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다시 중복을 하는 것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정부 당국자가 출석하지 않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출석하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고저 합니다. 묻고저 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인데 첫째는 이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상항 주재 총영사 실언에 대한 말씀을 묻고저 합니다. 우리도 알 뿐만 아리라 세계 각국이 알기를 국회는 그 나라의 국가와 백성을 위하야 의사를 토의하는 것으로 아는 것이 상식적으로 되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개인감정이나 야비한 정부 욕을 충족하기 위하야 정부를 반대하며 따라서 현 단계에 있는 전쟁 완수를 방해하는 감이 있는 것으로 제3자에게 그러한 인식을 주게 하는 공함을 본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 보통 하급관리로서 특별히 외교에 종사해 가지고 있는 일 관리로서 그 공적 경로를 밟지 않고 수속을 밟지 않고 직접으로서 국회에 이런 공함을 보내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 아닌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또한 과연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총력을 집중해 가지고 이 전쟁을 완성하려는 데도 불구하고 개인감정이나 또는 정치 야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이 타당한 말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식에 위반되는 이런 관리가 있다고 하면 그 관리의 발언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 금후에 그 관리에 대한 조치를 여하히 할 것인지, 이것은 대한민국의 정부 위신을 위해서나 또는 국회 체면을 위해서 당연히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바이지만 여기에 대한 총리를 비롯한 해당한 외무부장관의 생각이 어떻게 미치시는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금후에 이러한 일이 다시 있게 할는지 안 할는지 이것을 옳게 생각하신다고 하면 책임자 자신은 어떠한 책임을…… 본인은 물론이어니와 자기 자신이 실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에 그러한 말씀을 했읍니다마는 책임자가 여기에 오셨기에 다시 중복을 해서 올릴랴고 합니다. 금반 변 외무부장관이 미국을 가신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담화를 발표하신 것이지만, 또는 서류상으로 스테이튼멘트를 발표하시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의가 아니인지 모르지만 우리 국회나 국회의 의사에 어그러지는 그러한 말을 세계 각국에 신문에 발표되어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어떠한 이유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정부 수반과 상의를 한 남어지 이러한 말씀을, 즉 국민의 의지에 위반되는 의사를 발표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의사에, 우리 국회의 의사에 위반되는 그러한 언행을 금후에 다시 한다고 하면 우리 국회는 물론이려니와 우리나라 전체에 어떠한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시였는지, 만일 담화로 발표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글로써 정확한 자기의 의사 발표를 써 가지고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째 그러한 무책임한 담화가 발표되도록 했는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도 있읍니다마는 금후 답변에 따라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두 문제를 가지고 정부 답변을 듣고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무총리 답변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국무총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종래에 국무총리 답변은 국내 사정을 잘 모른다고 하는 묘법을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는 국외에서 발생된 것이니만큼 명쾌한 답변을 해서 국회에 만족을 기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바이올시다.

지금 서민호 의원의 상항 총영사의 전문에 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 전보가 왔다는 말은 간접적으로 들었읍니다마는, 그 전문을 읽어 보기는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비로소 보았읍니다마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물론 국회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의 생각한 어떠한 건의를 한다든지 또는 진정을 한다든지 무슨 청원을 한다든지 하는 권리는 어느 국민이든지 다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개 특수한 신분을 가진 관리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신분에 좇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모든 태도를 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총영사라면 해외에 나가서 우리 교포들에게 공익을 바라보고 특별히 우리의 통상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정부의 한 재외 공무원이올시다. 여러분이 아시다싶이 총영사는 외교가는 아니올시다. 그러나 하여간에 공무원인 것만은 틀림없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직책이 있는 것이니만큼 자기의 상사가 있고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는 다 거기 해당한 적절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상항 주재 총영사가 국회에 대해서 너무 그러한 상사에 대한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직접 그러한 전문을 보냈다는 것, 또 전문의 내용을 잠깐 본즉 대단히 불근신 한 불손한 언구가 있읍니다. 이것은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하는 바이올시다. 어떠한 공무원이 국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나 또는 외교적, 기타 중대한 국가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졌다면 그것은 자기 상사에다가 그 뜻을 얼마든지 진술할 수 있는 것이고, 즉 말하자면 미국의 예를 들어 말한다고 하면 와신톤에 우리 주미 대사가 있읍니다. 그러면 그 상사인 주미 대사에 대해서 자기는 이러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사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정부에 대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이나 또는 국무총리에게 대해서 그와 같은 의사가 전달되어 진다면 외무부에서나 또는 국무총리로서 이것은 당연히 국회에 한번 그 의사를 전달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또 적당히 전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절차를 밟지 않고, 무시하고 그런 불손한 언사로써 직접 국회에 대해서 그런 멧세지를 보냈다는 것은 대단히 온당치 못한 일이요, 당연히 이것은 엄중하게 단속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 전보 원문은 오늘 아침에 비로소 봤습니다. 그런 말을 어제 외무부장관과 의논해서 즉시 준열히 견책하는 조치를 이미 취했읍니다.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줄 믿고 여러분에게 대단히 잘못된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의 질문으로 옮기겠읍니다. 그러면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부의 변영태올시다. 지금 상항 주재 총영사의 실언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충분한 말씀이 계신 까닭으로 해서, 이 사람은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허비 안 하기 위해서 전적으로 그 하신 말씀을 이 사람이 지지하는 태도를 표명합니다. 이 사람이 한 가지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은 그것을 사전에 수습하지 못하고 그러한 결과가 생긴 것은 이 사람의 책임이고, 또 한 가지 의미하는 것은 부하 감독에 관한 것을 공개해서 여러분 앞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으로서 매우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만큼 말씀하고, 이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신문보도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로 걱정하시고 계신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많이 들었읍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는 대로 아는 친지 간에는 제가 답변 비슷하게 많이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아까 물으신 말씀이 많이 계신 것 같애서 일일이 다 기억 못 해서 요약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실례로 맥아더 장군을 내가 지지했노라는 성명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다만 한국 사람으로서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때에, 구체적으로 물을 때에 한국 사람의 의사를 말 안 할 수 없어, 그렇게 관심을 두고 묻는데 아무 말도 아니하고 벙어리 모양으로 입을 닫힐 수가 없어서…… 이것은 맥아더 장군 문제가 나기 전에 그 몇 해 전부터 가지고 있든 한국인의 소신이라고 해서 더러 이야기한 일이 있읍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우리 내부 문제에 연락해서 답변을 회피할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나종에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동경에 와서 보니까 동경 신문지에 하두 어그러진 일이 많어서 곧 스테이트멘트 비슷하게 주었드니 그것을 낼 수 없다고…… 그 담당 기자의 의견을 물어봐서 내야 된다고 해서 그것도 역시 뜻대로 내지 못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 사람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각 신문에 이 사람에 대한 보도가 전부 왜곡한 어떠한 선전을 해 주었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미국 사람에게 라디오나 혹은 직접 말하는 것을 통해서 수천만을 접하고 왔고 또 우리 삼천만이 죽엄 구댕이 속에서 헤매는 동포들이 난을 당한 것에 대해서 그 내정 문제에는 관계없이 그네들이 협력하는 태도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묻는데 덮어놓고 냉정하게 모른다고 할 수 없어서 이야기한 것이 얼마나 보도 속에서 성의 있게 비교적 공정하게 금반적 으로 잘 선전해 주었다는 것을 치사 했으면 했지 시비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이상의 신문이 좀 자기네의 억측을 섞어서 그렇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정 문제에 개입 안 하려고 노력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만 그치고 만일 더 아실려고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거기에 답변할 용의가 있읍니다. 어디서든지 동일하게 말을 많이 하는데 한번 연설초 를 맨들어서 한 일이 있읍니다. 영어신문에 여기서 발표가 되었는데 그것을 번역해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에게 한 벌씩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시고 시비할 점이 있으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으로 끝내겠읍니다.

양우정 의원 말씀하세요.

변 외무부장관의 말씀을 잘 들었읍니다. 여러 가지 국내에서 발표하신 것도 있고 또 해외에 나가셔서 발표하신 것도 있는데 그 발표에 관하여 우리 국회로서나 또는 일반 국민이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외무부장관께서 귀국하셔서 잘 밝혀 주십사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다리고 있었읍니다. 마침 오늘 국회에 나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구체적으로 질문할려고 합니다. 첫째로 외무부장관께서는 취임 즉시로 발표하시기를 공산국가와 협상에 도달하게 되면 이는 한국으로서의 성공이라는 뜻의 발표문을 하셔서, 또 곧 뒤를 이어서 그것을 취소하셨읍니다. 이것은 선하심후하심 격으로 발표하실 때에는 어떠한 의도이였으며 취소는 무엇 때문에 취소하셨는가 이것을 한 가지 묻고저 합니다. 또 그다음으로 국부 중국을 군사적으로 원조하는 것보다도 한국을 일층 원조 강화하라는 발표를 하셨에요. 물론 이것을 우리 전 국민의 의도인 줄 생각하고 또 그렇게 희망할 줄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외교적 언사로서 이러한 발표가 가능할까, 따라서 그 결과로서 국민정부 에서 엄중 항의가 와서 정부 당국이 받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망합니다. 이것은 이미 뉴욕타임즈, 성조지 에 모다 발표가 된 것입니다. 또 국내의 신문에도 다 발표가 된 것입니다. 또 세째는 산푸란시스코에 가셨을 때에 캐어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셔서 그 석상에서 말씀하신…… “나는 대한민국의 외무부장관으로서 맥아더 장군의 성명을 절대로 지지한다” 물론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들의 의사가 그럴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외교적 언사로서 이러한 발표가 가능할까, 또 그 발표로 말미암아서 그 발표는 무엇을 목적하고 발표하신 것인지, 또한 그 발표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결과를 얻으셨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는 것은 외무부장관을 공격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일반 국민이 또는 우리 국회의원이 외무부장관에게 이 세 가지 중요한 발표문에 대해서 논의가 있고 또는 오해라면 오해가 있는 듯싶어서 이것을 외무부장관께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올시다.

외무부장관 답변하세요.

순서 있는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생각나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우선 어떠한 협상에 의지해서 무엇이 된다면 다행이겠다고 하는 것은 일시 오해로 난 것이 있읍니다. 이 사람이 대강 기억하는데 어제 외국 각 신문 통신 관계의 기자들을 만났읍니다. 그래 가지고 그네들은 영어로 직접 질문하기 때문에 혹은 자기네 마음대로 번역하기 때문에 착오가 날까 해서 영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가 잘못 써서 그것을 가지고 통신 계통의 무슨 간행물에 그것이 나와서 그 이튿날 보고 대단히 놀래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한 일이 없다고 공보처를 통해서 잘못한 그 신문기자를 불러서 ‘이렇게 한 일이 없소이다’ 해서 취소한 일이 있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오해가 있는 듯한데 내가 그러한 발표를 발딱 뒤집어쓴 것 같은데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언어가 스툴러서 대단히 알어들으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그 점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다음에 중앙군 에게 우리가 무기를 주지 말라는 모냥으로 발언한 것이 재미없다는 말씀 당연한 말씀입니다. 좀 그런 오해가 있을 만큼 문구가 이상스럽게 됐다는 것을 이 사람도 자인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한 와신톤에서 한 연설 조문을 보면 명확히 나타났읍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연관을 해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전에도 아마 이런 정도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군에 무장이 없는데 중앙군이 조선 전선에서 와 싸우기 위해서, 조선 사람 대신 싸우기 위해서 무장 없는 것을 주어 가면서 싸우게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기가 없지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니 차라리 우리에게 무기를 주어서 우리가 먼저 싸우게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로 됐읍니다. 지금도 다시 영어로 된 것을 의미를 캐서 보면 그런 뜻이 나옵니다.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맥아더 장군을 내가 지지하노라고 성명한 것이 부당하다 말씀했는데 그것은 아까 내가 답변한 줄로 압니다. 만일 그 답변이 만족하다고 생각 아니 하시면 이 사람은 좀 시간을 허비할지라도 불가불 이것은 충분히 설명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는 어떤 신문기자 회견 석상에 가든지 그네들이 내가 구제 에 대한 연설을 한 뒤에는 반드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외무부의 대변자라니까 조선에 일어난 커다란 일에 대해서 무슨 의견을 가졌느냐고 해서 자꾸 캐묻습니다. 그래 등신 모냥으로 삼천만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이 있는데 내가 대변자가 되어 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할 수가 없어서 내가 말했다는 말씀을 지금 말씀했읍니다. 그러나 그때에 흔히 그네들이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맥아더 장군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오?” 맥아더 장군이 소환을 당했으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읍니다. 그래 내 그때 대답하기를 물론 맥아더 장군은 우리 한국 독립에 대해서 지대한 공헌이 있는 사람이고 확신과 모든 통찰력이 있는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과거 수개년 동안을 알어 왔다, 그런데 일신상의 무슨 사고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 대한 감정이 돌연히 돌변됐다는 것은 거짓말이야, 하니까 우리가 역시 존경한다, 그러나 그의 후임자로 된 릿지웨이 장군에 신뢰가 전폭적이고 벤푸리트 장군에 대해서도 신뢰가 깊다 이렇게 말했읍니다. 그러나 벤푸리트 장군이나 릿지웨이 장군에 대한 말은 대개 안 합니다. 그리고 맥아더 장군에 대한 이야기만 내게 됩니다. 또 맥아더 장군의 전쟁관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래 내 그래 대답하기를 이것은 지금 미국 전 국민을 흔들고 있는 큰 내국 문제로 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외국 사람이 이렇게 발언한다는 것은 거기 개입이 될 테니까 나로서 회피한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국민이 수년 동안 어떠한 과거에 당치 못한 그 재난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당연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커야 될 것이며 우리의 의견이 당연히 그 힘을 더 바쳐야 될 것이다, 하니까 우리가 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전쟁 발생된 이후로 우리가 가지고 있든 의견을 묻는다면 내가 그것은 솔직히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이것을 맥아더 장군의 해임 문제와 연락 시켜서 생각한다면 나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질문해요. 예를 들어 말하면 중앙군을 본토에 상륙작전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조선 전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물어요. 아무 의견 없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말을 했에요. 세계의 어떤 곳을 물론하고 자유인이, 자유 하는 사람들이 전쟁에 관한 두 가지 점은 일치하다. 무엇이냐? 내 대답은 이렇습니다. 전쟁 목표에 대해서 일치하다. 전쟁 목표는 무엇인고 하니 공산주의의 침략을 저지하고 세계대전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 이것이 전쟁의 목표가 돼 가지고 있는 것은 하등 이론이 하나도 없다. 또 하나는 현재에 있는 전투가 이것이 결정적 단계에 속히 들어가게 되면 현재에 자신이 부과하고 있는 제한된 군사적 제한 밑에서 될 수 없다는 점은 다 일치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이나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의견은 어데서 그런 의견이 틀리느냐 하면 소련 사람의 무력과 무력에 대한 평가와 만주를 폭격하면 거기 소련 사람이 동 해 나올 것이냐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의견이 구구하다. 하니까 나도 역시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개론 할 뿐이지 내가 어떤 쪽이라고 꼭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에요. 그런데 내 의견이 대체로 자기네들의 관측하기에 맥아서 장군을 지지하는 것 같으니까 맥아더 장군과 의견이 일치하다 이렇게 냈읍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맥아더 장군을 지지한다든지 정책을 지지한다든지 그것은 절대로 없었읍니다. 그것은 아까 내가 말씀한 것을 듣고도 또 질문하시기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만큼 여러분한테 대답을 하고 갑니다. 또 뭐 있습니까?

또 질문 없읍니까? 황성수 의원 소개합니다.

일개의 잡지에 난 사항을 가지고 국회에서 질문하는 것은 좀 지나친 질문 같으나 저희들이 관심을 가진 일이기 때문에 한번 밝혀 주셨으면 해서 이 기회에 외무부장관에게 묻고저 합니다. 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라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에서도 상당히 유력한 잡지로 아는데 이 잡지에 4월 20일 호에 미국의 태도와 소련의 태도가 한국 문제에 있어서 상반한 점을 말하고 영국은 그 중간에 서서 서로 상중 한다는 점을 말하고서 미국의 마치 공적인 태도인 것처럼…… 미국은 우선 전쟁을 정지할 것이며 38선 이북의 어떤 지점에다가 완충지대를 설치할 것을 미국에서 제안한다 그렇게 냈읍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하려면 원문을 읽을 수도 있읍니다만 그만큼 말하면 아실 테니까, 이런 잡지에는 이것이 미국의 공적인 의견인 것처럼 잡지에 냈는데 이것이 잡지에 잘못된 보도인지 정부로서도 공적으로 이런 의사를 발표한 일이 있는지, 혹은 이런 의사를 언론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미국 정부에서 부정한 일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외무부장관 나오세요.

이 질문 대답 드리기 전에 이 사람이 질문의 뜻을 분명히 밝혀야 될 점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그 정부의 의견이라는 것은 한국 정부의 의견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잡지에 이와 같이 보도가 됐읍니까?

미국 정부에요.

이 사람은 불민해서 이런 잡지를 다 못 보았읍니다. 이번에 이 사람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해 드릴만한 무슨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와신톤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암만 개인 자격으로 갔어도 역시 외무대신에 있는 사람이 국무성을 예방 안 하면 안 되겠기에 그래서 애치슨 장관과 회견을 하루 있는 동안에 청했드니 바쁜데도 불구하고 고맙게 맞아 주었읍니다. 그래서 한 5분 동안 예방하고, 그러나 그때에는 무슨 사무를 취급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저 인사의 말을 했읍니다. 그런 일도 있었읍니다. 그다음에 또 차관 러스크 그분하고 이야기를 한참 했읍니다. 그가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설 가운데에 다섯 가지 요구가 우리의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그때 대강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읍니다. 그런 일뿐이지 미국의 정견이 어떤가 하는 것을 타진해 볼려고 하지 않었었읍니다. 왜 그런고 하니 그것은 너무나 사무적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못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측을 말해도 좋을는지 모르나 국내 여론이…… 한국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비등해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거나 무엇으로 보거나 결코 38선 이북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가지고 전쟁 전보다도 더 나쁜 상태에 우리나라를 들어가게 하자는 것은 결코 미국에서 아니할 줄로 압니다. 미국이 가진 태도는 유엔 일부에서만 이러고저러고 하는 소리로서는 우리 민족은 전쟁을 무력으로 일단락 지은 뒤에 소위 전쟁 협정을 제의한다든지 하는 그런 태도를 유지해 가지고 있을 줄로 압니다. 한마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미국 내부의 여론이 얼마나 경하가 되였는지…… 나는 그런 결과로 해서 어떤 나라의 대만에 대한 태도도 돌변이 된 줄로 압니다. 하기 때문에 결국 그와 같은 협정에 유엔이 결코 운운하지 아니 할 줄로 압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여기 여러 가지 풍설이 돌아다니나 그 풍설은 그 근거가 확실치 못하고 그 풍설대로 열매가 맺어지리라고 이 사람은 추호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외무장관 답변이 다 좋습니다만 전쟁 전보다도 더 날 것이라고 하니 전쟁 전과 같은 현상을 한국 정부에서 만족히 여기는지 외무장관이 설명 좀 더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좀 아마 이 사람의 표현력이 부족했는지, 들으신 분이 잘못 들으셨는지 모르나 내 말씀은 38선 이북에 완충지대가 설정된다면 전쟁 나기 전보다도 우리가 더 나쁜 상태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쟁 전에는 38선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 정치 무대에서 미결 문제로, 미해결 문제로 됐읍니다. 그러나 그런 협정을 통해서 38선이라는 것이 엄연한 존재로 되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상당한 기간을 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성질을 띠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의 상태라고 나는 말씀했읍니다.

사회자로 정부 답변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질문에 대하야 간명한 답변을 하시기를 바라며 강연식으로 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질문이 너무 길어서 질문 안 할려고 했읍니다만 기왕 정전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외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왔는가 확호 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지금 변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으면 이 정전 문제라는 것이 자기가 미국에 가서 여론을 보았을 때 결코 지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결과를 맺지 않을 것이다. 또 지금 떠들고 있는 소리는 모도가 다 불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야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심히 주목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5월 22일, 23일에 걸쳐서 미 상원 외교군사공동위원회에서 부랏드리 합동참모회의 의장이 답변한 그것입니다. 22일에는 무슨 답변을 했는고 하니, 현재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 전선에 있어서 전쟁하고 있는 목적은 한국의 완전한 통일과 독립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 전쟁의 지금에 있어서 목적이지만 이러한 완전한 통일과 독립이 안 된다 하드라도 만일 여기에서 정전이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것만이라도 이것은 승리로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읍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인 23일날 역시 증언하기를, 현재 한국 전선에 있어서 미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는 침략군을 한국 국경 외로 축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적에 출혈을 가해서 적이 정전의 조건을 내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개의 정전을 위한 전쟁이다, 이러한 명확한 답변을 한 게 있읍니다. 그 후에 어제 외국 통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유엔이 최후적인 어떤 중공에 대한 정전 제안을 하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에요. 그 형식에 있어서는 지금 한국 전선에 참가하고 있는 유엔 13개국의 공동 제안으로서 어떤 성명의 형식을 통해서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읍니다. 그런데 이 정전 문제라는 것이 지금 변 외무장관의 말씀과 같이 이것이 낭설이였으면 좋겠지만 벌써 일주일 이상을 떠돌고 더욱히 미국의 군사의, 군령의 책임을 진 부랏드리 참모회의 의장 같은 분의 증언 같은 것을 본다면 절대로 이것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확실히 한 개의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보는데 만일 근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말씀하는 부랏드리 참모회의 의장의 이틀간의 상원회의에서 증언한 그 증언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의미로 한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해석하고 있는지, 또 그 해석한 그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한국 정부는 태도를 취하려고 하는지, 본 의원은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가 무시 못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문제가 만일 무시할 문제가 못 된다고 할 것 같으면 한국 정부에서는 이 정전 문제라는 것이 우리 사활 문제의 중대한 문제니만큼 여기에 대한 만전의 태도를 취해야 할 줄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 태도인지 묻습니다.

외무장관 답변하세요.

이번에는 강연처럼 길게 안 할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건드리셔서 이 사람이 평시에 생각하는 것을 더 자극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헌데 아까 말씀한 것과 같이 이 사람이 어떠한 태도라고 근거 있는 언질을 여기서 드릴 수는 없읍니다. 다만 그 미국 내의 여론이 그만큼 강하니까…… 미국은 여론 국가니까 정객들이나 지도자들이 이러 이러한 의견을 발표했다가도 여론에 맞춰서 다소 그것을 변하는 이러한 성질을 가질 나라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여론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에게 기쁜 듯한 소식을 전해 드린 것뿐이고 미국 정부가 어떻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할 수가 없으며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 이 사람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이상으로 대통령께서라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을 막연히 추측으로 그러하리라고 해서 여기서 발표할 만큼 무엇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여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전연히 여러분 앞에 말씀할 자유가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요.

남송학 의원 소개합니다.

시방 사활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우리 삼천만이 기대하는 것이고, 따라서 외무부에서도 그만한 조치를 하고 계신 줄 압니다만 미국은 여론 국가라고도 시방 말씀하셨읍니다. 그러면 여론 국가라고 해서 그네들이 우리 한국을 위해서 전쟁을 해 주고 따라서 자유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해 준다고 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우리 사활 문제가 달려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외무부로서 어떻게 하는 태도를 아직도 작정하시지 않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저히 우리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그 사람네들이 어떠한 여론을 도모하는 것을 그대로 받고 앉어서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겠다고 하는 이러한 태도로 나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 목숨이 매달린 것뿐이지 우리 자유로서 살 수 있다는 이것은 벌써 떠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서 외무부에 시방 우리가 답변을 구하고저 하는 것은 이 한국의 외무부를 맡으신 외무장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이러한 여론이 날 때에 우리의 태도를 간명히 하고 우리의 사활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으므로서 우리로서는 확호부동히 이러한 데 참여하며, 따라서 이러한 여론이 나는 것도 우리가 긍정할 수가 없다고 하는 태도로서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고 계신지, 첨 말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러한 활동을 하시고 계신 줄 알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태도를 아직도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대단히 의구심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태도로서 우리의 삼천만에 대한 이 태도를 정하고 나갈 것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외무장관 답변하세요. 그럼 조주영 의원 나오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려고 했읍니다만 대단히 일이 중대한 까닭으로서 올라왔읍니다. 우리가 지금 외무장관에게 질문하는 것이 외무장관의 실언 문제야요. 말을 함부로 하면 중대한 결과가 초래해요. 우리 국가 민족 생사를 결단할 이런 중대한 이 정전 문제에 대해서 물론 외무장관께서 적절히 명확한 답변을 할 줄 믿습니다만 이런 중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지 않어도 정부의 수뇌부에서 확호부동한 방침을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전 국민에게 대해서 알리고 전 세계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할 줄 알고, 이 자리에 외무장관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무장관께서 이 즉석에서 답변하지 말고 정부 수뇌부와 더 연구를 해서 전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이 중대한 문제를 하로라도 빨리 공보처를 통해서 발표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이런 중대한 문제를 총영사 실언 뒤에 취급했다는 것이 우리 원내로 문제 취급에 성공한 것으로는 보지 못하겠읍니다. 우리들이 이 정전 문제는 우리 한국만이 아니고 민주 진영 전 세계 시민이 이 문제에 이목을 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로는 단호한 확고한 방침이 서 가지고 여기에 대하여 어떠한 부동 태세로 대할 그러한 안이 있기 전에 함부로 우리 의정 단상을 통해 가지고 전파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우리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그것 가지고 말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 의원의 말씀은 외무부만을 말하나 우리 외무위원회와 외무부가 우리의 당면한 모든 문제 전체가 이 문제 여하에 달려 있는 까닭에 전력을 디려서 외무위원회와 외무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또한 가능한 모든 범위의 연구와 모든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후환 없는 그러한 좋은 안을 세워 가지고 우리에게 좀 더 심의할 수 있는 이러한 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옮기겠읍니다. 다음은 전북지방 치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신용욱 의원 나오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