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0차 회의

이번 중동부 전선에서 영웅적인 전투를 감행함으로써 적의 소위 제2차 춘계 공세를 조지 함에 공헌한 미 제2사단장 크라크 알 라프너 소장에게 별항과 같이 감사와 격려의 멧세지를 보내자는 것이올시다. 미 제2사단은 미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사단으로서 적의 춘계 공세인 4월 22일부터의 소위 제1차 공세인 원주 지평 지구 전투에서도 적을 격멸해서 적의 공세를 조지함에 주동이 되었으며 5월 16일부터 개시된 소위 적의 제2차 춘계 공세 때에 있어서도 중동부 전선에서 문자 그대로의 영웅적 전투를 감행하여 중공 4개 군단의 주력 9만 내지 10만 명을 요격해서 그중 4만 명을 도살하고 이로서 한국군 2개 사단이 철수로 인해서 발생한 전선 돌파구를 동 사단의 용전 으로서 봉쇄하였읍니다. 이것은 실로 금반 적의 춘계 공세를 조지하는 주인 이 되었으며 삼천만 한국 국민이 감사하여 마지않는 바이며 이를 격려함은 한국 국민의 의무인 것으로 주문 과 같이 결의하자는 것이올시다. 멧세지 안은 이러합니다. ｢미 제2사단장 크라크 알 라프너 소장 각하! 삼천만 한국 국민은 각하의 지휘 하에 있는 미 제2사단의 영웅적 전투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의 를 표하며 소위 적의 2차에 걸친 춘계 공세에서 제1차로는 원주 지평 지구 전투에서, 제2차로는 5월 16일 이후의 중동부 전선에서 문자 그대로 혈투를 감행하여 중공 4개 군단을 요격하여 그중 4만여 명을 도살하였다는 보 를 접하여 우리들은 귀 사단의 혁혁한 전과를 찬양하며 아울러 기리 귀 사단의 무운 장구를 비러 마지않는 바입니다｣ 이번에 의정부까지 적이 침공해 가지고서 제2차 공세에 있어서 서울이 위기에 빠젔었다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해 준 미 제2사단의 공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격려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이 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찬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에요. 김광준 의원 소개합니다.

지금 양우정 의원이 긴급동의 그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본 의원 역시 만강 의 찬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전자 제가 혹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만, 국회의 의사가 이렇다 이렇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국회에서 행동을 할 때에는 국회의 이 의견이 이러니까 정부 관계 당국 그 부문에 이러한 내용을 글로 이송해서 거기에서 전보를 치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과거 제헌회의 이래로부터 우리 참 제1회 국회에 있어 가지고라도 왕왕히 국회의장 명의로 하여금 미국 대통령 혹은 다른 나라의 원수들에게 이러한 그 전문까지 첫다고 그래요. 그런데 국제관례에 있어 가지고 도대체 국회의장 명의로 다른 나라 원수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견을 갖고 있다 하면 정부 당국에 이것을 보내서 국회 의사가 이렇다, 이러한 분야에 있어 가지고 감사의 뜻을 표한다, 지금부터 오늘 이 양우정 의원이 동의를 한 이 동의를 계기로 해 가지고 국회의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 관계 당국에 보내서 그 관계 당국에서 전보를 치도록 이렇게 한번 해 주시는 것이 대단히 좋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것은 공개해도 괜치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무총리를 무슨 다른 일로 만났드니 대단히 이러한 일이 있어서 참 낯이 뜨끈뜨끈한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러한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과거의 잘못된 관례를 곤처 가지고 양우정 의원의 동의 이것을 계기로 해 가지고 결국 관계 당국에 보내 가지고 국회의 의사가 이렇다는 것을 전해 달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양우정 의원 어떻신지요……

말씀하세요. 김종회 의원 소개합니다.

양우정 의원의 보고 그 타당하신 제안에 대해서 지금 김광준의 수속 절차에 대한 종래에 관습을 좀 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시었는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우정 의원이 제안하신 그 취지 대단히 좋습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할 것으로 말하면 이것을 반대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비단 제2사단뿐만 아니고 유엔군 가운데에 혁혁한 공훈이 있는 사단이 많이 있읍니다. 그러니 제2사단만 우리가 표창을 하고 딴 사단은 그냥 둔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대외적으로 나타날 때에 딴 불평을 가진 사단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최고 사령관이라든가 또는 그 다음가는 군단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사의를 표한다는 것은 모르겠지만 2사단만 특별히 생각할 때에 그 표창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딴 부대에 미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많은 공훈을 나타낸 외국 군대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 제1사단같은 사단은 적어도 이 서울 방위 춘계 공세에 있어서 1개 사단으로서 적의 6개 사단 내지 7개 사단을 갓다가 첨멸 시켰다는 이러한 위대한 공훈도 있읍니다. 그러니 유엔군만하고 한국군은 내 버리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것을 사실 반대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의사 표시하기가 퍽 곤란한 문제지만 이것은 위원회에 맽겨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또 지금 김광준 의원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국에 대한 외교 문제 같은 것을 우리가 주로 외국의 무슨 원수라든가 이런 데 혹 외무자 또는 국방성 같은 데에 많이 멧세지를 보냈는데 이것은 확실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내에 와서 있는 외국군으로 말하면 우리 국민의 의사나 국회의 의사를 전달한다는 것은 이것은 딴 형식으로 정부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도저이 할 수 없는 문제에요. 이것은 사실상으로 국내 문제입니다. 이것을 정부에서 만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령 외무부면 외무부 자체로서, 거기에 대한 자기네 자체로서 보는 각도라든지 의식도 있을 것이요, 견해도 있을 것이니까 국회에서는 이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네 자체로서 딴 각도의 견해도 있을 것이요, 그러니 여기 위촉이라는 것은 곤란한 문제이고 하니 우리 외무부에 맽긴다는 것도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만일 한다고 하면 국회 자체가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 이 문제에 한해서는 양우정 의원의 제안을 외무위원회에다가 또 필요하다면 국방위원회도 좋습니다만, 거기에다 넘겨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동의하겠읍니다.

동의 성립되었어요. 김광준 의원의 의견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 참고로 듣고 요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들이 다 느끼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김종회 의원 말씀과 같이 국내에서 시방 우리나라 안에서 외국군이 투쟁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 가서 위문을 한다든지 우리가 뭐 감사하다는 멧세지를 보낸다든지 격려문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뭐 외교상으로 큰 차질이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의 있고 다른 의견 없읍니까? 표결합니다. 보고합니다. 재석원 수 107, 가에 81표, 부에 1표도 없이 동의가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아까 보고로 해서 의제에 올라 있으니까 이 산푸란시스코의 주재 총영사의 전문 문제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서민호 의원 소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