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대 국회 제19차 회의

여기 또 긴급동의안이 하나 있는데 김형덕 의원 외 20 의원이 제출하신 것입니다. 본문입니다.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기획처장을 내 31일 토요일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정부 보유 외화 2000만 불의 제1차 경매 방출 실시와 제2차 이후의 방출 방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긴급동의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만일 이의가 없으시면 통과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재석 122인, 가에 47표, 부에 1표로 미결입니다. 다시 한 번 묻겠읍니다. 이 긴급동의를 표결에 붙입니다. 오는 토요일 날, 즉 3일 날! 그 이유가 굉장하게 깁니다. 재무부장관, 상공부장관 급 기획처장을 본회의에 출석케 해서 과거 2000만 불 중에서 500만 불 방출 실시에 대한 경위와 또한 장래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자는 긴급동의안입니다. 말씀하시겠에요? 그러면 김형덕 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거반에 경제관계 4부처 장관이 회의한 결과에 미군철수와 한미회담의 중지를 계기로 해서 물가가 앙등하는데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2000만 불을 방출해야 되겠다는 의도로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써 제1차에 미화를 방출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500만 불을 방출했는데 이 방출 방식에 있어서는 경쟁입찰을 한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한 결과에 실수자 들이 이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생산원재료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생산을 해서 그래서 우리 시중의 물가를 앙등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이런 정책으로 나왔다고 할 것 같으면 물론 지당한 방법인데, 이 방출한 결과를 볼 것 같으면 총체적으로 입찰자가 603건이 있었읍니다. 이 중에서 실수요자가 가지고 간 것이 16건밖에 안 됩니다. 또 이 딸 액수를 볼 것 같으면 26만 5700불밖에는 실수요자가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외에 400여만 불이라는 것은 전부 시중의 모리배 손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이러므로써 이 낙찰된 율을 볼 것 같으면 593대 1로써 방출되었읍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은 이것을 대금을 전납 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대금 전납으로 말미암아서 낙찰자들은 거개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시중거래로서 2할 이상의 고리변으로서 결국은 이 대금을 지불하게 된 것인데 2할 이상으로 대금을 지불하게 되어서 이 물자가 만일 들어오는 기간의 2개월 정도의 이자를 지불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과에 있어서 690대라는 것이 1000대 이상으로 돌파되는 것이니까 시중의 물가는 도저이 억제할 수 없다는 의도로서 본 의원이 제출하는 이유는 이것을 요다음 1500만 불 방출하는 데 있어서도 이 경쟁입찰을 하지 말고 실수요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그 실적에 의지해 가지고 방출하고 동시에 이 율은 180대로 이것을 방출하지 않을 것 같으면 물가억제에 대한 반대적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만일 이것을 690대 1로 정부가 만일 경쟁입찰을 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현재 국민이나 우리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미회담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가 주창하고 있는 180대라는 것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고 동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이 주무장관을 호출해서 국회에 출석시켜 가지고 이에 대한 확언을 증언을 시키지 않을 것 같으면 안 될 의도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국민경제에 있어서 민생문제를 염려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가스러운 태도를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이 찬동해 주시여서 이 주무장관을 호출해 가지고 우리들의 여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앞날에 있어서 좀 더 정상적인 정책적으로 이것을 방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도로서 동의하게 된 것입니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차 표결에 들어가겠읍니다. 재석 122인, 가에 45표, 부에 1표로 미결되어서 따라서 오늘 이것으로서 산회를 하고 내일 아침에 모이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