에서 88년 69%로 편성된 비투자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당은 88년 일반회계예산의 증가율과 예산규모를 내년도에 예상되는 경제성장률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 조정 세입․세출규모에서 공히 3000억 원을 삭감할 것을 주장해 왔읍니다. 즉 세입은 이미 재무위 예심에서 삭감․조정한 유가인하에 따른 관세감소액 775억 원과 나머지 2225억 원은 각종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의 기초공제를 포함한 인적공제액을 인상 조정하여 소득세 원천분 1조 4709억 원 중에서 삭감․조정을 요구했읍니다. 세출에서는 각 분과의 심사결과 소수의견으로 삭감키로 한 2305억 원을 포함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3000억 원을 삭감,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했읍니다. 이 같은 우리 국민당의 합리적인 삭감조정안이 다수 여당에 의해 반영되지 못하고 1373억 7700만 원만 삭감 세출증액을 제하면 실제로는 775억 1100만 원만 삭감하여 우리 국민당은 부득이 이러한 내년도 예산안에 반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읍니다. 이 같은 우리 당의 합리적인 삭감조정안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차기 대통령을 돕는 의미에서도 적극 찬동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그럼 1988년도 예산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기 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재석 145인 중 가 123인, 부 22인으로 198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로부터 예산안 통과에 즈음하여 인사의 말씀이 있겠답니다. 국무총리를 소개합니다.

국무총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지난 수 주일 동안 주야로 예산안을 비롯하여 이에 수반되는 법안들을 심의하시어 오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행정부를 대표하여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증대하는 국민욕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데 역점을 두었읍니다만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동안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들을 유념하여 아끼고 절약하면서 최대의 효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읍니다. 또한 정부로서는 내년도의 순조로운 평화적 정부이양과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에 들어가겠읍니다. 오늘은 아직도 14건의 의사일정이 남았읍니다마는 그중 동의안이 많아서 그것은 한데 묶어서 처리하게 되므로 일곱 분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해 줌으로써 처리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처리를 하고 또 내일 오전에 11건의 나머지 긴급한 안건을 처리해야겠으니까 고단하시지만 참아 달라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