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대 국회 제6차 회의

이 보고 끝에 잠시 보고 겸 여러분의 의사를 물어보고저 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에 이 서울 장안 각처에 벽보가 붙었는데 개헌 반대 전국애국단체연합 총궐기대회가 내일 19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벽보에 가로되 이런 문구가 나열했읍니다. ｢개헌 음모를 모략과 허위로서 가장하여 민의라고 참칭하는 정상배들을 부수자｣ ｢정권욕과 임기 연장을 기초로 한 흉모 개헌안을 철저히 분쇄하자｣ ｢개헌을 구실로 민중을 기만하여 총선거의 기반을 세우려는 정상배 도당들을 타도하자｣ 이런 문구가 나열해 있읍니다. 나는 개헌에 대한 가부를 말한다는 것보다도 첫째 정부 당국으로서 이러한 모딤의 허가를 한 일이 있는가, 만일에 허가를 했다고 하면 이러한 의도를 가진 모딤의 회합을 허가할 수가 있는 성질의 것인가, 이것을 정부 당국에 좀 묻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개헌을 찬성하고 개헌을 반대하는 것하고 두 가지가 다 이 나라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만일에 이 두 가지가 다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일 것 같으면 적어도 민의를 대표한 국회에서 아직 결정적으로도 아닙니다만, 이 안을 내걸고 일반 민의에 묻고저 하는 바인데 이러한 행동으로서 민중을 기만하고 또한 적어도 국회의원에 대해서 모독을 하는 동시에 개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역적 도배로 몰아세우는 이러한 행사를 감히 정부로서 용인할 수가 있는가, 대체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저히 그냥 간과할 수가 없는 일이올시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무부장관을 초청해서 이러한 집회 허가를 하였는가, 또는 수천 명의 경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순한 삐라를 붙인 것을 그냥 내버려 둔 이유가 어 데 있는가…… 이것을 묻고저 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나는 내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초청해서 이런 질문을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3청합니다.

동의에 재청 3청이 있읍니다. 정준 의원 소개합니다. 네, 지금 3청까지 있읍니다.

4청합니다.

5청합니다.

6청합니다.

7청합니다.

8청합니다.

9청합니다.

그러면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정준 의원을 소개합니다.

저는 동의자에게 한 가지 첨가를 요청하는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이 개헌 반대한 포스타 문제도 우리가 알어보아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이 국회 안의 치안이 안정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국회 안의 모든 분위기의 안정 보장이 없이는 우리가 국사를 안심하고 의논할 수 없을 줄 압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인류가 희구하는 것은 정치적 공포 없는 세계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며, 3천만 동포의 희구도 정치적 공포 없는 삼천리강토 우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이올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요 며칠 전에 국회 안에 삐라가 살포된 일이 있었읍니다. 거기에 김익로 의원을 죽이겠다고 했고 또는 민주국민당 의원의 이원홍 의원하고 대한국민당 윤치영 의원, 이인 의원은 공산당의 앞재비라고 하여 위협적인 언어를 나열해서 이 의사당에 살포한 일이 있었드랬읍니다. 여러분,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러한 의사당에 삐라가 살포함을 그대로 볼 때에 마음의 공포를 자연히 느끼게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읍니까? 함으로 해서 내무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이것을 반드시 질문하도록 동의자에게 첨가를 요청합니다. 곽 의원 받아 주십니까?

네, 받읍니다.

고맙읍니다.

지금 정준 의원의 동의하신 분에게 첨가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면 가부 묻겠에요. 의사일정 변경동의…… 여기에 대한 이의 없으세요? 그러면 가부 묻겠읍니다. 표결한 결과 말씀합니다. 재석원 수 117, 가에 84, 부에 한 표도 없이 가결되었읍니다. 지금 내무부장관에게 연락을 하자면 다소간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은 계속해서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읍니다. 지금은 국회의원선거법안에 대해서 내무치안위원장 나와서 준비해 주세요. 지금 질의가 시작이 되겠에요. 조국현 의원 먼저 발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