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국회 제11차 회의

간단히 요점을 말씀드리겠읍니다. 이러한 두 가지의 정보가 있었읍니다. 하나는 어제밤 11시에 방송이 있었다고 하고 오늘 아침에 동경에서 온 유엔 기자에게 제가 잠깐 물어서 그러한 정보가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들었읍니다. 그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묻기 위해서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와신톤에서 16개국 대표가 무슨 한국 정전을 위한 5개 조항을 제안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로서 도저이 용납할 수 없는 또 그저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있었읍니다. 그중 중요한 것은 38선에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남북을 통털어서 새로 총선거를 한다는, 그 아래 내려가서 우리들 대한민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우리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있어서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정보가 신문에 들어오는 정보에 공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의한 대답이 아니시고 이러한 중대한 문제일 때에는 그 정보의 내막을 알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를 해 주시든지 말씀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것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대한민국으로서 대한민국 국회만이 아니라 삼천만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이러한 조항이 만일 제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정부로서, 우리 민족으로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자명하거니와 또한 외무부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 정보는 마샬 국방장관이 어제 한국에 오셔서 일선을 약 5시간 시찰하고 기자와 만나 보시고 떠나셨다는 것은 물론 언론기관에 게시는 분은 정부에 게시는 분보다 더욱 정보가 빨라서 정보를 읽으신 모양입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국방장관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마는 저그나 눈치가 있으면 정부의 최고 지도자 혹은 자기의 담임한 부의 장관이라도 통지를 해서 만나 보았을 것 같은데 국회는 모르지만 비밀로 만나 보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만나 보시지 못하셨는지, 비밀로라도 만나 보신 일이 있는지, 전연 대한민국 국회에 체면을 무시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읍니다. 체면에 관계되는 것으로 모르는 중에 그냥 떠나가고 만 것인지 이런 것을 묻고 싶고 또 47년 만에 처음 와서 한국전선을 시찰하러 온 것뿐이라고 할는지 모릅니다마는 동경에 가서 본국에 돌아가는 것은 본국의 지령에 의한다고 하고, 일본의 정보로서 보면 이번에 혁신적인 지령을 가지고 오셨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보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정보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외무부장관 답변해 주세요.

오늘 질문하신 데 대해서는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마는 여러 군데 다 연락을 해서요, 정부 태도를 확정하지 못한 이상 이 사람 말하는 것이 정부 정책을 이 문제에 대해서 대표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 사람부터 말할 수 없읍니다. 여러분께서 부르신다고 해서 와서 질문하신 것을 이 사람 하나만의 개인적 입장에서 대답이라도 해 드리는 것이에요. 갑갑하실까 생각해서 온 것입니다. 물론 그 마샬 장관이 한국에 온 데 대해서는 우리 편에서 무슨 잘못이 있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좌우간 왔다 간 것을 모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제일 쉽게 알어볼 데가 일본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이기 때문에 전화를 걸었읍니다. 걸어서 알어보니까 역시 여기 신문에 보도된 이상으로 신통한 대답이 없었읍니다. 다만, 그 체면 문제 운운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순전히 군사적인 줄 압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나라 체면이 손상될 정도로 마샬 장관이 행동했다는 데 대해서는 내가 언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샬 장관이 아닌 이상 얼마나 긴박한 사태이고, 군사적으로 여기에 부득이 우리나라의 대표자도 한 분 만나 보지 않고 갈 사정이 있었는지 이것을 알 도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언급을 가 할 도리가 없읍니다. 그 외에 그 5개의 조항이라고 해서 보도된 것을 본즉, 거기는 물론 아까 황 의원께서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것이 거기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그 보도에도 분명히 이것이 그렇게 추정된다고 하는 문구가 있읍니다. 이것이 확인된 보도는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태도를 정할 시간 여유도 없거니와 그러한 일종 풍설에 지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어떠한 태도를 발표할 단계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읍니다. 그런데 그 맨 나중에 중대한 문제로 말씀하는 그것으로 말하면 역시 이 사람의 사견인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아마 이런 것은 사견이라도 반대하실 리가 없을 것 같애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하면 제일 중대한 것은 다 아시지만 전 한국을 과도기간에 유엔 관리라고 할는지, 무슨 문자를 하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그와 같은 의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부나 전 국민으로서 그것을 수긍할 수 없는 점으로 압니다. 과거에 있어서 이 사람이 여기에 여러분께 왔을 적에 그런 말씀을 해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간 일이지만 참고가 되실 것 같애서 말씀드립니다. 뉴욕에 6시간을 있게 될 때에 그때에 조금 전에 맥아더 장군이 무슨 의회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기를 이 전쟁 후에 일시적으로 유엔 관리하에 두는 것도 좋겠다는 그러한 질문에, 어떠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어서 6시간 동안에 맥아더 장군을 만나자고 하는 것은, 바쁜 사람을 잠깐 동안에 만나자고 하는 것은 실례일 것 같애서 편지를 써 보낸 일이 있에요. 그 내면은 여러분에게 여기에 공표할 수 없읍니다마는 대개 요점이 이렇읍니다. 유엔이 한국 주권이 다시 탄생될 때에 산파역 노릇을 했는데 지금 전해지는 풍설 그대로 된다면 일시적이랄지라도 한국 주권에 대해서 산파역을 하였든 유엔이 다시 사형집행자 노릇을 해야 될 테니 이런 모순된 일은 천하에 없을 것이라 이런 말을 했읍니다. 또 유엔군에 참가한 국가로서, 유엔의 회원국가로서 아직 자기의 주권을 유엔에 고스란히 바처서 유엔 마음대로 처분해 주십시요 한 회원국가는 하나도 없읍니다. 우리는 회원국가도 아닌 주권국가로서 이것은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이로써 여러분께서 만족하실는지 모르나 이로써 대답하는 것을 그칩니다.

백남식 의원 말씀하세요. 그런데 시간이 넘었읍니다. 연장해도 좋습니까?

우리나라의 국무위원의 경질로 인연해서 거물 장관이 많이 들어오셨다고 해서 대단히 그 기대가 컸었읍니다. 그런데 외무부장관의 직책으로서는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이 당연한지 나는 좀 소견이 부족해서 그런지 잘 알 수 없읍니다. 마샬 장관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에 오셨다면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귀빈입니다. 그 거취를 전연 모르셨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 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사적으로라든지 어떠나 하는 그 한계는 내가 잘 알 수 없읍니다. 내가 외무부장관을 해 보았으면 좋았겠는데 외무부장관을 해 보지 못하였으므로 잘 알 수가 없읍니다. 이 우리의 국난을 당해 가지고 그분을 찾어다니면서 우리가 만나보고 우리의 전국 이야기라든지 국내 사정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하실 기회를 얻는 것이 좋을 것인데 우리나라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거 를 전연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서 외무부장관의 사명의 한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바이올시다.

서민호 의원 말씀하세요.

지리하실 텐데 죄송합니다마는 이 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하나 묻고, 자주 나오라고 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 부수된 두 문제를 묻고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과실이 되었든지 간에 마샬 장관이 일단 돌아가서 일본에 체재해 가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듣고 잘 아는 것입니다. 기위 국내에 있어서 그이를 접견하고 의사 교환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드라도 이제라도 늦지 않었으니까 급히 정부에서 구수회의 라도 해 가지고 정부로서 태도를 결정한 다음에 정부의 대표 한 분과 또는 우리 국회에서 이 사건이 중대한 만큼 대표를 택해 가지고 예방의 의미도 겸해 가지고 따라서 우리 중대 문제에 관련된 말씀이라도 할 기회를 만들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것을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고, 기왕 올라온 김에 죄송합니다마는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여 일 전에 신문에 나기를 일본에 동아회 라는 것이 생겼는데 이 문제를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 하니 항간에 여론화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외교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관계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아회에서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해방 전 소위 총독부 고관들이 여기에 중심이 되어 가지고 조직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도 내왕이 있으며, 따라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이 동아회에서는 장래에 한국과 일본의 외교 친선을 한다는 것보다도 영도 를 하는 데 모종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기사를 보았읍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비난의 말을 우리 정부의 고관 가운데의 한 분이 표시했는데 국제적 사정이 나날히 미묘해 가는 이지음, 어저께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되는 이지음에 우리는 어저께의 원수일지라도 오늘의 친구로 맨들고저 해서, 따라서 내일도 맨들고저 하는 이지음에 있어서 국제적 감정을 상하는 그런 언행을 하야 그런 태도를 취해서 옳을 것인가, 만약 한국에서 일본에 여행하는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여행권은 누가 내서 일본에 가게 했고, 그 사람을 처리 못 했나, 외무부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없는가? 그다음에는 한 번도 아니고 수차에 걸처서 주일공사 김용주 군에 대한 말이…… 재삼 여기에 나왔든 것입니다. 한국의 공무원법에 엄연히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은 다른 기관에 관계를 겸무하기 어렵게 되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로 말하면 시방까지 대한우선주식회사 에 겸무하고 있는 관계로 항간의 여론을 들자면 대한무역주식회사를 맨들어 가지고 그 아우가 겸무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물건은 다른 사람이 물건은 실어가지 않고…… 그런 까닭에 여러 가지 비난이 많다고 하는 이 점에 있어서 일본의 신문에도 또한 발표된 것을 보면 최근에 민단장 으로 선임되었는데 그 민단장에게 기대하는 글이 났는데 뭐라고 써 있는고 하니 주일공사관을 마치 상인 집단체와 같고 뿌로카의 역할을 하는…… 즉 거기에 거류하는 한국 국민의 당면한 문제라든지 애로라든지를 타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딴 방면의 역할을 하는데 금반 선임된 단장만큼이라도 우리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노력해 주고 여기에 중점을 두어 달라는 것을 신문에 발표한 것을 볼 때에 얼마나 주일공사를 비롯해서 그 공사관에서 하는 일이 얼마나 어떻게 되었는 까닭에 외국 사람에까지 이런 인상을 주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으로서는 그 내용과 또는 거기에 대한 금후의 태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혹시 정부 측에서 조사하러 나간다고 할지라도 말에 의하면 그분은 능숙능란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여기의 술책이 풍부해서 자기의 실정을 그분네들이 인식해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도록 맨든다는 것은 거기서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고 또한 우리가 많이 듣고 있읍니다. 그러면 이 실정을 민간에서 듣고, 또는 어떤 의미에서…… 좀 챙피하겠지만 무슨 기관을 통해서라고 이것을 듣고 이 잘못된 것을 시정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금후의 방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부언해 가지고 여기에서 질문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은 될 수 있는 대로 긴급동의의 취지의 기본을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 말씀하세요.

먼저 외무부장관께서 이 자리에서 개인의 자격으로 완충지대에 대한 금반 문제에 관해서 정부로서 어떠한 태도를 정하지 못했고 개인으로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의아심을 갖게 되었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충지대에 대한 것은 벌써부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든 것입니다. 어저께만이 아니고 그저께만이 아니였읍니다. 그러면 외무부, 즉 정부로서 이미 여기에 대한 태도가 정해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했다고 하드라도 외국 국제 관계에 있어서, 또한 변천되는 데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하는 바는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거기에 대해서 전연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스러운 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가젔읍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국제연합에 대해서 또는 국제연합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가젔는가 이것을 대단히 저로서는 초조한 생각을 가젔든 것입니다. 금반 마샬 장관이 한국을 방문할 때에 정부에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만한 발언권을 가젔고 얼마만한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거니와 연합군의 말에 의할 것 같으면 대포나 찦이나 또는 화물자동차 같은 것은 5분에 한 개씩 나올 수 있으나 사람은 20년 만에 비로소 하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있읍니다. 그반 금번 한국전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20년에 하나씩을 맨들 수 있는 생명, 피를 얼마나 우리가 흘렸는가? 여기에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많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많었든 것이 사실인데 이러한 힘을 이러한 귀중한 희생을 하고도 우리 행정부에 있는 외무부로서는 강경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우리 국가의 주권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저는 대단히 알고 싶어 하는 바로서, 다만 바라는 것은 전선에서 흘린 우리 젊은이들의 피가…… 여기서 말하기를 삼가하겠읍니다마는 값없는 죽엄이 되지 않도록 외무부에서 강경한 주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는 주장하면 어느 정도의 주장을 할 수 있는지, 국제연합군에 대하여 한국의 발언권은 어느 정도라는 것을 좀 솔직히 이야기해 주시고,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면 왜 못한다는 것을 솔직히 저에게 알려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다음은 임영신 의원 말씀하세요.

당분간 본국과 대외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제가 1년간 외국에 갔다 온 만큼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청취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읍니다마는 이 시간에 중대한 문제가 난 만큼 묵과할 수 없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황성수 의원께서 보고해 주신 이 문제는 대단히 우리 국가 문제의 중대한 것이라고 생각 아니 할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이 문제를 여기에서 우리가 돌연히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내의 문제가 아니올시다. 또는 이번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38선과 한국 독립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 외무부장관을 불러다 노고 문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이 문제는 중대한 만큼 오늘을 이로써 마치고 이 문제를 정부와 국회가 한자리에 앉어서, 또한 오늘과 내일로 세계정세를…… 정부에서 외무부장관이 오신 만큼 정확한 정보 수집해 가지고, 또한 될 수 있으면 와신톤의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우리 38선 문제라든지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라든지 여기에 우리가 강경하게 토의할 문제가 아닌 까닭에 제가 동의하고 싶은 것은 마샬 장관이 한국에 와서 다녀갔다는 것, 우리가 모른다는 문제는 군사적 기밀인 까닭에 우리가 여기서 긴급히 토의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되고, 만일 이것이 토의된다고 하드라도 정확한 보도를 가지고 월요일날 다시 이 회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서 여기에 대한 잠깐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그런데 이것 보세요. 오늘과 내일은 미국이 다 긴급한, 우리와 같이 급한 사정이 아니면 국무성이나 외무부나 모든 분이 다 휴회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주일날이니까 오늘은 당장 외무부장관이 거기에 전화를 한다든지 전보를 해도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읍니다. 그런 까닭에 내일 오후에는 와신톤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어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토의해야지, 이 안에 있는 뜬소리라든지, 방송이라든지, 풍문을 들어 가지고 우리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국회나 정부가 토의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를 경유해서 외무부장관이 책임을 저 가지고 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정부와 국회와 합석해서 비밀로…… 물론 방청시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당분간 월요일만은 비밀회의를 해 가지고 완전한 토의를 해 가지고 국민에게 발표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로 중단하고 월요일 아침 10시에 정부와 우리 국회가 비밀회의를 열기를 동의합니다.

잠깐 말씀 여쭈겠읍니다. 임영신 의원 말씀도 대단히 좋은데, 와신톤과 일본에 우리 대표부가 있지만 이 두 군데에 거처 오지 않드라도 우리에게 하등 통지가 없는 것을 보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자 별로 신통치 않읍니다. 주일대표부에는 영어 하는 이도 없읍니다. 오늘은 휴회할 텐데 일요일 한다는 것은 외무위원회에 맽기고 오늘은 이만한 정도로 그치는 것이 좋습니다. 통역을 해야 될 텐데 영어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은 물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읍니다. 와신톤을 거처 오는데 대사관에서 본국에 대해서 하등 통지가 없는 것을 지금 외무부장관이 무엇을 했자 아무것도 없읍니다. 오늘은 이로 마치고 그다음으로 진행하면 좋겠읍니다. 박영출 의원 말씀하세요.

이제 장 부의장의 말씀은 만족치 않읍니다. 만일 황성수 의원의 아침 보고가 사실과 부합될 미래를 가젔다고 하면 도저이 휴회 못할 것입니다. 한국의 전쟁 지도권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샬 장관이 우리에게 통지 없이 다녀갔다고 하면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의 전쟁의 지도권이 연합군에게 있는 한에는 우리나라에 애치슨 장관과 마샬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군사상 문제라고 하고, 군사상 기밀은 생명이니까 한국전선에 교차해서 어떠한 대작전 계획을 하는 데에 마샬 장관이 우리에게 통고 없이 남의 영토를 지나간 것은 군사상의 부득이한 조치로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묻는 것이 실례가 아닌가 해서 알어보는 것은 실례이고 마샬 장관에 대해서 이 이상 더 말하는 것은 외교상의 실례가 될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번 장면 씨가 여기에 왔을 때에 본인은 맥아더 장군의 해임은 대소 전쟁에 있어서 구라파 제일주의에 아세아가 외교적으로 진 것이니까 한국이 대영 외교 정책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질문할 때에 대외교가이신 장면 씨는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박영출에게는 답을 주지 못하였읍니다. 지금 유엔 정전 문제는 영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14개국이 제3차전을 구라파를 중심으로 하느냐 아세아를 중심으로 하느냐, 지금 일반 간에 한국의 운명을 중대히 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는 바라는 것은 임영신 의원이 말했읍니다마는 신문에 난 평론을 가지고…… 우리가 말 한마디에 죽고 사는 한마디의 말을 가지고 우리는 유엔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각각 한두 사람이 말할 것이 아니라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은 민간대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된 한마디 말을 가지고 대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까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중대한 보고를 듣고 휴회를 하니 또는 동경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외국어를 모르니까 우리들의 외교관의 보고가 있느니 없느니, 뉴욕에서 있었느니 없었느니 그것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에 월요일에 시간이 충분치 못하면 화요일로 미루드라도 세계정세는 군사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한국에 중대한 변화를 주는 차제에 이제 우리 정치적인 이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순간이기 때문에 시간에 절대로 제약을 받지 말고 대한민국 외무부로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이 정전에 대한 최종적인 태도 또한 겸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논 을 가지고 우리 태도를, 월요일만으로 충분하지 못하면 화요일에도 좋으니 이 태도를 결정해 가지고 우리가 해결 질 때에까지는 정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월요일에 불충분하면 화요일까지라도 좋고, 아까 임영신 씨의 동의를 찬성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설 의원 말씀하세요.

여러분께서 사건이 중대하니만치 많이 좋은 발언을 해 주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 며칠 전에 우리가 이미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의견을 발표한 것이 있읍니다. 그 의견이 우리 국회로서 결의를 벌써 다한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외무부장관을 여기에 초청을 해서 다시 무슨 결의를 하는 말을 듣자는 것은 들어도 대단히 좋은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로서 할 일은 벌써 우리가 한 줄로 알므로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정부에게 주의를 주는 것은 대단히 좋을 줄 압니다. 오늘 외무부장관을 여기에 출석케 해서 여러 의원께서 충분한 주의를 주셨으므로 정부로서 거기에 대한 단호한 태도가 새로히 생길 줄 확실히 믿읍니다. 한 가지 미진한 것이 하나 있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정부가 받은 국제적 지위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나 내가 통탄이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단히 소홀합니다. 아무리 군사적 비밀이라고 하드라도 이 땅에 오신 귀한 손님이 미리 예고도 없고, 예고는 없을 수 있지만 우리의 원수도 찾어보지 않고 가셨다는 것,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읍니다. 이 모든 일은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외교진영이 빈약한 까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욱히 요사이와 같이 한국 문제를 가로싸고 세계적으로 떠들고 있는 이 판에 우리는 가만히 앉어서 정전을 하드라도 저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두고 있는 그런 감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가 외무부장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아직도 늦지 않었음에 이제라도 정부 안이나 민간 사람 가운데에 우수한 몇 분이라도 선택해서 내일이라도 뉴욕으로 보내 가지고 현재에 우리 문제를 토의하는 이 마당에 우리의 발언이 좀 더 강하도록 특별한 특사라도 보낼 의사를 가지시지 않었는지 퍽 궁굼히 생각합니다. 바라는 것은 만일 그런 생각을 미처 못 했다 하드라도 꼭 이것이 실시되도록 하는 것을 바라고, 우리 문제를 그냥 여기에 앉어서 토론했자 아무 효과가 없을 줄 압니다. 즉 우리 사람이 가서 직접 우리 문제를 가지고 그 대표들과 접촉하기 전에 우리가 아무리 결의를 하고 우리가 나가서 시위운동을 했다 하드라고 직접 사람이 가서 교섭하는 것만큼 절대로 같지 못할 줄 생각하므로 아직 늦지 않었음에 특별 사절단을 조직해 가지고 뉴욕으로 보내실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알아보고저 합니다.

임영신 의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읍니다. 외무부장관께 질문을 많이 했으니까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들어요. 답변을 듣고 가부 묻겠읍니다.

나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나한테 답변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같애서 듣기는 들었읍니다마는 아주 많이 말씀해서 저의 답변을 못 드릴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분의 발언하신 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벌써 38선을 연안 을 해 가지고 정전 협정안이 벌써부터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정해지지 않었나 하는,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하시였는데 실상은 이 사람이 오늘 정부를 대변하는 것만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서야 비로소 일반에게 알려지고, 어저께 늦게야 알려진 그 정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무슨 정부의 태도를 전체적으로 정해질 기회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했읍니다. 그런데 어떤 점을 특별이 질문하시였는지 이 사람은 잘 모르겠읍니다마는 그 사절단 보내는 말씀하신 것을 내가 최후로 기억하는데 이 사람이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외에 여러 점에 이 사람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책임지고 대답할 자리에 있지 않읍니다. 정부와 국회의 연석회의를 운운하시는 것을 이 사람이 여기에 책임지고 이야기할 수 없읍니다. 물론 여러분의 의견을 내가 전달하겠고, 내가 이러한 노력은 애끼지 않겠읍니다마는 꼭 월요일과 화요일에 연석회의를 열겠다는 책임은 여기서 지지 않겠읍니다.

우리가 외무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시킨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한 것이 아니요. 외무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저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라고 했읍니다. 정보를 자꾸 듣고 있읍니다. 현명한 외무부에서 다 정보를 다 듣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지 국회의 태도라든지, 정부의 태도라든지, 국민의 태도라든지, 이 정전 문제에 관하야, 또 황성수 의원의 말씀과 정보를 듣고 우리의 태도는 다 결정되어 가지고 있어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의논이 아니고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어떻게든지 태도는 결정되어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태에 대해 가지고 어떠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저 해서 외무부장관을 오십사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올리는 것은 이제 임영신 의원께서 동의하신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외무부장관 들어주십시오. 외무부장관에게 말씀하고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저 하기 위하야 이 자리에 모신 것이고 또 임영신 의원께서 동의한 그 점에 있어 가지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다음에 월요일이든지, 화요일이든지, 혹시 국회하고 연석할 기회가 있다든지, 이제 말씀한 그 점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회 의원 말씀하세요.

외무부라든지 또는 외무부장관의 외교정보, 외교활동에 민활치 못한 데 대해서 특히 유감입니다. 이제 정보라고 해서 이야기하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일국가 에 군사상 책임을 진 이상, 특히 군정에 관계된 사람이 어떠한 군사상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 특히 지금 한국전선 같은 데 왔을 때 그 나라 원수라든지 정치가를 만나 본다는 것은 정치적인 어떠한 목적이 있어 왔을 때, 특별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와야 만나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샬 장군이 왔다가 우리 원수와 당로자 와 만나지 않었다는 것은 결코 우리 한국을 국제 열국 으로 취급하는 국제적인 지위에 관계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심할 필요가 없읍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다지 우리가 흥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전에 코린스 육군참모장이 여기 왔을 때에도 역시 전선만을 시찰하고 갈랴고 했읍니다. 그러다가 공교로히 우리 원수를 만나게 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만났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상으로 올 적에는 원수를 안 만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정전 문제입니다. 정전 문제에 관계되는 이 뉴쓰라고 하는 것은 단지 와신톤에 전해지는, UP통신으로 전해지는, 소위 와신톤에서 유엔 16개국이 정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이런 이야기는 이미 오래동안 전부터 전해지는 것이고 벌써 통신으로 들어온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6, 7차 들어오고 있읍니다. 그렇게 벌써부터 전해지는 것은 완충지대, 정전 문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그 후에 외군 철퇴 문제 이것은 늘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놀랠 필요가 없읍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주의를 환기할 문제는 언제나 이러한 정전설이 논의될 때에 있어서 한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가 늘 논의되는데 그것이 한 가지로 실시된 것도 없고, 한 가지도 아직 실시된 것도 없지만 이러한 문제가 국제적으로 전해진다는 것은 확실히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문제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간섭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특히 법적으로 보아서 군대의 지휘권을 갖다가 우리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8군사령관에게 이양한 것은 있지만 그 외에 어떠한 권한도 유엔이나 유엔 각국에다 준 것이 절대로 없다 말씀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논의할 하등의 권한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은 불법적인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가 절대 외교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유엔 및 유엔 각국에 통고하고 외교적인 절충을 해서 이런 것이 미연에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터인데 유감스럽게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정부는 특히 이런 정전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제되는 이러한 주권에 대한 취급에 대해서 강경한 항의를, 외교적인 강력한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을 경고하는 동시에 이 두 가지 지금 논의되는 문제는 그다지 우리가 흥분할 것이 아니라고 보고, 다만 우리가 휴회를 하지를 말고 또 어떠한 사태가 있을지도 모르고 정부를 편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당 상임위원회인 외무위원회라든가 국방위원회에다 일임해서 부단히 정부와 연락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서 개의하겠읍니다.

개의 성립됐읍니까? 이 개의부터 묻겠읍니다. 지금 김종회 의원의 개의 취지 여러분 짐작하시지요? 재석원수 127인, 가에 33표, 부에 4표입니다. 미결입니다. 그러면 동의 묻겠읍니다. 임영신 의원의 동의입니다. 질문은 이것으로써 마치고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가지고 내 월요일 정부와 국회에서 서로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자는 동의 주문입니다. 재석원 수 127인, 가에 67표, 부에 1표도 없이 그 동의 가결되었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있는 간단한 것입니다. 국정감사 처리에 대한 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로써 마치겠읍니다.