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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을 불러와서 증언을 듣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무어 불러와서 물어봐야 내내 그것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대책위원회의 휴전대책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서울 갔던 한 토막의 얘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므로서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증언코저 합니다. 어제 배은희 의원께서 보고를 드린 봐와 같이 맨 처음에 대통령을 만나 뵈옵고 초지일관 그 원칙이 불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에 국무위원 전원과 연석회의를 해 가지고 북진 문제를 주로 토론을 했읍니다. 북진 북진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북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다. 그러나 북진을 하되 승리를 할 수 있는 북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석상에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읍니다. 만약에 맹목적으로 무모하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실력도 없이 북진을 하자고 하다가는 까꾸로 남침이 될지도 모른다. 즉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예를 든다고 하드라도 중국 5억의 인민들이 아직도 자유에 대해서 동경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대만 같은 데 있어서 중앙정부가 그리 옮겨서 권토중래할 이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공의 5억의 인민이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무모하게 북진을 해 가지고 그 역효과가 나올 것 같으면 우리가 공산주의를 잘 알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용납하지를 않는 것이다. 공산주의에 패북을 당하는 우리 민족의 한 사람도 씨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공산주의 원칙에 의거해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는 한국의 반쪽을 시베리아에 옮겨 가지고 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민족의 존재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가 그러한 석상에서 나왔어요. 따라서 정부에 대해 가지고 그러한 준비가 있느냐 실력이 있느냐 북진해서 승리할 수 있느냐 이러한 것을 질문했어요. 거기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책을 얻지를 못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성을 ...

저는 전진한 의원께서 너무 극단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전진한 의원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과거 일제시대에는 농민조합을 만들고 또는 노동조합을 만들고 청년회를 만들고 할 때에는 물론 신고도 하지 않고 비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제한을 받지 않고 행동의 자유를 비밀이나마 보지할려는 경향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과는 달라서 우리는 어디까지라도 법치국가,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있어서 법을 제정할 때에 있어서는 그러한 무제한한 자유, 방종에 가까운 자유 이것을 갖다가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운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문을 갖다가 삭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전평 이 생긴다는 것을 전진한 의원은 잘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전평이 생겨요. 얼마든지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 조문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삭제하고 그냥 방종에까지 이 법을 제한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무정부와도 통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조문을 절대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내려갑니다.

원안을 찬성합니다. 여태까지 대통령 임기가 7월 23일이라고 주장하던 그 사람들이 오늘 대통령을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헌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또한 앞으로 우리는 천재지변을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에 만약에 대통령이 궐위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무정부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오늘 대통령을 선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이것은 모도 무정부주의자로 이 나라를 파멸로 인도할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태까지 서이환 의원이 말씀한 앞으로 더 시국을 수습해야 된다…… 왜 여태까지 수습을 못 했어요? 여태까지 수습을 해야 될 것이에요. 수습을 못 하고 언제 한단 말이에요. 20일 전후에는 수습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를 미리 우리들이 막기 위해서 조주영 의원 외 30여 명이 제출한 이 안이 가장 타당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 궐위가 되어 가지고 무정부상태로 들어가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서이환 의원이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구속 의원을 석방하면 이것이 원만히 될 것이다…… 안 될 말이에요. 우리는 반공 국회입니다. 이것은 반공 국회에요. 반공 국회에 공산당 의원을 갖다 앉혀 논단 말이에요? 이것이 절대로 공산당 국회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앞으로 정작 이 시국을 수습하고 또는 이것을 순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미리 미리 우리들이 이러한 작정을 해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한 말씀 드렸읍니다.

국회의원 동지들이 불행한 의원 동지를 구출할려고 석방결의를 낸 것에 대해서 는 저도 동감이올시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 사건 자체를 명확히 알고서 우리 일을 규정짓지 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올라온 것입니다. 국체를 배격하고 국가 사조를 전복시키려는 대 음모사건이 바로 이 2, 3일 전에 이미 공보처를 통해 가지고 발표문이 나왔읍니다. 그 발표문을 직각으로 사무처를 통해서 우리 의원에게 배포하라고 했지만 여태 의원 손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따라서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석방하느니 안 하느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일 이 국가 사조를 전복시키고 국체를 변혁시키겠다는 대 음모사건의 진상을 알고 계시다면 한 분도 그 석방 운동에 동의할 리가 없을 것이에요. 나는 이 진상을 발표문을 신속히 우리들에게 노나 주어서 이것을 우리가 검토하고 또는 그 진상의 여하를 갖다가 규명한 뒤에 우리들이 석방 여부의 논의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직각으로 사무처에서 공보처 발표문을 각 의원에게 배포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1943년 3월에 카이로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해 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중국의 장개석 주석 그리고 전 영국 수상인 처칠 씨 이 3씨에게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을 증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근거가 그 당시 카이로회담에 기인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 당시로부터 여태까지 우리들 국민은 이 세 분에게 대해서 은혜와 감사를 느껴왔으며 오늘날 이러한 어려운 전란 중에서도 우리들은 이 세 분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느끼고 있는 것이 올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기로 보아서 좀 어색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우리 정부수립 당시 또는 제헌국회 때 이 일을 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후로 전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밀고 왔다가 밀고 갔다가 하는 바람에 또한 오늘날까지 늦어진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나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다난한 국제정세에 감 해서도 이 기회에,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고 있으니 크리스마스를 계기해서 이 세 분에게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을 올려서 우리들의 그 느끼고 있는 감사의 의를 표하자고 하는 이렇나 안이올시다. 이것은 김동성 의원의 발의로써 외무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한 것이올시다. 물론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는 더 설명을 하지를 않고 이 정도로써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면서 내려가는 바입니다.

거제 포로수용소 폭동사건에 당해 가지고 질문을 하자고 하는 것이올시다. 여러분 아시다싶이 거제 포로수용소에는 20만 이상의 포로가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중 북한 괴뢰군 포로 이외에 포로 아닌 포로, 작년 6․25 사변 이래로 미철수 지대에 있어서의 우리 애국청년들이 적에게 붙들여서 강제로 전선에 끌려 나갔다가 유엔군을 만나서 손을 들고 귀순해 온 포로 아닌 포로, 또 하나는 만세 포로라고 하는 것이 있읍니다. 유엔군이 처들어올 때에 손을 들고 환영하기 위해서 만세를 부르다가 붙들려서 포로 된 사람, 또 하나는 혼란한 전선에서 방황하다가 붙들린 비전투원인 포로, 이러한 포로의 숫자가 4만 이상을 넘는다고 합니다. 금년 2월에 이러한 포로 아닌 포로는 석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일반 사회의 여론에 비춰서 유엔군 포로수용소는 그것을 심사했든 것입니다. 심사하는 도중에 유엔 본부로부터 일단 붙들렸든 사람을 내보내는 것은 포로규정에 위반된다고 해서 그것을 중단하고 그냥 그대로 북한 괴뢰군 포로하고 함께 한 자리에 수용해 놓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이렇게 되어서 북한 괴뢰군의 포로문제는 유엔군 포로를 취급하는 당국에서 무제한의 자유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모든 조직․공작․선전공작 이것을 마음대로 하고 있읍니다. 여간 범죄행위를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결을 하지 않고 이것을 그저 자리만 옮겨 가지고, 수용소 위치만 옮겨 가지고 관대한 취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포로 아닌 포로, 애국청년들이 그 북한 괴뢰의 포로한테 당하고 있는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최근에 개성회담이 중단되었다는 것으로 그들은 이 남한의 포로 아닌 포로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협박을 하느냐 하면 이제 휴전이 성립돼서 포로가 교환될 때에 너의들은 저쪽에 끌려가서 사형에 처한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지를 말고 우리들과 같은 길을 걸어 우리 조직에 참가해라. 이런 협박, 또 반대하면 육박전으로 그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이번에 본 의원도 휴회를 이용해서 오래간만에 지방에 나가서 10여 군데를 다니면서 10여 차의 강연회 또는 좌담회를 열고 직접 민중의 소리를 듣고 또한 지방의 실정을 보고 온 바를 여러분에게 보고해 보고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지방으로 가서 지방의 실정을 보고 지방민의 말을 국민의 소리를 이 귀로 듣고서 이 나라의 정치가와 이 나라의 정부와 관리들이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을 느꼈든 것이에요. 무엇을 했어요? 한 일이 없읍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목이 쉬이도록 모든 잘못된 점을 시정하라고 웨치고 또는 정부를 규탄하고 했으나 그 결과 하나도 시정된 것이 없고 하나도 그것이 바로 잡힌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이 사실을 발견하고 왔다는 것을 보고해 올립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지방에 가서 첫째로 느낀 것은 이 실정의 결과만 보고서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 목이 쉬이도록 부르짖어 보았자 아무런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 사실, 다시 말하면 근본적으로 그 원인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결과가 시정되지 않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이것을 알고 왔읍니다. 첫째로 이제 박만원 의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관공리가 인권을 유린하고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관기숙청 문제와 아울러서 다시 딴 자리에서 고려된다고 하드라도 세금 아닌 세금을, 고지서 아닌 고지서를 맡겨서 일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첫째로 그 결과만 보고서 부르짖고 또한 규탄하고 했읍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데에 있느냐 하는 것을 알지 않고는 결코 이것이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공리 의 배급문제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장관 차관이 나와 있읍니다마는 여러분이 받는 봉급으로서 그 생활을 지켜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일선의 서장에게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들어보라, 어째서 백성에게 고지서 아닌 고지서를 발행해 가지고 백성을 괴롭히느냐 하는 이런 것을 지적해 가지고 질문한 바가 있었읍니다. 그 서장은 경찰서나 주재서가 이렇게 전부 파괴되었고 또는 자기의 부하가 월급 3만 원을 받아 ...

유엔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로서 유엔에 대해 가지고 대여금을 달마다 8억 내지 10억씩 내고 있는데 그 결제방법이 명확히 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나라 재정에 여러 가지 지장을 가져오고 있읍니다.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한국부흥자금에 관한 여러 가지 실정을 유엔에 가서 호소하고 거기에 따르는 좋은 결과를 가저와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자고 하는 취지가 되어 있읍니다. 이것은 김봉재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이 된 것인데 이것을 외무위원회에서 토의한 결과 외무위원회에서도 역시 경제사절단 파견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것을 본회의에서 내놓자고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찬동해 주시고 유엔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하자고 하는 것을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이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외무부장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읍니다만 정전회담에 관해서 좀 보충해서 말씀드릴까 생각합니다. 어저께 10일 날 정전회담이 개시된 이후로 종합적으로 여태까지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것을 퍽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첫날 회담에서 우리 측의 죠이 수석대표가 이런 말을 했읍니다. ｢본 대표단은 한국에 관계없는 군사적 문제는 토의하지 않겠다｣ 이 말을 갖다가 그 인사 연설을 하면서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러고 그 제2일째에는 쌍방에서 의안 절차 문제를 갖다가 토의하게 되었읍니다. 그런데 괴뢰군 측에서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낸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38선, 즉 1950년 6월 25일 현재 선에서 정지를 하고 우리는 모든 외국군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즉시 포로를 교환하자, 이것이 괴뢰군 측에서 낸 조건입니다. 그런데 우리 측에서 낸 조건이,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었읍니다만 동경의 신문은 이미 보도를 하고 있읍니다. 그것이 이제 외무부장관께서 말씀한 17개국 회담에서 의논이 되고 있는 그것인데 이미 동경에서는 그것이 발표되고 있어요. 그것이 첫째로 이쪽에서 제안한 것이 휴회전기한 에 있어 양 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 한국에서 정전을 실시한다. 둘째로 서해안 38도선에서 조곰 남방에서 시작되어 동해안의 34㎞ 지점, 이북 32천 의 폭 을 가진 비무장지대를 설치한다. 셋째로 양 군은 각자의 지역에서 진출치 않으며 또 양 군은 상대방 지대에서 48천 의 수역을 각자가 넘지 않는다. 네째로 양 군은 즉시로 군수품 급 군대 또는 의용군의 증강 및 교대를 정지한다. 다섯째, 휴전 조건을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기관을 설치하고 이 기관은 전 한국에 자유로이 행동하는 것으로 한다. 여섯째로 휴전 기간 중에 양방의 포로를 균등으로 교환한다. 일곱째로 군대의 안전 보장과 피난민의 조치 등의 세 목적 협정을 작성한다. 아마 이쪽에서 제안한 것이 이 일곱 가지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공산군 측에서 양군 철퇴 문제를 갖다가 제안하자 우리 측에서는 그것을 갖다...

이 자리를 통해서 외무부장관에게 이런 말씀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말이 천하에 알려저야 하고 또는 특히 외국 사람이 알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는 7월 8일 개성에서 침략자인 또는 전쟁 범죄자인 김일성과 팽덕회 대표와 정전 교섭을 하기로 되어 있고 또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읍니다. 그런데 그자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교섭을 하느냐, 대한민국이 당당한 주권국가로서 또는 이 문제가 우리 국가에 관련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니만치 한국이 이 회담에 있어서 발언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들이 주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유엔군의 일부로서 여태까지 역할을 해 왔다는 것으로 그 침략자, 전쟁 범죄자를 상대로 해 가지고 회담하는 것은 유엔군 총사령관 릿지웨이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한국군으로서는 하나의 막료적 입장에서, 그저 참고적 입장에서 나서게 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 대표를 당장에 내보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 회담에 우리 대한민국이 대표해서 나스는지 하나의 옵써버, 하나의 막료적 입장에서 나서게 되는가, 하나의 발언권자로서 유엔과 같은 입장에서 저 침략자 또는 전쟁 범죄자인 그 두 사람을 상대로 해서 우리 한국이 나서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셔야 되겠고 또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유엔에 대해서 어떠한 교섭을 외무부로서는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가 명백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유엔에서 릿지웨이를 통해서 정전 5개 조항이 나와 있읍니다. 이 5개 조항은 이미 신문지에 발표되어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의 태도,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로서의 비판 이것을 우리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고 또는 대대적으로 선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 그렇게 할 용...

의사진행이올시다. 내일도 외무장관이 나오게 되고 모래도, 이것을 밝혀 두어야 쓰겠어요. 우리가 저번에 외무부장관을 나오라고 한 것은 정전 문제에 관해서 보고를 듣고 질문하자고 그런 것이에요. 그 외의 문제가 외무부장관이 여기에 와 있는 동안 문제가 나오면 외무부장관을 하로종일 부뜰고 앉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딴 국회 일도 못 해요. 그러니까 내일도 나오고 모래도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정전 문제에 관해 가지고 우리가 질문할 것이 있으면 질문하고 이렇게 할 것으로 밝혀서 두어야 되겠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외무부장관 보고에 이것을 밝혀 주실 줄 알었드니 이것이 누락되어서 또 의심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묻습니다. 대한통신 오늘 아침 특편 으로 우리 대한민국 대표가 16개국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3일 오전 7시 즉 한국 시간으로는 4일 오전 4시에 정전조건의 신구상을 토의차 회합한다, 한국도 전 북한 정복 주장을 철회한 후 비로소 전기 정례회의 참석 초청을 받었다｣ 이것이 아마 번역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마는 이것이 신문에 날 것 같으면 일반 민중에게 의혹도 줄 것 같고 이러니 이 점 ｢한국도 전 북한 정복 주장을 철회한 후 비로소 전기 정례회의 참석 초청을 받었다｣고 했으니 전 북한 정복 주장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여기서 밝혀야 하겠고 또 그것을 철회했다고 했으니 우리 정부에서 제출한 5개조 그것을 말하는 것인지 또 철회 지령을 했는지, 지령도 안 받고 현지 대표가 이것을 철회했는지, 철회한 것이 아니고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인지 이것을 좀 밝혀 주셔야 하겠읍니다.

정전 문제에 관해서 제가 재작일 부터 지금까지의 경과는 여러분이 이미 신문지를 통해서라든지 통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일요일날 16개국이 7개 조항에 관한 협의를 보았다는 보도, 그리고 초하룻날 북한 괴뢰 김일성과 중공 사령관 팽덕회 이 두 사람이 릿지웨이 제안에 대해 가지고 수락을 하였다는 보도, 이런 것은 여러분이 이미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보처 방송국의 2일 날 오전 7시 30분의 방송은 아직도 적군의 아무런 회답이 없다고 방송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선 것은 여러분에게 그간의 경과를 보고해 올리는 것보담도 오히려 정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올릴까 하는 생각으로서 올라왔읍니다. 지금 이 정전 문제를 둘러싸고서 16개국만이 아니라 심지어 일본의 외무성까지라도 밤을 새워 가면서, 철야를 해 가면서 이 문제를 숙고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밤 10시에 저는 하도 이 정보에 관해 가지고서 궁금하기 때문에 우리 외무부를 찾었읍니다. 그러나 개미 한 마리도 없어요. 물론 우리 현명한 외무부에서는 외무부장관의 관저라든지 혹은 차관의 관저라든지 또는 비밀히 설치해 둔, 공중에 날러 다니는 국제 전파를 캣취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밀실, 그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국제 전파를 캣취하는 어떠한 연구실이 있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외무부장관․차관실에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서 보고해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늘 정전에 관해서 보고해 올리는 것은 통신에 의해서, 방송에 의해서 보고해 올리는 것이에요. 여러 동지께서 저보담도 먼저 알고 계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신에 의한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통신을 선행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바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 현명한 외무부에서는 통신에 선행한 정보도 있을 것이며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보...

정전 문제를 싸돌고서 작금 양일간의 정세를 보고해 올리는 것은 저로서의 의무인 것이요, 또 국회로서 형식적이나마 이를 취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지만 말씀드리게 된 것이올시다. 어제 우리 국회에서 38선 정전을 반대하는 결의를 한 시각을 전후해서 와신톤에서는 트루만 대통령이 릿지웨이 최고사령관에 대해 가지고서 한국의 정전 교섭에 대해서 지령을 했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되었습니다. 탐문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이미 부산에 정박선이든 덴마크 병원선 이것이 이미 어제저녁에 원산을 향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원산 항구에서 쌍방의 대표자가 모여서 정전 교섭이 시작되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소련 측의 이 정전 교섭에 대한 태도는 이미 신문지에 발표된 바 있읍니다만 한국 측에서는 한국 국군과 유엔군 대표, 적 편에서는 북한 괴뢰군 및 중공 자원군 의 군사 대표자 이것으로써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는 휴전은 정전을 포함하며 이는 엄중히 군사적 문제에만 끝일 것이에요, 정치적 영토적 문제는 이를 제외한다고 이렇게 된 것이 소련 측의 제의이올시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의 희망은 첫째, 중공군은 압록강 이북으로 철퇴하라. 둘째, 북한 괴뢰군은 직시 무장을 해제시키라. 세째, 한국 내의 공산분자에 대하여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원조하는 국가가 있을 때에는 국제연합은 이를 정지시키는 책임을 저야 한다. 네째, 한국 전선에 참가한 16개국이 한국 문제를 토의할 시에는 한국 대표를 정식으로 참가시켜야 하며 만일 한국 대표가 참가하지 아니한 결의에 대해서는 한국은 이를 준행 할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섯째,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여하한 결정이라도 한국은 절대로 이를 접수할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정부에서 희망하는 다섯 가지 조건이올시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AFP 합동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AP 합동통신에 의할 것 같으면 국제관리위원단을 신설하자고 하는 화부 측의 제안이올시다. 국제관리위원단을 갖다가 신설해야 한다고...

문안을 낭독만 하겠읍니다. 미 제8군사령관 제임스 A. 벤푸리트 중장 각하 대한민국 국회는 삼천만 한국 국민을 대표하여 금반 중공 제2차 춘계 공세를 무찌르고 북으로 북으로 진격하는 각하 지휘하에 있는 제8군의 찬연한 공적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의를 표하며, 특히 각하 휘하의 미국 제2사단을 위시하여 귀 군의 용전분투한 전과는 미국 군대의 전통적 정신을 최고로 발휘한 것으로 참으로 감탄하여 마지않나이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 국회의 결의에 의하여 귀하의 우리나라에 대한 희생적 봉사를 감사하며 아울러 귀 군의 무운장구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단기 4284년 6월 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신익희

근자 38선 정전 내지 휴전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 항간에 유포되고 있고 또는 운동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들이 이 점에 중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위 38선 정전 내지 휴전 문제의 경위와 또는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해 올릴까 합니다. 6월 5일날 제4차 국회에서 우리가 소위 정전설을 배격하는 결의를 한 이후에 역시 국제외교 이면에서 혹은 공공연하게 38선을 중심으로 한 불길한 정전안이 빈번이 보도되어 왔든 것입니다. 이러한 정전안은 풍운 을 고하는 이란의 화기 에 반비례하여 재연 되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원래 금차의 소위 화평 정전안에 이르기까지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민주당 의원인 존슨의 소위 3개 조 정전안이 유포되자 6월 1일 옷다와에서 개최된 유엔 카나다 협회에서 유엔 사무총장 트리크브 리 씨가 행한 연설 중에서 공산군은 38선 근처에서 정전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으로서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읍니다. 이것을 비롯해 가지고 정전 이 문제가 구체화 돼서 6월 2일날 미국 국회 외무군사합동위원회의 증언석상에서 애치슨 국무장관은 말하기를 만약 앞으로 공산주의 침략이 없다는 것이 보장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은 흔연히 38선에서 정전할 의사가 있다고 강력히 그것을 시사했읍니다. 이것으로서 급속도로 화평 정전안은 표면화하였음으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올시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소위 애치슨 안이라는 것은 3개의 예비 조건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그 첫째로 38선에서 전투를 중지할 것, 둘째로는 미군과 중공군을 동시에 철퇴시킬 것, 세째로는 비무장화와 동시에 남북한에 대한 유엔의 관리를 확립시킬 것 등이라는 것으로 실로 언어도단한 구상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읍니다. 한국민이 희망치도 않고 주지 치도 못 하는 마의 38선을 미소 등 4대국 얄타비밀협정에서 임의로 설정하여 놓고 이 선으로 말미암아 헤아릴 수 없는 한국의 비극을 자아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동경의 소식통은 미국 모 고...

우리가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한 것이 아니요. 외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저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읍니다. 정보를 자꾸 듣고 있읍니다. 현명한 외무부에서 다 정보를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국회의 태도라든지, 정부의 태도라든지, 국민의 태도라든지, 이 정전 문제에 관하야, 또 황성수 의원의 말씀과 정보를 듣고 우리의 태도는 다 결정되어 가지고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의논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어떻게든지 태도는 결정되어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해서 외무부장관을 오십사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제 임영신 의원께서 동의하신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외무부장관 들어주십시오. 외무부장관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저 하기 위하야 이 자리에 모신 것이고 또 임영신 의원께서 동의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음에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혹시 국회하고 연석할 기회가 있다든지, 이제 말씀한 그 점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 법을 제정하는 목적이 이 7조에 두는 데에 있다고 이렇게 보았읍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7조를 없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이 객주제도를 반대합니다. 동시에 본 법을 만들어서, 중앙도매시장을 만들어서 특권계급을 만들려고 하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지금 본 법을 제정해 가지고 중앙도매시장에 특권계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을, 하나 객주를 갖다가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객주제도를 갖다가 대치하는 이외에는 다른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것입니다. 객주제도를 두는 것이나 또는 중앙도매시장을 만들어서 특권계급을 만드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지금 모든 선진 자본주의 제 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자본주의가 모두 수정되어 나가고 있읍니다. 이 자본주의의 모순이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려고 해서 거기에 대치되는 이론이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만들어서 이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시켜야 된다고 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10년 동안 전부터 선진 자본주의 제 국가에 있어 가지고는 이미 다 수정을 해서 수정으로 말미암아서 공산주의 경제제도를 갖다가 경제적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에요. 그러나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지금 자본주의 제도를 갖다가 지금 내세우려고 하고 있읍니다. 건설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그렇다면 금후 우리들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또한 그 모순에 봉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지경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하므로써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중앙도매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특권계급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생산자본과 소비자의 이익을 그네들에게 독점을 시킬 그러한 필요가 무엇이 있어서 만들어 두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들은 자본제국에서 수정되어 있는 경제조직 그 형태로 지금부터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올시다. 만약에 생산이 풍부해 가지고 시장에 생산물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이런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팔 사람은 많고 살 사람은 적기 때...

변 외무부장관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여러 가지 국내에서 발표하신 것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가셔서 발표하신 것도 있는데 그 발표에 관하여 우리 국회로서나 또는 일반 국민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무부장관께서 귀국하셔서 잘 밝혀 주십사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마침 오늘 국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외무부장관께서는 취임 즉시로 발표하시기를 공산국가와 협상에 도달하게 되면 이는 한국으로서의 성공이라는 뜻의 발표문을 하셔서, 또 곧 뒤를 이어서 그것을 취소하셨읍니다. 이것은 선하심후하심 격으로 발표하실 때에는 어떠한 의도이였으며 취소는 무엇 때문에 취소하셨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또 그다음으로 국부 중국을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것보다도 한국을 일층 원조 강화하라는 발표를 하셨에요. 물론 이것을 우리 전 국민의 의도인 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희망할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외교적 언사로서 이러한 발표가 가능할까, 따라서 그 결과로서 국민정부 에서 엄중 항의가 와서 정부 당국이 받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망합니다. 이것은 이미 뉴욕타임즈, 성조지 에 모다 발표가 된 것입니다. 또 국내의 신문에도 다 발표가 된 것입니다. 또 세째는 산푸란시스코에 가셨을 때에 캐어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그 석상에서 말씀하신…… “나는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으로서 맥아더 장군의 성명을 절대로 지지한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의 의사가 그럴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외교적 언사로서 이러한 발표가 가능할까, 또 그 발표로 말미암아서 그 발표는 무엇을 목적하고 발표하신 것인지, 또한 그 발표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결과를 얻으셨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외무부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일반 국민이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 외무부장관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발표문에 대해서 논의가...

이번 중동부 전선에서 영웅적인 전투를 감행함으로써 적의 소위 제2차 춘계 공세를 조지 함에 공헌한 미 제2사단장 크라크 알 라프너 소장에게 별항과 같이 감사와 격려의 멧세지를 보내자는 것이올시다. 미 제2사단은 미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단으로서 적의 춘계 공세인 4월 22일부터의 소위 제1차 공세인 원주 지평 지구 전투에서도 적을 격멸해서 적의 공세를 조지함에 주동이 되었으며 5월 16일부터 개시된 소위 적의 제2차 춘계 공세 때에 있어서도 중동부 전선에서 문자 그대로의 영웅적 전투를 감행하여 중공 4개 군단의 주력 9만 내지 10만 명을 요격해서 그중 4만 명을 도살하고 이로서 한국군 2개 사단이 철수로 인해서 발생한 전선 돌파구를 동 사단의 용전 으로서 봉쇄하였읍니다. 이것은 실로 금반 적의 춘계 공세를 조지하는 주인 이 되었으며 삼천만 한국 국민이 감사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이를 격려함은 한국 국민의 의무인 것으로 주문 과 같이 결의하자는 것이올시다. 멧세지 안은 이러합니다. ｢미 제2사단장 크라크 알 라프너 소장 각하! 삼천만 한국 국민은 각하의 지휘 하에 있는 미 제2사단의 영웅적 전투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의 를 표하며 소위 적의 2차에 걸친 춘계 공세에서 제1차로는 원주 지평 지구 전투에서, 제2차로는 5월 16일 이후의 중동부 전선에서 문자 그대로 혈투를 감행하여 중공 4개 군단을 요격하여 그중 4만여 명을 도살하였다는 보 를 접하여 우리들은 귀 사단의 혁혁한 전과를 찬양하며 아울러 기리 귀 사단의 무운 장구를 비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에 의정부까지 적이 침공해 가지고서 제2차 공세에 있어서 서울이 위기에 빠젔었다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준 미 제2사단의 공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격려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