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1943년 3월에 카이로회담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약속해 준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과 중국의 장개석 주석 그리고 전 영국 수상인 처칠 씨 이 3씨에게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을 증정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싶이 우리 대한민국이 수립된 근거가 그 당시 카이로회담에 기인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입니다. 그 당시로부터 여태까지 우리들 국민은 이 세 분에게 대해서 은혜와 감사를 느껴왔으며 오늘날 이러한 어려운 전란 중에서도 우리들은 이 세 분에 대한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느끼고 있는 것이 올습니다. 물론 이것이 시기로 보아서 좀 어색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우리 정부수립 당시 또는 제헌국회 때 이 일을 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못 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 국회가 성립된 이후로 전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밀고 왔다가 밀고 갔다가 하는 바람에 또한 오늘날까지 늦어진 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언제까지나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다난한 국제정세에 감 해서도 이 기회에, 앞으로 크리스마스도 얼마 남지 않고 있으니 크리스마스를 계기해서 이 세 분에게 우리나라의 최고훈장을 올려서 우리들의 그 느끼고 있는 감사의 의를 표하자고 하는 이렇나 안이올시다. 이것은 김동성 의원의 발의로써 외무위원회의 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한 것이올시다. 물론 만장일치로 결정해 주실 것을 믿고 또 이 문제에 관해 가지고서는 더 설명을 하지를 않고 이 정도로써 여러분의 많은 찬동을 바라면서 내려가는 바입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하세요. 권중돈 의원 말씀하세요.

물론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강 의 감사를 표해야 되며 최고훈장을 드려야 될 것입니다. 한데 저로 보아서는 우리는 치열한 전란 중에 남북통일도 아직 못 했고 남북으로 보아서 아직 완전한 통일된 기분이 안 난단 말씀이에요. 그런 것만큼 이것을 할려면 요전에 대한민국이 성립된 초에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어서 우리가 기뻐할 이러한 순간에 하는 것이 뜻에 맞을 것이고 우리 마음에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서 본 의원의 의견으로서는 이것은 앞으로 전란이 끝난 후라든지 혹은 남북통일이 된 후라든지 그때가 좋지 않을까, 간단히 의견만 말씀드리는 바이올시다.

또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의견 없으세요? 의견 없으면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김동성 의원 말씀하세요.

뭐 이런 문제에 제가 아니하드라도 여러분께서 말씀하실 것이 계시겠읍니다만, 옆에서 지정하신 분이 계셔서 등단했읍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반쪽 정부니 무어니 하는데 대한민국은 우리로서 알기를 유일한 우리 대한에 있는 입법적 국가인 줄 압니다. 다만 그 구역에 한해서 아직도 남북통일을 지대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말하면 아까 어떤 의원의 말씀과 같이 그런 적당한 시기를 우리가 노친 것을 유감으로 알 뿐입니다. 또 이것은 예 에서 나온 것이며 만일 이러한 문제가 이런 단상에서 안 나왔다면 모르거니와 한 번 나온 이상에는 이것을 다시 유의 한다면 어떨까, 여러분의 현명하신 생각에 맡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이러한 제도가 없읍니다. 저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최고훈장이 국회 훈장입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아직 그런 것을 제정 안 했으니까 우리로서는 이것을 건의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런 치열한 전쟁 밑에 여러 가지로 외국에 대해서 환기를 일으킬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우리가 알기를 가사 장개석 총통 같은 이나 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또 처칠 전 영국 수상 이 세 분이 카이로에서 우리나라 국가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국가는 말하자면 법적 근거가 그 카이로회담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동포가 삼천만이 다 같이 과거 40년 동안 애국정신을 잃지 않고 꾸준히 분투한 결과로 우리가 독립이 되었읍니다만 법적으로는 카이로에 기인했다고 하는 것을 내외가 다 같이 인정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면 논공행상이라는 것이 그것이 이왕 시기를 놓쳤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생각할 문제라고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의상 이것은 대접하는데 말이 한 번 나온 이상에는 좀 유의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방 외무위원장 양우정 의원께서 발언하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을 하면서 여러분의 동일한 찬동을 구하는 바이올시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건의안을 표결에 부치겠읍니다. 이 건의안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께서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고 루즈벨트 대통령, 전 영국수상 처칠 씨 중국 총통 장개석 씨 이 3 씨에게 우리나라 최고훈장을 증정하겠다는 건의안입니다. 이 사람은 만장일치로 본 까닭에 다시 더 묻지 않겠읍니다. 그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WHO와 협정비준에 대한 정부 동의안이올시다. 사회보건위원장 박영출 의원 심사보고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