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석탄가격 인상안을 반대하면서 몇 가지 이유의 설명을 드리고저 합니다. 과거 수대의 농림부장관은 식량가격의 폭등이라는 실정의 이유도 있어서 국민 앞에 사죄하고 물러간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각 부처의 관계 책임자들은 물가의 인상 또는 폭등되지 아니함을 염려해서 자기의 직장 확보에 급급하고 있다는 것은 피차가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금반 이 석탄가격을 위시하여 제반 관영요금을 인상할려고 하는 그 이유는 나변 에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이 개헌 후에 우리 국민에게 주는 하나의 신물가정책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석탄가격이 딴 물가에 비교해서 저렴하다는 탓인지 이것을 알고저 하는 바입니다. 만일 석탄가격이 딴 물가에 비교해서 저렴하고 헐타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어떤 물가에 비교해서 헐하기 때문에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무엇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의 이 물가기준이 될 것은 이 나라의 생산고의 총 50% 이상을 점령하고 있는 농민이 생산하는 농업생산인 식량일 것입니다. 식량에도 백미인 쌀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석탄가격 인상을 할려고 하는 것은 쌀값의 기준을 두어서 인상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하면 이 쌀값과 석탄값의 그동안의 동태라든지 변동되는 경위를 잠깐 한번 고찰해 보겠읍니다. 이 국영기업체인 석탄공사가 발족하게 된 그해, 다시 말하자면 4285년의 식량가격은 쌀 한 섬에 6400환에 석탄가격은 1톤에 850환을 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석탄 8톤의 가격과 식량 쌀 한 가마니의 가격이 해당될 것이고 그다음에 4286년에 있어서는 쌀 한 가마니에 5600환이 되어서 탄가는 톤당 1200환, 그 비율은 석탄 5톤 값이 쌀 한 가마니 값에 해당되었든 것입니다. 그러든 것이 금년에 와서는 백미 한 가마니에 4400환이 되었는데 탄가는 톤당 2000환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비율은 석탄 2톤에 대해서 백미 한 가마니의 가격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인상해야 되겠다는 요구액 4600환으로 한다면 오히려 쌀 한 가마니보다 더 고율의 값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이유는 도대체 이것은 그 비중을 어데다가 뒀다고 하는 것을 알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간에 이 석탄값이 올르기를 우리나라의 가장 생산의 대본인 쌀값에 비교해서 3～4배로 인상시켜 놓고 이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8배까지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에요. 보시오. 이 시중에서는 이 석탄가격이 어떤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는가? 토탄만도 못하는 이 구공탄 하나에 70환이니 75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쌀값과 비교해 볼 때에 오히려 쌀 한 되 값보다 구공탄 한 개 값이 비싸게 하자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하나의 물가의 폭등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연료값이 고등되어 있는 이때에 있어서 탄가를 다시 배액으로 인상하자고 하는 것은 그 물가정책의 숫자는 어데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제반생산의 모든 절대적인 원동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탄가를 인상하게 된다면 모든 물가가 비약적으로 폭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명약관화의 하나의 사실일 것입니다. 만일 이 석탄가격을 이렇게 인상시켜 놀 때에 우리 민생문제에 닥처올 그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 국가의 예산을 어떻게 경리해 나갈 것이며, 더욱이 오늘날 물가고로서 일반공무원은 보수가 없어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일반국민에게 폐를 끼처서 먹지 않으면 안 될 이때에 있어서 공무원의 보수는 조곰도 인상하지 않고 물가만 이렇게 폭등시킨다고 하는 이 정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의미에서 이 인상을 반대하는 하나의 이유, 그다음 둘째로는 이 석탄가격을 인상해 봐야 이 석탄공사의 운영 면이나 금후 석탄증산 면에 있어서 하등 좋은 영향을 가저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국정감사 보고에도 이미 난 바이지만 예매한 자 또는 매점매석해 가지고 있는 그런 악질 모리배들의 수중에 있는 탄이 도대체 얼마나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현재 석탄공사가 가지고 있는 석탄량 25만 톤 중에 17만 톤이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먼저 말씀드린 예매자 기타 모리배 등에다가 현물 인수하기에 현재 수송 전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드라도 3개월 내지 4개월 걸릴 것이라고 계산해서 앞으로 3～4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석탄공사로서는 석탄증산에 하등 영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이 삭풍설한에 이 국민은 기한에 떨고 있는 이때에 있어서 이 석탄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나변에 있는가 하는 것을 아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김상돈…… 김도연 의원께서 각각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우리는 헌법을 고처 놓고 이 엄동설한을 마지해서 좀 더 이 국민에 좋은 정책을 배풀어 주리라고 하는 국민의 욕구를 돌보지 않고 국민다수의 이해를 생각지 않고 소수의 몇몇 사람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석탄가격 인상에 너무 흡흡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한심사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도저히 석탄가격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의 이유, 셋째 이유로서는 이 석탄공사를 위시해서 소위 국영기업체라는 이것이 하나의 관의 음성후생기관이고 특권의 이용물에 지나지 않으며 동시에 하나의 도락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국영기업체입니다. 이 점 역시 국정감사 보고서에서나 또는 재정분과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낸 선행조건에 있어서 일일이 지적한 바도 있거니와 아무리 우리가 탄가를 인상해야 운영 면에 있어서나 인사 면에 있어서 기획적인 혁신이 있지 않고서는 탄가를 매일과 같이 올려야 하등 증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며 또 이 적자보충에 하등의 노력을 갖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욱히 이 석탄공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불과 3년 동안에 귀중한 우리 국토를 여기에 소모했으며 우리 국민을 담보로 잡히고 4억에 가차운 돈을 융자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자에 적자를 거듭해서 운영할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21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금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큰 결함을 보충하지 않고서 탄가만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하등의 의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탄가인상을 반대하는 셋째 이유에요. 마지막 넷째의 이유는 물가정책에 있어서 이 관영요금을 한꺼번에 배나 또는 배 이상을 인상 또는 폭등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는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유례를 볼 수 없는 하나의 웃을 수 없는 하나의 물가정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 값이 올르니 /부소이 석탄값도 올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졸렬한 것이며 이것이 한 물가의 폭등을 유인해서 끌고 가는 것인지 딴 물가를 올릴고 올라가는 것인지, 그 각도는 어데 있든지, 이 물가를 폭등해서 인상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일반물가가 올라가므로 말미암아서 부득이 석탄가격이 올라간다는 단순한 말로 마친다면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물가정책에 있어서 완전히 무정부상태의 하나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석탄공사에서는 톤당 2500환으로 매매되는 것이 시청에서는 1만 5000환 1만 3000환으로 매매되는 이 현실에 있어서 무엇 때문에 석탄가격을 인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탄가인상안을 냈든가, 그렇기 때문에 이 탄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이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과 그 방법을 강구해 놓고서 이 석탄가격의 인상을 논의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석탄가격 인상에 있어서 반대하는 넷째 이유입니다. 의원 여러분, 여당인 자유당 의원 여러분! 오늘 이 거리에서 떨고 있는 이 불상한 동포, 가련한 국민이 얼마나 있읍니까? 우리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가 몇몇 특권자, 몇몇 모리배를 위하여 이 모든 민생문제를 떼여낼 수 없는 이 필요조건의 국영경영이라든지 국영 관영요금을 전체 인상한다면 예리한 국민은 과연 우리를 용납할 것입니까?

김진만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석탄 판매가격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본 의원은 제2분과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의 통과한 수정안대로 찬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물가앙등으로 인한 국민경제는 파탄에 처해 있는 오늘 국민생활에 가장 긴요한 석탄가격을 인상한다는 것은 매우 죄송한 줄로 본인도 아나 석탄가격을 인상하지 않을수록 국민은 더 고율의 석탄을 비싼 석탄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에 입각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석탄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국리민복에 기여가 더 크다는 것을 본인은 생각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찬성하고자 하는 것이올시다. 본 의원의 출신지는 강원도 삼척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에서 우수한 장성탄광과 도계탄광, 이 두 탄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한석탄공사 산하의 총 석탄의 생산량의 70%를 이 양 탄광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서 본 의원은 그 탄광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나 모든 간부의 입장이나 그 탄광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부하여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탄광이라면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진장의 석탄을 저장하고 있는 한 개의 창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장성탄광만 하드라도 연 300만 톤씩 채탄하드라도 300년을 소비하고도 남을 만한 이런 무진장의 석탄이 현재 매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석탄을 국가가 필요할 시에는 언제든지 자금 여하에 채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이런 무진장의 석탄을 채탄하지 못하고 산업계의 물가의 고등으로 인하여 지장을 가저오거나 나아가서는 민생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석탄을 캐는 채탄의 양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또 이유의 몇 가지가 거기에 개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대한 것은 수송량의 부족으로 인한 결함입니다. 그다음 이유는 자금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한 가지 있읍니다. 셋째로는 석탄공사법에 의해서 재정 면에 억매여 활발성을 갖지 못한 것이 원인의 또 하나입니다. 넷째 운영자의 정실적인 인사로 말미암은 졸렬한 운영이 또 한 가지의 이유가 됩니다. 상공부 당국이 연 석탄채탄량을 35만 톤을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으로서 생각할 적에는 현재 교통부가 시설하고 있는 소위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하여 시설하고 있는 영암선, 영월선, 문경선의 완성을 보기 전까지는 도저히 국민이 기대한 절대량은 현재로서 확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이러므로서 수송의 결함이 중대한 석탄의 가격을 앙등하는 한 원인의 하나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해 둡니다. 둘째로는 국책회사 소위 국영회사라고 해 놓고 운영자금이나 기업자금을 한 푼도 융자하지 아니하고 모든 법에 억매여 있는 중대한 원인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재무부장관은 취임 당시에 모든 생산에 수반되는 운영자금은 인푸레를 가저오지 않기 때문에 생산에 수반되는 자금은 방출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호언장담했읍니다만 장담은 고사하고 소담까지도 실행하지 않고서 모든 기업체는 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다소 방출한 자금도 그 액수와 그의 시기가 적당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방출한 자금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현재는 탄광 자체가 이 이상 자금을 방출하지 않으면 파멸에 처할 날이 가까운 시일에 도달하고 있는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읍니다. 또다시 경영자의 정실인사로 말미암은 석탄의 증산사업과 또다시 은행의 대부사업과 동일히 취급해서 은행의 총재로 하여금 은행의 총재를 석탄공사의 총재로 동일히 취임하므로서 석탄광은 또다시 파멸에 처할 날이 가까운 이런 현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서 본 의원은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결의 통과한 인사쇄신과 기업자금 및 운영자금이 선행하는 조건이 아니고는 동의안을 인상동의안이라야 또다시 과거의 여기에 실례를 또다시 되푸리하므로서 수개월 후에 또다시 이 자리에서 석탄가격 인상안을 논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실정이 오지 않는가 하는 것이 명약관화하다는 것을 또다시 말해 두는 바이올시다. 민주산업 발전의 원칙이 자유경제하에서 모든 기업을 자율적인 입장에서 자유로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책회사라고 해 놓고 아무런 대책과 방침도 없이 현재와 같이 국민에게 구속이라는 혜택을 주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 석탄공사를 전부 해체해서 유능한 기업자, 유능한 업자에게…… 양심적인 업자한테 석탄공사의 탄광을 무상으로 분배해서 경영하도록 하는 것이 석탄사업에 도움이 될 줄 아나 현하의 실정으로서는 그러한 단계에 아직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차후에 미루기로 하고 우선 석탄가격이라도 인상해서 노동자의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또다시 파멸에 처해 있는 석탄광을 재생하는 것이 급선무 조건으로 생각하는 것이올시다. 2대 국회 당시에 재정법 제2조에 기간산업이 석탄과 전기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법령을 제정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을 심사하는 것인데 나로서는 2대 국회 당시에 여러 의원을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필 수없는 민생문제의 불편을 내놓고 하필 석탄가격과 전기요금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것은 도모지 이 사람은 해석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국회나 정부가 저물가정책을 지향하고저 하면 모든 국민이 필요한 상품은 당연히 동일한 균형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동일한 균형을 취하지 않고는 아모리 저물가 정책을 취해 보아야 한 개의 다리 없는 사람과 같은 이러한 현실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말하자면 차라리 모든 것을 통제를 한다든가 자유경제로 한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석탄과 전기만을 통제를 한다면 우리가 중대한 예를 하나 들어 보자면 정부가 현재 섬유공업의 원료인 원면을 180 대 1로서 시중가격에 차이가 있는 180 대 1의 딸라 레이트를 가지고 광목의 원면을 미국으로부터 수입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광목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상품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까닭으로서 그 가격 면의 저락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180 대 1이라는 딸라 레이트로서 결정해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섬유공업에서 생산하는 중요한 광목은 통제나 국회의 동의를 받는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하필 왜 우리 국내에서 우리 스스로가 캘 수 있는 이 석탄만을 관수품 통제가격으로 가격 면의 통제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올시다. 이러하므로서 현재 탄광은 마비상태에 함입되어 있고 탄가는 통제가격의 3배를 능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황남팔 의원께서 현재 물가지수를 비교했읍니다마는 나는 해방 후에 물가지수는 한 개의 기현상의 물가지수이고 가장 안정된 소위 일본만주사변 당시에 17～8년 전의 안정된 당시의 물가와 현재의 물가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만주사변 당시가 가장 물가안정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때와 현하를 비교해 볼 적에 쌀값이 현재의 2만 2000 대 1이라는 이러한 앙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180 대 1의 딸라 래이트로 보호하고 있는 광목만 하드라도 3만 배에 가까운 물가앙등을 보이고 있읍니다. 또다시 산업계에 필요한 비철물 같은 것은 물경 11만 배에 가까운 이러한 물가의 앙등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석탄가격은 불과 1만 1000 대 1이라는 저율의 가격을 보이고 있읍니다. 이러한 것을 보드라도 석탄가격이 물가지수의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석탄가격을 국회나 정부가 2300환씩 결정했다 하드라도 현하 시장의 가격은 1만 환을 중심으로 해서 나날이 앙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공정가격 2300환은 특권계급 또는 권력 있는 단체만이 살 수 있고, 권력 없는 세민은 어차피 시중시세인 1만 환에 사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석탄가격은 이미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인상을 반대한다는 것은 세민의 생활을 위해서 조금도 도움이 되는 것이 없읍니다. 차라리 인상을 하루속히 해서 현 실정에 맞는 가격을 결정해 주는 것이 석탄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 시중의 나날에 올르는 석탄가격을 저락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간다는 것을 나는 이 자리의 여러분 앞에 단언하고저 하는 바이올시다. 가까운 예를 하나 들어 본다면 한강 뚝에 무수이 방치되어 있는 모래 한 톤에 현재 서울에서 3000환씩 주고 사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수천 리 길의 태백산맥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을 채탄하고 무수한 애로를 극복하면서 기차나 또는 자동차나 선박으로서 수천 리 길을 무수한 애로를 겪어 가지고 가지고 와서 2300환에 판다는 것은 모래 한 톤에도 3000환인데 2300환에 판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고 숫자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이러한 실정에 있읍니다. 그러하므로서 현명하신 의원 여러분, 탄광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는 수개월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인류상에 보지 못하는 비참한 생활을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일 우리들이 심의하고 있는 이 석탄가격을 현재 노동자들은 무상한 희망을 가지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명하신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 석탄가격 인상안 중의 선행조건을 부대조건으로 하는 상공위원회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통과한 이 수정안을 통과해 주셔야만이 제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찬동해 주시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올시다.

김형덕 의원 나와 말씀하세요.

현하 우리나라 모든 경제사정이 나날이 물가가 고등하므로서 민생은 나날이 도탄에 빠저서 신음을 하고 있는 차제올시다. 오늘 이 석탄가격 인상안을 상정시켜 준 행정부 상공장관에게 특히 하나 이 사람은 요청하고 또는 말씀드리도저 하는 것은 적어도 일국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항구적인 정책을 수립해서 국가의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가의 모든 국민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상공장관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적으로서 상공장관은 저물가정책을 시정해 가지고 우리 국가의 물가안정을 기하므로 국민경제가 안정된다는 정책을 세우지 않고 그 반대적인 현실로서 물가를 더욱 인상시키는 동시에 경제를 교란시키는 정책을 써 가지고 석탄의 가격인상 문제를 오늘 이 자리에 이 안건으로서 상정시킨 데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가히 통탄하게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원래에 적어도 행정부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항구적인 정책을 수립하므로서 국민들은 그 정책 밑에서 모든 안도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하의 모든 정책을 볼 때에는 조변석개하는…… 아침 정책이 다르고 저녁 정책이 다른 이러한 졸렬한 정책으로서 우리나라 산업부흥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국민경제를 안정시킬 수가 없을 것인데 이러한 졸렬한 정책을 우리 국회에다가 상정시켜 가지고 석탄가격을 인상시켜 주십시요 하는 이러한 정책은 그야말로 행정부가 무능한 것을 그대로 자인하는 것이올시다. 좀 더 상공장관이 경제적인 정책적인 두뇌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러한 문제를 국회에다 상정시켜 가지고 토론시키는 것보다 모든 산업을 부흥시켜서 이 나라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도탄에 빠저 있는 국민생활을 어떻게 하면 하로바삐 구출시킬 수가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강구해야 할 줄 이 사람은 믿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라는 것은 전시하에 가장 긴요한 안건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을 괴롭히고 우리 국민경제를 더 도탄에 빠트리도록 하는 이러한 문제를 내놓는 데 있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올시다. 이러므로서 이 석탄가격을 우리가 만일 인상시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현하 우리나라의 물가라는 것이 최고도로 폭등이 되어 있는데 이 석탄가격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생산 코스트가 비싸짐으로서 물가가 더 교란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떠에 우리 국회로서는 우리 국민의 대표로 있는 우리들은 이 문제를 심의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이 가격인상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반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현하 우리나라 모든 물가수준을 비교할 때에 현재 최고도로 폭등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로 우리나라 모든 생산기관을 볼 때에 아무리 생산을 많이 하고 생산을 많이 해 가지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할려고 하드라도 현재의 원재료에 있어서 또 석탄가격으로 말미암아서 이 현재의 생산가격이 채산이 맞지 않습니다. 일반 의원 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현재 우리나라 각 시장에 나가 볼 것 같으면 외국의 상품이 범람하고 있는 까닭에 우리 국가의 생산품이라는 것은 도저히 소비가 되지 않습니다. 까닭으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를 점령하고 있는 농촌의 농민들의 형편이라는 것은 도저히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살 수 없어요. 이럼으로서 가장 긴요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에 있어서도 하나 사서 쓰고 싶어도 한 푼의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물자를 처다보고 그 물자가 필요한 것을 느끼면서도 사서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만일 이 석탄가격을 인상시켜서 더욱더 생산가격이 고율이 되고 이 물가가 더 앙등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어떻게 도탄에 빠지느냐 이러한 문제를 생각할 때 도저히 이 관영요금을 인상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염두에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고 우리들이 이것을 구상할 수 없는 문제인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들은 어디까지라도 저물가정책을 어디까지라도 수행해 나가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경제를 안정시켜 주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들이 하나 생각할 것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한 농촌의 농민경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재 우리들이 추곡매상가격에 있어서도 이 매상가격은 최저가격으로 한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 추곡가격에 있어서 최저가격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되니까 절대로 이 추곡매상에 대해서는 최저가격을 시행해야 될 것을 고집해 왔든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반대로 모든 관영요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국민경제를 도탄에 빠트리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우리 행정부가 국민의 복리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정책인지 이것을 하나 명확하게 묻고 싶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우리들은 어디까지라도 국민을 기반으로 한…… 국민경제를 기반으로 한 모든 정책이 수반되어 나와야만 될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에 이탈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추곡매상 가격은 최저가격으로 해 놓고 모든 관영료를 인상시켜 가지고 물가를 앙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현재 추곡매상을 한다는 이러한 미명하에서 명칭만 걸어 놓고 현재 추곡매상자금을 방출하지 않는다 이러한 형편으로서 농촌에는 추곡매상을 시행하지 않음으로서 농민은 도탄에 빠져서 돈 한 푼 없에요. 현재 물가로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도저히 사서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영요금을 인상시키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읍니다. 둘째로서는 우리 국민과 우리 국회의원들이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미회담…… 우리들은 정부에서 한미회담을 진척하면서 그 환율에 있어 가지고 180 대를 어디까지라도 고집하고 이 180 대를 정부는 수행할 것이라고 선포를 하고 동시에 우리 국민들과 우리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든 것입니다. 그 결과에 있어서 한미회담의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아직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읍니다마는 대략 신문지상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350 대라는 환율에서 합의를 보았다는 것 같이 보도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서 이 관영요금을 인상시키고 더구나 한미회담에 있어서 환율을 180 대 1을 350 대로 정부가 인상하도록 하는 이 정책이 나변에 있는지 이러한 정책으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곤란을 타개하고 우리나라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가 과연 있는지 없는지, 이런 점을 볼 때에 본 의원은 생각하기를 우리 행정부가 너무나 무능한 것을 통탄히 생각하며 오늘 이런 안건을 내논 문제를 볼지라도 가히 무능한 것을 폭로하는 것이올시다.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도리혀 행정부 자체가 너무 고집만 하지 말고 국민들을 더 괴롭히지 말고 오히려 자기네들이 무능한 것을 자각할 때에는 스스로 물러나가는 것이 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셋째로는 이 관영기업체에 있어서 이 사람은 대단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바이올시다. 첫째로 관영기업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 안 드리드라도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실지로 본 의원이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전기회사는 석탄공사의 대금을 떼먹고, 해운공사는 조선공사의 수리비를 떼먹고, 조선공사는 정부보증융자를 떼어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관영기업체에 대해서 정부보증융자를 몇 번이나 승인해 주었는데 그 보증융자가 한 번도 제대로 그 기일에 반환된 일이 없읍니다. 그러므로서 본 의원은 이 관영요금을 인상시켜 가지고 오늘 관영기업체를 원활히 하자는 것보다 오히려 관영기업체의 그 무질서하고 부패한 관영기업체를 정비시키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모리 가격을 인상시켜 준다 하드라도 이 부패성, 이 무질서한 것을 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아모리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상공부장관은 이 관영요금을 인상시키는 것보다 이 관영기업체의 부패성 무질서한 것을 갖다가 빨리 시정시키는 것이 상공장관의 긴급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관영요금을 인상시켜야만 우리 국가경제를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하는 상공장관의 정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 우리가 통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조건에 있어서 석탄가격인상의 원가계산을 볼 것 같으면 직접비가 80퍼센트, 간접비가 20퍼세트로 원가계산을 산출해 냈는데 이 사람이 석공의 내부를 잘 조사해서 알어본 결과 이 사람이 듣는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 반대적 현실로서 직접비가 38퍼센트이고 간접비가 63퍼센트 들어간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형식적인 원가계산표를 내놓아서 이 가격을 인상시켜 가지고 석공 내부에 었어서는 38퍼센트 정도의 직접비밖에 내지 않고 간접비에다 62퍼센트를 쓴다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들은 특히 심각히 생각해서…… 특히 우리들은 국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들인 거만큼 국민경제를 위해서 우리들은 이 문제를 반대하지 않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로 이 사람이 관영기업체에 있어서 생각하는 방법은 이것을 언제든지 국영으로서 이것을 계속해 나가려는 데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영기업체는 빨리 개인에게 불하시켜서 민영화시켜 가지고 개인기업체로서 이것을 운영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석탄가격으로서도 인상하지 않는 가격으로서도 충분히 유지되여 나가며 많은 생산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읍니다. 이러므로서 본 의원은 이러한 조건으로서 현재 국민생활에 관계가 있는 관영요금을 인상하므로서 반대적 현실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반대합니다. 특히 의원동지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들은 어데까지라도 10만 선량입니다. 세간의 여론이 의원동지 여러분에게 죄송할는지 모르겠읍니다만 들은 대로 본 의원의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선출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보내 놓았드니 의회에 앉어서 6개월 이상이나 회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국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도탄에 빠저 있는 국민을 빨리 구출은 해 주지 않고 자기네들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보수만 인상하고, 동시에 관영요금만 인상해서 국민들을 도탄에 빠지도록 해 준다, 우리들을 다 못살게 해 준다는 등 이런 것이 항간의 여론이올시다. 이렇다고 해서 만약 이 관영요금을 인상시켜서 우리가 손을 들어서 통과시켜 준다고 할 것 같으면 내일 모래 고향에 돌아가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대해서 얼굴을 대하며, 국민의 여론을 막을 길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의원은 이런 면을 냉철히 생각해서 이 관영요금을 우리가 부결시키므로 국민이 희망하는 의도를 받들게 되고 우리의 의무를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꾸지람을 들을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반대의 의견을 마칩니다.

조순 의원 말씀하세요.

본 의원이 찬성 측으로서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올라왔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이 석탄가격을 인상하는 데에 대해서 선행조건으로서 두 가지 조건을 수정안로서 제출해 논 것이 있읍니다. 이것을 간단하니 설명드릴려고 올라왔읍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읽은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저는 그대로 내려갈 것이고 만일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한 10분간 설명을 해 드려야 되겠읍니다. 인상을 하되 거두절미하게 말씀드립니다. 선행조건으로서 제1 석탄공사가 업자에게 예매한 17만 톤의 수도 는 차를 명년 4월 이후로 연기시킬 것, 제2 개정 즉시로 현재의 재하 차는 채탄 전량을 서민월동용에 공 케 하되 시를 통하여 직접수요가에 배급케 할 것 이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만일 개정인상을 찬성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조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설명을 안 하고 내려가고 이것이 이의가 계시면 말씀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면 그러면 내려가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려가겠어요.

의사진행에 대해서 박정근 의원 말씀하세요.

미안합니다. 석탄가격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상당히 생각을 하였으리라고 믿고 있고, 오늘 대체토론에 있어서 앞으로 하실 동지들도 계시리라고 믿고 있읍니다만 찬부 양쪽에서 두 분씩 나와서 더욱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섰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정도 되면 우리로 하여금 판단할 재료는 얻지 않었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대조건 등에 대해서 기다란 수정안이 나와 있음으로 그 수정안을 토의할 때에도 발언할 기회도 계시리라고 믿고 있음으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로서 토론을 종결했으면 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정근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찬성 있읍니까? 그러면 동의 성립되었어요. 가부 물어요. 토론 종결하자는 동의입니다. ) 재석원 수 124인, 가에 78표, 부에 1표로 박정근 의원의 동의는 가결되었읍니다. 오늘은 오후에 연회를 하기 때문에 장내정리 관계도 있고 해서 이로서 산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