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국회 제181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기로 되어 있는 문화체육부장관이 한․베트남 문화관광체육 분야의 교류를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고 차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해서 이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모두 열한 분입니다. 회의의 진행은 먼저 오전에 다섯 분 의원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정회를 하고 다시 오후 회의에서 여섯 분의 질문과 정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80년 서울의 봄을 같이했던 국무총리, 그리고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회의 삶의 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 정권의 임기가 4년 넘어서 이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본회의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현 정권 4년 만에 경제는 거의 파탄에 가까운 위기를 맞이했고 안보 위기는 최근의 동해안사태에서 보이듯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고립되어 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경제 안보의 어려움 속에서 현 정권이 사회․문화를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한번 짚어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친구에 관한 얘기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은행의 차장으로 있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안 30년 지기인데 얼마 전에 간경화증에 걸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제가 문병을 가 보았습니다. 팔순 노모가 있고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간절한 소망은 두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자기가 은행에 다닐 수 있기만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그런 소망입니다. 병이 들고 또 은행이 합병이 되어서 고용조정제를 통해서 해고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평소에 술도 안 먹는 그 친구가 간경화증에 걸린 것은 그동안 20여 년간 은행에서 야근을 하면서 격무에 시달려 온 탓이라는 것이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의료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직장에 알려지면 합병되어서 고용정리할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월급봉투를 보면 그는 아주 유족한 우리나라의 중산층입니다. 명목급여로는 한 달에 약 4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아마 상위 30%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가계부를 보면 월급쟁이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의 앞날이 얼마나 불안한지를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지출내역을 들어 보니까 세금과 공과금으로 대략 한 달에 60만 원, 가족식비가 60만 원, 차량유지비가 30만 원, 경조사비 20만 원, 연금 보험료 등이 약 20만 원, 집 사느라고 은행에서 융자받은 이자금이 20만 원, 아이들 교육비가 약 100만 원, 부모님 용돈 20만 원, 신문이나 책 좀 사 보는 문화비가 10만원, 그리고 자기 아내의 용돈이 불과 10만 원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소박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과소비는 생각조차도 못 하는 실정이고 건실하게 정직하게 지난 20년간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친구와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사회인들이 불안감에 쌓여 있는지를 저는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비 100만 원 중에서 학교 수업료로는 20만 원을 내는데 과외비로는 80만 원이 들어갑니다. 월급의 20%가 아이들 사교육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교육비의 4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국민연금을 한 달에 약 7만 원 정도씩 월급에서 갹출당하고 있는데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따로 또 연금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실시하는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를 보장해 주리라고는 전혀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집이 없던 시절에는 은행에 적금을 부어 보았자 집값 상승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사채를 주었다가 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수돗물을 불신해서 정수기를 달아 놓고 산에서 물을 떠다 먹기도 하고 산물이 여의치 않을 적에는 생수를 사 먹기도 합니다. 국가가 환경을 보호한다고 하고 있지만 전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에서의 실업, 공교육에 대한 불신, 노후에 대한 불안, 환경에 대한 걱정, 이런 일 때문에 편안한 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모든 것을 국가가 해 줄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불안과 고통의 그 첫 번째 원인은 우리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 부분은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효율적이고 질이 낮은 저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탁아소도 그렇고 공공기관의 유치원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아마 공공도서관에 가서, 국회도서관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이라도 빌려다 보신 분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부분, 사설학원이라든가 개인연금이라든가 생수시장이라든가 부동산투기라든가 이런 것이 자꾸 번창해 나가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퍼블릭 섹터가 일을 못 해 주기 때문에 이런 사적인 부분으로 문제가 번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부의 무책임과 비효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혼선을 빚고 있고 효율이 낮고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정부를 믿을 수가 없고 정부를 믿을 수 없어서 사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개인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론을 하나 제가 맺습니다.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건대 5공 정권은 대단히 포악했던 정권입니다. 많은 사람을 고문했고 인권을 유린했습니다. 6공 정권은 대단히 교활했던 정권입니다. 그런데 현 정권은 어떻습니까? 대단히 불안한 정권이고 대단히 무능한 정권이고 대단히 파괴적인 정권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부장관! 최근 3년 동안 초․중․고등학생들이 우리의 학교교육을 떠나서 외국으로 유학 간 숫자가 국가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하십시오. 초등학교에서 정부의 보유미를 해마다 학교급식으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밝히시고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부담하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총액을 밝히십시오. 영어를 듣기 쓰기조차 할 줄 모르는 담임선생님이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영어를 내년부터 가르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교육부장관의 손자를 영어를 모르는 선생님한테 영어를 가르치도록 맡기겠습니까? 초등학교 학생들 앞에서 담임선생님이 수모를 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교육방송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 주는 것이 학부모부담을 줄인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히십시오. 학교 예산의 집행에 비리가 저질러져도 교육감선거가 돈 장난으로 얼룩져도 학교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음담패설을 즐겨도 학부모들은 한마디 말을 못 하는 것이 우리 실정입니다. 자녀들을 학교에 맡겨 놓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 자치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하여 교육감 교육청장 교육위원 전체를 뽑아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십시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5～6만원씩 세금처럼 걷어 가고 있는데 그 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2030년이면 기금이 전체가 고갈이 됩니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우리의 손자 자녀들한테서 갹출해서 연금을 지급할 생각입니까? 정부가 공공기금자금관리법에 의해서 예수금증서 1장 써 놓고 15조 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것으로 상환이 보장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연간 이자만 1조 2000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그것은 세금입니다. 갹출료로 해서 연금을 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정부가 쓰기 때문에 일반세금으로 또다시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지금부터 20년 동안 계속되고 2030년에 가서는 연금이 고갈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말씀하십시오. 오히려 그보다는 정부나 지방자치체가 공공채권을 발행해서 이 공공자금으로 쓰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래야 국회의 심의를 받고 국회의 동의를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십시오. 법무부장관에게 묻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오늘 아침에서야 이런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지난 1년 동안 지방자치체에 대해 수사한 건수, 기소한 건수 재판 내역을 밝힌 자료를 요청했는데 20일 전에 요청한 자료를 오늘 9시 20분에 가지고 왔습니다. 장관이 왜 법을 안 지킵니까? 법무부장관, 9시 20분에 갖고 온 자료를 어떻게 분석해서 대정부의 자료로 쓰겠습니까? 이렇게 법무부장관이 국회 알기를 국민 알기를 안하무인으로 알기 때문에 검찰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수사를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구청장 시장 구속된 상황을 파악하려고 보니까 6명을 재판에 회부했는데 5명은 야당 출신이고 1명이 신한국당입니다. 이런 자료를 이제 질의시간 직전에 갖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추궁할 것 아닙니까? 법무부장관은 다시 소상하게 그동안 지방자치체에 대해서 수사한 상황 그리고 기소하지 않은 상황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체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약 10만 명 내지 15만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데 그에 관한 실태파악을 한 사실이 있으면 밝히십시오. 내무부장관도 각 경찰서가 지방자치체에 대해서 그동안에 수사한 상황을 소상히 밝히십시오. 총리께 묻습니다. 제가 작년에 서울시에 있을 때…… 이제 동사무소는 거의 필요 없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표나 인감증명원을 떼 주고 나머지 소소한 일을 하는데 불과 주민등록표와 인감 합쳐서 150통 내지 200통밖에 발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약 2500개의 동이 있는데 그 인원과 그 예산이 8000억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동은 폐지하고 주민복지문화센터로 전환해서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시에는 재정자립도가 30% 정도인 구청이 있고 연간 300억이 남는 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세와 종토세를 서로 맞교환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을 제안을 했고 차관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국무회의에 상정했는데 국무회의에서 별다른 토론도 없이 그냥 보류시키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총리가 현 신한국당의 대표이십니다. 이제 총리는 지난해 차관회의에서 심의한 대로 다시 논의해서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천만 시민이 사는 수도권은 교통․환경 문제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제일 열악한 지역입니다. 지방자치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정부와 자치체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좀체로 조정이 어렵습니다. 총리실의 행정조정실이 전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의 특별조직으로 지방자치체와 정부가 공동으로 수도권 행정관리청, 수도권 교통관리청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신뢰입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모든 부분을 사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데에서 개인의 고통도 커지고 비용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국가경쟁력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국가에 대한 신뢰가 없는 데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또 국가는 국민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규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에서 가장 신뢰도가 낮은 국가로 꼽히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바로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는데 제가 보기에 김영삼 정권은 지난 4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2년에 걸쳐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체 선거가 있게 됩니다. 대단한 물가인상이 우려가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대단한 격동이 예상이 됩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총리께서는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 내용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구두로 답변해 주시고 불가피한 경우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함종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국당 원주 갑지구 함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한 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젊은이의 모습은 흔히 그 국가와 그 사회의 미래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학교폭력, 한총련 사태, 마약, 성폭력, 청소년 남녀 가릴 것 없이 귀걸이에 코뚜레에 팔찌까지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가락에 머리는 총천연색 염색까지 한 그들, 이제는 막가파 행동 행태까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젊은이들의 자화상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1주일에 며칠이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오순도순 식사를 하십니까? 아이들의 옷차림, 내 아내의 손길 따스한지 차가운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느낄 수 없는 가정, 보기만 하는 가정 그것도 가정이란 말입니까? 결손가정, 결손사회는 남의 가정 남의 사회가 아니라 바로 나의 가정 나의 사회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청소년 문제에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식물도 혼자 웃자라면 잘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 모두 1등만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열린교육 시대, 새 정부에서는 여러 줄 세우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줄 세우기 교육, 결국은 모두 다 1등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남이 안 하는 곳에서 나 혼자 열심히 하면 그것도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영웅은 교실에도 있고 운동장에도 있고 스크린에도 있고 산업 현장에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모두 1등 할 수 있는 국민생활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새 교육을 시작해야 합니다. 문민정부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열린교육을 시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교육개혁을 문민정부에서 완성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교육예산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GNP 5%를 투자하는 지금 교육개혁을 다시 한 번 가다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청소년 문제 해결과 입시 위주 교육의 완화 그리고 농어촌교육 활성화와 실업교육 육성 등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총리! 교육은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드는 전인교육이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초 생활예절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교육이어야 합니다. 효경교육의 실천을 위해 초․중등 도시 학생들이 농촌학교로 자유로이 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얼굴효도도 하고 외로워하시는 당신들을 위로하면서 예절교육을 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농촌교육 활성화와 이를 통한 귀농과 내고장학교다니기 운동까지 우리는 전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이 평생 따라다니면서 보호자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교육은 끝까지 따라다니는 온실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학교에서도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이 한 단체에 꼭 가입함으로써 그들이 청소년 활동 수련 활동을 통해서 하드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한 단체씩 가입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수련활동으로 강인한 체력을 길러 주고 집단생활을 통한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부에 기록하는 봉사활동을 청소년단체 수련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총리! 지역마다 청소년 놀이마당을 마련해 주고 정기적인 교양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젊은 학생들이 마음껏 갈등도 풀고 건전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올바르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어디 청소년문화 성인문화가 따로 구분되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년이 깃들 기탄없는 이 사회, 그들이 갈 곳은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와 관계 장관께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의 마약과 약물 오․남용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35만 명의 미혼모가 생기고 청소년 18세 미만의 절반이 성 경험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성교육실태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현대사회에서의 청소년 문제는 아주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청소년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하나의 부처에서 중심을 잡아 시행하면서 다른 부처와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부, 문화체육부, 내무부, 노동부, 법무부 등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청소년 선도를 하고 계십니까? 학교와 사회현장에서의 학생 생활지도 활동을 부처 간에 서로 떠넘기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은 학교 청소년 선도와 청소년업무에 관한 한 문체부 부분도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요즘은 청소년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단체에 가입하려 해도 지도교사가 없어서 못 한다고 합니다. 지도교사를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한총련의 시대착오적 폭력투쟁을 보면서 환상적인 친북통일론이 참교육으로 미화되고 있는 오늘 통일은 언제 어떤 형태로 실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통일의식을 심어 줄 통일교육이 필요합니다. 교육 분야에서 남북한 교류협력 대책과 프로그램은 물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재사회화교육, 교육제도, 교과서, 교원에 대한 남북통합 교육개혁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일들이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행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원의 좌익세력 침투를 막고 학생들이 이념에 혼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기부의 대공 수사권을 보강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강원도의 평화의 댐을 가 보니까 그냥 저대로 방치하면 그 엄청난 예산을 투자한 것 어쩝니까? 우리 평화의 댐을 완성해서 안보교육의 도장으로 사용하고 홍수조절에 쓰실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총리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안보 과목으로 매도되었던 것이 국민윤리입니다. 도덕교육 국민윤리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께 편지쓰기와 이웃 간 편지쓰기 운동을 정례화하면서 이를 확대하여 남북한 편지쓰기로 이어진다면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도덕성 회복은 물론 통일을 지향하는 젊은 세대를 육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교육부는 없는 듯 느끼면서도 교육이 정상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법률 개정과 행․재정적 지원에 주력하고 현장중심의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각종 민간단체, 학부모, 교사들이 앞장서는 범국민운동이 되어야 합니다. 또 개혁의 추진과 실체를 점검 평가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교육개혁의 핵심은 사실상 질 향상에 있다고 봅니다.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마다 월 2만 원씩 인상 지급하던 교직수당을 금년에도 계속 인상 지급하실 생각이신지요? 장기적으로 교사처우를 대폭 향상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우수교원확보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사공급 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예퇴직 제도로 실효성을 잃은 교장임기제문제입니다. 철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고 유능한 교사들이 교장 되기를 기피한다고 합니다. 금방 나가야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평교사를 우대하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도입하실 것입니까? 강원도처럼 학생이 점점 주는 소규모 학교 전부 통폐합하고 소규모 학교 교감은 없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선생님을 담임을 겸임시키더라도 교감제를 그대로 두어서 교원 복지 향상과 그분들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일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셋째, 학생생활기록부, 학교운영위원회, 신대학제도, 초등학교 영어교육 조금 전에 이해찬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중하게 점진적인 개혁이 진정한 개혁이지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를 어떤 열매를 얻고자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교육부 직제개편 시 전문직을 많이 배제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국립대학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편, 경쟁력과 자생력이 있는 대학은 특수법인화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일부 국립대학은 공립화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대학평가를 투명하게 실시하고 대학 간 학생 교수이동도 활발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섯째, 교육개혁은 교육자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교육이 민주화 자치화되어야 행정도 제대로 민주화 자치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의 교육자치를 위한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개정할 교육자치법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서울로의 과집중입니다. 몇 가지 혁신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열입시 경쟁을 일으키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대학들을 수도권 밖의 지방으로 이전하고 서울소재 이들 대학은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 다시 키우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교육개혁 차원에서 과감한 예산투자로 지방의 캠퍼스타운과 기숙사 건설 등을 통해 교육여건을 확충해 주고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집정원을 전면 자율화하는 등 각종 육성책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둘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립대학은 우리 사회에서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과다한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고 입학할 수 있는 대학으로 전환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규제를 전면 철폐하여 자생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독일식의 국립대학과 미국식의 사립대학 형태로 대학의 기능을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셋째, 입학은 대학자율에 맡기고 졸업은 국가가 통제하도록 하는 입학정원 자율화와 졸업정원 관리제 방안입니다. 입학은 곧 졸업이 되는 오늘의 대학 현실은 공부하지 않는 학생을 양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인력수급 계획의 합리적 운영 속에 각종 고시제도를 철폐하고 졸업시험으로 모든 자격을 일원화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지역인재 할당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한다면 대학이 고시학원이 아닌 진정한 인간교육의 도장, 전문 인력 양성의 장이 됨은 물론 지방대학 육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고시시대에서 자격증시대 전문 인력시대를 만들어 봄은 어떠하십니까? 넷째,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집중투자로 군 단위 우수고교를 육성하고 농가자녀에게 고교까지의 학비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어촌학생에 대한 특례입학을 더욱 확대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리! 직업 기술교육은 평생교육 체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97년도부터 매년 2500억씩 2000년까지 1조원 규모의 인력개발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처 간에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직업교육 개혁의 구체적 실현을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해서 하실 생각이십니까? 나머지 내용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게재하고 답변은 현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처럼 부지런하라는 옛 어른 말처럼 우리 부지런합시다. 그리고 여유를 가집시다. 우리의 여유를 함께 나누고 사는 우리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의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민주연합 대구 북구 갑 이의익 의원입니다. 저는 경제개발 1차 5개년계획부터 신경제계획을 잇는 31년간을 공직자로 있으면서 조국발전의 역사와 함께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날 우리는 무명옷에 짚신을 신으면서 까만 고무신으로 갈아 신을 때 그 즐거움은 이 가난을 모르는 신세대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감회였습니다. 수많은 공직자들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 줄 틀어짐 없이 설득과 수범으로 조국 근대화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맨 피눈물 나는 노력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희망의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게 온 세계에 회자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많은 선량한 공무원이 부정의 대명사인 양 매도당하는 아픔에 정말 가슴이 메었습니다. 먼저 당면한 경제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감자 몇 개, 배추 한 단, 고등어 한 손에 주부들은 손지갑만 자꾸 열어 보고 높은 물가고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한 자리 숫자의 물가라고 말할 것이 뻔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에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총리! 금융실명제를 비롯해서 정부가 단행한 개혁의 부실은 사회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실효성 있는 성과보다도 요란한 깃발만 펄럭일 뿐 뒤따르는 군졸 없는 행렬이 되었을 뿐입니다. 조세연구원의 실명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94년에 8.8%, 95년에는 8.9%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또 스위스 로잔의 국제경영원의 96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46개국 중 33위로 밀려났습니다. 결국은 개혁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고 신경제는 장바구니만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부는 더 이상의 목적 없는 개혁의 논리로 국민의 마음을 무겁게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금반지가 부의 상징이었던 시절 외식 한 번에 온 가족이 즐거워하였습니다. 지금은 전세방에 살아도 중형차를 몰고 재래시장을 그냥 지나쳐 사치품과 수입품이 득실대는 대형백화점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1만 불 시대 그 얼마나 거창합니까?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올 들어 5월까지 수입한 소비재가 모두 5조 2000억에 달하고 해외여행으로 2조 3000억을 지출하였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300여 개의 사슴목장이 한국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기막힌 현상을 그냥 웃어넘길 수 없습니다. 또한 사치품의 수입은 다 나열할 수조차 없습니다.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같은 기간에 5200만 불, 화장품은 1억 3300만 불, 골프용품도 3700만 불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3000cc이상의 외제 승용차와 모피의류의 수입이 올 들어 5월까지 배나 증가하였으며 놀라운 사실은 400ℓ 이상의 대형냉장고가 우리 소득의 2배가 훨씬 넘는 일본보다 2배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녹각의 경우 300만 불을 수입하였고 활선어는 4700만 불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비싸다고 안 먹는 생선회를 우리는 수입해서 먹고 있습니다. 1만 불 시대의 환상에 제조업 분야에 열심히 일해야 할 총명한 젊은이들이 서비스 분야에 잠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외식산업이 95년 17조 원, 96년 23조에, 2000년까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외식산업의 증대로 미풍양속과 전래의 고유음식은 그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제삿상에도 외제 크림빵과 쏘시지를 올려놓는 망발이 안 되기를 기원할 따름입니다. 총리! 정부는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외국 수입품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문화를 되찾는 것이 바로 개혁이요, 세계화요, 21세기 민족의 자긍심을 키우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전쟁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득 1만 불 시대에 살면서 문화는 불모지와 같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다양함에도 공연문화와 영상문화의 저속성, 건전문화 정착을 위한 기본정책의 부재, 획일적인 제도권의 문화인식 등으로 예를 들어 국․공립무용단, 국악단, 합창단, 교향악단, 국․공립 연극단 등으로 구태의연한 문화정책이 빈곤을 면치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악, 사물놀이, 거기다가 미인대회, 노래자랑, 줄 당기기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역마다 특이하다고 개발한 것은 학술적 근거도 없이 어거지로 재편성한 것에 불과합니다. 웃지 못할 사실은 의학부문에 3D 업종이 생겼습니다. 삼남 지역에는 흉부외과를 전공하는 의학도가 희소해서 다음 세대의 진료체계에 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신문화의 황폐는 급기야 사랑의 이야기를 불륜의 이야기를, 가장 아름다운 대사로 꾸며서 경쟁적으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주의가 아닌 정신문화의 황폐의 소산일 것입니다. 또 학교교육은 인성을 무시한 채 1등을 하라고 그러고 가정교육은 불의를 보아도 자신과 상관없으면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대로 먹어도 꿀맛 같던 그 물이 이제는 사 먹어야 하는 이 강산을 누가 금수강산이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먹는 연근을 양잿물로 표백하고 시중에 파는 어묵은 대장균 덩어리이고 중국에서 사들여 온 한약재에서는 수은과 비소가 검출되고 미국에서 수입한 자몽은 농약이 기준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또한 범죄백서에 따르면 교통범죄를 제외한 발생건수는 94년 말 87만 건으로 10년간 1.4배나 증가했고 이 중 강력범죄 또한 대단합니다. 이런 범죄로 구속됐던 사람은 한 해 동안 무려 14만 3000명이나 된답니다. 한참 사회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가장으로서 역할이 요구되는 40대, 50대들이 어느새 사회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 모 그룹 어느 회사는 2000명 직원 중 820명이나 명예퇴직되어 대량 감원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종신고용제는 어디로 가 버렸습니까? 그렇다고 고용보험제도가 있습니까? 실업수당이 제대로 됩니까? 한총련 사태는 우리 사회에 상존하고 있는 공산 세력이 얼마나 많이 준동하고 있으며 체제 전복을 획책하는 이런 현상에 대한 책임은 어느 장관이 져야 하는 것입니까? 진리탐구의 전당이 공산 세력의 온상으로 변한 듯합니다. 자민련에서 누차에 걸쳐 이 사상적 문제로 성명을 발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귀담아듣지도 않았던 정부의 곡절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위를 둘러싼 생활환경은 어떻습니까? 교통문제는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해서 95년의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한 손실이 무려 11조 9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교통정체는 바로 국가 동맥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상태로 가면 10년 후 보행이 더 빠를 것입니다. 환경은 95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이 100만t에 달하며 서울에서만 35만t이 쏟아졌다고 추정합니다. 대도시 행정기관은 오염 측정의 전문요원이 없고 대책도 전무한 상태입니다. 궁여지책으로 서울에만 10여 차례 오존주의보만 발할 따름입니다. 정부는 출범 당시 작은 정부와 규제 완화를 제1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선 외형적 변화만 보더라도 공무원 정원이 개혁 전 92년보다 3만 1000명이 늘었습니다. 더군다나 작은 정부라면 공무원을 정예화, 전문화하고 직급도 단순화해야 합니다. 모 기관의 경우 국장 중 보직 없이 연수나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이 지난해 말 현재 47명으로 본부 22명의 2배에 육박하고 과장은 본부가 83명에 외부가 131명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인공위성 국․과장이라고 한답니다. 단순화시켜야 할 계층조직이 국장, 그 밑에 심의관, 담당관, 과장, 그 밑에 서기관, 계장 밑에 사무관, 차석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지만 정부투자기관의 나태한 경영 상태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속철도공단과 수도권신공항의 재정 상태를 보면 각각 59%, 48%가 채무적 의존재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토지공사의 경우 재고 토지 7조 원까지 합치면 총 부채성 자산이 14조 원에 이르는데 중국 천진, 심양, 월남, 러시아 등 분양도 안 되는 해외공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없습니다. 고속전철의 경우는 노선문제를 비롯한 터널과 교량의 설계결함으로 인한 공사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10조 원의 규모가 이로 인해 8조 원의 추가비용이 들고 공사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건교부에서 이 문제를 점검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토를 균형적으로 개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에 과다 투자하고 있는 현실을 지역 간의 격차는 물론 지역 패권주의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정부가 특정지역을 위한 정부인지 4500만을 위한 정부인지 구분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또 시화호의 경우는 폐수화되어 가는 3억 5000만t의 거대한 호수가 이미 정화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국가 재정낭비는 물론 환경문제로 커다란 골치덩이가 되었습니다. 총리! 지금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기침체, 국가권위 상실, 공직자의 무사안일, 사회 도덕성의 결여, 배금주의 만연, 과소비, 무질서, 공해의 남발,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 등 우리 사회의 총체적인 기강이 해이해진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치와 통계로 치적만 일관한 정부의 이 같은 논리는 이제 그 막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여러 가지 사회현상에 대해 총리께 묻겠습니다. 첫째, 과소비, 사회 전반의 도덕성 추락, 배금사상의 만연, 전통문화의 상실, 조기 강제 퇴직, 무질서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위기감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풍을 진작하기 위해 총리로서 어떠한 계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를 문화의 전쟁시대라고 한답니다. 전통문화와 현대문화를 접목한 새로운 문화적 가치 창출과 양질의 다양한 문화 공급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최근 한총련 사태를 비롯한 동해 무장공비 출현으로 국민적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한총련이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되고 대학생이 좌경 폭력시위의 주동이 되었습니다. 좌경운동권을 박멸하는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시화호는 오염으로 폐수화되어 이미 정화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일정 부분만 담수호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용도를 폐기해야 합니다. 총리의 소신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서 심각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실명제로 인한 지하경제가 30조를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를 SOC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장기저리채권으로 양성화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경부고속전철 등 정부투자기관의 경영 상태를 종합 점검하고 특히 설계 결함으로 야기된 공사 중단 사태에 대해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천공단 지정과 관련하여 부산 시민들은 물 문제를 놓고 공단지정에 반대한다는데 물 오염의 주범은 낙동강 하구뚝 조성으로 니토층이 뚝으로부터 상류 20km까지 퇴적되어 생긴 문제입니다. 대구의 하수처리율이 97년 말 100%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위천공단의 조성은 지역발전의 균형 면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로서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질문 도중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휴회결의 사항을 처리해 두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1일부터 11일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한 11월 1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의사일정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