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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에 찬의를 표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의관 의원께서는 그 전에 주정공장에서 만들은 정종만은 그대로 하고 그 외에는 다시는 면허를 주지 말었다 아마 그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주정공장은 주정만 만들어도 수지가 맞어 나가니 만일 주정공장에서 소주든지 또는 기타 주류를 만든다고 하면 그 전부터 허가를 해 준 기업인은 전부 술을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정공장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개소가 안 되지만 소주공장으로 말한다든지 또는 정종공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수가 많은데 그 몇 군데를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군소공장을 줄일 수는 없다 그러니 주정공장에서는 주정만 만들드라도 능히 수지가 맞어 나가는데 그 외에 자기네들의 이익을 더 보기 위해서 그 전부터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는 다른 공장을 말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주정공장에서는 자기네의 주정을 가지고 다른 주류는 만들지 말고 또는 주정만 만들어도 능히 해 갈 수가 있으니 다른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것이 이유의 한 가지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기는 주정공장에서 소주든지 합성청주를 만들면 술을 헐 만든다 그러면 소비자 대중은 헐한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마는 그것은 좀 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일 주정공장에서 소주를 안 만들게 되면 소주공장에서 그 주정을 배급받아 가지고 역시 소주를 만들기 때문에 소주공장에서 소비자 대중에게 직접 배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정공장에서 가령 소주를 만든다면 그 중간에는 상인을 아마 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인이 다시 그 술을 받어 가지고 와서 자기에의 이익도 보고 그러므로 오히려 소비 대중에게는 더 비싼 것을 먹이게 되지 않을가 하는 이러한 사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 세수입으로 보아도 주정공장에서 소주 만드는 것하고 소주공장에서 주정을 배급받어 가지고 소주를 만드는 것하고는 우리나라 세수입을 보아 가지고 절대로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 일반 대중이 값 헐하게...

3청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양일에 거처서 충분히 질문도 하고 의논을 많이 했읍니다. 이 이상 더 토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토론종결 하기를 동의합니다.

재무차관에게 잠깐 묻고저 합니다. 소주를 100석을 한정을 해 놓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전부터 삼남지방에는 소주제조업자라는 것이 광대한 설비를 못 해 가지고 있읍니다. 혹은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모르겠읍니다만 도회지를 제외하고 그 외에는 근근히 소주를 만드는 것이 대개 그 지방에 소요될 도로만 만들기 때문에 기계설비가 대개 다 적은 것입니다. 또 그것을 여러 가지 재무부에서는 인정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전에는 이북에서 많은 수량을 만들어 가지고 이리로 나온 까닭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은 분량이나마 그것을 허가해 주고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해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졸지에 이렇게 다량의 의무를 지우게 한다면 그 업에 대단히 곤란을 받게 될 것이며 따라서 생활에도 대단히 곤란할 것입니다. 또 삼남지방에는 그 주류제조 원료가 대단히 부족해요. 또 물론 100석 이상 내지를 못 하면 그 기업체는 수지를 못 마추어 나가겠다는 이유는 있으나 실상은 그 제조하는 사람으로서는 50석이라든지 30석을 하드라도 근근히 해 나갑니다. 그러니 나는 생각하기를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원료도 풍부하게 들어오고 기계설비도 잘 되고 이런 시기에 와 가지고 이렇게 변경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것을 이렇게 급짝스럽게 원료도 없고 기계설비도 없는 이런데다가 이렇게 수량을 올리면 이것이 시행되는 그날부터는 다 문을 닫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보고 이것을 했는지? 내 생각으로서는 오히려 약주를 100석 이상으로 하고 소주 50석으로 한다는 것이 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방용 의원에게 잠시 한 말씀 하고 내 말씀을 하겠읍니다. 모처럼 남이 수정안을 내 놓면 수정안 내 논 것을 존중시하는 것이 우리 국회의 의무인데 자기 혼자 나와 가지고 모처럼 수정안 내 논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수정안을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 차후로부터 삼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수정안은 전연 내가 경험도 없고 또는 우리나라의 현재 이 삼남지방의 이런 실정도 모르고 그저 내 논 것 아닙니다. 아까 대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현재 큰 군․시를 내 놓고는 대개 소주 허가를 얻어 가지고 있는 사람이 1년에 30석 내지 50석 이상 만드는 사람이 많이 없읍니다. 그러며는 이걸 내가 반대한다는 것은 시기상조 하니까 가령 금년에는 50석이나 내년에는 70석이라 혹은 그다음 해에는 100석이라 하는 순차적으로 해 놓면 모처럼 허가 얻은 사람도 큰 지장이 없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정안을 내 논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이 삼남지방의 현 실태를 보아 가지고는 지금 만일 100석으로 될 것 같으면 허가해 준 사람 그전의 기정업자는 다 문을 닫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 이 실정을 자세히 알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수정 낸 것은 제6조 중 100석 가운데 소주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기타 주류에 들어갑니다. 기타 주류에는 5000석 이상입니다. 100석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50석 이상으로 수정을 한 것입니다. 실정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표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회합니다.

이 상속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위원회로서 신중히 토의를 해서 정부 원안대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재정경제위원회의 결정한 것을 신용하시고 또 오늘 질의도 그리 많지 않고 토의도 없읍니다. 그러니까 제 독회를 생략하고 정부원안대로 통과하기를 동의합니다. 제3독회의 자구수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맽겨서 수정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우리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국정감사 하는 권한은 있읍니다마는 예를 보면 예산 그 외에는 없게 되어가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번 이 조사에 대해서는, 중석불 조사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인데 이번 조사위원에는 국정감사권을 두어 가지고 철저히 조사하기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국정감사 결의를 하기로 여러분이 찬성해 주시면 동의하겠읍니다. 그러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또 조사위원에게 부탁할 말씀에는 혹은 여러분도 들으셨는지 알 수 없으나 조선방직주식회사에도 여러 가지 부정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조사해 보기 전에는 알 수 없읍니다마는 이왕 국정감사로 조사할 때에는 그 중석불 문제에 한해서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겸해서 조선방직주식회사 항간에 풍문이 많이 들리니만큼 이것도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사하는 위원 여러분에게 매끼고 국정감사 하기를 아까 동의를 해서 아까 여러분 찬성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동의하겠읍니다.

이 국회 기능보장 결의안을 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어제 배부해 드린 여기에 대해서 또 낭독하면서 다소간 여기에 정정된 것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는 자유분위기 속에서 선거를 하고 표결해서…… 그래서 국회 기능을 발휘할 것인데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같이 정부의 억압 하에서는 우리가 도저이 기능을 발휘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6월달에 한해서는 중대한 안건을 결의해야 되겠는데 또는 과반수 이상보다가도 3분지 2 이상이 되어야만 이 중대한 안건을 전부 국회에서 결정하겠는데 모두 정부에서 국회의원을 잡아가 놓고 또 잡아갈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하고 있기 때문에 겨우…… 3분지 2는 그만두고 반수 이상도 과반수도 못 되어 유회를 많이 한 것입니다. 이래서 부득이 할 수 없어서 이것은 가령 일반 국민이 국회는 성원이 되며는 반드시 선거를 하고 표결하여 기한 내에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못 한다면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혹 모르는 국민은 그렇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용으로서는 억압을 당하는 이것을 자세히 모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으로 말하면 순전히 정부에 있다고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규명해 가지고 대통령에게 또는 정부에서 그 반성을 촉구해 가지고 밝히고저 하기 때문에 이 제안을 한 것이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 말씀하는 것보다도 써 가지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낭독해 드리겠읍니다. 그리고 인쇄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어제저녁 이 점에 대해서 여러 동지하고 이야기한 결과 다소간 문구를 고친 것이 있읍니다. 고친대로 읽겠읍니다. 만약 뜻에 맞지 않으면 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먼저 배부해 드린 여기에는 국회 기능보장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이렇게 했읍니다마는 그 국회 기능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조곰 어떨까 해 가지고 그 문구는 없애 버리고 호헌경고 에 관한 결의안이라고 해 봤읍니다. ｢주문 : 지금 국회는 ...

오늘은 기왕 시간이 늦어서 못 하드라도 월요일 날은 기어이 출석하도록 의장이나 부의장이 노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출석하라는 방법을 누구를 시켜서 했읍니까? 혹은 직접 의장이나 부의장이 가서 이야기를 했읍니까?

오늘 긴급동의를 제출한 것은 아까 본문 낭독한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간단합니다. 거월 28일이라고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즉각으로 부산시에 국한해서 계엄령을 해제하기를 결의했읍니다. 또 31일 날 우리 국회의원 12인을 즉각에서 석방하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결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우리 국회의 결의를 조곰이라도 존중시 보통시하드라도 즉각이라고 했으면 혹은 그날에 당해서는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오늘이 초엿새입니다. 근 1주일 이상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국회의 결의를 갖다가 무시한다고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기다리다 할 수 없이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초청해다가 무슨 이유로써 이렇게 우리 결의하는 것을 무시하느냐 혹은 영구히 무시할 것이냐, 무슨 사유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안 물어봐서는 안 될 형편에서 오늘 이 안을 낸 것이고, 또 하나는 항간에 대통령께서 공산당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국회의원이 다대수가 관련이 되었다는 그 진상을 모르는 때문에 일반 민간은 국회의원 대다수가 공산당과 진실로 관련이 있나를 대단히 지금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터입니다. 이러므로 해서 그때 대통령의 담화는 2, 3일 안이면 다 진상을 안다고 그랬에요. 그랬든 것이 오늘까지 그 담화 발표 이후 근 10일이 걸렸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진상을 알어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일반에게 만일 국회의원이 반드시 그릇이 있다고 하면 우리로서 자가 숙청이라고 하는 보통 말보다 심지어는 같이 우리가 책임을 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에 국한해서 국법에 의지해 가지고 엄중 처단을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일반 국민에게 속히 알려줘야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로서는 도저이 내용을 알 수 없는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국방장관도 그러려니와 내무부장관까지도 오라고 해 가지고 그 진상을 알고저 해 가지고서 이 동의안을 낸 것입니다. ...

요번 토지수득세법에 의해서 전라남도 수확고가 정당하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서 그것을 조사를 해보았읍니다. 첫째 왈, 도 또는 사세청, 각 군, 세무서 등등에 대해서 조사해 본 결과가 모두가 틀려가지고 있읍니다. 이것은 정확한 숫자로서 반드시 꼭 같다고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 수확고의 가까운 수가 대개 있어야 할 터인데 대단히 차이가 많은 데서부터 결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오늘 실지로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그 수확고 숫자를 말한다면 227만 4000여 석이고, 재무부에서는 186만 9000여 석이고, 전남도청에서는 176만 석, 광주사세청에서는 162만 석이고, 각 세무서를 종합해 가지고 보고한 그 합계는 128만 9000여 석 이렇게 각각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틀려가지고 있읍니다. 이래서 이제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또 조사해 보니까 각각 이 직접 농지에 가서 파견해 가지고 조사를 해오고 직접 평티기를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분네들은 도청이라든지 사세청에서 조사할 때에는 일제시대의 제정한 임대차가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대개 금년에도 수리조합 구역 내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하는 이것을 가상적으로 보고 또는 대개 자기 추산적으로만 보고 가서 결국 궤상 위에서 수반 을 놓아가지고 이것을 평년의 얼마 났으니 금년에는 가량 2할이라든지 3할 정도로 감하겠다는 이러한 실지를 떠나고, 금년과 같은 한발시대에 실지를 떠나고 수반만 가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량 그 군에서 조사한 것을 본다면 몇만 석이라는 것이 차이가 있고 결국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한 것을 본다면 이것은 대단히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 말하면, 각 읍 면에 가서 조사해 온 그 숫자를 말한다면 즉 평년작에 비해서 6할 1푼 2작 가량이다,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정확한 숫자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것도 양심적으로 또 수리조합 저수지 구역 내에서 그것...

지금 이 문제를 우리가 대강 다 알아들었읍니다. 그리고 앞으로 긴급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에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체신부차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나는 전남 송정리에 있읍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파감시국을 새로 설치했는데 그것은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즉 광주 전파감시국을 송정리에 맨들었든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6․25사변 이전에 거대한 경비를 가지고 건설하든 도중에 6․25사변을 맞났기 때문에 그 건물이 다 무너저서 부서젔읍니다. 현재 전파감시국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역 앞에 여관을 하나 취 해 가지고 사무를 보는 모양인데 그 이후 한번 가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돌아서면 이것을 먼저 건물을 계속해서 속히 세우겠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그 예산조치도 잘 보지 못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힘을 많이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요금을 올리는 이유는 혹은 그러한 점도 생각해서 단시일 내로 그것을 새로 건축을 해 가지고 기히 실시를 할 모양인지 혹은 두었다가 없애면 없이 할 작정인지 자우간 결정을 지어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을 묻고저 합니다. 그런데 만일 이 전시 교통이 불편한 이때에 전파감시국이 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민간에서도 다 알겠고 지금 전시 중에서는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새로 계속해서 건축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명백히 답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읍니다.

탁주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식료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미리 말씀을 다 했으니 중첩을 안 하겠읍니다만, 농촌이고 노동자고, 말하면 밥보다 탁주로서 그 능률이 대단히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수입이 무엇이 많으냐 하면 주세가 가장 많습니다. 주세 중에도 탁주세라는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만일 이것을 부결한다면 첫째, 나라 수입에 대해서 대단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나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찬성을 합니다. 그 전자에 현물세 운운할 때에는 절대로 반대하는 사람의 하나이올시다. 그런데 그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안의 성립이 안 됨을 불구하고 또 이 법안을 내놀 때에는 꼭 어린아이들 사탕 주어서 달래는 셈 아니냐? 또는 이 정부가 즉 농민을 속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나는 반대하고 싶기도 하고 반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약 2개월 전에 이 법안이 내 손에 들어올 때에 나는 아무 말도 없이 혼자 많이 연구도 해보았읍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혹은 다른 것은 내가 자신이 없는 일이 많이 있을지언정 나는 농촌에 사는 농민으로서 또는 직접 현재에 50여 석 추수하는 농민이올시다. 이 농민으로서 여기에 대한 경험을 남에게 지지 아니할 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조사를 했읍니다. 해서 아모쪼록 이것을 많이 농민의 큰 손해가 있다면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서 대단히 나는 깊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재정경제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안에 대해서 재정경제위원회는 2개월 전부터 그 삼복의 고염 , 공일날도 놀지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연구도 많이 했읍니다. 또 심지어 재정경제위원회위원 농림위원을 합해 가지고 가령 우리가 여기에 궤상 우에서 조사하는 이런 것을 좀 더 실지에 나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가령 우리는 전라도라든지 충청남북도라든지 혹은 경상남북도에 대해서 무슨 농촌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하여간 세 반으로 갈러 가지고 도로, 서로, 군으로 가서 조사한 일도 있읍니다. 그런데 대관절 이 법안 같으면 농민이 말하기를 군청에도 가보고 면사무소도 가보고 직접 농촌에 가서 조사를 해보았읍니다. 이 법안과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참으로 대한민국과 같은 정치를 합니다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거기에서 일반 농민은 의심을 내요. 가령 처음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시급합니다. 지금 앞으로 가령 추가예산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이것을 먼저 결정한 후라야 여러 가지 문제를 순서로 돌아가야 되겠읍니다. 아까 말씀하기를 3일 후에 하자고 했는데 지금 즉석에서 결정하기로 재개의 하겠읍니다.

제1독회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2독회로 넘어가기를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