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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번 이 안은 조헌영 의원이 번안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무치안이든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여기에 관계되는 의원은 자기 관계 선거구를 검토했지만 전연 관계하지 않는 우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소간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한 지역에 있어서도 어떤 데는 8만도 되고 어떤 데는 10만이 넘도록 이러한 조건을 갖다가 그냥 원안대로 통과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한 줄로 생각합니다. 조헌영 의원에게 부탁합니다. 좀 번안해 주십시요.

재청합니다.

4청합니다.

제14장 미결수용에 대해서 잠시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미결 피의자를 갖다가 수용하려고 하면 이 증거인멸, 도주를 갖다가 이것을 우려해서 수용하는 것이지 법에 의지해서 언도를 받아 가지고 수용하는 것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법의 제보를 받아 가지고 어떤 판결이 나기 전에 그 사람은 피의자로서 죄인은 아닌 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에 대해서 이것을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법치주의국가에 있어서 도저히 용서치 못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판결을 받기 전에는 죄수가 아니므로 이 사람을 갖다가 보통은 특별한 대우를 갖다가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에는 수용자에 있어서 이것을 갖다가 준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법무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형을 갖다가 선고받지 안 한 사람 피의자에 대해서 특별히 언어라든지 모든 점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해 줄 생각은 없는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박순석 의원이 말씀하신 것은 고의로서 검사원이 지연시키는 그 점에 대해서 제15조에 몇 항에 들어야 한다는 요청인 만큼 이 검사법에 대해서는 중요한 만큼 그러한 염려를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 한 검사하는 한 공무원이 자기의 사무태만으로서 고의로서 지연하는 그것은 공무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처벌할 것이에요. 이 검사법에 들어갈 물건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점을 갖다가 혼돈을 마시기를 바라고 또한 모든 검사물을 갖다가 상공부장관으로서 제3조에 대해서 일일히 이것을 갖다가 열거할 자리가 없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 법안을 토의할 때에 많은 의견이 있었읍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법안을 갖다가 고친다는 것은 상공부장관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장관의 명령으로 이 법규가 규정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검사소의 검사소장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검사하는 물건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어떤 갑이라는 검사소장이 있다면 이것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 그다음에 을이라는 검사소장은 이것은 필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주무장관은 여기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외국에 수출할 물건은 검사를 받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국내에 대해서는 소비품인 만큼 이것은 될 수 있는 대로 검사를 갖다가 안 받도록…… 그 원인은 이 생산물은 생물입니다. 시일이 지연되면 부패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수속하는 시일을 급속한 시일에 이것을 운반해 주지 않으면 그 물건 소유자에 대해서 큰 희생이 생기고 큰 해독이 미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에 대한 수출품은 부패성을 갖다가 가지지 않고 될 수 있는 대로 완전한 물건을 내기 위해서 이 검사를 받게 하여야 하지만 국내 소비품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검사를 받지 않고 일시 일각이라도 속히 운반해서 일반 소비자에게 분배되도록 그러한 정신 하에서 제3조에 일일히 나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 대해서 수확량이 180도로 전환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에 우리 근해 바다의 고기가 전...

저는 산업분과인 만큼 상공부 예산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고 싶읍니다. 우리가 먼저 예산을 갖다가 처리할 때에 2억 딸라를 약속한 것을 갖다가 1억 5000만 딸라 주므로서 그 이유로서 예산을 받아 들어오기로 하였읍니다. 그러면 4분지 1이 줄어진 때와의 그 예산이 4분지 1이 줄어져야 되겠는데 실지에 50여 억의 예산이 20여 억으로 줄어진 이유가 어디 있읍니까? 그 전에 예산에 나온 것은 무슨 방침으로서 하였는지, 또는 뒤에 예산을 세운 것은 무슨 방침으로서 하였는지 그것이 정부에 대해서 확호부동한 자신이 없는 예산을 일반에게 공표한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만반의 주의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상공부 부흥자금으로서 92억이라는 예산이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역 수출액에 대해서 8할을 점령하는 수산물 여기에다가 단 2억 50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다른 방면에 쓴 상공부장관에 대해서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 다 같은 한 부분에 어떠한 데에는 특별히 예산의 관심을 두고 수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서자 취급으로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재정은 이 이상 더 늘여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나마 앞으로 우리가 모든 경제를 개척하고 우리의 식생활을 해결하는 데에는 오직 해안으로, 바닷속으로 헤치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입장에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92억이라는 예산을 허비해서 오직 수산업에 대해서 2억 5000만 원을 아주 표면적으로, 평균적으로 이와 같은 수산에 대해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은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특별한 추가예산안이니 이만한 정도에 그치지만 다음 명년도 예산에는 이 수산국 예산안을 갖다가 상공부장관은 특히 이 점에 대해서 유의하셔서 장차 우리의 활로를 위하는 견지하에서 많은 중점주의로 많이 자신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문교부장관에게 한 말씀 여쭙겠읍니다. 먼저 예산은 국민학교 신축비가 85억으로 기성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8청합니다.

3청합니다.

4청합니다.

3청합니다.

3청합니다.

3청합니다.

여러분이 이 감시서에 대해서 아마 육지에 계신 분이 많고 해변에 계신 분이 적고 이러므로 감시서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이 없지 않어 있는 듯싶어서 잠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지금 이 감시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직접적 간접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읍니다. 가령 외국선이 가령 부산항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우라지오스톡구든지 조선 연안을 갖다가 통과하는 그 배는 혹 세관지구가 되어서 통과할 적에 세금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국선박이 조선연안을 갖다가 통과할 적에 감시서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보면 도저히 통과한 것을 알 수가 없읍니다. 또 그 경찰서와 또한 세관과 여러 가지 기관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무슨 배가 지금 몇 마력으로 어떤 방면으로 행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일일히 보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 감시서는 국방상으로 지금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고 또 한 가지는 밤이고 낮이고 언제든지 서원이 있어 가지고 밤으로는 강력한 전등으로서 모든 해상을 경계하고 있읍니다. 혹 조난을 당할 때에 어떤 배가 어데서 조난을 당했다 그것을 갖다가 수상서든지 세관에 연락하고 그러고 그 배를 갖다가 곧 활동으로서 구조를 할 수 있읍니다. 그러고 어업취체에 대해서도 부정한 어업자가 다이나마이트든지 혹 약품으로서 어장에서 어업한다든지 할 때에 그것을 감시서에서 탐지해 가지고 수상경찰서에 연락해 가지고 막을 수 있읍니다. 여러분이 간단한 세관에만 관계되는 역할인 줄 압니다만 물론 세관에 중요한 목적이지만 국방상으로 해상경비상으로 조난상으로 여러 가지 방면에 있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범위를 좀 크게 하나 적게 하나 그것이 문제지 만약 이 감시서가 없다고 그러면 해상에 있어 큰 위협이 닥쳐올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감시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두기를 바랍니다.

경상남도의 강홍열 씨 추천경로는 과거 기미운동 당시에 경남에 있어서는 특별히 밀양폭탄사건에 관계한 사람으로서 지금 남아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 중앙에 추천보고를 한 경로는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러고 이 강홍열 씨는 합병 이후에 경남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활동하시고 기미운동 당시에는 중앙과 연락을 하며 진주를 중심으로 기미운동자의 선도자입니다. 그 이외에 밀양폭탄사건에 있어서 상해에서 폭탄을 가지고 올 때에 운반한 사람입니다. 그때에 탄로가 되어서 서대문형무소에 4, 5년 징역을 받았읍니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조선민족을 위한 단체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하지 않은 데가 없읍니다. 그러고 해방 이후에는 독촉운동과 대한노총과 협조를 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그러한 중책을 가지고 늘 자기의 사사 일에는 어떠한 곤란한 일에 닥치드라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우리 국가 민족을 위해서 많이 분투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이분은 청렴하시고 건국의 이념이 강해서 일생을 통해서 일본말을 자기 입으로서 하는 것을 보지 못한 유일한 애국자입니다. 청년운동에 공헌한 사람을 열거하면 앞으로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충신이올시다. 많이 찬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강우 의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기미운동 때에 진주에 대해서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합니다. 그때에 각 청년단체 운동과 각계 단체 운동과 종교단체 계통이 달랐읍니다. 그러므로 이강우 씨는 자기에 관계한 단체와는 전연 달라서 연락이 없읍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이가 많이 있읍니다. 중앙으로 두 번, 세 번 보내서 연락한 일이 있고 하여 경남에 있어서는 이이를 다 잘 알고 있읍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연 없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3청합니다.

19청합니다.

일전에 본회의에서 오늘 각 부 장관 시정방침을 듣기로 된 그 안건을 사무국에서 며칠날 정부에 제출했는가 알고 싶읍니다.

저는 조헌영 씨 수정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한글로만 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 말할 것 없이 잘 알 줄 생각합니다. 과거에 있어서 일본 놈들이 전쟁에 망한 원인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 국민에게 대해서 한문을 가르킨 것이 전쟁에 망한 큰 원인의 한 가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지금 한문을 지어낸 중국에서도 지금 그 한문을 폐지하고 새로 그 조선 국문 같은 것을 만들어 낼려고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때까지 한글을 많이 써 왔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한글을 쓰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처럼 이 기회를 얻어서 건국 초에 있어서 우리 글로 우리가 쓰자고 하는 데에는 전문 을 쓸 것이지 병용한다고 해 가지고 나갈 것 같으면 100년을 가도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을 절대 반대하고 우리가 또 우리글로 찾아 가지고 국문으로 합시다. 어떤 걸로도 할 수가 있고 어떤 체제로도 할 수는 있읍니다. 우리는 세계에 어느 나라 글보다도 제일 좋은 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것을 압박하고 한자를 병용할 필요가 어데 있읍니까? 옆에 한문 글자를 써 놓았다가 한자가 필요 없으면 떼여 버리지 그것을 복구해 놓면 다시 추려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헌영 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원안을 찬성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언권을 얻어서 나오기도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의응답이나 또한 대체토론이나 혹 가다가 말에 대해서 조금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조용히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국가에 대해서 흥망을 갖다가 좌우하는 문제올시다. 그러므로 이 문제만큼은 무엇보다도 중대성을 가젔으므로서 여기에 대해서 모순되는 점이 있다 하드라도 충분히 참고로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논할 때에는 과거에 대해서 공출제도 그 제도에 대해서 어떠한 점을 갖다가 우리가 미리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즉 과거에 대해서 공출을 갖다가 농가에서 전부 다 싫어한 이유는 어데 있나, 즉 쉽게 말하면 가격문제에도, 또 한 가지는 자기 양식을 갖다가 그냥 두지 않고 전부 정부에서 수집한다는 이 두 가지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정부안으로서는 자기 자가용 식량과 또 종곡을 갖다가 제하고 남어지를 정부에 파라라 했으니까 이로서 두 가지 결점 가운데에 한 가지는 원만하게 해결될 줄 생각합니다. 남어지 문제는 가격문제올시다. 이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찌 해야 되겠나, 가격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이 공출문제는 이 가격문제를 무사히 잘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 두 가지 결점으로서 일반 농가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공출하고 그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느냐, 과거의 10․1사건이라든지 전라도 폭동사건이라든지 그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들이 죽창을 가지고 호미를 들고 괭이를 들고 무기 가진 경관을 습격하고 살상한 그 원인 전부는 이 공출에 대해서 결점에서 일어난 폭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만약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3홉이라는 정부안에 의지해 가지고 작년에 500만 석을 표준 했는데 400여만 석밖에 강제적으로 총칼을 들고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를 자기 양곡을 제하고 남어지를 팔아라, 그 수량이 850만 석입니다. 총칼을 들고도 450만 석도 못할 것을 갖다가 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